(제292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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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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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0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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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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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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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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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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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농업기술센터
6) 대야동
7) 평생교욱원
8) 미래전략담당관
9) 감사담당관
10) 동주민센터
11) 행정국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이 일어서자) 아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340억 8,000만 원 대비 5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의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2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직접지불금으로 8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수산과의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여기 예산이 원래 예산이 640이 올라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업경영인 육성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희 위원 농업경영인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우리 시의 농업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농업경영인 육성은 꽤 의미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내용을 보면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농업경영인 육성의 세부내용은 매년 연차적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해는 전국대회, 한 해는 경기도대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 때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또 한 부분은 경영인들이 대부분 농사일이 10월 달, 11월 달 돼야 최종 마무리가 되거든요. 농사철 마무리 이후에 단합대회 겸 워크숍 가는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기 집행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쓸 그런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을 그 640이 올라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포상의 의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맞죠, 대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겁니다, 대회가.

○안선희 위원 제가 이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이라는 제목과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이런 두 가지를 보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이 사업 구분들이 꽤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흥시가 도농도시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택지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 사실은 농업인구는 계속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서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과 그리고 441쪽에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이 부분들에 예산의 내용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내용들이 어떤 포상제도나 이런 것들로 자꾸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농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저는 기술 지원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제 기억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농업에 관한 기술자가 굉장히, 전문적 기술자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영인 육성 부분은 저희 관내 농업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젊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현재 경영인 등록돼 있는 인원이 약 100명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육성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농업 육성 부분은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가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떤 취약한 그런 기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조금씩 매년 육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직불 부분은······.

○안선희 위원 큰 금액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업인 전체에 대해서, 농사짓는 농업인 전체에 대해서 보상 성격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안선희 위원 사업내용이 다른데 그 사업 두 가지 다른 내용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성을 저는 조금 전문성을 키우는 내용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교육적 지지와 전문성을 가지고 가다 보면 요즘 많이 나와요. 농업의 중요성, 그렇죠? 그리고 농업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의 교육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그리고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네.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농 이후에 겨울철을 이용해서 기술과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세부내용은 또 각 분야별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분화돼 있는 교육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안돈의 위원님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시흥시에 안돈의 위원님이 농업기술 쪽에 전문성이 꽤 있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전문성을 갖춘 자들에 의한 농업의 발전 이 부분들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방향으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지금 향후에 열대과일 부분도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요. 부족 부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추수철이라 지금 비가 오고 별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추수철인데 별 문제는 없어요, 농민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추수철, 지금 한창 벼 베기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추수 때 비가 며칠 왔습니다. 비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지금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아마 벼 베기에 최적기로 농가들이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래도 왜 중요하냐면 또 햇토미 중에서도 친환경쌀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공급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별 다른 이상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 우리 호조벌이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가공을 하고 하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그 지원하는데 우리 GAP나 G마크나 획득한 데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직 저희가 관내 가공업체 중에 작년에 지원한 가공업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GAP에 대한 전체 시설을 해야 되는 요구조건에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을 할 때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생각처럼 투입을 못해서 아직 GAP 인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쌀 생산하는 부분은 GAP 수준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가공해서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는 데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런 인증시설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걸 농민이나 도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가공업체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다 전가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정책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실질적인 저희가 사업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시설 위원님 말씀하신 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또 도에서도 사업을 저희들 따올 때 우리 시 자체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사업시행시기가 전체적으로 연중 체계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반납된 잔여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사실 시간을 두고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지원 사업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GAP 인증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시설 좀 보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학교급식 지원하는 게 거의 200억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시비 부담으로, 도비하고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시설이라든가 가공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증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후진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경기도에서 도저히 그게 어렵다고 하면 시 자체에서도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굳이 예산만 생각하고 계속적인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농업, 농민들 직불금부터 매년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안정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은 GAP 수준인데 가공하는 것은 GAP 수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좀 정책이 뒤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미진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잔잔하게 여러 번 주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팍 주고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1년이라도 좀 당기면 그만큼 좋은 생산된 농수산물, 농산물을 갖다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나간다고 보면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정책적인 게 잘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뒤따라간다고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저희가 관내 쌀 생산 농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쌀로 인증 받은 농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GAP 인증을 받으면 더 좋긴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한 번 지원된 대상에 또다시 지원한다는 게 사실 좀······.

○안돈의 위원 어려움은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최소······.

○안돈의 위원 반납하는 상태에서 있었던 잔여예산을 갖다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충분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또 물론 본인 부담들도 충분히 있는 거니까.
하지만 시일은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최소 기본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능한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참고로 우리 시흥쌀연구회에서는 지금 GAP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쌀연구회는 10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 학교급식 중에 하는 친환경은.
나머지 부분들이 90프로(%)를 다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9 대 1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도정시설 하는 분들이 좀 효도적인 면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정책적인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간 빨리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친환경쌀 잘 생산하면서도 가공하고 먹거리 갈 때까지에 있었던 모든 로드맵(road map) 중에서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인증을 다 받아서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실 친환경쌀 생산하려면 대단히 힘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몇 년씩 또 그걸 검사를 하고 다 하고 나서 통과가 돼서 친환경쌀이 나왔는데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또 그런 인증을 못 받았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위원장 이상섭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에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위원장 이상섭 그 내용을, 세부내용을 봤더니 주로 행사성 같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잠깐 들어보려고, 들어볼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업인의 날 행사진행은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진행할 건데요. 코로나 상황 대비해서 지금 이 단계가 지속이 된다면 실내에서 간단하게 기념식만 진행할 예정이고요. 조금 상황이 좋아진다면 저희 센터 옆에 잔디구장에서 야외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개 이렇게 무대 설치하고 식전 공연하고 이런 것에 거의 한 2,500만 원이 가요.
그러면 혹시 이게 기획사를 위한 배 불리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과에서 기획을 할 때 농업인이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행사성이 아닌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서로 어울러서 고마운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는 감사패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수확도 잘하신 분들은 상도 주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한번 그런 계획으로 농업인의 진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저희도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게 희망사항이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간단하게 하려고 진행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마다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흥겨운 마당이 됐었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 행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고 괜찮아진다면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함께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몇 마디 올리고 싶은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의 특징들을 보면 프로그램성 예산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지금 농업인의 날 부분 행사도 그렇고 지난번 호조벌 축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호조벌 종합관리 유지, 종합 유지관리비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요.
저는 호조벌의 그 300주년 축제 부분에서도 참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비단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조벌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과 우리 농업정책과와 관계해서 밀접하게 농업에 대한 부분들, 벼농사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농도시가 아니더라도 농업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아름답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도 굉장히 있던데 일상에서 우리 예산에 저기 뭐지, 호조벌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서 왜 햇토미 안에서도 색색깔의 벼도 있고 이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는데도 농업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이 축제가 그냥 그때 1회적인 축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진정 농업인의 일상과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제대로 좀 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11에서 513 부분인데요, 동물용의약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도비 매칭(matching)으로 들어와 있는 것 맞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좀 궁금한 게 이 업체, 동물용의약품 생산업체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을 위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대상 업체가 하나예요. 정왕동의 코미팜이라는 업체 하나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동물용의약품 지원 사업 해서 다시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예산이 1억 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1억 원이 좀 넘는 예산에 대한 지원이 오로지 하나의 회사에 몰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 코미팜이라는 회사, 이 회사만 우리 시흥시에 동물용의약품과 관련되는 회사인지 다른 회사도 있지 않나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내에는 한 3개소 정도의 관계사가 있는데 이 절차······.

○안선희 위원 몇 개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안선희 위원 네,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이 절차가 보면 이 회사에서 농식품부를 직접 찾아가서 자기들이 지원 사업을 받습니다. 받은 후에 그 이후에 국비 매칭(matching)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3억 원을 지원했다가 실제 정산한 6,20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감액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처음에는 이 지원금액보다 더 이제 시비 부담을 더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바로 지원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반대 입장이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보냈던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어, 지금 답변에 따르면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아주 좋은 편도 못 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과 더불어 제가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체 3개 중에 하나라 한다면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몰라서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 행정이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식회사 코미팜이라는 데서 직접 농식품부에 이것을 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들어왔고 안 줄 수가 없는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3개 업소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개 업소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홍보가 안 돼갖고 못 받는 게 참 많잖아요? 복지 부분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결국은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개 업소가 있다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라도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농식품부 각종 사업을 확인해서 관내업체에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좀 서로 서로가 같이 있잖아요, 이게 좀 아는 쪽은 아시죠?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쪽은 계속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모르는 쪽은 훨씬 더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하다가 나중에 폐업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수산행정 종합관리 부분에서 페이지 521쪽인데요. 지금 1억 5,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들이 늘 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증액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부잔교나 이런 것 쭉 나와 있는데요. 1억 5,000이 증액이 됐던 것은 시화방조제 중간 선착장 노후화 설비 정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일단 현황사진을 먼저 저희가 드리고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위원들께 자료를 전달하고 나서) 위원님 이것 지금 나눠드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5,000은 월곶항 공동작업지 내에 어구보관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월곶공판장이 1990, 아, 저 2015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 사진상에 보시다시피 양쪽에서 보면 비가림막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어민들이 어업 활동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고 계시고요.
특히 어구보관장에 보면 기존에는 이쪽 전망대 쪽 앞에 있던 것을 다 이쪽에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구보관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월곶동 어구보관장이네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전에 오이도도 이게 있었죠? 오이도가 되게 깔끔하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곶동도 똑같이 그렇게 바꾼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되게 흉물이었는데 이런 어구보관장 부분들이 한 몇 십 년 됐을 거예요. 맞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증액이 됐다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언제 끝납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어민들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11월 바로 그 1일부터 설계 들어가서 저희 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긴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게 또 한번 만들어지면 몇 십 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술하지 않게, 오이도도 깔끔하게 정리는 됐는데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오이도항 어촌뉴딜300이오. 여기도 증액이 꽤 많이 됐는데 아마 이 증액을 아무리 해도 뉴딜산업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어촌뉴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딱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오이도항 어촌뉴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 대립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촌뉴딜의 중심핵은 어촌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 어촌뉴딜이 이렇게 막 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을 믿고 또 당부드립니다.
어촌뉴딜이 오이도 안에서 제대로 잘 정착이 돼서 오이도가 계속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체험으로 느낍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페이지에 말 연관 일자리 지원 성립전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맞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이게 일자리로 2명 승마장 2개소에 각 1명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중요하다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 같은 것은 접근성이 뛰어나잖아요? 뭐 탁구 당구 뭐 헬스 여러 가지 운동 면에서 접근성이 뛰어난데 이 말과 관련된 운동은 사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많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또 외부에 나가 있고 금액도 비싸고 해서 사실은 지금 장애우나 저소득층만 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학생 승마교실이라고 그래서 또 한 관내 천 명을 대상으로 금년 5월부터 지금 11월까지 10번씩 승마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자리 이런 지원사업도 지금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좀 잘 다양한 각도로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봐주셔서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일반인들도 다가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위원님의 그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축수산과가 오이도항 월곶항 뭐 전반적으로 큰 대형 사업들이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동물보호센터 조성에 있어서 이 증액이 된 건이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현재 공정률 한 94퍼센트(%)가 되겠고요, 이번 달 말까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 동물보호센터가 시흥시에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니만큼 단순히 동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좀 잘 조성이 돼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좀 유익한 곳이 됐으면 좋겠고, 이와 맞물려서 우리가 동물보호센터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지난번에 제가 안양하고 이쪽으로 해서 몇 군데 동물놀이터를 현장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동물놀이터에 관한 것들도 거기 가서 보니까 안산이나 안양이나 우리 시흥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날 가본 날도 시흥시민들만 오히려 와서 있을 정도고 안산이나 안양 두 곳에서 다 실제적으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시흥시민들이 오셔서 시흥시에도 동물놀이터 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 동물보호센터가 완성이 되고 나면 동물놀이터 쪽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지금 송미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동물보호센터 옆에 그 달월저수지 부분에 아까 말씀한 놀이터는, 놀이터라는 개념보다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공원, 이런 걷는 공원 같은 것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그 동물보호센터 내에 지금 포상부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그 간이 놀이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 안에 충분합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

○위원장 이상섭 부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부지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 내에서 기존에 포장부지 있던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라든가 흙을 설치해서 놀이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추경에다가도 일부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그것 반영해 주시면 조금 전에 송미희 위원께서 말씀하듯이 일단 급한 대로 놀이시설은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동물보호센터 내에 간이 놀이시설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혹시 추후에, 추후에 사람과 동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이 하나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곳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동물보호센터 옆에 있는 달월저수지 근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까지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리고 그 아까 뉴딜, 오이도 뉴딜300 쪽에 매립하는 부분이 등대 앞에 그 부분이 좀 빠졌죠,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아마 반대로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지고 다른 부분이 되면 마치 꼭 이빨 빠진 이런 부분처럼 보여서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토목공사가 들어갔나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오이도 지방어항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8월 27일 날인가 최종고시가 됐는데 당초 매립면적에서 축소되면서 빨간등대 앞에 일부분이 축소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한 내년 5~6월 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질적인 공사는 2024년도 말부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그게 해양수산부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개공사하는 식으로 서로 연결해서 매립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추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한번 검토는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505쪽에서 토종벌 육성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게 10월 달까지 사업기간인데 당초에 우리가 300만 원을 1회 때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30만 원을 감액해서 270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왕벌을 당초에 20마리에서 18마리로 바꿨고 그리고 1농가에 6마리를 지원을 현재 했는데 그 비용이 9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마리당 계산을 해보면 15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저희가 구입할 때 두 마리 세트로 해서 30만 원씩 주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두 마리를 구입하면 30만 원을 하는데 그 3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초과분은 농가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저희가 지금 보통 한 30만 원에 구매한다고 양봉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되는 비용 같은 경우 아마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고요. 여왕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보통 외진 섬에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갖고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이제 18마리가 남았는데, 18마리인데 여기서 그 6마리가 이미 소진됐고 그러면 12마리가 남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2마리가 다 소진이 될까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신청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혹시 또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YouTube)라도 보시는 분들이 양봉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좀 한번 양봉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각 동의 통장회의 때 이런 자료를 좀 주시고 토종사업 이렇게 육성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63페이지에서 4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한마당 부분들이 4,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전부 다 아웃(out)됐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도시농업 한마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왜 농사짓고 텃밭하고 끝나고 나서 막 축제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것 말하는 것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게 가서 몇 번 가서 보니까 좋기는 한데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물음표가 있었어요.
이게 ‘왜 시 행정에서 이것을 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좀 우리 농업기술과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농업 도시농업 한마당도 의미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제가 느끼고 주변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과장님한테 일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 시유지에 어린이농부학교도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시유지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예산이, 500만 원 예산 들어와서 한 게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농부학교 뭐 이런 것을 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 예산과는 별도로 저희가 어린이농부학교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안선희 위원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지금 집행을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네.

○안선희 위원 어디에 어린이농부학교가 있죠,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배곧텃밭나라에서, 배곧시민텃밭 안에 어린이농부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배곧텃밭나라에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안선희 위원 거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운영비입니다.

○안선희 위원 1년 동안?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30가족이 참여하고 있고······.

○안선희 위원 30가족?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상당히 대조돼요, 과장님.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그 500만 원을 갖고 척박한 땅에 어린이농부학교 한 데를 제가 가봤어요. 과장님도 가보셨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안선희 위원 배곧은 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렇죠? 농사짓기 되게 쉬워요.
그런데 정왕동 그 본동 쪽에 있는 어린이농부학교 그 텃밭 가보면 척박하다고도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장화를 신지 않고 가기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500만 원 그것도 교육지원청에서 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계속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곳에 예산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배곧은 텃밭이 잘 가꾸어져 있고 시민들한테 그냥 지원하지 않아도 이런 배곧텃밭나라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스스로 그게 신청해갖고 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이런 예산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이 도시농업 한마당이라는 축제 분위기 행사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기술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 좀 제안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오, 텃밭을 가꾸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꽤 있고 자그마한 땅에서 이렇게 한 평이라도 되는데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요즘은 거의 트렌드(trend)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시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들이 필요한데 농업기술과에서 이런 기술들을 전수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18개 동이 있는데 봄, 가을에 이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텃밭 가꾸는 것, 어떻게 여러 가지 채소 종류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을 좀 하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싶은데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민의 입장이라 한다면 끝나고 나서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보다는 시민 대다수가 텃밭을 가꾸는데 부족한 기술들을 좀 익히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의미 있는 농업기술과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현재도 저희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교육, 기술 교육들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각 동 단위의 교육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선희 위원 잘 안 들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동 단위의 기술 교육을 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농사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 농사 일정과 같이 맞물려가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 위원님 주신 의견을 좀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그래서 행사나 그 프로그램 중심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농업에 실제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네, 해 주실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이상섭 방금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서 감액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텃밭, 그러니까 시에서 이용하는 텃밭으로 인해서 도시농업인이 많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원이 주로 누구를 위한 지원이냐 하면 공동체, 우리가 나누어준 공동체 텃밭에서 같이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그런데 요즘 텃밭이 분양이 안 되면 사설 농장으로 가잖아요? 사설 농장에서 분양을 받아서 그분들이 또 다시 도시농업을 또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그것도 못 하면 뭐하냐면 직접 자기들이 구매를 해서 도시농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일 제가 경험에서 보면 제일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봄에 그런 부분을 왜 로타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것 할 때 보면 손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기계를 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왜냐하면 도시농업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술적인, 아까 말씀하신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한번 잘 심사숙고해서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안들을 다 보면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그냥 도시텃밭, 텃밭을 우리가 분양하는 부분만 국한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것 좀 폭넓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께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홍성룡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홍성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7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 먼저 마을복지과는 긴급복지 지원 성립 전 사업비 4억 4,6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무한돌봄 지원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환경개선사업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을자치과는 주민생활지원 유관단체 행사실비보상금 440만 원을 감액하고 대야동 브랜드팀 주민참여예산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에요. 사랑스러운교회 무료개방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그 교회 원래 주차장 있던 자리를 무료 개방하는 거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지하주차장 있었죠.

○이금재 위원 지하주차장.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구지비 교회인데 이렇게······.

에? 해 줘야 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 특정해서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뭐 대수선은 아니고요. 일부 뭐 카 스토퍼(car stopper)라든지 누수되는 부분 방수 같은 것 그런 것 좀 해드리고.

○이금재 위원 아니,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다니는 교회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추진할 때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무료개방 주차장이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런 자투리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미 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인데 물론 무료 개방해 주는 것 감사하지만 이렇게 시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예산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 주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러면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감사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저는 사랑스러운교회 무료개방 주차장 조성 아니,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예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했던 예가 몇 개나 되나요?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한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도록, 아니, 오해가 없도록 이게 아니고요.
아니, 교회가 자기시설인데 자기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게요, 하면 되는 거지 그 개방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또 돈을 들여 2,000만 원이나 들여갖고 이걸 지원한다.
이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그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드리겠는데 도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도비, 도비 1,0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어떻게 해서 도비가 들어와 있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 공모사업에······.

○위원장 이상섭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주차, 원도심 주차 문제 때문에요.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고마움보다는 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착각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도비를 갖고 왔으면 그 자체 내에서 자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요, 그런 방법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뭐 민간 입장에서는요. 뭐 교회다, 아니면 무슨 학교다 이런 부분 다 민간 차원에서 보면요,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개방해놔도 취객들이 막 함부로 대놓고 빼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개방을 하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해서 폐쇄하는 추세입니다, 거의.
지금 지역에 그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차장을 갖고 있거든요. 다 폐쇄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부지를 찾아가지고 조금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저희가 주중에 계속 폐쇄했던 시설들을 가서 말씀 나누고 해서 지역 또 주민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해서 같이 얘기해서 풀어가고 있죠.
이 비용은 어찌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고민 많이 하는데요. 주차면 하나 조성하는데 땅값 빼고 최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공공용으로 주성한 주차장은 관리인을 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나눔주차장 사업이 접근성 면에서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보다······.

○위원장 이상섭 물론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특혜시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 총 몇 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지금 저희가 한 게 3층에 43대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동안에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온 사항이죠.

○위원장 이상섭 개방대수는 43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민간.

○위원장 이상섭 43대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래서 공모해서 주민들이 대는 거죠.

○위원장 이상섭 기간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기간은 저희가 6개월, 아, 저 뭐야, 교회 측하고는 뭐 기한은 없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은 좀 순환을 시키죠.

○위원장 이상섭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보수를 해 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 또 그런 하자 부분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그걸 또 계속 보수를 해 줘야 해. 그럴 때 도비가 그때도 나오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 크랙(crack)이 좀, 크랙(crack)이 많이 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대화해서······.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게 아니고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자주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바닥이 마모되고 그러다 보면 콘크리트가 일어나고 그러면 재보수를 또 해야 되고 조적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그 기간이 뭐 1년이면 2년이면 2년 이렇게 정하겠지만 그러면 그럴 때도 다 우리가 또 보수를 해야 되는, 우리가 관리를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일정 부분은 저희가 카 스토퍼(car stopper)라 그래서 그런 것이 자주 고장나요. 다른 것은 거의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그것들은 좀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이것 말고 다른 예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주차장 개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맨 처음에 우리가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딱히 뭐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요, 그동안에 한 5년 이상 나눔주차장을 대야권에서도 해 왔고요. 지금 한 24개소에 한 200면, 한 250, 290면 정도 개방돼 있고요.
그중에서는 도원초등학교 같은 학교시설이라든지 대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4면을 특히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요, 차를 일체 대지 못하니까 골목에 숨습니다, 차들이.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학교시설 많이 개방하고요. 교회도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만 더 할게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게 기간이 이렇게 2,0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최소 보장이 1년입니까? 아니면 6개월입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담당 직원에게) 얼마나 되죠, 기간이 현재?

현재 계약사항으로는 2년이고요, 특별한 사항 없으면 계속 연장되는 걸로 지금······.

○위원장 이상섭 일단 최소 보장은 2년이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신천복지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서기에게) 이미,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없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경남 평생교육원장 김경남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99억 6,000만 원보다 1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1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에 3,2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립에 따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특별회계 이관 연도별 분납액 4억 5,6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방과후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에 선정됨에 따라서 방과후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에 따른 공모 선정됨에 따라 청년들의 취·창업 및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1억 8,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기능 보강을 위한 리모델링(remodeling)사업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이용자 장서 확대 요구에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야도서관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관 리모델링(remodeling)공사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으로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이 들어왔네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굵고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어떤 건지?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지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우리 시흥시가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교육 및 도시재생프로그램이란 사업 명칭으로 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답변 끝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 생태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 등을 이해하는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교육은 4개, 4가지 과정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사업 관련해서 지금 생태환경 리터러시 시민강사 양성과정을 하나 해서 6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끝냈고요.
그다음에 맑은물 상상씨 양성과정은 우리 맑은물센터에 거기에 문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내하고 이해는 그런 활동가들을 교육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좀 코로나 때문에 지연돼서 한 11월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은 관내 학생,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3~4학년 한 60개 학급 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환경교육 기후변화 심화과정은 11월 달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 부분들에 예산이 3,2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자,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이 국비와 매칭(matching)해서 들어가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느낍니다.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 문제다라고 보는데 생태환경 문제, 그런데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 부분들이 국비로 공모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여기에 문제 제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저희, 우리 시흥시에 환경과 관련된 제대로 우리 시흥시의 환경생태에 대한 연구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실천하는 조직이 있나, 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몇십, 한 20~30년, 20년 전부터 우리 시흥시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정말 환경을 바꾸어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전문적인 부분들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기는 한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나 교육내용에 있어서나 저는 양과 질의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 시민강사를 운영한다 했는데 강사진이나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성과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돼서 계획이 됐어야 했는지 이 부분들을 저는 물음표로 짓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는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하시려면 전문적인 부분들과 준비, 계획이 굉장히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이 예산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우리 여기가 평생교육관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환경과 관련되는 것은 맑은물센터도 있지만 과거에 지속위에서 했던 게 환경 부분이었어요. 지금 지속위라는 조직이 멈춰 있지만 거기에서도 환경 부분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타이틀(title)에 걸맞게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교육을 실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교육의 질도 부족하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냥 이 예산을 따와서 하는 이런 행위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어떤 걸 요청하는지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들은 꼭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마 본예산으로 또 들어올 건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자료 해갖고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기 우리 정경훈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이 부분들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평생교육원에서도 이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팀장님들도 이것은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그 585페이지에요, 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1억 5,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또 588페이지에 보면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9,3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602페이지에 보면 여성비전센터 교육에 연간 240강좌에 2억 3,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토털(total)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가 평생학습, (기침이 나오자)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 토털(total)로.
평생학습과니까 평생학습과에 맞게 민간위탁사업을 좀 지양을 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지금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도 강사대학 운영을 총 8회를 해서 연 인원이 320명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 계속 배출을 하면 이 인원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인원들이 강사로 제대로 나가고 있을까, 이런 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질적으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는 살펴봐야 된다. 언제까지 평생학습과에서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실질적으로 이런 강의를 끝나고 나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연계가 좀 제대로 돼야 되는지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교육 대상을 저는 자부담을 조금씩 이제는 매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여기 얘기했듯이 여성비전센터에 아까 240강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정말 이제는 강좌를 시민들이 정말 골라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지금 포화상태라 이제는 질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사실은 이게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자부담이 있으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듣고 싶은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을 주로 들으러 간단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그럼 시너지(synergy) 효과도 있고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데 그냥 무료로 가서 앉아있는 강의는 그냥 듣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연계도 안 되고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강의를 갖다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강의내용도 사실은 겹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오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교육사업을 이제는 짚어 봐야 될 때가 됐다. 지금 이 평생학습과에서만 하나요? 지금 여러 가지 동별 뭐 정말로 포화상태예요.
물론 우리가 교육을 듣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그냥 듣는 건가요? 우리 세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날 민간위탁 주면 평생학습과에서는 뭘 해요? 그 많은 교육을 갖다가 다 모니터링(monitoring)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팀장님들!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동의하시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제발, 아, 그리고 자부담 좀 주세요, 이제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무료로만 하지 말고 자부담 줘야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듣고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내지, 그냥 무료로만 하고.

무료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많이 교육을 듣고 했지만 무료로 많이 받았고 동네에서도, 아니, 평생학습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셔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이금재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약간의 그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한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한 강좌당.

○이금재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나는 이것을 받자고 하는 이유가 뭐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면서 남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껏 해봤더니 그 효과가 없고 그냥 계속 저기 뭐야, 재강의만 하고 또 강사라든가 이런 배출이 쉽지 않고 전부 장롱에 갖다 넣어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좀 더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도 하고 제의도 했던 부분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위상 부분들, 인재양성재단의 이전의 모습이 계속 장학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는 인재양성재단이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방향성과 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립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운영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장학금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 재단의 특성은 초·중·고에서 무상교육을 하지 않은 유상교육이었던 교육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형태로 갔는데 이제 장학금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의미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장학재단만으로 이 인재양성재단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다. 인재양성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인데 아마 초·중·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장학재단이었으니까요, 지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인재양성이라 하면 기성세대들에 대한 재단 운영도 필요하겠지만 아마 중심축은 청소년에 대한 색깔을 제대로 잡아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계속 건의드리고 제안했던 부분들이 장학재단에서 좀 더 탈피해서 인재양성이라 할 때는 가장 바로 직결되는 생각이 진학이에요.
그러니까 초·중·고는 학교에서 딱 정해져 있는 공부를 하게 되어 있죠. 내가 싫든 좋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하지만 사회에 나아가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임무는 각자 각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 개성, 능력 이 부분을 가지고 전공을 택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 해요.
그리고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진학 부분들을 거기서 담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서울대는 잘났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들만의 사고가 있거든요. 굳어져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깊게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의 활로와 진로를 갖다가 이쪽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을 좀 너무, 지금 벌써 올해가 다 가고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좀 늦추지 말고 여기에 대한 전망, 위상을 좀 세워 주십시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저만 질의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청년센터 운영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청년센터는 저희 고노부(고용노동부)에서 1월 달에 청년센터 지원 운영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참가를 해서 3월 달에 확정이 돼서 1억 8,700, 8 대 2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저번에는 예산 기간이 맞지 않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좀 했고요, 지금 이번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청소년 청년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청소년과 관계되는 조직과 청년과 관계되는 조직에 저는 극명한 차이를 좀 느끼는데 청소년과 관계되는 조직과 사업 그리고 청년과 관계되는 조직과 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흥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는 과정에서?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청소년은 중앙부처의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조직이 중앙부처가 있지만 청년은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지금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부처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조직이······.

○안선희 위원 정책조정위원회가 지금 생겼어요, 이제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내년부터는.
그래서 사실 법정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청년업무는 전국에서 시흥시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많이 앞을 보고 가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이 규모에 청년센터 협업마을과 청년스테이션 이 두 개가 있는 데가 사실 수원이나 큰 도시 외에 성남이나 외에는 사실 없거든요, 저희 인구수 규모에 따지면.
그래서 법정업무는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에서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저는 청소년하고 청년의 조직 부분이나 사업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극명한 차이가 청소년 부분들은 문화의 집이나 기타 등등을 가지고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청소년 누구라고 한다면 내가 A라는 청소년이면 어디에 우리 마을 어디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면 어떤 것을 내가 계속 뭘 할 수 있어. 이게 돼요.
청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그래도 청년협업마을도 있고 청년스테이션이 있으니까 되게 자랑스럽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청년스테이션이 있으면 뭐하고 청년협업마을이 있으면 뭐하지?
한번 매스컴을 보고 제가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서 청년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찾아봐도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EBS 스페셜’ 이런 데서 계속 나와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찾다.’, ‘청년의 미래를 보다.’ 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청년스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과장님한테 바뀔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청년스테이션 공간 하나 딱 있는데 거기 가보면 청년들이 있잖아요, 거기 지속적으로 뭐가 있어야 가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례적인 프로그램만 있어요.
지금 여기 내용들 보면 다 이례적인,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체가 청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는 일찍이 뭐 청년 기본 조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이 존재해요.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청년정책협의체도 있고 그런데 계속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들러리 같다고. 그 청년들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뭔가를 하게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갖고 청년들이 고민하고 청년들이 토의하고 청년들이 논의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행정에서는 들어주고 같이 논의해서 그 방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례적인 프로그램 한 번 반짝.
“그런데요, 위원님 지금 코로나라서요.” 코로나가요, 굉장히 힘들죠, 대면 사업도 하기 힘들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왜 역으로 생각을 못 하냐는 거예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들한테 묻고 청년들한테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청년들한테 실수하지 않도록 조언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코로나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협의체는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정책 제안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다양하게 대면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년의 날도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안선희 위원 또 프로그램이야.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자꾸 한계가 된다니까. 또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온다니까.
저하고요, 과장님 저기 벤치마킹 한번 가봅시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요, 청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되게 강조한 게 있어요.
고기를 낚게 만들라고. 청년들은 그것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낚게 하려면 우리 예산을 제대로 써갖고 제대로 잘된 데를 가서 청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한다면 과감하게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없어! 아예 없어요, 정말.
과장님 제가 제안할게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청년들이랑 같이 가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맞다 한다면 과장님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운영에 이 4,500만 원 증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신천동에 소재되어 있고요. 지금 남자 쉼터가 정원은 14명인데요, 지금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지금 점점 사회 추세가 초등학생이 가정 밖으로 나오는 추세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단기쉼터인데요, 3개월에서, 정도 머물러 있다가 다시 가정으로 원복귀하기도 하고요, 다시 다른 시, 타시 다른 시설로 옮겨가기도 하는데 저희는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이 14명이고 청소년쉼터는 24시간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야간 주간 이렇게 두 개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쉼터 소장 빼고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직원 정원 14명에 맞춰서 저희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기존에 신천동에 있는 구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구 건물을 사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건물 구조상 14명이 침대를 놓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12명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시설비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사무실 공간을 1층으로 내려보내고 생활시설 숙소 부분을 별도로 해서 침대 2개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4명 정원을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타시에서도 계속 정원이 2명이 비기 때문에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정원 아이들을 수용해야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말 나온 김에 여자 단기청소년쉼터는 상황이 어떤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거기도······.

○송미희 위원 거기는 정원이 몇 명인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거기도 인원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여자단기쉼터는, 거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거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 받아 격리되어야 되는 과정인데 여자단기쉼터도 사실 교육장 따로 숙소 따로 있기는 하지만 숙소가 한 방에 6명이 있다 보니까 1명이 격리되면 5명이 나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원을 다 채우기에는 이 코로나 현 시국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여자쉼터도 사실은 규모가 좀 커져야 되는 사회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남자쉼터보다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추세로 보면 이런 청소년들이 더 증가하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당장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가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쉼터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다소의 조금의 여분의 공간을 크게 둘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산상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바로 쉼터에 들어와야 될 상황이 되면 바로 바로 입소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사전에 좀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거의 그 아이들하고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고 또 리모델링할 때도 아이들도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니 아이들 편에서 봤을 때 이 시설들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도 좀 편리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신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공간도 구 건물이잖아요? 이래서 아이들에게 좀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델링할 때 좀 하시고 그리고 쉼터는 저는 정말 쉼터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 아무튼 뭐 몸도 마음도 지친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쉴 때 좀 더 기간은 길지 않지만 있는 기간이라도 조금은 좀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미래전략담당관 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20억 5,500만 원으로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 88억 7,300만 원보다 31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쪽에서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담당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7억 5,000만 원, 감리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투자유치 활성화 국외업무 출장경비를 3,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31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341만 7,000원에 937만 원이 증액된 9,2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시상을 위한 청렴혁신평가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담당관님!
청렴혁신평가 포상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1,000만 원 세우셨는데 포상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포상을 한 직원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렴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또는 청렴과 반대인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과 관련된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특히 우리가 신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런 것들을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우수 사례도 공유하고 잘못된 사례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아무튼 어찌 됐건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위원장 이상섭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렴혁신 우수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상을 할 때 청렴에 대한 부분인데 1, 2, 3위를 나누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나누고 어떤 방법으로 나누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우선 점수를 부여하고 그것에 의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한 오십, 비중 자체는 60퍼센트(%) 이상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행안부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와 연동을 해서 그 시스템 사용이나 그 내용 사용을 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점수를 매기고요.
그다음에 개인평가들은 아무래도 교육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디어(idea)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청렴 그러면 이제 그 뭐랄까 좀 깔끔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부분만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편 사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 얘기네요,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광목 행정국장 박광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648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 119억 8,500만 원 대비 4억 4,700만 원 감액된 11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동 등 13개 동은 감액, 신현동 등 4개 동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44쪽입니다.
행정국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821억 200만 원 대비 55억 5,300만 원 증액된 1,87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4,100만 원 감액한 19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2,100만 원 감액한 3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마을공동체 축제,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8억 2,600만 원 증액한 1,30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5억 2,500만 원 증액한 32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은계·배곧어울림센터-2 건립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등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동 주민센터 예산들 중에 이렇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작은 단위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다 감액 처리한 이런 부분들도 어찌 됐건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지만 또 내년도에 상황이 나아지면 또다시 재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음을 위해서 이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 보시고 검토하시고 잘했던 것들은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잘 안 된 부분들은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동별로 어찌 됐건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사업, 참여예산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이 2년 동안에 우리가 가진 이 공백기가 우리가 뭔가 새롭게 전환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도 전체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그 언젠가부턴가 이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로 직접 보내거나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의원의 주요 역할은 조례를 발의하거나 예산 심사를 하거나 우리가 이런 게 가장 큰 일인데 언젠가부터는 의원들이 이 지역구의 크고 작은 민원에 정말 시달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동장님을 동에 세운 건 시장이 동에 나가 계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전선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건 그리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동장님을 중심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동에 가서 보면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동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이 전개가 될 때 이 부서하고 동하고 또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서가 한 사업을 동장님한테 여쭤보면 동장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당 동에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거나 이럴 때는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부터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장님, 지금 뭐 예를 들면 연성동에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누가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동장님께 물어봐도 동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동장님도 잘 몰라서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직이 뭔가 좀 통일성이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전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동의 동장님들이 무슨 권위를 세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장님들이 동장님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조직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은 역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동장 활성화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수요공감회의 시에 동장님들을 다 직접 대면회의를 하시면서 시장님께서 동에 있어서 기초생활 부분에 있어서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해서 다음 달에 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시장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였을 때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1페이지짜리 요약보고를 해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해달라는 주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달리 동장님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위원님의 그러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남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송미희 위원 아직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 동장이라는 위치가 어떤 권위보다는 동장님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성이건 여성이건 동의 가장 어른인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연세가 훨씬 많은 분들도 “우리 동장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러려면 동장님이 이 동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갈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권한을 정확하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이 좀 연합하고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산은 없고 이것을 다 어떻게 해내야 될지 이 자재값은 뭐 30퍼센트(%), 40퍼센트(%)까지 인상이 됐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은 각 지역마다 이게 빨리 차질 없이 완공되기를 또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이래서 아무튼 뭐 과장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산 책정도 잘 하시고 가능하면 공사에 차질, 공사기간에 차질 없이 우리가 당초에 시민들하고 약속한 기간 안에 좀 해내도록 노력을 합시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가면서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그리고 아무튼 그 신규로 하는 것들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은 좀 힘들더라도 몇 차례씩 주민들의 의견 잘 수렴하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협의과정 이런 것 빠트리지 않게 잘해 나가도록 하십시다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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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상섭

안돈의

송미희

안선희

이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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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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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행  정  국  장	박광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김경남
대  야  동  장	홍성룡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행  정  과  장	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	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조철재
토 지 정 보 과 장	윤양태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축 수 산 과 장	박영덕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민장기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중 앙 도 서 관 장	권순선
마 을 복 지 과 장	박건호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마 을 자 치 과 장	김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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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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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