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7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
3.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5.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
6.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7.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5.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6.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 등 총 6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회전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총 900억 원에 대한 상환 계획 중 2021년 계획된 100억 원에 대하여 2025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말 연구R&D 3-3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중부해양경찰청과 체결되고 매매대금 228억 원이 당일 완납되어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 운영상에는 상환 변경에 따른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가 2018년도에 의회에 시작하면서 매년 회전기금에 대한 변경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때도 계속 말씀을 올렸던 건인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공유 차원에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네.
○노용수 위원
시 재정이 한계에 다다르고 융자변경 동의안 제출이 벌써 네 번째임을 감안할 때 융자금이 계획대로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지적을 좀 하셨고요.
이로 인해서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단계인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세입·세출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융자금 상환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배곧신도시 공영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마무리가 되는 상태에서 이 회전기금이 다 상환이 안 된다면 그때 배곧신도시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해산할 수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법의 규정상은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특별회계 회계의 규정상 돈이 다 들어와야만 청산할 수 있는 것으로······.
○노용수 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기능이 딱 다 끝난 조직이 해산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일반회계에서 자금 계획을 지금 현재 재정운용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코로나-19(COVID-19)라는 아주 특별한 재난 상황 때문에 지금은 발생된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시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부실하게 일반회계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요소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제시해 준 이 상환 계획은 도달이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굉장히 예쁘게 봐주는 요지의 말씀인 것 같고 지금 회전기금이 계속 변경 동의안이 올라온 것······.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각종,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수도 회전기금도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것도 지금 시에서 다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통합기금도 만들어서 그것도 다 갖다 쓰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재난기금까지도 갖다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어떤 몫을 뚝 끊어서 빚을 청산하기는 저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바라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사업단이?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손실 처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꼼꼼하게 고민을 해서 예산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생태하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시민들이 마을 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 중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우리 시 관내 도심지 하천 및 유수지 총 27개소에 대한 제초, 쓰레기 수거 등 하천 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민 주도의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총 2개 권역으로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연 소요예산은 약 2억 3,4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관은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위탁 대상지 및 위탁기관 신청 자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 앞에 서 있는 생태하천과장을 향해) 앉으셔도 됩니다, 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지금 하천이 이렇게 많은데 인원 열, 인원을 줄인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제가 보니까 일이 너무 많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는 인원을 안 줄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3월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4월부터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하천을 직접 나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10월 말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다. 차라리 개월 수를 줄이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인원을 늘려줘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네.
○오인열 위원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더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누가 민간위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일이 너무 많고, 많다는 투정을 많이 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너무 혹사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의 경우 6, 7, 8 중에 정말 극성수기, 그러니까 잡초들이 너무 자랄 때, 이럴 때만 좀 지원 요청을 더 해 주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생태 파괴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씨앗이 맺어져서 떨어지면 내년에 또 일이 그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기 전에 지금 뽑아야 된다.
요즘에 환삼덩굴이 완전히 지금 씨앗이 여물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렇듯이, 그리고 이번에 우리 기계 대서 파쇄하면서 하는 일은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썩 깔끔하지는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좀 더 이렇게 줄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물론 대야동 쪽은 지금 뺀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쪽만 했는데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그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목감·은계·매화 1권역 이것 합쳐서 일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합쳐서.
○오인열 위원
유수지는 합쳐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아, 합쳐서 하고.
그리고 혹시 하천 길이 대비해서 인원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천 길이가 지금 1권역, 2권역 똑같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차이가 있으면 하천 길이가 많은 데는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수시로 와서 해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너무 일이 많다는 말을 하면 저희가 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인원을 줄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제초 작업은 원래 이쪽에 민간위탁 주면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수시로 지금 하게 돼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한 세 번 정도는 깎게끔 돼 있고요.
○오인열 위원
정기적으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민간위탁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천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낮은 곳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언덕 법면 이런 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하고 민간위탁에서 할 일은 민간위탁에서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옥구천, 군자천에 호랑이가 새끼 칠 것 같다, 예초 작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예초 작업을 했는데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예초 작업한 상황이에요, 이게.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예초 작업한 겁니까, 아니면 쥐 뜯어먹은 것처럼 뜯어먹은 겁니까, 네?
정말, 정말 이 정도밖에 우리가 행정이 안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이것 나가서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정말 제가 전화하면 제 자신이 더러워질까 봐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이랬는데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 권역으로다 해서 11명이 하던 것을 두 권역으로 해서 8명, 3명을 줄이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예산 때문에 줄이는 겁니까, 왜 뭐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세 권역, 세 권역에서 두 권역으로 줄인 것은요, 지금 대야권에 지금 대야동대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예산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줄이는 거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예산 때문에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위치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좀 줄이는 겁니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옥구천하고 군자천 금년도에 예초 작업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위원장 홍헌영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홍원상 위원
네?
옥구천, 군자천 예초 작업 몇 번 했어요, 올해?
○하천관리팀장 고정길
하천관리팀장 고정길입니다.
봄에 한 번하고 이번에 좀 했는데요,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옥구천, 군자천에 대해서 법면부 안 된 데는 지금 기계 제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홍원상 위원
팀장님이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냈어요.
예초 작업은 봄에 풀 올라올 때 한 번 해야 되고 여름에 한 번 해야 되고 초가을에 한 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군자천, 옥구천의 예초 작업은 제대로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한 게.
그리고 시흥천에 올해 몇 번 했어요?
자, 올해 11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 안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네. 그리고 이제는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권역별로 보면 옥구천은 정왕3동 관할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군자천, 정왕2동 관할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정왕천, 정왕1동 관할이죠?
시흥천, 정왕본동이 시발점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시발점이?
1동과 본동이 관할이죠?
오이도제방, 정왕3동이 관할입니다.
2권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동과 동에 딱딱 걸쳐 있어요, 몇 개 동에 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동에다 책임을 주세요, 예산을. 그게 관리가 더 잘될 거예요.
지금 솔직히 한번 나가서 보세요, 옥구천 한번 나가서 보시라고. 지금 옥구천 관리 하나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재가 쌓여서 그냥 썩어가고 있고 상류에는 지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관리들을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관리비 준 것 갖고? 이렇게 관리를 해갖고 되겠느냐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 민간위탁 주지 마시고 이 예산을 동으로다가, 동으로다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동에 지금 인력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한두 명만 보충하면, 한두 명만 보충하면 하천 깔끔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구역의 하천들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위원님 말씀도, 말씀 맞는데요. 옥구·정왕·군자·시흥천은 이렇게 동으로 나눠져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하천들은 또 동이 여러 개가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홍원상 위원
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다음에 동에서도······.
○홍원상 위원
자,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은행천도 동과 동의 구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어느 동엔가는 걸쳐 있어요. 그 구역으로다 해서 관리권을 넘겨주면 돼요. 뭘 안 돼, 이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동의 행정도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관할하고······.
○홍원상 위원
충분합니다. 이것 민간위탁 안 줘도, 민간위탁 안 주고 그 동에 마을관리기업이 있으면 마을관리기업에서 관리하면 되고 마을관리기업이 없는 데는 동에서 인력 투입해서 하면 돼요,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걸쳐 있는, 걸쳐 있는 데 마을관리기업이라든가 무슨 이런 저게 있는 데는 그리로다가 주면 돼요, 동에서 받아서. 그리고 동에서 관리 감독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왜? 동의 주민들의 낯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금 1년에, 1년에 제대로 위탁받아서 제대로 제초 작업 한 번도, 예초 작업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옥구천 가서 한번 보시라고, 오늘이라도 당장.
그전에 정왕3동에서 옥구천 관리할 때는 정말 깨끗했어요, 깨끗했어.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갖고 예초 작업도 안 하고 지금 엉망이잖아요, 엉망. 민간위탁이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인원을 투입할 수가 없는 거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예산을 좀 추가하고 인원을 좀······.
○홍원상 위원
이 예산 민간위탁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만 민간위탁하지 마시고 다시 구성해서 예산 분배해서 하천의 길이, 그다음에 뭐 면적 해갖고 각 동으로다 예산 전부 다 분배하세요, 그래서 동에서 관리하게끔.
그리고 민원 생기는 것 있으면 총괄 관리만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적은 예산에서 하천 관리하시기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원론적인 것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생태하천과에서 하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업무가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위탁 주려고 하는 풀베기, 쓰레기 수거가 있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또 기타 다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주 업무가 그런 주 업무입니다.
○김창수 위원
생태하천과에서는 그러면 풀베기와 쓰레기 수거만 하는 게 하천 관리다, 이런 얘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니, 마을기업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요.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개 하천을 봤을 때 하천을 관리하는 업무가 풀베기하고 쓰레기 수거 이외에도 다른 업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떤 것들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유지관리는 이제 준설도 있고요.
○김창수 위원
아, 준설이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시설물 관리도 있고요.
○김창수 위원
하천 내에 있는 시설물 관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리고 말했지만 환경 정화, 말씀하신 그런 파트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하천에 관련된 모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풀베기, 쓰레기 수거만 위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 관리라든가 준설, 그다음에 환경 정화 활동 이런 것들은 과에서 직접 하시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렇게 이원화가 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시 하천 유지관리 업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현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도 지금 마을기업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 참여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게 마을기업 운영하는 그런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전체 하천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 이제 주거지역 위주로 마을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주거지역 외의 구간은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지금 관여해서 기계 장비 이런 것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단지 중점지역, 하천이 통과하는 전체 하천 중에서 주거지역에 중점 돼 있는 곳은 위탁관리를 통해서 풀베기, 쓰레기 수거를 하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 이외 하천 지역은 우리 과에서 풀베기나 쓰레기 수거들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옥구천이다 그러면 저기 영남부터 예를 들어 화인골프장 정도까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그 정도까지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주거단지까지는.
○김창수 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풀베기와 쓰레기 수거를 하고 그 아래 지역으로, 시화호 쪽으로 내려가는 그 아래 지역은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이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나 시설물 관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시에서 관리······.
○김창수 위원
환경 정화는 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알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본 위원도 옥구천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한 적 있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역시 조금 전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 지적대로 제초 작업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드렸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드리고 그 다음 다음 날인가 이제 급히 제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다음 날인가 제초가 된 것을 제가 봤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하천에 보면 제초 작업에 책임이 있는 과가 2개 과죠?
저수호안 쪽과 고수호안 쪽이 다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네.
○김창수 위원
저수호안 쪽은 생태하천과고,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니, 저수호안도 그렇고요. 제방까지도 우리 하천에 영향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김창수 위원
법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 상단부는 누가 관리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단이오?
○김창수 위원
상단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상단부 제방이기 때문에요.
○김창수 위원
거기 녹지과가 하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도로 형태를 갖추면 녹지과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상당히 좀 헷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3대 하천 정비사업 올 11월 달에 준공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12월 달······.
○김창수 위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수호안의 식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이번 주 주말부터 지금 식재 들어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번 주 주말에 식재가 들어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번 주 주말부터 식재가 들어가서 3대 하천의 저수호안에 다 식재가 완료가 되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게 겨울을 지나가면서 뿌리가 정확히 내려가지고 내년 장마철까지 다 이게 착근이 되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음, 지금 식재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을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식재 시작되는 시즌(season)에 저한테 그 통지를 한번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현장을 가서 어떤 종류의 식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홍원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는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실행 법인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에 관해서 마을 일을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 법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check)할게요.
지금 서해안로 옆에 붙어 있는 배곧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아직까지는 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배곧 방수로죠, 여기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천으로 언제쯤 바뀔 수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김창수 위원
네, 언제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한 내년 전반기면······.
○김창수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원래 이번······.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말까지······.
○김창수 위원
2021년 말까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행정······.
○김창수 위원
하천 정비 구역 그 법에 따라서 하천으로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요.
○김창수 위원
아,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조금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창수 위원
그러면 2022년 초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지금 천으로 될 텐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지난번에 이 배곧천, 앞으로 바뀌겠죠? 이름도 배곧이라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배곧천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도보 다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도보 다리를 사업단에 얘기했더니 사업단은 우리는 그것 해당이 안 된다, 생태하천과에서는 예산이 없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예정하는 대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억 3,400만 원으로 용역을 9개월 동안 주게 되면 내년 초에 천으로 편입되는 배곧천은 누가 관리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것도 지금은 천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요.
○김창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협약을 하면서 넣어서 지금 협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인원은 그대로 가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 방수로도 상당히 긴 것 알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옥구산에서부터 저 월곶 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과연 이 인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좀 더 확충해서라도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각 동마다 천이 하나씩 딱딱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획일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옥구·군자·정왕천, 시흥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동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잠깐 먼저,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도로는 녹지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하나요, 지금 제초 작업을?
예를 들어 물왕저수지 은계저수지 이런 데 둑방.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저수지 중에서 우리 시에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설치해 놓은 이런 파트(part) 저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다음에 저수지 농어촌공사 소속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수지는 다 농어촌공사 대부분, 뭐 뒷방울저수지 저런 것 빼놓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다 농어촌공사 것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농어촌공사가 그 제초 작업 하는 곳도 있어요, 그 저수지 중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저수지까지는 제가, 물왕저수지는 특별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런데 다른 저수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우리 위탁 동의안 때는 4개의 업체였어요. 그다음에는 3개 업체로 줄고 이제는 2개 업체로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 위탁······.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니, 구역을 나누어서······.
○성훈창 위원
인원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구역을 1·2권역으로 줄이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인원수 문제가 아니고 이 제초 작업 이 부분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위탁사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나이 제한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나도 민원, 본 위원도 자주 넣지만 양달천 같은 데에도 하다가 저쪽은 않고 이쪽만 하고 보통천도 좌측은 하고 우측은 않고, 그것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관할 구역이 다른가, 보통천도 건너편, 좌측은 하고 우측은 않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민원을, 전화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좌우 다 해야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 생태 하천에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다 하는 것이 맞고요.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러셨던 경우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요. 이것이 오래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뭐 어제 베었는데 오늘 여기 안 베었다고 해서 금방 민원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이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이쪽은 논이 있고, 한쪽에는 논이 있고 한쪽에는 주택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논이 있는 쪽은 농어촌공사 것인가, 그래서 안 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것은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아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 제초 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좀 묻고 싶은 것이 우리 장현천, 장곡천은 사업 지구에 들어갔잖아요, 택지 지구, 장현지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여기의 제초 작업은 처음부터 'LH'가 했나요? 올해는 지금 'LH'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구간별로 저기 장곡천하고 장현천은요, 'LH' 구간이 있고 'LH' 구간 이외의 하류 부분은 우리 시 구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LH'의 사업 구간은 'LH'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하천입니다.
○성훈창 위원
자, 'LH' 구간은 지금 산책로인데 지금 대부분 'LH' 구간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미팅(meeting)을 통해서, 'LH' 관계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불러 가지고 해서 결론은 엊그제 계약을 해서 이제 작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천 옆이니까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이제 사업 지구 앞으로 하중지구도 하고 거모지구도 하면 이 하천 정비, 하천이 살아야 이것이, 즉 기본적으로 환경이 살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 하천 살리는 것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물론 주변이 풀로 인해서 하천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머리 깎고 안 깎고의 이런 보기 싫고 보기 좋은 이런 정도,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머리 덥수룩하게 하고 다니면 보기가 나쁘고 이발하면 좀 예쁘듯이 이 하천 주변이 깨끗해야 좀 우리 시민들이 보기가 좋지 않으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좀, 내년에는 두 차례 이상은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풀이 너무 무성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내년 정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요,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가 보면 이렇게 각 구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기 신천동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주 깨끗하게 잘하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지저분해요, 이것이.
업체 차이인 것 같아. 그 업체에서 채용하는, 나이 먹은 사람 채용하면 이 법면 깎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예초 기계가 힘이 들어서.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좀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나이 규제도 좀 해서, 만약에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런 부분도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질의가 좀 반복되는데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하천을 매일 나가다 보니까 하천 상황을 압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생태하천과 직원도 부족하고 정말 여름이면 하천 깎고 나면 일주일이면 다시 소복하게 자랍니다.
의원님들이 나가 보면, 어쩌다 한 번 나가 보면 정말 왜 안 깎았어? 하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소복하게 자라는 게 여름 날씨입니다, 비가 오면.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누가 또 그렇게 모략을 했는지 제가 생태하천과 직원 전부 다 그냥 불러야 되겠네. 제가 생태하천과 직원 일 줄여주느라고 날마다 봉사하는데 제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생태하천과 직원 못 살게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과장님, 저는 자신 있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시흥천 생태하천과 일 줄여준다고 생각하지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오인열 위원
나가서 보니까 눈으로 보는 현상인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런 것이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위탁 줄 때,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저도 사실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동에다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에서 관리를 해야 잘하겠다.
물론 정왕권은 아까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생태하천과에, 이번에 제가 우리 팀장님이랑 면담하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만약에 민간 위탁에 준다고 그러면 제가 부탁할 말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업무 분장을 분명하게 써서 주고 민원이 발생될 때는 무조건 와서 해 주는 조건으로 민간 위탁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전에도 한 번 말했을 거예요. 처삼촌 머리 깎듯이 하천을 깎으니까, 꼼꼼하게 안 하니까 과장님이 일 지시했어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옆에 밭 10센티미터(㎝)만 더 깎으면 되는데 10센티미터(㎝)는 시흥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왕천 아니냐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차피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하면 두 번 일 안 하니까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많이 위탁 사항에 넣어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도 욕먹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민간 위탁을 줄 때, 만약에 준다면 철저하게 업무 분장을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저기 지금 노용수 위원님께서 누르셨는데요, 홍원상 위원님 짧게 하실 수 있으면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헌영
먼저 누르셨는데 그러면 노용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노용수 위원
네.
○노용수 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천의 기능이, 하천의 기능이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내내 말씀을 주시는 것들에 근거한 친수 기능이 하나가 있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두 번째는 치수 기능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있습니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하천의, 뭐 지금은 친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하천의 주 기능은 치수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치수가 잘 되고, 그 잘 된 치수의 하천을 친수로 옮겨가는 것이, 버전 업(version up)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친수만 강조하다 보면 하천의 주 기능인 치수 부분이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언급된 하천들이 우리 시흥에 있는 주요 하천들 다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비가 와서 상습 재해 지역 침수 지역의 하나가 예전에는 미산 앞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은행천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치수의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보강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그래서 이 하천 유지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 치수는 빠지고 친수만 가지고 쳐다보니까 이것이 하천 유지 관리가 뭐 일자리 사업, 빙자해서 일자리 사업만 부각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일자리 사업 하면서, 그러니까 잡초 제거하면서 하천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체크(check)해서 좀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그분들 저기 뭐야, 치수를 목적으로 한, 그러니까 하천의 주 기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은 또 따로, 따로 다 이렇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하고······.
○노용수 위원
굴러가고 있는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하천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니까 치산과, 아니, 아니. 치수와 친수가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 인력 운용과 관리를 좀 고민하셔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치수였는데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친수, 주민들 위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우리 과에서는 그래도 치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치수를 베이스(base)에 깔아놓고 친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기본 베이스(base), 그러니까 하천과 관련해서 업무의 90퍼센트(%)는 치수를 근거로 하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α)로 친수가 얹어져야 한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하천과 관련해서 어떤 인력이 운용되든지 간에 거기에는 치수를 기본을 깔고 그다음에 친수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잡초 제거만이 주목적이 아니라 하천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하천의 유수를 방해하는데 장애물들은 없는지, 준설이 필요한 지점은 없는지, 뭐 오염이 있어서 친수로, 친수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check)하고 그것이 또다시 생태하천과의 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것이 치수가 잘 되고 그 일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당장 이 안 검토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인력의 운용 방식이나 형태에 대한 견해는 있지만 당장 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해 보자고 하는, 지금 오인열 위원님과 홍원상 위원님의 견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은 이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지만 아까 전에 하천 길이와 폭의 문제도 얘기하셨죠?
뭐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이 제가 알기로는 한 5.5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북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신천동, 방산동 쪽의 신천하고 또 이제 은행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대야동 쪽의 은행천 다 정비가 돼서 산책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장현천이나 장곡천 같은 경우에도 장현지구 준공되면 우리가 또 관리해야 할 도심 천이 되죠. 여러모로 이제는 관리해야 하는 하천은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지금 이대로 인원을 그냥 줄이는 것이 능사냐, 지금 이런 견해들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지금 이 동의안 자체의 검토 사안으로는 인력에 대한 부분, 역할에 대한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야 할, 논의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지금 일단 동료 위원님 한 두세 분의 의견이 나온 만큼 아무래도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깐······.
마이크 켜셔야 해요, 위원님.
○홍원상 위원
빨리 할 테니까······.
○위원장 홍헌영
마이크 켜셔야 해요.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4개 천에 자전거 도로가 하부에 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쪽에 지금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시설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 시설물이, 그 현황이 조사된 것이 있나요? 갖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자전거 도로 관련 시설물 말씀하시······.
○홍원상 위원
밑에 하부에 자전거 도로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포장도로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조사된 것이 있냐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것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
그것 확인이 안 되어 있단 말이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니, 자전거 도로 우리 하천······.
○홍원상 위원
아니, 하천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하천에 보면 지금 벤치(bench)가 놓아져 있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운동 기구가 있고 이러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거야? 자료를 갖고 있느냐 이거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홍원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 밑에 거의 범람 위기까지 물이 차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벤치(bench) 같은 것 청소를 안 해 가지고 거기에 그냥 진흙과 뭐 그냥 더디기가 앉은 것이 그대로 방치가 된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대로 썩어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바로 소방 호스(hose)로다 세척해서 건조가 된 다음에 칠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그래 놓고서 무슨 하천을 관리한다고 그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위원님······.
○홍원상 위원
지금 그 하천에, 4개 하천에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것 전수 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팀장한테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천 밑에, 군자천, 옥구천, 정왕천 하부에 밑에 꽃 같은 것 심지 마세요.
여름에 장마 지고 나서, 저기 군자천에다가 460만 원 들여 가지고 꽃 심어놓고서 여름에 장마 한 번 지고 나서 흔적도 없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천에 꼭 필요한 그 뭐냐, 창포나 이런 것들은 심을 수 있는······.
○홍원상 위원
하천 변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하천 변 그 경사면에, 그러한 데에다 이렇게 심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천 밑에 비만 조금 더 오면 물이 차 버리는데, 물에 다 침수가 되는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다가 꽃을 심어놓고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위원님 말씀 좀 드리자면 하천에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꽃들도 심고 수생 식물도 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원상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저 군자천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군자천에 지금 시화병원 맞은편에, 현 시화병원 바로 맞은편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그 하부에 460만 원 들여서 꽃 심어놓고서 여름에 비 한 번 와서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 전부 전수 조사한 것이 있으면 군자천에 몇 개, 옥구천에 몇 개, 옥구천에 어떠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자료로다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인원을 줄여서 2권역으로 해서 11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서 지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분들의 연봉이, 이분들의 연봉이 2,9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월 3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25만 원 재료비 1인당 쓴다고 보면 월간 3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 인원 관계는요, 저기 작년까지는 전체 하천을 위주로 했고요.
○홍원상 위원
아, 지금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지금 다 자료 적어 가지고 하는 거야.
이분들이 1억 1,700만 원이면 근무 인원 4명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9개월 일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925만 원이에요, 1인당 연봉이 9개월 동안.
여기에서 월 325만 원에 월 25만 원을 갖고 자재비로 쓰고 그런다고 하면 300만 원이야, 300만 원, 9개월 동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디에다 위탁을 줄지 모르겠지만 저 나가서 이것 위탁 맡을 게요, 이것, 의원 그만두고.
○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이 금액은요.
○홍원상 위원
제대로 좀 관리하시고 제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동료 위원들 동에다 주자고 하는 위원님들 계시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위원님, 저기 이 금액은 생활 임금으로 계산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홍원상 위원
저기 과장님, 과장님!
내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얘기하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얘기하면 더 심하게 나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이분들이 내가 계산한 것은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동안 일하는 급여예요.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동안 일하는 급여, 생활 임금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이 양반들 20일 일한 것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는지 알아요, 지금? 이렇게, 이러한 급여, 이러한 급여가 어디 있어, 급여가? 안 그러냐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홍원상 위원
자, 지금 20일 일한다고 봤을 때 주 52시간제 때문에, 주 5일제 근무한다고 봤을 때 20일 근무예요. 이것 30일 근무한 게 이래요. 325만 원 나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별도 보고하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식의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원상 위원
1년 동안 와서 한 번 풀 깎는데 그것도 제대로 풀 안 깎고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줘서 되겠어요, 이것 갖고? 누구를 위하는 것이 위탁이냐고? 시민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위원장 홍헌영
네.
○홍원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4.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4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574호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사업은 택시 총량제에 의거 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재원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자금 융자에 대한 특례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위한 동기 부여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규모는 1억 2,000만 원으로 개인택시 양수 시 대상자 1인당 800만 원씩 15명의 특례 보증 비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며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열 배인 12억 원으로 대상자의 신용 등급이 낮더라도 특례 보증 지원을 통하여 1인당 8,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출연 근거는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제10호이며 본 출연금 지원 사업은 2019년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에 의해 후 출연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5.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5항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철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 신설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 장래역으로 반영되어 있는 매화역은 매화·도창동 일원 등 시흥 동부 생활권 대중교통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충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화역 신설 협약 동의안은 매화역이 포함되는 신안산선 실시 계획 변경 승인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협약 당사자는 시흥시, 넥스트레인(주), 국가철도공단입니다.
협약 목적은 협약 당사자 간 사업 범위, 사업비 부담, 업무 분담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매화역 신설은 국토교통부와 신안산선 사업 시행 사업자가 2018년 체결한 신안선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14조 설계 변경에 대한 제3항에 따라 요구자인 시흥시가 정거장 추가 설치에 관련한 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매화역 건설 사업 및 협약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매화역의 주요 추진 경과로는 2016년 10월 신안산선 기본계획 변경 당시 장래역으로 반영되었으며 2020년 7월 매화역 실시 설계에 착수하여 2021년 6월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매화역이 반영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 협약 동의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3조는 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부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사업 시행자인 넥스트레인(주)가 매화역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 및 운영비는 시흥시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업무 분담 조항에서 사업 관리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의 업무는 공사 및 건설 사업의 관리이며 시흥시의 주 업무는 사업비 및 운영비 전액 부담과 이 사업에 따른 용지 매수 및 사업 부지의 적기 제공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넥스트레인(주)의 주 업무는 설계 및 시행과 이에 필요한 행정 처리입니다.
협약서 제9조 사업비 책정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매화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검증 용역 결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최종 사업비는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최종 실시 설계에서 산출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실시 설계상 사업비는 약 1,67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설계비 건설 공사비 감리비 보상비 부대 비용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확정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와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협약서 제13조 운영 손익의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화역 운영 수입으로 운영비가 충당되지 않는 경우 그 부족액은 시흥시가 부담하고 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시흥시에 귀속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업 준공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시흥시와 사업 시행자 간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매화역 신설 타당성 검증 용역을 통해 산정된 추정 운영비는 연간 약 16억 4,000만 원 정도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이후 3자 간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매화역이 신안산선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매화역에 1일, 매화역이 신설됐을 경우에 1일 이용객을 몇 명으로 지금 계산한 것인가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국토부에 매화역이 빠졌던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매화역이 추진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왕동에 보면 달월역이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달월역을 만들어 놓았는데 달월역을 이용하는 사람 1일 확인해 봤나요, 몇 명이나 되는지?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현재 달월역 이용 인구가 1일 약 100명 정도로······.
○홍원상 위원
100명이오?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무슨 달월역이 1일 100명이 돼요?
○철도과장 이창민
거기 저희가 수치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 달월역 지금 이용객들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달월역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주거지역이나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화역을 시민들이 원하고 국토부에서 처음에는 매화역을 넣지 않았을 때 왜 안 넣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하고 또 시에서도 원하고 해서 추진되는 것이니까 정말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좀 따져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달월역을 가서 보면 정말 이것을 왜 여기에다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매화역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하여튼 1,666억 원 정도를 지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죠?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일반회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완공돼서 운영이 된다면 운영비 정산을 또 매년 해야 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네. 운영비.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매화역 사업과 관련해서 이 철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날마다, 매번,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매화역을 신축하고 운용하고 후에 협약에 따라서 운영 이후에 운영비 정산하고 귀속을 어떻게 시키고 등등 또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그다음에 그 매화역이 완공되고 혹시 배후단지가 또 마무리가 된다면 선 투자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확보를,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흥시에서 좀 추진해야 될 철도 사업이 자체적으로 좀 주문, 요구를 하면서 설치해야 될 것이 매화역뿐이겠느냐, 후에도 철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지 않겠느냐, 민원의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네.
○노용수 위원
라고 생각해 본다면 좀 길게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특별회계를 운용해서 사안을 쳐다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저희가 따로 사실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제안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지금 여기 매화역뿐만 아니라 각종 전철 사업과 관련된 것을 통합해서 운용하게 될 경우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서 이것이 관련 법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노용수 위원
저는 그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감사합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
재원 조달 방법,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매화배후주거단지 사업 시행자가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비용 부담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추후에.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시에서 선투자하고 난 다음에.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두 번째가 개발 이익 환수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화배후주거단지 이것이 일단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매화 주거단지가 된다고 하는 확실성은 어느 정도나 보고 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개발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김창수 위원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당초에 사실은 매화역이 있기 전부터 매화산단 배후, 매화산단 개발을 통해, 매화산단과 더불어서 배후주거단지 개발 계획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도 매화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비용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개발 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민영 개발에서는 되지 않는 상태인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홍헌영
저기, 위원님!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는 관계로 조금은 질의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이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어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 부분도 없이 이렇게 그냥 설설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달월역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개발 이익 환수라고 하게 되면······.
○위원장 홍헌영
잠시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님······.
○위원장 홍헌영
보다 더 면밀한 답변을 위해서는 정회가 좀 낫다고 사료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6.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도시재생과장 홍성림입니다.
의안번호 제3576호 2022년도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하고자 우리 시가 설립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정 출연금 규모는 1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시정비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현장센터에 파견된 인력을 기초센터로 복귀함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과 전년 대비 잉여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혹시 이번에 주택과에서 민간위탁 그 주거복지 하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주택······.
○오인열 위원
혹시 아시나요?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 혹시 도시재생센터에서도 들어가나요?
계획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센터의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인열 위원
우리 시에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센터도 들어갈 수 있냐고, 내 말은.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아, 저기 주택과······.
○오인열 위원
참여할 수 있냐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어차피 뭐 사업 성격이 비슷한 사항이 있긴 했는데요······.
○오인열 위원
사업이 보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오인열 위원
여기에 보면 주거재생 지원 강화를 위한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사실 주거복지 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냥 민간위탁 안 줘도 그냥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나 이런 것을 좀 전문인력을 키워서 뽑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그 말씀······.
○오인열 위원
이번에 한번 참여를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것은 센터랑 해서, 네, 그래갖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보면 대행사업비 이런 것도 거의 관련이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관련······.
○오인열 위원
뭔가 하나 맡아서 똑 부러지게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네, 참고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서 보고 본청에 들어와서 처음 보네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본청에 와서 업무 파악하시고 사업 좀 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업무 파악하고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 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사업성 분석 지원, 정비사업,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집수리 지원 사업.
지금 우리 시흥시에 민간단체들, 즉 봉사단체가 되겠죠? 민간 봉사단체들이 집수리 해 주는 단체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됐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글쎄 뭐 저기 주택과에서 시흥형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녹색건축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체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단체 파악해 보시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거의 위탁사업을 많이 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예산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홍원상 위원
위탁사업 하는 그 목록들을 보면 돈 쓰기 위한 위탁사업이야, 돈 쓰기 위한 위탁사업.
그러한 부분들, 좋습니다, 이것 뭐 동의안을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동의안은 갑니다만 예산할 때, 예산할 때는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예산할 때는 정말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산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7.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주거복지팀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마이크 켜 주세요, 팀장님.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마이크를 켜고) 주거복지팀장 조해윤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코로나-19(COVID-19) 자가격리 기간 중이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579호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주거복지센터는 기존 공급자 위주의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 문제를 파악하고 주거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과 관의 주거자원 연계 강화와 공적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추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 제22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운영 인력은 총 4명입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년간 총 사업비는 12억 141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주거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팀장님,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지금?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주거기본법」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의무사항이죠, 그러니까?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런데 이제 정부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예산이?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지금 국토부에서는······.
○홍원상 위원
몇 프로(%)나,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국토부에서는 지원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전부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여기 민간위탁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2억 4,000여만 원을 지방정부 예산으로 전부 다 충당해야 된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강제조항을 만들어 놓고 예산은 지원을 해 주지도 않고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그래서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 문제······.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홍원상 위원
할 수 있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홍원상 위원
안 할 수도 있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그리고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road map)에서 2025년까지는 전체 전국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평가지표에 넣어서 사실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홍원상 위원
평가까지 다 한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군구에서는······.
○홍원상 위원
이게 정말 지방자치가 맞는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네?
중앙정부에서 밀어 넣고, 밀어붙이고 그러고 지방정부에서 안 쫓아가면 페널티(penalty) 주고 정부에서 보조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이게 독재지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홍원상 위원
네? 그렇잖아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홍원상 위원
이게 독재정부지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횡포 아니에요, 이게?
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2025년까지는 전국의 지자체에 전부 다 민간위탁, 센터를 만들어라?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지원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지방정부 예산으로 전부 충당하게끔 하고, 이게 지방정부,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리고 인력 구성에서 보면 센터장이 6급이에요. 임기제 6급인데 임기제 6급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road map)에서 설치는 하라고 했었는데 실제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홍원상 위원
자, 우리가 지금 이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면······.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거의 보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 많죠?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홍원상 위원
일반주택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은 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거 그 구성을 봤을 때.
여기에 인원이 4명의 인원이 필요하겠는가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진짜 뭔지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 보면 취약 아동 가구 주거상황 뭐 주거복지 상담 이런 내용들인데······.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홍원상 위원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각 동에서 전부 다 지금 파악하고 지원체계 다 만들고 이러고 있어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지금······.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주거가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다 해 주고 있고, 그렇죠?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홍원상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여기에 센터장이 6급으로다가 꼭 가야 되는가, 그리고 직원이 4명이 꼭 필요한가 이것이 저는 의문스럽고요. 사실상 사전에 좀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이 가요.
이것은 한번 우리 팀장님이······.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홍원상 위원
인력 구성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가, 이게 맞는가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현재 시흥시에 주거복지센터가 있어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거기에······.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민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거기에 1년 동안 연간, 그러니까 2021년이나 아니면 2020년 기준······.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연간 지원 보조 사업으로 얼마나 사업비가 나가죠?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거취약계층 주택 개선사업하고요, 주거환경 위생사업하고 해서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총 지원액이 6,0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아, 그런가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없습, 인건비는 없고요. 인건비는 자체 수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래요?
자체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거기가?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현재 시흥 주거복지센터가 저희 지자체 말고도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아마 국토부에서 받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지원이나 또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하여튼 공모사업을 통해서 얻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먹고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흥형, 시흥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좀 더 공적화시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또 그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흥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현재, 여기에 이제 소속시킬 수 있는 사업 내용 자체를 그쪽으로 다 위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저희가 현장하고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건너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아무래도 현장의 접근성 쪽으로는 주거복지센터가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노하우(knowhow)도 있고······.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수요자에 대한 조사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거복지, 현재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더 실질적인, 그러니까 공적 가치 실현에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지금 센터장 1명하고요.
○노용수 위원
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상근인력 1명 그리고 기간제 2명 해서 총 4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적 구성하고 있는 것하고 전체 볼륨으로는 비슷하네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비슷합니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여기 소위 말해서 형광등 바꿔주는 것, 도배해 주는 것 그다음에 뭐 빨래 해 주는 것, 정리정돈해 주는 것, 다양하게 소소하게 주거복지와 맞물려서 가야 되는 서비스 사업들이 있어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쭉 리스트업(list up)해서 같이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안을 저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그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업무를 그쪽으로 다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복지센터가 정왕권에 하나가 있는 게 좋겠고······.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쪽 신천권에 하나 있는 게 좋겠고, 뭐 목감권이나 어떤,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어쨌든 그게 시흥시 어느 한 곳에 입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그 입지적인 문제로 인해서 입지권에서 멀리 있는 지역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뭐 그것을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해서 분소를 내는 게, 센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어떤 네트워킹(networking) 구조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네트워킹(networking) 구조를 통해서 주거복지센터가 한 곳에서 다 핸들링(handling)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검토하셔서 프레임(frame)을 짰으면 좋겠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하는 말씀을 얹어 드립니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팀장님······.
○노용수 위원
주거복지센터 지금 현재 시흥시 주거복지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동주거복지와 관련돼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저는 핵심적인 게 아동에 포커스(focus)가 맞춰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 케어(care)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인생 문제도 맞물리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도 맞물리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발생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피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까지를 감안한다면 아동주거복지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시흥시가 가져야 될 집중, 집중도 그 부분은 과해서 부족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왕동에 그 원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동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둘이 성차(性差)가 있는 데도 있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사회 문제가 얼마나 빨리 발생되느냐의 요소들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네.
○노용수 위원
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시흥시 주거복지센터에 아마 데이터(data)가 있을 거예요.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 포괄적으로 좀 묶여서 주거복지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팀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오, 지난번에 빈곤아동주거 실태조사를 봤을 때 우리 시에만 좀 독특하게 드러난 통계 중에 하나가 빈곤아동주거 주거비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가구의 거의 50퍼센트(%)가 한부모 가정이다라는 통계가 많이 독특한 사안이었는데요.
아이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이주민 아동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한부모, 한부모가 아버님인 경우, 예를 들면 산단에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전혀 아동에 대한 케어(care)도 안 되지만 주거 상향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유도 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이 주거를 안정할 수 있는, 주거를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그 자리의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상 유지를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의 어떤 정보 전달과 홍보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역할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거 안정을 시키기 위한 목표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전달 역할들도 좀 더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잘 구성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주거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1년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홍헌영 | 성훈창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오인열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함 정 |
○출석공무원 (11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윤희돈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병호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조중범 |
| 대 중 교 통 과 장 | 최각용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도 시 재 생 과 장 | 홍성림 |
| 생 태 하 천 과 장 | 양순필 |
| 경제자유구역과장 | 윤진철 |
| 주 거 복 지 팀 장 | 조해윤 |
| 하 천 관 리 팀 장 | 고정길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세혁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홍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