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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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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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0월 8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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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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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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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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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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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대응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회전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융자 약정 변경을 위한을 위한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 재정 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융자변경 동의안 제출이 벌써 네 번째임을 감안할 때 융자금이 계획대로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기능이 끝난 조직이 해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여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관내 도심지 하천 및 유수지 27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마을 관리를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에 하천 관리 업무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나 운영 방식과 근무 인원 등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를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재원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사기진작 및 동기를 부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화·도창동 일원 등 시흥 동부생활권 대중교통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안산선 매화역(가칭) 건설 사업 추진에 있어 건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 간 사업 범위, 사업비 부담, 업무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매화역을 만들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1,663억 원의 사업비 지출이 예상되고 완공 후 운영 시 운영비 정산 등이 계속될 것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매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특별회계를 운영, 매화역 사업뿐 아니라 타 지역 철도에 대한 민원 요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22년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주택과 사업 중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이 추진된다면 위탁자 모집 시 신청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및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에서 하는 사업 중 형광등 교체, 도배, 빨래, 정리정돈 등 주거복지와 함께 해야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정리해서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의 권역별 설치 혹인 네트워킹(networking) 구축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빈곤아동주거 문제는 향후 사회 문제로 연결하며 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아동주거 상향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아동의 주거 상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시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92회 시흥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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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입니다.
항상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경제자유구역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7쪽에서 98쪽이 되겠습니다.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은 시화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토취장으로 활용된 후 방치되어 오던 정왕동 시가화예정용지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cluster)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 공모를 통해 2017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사업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비(GB: greenbelt) 해제를 위하여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민간 개발에 따른 공공성 및 당위성 부족과 대규모 그린벨트(greenbelt) 해제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보수적 입장 변화 등 복잡하고 대양한 사유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의 중요성 및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인 'K-골든코스트'의 완성 및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사업 추진 필요에 따라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을 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인 유도개발(주) 컨소시엄(consortium)과 함께 시흥도시공사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1년 3월 시와 도시공사 간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현재는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협상 전반에 대하여 시흥도시공사 총괄 주도하에 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유도개발과 시흥도시공사 간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 협약서 문안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및 앞으로 도시 간 새로운 이동수단이 될 유에이엠(UAM: Urban air mobility) 등과 연계된 핵심 앵커(anchor)시설을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첨단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흥도시공사의 사업 추진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이 업무를 그러면 도시공사에 거의 다 일임을 해 놓고 있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지금 현재 2021년 3월에 도시공사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이 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이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민자사업팀이 신설돼가지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민자사업팀 내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만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팀이 있고 오늘 담당 팀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좀 더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사업만의 팀이 별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위원장 홍헌영 민자사업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민자사업팀······.

○위원장 홍헌영 공모사업까지 다 진행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이 민자사업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업무만을 위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위해서 민자사업팀에서 이게 가장 큰 사업으로 지금 업무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자사업팀에서는 이것 플러스알파(+α)의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계속 조직 속에서 일을 해 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일이 되는 곳부터, 일이 되는 곳으로 사람이 쏠리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일이 안 되는 곳은 신경을 써도, 인력 배치를 해도 안 되니까 본전 생각나서 인력을 빼죠. 내지는 좀 외면하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악순환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도시공사로 넘긴 게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는 문제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 업무만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3월 30일 날 협약 체결 연장을 5차 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기한도 지금 10월 16일이거든요, 내일모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아마 6차 연장이 되겠죠?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시간이 계속 가면, 시간이 가면 시에서 투입된 돈이 없기 때문에 손해나는 것 없다라고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으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의 상실이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도개발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결국은 또 다른 대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한만큼 기회비용이 상실되면서 땅값도 상승되고 뭐 이렇게 등등등 더 사업을 못 하는 요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이런 사업 분야, 미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일단 뭐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이 당초에 개발계획 그림 수립할 당시에 제가 업무 계획 수립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없을 때는 저희가 배곧처럼 공공개발 주도로 공공에서 저희가 시 공무원들이 공영개발로 개발도 했지만 이제 도시공사가 그 이후에 설립이 됐고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중에 진도가 업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 사업이 추진이 진도가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공사 설립 이후에 도시공사에 아무래도 민자사업이나 이런 쪽을 민관 합작 개발이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 보신 전문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 추가적인, 저희도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부서가 총괄적인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도 좀 해 주고 있고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현재는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지금 진도를 나가기 그렇게 쉬운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뭐 사실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도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이 사업의 키맨(key man)은, 핵심 키(key)는 유도개발이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유도개발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합목적성이 있어야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하기 위한 국토부를 설득할 수가 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 설득이 기본적으로 돼야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하면서 펀딩(funding)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삽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유도개발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실질적으로 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시 집행부 쪽에서도 한번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아웃(out)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결정까지 내부적으로 했죠?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작년의 유도개발의 버전과 2021년도의 유도개발 버전이 차이가 있냐?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있냐? 이 사업을 유도개발의 회사 전체 명운을 걸고 하고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누군가에 견인하지 않고 그냥 팽팽하게 그냥 길만 가면, 시간만 쓰면 이게 되겠냐?
그래서 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유도개발이 이 사업을 할 의지와 능력이 되느냐 부분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아니라면 사업자 교체 등의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내지는 유도개발을 다그쳐서 시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도록 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 내지는 그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시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냐?
시가 판단을 해 줘야 저는 도시공사도 시 입장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 입장 어기고 도시공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계속 시흥시의 미래 전략을 고민하시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마침 이제 또 부서를 옮기셨는데 이 업무를 또 담당하시니까 좀 과장님께서 더 집중적으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비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즉 그래서 유도개발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드롭(drop)을 할 거냐, 그 판단을 좀 하시고 이 갈래가 좀 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는 뭐 지금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저도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가자마자 어쨌든 제가 1년 8개월 정도 계획 수립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했던 당사자니까요.
그리고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왔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름 분석도 좀 해 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게 딱 하나 뭐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말씀 드리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말씀주신 것처럼 유도개발의 그런 의지나 능력을 평가해서 드롭(drop)시킨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요인이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지금 현재 시가 공고를 내서 공개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상 이것을 공공과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게끔 끌고 가주는 리딩(leading) 역할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자체적으로 배치가 좀 안 돼 있는 상태로 와 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팀에서 직원 한 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런 것을 그 정도로 리딩(leading)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진도를 못 나가고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이 더 있는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잘 협업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말씀만 더 올리면 도시공사가 개개인의 어떤 실무역량, 이 업무, 이 방향의 실무역량은 더 탁월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는 실무역량이 현재, 현재 실무역량이 탁월한 시점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것은 도시공사가 잡는 게 아니라 시가 잡는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에 맞는 실무역량이 투입돼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단계가 아니라 지금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방향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기존에 유도개발이 그림 그려서 저희한테 제출했던 것은 내용으로 보면 크게 보면 토건 사업이거든요. 토건 사업이 포함돼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방식으로는 가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국가정책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바뀌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첫째는 지금 전해질 중심으로 한 2차전지가 하나가 있죠?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전해질전지의 2차전지를 뛰어넘는 다음 단계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죠?
그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는 게 수소전지 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수소전지와 관련돼서도 엄청난 프로젝트를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면 지금 시흥시 입장에서는 그 트렌드(trend)를 따라서 수소전지와 관련된 밸류체인(value chain)의 어떤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을 여기다 좀 모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자, 그 방향 전환을 확 해서. 그러면 시흥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paradigm)도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땅도 더 유의미 있게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수소전지와 관련돼서는 많은 대기업들이 나서서 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 고민 속에 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같은 땅을 던져주고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시흥시에도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주, 하여튼 업무와 능력이 저는 미래에 있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본다면 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도 시흥의 미래 핵심적 앵커(anchor)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감사합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향후,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위원장 홍헌영 지금 이 사업의 취지 자체도 아직까지 유효한가라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consortium)이 이 사업에, 단순히 분양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의 콘셉트(concept)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컨소시엄(consortium)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시 부서도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이끌고 있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개발 택지지구 사업이 아닌 콘셉트(concept)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공사가 어떤 무슨 분양, 개발 사업 협상하듯이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우리 시 직원 한 명이 이것을 담당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방안까지 나중에 최종 결과 보고할 때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서해안로 성담부지 연결 교량 설치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네, 다음으로 서해안로 성담부지 연결 교량 설치공사 관련 보고입니다.
자료는 99쪽이 되겠습니다.
배곧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서해안로 확장공사의 성담부지 연결 교량 설치공사는 2021년 10월 23일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본선은 100퍼센트(%) 조성되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성담부지 연결 교량은 10월 6일 기준 95퍼센트(%)의 공정률로 해당 구간은 'K-water'에서 추진 중인 교량과 연결되는 구간으로 조성이 되더라도 개통은 2023년 12월에 차량이 통행 가능합니다.
성담부지 연결 교량 설치공사 사업 협약서 제4조 업무 분담에 따라 준공 후 공용 개시 전까지 통로를 폐쇄하게 되어 있는바 준공 이후 통로를 폐쇄하고 유지관리의 의무가 있는 성담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에 따라 사업비 최종 정산을 금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흥시와 성담 간의 협약대로 연결 교량 사업비 전액을 주식회사 성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 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01쪽 상수도과 소관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추진 시 설계대로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철저한 점검 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매화동 일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등 4개 사업은 사업의 전문성 및 공종별 관리 감독을 위하여 발주청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즉 감리를 추진 중이며 감리단에서는 구간별 검측 등으로 사업에 대한 감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과에서도 감독 공무원이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을 출장하여 설계도서 등 이상은 없는지, 이상 발견 시 시정 또는 재시공 명령 등으로 동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 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관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수도, 상수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포동도 하고 미산동도 제가 가서 봤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교통안전 대책이라든가, 저기 뭐야, 인도 이런 부분을 막고 해 버리니까 사실 그런 것을 막을 적에는 사전 앞에서, 사전에 앞에 표지판을 좀 세워놓고 교통을 통제, 차를 통제한다. 이렇게 좀 붙여놓고, 세워놓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상수도 물 좋은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너무 공사에, 공사를 하면서 시민이나 이 차량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공사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 부분만 좀 신경 더 써줬으면 좋겠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얼마 전에 월곶동에서 사건이 좀 있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노후 상수관인지 뭐 이것인지 구분을 분명히 하셨나요, 마무리를?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지금 기존에 노후 상수관로가 이탈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오인열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현재 신관로로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정말 사진을 다 비교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상수도과 직원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이보다 더 지도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이미 막아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막아버리면 뭐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수시로 좀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흙을 덮기 전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과장님이 월곶동에 또 무슨 사건이 하나 또 났다고 그랬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것은 지금 학교······.

○오인열 위원 응?

○상수도과장 김익겸 월곶 초등학교.

○오인열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상수도관 연결 중에 이물질이 좀 유입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공사하면서 그런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공사 중에.

○오인열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저희가 물차, 물차하고 계량기, 계량기를 해체해서 물 작업을 빼주고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 없어요?
네, 바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런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자꾸 사고가 터지면 시민들이 불신하게 돼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냥 옛날 것이다, 지금 새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분들이 계속 의심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것 보면서 직원들 나가는 것을 문의하려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점검이 필요하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시민안전과장 신제승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마이크 켜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시민안전과장 신제승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정기적인 민방위 장비 일제 점검 및 법정 기준을 준수한 장비 구매와 동별 배부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금년 6월에 민방위 장비에 대해 각 동별 수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분을 일괄 구입하여 동별로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은 일제 점검 기간을 정하여 각 동의 민방위 장비에 대한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여 전산 등록을 현행화 하고 각 장비별 표식을 부착하였으며 노후 장비에 대하여는 폐기토록 요청하였고 기타 물품과 혼재하여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민방위 장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안건은 52페이지(page)부터 56페이지(page)까지입니다.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 대책, 둘째, 곰솔누리길 불법 주정차 관련, 셋째, 정왕동 공영 주차장 관련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 대책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은 2021년 10월 현재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하중초교 외 8개소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하였으며 정왕초교 외 5개소 보행 음성신호 보조장치 설치와 금모래초, 은계초 정문 보도 차도 분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확보된 국도비 예산으로 산현유치원이, 산현유치원 및 운흥초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중 주정차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초등학교 정문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8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창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그 노란색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그것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가칭 그 ‘민식이법’······.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이후에 시설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창수 위원 실제로 그 시설된 신호등 때문에 오히려 위험 요소가 발생한 곳들이 종종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창수 위원 혹시 그런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최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받은 적은, 저는 솔직히 제가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창수 위원 의원들한테 주 민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군데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서해중학교하고 서해초등학교 사잇길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창수 위원 혹시 아세요?
서해초등학교와 서해중학교 사잇길로 올라오다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창수 위원 우측으로는 신호아파트가 있고 좌측으로는 영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네, 네.

○김창수 위원 어디께인지 감 잡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앞에 이번에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설치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거기가 아파트 진입로 양쪽하고 서쪽하고 남쪽하고 가는 도로, 엄밀히 따지면 사거리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창수 위원 사거리인데 이 신호등이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를 중심으로 서측으로, 학교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며) 이것이 사거리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창수 위원 사거리면 신호등이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신호등이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더 위험 요소가 되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노란 신호등을 설치를 했는데 이쪽이 초등학교, 이쪽이 중학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 불법 주차들이 항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창수 위원 그것도 화물차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불법 주차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신호등을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쪽 신호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여기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단속팀과 제가 얘기를 해서 여기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창수 위원 최소한 주간 시간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창수 위원 했는데 이 신호등 한번 체크(check)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 설치를 해서 좋은데 그 설치를 해서 오히려 더 위험 요소가 늘어난 곳도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아, 우리 팀장들 다 오셨구나!
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배달하느라고 이 오토바이가 엄청 도로에 많습니다. 모빌리티(Mobility)인가 그것도 많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에 상당히 위험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목감동에 그 지음재아파트 앞에 거기가 아주 오토바이가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불법 주차.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없나요, 단속?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단속 권한은 없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만약에 방치되어 있으면 견인은 권한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녁에 다 갖다 놓고 낮에 끌고 나가는데 그것이 다 도로에, 그 편도 1차선에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또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금 대형차, 대형차 승용차들 길가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간 200건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뉴스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노란 표지판만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하얀 표지판, 그러니까 쉽게 자가용이죠. 이 부분은 지금 단속에 손을 놓고 있잖아요, 대형차? 그것은 우리가 10시까지인가, 9시 반까지, 밤 단속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10시요.

○성훈창 위원 이것이 그 이후는 승용차든 대형차든 자가용이 다 단속을 받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 장곡동에 본 위원이 살고 있어서 보면 거기가 100퍼센트(%) 다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100퍼센트(%)예요. 하여튼 아닌 데가 없어요.
그런데 대형차가 50퍼센트(%) 다 주차하고 있거든요. 이것 신고하면 이것 얼마, 얼마, 이것 지금 밤에 대형차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대형 화물차는 사실상 야간에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노란 넘버(number)는 대중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흰색 넘버(number)는 지금 대형차 무풍지대잖아요? 대중교통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영업용밖에.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에서는 뭐 그렇게, 다음에 대중교통과 오면 거기도 같이 함께 얘기를 해 보겠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사전에 내가 뭐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대중교통과장님이.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소형차만 단속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자가용 내지는 트럭, 일반 1톤(t) 트럭 이런 것들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훈창 위원 주간에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야간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계속 민원을 넣고 있지만 코너(corner) 부위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유도봉이라도 세워서 좀 주차를, 주차가 안 되게 아파트 앞에, 특히.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교육청 내지는 아니면 학교장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로 교통안전시설 심의 상정 올리고요,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장······.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은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도 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방 300미터(m)에서 최장 500미터(m)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여를 좀 해서, 그런데 일단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은 그 학교,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원생 부모님들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학교장님이나 교육청이나 우리한테······.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해도 반경 500미터(m)에만 그것이 지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200미터(m)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최장 500미터(m)요.

○성훈창 위원 200미터(m)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200미터(m)에서 500미터(m)요.

○성훈창 위원 200미터(m)에서 500미터(m)?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목감동, 목감지구가 지구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큰 간선도로인데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뭐 국가에서 ‘민식이법’으로 정한 것이지만 우리들도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밤 12시 넘어서도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30킬로미터(㎞/h) 이하 이것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좀 맞지 않다.
밤 12시 넘어서 애들이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중앙 정부에 좀, 이것 우리 쪽에서도 이런 부분 개선해 달라.
유럽 쪽은 다 그렇게 애들이 학교 다닐 시간 또 노는 시간 이런 부분만 규제하지 밤늦게까지 규제를 안 한다고 이렇게 제가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 행정으로서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려운 것이니까 한번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좀 검토해서 개선했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시민들의 생각이 밤 12시에도 30킬로미터(㎞/h)로 이것, 뭐 원래 차 기능이 신속히, 신속 안전하게 가는 것인데 이것이 다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시민들 편에서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과 끝점을 좀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시점과 종점이 스쿨존(school zone) 부분이 좀 불분명해서,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을 좀 해서, 제대로 해서 변경하려고 내년 사업에 예산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박정수 팀장한테 아주 잘 들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조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우리 구역 내에서 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이것 좀 원인 분석해 봤어요, 뭐가, 어떤 것이 원인인지?
2020년 7건이나 났어요, 사망 사고는 없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우리 어린이 교통 보호 구역을 좀 대책 세웠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어제 박정수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안전 턱 과속방지턱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지금 규정에 보면 3.6미터(m)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3.75미터(m)요.

○성훈창 위원 이게 포물선이, 규정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포물선을 그려서 나가면 3.6미터(m)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을 보면 3.6미터(m)가 안 되고 도색은 3.6미터(m) 했어요. 도색은 3.6미터(m) 했는데 이 포물선 그린 것은 좁아요. 그러면 이것이 차가 넘어갈 적에 그만큼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런 규정을 좀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보다 스무스(smooth)하게 올라가는 것이 어린이를, 사람 보호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규정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재료비 절감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포물선으로 3.6미터(m)면 그 3.6미터(m)를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뭐 2.5미터(m) 하고 이것 색을 칠해서 3.6미터(m)를 하면 그 사람들은 재료비에서 남는 거예요, 이것이. 아스콘(asphalt concrete)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또 공사 완료되고 그러면 현장 점검도 나가고 그때그때 감독도 하고 정확하게 3.75미터(m)고요, 그리고 높이는 10센티미터(㎝) 이내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횡단보도는 6미터(m)고······.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래서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한번 봐요. 그 스펙(specification)에 들어가는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내가 생각하는 3.6미터(m)도 안 지켜지는 것이 엄청 많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확인······.

○성훈창 위원 그것을 좀 한번 체크(check)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어린이 교통사고는 학교 앞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왜 그러느냐 하면 보행자 전용 도로에 이륜,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다녀요, 배달 오토바이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단속권이 없다면서요?
보행자 도로에 오토바이 다니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뭐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은 단속 권한이 만약에 경찰서에서 헬맷(helmet)을 안 썼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인열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보행자 도로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어른과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가 같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죠, 그렇죠.

○오인열 위원 누구나 같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예를 들어서 49블록, 48블록 상가에 엄마들이 다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그리 귀가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엄마가 애를 볼 수는 없어서 보행자 도로니까 나가서 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어제 제가 목격한 사실이에요. 아주 배달 오토바이가 쌩하고 가는데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데에서도 아이들 사고가 날 수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단속을 우리가 못 하면 경찰서에 의뢰를 하든지, 헬맷(helmet)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행자 도로는 사람만 다니는 도로인데 왜 이륜차가 나와요?
그것은 단속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마침 어린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곰솔누리길 불법 주정차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다음은 곰솔누리길 불법 주정차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곰솔누리길 남측 도로변에 건설기계, 화물차 등 불법 주정차 지적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건설행정과 및 대중교통과, 녹지과 등 협업하여 도로 정비와 주정차 단속을 매일매일 점검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도로에 대하여는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제가 누차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요, 곰솔누리숲에서 희망동산으로 오다 보면 거의 화물차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는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외곽3교 다리, 다리 위에 너무 큰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서 심각합니다.
저는 핑계라도, 교량이 문제가 있다는 핑계라도 대서 여기는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외곽3교에서 외곽4교까지 가는 쪽에 4교에 화물차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주차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우리 박광익 과장, 아니, 박광익 계장 열심히 해서 지금은 주정차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다리에, 곰솔누리숲에서 내려오면 외곽3교에서부터 쭉 오면 거의 다 화물차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돼요, 단속은. 두 번만 하면 절대 주차 안 합니다.
여기 좀 주차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그 인도에 통행하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네.

○김창수 위원 이륜차와 킥보드(kick-board), 뭐 킥보드(kick-board)까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륜차, 배달 오토바이라고 콕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단속 권한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것은.

○김창수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우리 시는 없고 다른 시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도, 보도에 올라와 통행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kick-board) 이런 것들의 통행 방법 위반인데 그런 것들 우린 시에 단속 권한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일단 보행자 도로 관리는 건설행정과나 이런 부서에서 하기는 하거든요, 보행자 도로는. 글쎄요. 그래서 거기에 단속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단속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시는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킥보드(kick-board)도 늘어나고 있고요, 공유 킥보드(kick-board).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우리 관내에 빨간색 공유 자전거가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륜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륜차 소음, 그다음에 이륜차가 통행 방법을 위반해서 인도 위로 달리는 바람에 생겨나는 사고도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는 단속 권한이 있는데 우리 시는 단속 권한이 없어요?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지금 종로에 설치된 이런 표지가 있어요. “이제 그만 보도에서 나가주십시오.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자전거는 보도에서 내려가서 보행자를 배려한 안전 운행을 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단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틀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속이 능사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킥보드나 이륜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도를 통행하지 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창수 위원 국장님, 이것 우리 시에서 단속할 수 없어요?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그 부분은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보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건설행정······.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관리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건설행정과에서는 보도의 관리, 유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가능한데······.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오토바이들이 그 위로 올라오는 그 어떤 운행 방법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가 없다, 우리 시가?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일단 그 부분은 서울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김창수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계도 차원, 계도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네.

○김창수 위원 지금 시가지 지역이라든지 또 공동 주택 인근에 가면 킥보드(kick-board) 뭐 공유 자전거, 빨간 자전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빨간 자전거 10월 1일부터 풀렸어요. 엄청나게 풀렸어요, 엄청나게. 거기에 이륜차까지, 그 뭐 아까 배달이라고 그랬는데 배달 아닌 다른 부분까지도 이륜차까지 올라와서 인도가 이미 인도가 아니에요.
그러한 교통수단들에 대한 것들로 거의 다 점용을 당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건설행정과, 그 인도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말. 이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쪽에 그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면 이것 경찰 쪽에 단속 권한이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교통 법규 쪽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합동 단속이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지 관리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속히 조치를 좀 취해서 초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예.
지금 아예 이륜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도로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그냥.
확인 좀 해서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위원님,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추가로 좀 참고하시라고 저도 들은 바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배달 오토바이를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배달 오토바이가 일반 인도(人道) 말고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상가,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딜레마(dilemma)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경찰서인가요, 아니면 교통안전공단 쪽인가 해서 무슨 파파라치로 제보하는 어떤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나 보행로 이런 곳에 오토바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제보를 하면 무슨 사례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청년들의 또 다른 아르바이트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것을 잡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는 상가예요, 또. 상가는 이제 코로나에 직면해가지고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는 식당이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배달 대행업체한테 맡기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보행로로 다니지 말라라고 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달 대행업체만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 과태료 계속 물리고 벌점만 쌓여가고 기사는 계속 바꿔야 되고 이러니 어느 한 스폿(spot)을 정해서 거기서 물건을 받아 가시오라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시키려고 해도 배달 어플(application) 시스템 자체가 그게 안 됩니다. 도착지가 그냥 그 식당으로 찍혀버려요. 그러면 기사는 그냥 그 식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또 파파라치는 그냥 차 없는 거리에서 상시 대기를 하면서 계속 찍어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 정책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는 사례가 차 없는 거리 상가에서는 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경찰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곰솔누리길 불법 주정차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동 공영주차장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마지막으로 정왕동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정왕동 구도심 지역은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나눔주차장 확보 사업,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영센스빌 및 세종2차 아파트 공동주차장 개방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으로 빈집 매입 및 큰솔공원 노외주차장 설치를 다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한지 및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빈집 건물 매입, 공원 내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의 편익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정왕동 580-3번지 13면 조성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너무 잘하셨는데요, 지금 거기에 혹시 등, 가로등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가서 보면 이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는 그래도 불빛이 있으니까 여기가 주차장이구나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푸르지오에서 정왕동으로 갈 때 보면 어디가 주차장인지 안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 등(燈)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노옥경 팀장님, 이 주차장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국장님께서도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55쪽에 빈집 및 공실 건물 매입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있죠?
거기에 한 필지를 매입해서 주차면 한 5~7면을 만드는 데 10억 원이 소요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을 그냥 아주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비용이 약 1.7억 원, 1억 7,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노외주차장 건을 보면 약 60억 원이 들어가는데 약 100면 정도 주차장 개설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을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약 면당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 보면 공영주차장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공동주택에 있는 주차장을 좀 이용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는 뭐 28면을 이용하는데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2건의 주차장 정책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내지는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게 조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가정으로 와 보면 냉장고 하나 사는데 뭐 한 20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런데 냉장고를 사서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간다 하면 그 냉장고 살까요, 말까요? 고민이 상당히 많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듯이 이 세 가지의 아까 사례만을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것은 무조건 오케이(okay), 정성적으로 무조건 오케이(okay).
그런데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 효율적이나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지출하는 사람이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차량의 문제가 이동을 하잖아요? 밤에는 아파트에 공동 주차장이 부족하고 낮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주차장이 텅 비면서 차가 이동하는 어떤 영업지나 회사 근처가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논리로 보면 그것을 역이용하면, 역이용해 주차 정책을 쓰면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 주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은 뭐 오래전부터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억지로, 물론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어요. 빈집 및 공실 매입해서 주차난 좀 완화시켜 달라라는 주문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그 주문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건데 투입되는 재원으로 보면 생산성의 측면에서 본전 생각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공동주택의 주차장 그다음에 밤 시간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어떤 건물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공공이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차장 문제를 완화시키는 정책 패러다임(paradigm)에 변화를 좀 해 보는 것도 어떨까, 더 노력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의 일환으로 학교 주차장, 학교 운동장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애들이 9시에 등교하면 차가 빠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 빠져준다는 거잖아요?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순위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지.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은 낮에는 텅텅 비는데 이게 다른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일단 페이버(fovor)를 줘야죠, 뭐 주차 요금을 받고 개방을 한다라든가. 그렇죠?
만약에 주차장 1면당 1,000원을 받는데 본인 부담 500원, 시에서 부담 500원 만약 해 준다면 주차장 사업, 주차장을 통해서 사업적 측면에 있어서 아파트에도 수입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시 입장에서는 재정 투입을 과하게 하지 않더라도 주차난을 완화할 수가 있고 이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야간에는 상업지의 어떤 건물들 활용 방안, 그렇게 좀 손이 많이 가고 고민이 섬세하게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을 보니까 2,000만 원짜리 차 하나 사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1.7억 원, 1억 7,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이게 좀 어떨까 하는 고민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고민 좀 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지혜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빈집을 매입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빈집을 매입하면 땅 자체가 원래 대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목을 또 변경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목을······.

네, 별도로 대지······.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주차장 개설해 놓은 것을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속 주차장으로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지를 주차장으로 쓴다. 뭐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땅의 지목을 이렇게 다 정해 놓는 것은 그 땅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측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업지를 주차장으로 쓴다, 대지를 주차장으로 쓴다 하면 땅 가치하고 그 이용 가치하고 밸런스(balance)가 미스매치(mismatch)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땅 가치를 하락화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시 입장에서는 재산 운용 측면에서, 재테크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게 맞지 않는 방식의 정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알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우선 먹기 식 곶감으로 정책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민들을 좀 해서 좋은 혜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주차 한 필지 사서 주차장을 지으면 그 면밖에 나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차타워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매입을 하면 주차타워를 지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5~6면 나오는 주차장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보통 주차타워는 한 300평 이상이 좀 돼야 되거든요.

○오인열 위원 한 필지, 하나, 한 동을, 원룸 한 동을 산다면 그게 뭐 7~8억, 10억 원 정도 가겠죠, 예를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 땅에다가만 지을 수 있지 타워는 뭐 2층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할 수가 없네.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서너 필지 사면 300평이니까 그럴 때는 타워를 만들 수 있고,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버스정류소 관리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보고서 57쪽 버스정류소 관리 현황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버스정류소이지만 셸터(shelter) 또는 표지판이 없는 정류소에 대한 우선 시설 개선 추진과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권역별 발주 또는 마을기업 활용 등 유지보수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우선 정류소 시설 개선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관내 정류소는 1,048개소로 셸터형이 65퍼센트(%)이며 35퍼센트(%)는 표지판만 있거나 무표지 정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내용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재까지 전체 정류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인 11월 말까지 조사 자료의 정리를 마치고 설치 가능한 정류소는 모두 셸터형으로 구축되도록 목표연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매년 20여 개소씩 신규 및 교체 설치하고 있는 셸터형 정류소의 설치 규모를 앞으로는 50퍼센트(%) 증가된 연 30개소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표지 정류소 38개소는 지형 특성상 버스 표지판조차 세우기 어려운 제약이 큰 곳입니다. 하지만 정류소 부근 가로등 지주대 또는 건물 등을 활용하거나 노면 도색을 통한 표식 등으로 정류소의 설치가 잘 노출되어 시민 이용 편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 진입과 많은 공공주택지구 개발 및 입주에 따라 정류소 시설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후 셸터(shelter) 정류소는 도색을 통한 내구연한 증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과 함께 송풍기, 롤스크린(roll screen) 설치 등 2020년도에도 도시 품격에 맞는 대중교통시설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류소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정류소 시설관리 분야에 크게 두 가지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첫째로 그간 정류소 관리 방식을 제보에 의한 사후적 보수에서 점검을 통한 선제적 보수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둘째로 마을기업 참여를 통해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시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류소 관련 민원은 전등 고장 신고가 대부분이었고 민원 제보에 따른 사후조치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을기업을 통해 1,600개소 정류소 시설 점검으로 약 300건의 점검 대상을 사전 발굴하였고 실제 조치가 필요한 200여 건에 대하여 즉시 선제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정류소의 쾌적한 이용 편익 제공을 위하여 일반 셸터(shelter) 및 환승정류소에 연 5회 물청소를 계획하고 현재 총 3회의 물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또한 마을기업을 통한 추진으로 예산 절감과 시민 참여 및 단기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류소 관리 행태에 대한 지속적 유지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주문과 같이 향후에도 마을기업 참여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금년 추진 방식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내년에도 유지보수 및 시설 점검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중교통 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2019년도 버스승강장에 대한 감사에서 요청한 대로 지금 우리 마을기업 이런 데를 통해서 코스트(cost) 다운(down)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사실 아주, 을 지역은 안 가봤지만 갑 지역은 잘되고 있더라.
그런데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셸터형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1,000만 원 가잖아요, 그 승강장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승강장에서 노후화되는 원인이 도색이 벗겨져서 노후화되는 율이 높더라.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저쪽 계수동 쪽에 가보면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것을 좀 우리 흡기 그 저 사서 녹 좀 벗겨내고 하면 이게 별로 이것 그렇게 가격은 엄청 비싸고 하니까 교체는 좀 지양하고, 신설은 하되 교체는 지양하고 그것을 좀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사후관리도 좀 우리 승강장 관리 업체에 좀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주문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고 이제 장현지구가 승강장이 지금 많이 만들어졌어요. 인수할 적에 철저하게 인수 좀 잘하시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특히 공사현장이 있다 보니 청소 좀 깨끗이 해서 인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좀 관련이 없지만 우리 대형 주차 단속 문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노란색 넘버(number), 영업 넘버(number)뿐이 단속하기가, 그것만 단속 권한이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얀 넘버(number)는 단속이 그러면 저 뭐야, 교통행정과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월, 그러니까 일주일에 2회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영업용 화물 그다음에 일반버스에 대한 단속 권한은 저희 대중교통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나가서 단속을 해 보지만 같은 위치에 노란색 넘버(number)인 영업용과 하얀색 넘버(number)인 자가용이 같이 서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적으로 사실은 지금 계고하고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게 그래요. 사실 대형차가 자가용이 있고 노란색 영업 넘버(number)가 있는데 사실 이 하얀색 넘버(number)는 무풍지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속을 전혀 안 당하죠.
지금 노란색 넘버(number)는 20만 원, 한 시간 이상 정차하면 20만 원 딱지를 떼게 되는데 지금 흰색 넘버(number)는 전혀 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애들이 뛰어나오면서. 낮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과는 아침 9시, 7시 반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니까 얘네들은 어떤 단속 사각지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교통행정과도 자기네가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조정해서 대형차에 하얀 자가용 넘버(number) 이 단속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될 거예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분들이 대부분 승용차를 끌고 와서 대형차로 영업하고 밤에 거기다가 승용차, 거기다가 받쳐 놓은 승용차 또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이 대형차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단속의 사각지대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업무 분담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불법 대형주차 단속하고 있는 장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우리가 19개 동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19개 동 다 지금 문제가 없는 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지금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곳은 한 100개소 정도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아니 그러면 이 리스트(list)를 좀 주면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을 좀 우리도 거기 하고 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성훈창 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며 하다 보니, 인원이 이래서 돌아가며 하면 거기가 좀 소홀하게 됐다. 뭐 이렇게 답변을 주면 민원인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민원인은 자기네 위치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혀 단속을 않는 줄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 현황 좀 한번 불법 대형주차 단속 장소를 좀 리스트를 좀 한번 해줬으면서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홍헌영 버스정류소 고장 났다라는 민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서부터 계속 자주 받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게 이제 대개의 경우 시의원을, 자기 동네 시의원을 알고 있는 시민은 그것을 보다가 불편하면 그냥 전화해서 이렇게 알리는데 대체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화면을 보는데 화면이 꺼져 있다거나 어디 고장 났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전화해야 될지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시의원 아는 시민이 가서 보면 시의원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셸터형 버스정류장이 거의 700개 가까이 있고 여기에 다 기본적인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라고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비아이티(BIT: bus information terminal).

○위원장 홍헌영 네,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랑 뭐 이런 것들로 다 지금 전환해 나가고 있잖아요?
요즘 무슨 와이파이(Wi-Fi)도 설치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와이파이(Wi-Fi)도 설치하고 있고 뭐 에어송풍기도 설치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식에 이제 전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자기기 같은 것, 조명, 엘이디(LED) 이런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 판 이런 게 고장이 났을 때 매번 시의원이 직접 이렇게 민원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단순히 불법 현수막 떼고 물청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계속 기기들이 설치가 될 텐데 앞으로 그것 관리를 그러면 향후 계획에 나오신 것처럼 어느 날 잡아서 그냥 일제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혁신성장사업단에서 스마트 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 스마트 가로등도 있죠, 뭐 갯골공원에 시범적으로 한 곳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시간으로 각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제는 관망마저도 스마트관로 관망으로 하겠다, 실시간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줘서 그때마다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data)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약간 그런 식의 데이터(data)화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해서 화면 꺼지고 이럴 때마다 어디다 전화할 줄도 몰라서 계속 시의원들한테 전화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언제 그냥 날 잡아서 일제 점검하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버스정류장이 어디가 지금 누수가 됐는지, 어디가 지금 잘못됐는지를 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좀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좀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두 가지······.

○위원장 홍헌영 그것 한번 시스템(system)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으로, 그래서 스티커(sticker)를 모든 정류소에 연초에 싹 다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저희 당직 민원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통해서 사전 점검으로 그래서 한 천몇 개소 정도를 점검을 다 했고요, 한 300개소 정도가 또 사전에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마을기업이 전자기기도 고치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그분들께서는 일몰 후에 용역을 3시간씩 정류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과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전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찌 되었든 전력량에 격차가 생긴다면 그 부분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혁신성장사업단에서 지금 스마트 셸터(smart shelter)를 2개소인가 몇 개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우선 우선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부분들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뭐 최근에 상수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여과기 설치를 먼저 도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가 스마트(smart) 관망 이런 것을 먼저 도입해서 실시간 관리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논의하면서 보류 중에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괄 관리 이런 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나중에 어느 부서가 됐든, 결국 관리 부서는 대중교통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안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맞아요. 지금 위원장이 말했듯이 멀리 본다면 그 시스템(system) 구축이 돼야 되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말했죠? 전등이 꺼졌으면 스티커(sticker) 붙여 달라고 말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플러스(plus) 지금 맞아요. 전등뿐만 아니라 다른 고장이 있었을 때도 우리 당직실이나 스티커(sticker)를 전면 붙여야 하는데 빠진 데가 아직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더 점검해서, 그것이라도 붙여 놓으면 의원들 손 안 빌리고라도 그날 불편한 것은 바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일괄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리고 어디 빠진 데가 없어야 돼, 그것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장 나오셔서 시흥시청역 앞 복합환승센터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철도과 소관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중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시흥시청 맞은편 장현지구 내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며 소사~원시 복선 전철 민간 투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이레일(주)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기본 협약 변경 및 사업 구체화를 위해, 사업 구체화를 위해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회의 결과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현재 내부 의사 결정을 위한 마케팅(marketing) 조사와 더불어 임대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앵커(anchor) 기업들과 접촉 중이며 입점 의사는 10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셨던 운영 연장에 관한 검토는 법률 자문 결과 민간 투자법에 따른 운영 기간 설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아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현재는 해당 협약 변경에 대해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consulting)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필요 이상의 장기간 관리 운영 기간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협약 체결 시 사전 보고 및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운영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협약 변경 및 실시 협약 체결 등 향후 일정상 2023년 착공이 예상되며 환승 센터가 신안산선 및 경강선 개통 시기 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이쪽 시흥시의 랜드마크(landmark)라고 해 가지고, 특히 우리 장현지구분들 민원이 많아서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번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 그 이유는 국토부 얘기하고 우리 철도과 얘기하고 좀 달라서 그것은 뭐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 얘기가 맞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제 내가 결론을 지은 것은 ‘아, 국토부가 어떤 실적을 위해서 그런가보다.’라는 그 말에 내가 수긍을 했는데 아직도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시흥시가 이것을 철회했다. 철회한 이유는 빨리, 공사를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절차의 간소화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에 착공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 기본 협약 변경 체결하고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나요?
나는 사실 이 업무를 몰라서 그러는데 2022년, 2021년 1년 더 걸려야 되는데······.

○철도과장 이창민 뭐 저희가 2023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사업 건축 계획이 결정되면 그 건축 계획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영향 평가라든가,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설계 끝내고 그런 부분들의 절차, 그다음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간들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시,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올라갔어요, 지금 본예산에?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저희 예산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토지······.

○성훈창 위원 없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토지 비용만 저희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아참, 그렇지! 토지 비용만······.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는,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성훈창 위원 토지 비용은 완납했죠, 이제? 이번······.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 이번 추경에 마지막 회비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성훈창 위원 마지막? 그래서 완납했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그 업체하고 사실 엠오유(MOU), 대우하고 엠오유(MOU) 체결한 다음에 실시 기본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기본 협약을 변경해서 체결하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던 대로 기간 설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기본 협약 변경 체결을 하고 이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계획, 그 완료가 되면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 내고 협약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하여튼 우리 그 복합환승센터가 우리 출구, 지하철 출구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우리 저기 뭐야, 장현지구 입주가 내년이면 끝나고 해서 인구도 많아지고 하면 지금 현재 사실 쇼핑센터도, 우리 변변한 쇼핑센터라든가, 마트라든가 뭐 전혀 유명 브랜드(brand) 스타벅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장현지구, 목감지구, 은계지구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환경이 좋은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욕구가 높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좀 조기에 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분들이 다 우리 시흥시를 벗어나서 안산 안양 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되도록 빨리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철도과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선 국장님에게, 우리 국장님 소관 여러 과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보면 이 철도과 일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뢰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밥 한 끼 사주시면서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위원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관점에서 이 복합 환승 터미널을 좀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시흥시민은 복합환승센터가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뭐 여지없이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레일(주)이라는 사업자도 이것이 작은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공공성도 크고 뭐 조직도 작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회사가 아닌데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시흥시청역 앞에 복합 환승 터미널은 굉장히 작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해요.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 해도 돈 잘 못 벌릴 것 같다. 손해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저는 주저주저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서 저희가 한 발 물러나서 이 땅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면 설령 국장님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안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전제로 말씀을 드렸듯이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사람인데 여기에 그 건물을 지어놓고 집객 요인이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 용도가 다 상업용지잖아요? 판을 벌여놓고 사람을 기다리는 업종이지, 그렇죠? 거기 와서 살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상업 시설의 에어리어(area)가 있다면 시흥시 전체로 봤을 때 저쪽 정왕 오이도에 사는 사람도 시흥시청역의 복합 환승 터미널에 올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저 목감동에 있는 사람도 그래야 하고 저 대야동에 있는 사람도 그래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복합 환승 터미널이 세워진다고 해도 그럴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냉정하게 쳐다보면, 고민해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레일(주)에서도 이 사업을 주저주저한다고 보는 것이죠. 냉정하게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 건물을 지어놓고 장사가 안 되면 결국은 또 슬럼화가 되잖아요? 시흥시청역 앞이 슬럼화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복합 환승 터미널을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원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필요가 있다. 대신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뭐 이렇게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것이 기본 그, 이렇게 최초에 세워진 그림들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용적률을 높여서 해 보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참 걱정이 많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레일(주)이 고민하고 있는 바를 시흥시청에서도 그대로 한번 받아서 냉정하게 이 경영적으로 돈을 놓고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크게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고는 안 주셨는데 59쪽에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

○철도과장 이창민 이후에······.

○위원장 홍헌영 아, 별도······.

○노용수 위원 이따 할까요?

○위원장 홍헌영 네,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요.
시장님하고 9월, 아, 5월 18일 날 사업자가 면담, 사업자 면담을 했잖아요?
그때 대화의 의제가 뭐였습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사업의 조기 추진이었습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이었고 시장님께서는 당초에 시가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노용수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고 조기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대우에서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이야기만 했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일단······.

○노용수 위원 소위 말해서 사업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와서······.

○철도과장 이창민 뭐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러이러한 애로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그런 자료까지 없었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개략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있는 코로나-19(COVID-19)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시간에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존에 추진해 왔던 부분들, 그다음에 시와의 약속들, 이런 시민과의 약속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우 쪽 답변 취지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코로나-19(COVID-19)가 지금 한 2년째 되고 있지만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완성된 건물을 갖다가 딱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축비, 건축에 대한 시간이 있잖아요? 건축이 마무리 돼야 또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렇게 디벨로퍼(developer)들은, 디벨로퍼(developer) 관점에서 본다면 상황이 어려울 때 땅을 사서 건축하는 것이 디벨로퍼(developer)들의 감이거든요. 그것이 사업가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코로나-19(COVID-19)는 핑계지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이 저는 사업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현재 대우라는 회사가 처해 있는 그 특수한 상황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대우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으로 되어 있고 그 대우건설의 자체, 그 회사 자체 임원들이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노용수 위원 지금 대우 호반으로 넘어갔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아직 매각 결정이 최종적으로······.

○노용수 위원 마무리가 안 됐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사 결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시행자, 시장님도 만났습니다만 사업 시행자 만나셔서 아까 그 돈 문제, “야, 이것 진짜 돈 안 되냐?” 그런 것 한번 물어보시고, 속살을 다 드러내게, 속 정보를 다 들어보시고 그런 선상에서 시에서 재고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고(go)해도 괜찮은지 그 판단을 좀 하고 있으신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가닥이 잡혀야 저기 지역구를 둔 성훈창 위원님 같은 분들이 희망 고문을 안 당하죠. 그렇죠?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추진해 왔던 것들은 사업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되 저희가 기존에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 그다음에 반드시 저희 공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우하고 잘 협상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아까 앞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와 더불어서 차일피일 계속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어젠다(agenda)를 복합환승센터로 정하셨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근 'LH' 사업소나 아니면 국책사업과 그리고 도시정책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인근의 도시 계획마저도 어떻게 좀 변경해 볼 것인가, 그런 전방위적인 부서 간 논의까지 하셔서 최대한 사업자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해 볼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나중에, 너무 우리 시에서 욕심을 부릴만한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이 안에 공공기관을 넣겠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최대한 사업자 입장에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시민의, 앵커(anchor) 시설을 원하는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좀 내려놓고 최대한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청역 앞 복합환승센터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과장께서는 시흥시 관내 철도 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시흥시 관내 철도 사업 관련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부터 60쪽입니다.
먼저 관내 철도 사업 중 공사 또는 설계 중인 철도와 기획 추진 중인 철도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은 올해 6월 매화역 사전 타당성 검증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신안산선의 실시 계획을 변경하고 지하 노반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신안산선의 전체 공정률은 약 5.2퍼센트(%)이며 목감역은 약 10퍼센트(%)입니다.
경강선은 올해 하반기에 월곶역 인근 구간인 1공구가 착공 예정이며 시흥시청역과 장곡역이 포함된 2·3공구는 2022년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철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경인선은 연계되는 노선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와 함께 예비 타당성 검토가 올해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가지 분석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안양 연장 노선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제2경인선과 경합이 예상되는 바 제2경인선 예타 결과에 따라 신림 방향 연장 등 가능한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최종 노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구로선은 경기도, 서울시, 부천시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곶~배곧 트램 사업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사전 협의를 병행하며 민간투자 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행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의 영향권에서 소외되어 서울 접근성 개선과 많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GTX-C(Great Train Express-C) 오이도역 연장 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현대건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대선 후보의 경기지역 공약으로 언급된 만큼 이를 계기로 삼아 실행 가능한 전략 수립을 통해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오이도역 정차 추진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족한 경제성에 대한 상향 방안의 검토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 정차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각 사업에 대한 시급성 및 사업 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노선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철도과를 맡아서 고생이 많은데 하여튼 어제 매화역도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하여튼 빨리 움직여 주십사, 또 앞으로의 대중교통은 철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 토지가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 도로 낼 여력이 없을 거예요, 우리 시 재정으로는.
그러니까 이 철도를 좀 빨리, 저 뭐야, 철도가 발달되고 또 철도가 각 지역에 역이 유치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안산선이 목감을 통과하는 신안산선-A라고 하고 우리 시청역을 통과하는 것이 B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신안산선 급행이 운행될 예정이죠, 급행?

○철도과장 이창민 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안산 구간 노선에 대해서는 급행 운행 계획이 있지만 저희······.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목감 A 노선에······.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목감 쪽으로 가는 것만 그것을 운행, 급행을 운행할 예정인데······.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시흥은 그냥 관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감역은 쉬지 않는 것이죠?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급행 철도,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쉬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신안산선이 시청역으로 오는 것은 워낙 철도가 좀 굽어져서 어렵지 않나 하고 또 노선이 송산 원시에서 스타트(start)를 하니까 보니까 노선이 그 시흥시청으로 가는 노선은 급행으로 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A노선이라는 신안산선은 우리가 급행이, 우리 60만 인구가 되고 또 향후에 시흥·광명지구 향후 하여튼 70만 도시가 될 텐데 그쪽에도, 목감지역 쪽에도 한번 그것을 검토 요청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또 두 번째로는 목감역이 사실 구도심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심에서는 목감역까지 가려면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그 버거킹인가, 그 저기 버거킹 주유소 있는 데 있죠, 그 외곽고속도로······.

○철도과장 이창민 네, 하부에.
네, 네.

○성훈창 위원 저기 뭐야, 다니체육관 그 도로 거기에서 무빙워크(moving sidewalk) 그 라인 설치해서 목감역으로 갈 수 있는 터널(tunnel)을 뚫는 것이죠. 거기에 출입구를 만들 수는 없나요?
지금 목감 주민들은 그렇게 또 넥스트레인인가, 넥스트레인하고 협의도 해 보고 시공사하고 다 해 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국토부가 과연 해 주겠나, 오히려 사업만 지연되지, 그래서 저는 반대를 피력했는데 그분들의 소원은 또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 담당 부서장이 검토 한번 해서 답변 좀 주기를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개략적으로 목감역에서 거기 위치까지 최소 500미터(m) 이상은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러면 거기에 지하 통로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저희가 요청했을 때 사실 국가 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제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일단 시가 정책적으로 밀고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신안산선에 없던 안양역이 생기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신안산선에······.

○성훈창 위원 신안산선에 안양역, 거기에 보면······.

○철도과장 이창민 신안산선에는 안양역이······.

○성훈창 위원 안양역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 무슨 선이에요, 그러면? 제가 정보 받은 것은 신안산선으로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철도과장 이창민 안양이 아니고요.
지금 신안산선에 지금 4개 추가 역이 있는데요, 저희 것 지금 매화역 하나하고 그다음 학온역 그다음에 안산에 장하역 그다음에 화성에 국제테마파크역 이렇게 4개가 생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월판선인가? 그러면 월판선이 석수 저기 뭐야, 그쪽으로, 하여튼 안양역이 생기는데 그것이 한 900미(m)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 무빙워크(moving sidewalk)가.
그래서 그것 시설 설치하기로 협의가 끝난 것으로······.

○철도과장 이창민 그것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양 기존에 있던 안양역과 월곶~판교선에 새로 생기는 안양역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환승에 필요한 시설을 그렇게 시설할 수는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단순하게 출입을 위한 출입구로써 900미터(m)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지하철 출입구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내가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고 목감에도 가능한지, 목감 주민들 소환을, 저한테 좀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약속은 했는데······.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서······.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님.

○성훈창 위원 나한테 답변을 주든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할게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추진 중인 철도가 지금 한 6개 정도가 잡혀 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저도 그렇고 아마 또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추진 중인 철도 6개 중에서 실현 가능성 내지는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뭐 예화를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추진 중인 철도 6개에, 여기에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고 시흥시 전체적인 어떤 지역의 이 구도로 봤을 때 시흥시가 꼭 챙겨야 할, 내지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할 축이 월곶역까지 오는 그 역사를 그다음에 그 배곧, 그다음에 오이도까지 연결시켜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야 할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서울대의,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가치도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도 어떤 영업적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도로 교통수단이,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오이도의 그 관광 활성화가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저기 뭐야, 지원을 해서 오이도 관광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축이 뜨려면 시흥시 가치가, 시흥시 브랜드(brand) 가치가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즘 철도 한 1킬로미터(㎞) 놓는데 한 1,000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한 이삼백억 원 들어가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배곧에 들어가는 전철이 큰 전철이 아니라고 하면 1킬로미터(㎞)당 한 500억 원 정도, 400억 원, 500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경전철로?

○철도과장 이창민 뭐 경전철이 됐든, 일반적으로 경전철이면 의미가 좀 포괄적이긴 한데 트램(tram)이라든가 규모가 작은 전철로 거기를 연계하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월곶에서 환승 안 되고 바로 오이도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오이도에서 저쪽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으로 오는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뭐죠? 여기 소사~원시선.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까지 회전이 되면 좋은데 그것은 뭐 우리 넘어서 하는 것이니까 월곶에서 환승 안 된 상태에서 오이도까지 가는 전철이라면 가장 좋고, 그것이 안 돼서 대안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아까 뭐 트램(tram)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철 형식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갖기 위해서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철도 특별회계 방식으로······.

○철도과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운용하면서 이 그림도 그릴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호조벌이나 폐염전 부지도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될 텐데 그러면 그 개발 이익금을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담아서 시흥시 전체 땅이, 전체 땅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의미 있는 축 중에 하나가 월곶에서 배곧과 오이도까지 가는 전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그 말씀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철도과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마이크(mike)를 켰고요.
그런데 여기에 추진 중인 철도에 지난번 이것도 뭐 계속 검토를 했는데 비시(benefit cost analysis)가 안 나온 것이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어떤 노선에 대해서 말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월곶에서부터 배곧으로 가서······.

○철도과장 이창민 아.

○노용수 위원 오이도까지 가는 것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지 않았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아, 저희가 아까 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월곶~배곧 트램(tram) 노선이 저희가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이도 연계, 그다음에 저희가 길게는 거북섬 연계까지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그 배곧을 넘어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시(benefit cost analysis)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인 건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우선은 월곶에서 배곧 남단까지 연계하는 노선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냥 여기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월곶과 배곧을 연결하는 트램(tram) 교통수단과 관련돼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트램(tram)이 2021년 버전의 교통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냐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No),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트램(tram)이 아까 말씀을 올렸던 배곧과 오이도와 그다음에 시흥의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써 저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월곶까지 오는 중전철이 있잖아요, 월판선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신안산선이 겹쳐서 하여튼 월곶까지 오잖아요.
그 월곶까지 오는 노선이, 그 노선이 오이도까지 연결되는 것,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게.

○철도과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감안하셔서, 접어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계속 좀 고민이 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 광역도로 반영 노선 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도로시설과장 서전택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9쪽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개발사업 광역도로 관련 사항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도로 개설공사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적극 대응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현~목감지구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둔대~하중 간 확장공사 중 둔대고가에서 제3경인 하부까지 1단계 구간은 지난 6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경인 하부에서 관곡지삼거리까지의 2단계 구간 1.2킬로미터(km)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현지구 입주민들의 증가에 따라 시흥대로의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 시에서는 본 공사에 대한 조속 추진을 위하여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에서 총 사업비 2,778억 원을 투입, 연장 7.5킬로미터(km)를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중에 있으며 장현교차로 입체화 관련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에서는 장현교차로 입체화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LH'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안산~가학 간 도로는 안산시계에서 광명 가학삼거리까지 연장 6.97킬로미터(km) 구간에 대한 4차선 확장 사업이며 현재 물왕교차로 입체화 등을 포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왕교차로 또한 입체화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감~수암 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목감지구에서 국도42호선까지 연장 2.38킬로미터(km) 구간에 대한 4차선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LH'에서 안산 장상지구와 연계하여 안산시 구간 노선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절차와 관계없이 당초 우리 시 의견대로 2023년 3월 임시개통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은계지구에서 과림사거리까지 연장 2.65킬로미터(km) 구간에 대하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76프로(%) 보상 진척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수로와 연계된 금하로 구간은 과림사거리에서 광명시계까지 연장 0.43킬로미터(km)로 시에서 보상, 'LH'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수용 재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비류대로에서 매화동 호조벌을 경유하여 국도42호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호조벌 관통으로 인한 환경 문제 및 은계지구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을 고려하여 국도42호선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까지 1.9킬로미터(km) 및 마유로 안현교차로에서 계수교차로까지의 1.8킬로미터(km)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기상정되어 있으며 'LH'와의 협의를 통하여 심의위원회 일정 및 진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화MTV 광역교통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설 사업은 시화MTV에서 인천 신흥동까지 연장 19.8킬로미터(km) 구간에 대하여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이며 우리 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시화나래IC에서 오이도IC까지 연장 4킬로미터(km) 구간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도로 개선 협의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장현지하차도의 둔대교차로 이후까지 미연장에 대하여는 지난 2011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서해선 지하철 노선 지하구간과의 저촉으로 인하여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그에 따른 대안 협의를 통하여 피턴(P-turn) 형태의 도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광역도로 반영 노선 자료 보고하시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네 건 중에서 첫 번째 건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홍헌영 첫 번째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마저 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우리 시에서는 향후 장현지구의 입주민 증가 및 하중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차례 장현지하차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LH'에서는 교통영향 분석 결과를 근거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추후 하중지구 교통 유발 관련 장현지구 지하차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가학 간 및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왕·장현교차로 입체화 형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서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립서비스(lip service)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광역도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시민들은 지금 지루해하고 있고 특히 신도시에 들어온 입주민들은 왜 이렇게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급한데, 지금 우리 도로시설과 행정은 지금 완전히 뭐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LH'에 더 조속히 촉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이유가 지금 보니까 교차로, 교차로에서 문제가 많은데, 입체화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그 입체화가 결정이 안 되면 공사는 시작 못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것은 이해를, 알고는 있는데 향후에 교차로 형태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 그때 돼가지고 어떤 불편사항이 또 초래가 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 입체화 도로를 빼놓고라도 구간이 길이가 그 도로 확장공사는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체화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행정 절차적인 문제를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봤었는데······.

○성훈창 위원 이게 몇 년도인데 맨날 행정 절차, 행정 절차. 이게 그렇잖아, 이 계획이 몇 년도에 세운 건데 지금 계획 세운 것보다 뭐 9년, 10년, 몇 년씩 늦는데요. 3년, 4년 뭐 이것 기본이에요, 이게 지금 광역도로가. 네?
지금 목감~수암 간 도로 그것 여기 계획 보니까 또 임시개통이 2023년 3월로 했는데 임시개통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다른 도로로 해서?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 임······.

○성훈창 위원 지난번에······.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 임시개통 자체가 2023년 3월로 예정돼 있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이건 본노선이 3월로 개통될 예정이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닙니다. 본노선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3년 9월로 돼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임시, 우리 목감 주민한테 약속한 게 2019년, 목감 주민한테 2019년 12월까지 준공해 주겠다고 'LH'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수암~목감, 목감~수암 간 도로를?
그래서 장상지구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리로 장상지구가 반대하니 못 한다, 저리로 우회해라. 하는데 그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임시로.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언제 만들어 주냐 이거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게 2023년 3월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 약속이 주민들의 약속하고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2019년도 12월이면 20, 21, 22, 23, 임시도로를 3년씩이나. 지금 목감지구 준공된 지가 언제인데, 몇 년 됐는데. 네?
이것 지금 국책사업과는 내가 계속 그 뭐야 미팅을 통하고 해서 좀 많이 진전되고 있는데 도로 시설이, 도로시설과에 있는 이 광역도로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지금, 동서로, 시흥대로. 네? 심각하다고요, 지금.
그분들은 출퇴근하면서, 우리야 뭐 집이 가까우니까 모르지만 출퇴근하는 분들은 차 안에서 얼마나 시흥시를 원망하고 욕하겠냐고요.
내년이면 장현지구 입주 다 끝나고요, 이제 하중지구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자, 그러면 가장 급한 우리 지난번 행정감사 시 현장에 나가서 둔대교, 둔대교의 제3경인고속도로 하중 등기소 가는 그 길만이라도 먼저 해 달라, 네? 그게 그 차선이 빠져서 우회전하는 차라도 빠지면 거기가 숨통이 많이 트여요.
지금 3경인고속도로 저 뭐야, 난간 그 밑에까지는 다 직진으로 뚫렸어. 그것도 차선을 잘못 그려놨어요. 지금 아직 개통도 안 됐는데 다 직진을 하라고 하니까 앞에 와서 다 새치기해서 파고들어가잖아요. 아니, 금방 공사가 완공될 거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게 언제 완공이 돼, 이게 지금······.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 9월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있고요.

○성훈창 위원 2022년 9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내년 9월이고요.

○성훈창 위원 지금 뭐 전혀 움직이지 않던데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훈창 위원 공장 그것 해결했어요? 이전?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일단 보상은 지출이 된 상태인데 아직, 이번 달 중으로 아마 철거 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성훈창 위원 맨날 이놈의 감사할 때는 맨날 이번 달, 이번 달 하는데, 봐요, 그것 그때 우리 행정감사 때 현장에 가서 공장의 이전 이게 정밀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전비를 달라고 그러면 이전하겠다. 보상은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그게 몇 년을 끌고 있는 거냐고요, 보상 끝난 지.
그러면 지금 'LH', 나는 그랬잖아요, 그때 'LH'한테 "좀 이전비 줘라." 네? 시흥시 와서 돈은 다 벌어가고서 뭐 이전비 얼마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쪽에 업무 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너무 그것도 지금 전혀 진행이 늦어지면 시흥대로 자꾸 입주, 장현지구 입주하고 그러면 그 대로가 완전히 이제 마비돼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9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별도로 말씀드린, 말씀하신 3경인 하부에서 등기소입구삼거리까지에 대한 우회전 차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LH'에다 별도로 의견 요청을 좀 했었고요.
'LH' 의견 자체가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본선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선적으로 거기는 차선을 조금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한번 조정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런 생각을, 생각 있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전화로 하지 말고 발로 움직여야 돼요, 행정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발전하는 도시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외지에 교통이 편한 이런 도시에서 와서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어렵고. 내년 9월이면 이제 우리 시의원들 6월 달에 끝나니까 9월에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것?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 광역도로 문제는 우리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관계를 좀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계속 보고되고 또 'LH'하고 한번 같이 만나서 미팅도 하고 합시다, 이것.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방금 성훈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지난번에 저희 방에 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 말씀 나눌 때 관곡지 아니, 제3경인 하부에서 등기소까지 거리 거기 현장 가보라고 드렸, 가보셨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던가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U형 볼라드(bollard)가 설치돼 있는 그 구간, 그것만 일단 제거를 했을 때 현상태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요. 차선을 약간 안쪽으로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거기 현장 소장하고도 일단 실무 얘기를 좀 해 봤는데 'LH'하고 좀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한번 조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그냥 넘어가고요, 그 한 건만 좀 잔소리를 드리면 백 가지 일 중에서 구십구, 아흔아홉 가지를 잘하셔도 이것 있잖아요, 이것 정말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운전하는 사람이 거기를 통과하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일이거든요, 여기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네, 그 부분 금년 내까지 이것 좀 털어서 차량 통행이 잘되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완화가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만 뚫어주면.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것 좀 마무리해 주시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이제 그게······.

○노용수 위원 그냥 안 되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김정호 팀장님하고 삽 가지고 가서 같이 가서 공사하시자고.
그리고 정밀기계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뭐 그분 말씀으로 논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분은 빙자해서 돈 뜯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냉정하게 보셔서 합당하면 빨리 적절하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아니면 행정력 발휘하시고, 그런 선택을 하라고 우리 과장님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끌려가지 마시고 과장님이 옳은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행정의 힘으로 뭐 조금 힘쓰니까 한 40~50미터(m) 개선돼서 엄청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 지점이잖아요, 거기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거기 이제 염려하시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도 체크를 좀 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를 1차 협의를 지금 했으니까 이 이후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12월 31일 날 그곳에 샴페인 터뜨리게 해 주세요.

그래도 그것은 이제 과장, 팀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12월 31일 날 거기서 샴페인 터뜨리게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일단······.

○노용수 위원 아니, 최대한, 최대한 하지 마시고 날짜 하나 딱 픽스(fix) 박고, 픽스(fix)하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러면 그쪽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은 천천히 해도요, 괜찮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20개, 30개 있어도 그것 천천히 해도 괜찮은데, 일 잘못한다는 소리 안 듣는데 이것 안 하고 있으면 과장님 일 안 하고 있다는 소리 들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것 이제 구체화된 얘기에 대해서 일단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조만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믿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더 덧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장, 제3경인 밑에 그 공장 이전과 관련한 행정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관할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LH' 관할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것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LH'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게 그러면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언제까지 소송이 마칠지를 제가 원래 알려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었는데 지금 아시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 소송이 언제 끝날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저희가 이제 소송에 대한 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엊그제 거기 현장 소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미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좀 해 봤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랬더니 다음 주 정도에 건물주하고 한번 미팅을 통해서 철거에 관련된 협의를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진행 상황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게 좀 늘어지고 있고 'LH'가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정말 단체로 항의 방문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 집행을 통해서라도 빠르게, 보상 협의는 어찌 보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작년에?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 홍헌영 작년 말에 이미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최근에 성훈창 위원님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그 동서로랑 그 구간이 지금 차량 이동이 제일 많고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으로 그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공익적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좀 단호하게 집행할 것 집행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도 힘을 실을 의향이 있으니 그것은 좀 강하게 계속해서 'LH'에 적극행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 광역도로 반영 노선 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장께서 시흥대로 확장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두 번째로 시흥대로 교통정체 해소 관련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시흥대로 시청역 앞 엇갈림 현상의 개선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현 위치의 유턴(U-turn) 차로를 폐쇄하고 180여 미터(m) 전방 위치의 유턴(U-turn)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교통흐름 분산 및 차선 확보를 통한 정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능곡역사거리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정체 개선을 위하여 장현천부지 활용 우회전 1차선 추가 확보에 대하여는 현재 'LH'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현지하차도 및 능골지하차도 사이 진출입을 위하여 안내판 추가 설치, 과속카메라 및 계룡리슈빌 아파트 진입로 앞 가속차선 연장 등 엇갈림구간 개선 공사를 위하여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대로에서 인천 방향 비류대로 진입 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에서는 하중지구 교통 유발과 관련 비류대로 램프(ramp) 구간 1차선 추가 확보 및 가속차선 추가 연장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LH'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대로 확장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장께서 2021년 주민숙원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세 번째, 2021년 주민숙원사업 선정 대상 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당초 동별로 대상지를 신청받아 사업의 시급성, 지역 간 균형 배분 등을 고려하여 단순 평가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성 및 시급성, 주민 수혜도, 재해 위험도 등의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겠으며 예산 부서와도 적극 협의하여 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1년 주민 숙원 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장께서 시흥~서울 간 민자 도로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마지막으로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 투자 사업과 서해안로 확장 공사의 비교 검토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시흥-서울 간 연결 도로 민간 투자 사업과 서해안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교통 개선 효과와 경제성, 사업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교통 측면에 대하여는 단순 확장이 될 경우 기존에 유치한 평면 교차로 5개소가 유지되어 교통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정 구간 교차로의 입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성 측면으로 단순 확장 시에는 715억 원, 입체 확장 시에는 1,8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시 재정 투입 면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성 측면에서도 서해안로 단순 확장 시 다수의 가설 건축물과 신천배수지 및 내원사 진입로 등 여러 가지 지장물 저촉으로 인해 사업성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 사업과 서해안로 확장 공사 비교 검토 결과 교통 개선 효과와 시의 재정 부담, 사업성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간 투자 사업이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하였으며 민간 투자 사업이 시행될 경우 서해안로 교통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해안로 확장 사업과 병행하여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로는 우리 시와 서울, 부천의 남북을 연계하는 주 간선도로로써 민간 투자 사업과는 별도로 시흥IC 병목 구간 해소 및 교차로별 정비 등이 필요한 노선으로서 이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투자 사업과 함께 서해안로의 부분별 개선 사항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서해안로와 그다음에 민자 고속도로와는 대안 노선, 그러니까 보조 노선이 아니라 경쟁 노선이라는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렇고 뭐 이렇게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만 쭉 나열을, 안 하고 싶으시니까. 나열을 하셨는데 저는 그 건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고요. 동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저는 동의가 안 되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금 어떤 도로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는 것이 바다에다가도 소위 말해서 다리 놓고 터널(tunnel) 뚫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원사의 암이 장애물이고 거기에 배수지가 있는데 그것이 장애물이고 그것은 저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제가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도로가 노용수 도로도 아니고 우리 서전택 도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흥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도로의 기능이 어땠으면 좋겠나, 그 도로가 시흥시의 어떤 역할을 하겠나, 어떤 시너지(synergy)를 또 만들어 주겠나, 그 도로가 시흥시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주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그냥 간과해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은데 혹시 시흥시에 대한 고민, 시흥시 비전(vision), 지속 가능한 시흥시의 미래 부분을 쳐다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좀 감안해서 계속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 고속도로가 뚫려서 시흥시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그것이 혹시 잘못된다면, 혹시 그것이 잘못된다면 시흥시에 어떤 부담을 줄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하여튼 다시 두드려 보면서 가듯이 그 건도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는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30년을 40년으로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초 영역에는 그것이 700원인가요? 700원인가, 900원인가 되어 있는데 실제 개통이 되면 요금도 천이삼백 원으로 올려야 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1,500원으로 올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면 시의 재정 사업을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의 협약서나 내용들을 봤을 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노용수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 돈이 나가는 것이고 그때는 여기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다리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 단추를 낄 때 좀 시흥시 관점에서 첫 단추를 끼는데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고 고민해 가지고 그런 걱정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현황 체크(check)만 좀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지금 부천시하고의 협의는 현황이 어떻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크게 변동된 사항은 아직은 없는 상태에 있고요.

○위원장 홍헌영 정치권과 뭐 협의를 시도하거나 지자체 간에 협의를 시도하거나 이런 시도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 시행자 측과 그쪽 부천 쪽 또 그쪽 정치권 쪽으로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원장 홍헌영 부천시에서 계속 주저하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 홍헌영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위원장 홍헌영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부천시에서? 이 민자 도로를 소사대로로 잇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부천시가 주저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 민자 도로의 종점이 마유로를 거쳐 가지고 소사로에 접하다 보니 부천 내부적으로 기존에도 정체되던 현상이 있는데 가중이 된다는 이유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마유로 진입 부분의 교통 체증이 더 배가 될 것 같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마유로로 연계되어 있는 소사로.

○위원장 홍헌영 소사로에?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또 하나, 반대쪽 끝에 운연 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예 이제는 국토부하고 협의 물 건너간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일단 미 선정됐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향후에 그 관련되는,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장 홍헌영 추후 협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2년 정도 후에 국토부에 그 사항에 대한 변경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좀 들어서······.

○위원장 홍헌영 2년 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 시기 때 또 한 번 시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2년 후에 운연 연결하는 협의를 하겠다?
그러면······.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신천~운연 간 도로죠.

○위원장 홍헌영 네.
일단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그 램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운연~신천 간 연결을 하는 것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현 상태 계획은 명진IC 쪽을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 추후에 신천~운연 간 도로가 계속 변경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역구 현황에서는 민자도로대책추진위원회도 발족이 됐고 계속해서 이 추진에 대해서 공유해 달라고 의원실로부터도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 과정들을 여기 본 위원장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또 의원실하고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장께서 악취 배출 사업장 조치 내역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안녕하십니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악취 배출 사업장 조치 내역 및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위반 배출 사업장 31개소는 지도 점검 및 1일 1회 순찰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 내역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 점검 및 환경 오염 행위 감시를 더욱 과학화 및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Drone) 및 악취 센서 시설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금년도에 구입하여 위반 업소를 중심으로 환경 오염 행위 여부 및 오염도를 측정하여 모니터링(monitoring)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도 점검 및 감시 체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 및 환경 개선 의식 결여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유지 관리 지원 방지 시설 성능 검사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시설 유지 관리 및 개선과 함께 악취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 환경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기 31개 위반 업소를 포함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업체별로 공무원 전담제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악취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 악취 저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매년 연구하고 있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홍헌영 악취 쪽을 중심으로?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것 우리 시에서 매년 용역비 내려가고 계속 용역비 받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면 적어도 그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정책기획과하고 그 이후에 담당 부서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

○위원장 홍헌영 그것 좀 반영해 주세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왜, 왜 그것이 피드백(feedback)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려운 요구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연구 용역들 다 공개하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홍헌영 학술 용역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여기 그래서 일부러 사이트(site)를 들어가 봤는데 바로 옆의 안산 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도 연구 개발 사업이 각 연도별로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누가 사업비 얼마를 받아 가지고 연구 책임자가 누구고 그리고 이것이 업로드(upload)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 결과물을 조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수원도 경기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흥만 안 되어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도 그 사이트(site)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자세히······.

○위원장 홍헌영 이것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기본적인 것입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키셨어요?

○오인열 위원 네, 켰어요.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악취 방지 시설 시설 개선 자금 지원하는 곳 4개사가 우리 시화지속위에서 가져온 자금으로 하는 것인가요, 기금으로?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 그 시설······.

○오인열 위원 개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개선 부분은 환경부라든지 도라든지 우리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지속위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장은······.

○오인열 위원 염색 단지 한다면서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염색 단지 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이곳 여기는 염색 단지 아니에요, 여기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염색 단지는 금년도에 지금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이 중복, 지금 여기가 환경정책과하고 대기정책과가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그 내용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대기정책과는 주로 정왕동의 공업 지역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그 외의 전체적인 대기정책과 업무를 하는 것은 대기질 관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사업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지금 염색 단지 지속위에서 5억 원씩 가져와 가지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악취 시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그것이 이것 아니에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이것은 아닙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악취 방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분명히 잡히면 벌금을 부과해서 못 하도록 해야 된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악취, 악취 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도 지원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업주들이 이것을 또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뭐 10퍼센트(%)의 자기 부담금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그런 분들은 우리가 권장하게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돈이 제일 무서워요, 벌금이.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다음 주까지 피드백(feedback)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홍헌영 대기정책과장,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께서 2020년 공원 조성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선욱입니다.
공원과 공원 유지 관리 요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직영 관리 방식으로 지속 유지와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지속적인 교육 실시에 대한 중간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공원 156개소에 대하여 6개 사업으로 구분, 17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직영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예산 절감 등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점검 복무 관리 교육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월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COVID-19) 예방 준칙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기술을 요하는 수목 관리, 각종 시설물 관리 등은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부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근로자 복지 및 안전 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수목 관리와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드는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위탁 업체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공원 하면 공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공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곳만 치우고 그 위에 그늘진 곳은 잡초가 우거져도 안 치우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공원은 언제든 당신이 해야 된다, 언제든.
그렇죠?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 공원 주변을 좀, 사람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뒷부분 앞부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체육공원 같은 경우 뒷부분 옆 부분 하나도 안 잘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좀 부탁합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직영을 하고 나서 좋아진 점이 많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용역을 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 비용은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용역을 했을 때 그 제경비로······.

○김창수 위원 네?

○공원과장 김선욱 용역을 발주하였을 때는 그 제경비로 약 30퍼센트(%),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비용이 빠져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영을 할 때는 그 20퍼센트(%)나 30퍼센트(%) 그 금액이 직접 근로자한테 월급으로 주기 때문에 인원을 더 채용하고 공원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결국은 같은 금액인데 우리가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 있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일의 구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원하는 작업을 모두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장점이네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이 좀 적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인수 받는 공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증원 계획을 보면 약 30명 정도 더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 가지고 한 210명 정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는 약 175명 정도로 사역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30명 정도······.

○공원과장 김선욱 네.

○김창수 위원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공원 비율 증가에 따라서 그 인원도 증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확인 좀 할게요.
작년, 2020년도에 공원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일명 공원 보안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김창수 위원 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창수 위원 한 분은 그만두셨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한 분 그만두시고 다른 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 활동하는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공원에, 낮보다는 아침하고 저녁에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 시간에 근로 시간을 그분들 조정해 가지고 아침 일찍 하고 그다음에 저녁 늦게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에 비해서 저희들 단속 요원이 좀 적은 실정입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보니까 밤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김창수 위원 2인 1조로 하시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공원의 질서 계도를 하지 않아도 공원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당분간 이 부분도 아까 공원 관리에 대한 내년도 기간제 추가 채용 계획이 있듯이 이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서 녹지 유지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녹지과장 백종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녹지 유지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중 유휴지 양묘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은 방산동 644-1번지로 해마다 20만 본의 야생화와 초화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는 송엽국, 꽃잔디, 맥문동 등 15만 본의 초화류를 생산하여 관내 가로화단, 공원, 녹지에 활용하고 각 동사무소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양묘장 확대 실적으로는 유휴부지 2개소 3,814제곱미터(㎡) 조성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블루엔젤, 황금측백 등 10종 880본의 조경 수목을 식재 생육 중에 있으며 향후 관내 조경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유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양묘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목이 자생할 수 있는 관리 방안 필요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시키고 도시 생태 기반이 되는 곰솔누리숲은 2000년 7월에 조성하였으며 녹지과에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숲 전면부와 후면부 등에 꾸준히 수목을 식재하여 지금은 울창한 숲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는 곰솔, 중국단풍, 왕꽃나무 등 31종 35만 주가 생육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식재 경과에 따라 수목이 점차 밀도화 되고 생육 밀도의 조절을 통해 수급 안정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는 금년 중으로 각 블록(block)별로 이식 대상 수목을 조사하여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일부 수목을 이식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형이 불량하거나 웃자란 수목을 솎아내기 하여 건강한 숲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해안로 완충 녹지 공원 변경 검토 사항입니다.
해당 녹지에 접해 있는 서해안로는 도로 폭이 40미터(m)에서 50미터(m)에 해당하는 광로로 각종 소음과 대기 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시설이며 이러한 소음과 대기 오염으로부터 인접 주거지를 보고해 줄 완충 시설인 녹지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당 녹지는 체육공원, 정왕호수공원, 함현근린공원과 접하여 있고 옥구공원과 근접한 관계로 공원 시설이 추가 필요가 적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왕동 지역 주민 1인당 누리고 있는 공원 면적은 9제곱미터(㎡)로 법적 공원 면적 확보 기준인 3제곱미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해당 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원 서비스 면적이 충족됨에도 신규 공원의 필요한 사유와 시설 해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서해안로 완충 녹지 등 도로변에 발생하는 오염 물질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희망동산이 빠졌는데······.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 희망동산에 대해서 계획 좀 알려주시겠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희망동산도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동산을 공원으로 변경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그런데 공원 변경은 안 돼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수목 이식할 부분 이식하고, 거기는 또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요, 생태 유아숲 쪽으로 해서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거기 화장실도 지금 녹지 부분이라 지금 크로스 해 놨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거든, 그 근방에 화장실이 없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그 개방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는 지금 거기 쉼터들 있잖아요, 녹지 관리하시는 분들?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점검해 주면 될 것 같으니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세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웃자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

○녹지과장 백종만 나무가 밀식되면요, 수관 폭이 밀식되면 나무가 빨리 큽니다.
그러니까 웃자란 것은 그것을 저희가 솎아내기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다른 녹지로 이식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저희가 전면부, 후면부 쪽이 있는데 나무가 오래되다 보면 커지잖아요? 그러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붙거든요. 그것을 이식해서 공원 녹지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계속해서 녹지과장께서 도로 식수대 관리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다음은 식수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식수대 수목 식재 원인은 무단횡단, 물건 적치,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배곧 상업지구 내 훼손된 식수대 관련하여 건설행정과에서는 6월 22일 보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포켓주차장 조성 여부와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건설과에서는 10월 중으로 보도 정비 실시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부서에서도 식수대 조성 시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염해에 강한 수종을 선별할 계획이며 보도 내 식수대 무단횡단 예방을 위하여 펜스(fence)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 조성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이 식수대 관리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당부를 하나 놓쳤는데······.

○녹지과장 백종만 네.

○김창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왕동 늠내길을 한번 걸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때 곰솔누리숲에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새집을 우리가 봤어요. 아주 옛날에 설치돼 있던?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김창수 위원 새집을 봤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새집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김창수 위원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때마침 정왕3동에서 새집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해 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새집을 곰솔누리숲에다 좀 달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가능하죠?

○녹지과장 백종만 아,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정왕3동 그러니까 마유로까지, 곰솔누리숲 정왕3동 부분은 정왕3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녹지과장 백종만 네.

○김창수 위원 그 나머지, 저 유천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그쪽에는 이 새집을 제공해 주면 그쪽에서 좀 설치를 할 수 있겠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제초 작업 끝나면 11월 중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수대 관리 부분인데 사실 이게 녹지과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상황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그랬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식수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이 되게 되면 그 나머지가 우리 녹지과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식재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염화칼슘에 강한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하시겠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김창수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그다음에 염화칼슘 보호막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제시를 해 드린 적 있거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김창수 위원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시청 정문 앞을 나가서 우측, 좌측 건너편 식수대를 보면······.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김창수 위원 우리 일반적인 지역의 식수대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납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 왜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기는 'LH' 사업지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부터, 소나무가 전체가 좀 비실해요. 그래서 소나무도 다시 심고 거기 보면 지금 'LH'에서 식수대를 다시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폭도 또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좀 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LH'에서 할 때 우리 지금 배곧 상업지역의 식수대 개선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청 바로 앞에 여기, 바로 앞에 양쪽으로 보면 식수대에 꽃도 심어져 있고, 나 그 꽃 이름은 잘 모르겠던데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김창수 위원 우리 이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녹지과장 백종만 그렇게 하면 계절별로 꽃을 심어야 하니까······.

○김창수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계절별로 꽃을 심어야 하잖아요, 위원님?

○김창수 위원 네, 네.

○녹지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관목류 한 번만 심으면 매년 그렇게 주변에 잡초만 제거해 주는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제가 지역구로 있는 정왕동, 배곧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녹지는 1인당 9제곱미터(㎡)니까 충분하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회색 도시예요. 그렇지 않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지역의 교통섬이라든지 또는 도로의 코너(corner) 지점, 이런 부분에다가 도시 녹화가 아니라 조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건설행정과에서 설계 끝나고 구조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수종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회색 도시가 아닌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수종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우리 시청 앞에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대부분 시계나 도계 같은 데를 넘어갈 때 교통섬에 보면 꽃들이 아주 장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녹색 도시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2035 도시기본계획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책자 81페이지,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도시개발의 지표와 부분별 장기 전망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흥시 도시 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가지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 성격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도시 공간을 도모하고 생활권 간 상호 보완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간적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측면을 반영하여 구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상과 공간 구조의 안전성, 토지 이용 및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북부, 중부, 남부 세 개 권역 생활권으로 배분하고 도시 공간 구조를 반영한 유계별 중심지 체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4/4분기 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35 도시기본계획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정왕권, 월곶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다음은 책자 82페이지, 정왕권, 월곶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운영하는 제도로 지역별 핵심 콘텐츠(contents) 발굴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정왕지역은 권장용도를 지정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용적률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특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월곶지역 또한 주거 및 상업 등 복합기능을 구상함으로써 지역별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맞춤형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토록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정왕권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월곶과 관련돼서는 따로 아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 발주를 안 했나 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어······.

○노용수 위원 아, 할 계획이 아니라 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제가 방금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또 다른 제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게 실현 가능할 경우에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비로소 수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의견 절차를 충분히 수렴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은 안 하기 위한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실무 행위를 하는 책임자로서 내지는 법 집행자로서의 관점에서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또 지역의 도시 프레임(frame)을 만들어 가는 입안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제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가느냐 하는 문제도 또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영역에 국한해서 행정을 할 거냐, 아니면 시흥의 미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행정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든 아니면 또 과장님의 자력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든 진행할 수 있는데 월곶이 지금 정왕동 못지않게 개발 내지는 도시 성장 내지는 도시 상황에 대한 변화의 요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전철역이 신안산선, 월판선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의 월곶항을 중심으로 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시흥의 모습에 의미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 월곶의 그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은 개인 재산권 제한의 내용이 크기보다는 개인 재산권의 어떤 증(增)의 요인이 저는 더 클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월곶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미루는 다른 더 큰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왜 그것을 질척대고 있는지 하는 건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외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해 봐야 되겠다 내지는 입안을 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현재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ABC학습센터 있잖아요? 그 밑에 대교가 있죠? 그 대교까지, 그러니까 ABC와 그다음에 대교까지를 맞물린 초기 그림이 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지금 ABC와 관련돼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축이 하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시흥에 서해선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들이 있잖아요? 능곡하고 지금 시흥시청역 쪽은 괜찮죠? 이런 도시가 개발되면서 일정 부분 역 주변에, 역 주변으로 한 도시 성장 그림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신현역, 그다음에 신천역, 그다음에 저기 대야역, 그 축에 대한 그림도 시흥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림이 있어야 민간 사업자들이 땅을 사서 건축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좀 모양 있는, 좀 체계적인, 계획적인 도시가 성장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흥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범위의 계획이 시흥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위 단위인 지구단위계획 그림들이 좀 있어야 시흥시가 신현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도시 성장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영역이 일단 도시정책과 업무잖아요? 뭐 다른 아이디어나 내지는 계획도 없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추가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공공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좀 생각하기 어렵고요, 첫 번째.
자, 그러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시행 주체에 관한 게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시행 주체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만큼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상지들은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 해소를 좀 시킨 다음에 좀 정리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뭐 원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신현역에 만약에 타이어(tire) 가게를 밀어내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건축물을 올려. 그런데 후에 어떤 지구단위, 아니, 시흥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이 수립돼서 이제 뭐 그 개발 방향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선행하도록 하겠죠,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투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우선해제를 실시했죠? 실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개발할 때 그 지구단위계획에 입각해서 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내고 아파트,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우선해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시 돈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선제적으로 다 했고 그러면 그것과 좀 연장선상에서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곳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누가 들어와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흥시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에 대해서 뭐 어떤 규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떤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를 정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개발 수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의제가 되는 거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선행적으로 가서 하기는 굉장한 어떤 리스크(risk)들이 크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서 고맙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다양한 개별 법에 의해서 개발하면 그 개별 법의 적용을 받지만 아까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우선해제지구에 대해서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그것도 이제 상위법에 취락지역을 해제하고, 우선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우선해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후 개발에 대한 지침 내지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이제 취락지역하고 성격이 틀리죠, 도심지하고.
취락지역이라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노후된 취락이 모여서 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것은 그 해제 기준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자동으로 수반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도심에 대한 정비 방법하고는 완전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정왕권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과업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그 건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기존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어떤 특정한 개발 사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자원공사가 정왕동도 수자원 그 반월 특수지역 사업으로 개발하는 대상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반이 같이 병행해서 되는, 의제 처리가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구획이 먼저 결정이 된 게 아니라 그것도 개별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지금 정왕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시흥시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에어리어(area)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정왕권 거의 전체가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예를 들어서 배곧신도시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했으니까 그 전체가 지구단위계획 사업 구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듯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최초에 정왕권이 도시 개발이 수립될 때 그 구역 전체가 단일 한 단위로 엮어졌기 때문에 정왕권 계획 하면 예전에 엮어졌던 그 한 단위 내에서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틀리지 않는데 이제 그 입장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런 관점에만 서 있다라면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도시 성장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지향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시흥시에서 혼자서 다 하는 것보다 민간이 체계적으로 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그림에 입각해서 뭐 건물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공간 배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지금 신현역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현역이 저 모양으로 있어서 신현역의 장기적인 모습, 포동의 미래 모습, 아니잖아요, 저건? 그러면 우선 누가 투자를 한다면 신현역 주변부터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아무 특별한 계획이 없이 본인들의 개발 그림을, 개발 계획만 가져와서 건축 행위를, 건축 인허가를 할 때 그 법에 입각해서만 건축 인허가를 내준다면 신현역의 2021년도 시흥시의 그림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는 "없습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입장이라면?
우리가 지금 능곡역이나 그다음에 시흥시청역은 어쨌든 그 주변이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다 그림이 완성되면 그래도 쓸만하네, 이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지역들에 대해서 신현역 그다음에 시흥시, 아니, 어딥니까, 신천역 그다음에 대야역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아무 그림이?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건에 대해서 뭐 과장님 입장에 입각해서 이러저러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지는 거의 뭐 지구단위계획과 실시계획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라고 입장을 견지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거기에 더 앞서서 전철역이 들어오는 게 월곶역이 먼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철이 강남에서부터, 판교에서부터, 여의도에서부터 뚫려서 월곶까지 사람들이 오는데, 소위 말해서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오는데, 시흥 구경하고 싶어서 왔는데 월곶에 떨어져, 그러면 현재 모습, 월곶항 주변에 음식점들의 현재 모습, 뭐 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온갖 닭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도시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주는 것이 맞느냐, 또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놓아두는 것이 맞느냐, 뭐 그런 건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월곶항도 지금 국제항으로······.

아, 그거죠?

○위원장 홍헌영 국가항.

○노용수 위원 국가항으로 지정되고 이러저러하게 돈 투입을 하는데 그 주변에 돈은 투입하고 나서 음식점들은 완전히 폐가고 폐가 지역은 개인 땅들이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내버려 두고 그것이 너무 이렇게 안 되지 않느냐, 모습이 예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내지는 협의해서 그림을 그려서 월판선이 왔을 때 같이 예쁜 도시가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뭐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그 주문을 계속 드리는데 시에서는 생각을 달리하니까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월곶항 그다음에 신현역, 저기 신천역, 대야역 뭐 짚어볼 수 있는 데가 그런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정왕역 뒤쪽에는 역시 그냥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죠?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왕권, 월곶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2지구 내 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마지막으로 책자 83페이지 은행2지구 내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제안으로 추진된 은행2지구의 존치 용지 기반 시설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합니다.
층수 계획 또한 경관 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최종 결정되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5개 블록(block)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현재까지는 3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노용수 위원 원래 계획은, 뭐 하여튼 그 특별 관리······.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특별계획구역.

○노용수 위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좀 나누어지고 그러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시정책과에서 특별하게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또 현재 주민들과의 어떤 토지 거래 확보, 토지 사업 구역 확보에 대해서 진행 사항도 모르시는 것이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그 부분은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전에, 승인 신청 전에 그런 것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다 행정 영역은 아니고 다 사업자 영역이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뭐 깊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업의 가장 기초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완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전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민과 사업자의 영역인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저희 그냥 현황이 우리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를 좀 아시나요? 우리 시흥 안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개소 수는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 했습니다만 한 78개소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혹시 이것도 좀 아시나요? 타 시군에, 인근 시군에 비해서 지금 시흥이 지구단위로 잡혀 있는 곳이 평균적으로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그것은 인접 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인접 시와 비슷한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비슷한데, 비슷한데 보면 우리 시는 최근에 우리 시가 시 승격된 이후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된 데는 무조건 다 지구단위 구역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 시가 타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앞서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비(GB: greenbelt) 해제가 되면서, 집단취락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그런 데가 우리 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장 나오셔서 장현지구 조성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국책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장현지구 조성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LH'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환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올 8월 'LH' 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최초 계획 대비 장현지구의 공원, 녹지 축소 사항과 상업용지 등의 증가에 따른 개발 이익이 장현지구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 중입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이 장현지구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시군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놀이 시설, 의료 시설, 대형 마트 등 주민 편의 시설 확충입니다.
물놀이 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저희가 7월 장현지구도시공동발전협의회를 통해서 'LH'에 요청하였으며 시 관련 부서와 'LH'와 세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 시설 및 대형 마트의 경우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on line) 상거래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며 주변 인구 등 입지 여건에 따른 민간 의지가 중요한 사항이나 'LH'의 해당 부지 매각 유보 등을 요청하고 주민 편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흥시청역 인근 상업 지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 출입구 신설 및 주상 복합 시설 도입입니다.
상업 지구 방향의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해 관련 부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LH'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기관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우리 시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지구 상업 지역 내 주상 복합 시설 도입은 주변 상업 시설 허용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주상 복합 시설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향후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 시 주민 편의를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목감, 은계, 장현 공공 주택 지구의 사례를 거울 삼아 앞으로 진행되는 거모, 하중, 시흥·광명 지구에는 주민들의 편의와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초 승인뿐만 아니라 지구 계획 변경 시에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장현지구 중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아주 수고 많고 열심히 뛰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현지구 전에 은계지구, 목감지구가 있었지만 너무나 문제가 많고 장현지구는 최근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고맙고 계속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 문제점 정리도 잘하셨어요. 지금 공원 부지가 10만 회배(㎡) 줄어들고 상업 업무 시설은 10만 회배(㎡)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LH'에 요구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대가로 다른 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국책사업과에서 특히 좀 신경 써야 할 것이 지금 문제점2, 문제점3, 그것이 출입구, 열차 출입구 신설하고 주상 복합 시설 도입 이런 부분이······.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상권이 더 죽을 수 있거든요, 시흥시가.
이런 열차 전철 편의가 좋아지면 다 부천으로 또 뭐 더 좋은 안산으로 나가서 쇼핑하고 베드타운(bed town)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주민 편의 시설 대형 마트 이런 것이 우리 환승 시설에 꼭, 지금 업무 용지 16번은 아직 결정 안 됐죠?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 하여튼 부서, 우리 국책사업과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복합환승센터나 지금 업무 용지 16번 거기 상업 시설 업무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짜야, 내리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타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 교통이 편리해져서 밖으로 나가서 쇼핑하게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 시흥시 트레이드마크(trademark)인 그 복합 환승 시설에 어떤 쇼핑이라든가, 아주 생활에 편리한 것들이 많고 유명 브랜드(brand) 같은 것,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만 우리 시흥시민이 외부로 안 나간다. 이것을 굉장히 뭐 진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것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비싼 돈을 투자해 놓고 우리 시흥시 그 환승 센터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오히려 부천시로 다, 지금 그 좋은 한 본보기가 신현역이에요. 신현동이 신현역 생기면서 더 뺏겼어요, 신천동으로. 사람이 다 전철 타고 신천동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동 상권은 죽는 거야, 지금. 인구가 9,000명대고, 그래서 우리 환승복합센터의 시설들도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여튼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쇼핑센터라도 있고 병원도 그런 병원이 있어야 하고 지금 시흥 갑 쪽에는 지금 현재 아무 것도 큰 시설이 없거든요, 대형 마트도 없고 대형 병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와서 너무 실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책사업과는 이것을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같이 써야 된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말씀하신 그 출입구에 대해서는 월판선뿐만 아니라 환승 센터, 민간에서 하는 환승 센터 부분도 저희가 철도과하고 협력하면서······.

○성훈창 위원 네, 네.
꼭 철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아니, 협의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성훈창 위원 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발로 열심히 뛰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해요. 하여튼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서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거모지구, 하중지구 아직······.

○위원장 홍헌영 아, 그것은 추가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다음에 보고······.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계속해서 국책사업과장께서는 거모지구, 하중지구 공공 택지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거모지구, 하중지구 공공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거모지구 계획 수립 시 적극 협의 내용입니다.
거모지구 주변 서측 및 북측 송전탑을 포함하는 지구계획 확장에 대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그 지구계획 확장 시 현 사업 면적 대비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비(GB: greenbelt) 증가로 도시 계획 심의 인허가 등에서 장시간 소요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전면 재검토 그다음에 고속도로 소음이라든가, 송전 선로 지중화로 인한 그 사업비 소요로 인해서 'LH'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나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장현지구와 연계된 교통 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저희가 3기 신도시 수준의 교통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모지구와 남북, 그다음에 동서 간 연결 도로와 고속도로 진출입 램프(ramp) 신설에 대하여도 협의 중입니다.
이어서 88쪽 하중지구 교통 개선과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하중역 신설을 위해 'LH'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현지하차도를 둔대교차로 너머까지 연장하는 사항은 하중지구가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39호선 확장 등 이런 사항에 대하여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커뮤니티센터와 복지관 등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LH'와 협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런데 애를 쓰고 있다는 것만 또 과장님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과를 내야 되는데······.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성과를 내셔야 되는데 성과를 내시려면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ner)가 있어서 치고 박든 뭐 말로든 무엇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은 외교부의 외교관, 외교부장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시흥시의 대외적인 외교관은 과장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그 정도까지라고······.

○노용수 위원 과장님이시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우리 고려의 서희, 우리 국사책에서 배웠잖아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서 입으로 강동 6주를 얻고 승리한 것 아닙니까? 거란족인가요, 여진족인가요? 쫓아냈잖아요?
그랬듯이 여기 과장님이 적시를 하셨습니다만 하중지구도 그렇고 거모지구도 그렇고 장현지구도 그렇고 다 상대가 'LH'인데 우리의 요구 사항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 못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그린벨트(greenbelt) 땅에다가 그린벨트(greenbelt) 하면서 당신의 요구를 수용하면 그린벨트(greenbelt) 땅이 더 늘어나서 심의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저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수용하기도 싫은 변명을 이렇게 계속 나열하거든요.
과장님이 하는 모든 업무가 지금 그런 업무죠. 국토부나 'LH'하고 싸워야 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업무는 'LH'나 국토부하고 싸우는 전사다. 그래서 그네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물러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네들의 그 변명을 어떻게 하면 깨부술 것인지, 깨부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만들 것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성과를 가지고 후에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거모나 하중지구는 작년에 저희가 최초 협의할 때 시에서 한 번 협의가 나갔고요, 저희 국책사업과가 생기고 2월에서 3월 달에 저희가 부서별로다가 추가 의견을 그 거모라든가, 하중지구에 기반 시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다 수렴해서 저희가 'LH'에 추가 의견 통보하고 제가 국토부까지 협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한 반 이상은 반영됐고요, 나머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시간이 걸리고 사업 확장에 따른 그 사업 지원 되는 부분, 그다음에 거모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 배상도 거의, 일정 부분 진행돼 가지고 또 사전 청약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국토부 담당 부서라든가 사무관까지 만나서 이 사항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시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뭐 협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청역 앞에 복합 환승 터미널 잘 좀 해 보려고, 용적률 좀 높이려고 한 번 이야기 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깨갱하고 꼬리 내렸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책사업과 업무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어깨가 조그맣기는 하지만 과장님 어깨 뒤에 시흥시민의 미래도 있고 그 지역에 지금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의 바람을 지금 갖고 대신하시는 것이거든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성과내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모지구, 하중지구 공공 택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다음은 89쪽 시흥·광명 신도시 산업 단지 조성에 따른 이전 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입니다.
먼저 과림동 소재 업체별 공장 수입니다. 실제 조사를 통하여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내 기업체 1,459개소가 파악됐으며 이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 조사 결과 시흥시 업체는 593개소에서 입주 희망 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기업체 이주 대책 및 산업 단지 관리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인 ‘LH’, ‘GH’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광명시와 함께 저희가 한 스물다섯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우선순위라든가 그 산업용지 확보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하고 개선 사항으로는 시흥·광명지구 이전 기업체 대비 산업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나 우리 시와 광명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먼저 기업 이전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국토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산업 단지 내 복합 시설 용지 내 지식 산업 시설은 공공 임대 방안을 확대하여 영세 기업들이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광명·시흥지구 내 산업 단지 확대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중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홍헌영 시흥시 기업체 1,459개 중에 입주 희망 업체는 593개이고 광명은 809개 중에 418개라고 그러면······.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사실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광명이 훨씬 입주 희망 비율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이것이 이제 위원장님, 예전에 실태 조사했을 때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하는 기업이 지금 조사된 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필지뿐만 아니라 산업 단지 내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지식산업센터 그 부지를 최대한 확대해서 영세 기업이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광명시라든가, 광명시하고 그다음에 'LH', ‘GH’에 계속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티에프(TF: task force) 실무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논의를 지자체별로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좀 신도시 면적 통합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광명시에 이주 희망 업체가 시흥시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까?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원래는 기업 이주 대책은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구분 없이, 일단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고 구역 내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협의에 의해서 조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현재 협의 결과 시흥 안에 시흥 업체, 시흥 희망 이주 업체 1순위로 하기보다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홍헌영 그냥 시흥·광명 통합해서 신도시 권역 내에 있는 업체는 그냥 1순위로, 통합해서 1순위로 그렇게 하도록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일단 순위, 1순위를 지금 확정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이 제일 먼저 그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어쨌든 시흥시, 광명시 별도가 아니고 같이 통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일반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한 30만 평 중에서 20만 평, 그다음에 첨단산······.

○위원장 홍헌영 아니, 아니, 테크노밸리(techno valley)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3기 신도시······.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도 자족 시설 용지와 산단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때도 지자체별로 이주 대책을, 우선순위를 관내 업체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지 않고 시흥·광명 그 권역을 통합해서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그것은 광명·시흥지구는 통합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족 시설 용지가 한, 전체 부지에서 자족 시설 용지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비중으로, 우리 시도 지금 예비비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잖아요?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저희가 보통 3기 신도시 보면 자족 용지라든가 그 확보를 위해서 보통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 잡고 있고요, 저희도 그 15퍼센트(%) 이상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보고 받은 내용 중에 아까 도로시설과에 얘기를 하려다가 먼저 국책사업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추후에 저희가 매화역세권이 개발이 되거나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LH'에서도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도로 계획 중에 보면 마유로하고 그리고 매화지구를 지나가는, 매화산단을 지나가는 수인로 그리고 3기 신도시 안에 금오로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의 필요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일전에 우리 시흥에서 조금 더 아래쪽에 비류대로를 연장하려고 했다가 호조벌을 가르는 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반발이 있었고 그것이 취소가 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 영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는 매화산단 지역하고 그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은 우리 시에서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과는 좀 다른 안이니 만큼 최대한 이 계획을 만들어 나갈 때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주민 공감을 사전에 얻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 계획이 세워져도 그냥 또 허망하게 무산되거나 지연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광역 도로망, 광역 교통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주민 공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발 빠르게 좀 공감을 얻어 나가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 주택 지구 계획이라든가, 초기에 제일 먼저 대응해야 할 것이 이 공공 주택 지구에 대한 콘셉트(concept)라든가 광역 교통망을 어떻게 세울지를 저희가 제일 먼저 검토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달에······.

○위원장 홍헌영 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그 철도 부서라든가 도로시설과하고 어느 정도, 특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존의 장현지구라든가, 광명 신도시 쪽 동서 축을 연결할 수 있는······.

○위원장 홍헌영 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광역 도로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LH' 광역 도로 담당하는 본사까지 저희가 출장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LH'도 우선순위로 세워두고 있는 만큼 이것이······.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우리 시 광역 도로망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교통량 고려해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홍헌영 이 중요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호조벌에 끼어있는 만큼 주민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선제적으로······.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페이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뱀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62억 원에 지하 2층, 63면 주차장 설계를 검토하였으나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활성화계획을 변경하여 지하 1층, 33면 주차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야동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고려하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 계획 변경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경 진행 시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거의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신천역 앞 오복마을 재개발 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천역 앞 오복마을 재개발 사업은 현재 각 필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 전까지 건축물 해체신고 및 철거에 따라 건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신천역 1번 출구 인근 광장과 연계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오픈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기존 건축물 해체신고·허가를 시행해야 하는바 기존 건축물 존치 시 착공이 불가하다면 이게 해석하면 기존 건물 그것을 해체하지 않으면 착공이 안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협상이 안 된 팀이 지금 몇 가구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지금 세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세 가구?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세 가구의 건물이 아직 동의를 안 해서 지금 그쪽에는 착공을 못 하고, 아직은 못 하고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지금 착공신고는 대야3지구에 B-4블록만 지금 착공신고 들어갔고요.

○성훈창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나머지는 지금 착공신고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 행정에서 지금 그쪽에 가게 3개, 3개가 지금 아직 대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글쎄, 그때 의원님실에서 한 번 민사소송 관련해가지고 왔던 분들이 있고요. 아직까지 그 이후로는 저희가 내용 받은 사항은 없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하여튼 사업 시행자 쪽에서 관련해가지고 해서 혹시라도 이제 관련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의 입장도 좀 고려해 주고 해서 원활하게 끝나도록 중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그렇게 주문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계속, 아,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업무는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검토, 국장님이 검토를 좀 해 보시면 되겠네.
오복마을 재개발구역하고 그다음에 시센푸(시흥센트럴푸르지오) 6차인가요, 거기가 7차? 네. 그 사잇길 있잖아요? 오복마을이 이제 다 재건축 형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뒤쪽에 차량이 계속 통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도 넓지 않고, 그 부분을 상시 차 없는 거리로 좀 행정행위를 하면 어떨까요? 할 수 있나요? 또 하면 어떨까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글쎄, 이제 그 7차 출입구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노용수 위원 주출입구는 아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부출입구가 거기 있어요.

○노용수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가운데쯤에.
그래서 상당히 반대의 민원이 7차 주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가능은 하지만 경찰서에서 거의 주관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 문제 관계해서.

○노용수 위원 거기 하여튼 부출입구가 있으니까 뭐 막을 수가 없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좁고 이래저래 하면 도로 횡단도 많고 그래서 위험요소도 있고, 또 그 주변이 새로 만들어진 상가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꼬일 수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리고 오복동 3개 필지에 대한 주출입구가 그쪽으로 다 날 거거든요.

○노용수 위원 큰길에서 안 나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큰길은······.

○노용수 위원 못 들어가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나기 어렵습니다, 큰길로 진출입으로.

○노용수 위원 네, 불가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최근 주택 수요 증가와 양질의 주거 공간 확보라는 정부 정책과 경기도형 기본주택 반영 등 우리 시 인구 증가 추이 및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주거시설계획을 불가피하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우수한 입지여건을 고려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복합커뮤니티 개발을 추진하여 기존 월곶 구시가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배후 주거지 확충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계획을 통해 기존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광고물 허가 및 단속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 및 단속 관련으로 94쪽입니다.
먼저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 점용료 조정 관련입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는 접수 수수료 3,000원, 탈부착 대행료 7,700원, 도로 점용료 4,200원으로 7일간 건당 1만 4,900원입니다.
이 중 도로 점용료 4,200원 부과에 대하여 현수막 게시대에 걸리는 개별 현수막은 일시점용에 해당되고 점용면적은 4.9평방미터(㎡)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에 현수막 게시대 이용 시민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 점용료 부과 부서인 건설행정과와 여러 차례 협의 및 검토 결과 관련 규정이 없어 부과 제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무 정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 업무는 1998년부터 시흥한국광고사업협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업용 151개 801면, 행정용 51개 258면, 총 202개 1,059면을 관리 위탁하고 있으며 시흥한국광고사업협회의 민간위탁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조례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월별 수입금 납부 처리 및 분기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수막 지정게시 위탁관리 업체인 시흥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해 지도·점검을 2021년 2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진행을 실시한 결과 실익금 사용 용도 준비 미흡한 사무비 및 유류비 등 184만 7,000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 위탁관리 사무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 위탁업무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민간위탁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물 허가 및 단속 관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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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홍헌영	성훈창	김창수	김태경	노용수
오인열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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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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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 전 교 통 국 장	윤희돈
환  경  국  장	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시 민 안 전 과 장	신제승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철  도  과  장	이창민
도 로 시 설 과 장	서전택
대 기 정 책 과 장	우희석
공  원  과  장	김선욱
녹  지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국 책 사 업 과 장	정호기
도 시 재 생 과 장	홍성림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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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세혁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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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