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10월 13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시흥도시공사
6) 안전교통국
7) 환경국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 진행 순서는 시흥도시공사를 시작으로 안전교통국, 환경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본부별,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시흥도시공사는 통합하여 진행하고 안전교통국, 환경국은 국별로 계수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시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도시환경본부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도시환경 분야 도시환경본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3본부 1실, 20개 팀에 정원 379명 중 363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공사 대행사업은 환경사업, 교통사업, 문화체육사업, 공원관리사업 등 시로부터 총 22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463억 원보다 8억 원 감액된 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도시환경 분야는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도시환경본부는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3개월 부족분 4억 3,000만 원, 약품비, 용역비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위탁관리비, 수선유지비, 공공운영비 등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 분야 도시환경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도시환경본부 소관인 자원순환팀, 그린센터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도시공사가 이번 추경 예산에 보면 거의 예산이 절감 내지는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1.5프로(%) 오른 거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전체적으로 약, 저희 본부 쪽에서는 6,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percentage)로 한 1.5프로(%) 약간······.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네.

○김태경 위원 오른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일이 직간접적으로 사실은 우리 시민들과 직접 연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김태경 위원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어떤 민원성 야기는 늘 시한폭탄처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계십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 자,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도시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어쨌든 이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걸 지니고 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고칠 건 고쳐야죠. 너무 소위 말해서 탁상행정 내지는 너무 안일한 대응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이 계속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이 계속 전파되는 듯한, 그래서 안 좋은 이미지가 늘 상정돼 있고, 일정 부분 시민들은 도시공사라는 한 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와 시흥시는 똑같다. 그러니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고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따를 것 같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소소한 거지만 일반 주부들, 우리 시민들은 집에서 가정 우리 주부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 민감하더라고요.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네.

○김태경 위원 그게 이번에도 추경에 좀 약간 증액은 됐지만 다른 시와, 인근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그 가격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이게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김태경 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쓰레기 집에서, 가정집에서 내놓는 쓰레기봉투 비용이 인근 부천·안산·안양보다도 비싸. 그 이유가 뭐죠?
왜 비싼 거야, 우리 시흥시는?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특별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조금······.

○김태경 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쓰레기봉투를 계속적으로 제작하고 관여하고 그거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수입 창출을 하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저희는 단순하게 대행사업만 하기 때문에요.

○김태경 위원 대행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저 중간에 판매 위주로만 대행사업 한다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종량제봉투 가격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 주면 저희는 그대로 판매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경 위원 (회의장을 둘러보며) 자원순환과장님, 여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자리에서 일어나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발언대에 서서)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요, 저희가 구매를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판매만 하는 거죠, 도시공사는. 제작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 업무 내용을 보면, 이런 답변을 들으면 참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조금 답답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산이 증액되거나 예산 가지고 얘기할 때는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건 저희가 잘 모르고, 저희 일이 아니고,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조금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인근 시보다 왜 우리가 월등히 비싸냐, 시흥시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아직 인근 시까지는 파악을 하지를, 상태는 안 되고요. 별도로 제가 한번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요, 별도로 그건 보고······.

○김태경 위원 시흥시 사는 시민들께서 왜 늘 소외감을 느끼냐, 우리 시흥은 늘 뭐든지 인근 시보다 떨어져 있다, 질이 낮다 이런 식으로 늘 갖고 있는 거라. 이게 말하자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이거든.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가 일반 시민들, 주부들이 지역에서 하다 보면 늘 그런 게 우리 시 행정과 도시공사가 늘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더라. 그래서 아쉬우면 뭐 속된 말로 뭐 어떻게 되면 네가 떠나라, 응? 이런 얘기가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퍼져 나간다면 지역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얘기가 기분 좋게 들리겠습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두 번째, 지난번 뭐 저도 사실은, (발언대에 서 있는 자원순환과장에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사업팀, 주차. 그게 이게 그동안 전에는 사실은 이 주차비를 의원들은 어떤 선출직이라는 이름하에 주차장을 그냥 이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도시환경본부 자원순환팀, 그린센터팀까지 일단 보고 받고 하는 거로······.

○김태경 위원 아, 전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교통사업팀 별도로 또 시민생활본부에서 따로 합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나는 도시공사 거는 한꺼번에 다 하는 줄 알고.

○위원장 홍헌영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별로 해야 되네?

○위원장 홍헌영 본부별로 진행합니다.

○김태경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잘못했네. 일단 알겠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어느 것 하나를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좀 너무 난해하고 방대하고 그런 부분에 결론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시민들의 밀접한 생활환경 내지는 접촉돼 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시설이든 운영이든 모든 부분이 이런 게 늘 시민들하고 접촉돼 있다 보니까 항상 좋은 건 잘 표시 안 나잖아요? 늘 나쁜 거만 표시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불만이 쌓여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묘라든가 또 아니면 경영하는 경영의 묘를 좀 살려서 가능하면 말로만 우리가 립서비스(lip service)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펼쳐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조금 더 세심한 이런 경영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봐 주시고요.
운영보상비, 재활용품 수거 시민보상금이 5,500만 원 감액을 요청하셨어요. 보고 계세요?
14페이지.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네.

○김창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물론 당시는 도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했었죠.
본부장님은 이제 그때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실 텐데 그때 어떤 지적이 있었는가 하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우리 관리공단에서 수거해서 그 보상비로 나가는 항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했을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업자만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 그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집·운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우리가 대행해 주잖아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김창수 위원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의 차량을 이용하고 도시공사가 돈 들어가는 건 없어요, 여기 보상금밖에 없어요. 수집·운반도 시에서 대행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분리하는 그런 미화타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서는 대행사업비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보상금을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이런 부분을 사적인 영업 부분과 같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을.
그래서 도시공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재활용품 처리에서도 효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억 4,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5,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는 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2019년, 2020년, 2021년 8월까지 변동된 내용을 보면 세대 수는 거의 비슷하고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단지 수는 2개 단지가 차이가 나고 세대 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5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는 단가가 낮아져서 감액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서 수집량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단가 인하에 따른 보상금액 좀 감액된 거하고요.

○김창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그다음에 세대 수가 작년에는 약 4만 1,500호에서 금년 8월 기준으로 약 3만 7,700호로 좀 줄었는데 밑에 보시면, 반입량을 보시면 2019년도에는 1만 8,596톤(t), 2020년도에는 2만 2,400톤(t), 2021년 예상은 2만 4,000톤(t)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미화타운의 적정 처리수용 한계량은 약 2만 톤(t)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보상비는 줄었지만 처리량도 늘었고 또 그다음에 재활용품 판매 실적을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20억 1,600만 원 정도 판매 수익을 올렸고요,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 2020년도에는 20억 8,000만 원, 금년도에는 약 한 2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 보상비는 낮았지만 미화타운의 수용·처리능력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은 조절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미화타운에 이번에 시설 개선이 추경 들어온 것 있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자리에서) 보관장 증설 공사입니다.

○김창수 위원 보관장 증설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제가 2018년부터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미화타운에 들어오는 재활용품 중에서 부피가 꽤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폐지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화타운 진입해서 좌측에다가 폐지 반입장을 따로 이렇게 길 양쪽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김창수 위원 만들어 놓고 거기 보관을 했다가 바로 또 다른 폐지업자한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김창수 위원 알고 계시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발생한 폐지가 다른 업자들, 유통 과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파트에서 발생한 폐지가 우리 시에서 시 운반비를 통해가지고 미화타운까지 갖다 놓으면, 그렇죠? 그 미화타운에서 그것을 한쪽에 쌓아 놓았다가 그다음에 이것을 압축할 수 있는 폐지업자한테 다시 되팔아요. 지금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위탁 처리.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관 장소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압축기를 좀 사용을 해라. 네?
압축기를 사용하게 되면 부피도 줄일 수 있고 보관도 용이하고 그리고 그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을 해 놓으면 그것을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위탁 처리가 아닌 우리 관내 제지회사들 있어요.
결국은 이 유통 과정이 아파트에서 미화타운으로, 미화타운에서 위탁 처리했다가 거기서 압축해가지고 다시 우리 시흥시에 있는 제지회사로 들어오는 이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화타운에다가 압축기를 넣고 압축을 해서 바로 우리 제지회사로 가면 유통 과정도 줄이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경영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을 좀 하자라고 했을 때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자리에서)　네.

○김창수 위원 이 압축기 금액도 얼마 안 돼, 그때 금액까지 다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1억 원 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하는 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가 미화타운에 있다가 아까 위탁 처리한다고 했는데 킬로그램(kg)당 얼마씩 판매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제지회사로 가면 킬로그램(kg)당 얼마가 판매가 되는지, 시흥관내에 있는 제지회사들은 우리한테 그 폐지를 사야 될 그런 의무도 있다라고 저는 발상을,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경영도 합리화하고 환경적인 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증설, 그 미화타운 보관장 증설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째 한 번도 변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런 폐지들을 우리가 고가에 매입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주는 보상도 더 늘려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 질의에 우리는 대행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이해하고 좋습니다.
과장님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흥도시공사에서 처리하는, 미화타운을 통해서 처리하는 폐지의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말 하셔가지고 경영적으로 또 내지는 시민 보상 차원에서 조금 더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빠른 교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하셔가지고 필요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좀, 네,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본부장님, 보관장 증설하면 예상 수용량은 몇 톤(t)이 늘어나나요?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 공사를 하면 예상 수용량이 몇 톤(t)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세요?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지금 현재 재활용품 처리 용량은 동일하고요. 지금 현재 각종 그 보관장이 지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 그 정도라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수용량하고는 그러면 이번 증설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시민생활본부 따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관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를 둘러보며) 시민생활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도시환경 분야 시민생활본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환경 분야 시민생활본부는 2021년 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시니어 퇴직적립금 등 3억 원, 복지택시 차량, 통신비 및 유류비 4,100만 원, 필름식 번호판 제작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절감을 위하여 보수, 일반운영비, 위탁관리비, 복리후생비 등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 분야 시민생활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인 공원레저팀, 교통사업팀, 생활복지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아까 전반적인 얘기는 정 본부장한테 다 말씀드렸고 우리 시민생활본부장님 하는 부서에 여기도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이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이제 추경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공원레저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과 그다음에 업무와 예산, 이런 게 많이 돼 있는데······.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갯골생태공원 같은 데는 지금 우리 시흥의 아주 중추적인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우리 시흥시민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타 도시에서 많은 데서 많이 알려져서 굉장히 많이들 여기를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도 새롭게 또 신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 그 주차장도 결국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과연 몇 대나 거기다 더 소화를 할지, 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처음에 나왔던 그 주차타워 같은 것도 좀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어떻게 뭐 좀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주차난 다 어떻게 할 거야, 물론 뭐 100프로(%) 다 우리가 소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 섹터(sector)에 맞게끔 그게 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은 너무 좀 적으니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유료 주차장으로 변경된 이후에 지금 현재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원과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공원, 갯골생태공원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360대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평균 1,250대, 하루, 그리고 토요일 날, 휴일 날은 보통 1,800대에서 2,00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리고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자, 그러니까 본부장님, 뭐······.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그래서······.

○김태경 위원 여기서 지금 제가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런 수요에 맞게끔 앞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태경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같이 좀 고민하자는 얘기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더불어서 또 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하고 찾아오는데······.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그 갯골생태공원 안에 소위 말해서 쉼터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오면 누군가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뭐 꼭 그게 무슨 장삿속이 아니더라도 여기 와서 어떻게 좀 이렇게 쓰고도 가고 우리 자연을 즐기면서 뭔가 이게 좀 수입도 있어야 되고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어야 되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갯골생태공원에는 하다못해 단순하게 뭘 이렇게 좀 습득 내지는 먹을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단순히 그 인포메이션(information) 안에 조그마한 매점 하나 갖고 있는데······.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좀 적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요즘 흔한 말로 진짜 멋진 이런 주위 풍경하고 어울리는 카페나 간이음식점 아니면 사실은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거기에 진짜 좋은, 멋진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갯골생태공원이라는 이 생태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사실은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패턴(pattern)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생태공원에 관련된 사항에서 누차 저희 시청 공원과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공원과하고 추진한 것이 외부 손님들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서 하는 것이 그 배달존(zone), 그것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 관내······.

○김태경 위원 뭐를 하고 있다고?
배달?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태경 위원 외부에서 배달?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공원레저팀장입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점 부분이나 이런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원과랑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그 오신 분들이 먹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네.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그래서 오토바이가 회전 로터리(rotary)에서 그 배달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서 배달존(zone)을 따로 구축해서 거기에서만 배달해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과랑 협의해서 먹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시 미래를 내다보면 이제는 관광 산업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그 관광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사실 갯골생태공원 같은 데는 어떤 부분에서 가족끼리 힐링(healing)하러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또 특히 본부장님께서 자주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로 또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이 많이 온다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위 간식거리 정도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아니면 금방 무엇을 이렇게 막 건물을 지어서 무슨 뭐 푸드(food) 점을 만들기가 좀 그렇다면 사실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그 청년 실업 그 뭡니까? 트럭으로, 푸드트럭(food truck) 같은 것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런 것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흥에 협회인가,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좀 어느 한쪽 자리로 해서 요즘 가끔 티브이(TV)에 보면 그런 먹거리가 푸드트럭(food truck) 같은 데에서도 갖가지 다양한 간단한 요리로 이렇게도 하는데 이런 운용의 묘를 살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자, 마지막으로 교통 주차, 교통사업팀인데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태경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실제 의원이 가장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당연히 지역 활동, 의정활동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시흥시는 사실은 개인 소유 자가용을 갖고 다니지 않으면 상당히 거리상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태경 위원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의 묘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난번에 문제를 그냥 누가 탁 하나 던지니까 ‘아휴, 이것 다 잘못됐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로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태경 위원 이런 주차장 이 운용의 묘를, 또 그런 새로운 어떤 규정과 데이터(data)를 좀 만들어서······.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태경 위원 거기에 맞게끔 좀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셔서······.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러한 예산이 지금 증액되고 또 절감하고 뭐 예산 삭감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넣지 않으니까 늘 그냥 이것은 숫자로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김태경 위원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으로만 주시지 마시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라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협의해서······.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좋은 대안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수지율을 보여주셨는데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지금 노외주차장은 6개가 늘었어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2020년에 비해서.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노상은 동일하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무료 주차장, 무료 주차장 중에서도 노상은 동일한데 노외가 7개가 줄었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료화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중에서 목감5주차장······.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배곧12, 은계(P1), 은계(P8)······.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은행근린공원, 오이도역이 노외주차장 유료화 추가가 됐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주차장별 수지율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대부분 동일한데 어느 주차장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수지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은 다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일부 주차장들이 주차 급지를 2021년도에 들어와서 많이 개선을 했죠? 알고 계시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급지 개선을 하게 되면 피부적으로 먼저 와닿는 것이 주차 수입이에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주차비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그 주차장 급지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수지율에 영향을 좀 미치나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0원 받던 것이 500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수지율이 떨어졌다. 아니면 1,000원 받던 것을 500원으로 받았더니 이용 대수가 늘어나서 결국 수지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어느 쪽입니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제가 봤을 때는 급지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창수 위원 급지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유지율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급지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수지율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지금 대체적으로 그 사항인데요, 지금 거의 한 2급지, 3급지입니다. 1급지는 시흥시 관내에 별로 그렇게 상가 큰 데 외에는 지금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2급지, 3급지이기 때문에 그 큰, 그 2급지에 비해서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급지 조정을 차라리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그런 급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월정 주차를,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런 대안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수지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수지율뿐만 아니라······.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이제 이 공영 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이용을 확대하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그 이용 확대에 따른 주변의 불법 주차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뭐 교통안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수지율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수지율을 무조건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 원래 목적에 맞게끔 원활한 주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물론 교통과에서 고생을 해 주시고 그때그때 대응을 해 주셨지만 이용도 편하고 주변 교통 환경도 많이 정리가 되겠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수지율도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 획일적인 것보다는 그 주차장의 특징에 맞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무슨 말씀이신지······.

○김창수 위원 지금 보면 제가 다 일일이 대조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대조해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수지율이 적다가 갑작스럽게 올라간 곳이 있고 수지율이 굉장히 높다가 갑작스럽게 떨어진 곳도 있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오래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지율이 거의 평균을 치고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지금 2021년도 수지율이 12월까지 추정치를 계산한 것이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각 주차장별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이 주차장별로 분석을 해서 수지율뿐만 아니라 수지율은 기본이고 거기에 주차 편의와 그다음에 교통 환경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본부장님을 회의 석상에서 보면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죠.
그 배곧광장주차장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배곧광장주차장이 부설 주차장 6개가 유료화를 하면서 부설 주차장과 배곧광장주차장이 단절됐어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을 풀어보고자 우리 본부장님도 노력했고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풀렸어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해결 솔루션(solution)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는데······.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그것이 통영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창수 위원 그런데 잠깐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해결 방법이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했는데요, 예산 관계도 있고······.

○김창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예산, 예산.
거기에서 별도라 또 다시 추가적인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배곧광장주차장 활성화 그 방안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 사항하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좋은,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행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 상가 연합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의 상대방하고 그 의견 타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해서 좋은 대안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그 배곧광장, 배곧광장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알고 계시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그 부설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의 운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당시에.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고민을 해서 지금 공영에서 부설로 나오고 부설에서 공영으로 들어가는 데도 주차 요금 정산기가 다 달려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 하려고 하는 것을 잠시 중지시켜놓고 시스템(system)을 다 구축했어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실제로 주차 요금 정산기와 진출입기가 24대가 추가로 설치돼서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system)적으로는 다 돌아갑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그 건물의 관리단,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상인회는 아니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관리단이 부재했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됐는데 그것은 못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관리단이 구성 다 됐어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통해서 부설과 공영 주차장에 대한 통행······.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배곧광장주차장의 예가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디를 서치(search)해 봐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수지율 부분에서 보게 되면 배곧광장주차장이 굉장히 떨어지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앞으로도 이것 개선 안 됩니다, 이것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찾아 가지고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쪽에다가 위탁을 준다든지······.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그러한 법이 우리 시 주차장 관리에 대한 조례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흥도시공사와 위탁하는 것, 그리고 작년 재작년 말에,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에 개정을 통해서 마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신천·대야권에 해 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 시장 전통상가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이렇게 애매한 주차장인 경우에는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본 위원이 찾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system)적으로도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화 상대인 관리단도 이미 구성되어 있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제 배곧광장주차장 주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은 빨리 협의를 진행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빨리 협의를 진행하셔 가지고 수지율뿐만 아니라 이용 편의도 제공해야 되겠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그 앞에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좀 이렇게 포켓(pocket) 주차장이라고 해서 만들려고 했더니 부서 의견이 뭔지 아세요? ‘배곧광장주차장에 차가 더 안 들어옵니다.’예요.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해야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 상대도 생겼어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미 그것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그 주차 관제 시스템(system)들을 다 통합해서 시설해 가지고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가동만 안 했을 뿐이에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해요.
그런데 이미 각 모든 부분들이 다 성숙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김창수 위원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오인열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오인열 위원 본부 팀이 아까 3개라고 그랬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이 3개 팀이 도시환경본부하고 시민생활본부하고 또 하나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오인열 위원 하나는?
본부가 3개라고 그랬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오인열 위원 하나는 뭐죠?

○위원장 홍헌영 경영본부 아닌가요?
경영 관리······.

○오인열 위원 경영본부?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본부, 네, 경영본부 전략팀······.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할 때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오인열 위원 환경교통본부 그다음에 문화체육본부 있었는데 좀 바뀌었나 봐요? 조직 개편을 좀 했나 봐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오인열 위원 언제 했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금년 1월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 거예요?
좀 바뀐 것 같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는 그냥 전체 도시공사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오인열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시흥시의 생활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이런 것들을 많이 취급하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이 쓰레기봉투 금액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오인열 위원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오인열 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관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먼저 쓰레기봉투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사실은 쓰레기봉투를 그 전에 한 번 김창수 위원이 쓰레기봉투 가져와서 우리들 앞에서 폐쇄한 일이 있었어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 쓰레기 20퍼센트(%) 그다음에 전부 자원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쭉 이렇게 넘기다 보니 우리 도시공사에서 쓰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주 많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그것을 좀 내년에는, 올해부터라도 반절로 줄이는 운동을 좀 해 봅시다.
그렇다면 쓰레기봉투 1,750원짜리 한 장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오인열 위원 자원을 늘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시도 제가 내년에 그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거리 청소를 하든, 뭐를 하든 쓰레기봉투 큰 것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가져와서 보면 분리수거하면 쓰레기 정말 적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을 좀 계획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좀 멋지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저쪽에 도시환경본부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생활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인열 위원 할 수 있겠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쓰레기 줄이는······.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경비도 절감되고 자원도 늘어나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의 근본 목적은 실질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목표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홍원상 위원 경영을 보면······.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어떠한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의 각종 용역비를 쭉 보면 물가 정보에 의한, 조달에 의한 가격 시스템(system)이에요, 이것을 보면.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여기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곧광장의 주차장 승강기 안전 관리······.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지금 승강기가 10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서 1층까지 다니는 것인데······.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이 안전 관리 비용이 대당 평균 19만 4,000원이에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아파트 승강기 대당, 대당 안전 관리비가 한 5~6만 원에서 7~8만 원 정도 합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10층까지 오르내리는 그 승강기의 안전 관리비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19만 4,000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행비를 줄일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것들을 본예산 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다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들이 쓰레기봉투 얘기를 했는데요, 경영 수지 현황에 보면 종량제 봉투가 3.169퍼센트(%)의 수익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홍원상 위원 3,000퍼센트(%)가 넘어요, 3,000퍼센트(%)가.
이것이 쓰레기봉투 제가 가격표를, 이것 뭐 자원순환과 예산할 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지금 50리터(ℓ)의 가격이, 50리터(ℓ) 가격이 지금 얼마냐 하면 50리터(ℓ)가 1,750원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일반용 봉투가.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영월에 가서 제가 50리터(ℓ)짜리 샀더니 900원이에요, 쓰레기봉투가.
자원순환과장님 잘 기억해야 합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홍원상 위원 쓰레기봉투를 지금 우리가 팔아서 수익이 3,000퍼센트(%)가 넘게 난다는 것은 시민들의 돈을 약탈한 거야, 나쁜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자원순환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겠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홍원상 위원 자, 2021년도의 경영 수지 현황을 쭉 보면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minus), 마이너스(minus) 아닙니다만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데는 어떻게 하면 수지를 올릴 수 있는가를 또 검토해야 된다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방에서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울림센터의 수영장······.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지금 관리한 부서는 아닙니다만 수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수입은 전혀 없어요.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휴관······.

○홍원상 위원 그런데 수영장의 인원은 1명도 구조 조정이 안 됐어. 계약직 직원들 몇 달 동안 통상 임금의 몇 퍼센트(%)를 지급하더라도 몇 달 동안 휴가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했다고 1년 동안 다 나오고 2년 동안 다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울림센터의 경영 수지는 아주 형편이 없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 사람들을 좀 통상 임금의 실업 급여 몇 퍼센트(%)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쉬었다가 정상화 되면 출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사의 임무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도시공사는 전반적으로 봐서 수익을 내서는 안 되지만, 수익을 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을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minus)를 최대한 줄여서 흑자 전환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해야 돼요, 검토해야 되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운영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영 수지 현황을 보면 정말 너무 심해요. 이렇게 운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혹시 경영팀에서 나와 계시는 분 있나요? 밖에도 기획경영팀은 여기······.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아, 오늘은······.

○노용수 위원 전혀 안 왔습니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안 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혹시 전달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최초에 대행 사업을 시작할 때, 대행 사업을 시작할 때 대행 사업의 장단점 내지는 필요성 부분에 대한 용역 검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 좀 어느 분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63쪽에, 62쪽에 갯골캠핑장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련 팀장님 나오셔도 괜찮고요.
그 캠핑장 찾으셨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네. 63페이지.

○노용수 위원 그 예약 시스템(system)이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약하고 있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인터파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은 폐장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최초에 그 인터파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부분을 고민한 것이 있나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애초에 인터파크, 저희가 직접 예약을 하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고객들이 많이 예약을 하니까 그 취소 문제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파크가 대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약이 수월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시에서 공간 임대와 관련해서 ‘시소’ 운영하고 있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공간 임대요?

○노용수 위원 네.
각종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공간 임대를 할 수 있는 그 사이트(site)가 있는데 그 플랫폼(platform)이 ‘시소’라고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 모르시나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시소’의 그 프로그램(program)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검토했는데 그것보다 인터파크 시스템(system)이 좋아서 인터파크를 선택했는지······.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노용수 위원 아니면 지금 보시다시피 ‘시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못 하셨는지 좀 확인을 해서 점검해 보시고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요지는 우리 갯골캠핑장에 사이트(site)에 비해서 인터파크는 전국적으로 열리잖아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노용수 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인터파크를 통해서 하면 또 거기에 수수료도 나가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저희가 수수료 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경영상 어려운 점이 있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수요가 100인데 사이트(site)가 100개야. 오버플로(overflow)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계속 돌아가면 최적정한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1,000명이야. 사이트(site)가 100개밖에 안 돼. 900명 못 하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이트(site)에 대한, 그러니까 갯골캠핑장 사이트(site)에 대한 인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하게 이 예약 시스템(system)을 운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도 세이브(save)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있다면 그 세이브(save)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좀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흥시에 ‘시소’라는 프로그램(program)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program)에 같이 얹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81쪽에 교통사업팀과 관련된 건인데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발언대로 나서며) 김양수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인데 2억 원이나 줄었어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네.

○노용수 위원 인원이 준 것인가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인원이 저희 원래 정원이 25명인데······.

○노용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군 휴직자 육아 휴직자 그리고 파견 등으로 해서 3명이 빠졌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인원이 줄어서······.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94쪽 시니어 운영비······.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네.
시니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노용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게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시니어 운영비의 핵심은 인건비잖아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네.

○노용수 위원 인건비의 핵심은 주차 관리원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시니어 운영비가 노인 일자리의 한 섹션(section)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시흥도시공사의 경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tollgate) 등을 보면 요즘 다 무인 시스템(system) 많이 하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다차로라든가 하이패스라든가 그런 시스템(system) 운영을 하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주차 요금 시스템(system)도 그 시스템을 도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노용수 위원 가능합니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이 시니어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시니어 일자리는 또 일자리 따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주차 관리 시스템(system), 주차장 관리 시스템(system)의······.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네.

○노용수 위원 계속 버전 업(version up) 된 기술력 있지 않습니까?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노용수 위원 기술력을 도용해서, 도입해서 경영적 측면에서 세이브(save)를 많이 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좀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도록, 이 일자리 문제는 다른 문제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 시스템(system)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고도화 된 기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면 우리들도, 이용자들도 좀 편하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편하지 않을까?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노용수 위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그것도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문제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진전이 뭐 획기적으로 되는 모습은 안 보여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노용수 위원 이게 좀 반영,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영 수지 문제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노용수 위원 본예산 할 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시민생활본부장 이하 관계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안전교통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1,084억 9,300만 원보다 343억 4,000만 원 증액된 1,428억 3,300만 원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재난상황실 시설 개선비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9,000만 원 등 1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0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호구역 관리 7억 5,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9억 7,900만 원, 목감·은계·장현지구 및 대야동 한전부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30억 원 등 68억 3,000만 원 늘어난 17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70억 원, 택시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7억 9,100만 원 등 88억 4,800만 원 늘어난 608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과는 신안산선 광역철도 지방비 분담금 49억 6,300만 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입비 27억 4,800만 원 등 원활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10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긴급 도로 보수를 위한 도로 유지보수비 10억 원,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등 23억 원,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비 9억 5,800만 원 등 49억 4,500만 원 증액된 17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각종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등 9억 200만 원, 노후 조명시설 교체 공사비 5억 원, 시흥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공사비 3억 원 등 17억 7,000만 원 늘어난 17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번호판 제작소 운영을 위한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5,400만 원이 증액된 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에 편성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개선사업비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예비비 20억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제1회 추경 182억 2,400만 원보다 12억 1,000만 원이 줄어든 17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여기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이라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오인열 위원 거기를 지금 어떻게 지도 점검하고 있죠?
17쪽입니다, 설명서.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오인열 위원 용역을?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자, 용역을 주면 이런 게 문제점이에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으면 전부 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도 점검하는 게 아닌,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혹시 봉우재에 샘물공원과 어린이공원 있어요. 거기 가 보셨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아니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용역을 줬을 때 지도 점검한 리스트(list)를 받든지 뭔가 현황 파악을 해야 돼요.
거기는 버려진 공원 같거든요, 거기도요. 그냥 개똥 천지고, 물론 청소하시는 분이 가끔 와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오인열 위원 하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안전에 미비하다. 바로 어린이집 옆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런 데까지 구석구석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모래가 있다. 모래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들고양이인가, 고양이, 개들이 다녀서 그 모래 속에다 배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닿으면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라든가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로 바꿔야 된다.
제가 물론 공원과에도 의뢰를 하겠지만 우리 재난에서도 하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의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예산도 추경 예산이나 이런 데도 들어오는 신규 예산들이 있는데 의원실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것이 좀 게으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아, 네.

○위원장 홍헌영 예를 들면 뭐 이번에도 재난상황실 시설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3억 원 정도 신규 예산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도 한 번도 찾아와서, 한 번쯤 와서 좀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실로 한 번도 안 찾아오시고 추경 예산, 신규 예산이 3억 원이나 잡혔는데도 뭐 그냥 알아서 보고 판단하라, 뭐 이런 뜻인 건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잘 찾아뵙고······.

○위원장 홍헌영 이런 부분은 오셔서 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19쪽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건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우리가 지금 이게 통상적으로는 휴대전화로 많이 소통을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휴대전화가 안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요즘에 군 작전도, 군 작전도 뭐 거의 (휴대전화를 들며) 이거로 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뭐 행안부에서 그 지침 자체를 매뉴얼(manual)을 바꾸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갖춰 놔라.

○노용수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갖춰놓지 않으면 안전점검이나 안전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시민안전과에서 다루는 재난이라 하면 우리가 전시(戰時) 같은 상황은 아니고 국지적인 어떤 뭐 자연 재해라든가 사회 재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영역으로 본다면 제 판단에는 이 무전기보다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휴대폰 시스템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뭐 저희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건의를 한다든가 뭐 어떤 새로운 모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지금 그 단말기가 없던 건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그래요,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쓰고는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그런데 이게 임대해서 쓰고 하던 거라서 이것은 아예 갖춰 놔라. 그렇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좀 이번에 갖춰 놓으려고······.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갖춰 놨어. 그러면 우리가 이래저래 재난이 작은 거라도 있었어. 그러면 이때 이 단말기를 사용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그······.

○노용수 위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훈련에서만 좀 사용을 해 봤고요, 매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 단말기를 통해서 그······.

○노용수 위원 아니, 실제상황.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그런데 실제에서는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형식은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하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것을 위나 아래나 똑같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든가 개선의 모멘텀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5쪽,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이것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 기존 건물에 대한 인증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 지진안전 보강시설이라 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지진 인증 지원 사업으로서 이렇게 인증서를 발급해 주나요?
자, 좀 더 쉽게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시의회가, 시흥시의회 건물이 저기 뭐야, 이 지진과 관련된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졌어.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고 해.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뭘 보강을 어떻게 해야 여기서 말씀하신 인증마크를 줍니까?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내진 보강한다라는 것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 구체적인 공사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알아보셔도 저는 별 볼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기존 건물과 관련돼서 내진 보강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물 같은, 다리 같은 데는 일정 부분 공학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땅에 뿌리를 박은 픽스(fix)된 건물이잖아요?
내진의 핵심은 지금 이 땅속에 어떻게 박았냐, 그다음에 이 건물들 내부에 철근을 어떻게 담았냐라는 게 내력이고 그다음에 지진 보강이잖아요? 그런데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지진 보강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에이치빔(H-beam)을 덧대는 것도 방법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진 시설물 인증마크만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지진이 났는데 그 건물만 피해서 지진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간 이것도 보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뭐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국비까지 딱 주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위나 아래나 똑같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라리 이 돈을 건설행정과에 각종 구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구조물들을 계속 연차적으로 내진 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진 보강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차라리 예산을 거기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크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꺼냈고요. 고민을 좀 예산 편성하시면서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국장님, 같이요.
그다음에 37쪽에요, 재난상황실 시설 개선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핵심이 뭡니까, 여기 상황실 시설 개선하는 게 각종 뭐, 그러니까 뭘 개선, 개선의 핵심이 뭐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지금 도시정보통합센터에 있는 시시티브이(CCTV) 화면을 여기 재난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이제 1억 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그렇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통신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화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단말기 이런 것들이······.

○노용수 위원 어떤 재난 상황을 리얼 체크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1억 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관제 공간 환경개선, 이것은 이제 인테리어(interior) 사업이겠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인테리어(interior) 사업하는 데 2억 원을 써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이것은 이제 초기에, 그렇습니다. 이 초기에 예산을 세우면서 정확하게 집계를 못 했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자하고 얘기하면서 이 정도 들 거다라고는 얘기는 됐었는데 그 비용 산출을 정확히 못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장비 등이 한 2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인테리어(interior)가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좀 바뀌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업 내용에 대한 양 자체가 좀······.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그렇죠, 네.

○노용수 위원 바뀌어서 이해를 해야 되네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라면 좀 양해가 되는데 이 재난상황실 통제, 재난상황실을 개선하는데 안전이나 어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데 돈을 더 써야지······.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좋은 책상 갖다 놓고 좋은 마이크 갖다 놓고 그다음에 좋은 조명 설치하면 재난이 바로 잘 통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데 돈을 더 써야지 인테리어(interior)하는 데 돈을 더 써서는 안 된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하여튼 그리 됐다 하니······.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노용수 위원 뭐 그대로 넘어가겠고요.
하여튼 저는 이 인테리어(interior)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스템 구축 쪽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지금 계속 기술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상황들을 개선하는 데 돈을 더 쓰는 게 좋겠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이 리얼타임(real time)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정확한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1억 원도 저는 인테리어(interior)를 도대체 뭐 무슨 인테리어(interior)를 하기에 1억 원이나 쓰나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재난상황실 공간이 넓지도 않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건 좀 아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깎아드릴까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아닙니다.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저 마저 마무리 발언하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잘 못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노용수 위원님이 제 얘기를 대신해 주셨는데 관제 공간 환경개선 해가지고 2억 원, 이렇게 1식으로 잡아놓고 이 예산 편성할 때도 정확한 세부내역을 과장님 본인도 모르셨다고 하고, 뭐 추후에 뭔가 얘기가 됐으면 찾아와서 설명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것을 어떻게 여기 예산 심의하는데 실시간으로 이것을 파악을 합니까?
그리고 일단은 이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설명을 하셔야죠. 왜 경찰서 112상황실과 연계될 필요가 왜 있는지,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지금 사업 설명을 보면 경찰서 안에 있는 관제설비 설치/교체, 업무 공간 리모델링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비용이 2억 이렇게 1식으로 잡혔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왜 연계를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돈을 들여서 이걸 연동을 함으로써 과거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렇게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정확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신규 사업이니까 한번 최소한의 설명이 있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안전교통국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예산 계획을 저를 포함한 여기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61쪽, 61쪽 교통시설 개선사업 도일삼거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건 완료됐고요.

○오인열 위원 완료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지금 이번에 새로 계룡1차 아파트 한 건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오인열 위원 아, 도일은 이미 완료됐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계룡아파트는 이제 진행 중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인열 위원 완료라고 써야지.
그다음에 71쪽, 군자동 어린이보호시설 개선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게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저번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해서 지금 군자동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거의 마무리 단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가면서 보니까 도일초 앞에 공사하고 있는 게 그건가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것.
공사할 때 마무리 지을 때 정도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공사 마무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생금초등학교, 75쪽에 생금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여기 3개소라고 쓰여 있어요, 3개소. 그러면 어디어디예요?
3개소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표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금초교, 신일초, 도창초······.

○오인열 위원 어디?
크게, 신일초?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신일초등학교, 도창초등학교, 운흥초등학교. 네 곳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진행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이것은 이제 추경 확보 후 추진해야 됩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부탁드렸듯이 공사를 하면 철저하게 마무리가 중요하다.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건은 과장님한테 하는 것 아니죠? 어린이보호 불법주정차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특별회계 저희가 합니다.

○오인열 위원 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아, 그래요?
어린이보호 불법주정차 단속장치 설치하는 문제도 지금 115쪽에 보면 군서초등학교 등 8개소라고 썼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그냥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20개, 30개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이왕이면 좀 괄호 열고 써주면 그래도 자기 지역구에 하는 이런 어린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의원들이 인식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불러주세요, 어디어디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잠깐만.

○오인열 위원 군서초.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서초등학교, 소래초등학교, 옥터초등학교, 하중초등학교, 도일초등학교, 도원초등학교, 매화초등학교, 냉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주정차 과태료 관리에 대해서 혹시 주정차팀이, 주정차팀을 더 늘리면 단속을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사실상 임기제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 지금 택지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인열 위원 맞아, 넓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현재 배곧이라든지 거기 또 지나서 엠티브이(MTV)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인원이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제분들이 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가 답이다."예요. 과태료를,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음에 안 하게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이유는 단속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속요원을 늘려서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제가 보면 단속차량 한 대에 2명씩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두 명인가요?
2인 1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내가 오늘 단속을 10건 한 것과 20건 한 것하고는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급여는 똑같나요?
10건 하나 20건 하나, 단속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것은 틀리죠.
그 단속 건수······.

○오인열 위원 따라서 금액을 인센티브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본인들 시간, 업무 시간에서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오인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본인들 시간에,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려서 계도하고 막 단속 딱지 떼고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우리 인센티브 제도를,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제도를 주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그런 제도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냥 한 바퀴 돌아도 돼요. 안 내려도 돼요, 쉽게 말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일하기 싫은 날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조금 더 사기도 돋우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라는 계도 뜻에서 본다면 인센티브 제도를 좀 적용하면 더 많은 건수가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담당 팀장이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어떠한 팀워크와 부서의 부서장의 격려와, 왜냐하면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을 하는 것은 직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뭐 인센티브 주고······.

○오인열 위원 이분들 기간제고 사실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소모되는 거잖아요, 차에서 내려서 막 한 바퀴 삥 돌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차단속 건수를 좀 늘리려면 이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인센티브 제도라도 하면 더 불법 단속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제 지금 교통과 오신 지, 행정과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행정과 지금 이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온 지 얼마나 됐냐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7개월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7개월?
이제 업무 파악 다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뭐,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성훈창 위원 살짝 빼는데, 이렇게 또 잘하시면서.
지금 오인열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좀 미흡해서, 61쪽, 60쪽 교통시설 개선사업이오. 이게 본예산에, 본예산에 계룡1차 아파트 외 3개소였거든요.
그러니까 4개소인데 4개소에 4억 원을 잡았었죠? 예산을?
60쪽.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60쪽.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답변을 기다리다가)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자, 계룡1차 아파트죠, 그리고 은행동 119안전센터 앞의 삼거리.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도일삼거리,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보차도2교 앞 교차로는 이게 어딘가요?
보차도2교 앞 교차로. 본예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건 위치가 어디인지?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발언대에 서서) 보차도2교는 정왕동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정왕동?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성훈창 위원 아, 정왕동.
자, 이게 이제 4개 가운데 완료된 게 도일삼거리, 이게 완료됐다는 거죠?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도일삼거리하고 은행 그 소방서 삼거리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성훈창 위원 2개는 이제 완공된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완료됐습니다. 올해······.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 8월 말 집행을 보면 1억 원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지금 그 잔액이 한 1억 원 정도가 남았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그것하고 지금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리는 이 금액하고 합쳐서 계룡1차를 할 생각입니다, 2억 원으로.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2개가 완공됐는데, 4억 원 가지고 2개가 완공됐는데······.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성훈창 위원 본예산에 4억 원을 잡았잖아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4개 중에 2개가 완공이 됐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개가 완공이 됐는데 집행이 1억 원 됐는데 그 이후에 9월 달이나 뭐 집행된 것이 있나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아, 지금 9월 달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산이 그때 전체적으로 100퍼센트(%) 확보된 금액이 아니었고······.

○성훈창 위원 아, 4억 원이 그때 확보되지 않았다?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도 원래 두 군데를 다 올려서 했어야 하는데 예산상 문제로 지금 계룡1차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계룡1차도 예산을 확보해서 4억 원을 올렸어요. 그때······.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성훈창 위원 그럼 전체 금액 지금 실제로는 5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때 계산은 4억 원이, 그러니까 그때 계산도 5억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깎인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다 깎인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깎여서······.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본예산 때도 좀 삭감이 됐고요.

○성훈창 위원 다시 7억 원으로?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는 확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지금 계룡 것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계룡 것만 확보됐으면 정왕동 것은 올해 못 하겠네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올해는 못 하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5억 7,000만 원이 더 들어간, 더 깎였겠네, 1억 7,000만 원이 더 깎였겠네.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하셨는데······.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성훈창 위원 자, 여기 편성 근거를 보면 사망 사고 3건 이상, 중상 사고, 뭐 교통사고 10건 이상 발생 지점에 한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좀 사후 수습의 정책이 아니냐, 예산 편성이.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고 지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도로를 보면 우리 교통 행정에서 야, 이 도로는 뭐가, 사고가 안 났더라도 위험한 도로도 있잖아요?
사전에 사고 나기 전에 방어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꼭 이렇게 사고난 곳만 먼저 방어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저희가 이제 선 단가 공사나 아니면 그 외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성훈창 위원 네.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곳은 개선하는데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사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는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선제적으로 대응은 다 하고 있지만······.

○성훈창 위원 자, 그러면······.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성훈창 위원 지금 현재······.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고가 많이 나는 데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고 많이 날 예측하는 지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예산을 꼭 이렇게만 올렸다고 하면?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아, 이것하고는, 이것은 예상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그 사고 난 데이터(data)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 이거죠.
사전에······.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성훈창 위원 교통 시설을 한번 봐서 사고 날, 사고 날 그 지점······.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성훈창 위원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고 날 지점을 미리 우리 교통 행정에서 살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꼭 사고 나고는, 사고 난 다음에 대응하기보다 그것이 더 낫다 이것이죠. 그것도 교통 시설 개선 아닙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얘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대응해 주십사······.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65쪽 있죠? 포리초교 외 9개소, 이것이 안전 문제 보행 환경 개선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작년에 많이 지적당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도 좀 했는데 이것이 포리초가, 물론 포리초도 안전한 도로는 아니니까 이렇게 선정이 됐겠는데 사실 이렇게 포리초가 상당히 보행 환경이 안 좋아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포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그런 기타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훈창 위원 아.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것은 팀장님이 봐서 잘 정했어요.
그런데······.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 학교가 상당히 많잖아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지적도 많이 당했어요, 지금.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 그것을 봐서 선정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포리초가 본 위원 지역구고 하다 보니까 또 더 애착이 가서 그러는데 내가 또 거기를 잘 아니까, 지역구다 보니까 아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9개교 리스트(list) 좀 하나 줘 봐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9개교 리스트(list).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아니면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성훈창 위원 아니, 내가 얘기 들어서는 잊어버리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가 현장 가서 확인 좀 해 보게······.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지금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사업이 있어요, 지금 76쪽에 보면. 76쪽에 보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본 위원 사는 동이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곡동에 삼성아파트에서 숲속 작은숲속을 거쳐서 17단지, 장현 17단지로 가는 그 고갯길에 과속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장곡동은 알다시피 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30킬로미터(㎞/h)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것이 차들이 대개 속도를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쪽으로 장곡초도 가지 진말초도 가지 진말중학교 가지 하다 보니까, 저 장곡중학교 가다 보니까 거기 속도가 너무 과속으로 해서 정호기 과장 때부터 이것을 계속 이의 제기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야,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경기도에 이것을 요청하겠다고 해서 설치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한 2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검토해 달라. 이것이 우리 책상에서는 몇 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뭐 이의 있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뭐 일단은 2회 추경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을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경찰서의 실사를 받았어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래 가지고 올해 안에 설치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실사를 받았어요.

○성훈창 위원 설치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지금 목감하고, 목감지구하고 은계지구는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주차장 부지 매입?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다 안 끝났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 못 끝냈죠, 아직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목감은 끝났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목감도 지금 한 필지가······.

○성훈창 위원 한 필지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완납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은계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은계지구가 두 번째인데 이제 장현지구는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LH'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그, 지금 사업 지구 내에 주차장이 사실은 매입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은계지구도 있고 목감지구도 있는데 장곡, 장현지구도 해 달라고 하기가 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데 사실 우리 장현지구는 현재 주차장 매입한 것이 한 곳밖에 없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번 12월이면 'LH'가 철수하고 내년이면 거의 다 입주하는데 이 주차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고민 좀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질의 다 되셨나요?

○성훈창 위원 다음은 91쪽 장현지구 제20공영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올해 추경에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반기에, 하반기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바로 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것 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완료하면 우리 여기가 지금 캠핑카가 거의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캠핑카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엄청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캠핑카가 한 50퍼센트(%)는 점유하고 있어요, 이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캠핑카 이런 화물 트럭 이런 것들은 좀 진입을 못 하도록 그 구조물, 구조물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나중에 조성하면 높이 제한하고 하니까요.

○성훈창 위원 승용차만 출입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금년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고생해서 이것 좀 꼭 완료 부탁드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 개선 사업에 계룡1차 아파트가 정왕동에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왕동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계룡아파트 1차 어디 쪽이에요? 상업 쪽이에요, 아니면 세종아파트 쪽이에요, 위치가 어느 쪽으로다 지금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솔직히 제가 현장 거기 못 나가 봤습니다.

○홍원상 위원 현장을 못 나가 봤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못 나가 봤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박정수 팀장!
이것이 어느 쪽이에요? 과장님이 현장을 아직 못 봐서······.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홍원상 위원 어디인지 말씀을, 모르겠다시는데 팀장님, 이것 어디예요, 위치가?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지금 계룡 1차 앞에 그 사거리입니다.

○홍원상 위원 계룡 1차 아파트 사거리가 네 군데 있는데······.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홍원상 위원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지금 서촌상가 쪽이냐, 아니면 그 진로아파트 세종아파트 있는 데 사거리냐, 아니면 큰 대로 사거리냐······.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큰 대로 사거리입니다.

○홍원상 위원 큰 대로 사거리예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홍원상 위원 큰 대로 사거리면 지금 두 군데인데······.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홍원상 위원 건영아파트 쪽 사거리예요, 아니면 주공아파트 쪽 사거리예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헷갈리는데 지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것이오, 이것······.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홍원상 위원 이것 저하고 상의 꼭 하십시오.
여기 저희 집인데······.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홍원상 위원 제가 계룡1차 아파트 살고 있어요, 주거를.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고 지점 개선 사업을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했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그쪽 한 번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위치가 어디냐고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라고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것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홍원상 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홍원상 위원 교통사고 지역 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알고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03쪽에 보면 오이도역 유료화 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103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공영 주차장 유료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유료화 하고 있는 데 있고요.

○홍원상 위원 유료화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조금 많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저 노옥경 팀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위원님께서 보시는 103쪽에 보면······.

○홍원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추경 추가 대상 사업이 4억 2,500만 원이고요, 기존 대상 사업이 기존에 다 설치한 것들입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그래서 신규는 4억 2,500만 원 해 가지고 산식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유료화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사진을 갖고, 사진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철도청에서 유료화 하는 곳이 있죠, 과장님? 철도청에서 유료화 하는 데가 있고 시에서 유료화 하는 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마주보고 있어요. 출입구가 한 군데에서 갈라집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것이 시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시흥시의 공영 주차장 주차 안내 표지판을 보면 박스 밑 하단부에 조그맣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초 30분까지 300원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오이도역 주차장에는 기본이 30분에 500원이에요. 그리고 매 추가 10분마다도 우리는 100원인데 코레일 것은 200원입니다. 1일 최대 주차 요금도 코레일은 5,000원이고 시는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공영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시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박스 앞 밑에 하단부에다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이것 못 봐요. 저도 이것 못 봤어요, 처음에. 그래 가지고 코레일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했습니다, 계속.
제가 거기 매일 아침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코레일 주차장보다 활용도가 떨어져요. 금액이 싼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홍보가.
그래서 주차장 그 요금 안내 표지판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입구 쪽에다 좀 들어가면서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바로 조치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바로 조치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코레일 비싼 주차장 이용이 더 많다고 하면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거 지역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뭐냐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배곧에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한전 변압기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변압기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는데 바로 뒤에 보면 세무서 부지인가요?

네?
소방서, 소방서 부지인가요? 공공의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들이 아주 그냥 들어갈 틈이 없이 많은 차량들이 주차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토지 소유하고 있는 부처하고 협의해서 건축을 할 때까지, 언제 건축을 하는지도 좀 확인해서 거기를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배곧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거기가 완전히 비만 오면 물바다예요, 물바다. 그런 곳에 차들을 대고 있어요. 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지금 제 차가 아주 엉망이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이왕에 부지라고 하면 그러한 곳들을 활용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담당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곰솔누리길 뒤에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어요.
요즘 가서 보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선도 그려져 있고 주변 예초 작업까지,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예초 작업까지 다 해 놓고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차하는 것도 보면 아주 질서 정연하게 주차가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을 쓰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차 질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아, 정말 열심히 한다.’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시민들의 얘기를 빨리 대응해 주신다고 하면 칭찬을 받는 그러한 공직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곰솔누리길 뒤에 정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도시공사에서 주차 요금 징수하면 그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그 수입을 모두 그쪽 특별회계에, 또는 일반회계에 전입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특별회계로 합니다.

○노용수 위원 전액?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전입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 대행 사업비 형식으로 여기에서 다시 전출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주차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2차 추경 말고 또 3차 추경이 있을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컨대 올해 추경은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저도 그렇게······.

○노용수 위원 지금 본예산 내일모레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 104쪽에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비로, 찾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찾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2차 추경까지 잡혀있는 것이 약 58억 원 잡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 도시공사에, 저를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도시공사의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교통사업팀에 전체 예산 베이스(base)를 보면 54억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2차 추경 요구액이.
제 상식으로 보면, 제 상식으로 보면 우리 본청의 대행 사업비로 지출된 것과, 나간 것과 여기에서 사업비로 잡은 것과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라요. 이유는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솔직히 도시공사 그 대행 사업비 그 예산서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솔직히 못 해 봤습니다.
그러한······.

○노용수 위원 국장님!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이 총액으로 봤을 때 이게 나간 것과,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행 사업비를 가지고 편성을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요.

○노용수 위원 네, 도시공사가 자체 수익 사업이 있어서 그것으로 예산 전용해서 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간 아웃풋(output)과 도시공사에서 잡은 인풋(input)이 같아야 되는데 이 예산의 핵심은 숫자 놀음이잖아요?
그런데 안 맞아요.
왜 그런지, 어디의 착오인지 확인을 하셔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뭐 후에 결산할 때는 잘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 운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확인해서 좀 따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위원님의 그런 질의를 들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대신 답을 해 드리면 교통사업팀하고 뒤에 생활복지팀 견인사업부 비용이 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도시공사 대행 사업비를 내릴 때 어떤, 어떤 부서에 내려가는지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숫자가 안 맞아서 질의하실 때 바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말씀하세요.

○노용수 위원 어디하고 어디?

○위원장 홍헌영 그 도시공사 사업 설명서 111페이지에 생활복지팀 견인사업부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생활복지팀의······.

○위원장 홍헌영 견인사업부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맞나요? 숫자 맞아요?

○위원장 홍헌영 네, 숫자는 이것 견인사업부 비용을 합했을 때 숫자가 맞았거든요, 증감액이.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면 대중교통과까지 하고 나서 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지금 대야동 원도심에서 시범 실시하고 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한 군데 또 있나요, 대야동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없고요, 내년에······.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위반한 것에 대한 단속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과장님? 언제부터 단속을 하죠?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위원장 홍헌영 제가 알기로는 단속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길······.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지키지 않고 비거주자가 주차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하는 시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아직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요, 결정이 나야 단속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원장 홍헌영 지금 현재 단속은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네, 네.
거기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골목길이고 해 가지고 용역 사업으로 다······.

○위원장 홍헌영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 단속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것 좀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일단······.

○위원장 홍헌영 왜 관리 단속을 안 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시범 실시를 하더라도 관리 단속에 대한 시범 실시를 하셔야죠.
그것이 주차 공간에 대한 대안이 좀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그러신 거예요?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과태료 대상에 대한 그 최종 지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다 법으로 추진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한다는 공고는 하셨죠,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 해당 부서 아니세요? 뭐 아시는 바가 전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주관 부서는 대야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대야동 대동센터에서 다 관할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네.

○위원장 홍헌영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단속을 하는 것은 단속 권한은 지금 여기 주차, 여기 주정차단속팀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쪽에서도 주차 단속을 할 권한이 있나요, 대동센터에?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네, 추후에 법과 다 판단해서 도로교통과······.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지금 대동센터 안전생활과에는 단속 권한이 없잖아요, 주정차에 대한?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네,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아직 단속에 대해서는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네, 교통행정과에서 전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관리 단속에 대해서는 빠르게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2022년도나 돼야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2022년도가 되어야?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것이 법령의 문제인가요?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아니요.
그렇죠. 이것 또 그 타당성도 검토해 봐야 하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147쪽, 147쪽 시흥형 기본 교통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148쪽에 산출 내역을 보면 홍보비를 2,000만 원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비 없어서 걸어 다니는 친구는 더욱 없고 우리 시장님이 주자고 한 것이니까 주기는 주는데 이런 것까지 2,000만 원 들여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까, 필요한 사람은 다 신청할 것으로, 동사무소나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하세요, 돈 안 들게. 돈 좀 아낍시다. 네?
이것 플래카드(placard) 걸어서 이것 할 필요 있습니까? 좀 아낍시다.
다음에 두 번째는 161쪽 택시 방역 지원이에요. 택시 방역 지원, 여기에 보니까 방역 소독을 민간 위탁 계약을 한다고 하고요, 관내 택시 승차대 대기 차량 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택시, 이후에 택시 정류장까지 방역해 줄 수 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 바로 택시 정류장이잖아?
그냥 업어서 좀 갈 수 있으면 갑시다, 이런 것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정류소 자체를 방역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머물러 있는 택시 정류소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에 대해서 방역을 하겠다는······.

○오인열 위원 택시가 얼마나 큽니까? 택시기사님이 충분히 합니다,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도 예산 세워서 하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대중교통과. 안 그래요? 택시가 얼마나 큽니까? 기사님들 지금까지 말 들어보니까 통에 주면 자기들이 다 손님 기다릴 때 다 소독한답니다.
제발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돈 쓰지 맙시다. 돈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맞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조합과 우리 시 담당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두 달 정도는 좀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기본형, 저 택시기사님들한테 찍히게 생겼는데 전부 다 이해할게요. 하지만 택시가 뭐 버스도 아니고 얼마나 큰데 버스도 본인들이 하잖아요? 응?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버스는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택시가 얼마나 크다고 그것까지 방역을 해 줍니까? 시민들이 알면 난리 나요,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151페이지를 보시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335명을 대상으로 7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159페이지에 보게 되면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321명, 인원이 좀 다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8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165페이지에 보게 되면 개인·일반택시 긴급생활안정자금 350명을 대상으로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70만 원씩 지원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151페이지하고 159페이지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3차하고 4차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를 통해서 내려온 부분인 거고요.

○김창수 위원 3차, 4차?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151페이지, 159페이지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3차, 4차는······.

○김창수 위원 그런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인원이 왜 달라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시점이 그러니까 3차는 성립전으로 4월 달 기준으로 끊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기준으로 끊다 보니까 그때 일하시는 운수종사자의 인원수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인·일반택시는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다 합쳐서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3차, 4차 국비를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님들이 어찌 됐든 계속 영업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350명이 위의 3차, 4차에 들어있는 일반택시도 해당이 되고 개인택시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3차, 4차는 일반택시기사, 그러니까 법인택시기사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김창수 위원 네, 그다음에 165페이지 내용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것은 이제 개인택시 그리고 일반택시 기사분들이 해당됩니다.

○김창수 위원 개인택시, 그러니까 개인하고 법인으로 구분해서 얘기합시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3차, 4차는 법인택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165페이지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개인택시 더하기 법인택시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대상 인원이 350명밖에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9월 달 시점으로 현재 일하고 계시는 택시,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6월 기준으로 4차 대상자가 321명인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3개월이 지난 9월 달에 개인과 법인이 합쳐서 350명밖에 안 되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1,092명이고요.

○김창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일반택시, 법인택시의 인원수가 350명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165페이지는 개인택시도 포함이 됩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답답하네.
개인택시가, 개인택시 종사자가 총 몇 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1,092명입니다.

○김창수 위원 1,092명에다가 4차에 법인택시 321명만 하더라도 숫자가 엄청날 텐데 350명은 어떻게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3차하고 4차는 법인택시고요. 그리고 165페이지는 개인택시 그리고 법인택시인데 그 법인택시의 종사자 수가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실제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도 숫자가 너무 안 맞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리고 지금 3차, 4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급이 되어져, 그 당시에 이미 지급을 완료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반택시에 350명입니다.

○김창수 위원 (위원석으로 다가와 설명하는 공무원을 향해) 이게 지금 여기서 나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3차, 4차는 이미 지급이 됐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이번에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김창수 위원 추경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번에 집행이 될 내용이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법인택시 플러스(plus)······.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개인택시.

○김창수 위원 개인택시까지 포함해서 나간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오지 버스 수익 노선 지원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비수익 노선 운영.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털(total) 10억 원이 되네요, 10억 원? 아니, 100억 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토털(total) 100억 원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토털(total) 1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홍원상 위원 전체 오지 노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지원해 주는,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시흥교통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전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2021년도 운영비가 100억 원 정도······.

○홍원상 위원 네, 2021년도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경기도에서 용역을 한 것이 시흥시의 시흥교통이 1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될 것이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자, 시흥교통에 지금 버스가 총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시흥교통에 40개 노선에 300여 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40개 노선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300여 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300여 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40개 노선에 300여 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자, 제가 이제 기가 막힌 것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침에 출근시간입니다, 출근시간. (휴대전화 화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아침에 출근시간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 배곧 롯데마트 사거리입니다. 배곧 롯데마트 사거리. 어제 아침에 몇 시에 찍은 거냐 하면 8시에 찍은 겁니다, 8시에.
60번입니다. 아침 이게 어디에서 다니는 거냐 하면, 어디서 다니는 거냐면 60번이 한라에서 신세계아울렛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1일 몇 회 운행합니까, 이게?
아침 8시에 사진을 찍었는데, 버스를 찍었는데 기사 혼자 운전하고 가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1일 몇 회 운행해요, 이거? 몇 시에 첫차가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몇 대가 출발하고 몇 회를 운행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당초에는 6대 84회로 인가가 나 있었는데요.

○홍원상 위원 자, 6대에 84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84회로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 감차로 인해서 2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4대에······.

○홍원상 위원 현재 4대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56회 운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4대에 56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자, 4대에 56회, 1일 탑승 인원이 몇 명으로다 지금 집계가 돼 있나요?
1일 4대에 56회를 배곧 한라아파트에서부터 신세계아울렛까지 56회를 운행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탑승 인원,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것은 각 노선별로 탑승 인원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좀 세부적인 얘기라서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여기의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데 것 안 물어보잖아. 내가 다른 노선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잖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일자별로, 시기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 타는데라고 하면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자, 내가 묻잖아요. 그러면 평균 1일 몇 명인가 나와야지.
이러한 식으로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적자 난다고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100억 원을?
아침 8시면 출근시간이야, 출근시간. 출근시간에 내가 이 한 대만 찍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1시간 반을 서 있었어, 한 시간 반. 한 명, 없고, 두 명, 없고. 이러고 타고 다녀요. 70번도 마찬가지야, 70번도.
이게 담당 부서에서는 적자가 나면 왜 적자가 나는지, 이용객이 얼마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따져야 될 것 아니야?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 것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원상 위원 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과장님, 담당 부서 과장이면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
적자가 난다라고 요구하는 노선이 있으면 아침에 첫차 탑승해서 시민이 몇 명이나 탔는지, 그 차에서 하루 종일 탑승도 해 봐야 돼. 그 정도까지는 해 봐야 될 것 아니야, 담당 팀장도 마찬가지고 담당 부서의 장이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서장으로 전 노선은 아니지만 날 때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우리가 40개 노선에 300여 대의 버스가 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차량등록 대수가 십, 아니, 차량등록 대수가 27만 대 정도가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 지급해 주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일단은 고등학생만.

○홍원상 위원 고등학생만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경기도는 청소년과 청년을 합쳐서 지원을······.

○홍원상 위원 청소년과 청년을 합쳐서, 그게 교통비 지급해 주는 인원이 몇 명, 어느 몇 명이나 돼요? 지급받는 인원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10월 6일서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막 신청을······.

○홍원상 위원 경기도에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경기도에서 고등학생과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야, 지급받는 인원이.
이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적자 노선, 적자 노선 해서 비수익, 비수익 하면서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용역해서 용역 산출이 나오면 그냥 거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다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응?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바로 그겁니다.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적자 지원을 해 주지 않고 그 차량을 운행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홍원상 위원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마지막에 드릴 건데 지금 100억 원이라고 하면 이 적자 노선이, 자, 적자 노선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 적자 누적이 돼서 내려왔어요. 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발생이 됐어, 전체적으로. 2월 달에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 뭐 방학하고 그래갖고 더 늘어났어. 이러한 데이터(data)를 지금 받아 봐요, 담당 부서에서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저희가 운수회사로부터 제출받지는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어디서 받아요?
안 받습니까? 받는 데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를······.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용역해서 용역에서 나온 것만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 결과는 받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결과만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다른 자료 받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2020년도에, 2020년도에 비수익 노선 보전을 얼마 해 줬어요, 우리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다시 한번만 말씀······.

○홍원상 위원 2020년도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비수익 노선에, 시흥교통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2020년도요?

○홍원상 위원 네.
제가 이것 계산을, 지금 계산을 하다가 지금 계산을 다 못 하고 왔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저희가 2020년도에 시흥교통에 재정 지원을 한 총액은 61억 9,500만 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61억 9,000만 원이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61억 9,000만 원에 대한 결산 자료는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9월 달에 받았습니다, 경기도로부터요.

○홍원상 위원 경기도로부터 받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직접 우리가 시흥교통으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왜 그것을 갖다가 경기도로부터 받습니까? 버스회사로부터 우리가 61억 9,000만 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라고 사용한 자료를 직접 받아야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그것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운수회사에 통상 적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산정을 합니다. 31개 시군에 대해서 산정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경기도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더 부족한 잔액, 적자액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보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61억 9,000만 원을 2020년도에 지원을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얼마 지원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경기도에서는 19억 9,000만 원 정도를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19억 9,0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총 81억 8,900만 원 정도 적자액을 2020년도에는 봤는데요. 그중에서 경기도가 19억 원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한 61억 원······.

○홍원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19억 원에 대한, 19억 9,000만 원에 대한 것은 경기도로부터, 경기도로다가 시흥교통에서 결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시흥시에서 61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6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시흥교통에서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시흥시로다 제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휴대전화를 들며) 제가 여기에 자료를 지금 안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여 드리면 진짜 문제가 커지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이 저한테 줬어요. 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가. 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4대 의정 활동할 때입니다, 4대 의정 활동할 때. 버스에 탑승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하위 적자 노선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탑승을 해서, 탑승을 해서 차고지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차에서 내리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신랄하게 제가 이것 검토하고 자료 갖고서 붙었습니다, 그때. 그러고서는 예산을 얼마를 삭감했어요? 그런데 시흥, 그때 당시에 경원여객이죠. 돌아갔어요.
이게 지금, 지금 이 비수익 노선에, 비수익 노선에, 자, 비수익 노선에서 버스 한 대 운영을 하는데, 1회 운영하는데 감가상각이 얼마고 연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전체 운영비가 얼마 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갖고 얼마가 적자입니다, 적자 보전해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버스별, 노선별 버스별 탑승 인원이라든가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것은 그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data)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90프로(%) 이상이 수익 같은 경우에도 카드를 태그(tag)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누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한 가지 더, 이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 차량에, 차량에 광고판을 붙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네, 그 광고판에 대한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 시흥시는 광고 수입에 대한 것을 시흥교통의 수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어디로다 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어디를 수익으로 보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입으로는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수입으로 그걸 안 잡나요?
1년 365일 버스마다 그 달리는 광고판이라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광고 수입이 상당한 거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수입으로 안 잡아 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광고 수입이 발생을, 실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뒤에다 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세외, 그러니까 세외, 수입······.

○홍원상 위원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버스회사의 수익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수입니다.

○홍원상 위원 네, 수입이잖아요, 버스회사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게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1년에 3~4억 원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3~4억 원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1년에 3~4억 원 정도가 된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그게 어디서 뭐 자료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워듣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 결산서에는, 그러니까 경기도로 제출하는 결산서에는 나옵니다, 자료가.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로 제출한 결산 자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시에서 갖고 있는 결산 자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그 자료를 2019년도, 2020년도 결산 자료를 본 위원에게, 또 여기 필요로 하는 위원들 계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연간 우리가 버스까지 사주고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자 노선에 대한 예산을 100억 원씩 지원한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을 못 해요, 저는. 정말 인정 못 합니다.
자, 지금 환승 다 되고 있어요. 환승 다 되고 있는데 그 적자 나는 노선에 대해서 환승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적자가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한 명, 두 명 타고 다니는 노선에 환승을 시키면 되는데 거기다가 버스노선 들이대갖고 적자가 발생되게 만드는 것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대중교통 버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권, 이동 기본권을 강화하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타고 다니는 부분들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환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흥시에 배차 간격들이 길기 때문에 환승이라는 부분 저희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제가, 제가 이 오지 노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오지 노선이라고 여기 표기를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오지 노선이 어디인지를 한번 전부 자료를 받을 것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받아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차라리 거기 버스를 없애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운영하는 택시, 거기만 운영하는 택시를 갖다가 택시비를 주고 운영시키는 것이 더 이득일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것을 계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지금 등록 차량, 그다음에 버스비 지급 받는 청년들 이런 인원들 전부 빼고 나면 51만 시민에서 몇 명이 남는가, 몇 명 남은 인원에 대해서 100억 원을 갖고서 계산을 한번 해 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다 지금 말았어요.
이것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버스 회사 하나 차리면 땅 짚고 헤엄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지금 버스 노선에 대한 사업 계획 자체를 운수 회사가 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요구, 그러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버스에 대한 노선 신설 요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배차 간격을 줄여다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차 요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흥교통을 어찌 됐든 40개 노선 300대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얘기했고 그러면 그 하나의 노선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한 3년, 4년 정도가 걸릴, 실제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자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버스 회사에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택시 방역 지원, 오인열 위원이 질의로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스프레이(spray) 분무기 갖고 대기하고 있을 때 차량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방역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대고서 택시 방역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다, 어불성설이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그다음에 사업용 차량 단속반 운영이요,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죄송하지만 페이지(page)를 좀 말씀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5쪽이요, 사업용.
1,4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전체 예산 5,100만 원에서, 아, 6,6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용 차량들 야간 박차 단속이 굉장히 미비해요.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 관리가.
제가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감액시키지 말고 좀 더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밤샘, 야간에 밤샘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일주일에 2~3회 정도 야간, 그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는 사실 미비합니다.
다만 계고를 통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치유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밤샘 주차가 물론 현행 법률을 위배하고 있기는 하나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을 때 그 기사분들이 입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한 10만 원, 2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은 계고 위주로 하고 있는데······.

○홍원상 위원 그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계고를, 계고를 1회로 끝내지 말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계고를 지속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도 시정이 안 됐을 때 한 번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휴, 진짜 여기 단속하나 보다.’하고 느낀단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갖다가 지금 보면 차량 유지 관리비, 차량 유지 관리비 같은 것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코로나-19(COVID-19) 핑계대고.
이 감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지 이것 감액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것은 우편 요금에 대한 것들을 실제 저희가 연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좀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홉 번 정도 계고를 하고 한 번 정도 단속하는 그것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단속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홍원상 위원 단속하는 차량, 사업용 차량 단속 운영비 같은 것이 전부 다 감액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만 감액하지 말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는 그러한 시스템(system)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오지 노선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고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60번, 70번에 대한 정확한 팩트(fact)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버스를 개시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60번, 70번 버스가 운행 개시한 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 개시 일시는······.

○김창수 위원 자, 이제 60번 버스가 개시한 것이 코로나-19(COVID-19) 발생 직전이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버스 정류장도 미처 만들지 못하고 표지판만 세워서 운행을 시작했죠?
60번 버스만 놓고 봤을 때 연간 운영비가 운수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 6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번 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배곧 남단이라고 하는 한라아파트 1차, 2차, 3차, 이지 2차가 있는 곳으로부터 부득이하게 그 중심 상가, 배곧중고등학교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침 시간에 불법 셔틀(shuttle)이 굉장히 횡행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북단, 지금 우리가 누리지구라고 부르는데 누리지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배곧중고등학교로 진입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가칭 배곧순환버스라고 신설 요청이 되고 수많은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99-3번이 한라에서 출발해서 오이도역을 거쳐서 다시 누리지구까지 가는 것을 반절을 잘랐어요. 저 누리지구 쪽으로 가지 못하죠.
이런 것을 감내하면서 신설했던 버스가 60번 버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60번 버스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했는데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손해가 많이 나고 본 위원도 60번 버스 종사자, 직접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지켜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COVID-19)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방학 동안에는 우리가 방학 감차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버스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격을 지켜서 정기적으로 운행을 해 줘야지 30분, 40분씩 시격을 두게 되면 그 버스는 점점 더 이용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노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홍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겠지만 각각의 버스 노선을 신설한 이유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대한 손해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도 바로 인근에 있는 화성과 같은 버스 공영제를 이제 검토해야 될 때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오지 노선에 주게 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결국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고등학생에 한해서 우리가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때도 어떻게 됐죠? 그때도 어린아이들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지원하기로 했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제재에 걸려 가지고 고등학생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오지 노선에 대한 수익도 보전해 주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인근 화성시가 채택하고 있는 버스 공영제를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오늘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60번, 70번 뭐 다른 곳에도 그러한 노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배곧 신도시가 남북으로 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다음에 아침 시간에 불법 셔틀(shuttle) 버스들이 남단과 누리지구에 12인승 봉고차들이 수없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위험하게 아이들을 수송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떨어지고 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학생들도 안 다니겠지만 실제로 이 버스 노선이 추구했던 중심 상권으로의 이동도 사실은 줄어들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99-3번이 한라에서 출발해서 오이도역을 거쳐서 누리지구까지 가는 것을 반을 잘라서 한쪽만 운행하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손해가 나면 왜 손해가 나는지,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런 손해를 계속적으로 감수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실제로 60번 버스가 생겨나고요, 이 버스에 이용객이 처음 노선이 잘 알려지지도 않아서 그랬겠지만 시격을 그래도 잘 유지해 주자. 그리고 지역 동네 커뮤니티에서 60번 버스 타기 운동, 60번 버스 타기 저기 뭐야, 실증, 그 셀카(self camera) 찍어서 나 60번 버스 탔어요. 이런 운동까지 했던 그런 절실한 노선이란 말이에요.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진짜 어려운 부서예요.
그래도 우리 최각용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셔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시민 만족도는 올라갔다. 예산이 얼마나 손실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좋아졌다.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거기 지금 홍원상 위원님 하는 것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제안한 것인데 그 오지 노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극찬했던 100원 행복택시, 내가 뭐 팀장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그 문제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100억 원씩 이렇게 그 오지 노선, 오지 노선에 사람이 아무래도 일반 노선보다는 이용도가 떨어지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은 좀 택시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자연 부락 같은 데.
뭐 정 안 되면 자연 부락만 우리 비아이에스(BIS: 버스정보시스템)인가 거기에 보면 탑승객에 나오니까 차라리 그 이용률이 저조한 데 방산동 이런 데 뭐 우리 자연 부락 많잖아요? 도창동이나 이런 데 그런 부분은 버스가 경유하지 않고 그냥 택시로, 행복택시로 대체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가지고 좀 감차가 많이 됐죠,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원금도 그만큼 감액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사실 타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COVID-19) 감차로 한 40퍼센트(%), 많게는 50퍼센트(%)까지 감차를 했는데 시흥시는 갖고 있는 특성이 워낙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퍼센트(%) 정도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훈창 위원 10퍼센트(%)?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어찌 됐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실제 저희가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노선을, 버스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행복택시를 넣을 수 있는 노선이 실제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피는 것을 추가로 저희가 지금 과업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니까요, 주시는 의미는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시흥시는 커가는 도시이고 지리적 여건으로 대중교통이 상당히 좀 고민해서 하기가, 대책 세우기가 지금 어려운데 요즘 대중교통은 또 약자가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자꾸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이나 어린애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그렇게 뭐 냉정하게 커트(cut)하고 자르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고민해서 적자 부분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이 우리 대중교통과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중교통과 머리 좋으신 분들이 좀 한번 고민해 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이 코로나-19(COVID-19)가 있어도 출퇴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좀 출퇴근 시간 감차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출퇴근 시간 감차는 저희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고 129쪽 자치단체 부담금에 보면 세부 내역 산출 근거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생, 그다음에 우리 시흥형 교통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생만 지금 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을 넣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자치단체 부담금은 경기도하고······.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다 지금, 그러니까 버스 정책과 관련해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 할인이라든가 지금 뭐 청소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회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추경에 세워놓은 것은 하반기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방역 물품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해했고요.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2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 요청을 했던 것인데 승강장 관리에 있어서 지금 도심에는 환한데 이 자연 부락은 밤이 되면 깜깜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자연 부락은 등이 없는 셸터(shelter)를 설치하고 이 도심에는 환한데도 불이 있는 것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우리 자연 부락을 가보면 너무 깜깜해요.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서있으면 좀 무서우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도심보다, 도심은 환하잖아요? 능곡동 사거리 가보면 환한데도 거기 셸터(shelter)형에 다 불이 켜지는데 방산동 이런 데 가보면 깜깜해요.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좀 그런 쪽에 불을, 전등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우리 버스 승객들이 대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자들이잖아요? 노인이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해서 개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보안등 설치가 되어져 있는 운영과 어떻게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께서 먼저 누르시기는 하셨는데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좀, 노용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5쪽에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를 쭉 보면 버스 기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자, 과장님!
우리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버스 회사에서 버스 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회사가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 어쨌든 다 줬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버스 기사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특별히 수입이 감소된 것은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버스 회사지, 버스 기사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실제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할 곳은 저는 버스 기사가 아니라 버스 업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뒤 내용을 보면, 이 뒷장을 보면 세부 추진 계획에 2021년도 8월 달에 법인별 매출액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버스 회사에 요청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버스 회사는 당연히 승객 감소로 인해서 어려운 매출 감소가 있었겠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원한 것과 완전히 미스매치(mismatch) 따로 노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먼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비공영제 노선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전세 버스에 대해서 기사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가 100퍼센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그 버스 회사에, 그러니까 버스 회사 자체 매출이 감소되었다면 그 회사 기사분들한테는 80만 원씩 전액 국비로써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8월 달부터 증빙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과장님을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노선버스가 지금, 노선버스가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선버스하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선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한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회사가 없다면 버스 기사는 수입 감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버스 기사하고 버스 업체하고 보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버스 업체지 버스 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이 사업 내용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버스 업체로 가는 것이 맞지 버스 기사한테 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토부가 이 사업에 대한 100퍼센트(%) 준 것인데······.

○노용수 위원 국비 사업이라는 것은 알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회사가 어려운데······.

○노용수 위원 자, 이제 봐요. 옳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과장님도 이것 예산 편성하고 이것 할 때 사인(sign) 하실 때 ‘이것 말이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야.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인(sign)을 한 것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국고, 국비 전액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는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됐다고 보는데 이것을 문제의식만 갖고 이것을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아, 이것 웃기는 시스템(system)이야, 그냥 웃고 사인(sign)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라면, 저라면 이 버스 기사에게 지원하라고 딱 찍어서 내려왔지만 그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이 사업은 조금 버스 업체한테 지원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지원하면 어떠하냐, 그리고 이것이 예산 편성 지침도 보니까 법률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그냥 업무 지침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여기도 퍼주고 저기도 퍼주고 다 퍼주다 보니까 빠지는 구석이 하나가 있어, 교통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은 노선버스 기사가 빠지니 그 사람들한테 불만을 누그러뜨릴 목적이든, 아니면 득표 행위를 하기 위한 매표든 그런 목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편성돼서 결국은 세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특별하게 대안을 낼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보면 좀 자괴감도 들고 많이 슬퍼요.
그래서 특히 이런 집행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과장님께서 좀 더 섬세하게 살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좀 아시겠습니다만 공론화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버스 노선, 적자 노선에 대해서 60번을 갖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지금 우리 북단에, 북단에 정차를 하고, 정차하는 그 노선이 지금 몇 개 노선입니까? 70번도 그리로 들어가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60번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십 몇 번인가, 그쪽으로 들어가, 23번인가, 그것도 그쪽으로 들어가죠? 거기 몇 개 노선이 거기 정차를 합니까, 지금?
이것이요, 그냥 원한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 차를 갖다가 증차할 저기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지금 몇 개 노선이 정차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60번, 70번, 9-2번, 그리고 광역버스······.

3500번, 광역버스 3500번이 정차를 합니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우리가 전부 환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70번이나 60번이나 노선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차 간격이 좀 다르겠죠. 60번 배차 간격, 70번 배차 간격 이러한 것들이 다르겠죠.
그런데 중심 상가는 다 거쳐 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중심 상가를 배곧에······.

○홍원상 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다 중심 상가를 거쳐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남단에서 오는, 그러니까 한라에서 오는 학생들이 만약에 탑승을 한다라고 하면 중심 상가에서 내리면 걸어서 거의 뭐 몇 분 안 걸려요. 배곧중학교, 고등학교 몇 분 안 걸립니다. 거기에서 누리까지, 북단 누리까지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차량을 탑승하고 가는 학생들은.
그렇다라고 보면 차량을 그 대형 차량을 한 명, 두 명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한다 그러는데요, 아침에 보면 등교들 가방 메고 많이 가요. 아마 학년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차량을 대형 차량을 그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차량을 중형이나 소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배차해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11번 같은 버스, 11번 같은 차량들이오, 이런 것들이 아침에 보면, 아침저녁으로다 보면 그 차량들이 낮에는 사람이 없지만 아침저녁으로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한 방안으로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절약하고, 네?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내야지.
요구한다라고 해서 그냥 대형 차량들 사람 뭐 한두 명 타고 다니면서 대형 차량들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위원장 홍헌영 네, 위원님.

○홍원상 위원 그렇잖아?

○위원장 홍헌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좋은, 좋은,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면밀히 더 살피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고, 네? 재정 적자도 덜 나고 이러한 방안들을 담당 부서에서 전문가라고 거기 앉아 있는 직원들 뭐하는 거냐고?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 환승은 다 돼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요구한다라고 뭐 다 그냥 버스노선 다 넣어줄 거야?
지금 성훈창 위원이 얘기한 행복택시라도 집어넣어서 한번 운영도 해 보고, 뭐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어떤 것이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건지를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모든 차량들이 중심 상가를 다 거쳐서 가는데, 중심 상가에 내려서 환승하면 되는데 차량에 한두 명 타고 다니는 그러한 차량들, 대형 차량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냐 이거야?
저는, 저는 아, 정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제가 과장님과 자주 만나고 있고 자료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대답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좀 화가 납니다.
시흥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는데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타 시군이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버스 무단 감차 내지는 감회를 40프로(%) 정도 하는 데 비해서 우리 시흥시는 10프로(%) 대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대답도 하셨는데요.
저는 과연 그 논리를 우리 시흥시민들이 얼마나 납득을 할까. 저는 정말 여론조사라고 좀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교통업체가 지금 우리 시처럼 민노사정 협의를 통해가지고 모든 적자에 대한 노선 수익을 충당받고 있나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준공영제를 띠고······.

○위원장 홍헌영 준공영제 실시하는 곳 제외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민영제는 적자의 그것은 운수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기도 운영지원금 제외하고는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성시나 뭐 이런 일부 도시에서 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곳이 있죠? 그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곳은 버스를 무단으로 감차하거나 감회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무단 감차는 안 됩니다.
임의 감회는 안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지금 과장님 대답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의 시흥시 교통은 준공영제는 아니기 때문에 노선 계획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감차·감회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러나 민노사정 협의는 했기 때문에 모든 적자는 다 지원받고 싶다. 이것 아닙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한번 시흥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누가 동의할까.

잠시만요.
제가 계속 좀 참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다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시흥교통에서 버스를 무단으로 감회한 것을 올해 3월 달, 4월 달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개 노선, 그리고 총 199회 무단, 무단이 아니라 감회 내역이 좀 적발되었는데요. 그중에 운수종사원이 사고조퇴를 하거나 코로나-19(COVID-19), 차량 고장 등 이런 사유가 있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최종적으로 결정된 올해 3월, 4월 딱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에 아무 이유 없이 무단으로 감회한 횟수가 총 139회입니다.
우리 시흥교통이 운행하는 노선 10개 노선이고요. 10개 노선 중에 139회를 무단 감회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과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곧에 방문하는 60번 버스는 3~4월 달에만 총 39회를 감회했습니다, 무단으로. 그리고 31번 버스 무단 26회 감회, 또 배곧 방문하는 광역버스 3500번 26회 감회, 5200번 21회 감회. 다 합쳐가지고 10개 노선이 되고요, 139회를 무단 감회했습니다, 모든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을 다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자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이번에 올해 3월, 4월 무단 감회 다 조사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총 과징금을 법대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7,450만 원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홍헌영 이거 납부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3월, 4월만 보지 마시고 2021년 운영비 부족분 지금 60억 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올해 12월까지 다 예상치를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신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2020년도에 시흥교통의 적자액이 100억 원 정도 봤기 때문에 2021년도도 코로나 상황과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100억 원 정도로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예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홍헌영 적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적자 예상분 포함한? 올해 이 2021년 운영비 부족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2021년도는 그 다음 연도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좀 견주어서 1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운영비 부족분을 다 지원하는 만큼 똑같이 책임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3월, 4월뿐만 아니라 1월, 2월 그리고 오늘이 10월이니까, 3월, 4월은 이미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홍헌영 네. 5월부터 9월까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홍헌영 그동안 시흥교통이 무단으로 감회한 버스를 다 조사하시고 그 횟수대로 과징금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래야 우리가 적자 부족분을 다 지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이게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저는 시정질문까지 하겠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홍헌영 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저상버스, 장애인 저상버스 이거 문제 제기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도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홍헌영 장애인 교통약자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지금 딱 2개 노선에만 운영하고 있다고, 우리 시흥시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오이도 박물관을 현장학습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탈 수 있는 게 없어갖고 못 갑니다. 이런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을 지원해서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이든 의정 활동이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각자의 의견대로 또 시민의 의견대로 의정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기본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문제만 가지고 앞뒤 과거, 이런 과정 이런 것 다 무시하고 그 얘기만 한다면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가 많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전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어떤 버스회사를 두둔하거나 아니면 어느 쪽 한쪽을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민노사정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시흥의 대중교통 노선을 시민의 편에 서서 최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굽이굽이 돌아가는 노선은 좀 곧게 펴기도 하고 필요하면 더 차도 증차시켜서 어쨌든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보자 해서 그런 회의를 거친 결과 주가 많이 내재된 게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상당한 많은 금액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된 거고 민노사정 협의체 결론적으로는 버스회사에 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운영한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만 시가 보전해 주는 게 민노사정 협의체 결론입니다.
과장님, 맞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어떤 조직이든, 특히 경영 조직은 이익을 남기고 순익을 바라는 그런 경영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민노사정 협의할 때 문제는 버스회사에서는 전혀 이익을 남기지 말고 적자 부분만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노선 증액, 노선 새로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내고 버스 새로 구입하고 이런 것이 지금 수년간 이렇게 계속 왔던 거예요. 그 적자가 지금 아까 김창수 위원님 얘기대로 이만큼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질타하거나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걸 한번 고심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을 놓고 한번 열어 놓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다.
과거에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이게 지나오다 보니 이런 누적된 현상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정부나 또 집행부나 이런 데서 대처하지 못하는, 아니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당시에 의회 대표로 저하고 퇴임하신 전 윤태학 의원하고 둘이 의회 대표로 들어가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회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노사정에 참가했던 사람은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어요. 시 집행부에서도 당시 담당했던 국장, 과장 전부 퇴임하시고 당연히 결정권자인 시장도 퇴임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본 위원이 마치 뭐 누굴 두둔해 주고 이런 건 아닌데 얘기 자체가 또 그런 과거 과정 내용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했지만 그 현재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다 보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좀 알고 과정도 알고 이래서 우리가 전체를 놓고 같이 고민을 하자······.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라는 거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제 논리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네? 모든 적자 노선을 보전받고 있으면 무담 감차, 무단 감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홍헌영 민노사정 협의 당시에도 민의 입장이 절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철도과장 이창민 네.

○김창수 위원 지금 181페이지에 74억 원 증액 부분 있잖아요?
181페이지.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에 74억 원 증액 요구를 하셨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74억 원이오,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못 찾으셨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찾았습니다.
말씀 주시면······.

○김창수 위원 네, 네.
이 부분에 매화역 관련된 게 들어있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 매화역 동의안을 우리가 언제 했죠?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이번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그때 저희가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난주에 했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는 그 전에 작성됐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신안산선 매화역 관련된 추진된 사항들은 사실 저희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좀 가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신청한 부분들은 작년에 시행이 됐던 매화역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일부 사업비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를 미리 작성을 해 놨다는 것 아니에요? 순서는 바뀌었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동의안 받기 전에 예산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저희가 동시에······.

○김창수 위원 동시가 아니죠.
이 예산서가 제출된 지가 벌써 언제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절차로 갔으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뀌면 안 되죠.

○김창수 위원 이번에 동의안 지난주에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다음번에 했어야지 이걸 미리 작성해 놓고 동의안을 갖다 제출을 하면 '동의 안 해 주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형태의 도전 아니에요, 이것?

○철도과장 이창민 위원님, 저희가 그런 의도로 의회에다가 신청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김창수 위원 의도는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김창수 위원 네?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매화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대로 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동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를 미리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놓는다고 하면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위원들을 압박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철도과장 이창민 죄송한데 사실 그런 의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았어요. 꼭 이루어져야 할 역인데 하여튼 철도과장 담당 부서여서 고생 많았는데 하여튼 지역의 주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일단은 우리가 장래역이 지금 신안산선에 몇 개죠?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4개소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4개소?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그 4개소 다 자체 지자체 비용으로 다 부담하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요구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를 저희가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어서 시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들에 개발 계획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개발 진행하는 쪽에서, 수익을 보는 쪽에서 그렇게 지금 사업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학온역도 그렇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자체 비용으로?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전체 100프로(%)?

○철도과장 이창민 거기는 개발 사업자가 'GH'하고 'LH'가 지금 사전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훈창 위원 아, 'GH'하고 'LH'?

○철도과장 이창민 'LH'가 사업비는 부담하고.

○성훈창 위원 'LH'?

○철도과장 이창민 네,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부담하는 데는 지금 우리 매화역밖에 없는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매화역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국제역인가는 어떻게······.

○철도과장 이창민 거기는 수자원공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고생을 했는데 뭐 이게 우리는 사실 국회의원님도 시흥 갑이 국토교통위에 계시고 있는데 어떻게 좀 여지가 전혀 없었나요? 향후에도 받을 소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성훈창 위원 우리 매화역에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까지 적자나면 다 채워 넣고 해야 하잖아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소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3개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 근거와 계약에 근거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고요.
복합환승센터 환승시설이 그거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 복합환승센터.

○성훈창 위원 이것 시작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료, 복합환승센터 자료 좀 다시 한번 줘요. 제가 분명히 받았는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자료 한 번 더 요청하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때 2023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그렇게뿐이 안 되는 건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저번에 행감 중간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저희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저희가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부의 자체 계획은 언제, 그냥 협상하면서 조정하는 것보다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실시협약을 다 체결을 하고 저희 계획대로 2023년도에는 최소한 그때는 착공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래요.

○철도과장 이창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187쪽에 시흥시 관내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 확대 사업인데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노용수 위원 아니, 왜 철도과에서 대중교통, 교통행정과의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 사업을 하죠?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지금 부서가 계속 저희가 철도 업무를 담당하기는 했었지만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업무도 저희가 같이 총괄해서 부서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를 계속 옮겨가면서 철도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도 저희한테 계속 저희 업무로 같이 붙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도 마찬가지고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도 마찬가지고 넘기죠. 철도과니까 철도 업무 좀 집중해서 하시고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 쪽으로 넘기는 게 저는 맞다고 좀 보고요.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모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만 뚝 떨어져가지고 철도과에서 하는 게 말씀이 아닌 것 같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현재······.

○노용수 위원 국장님.

○철도과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노용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게 버스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 자체가 또 주민참여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러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 공무원들이, 이 관련된 업무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의제로 올려서 논의해서 이렇게 정책에 반영이 됐겠냐? 이건 이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굉장히 저는 쪽팔리고 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위원님,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별로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때 저희한테 의견이 왔을 때 저희가 올해도 지금 국비 받아서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 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동에서 저희가 의견은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니 주민참여예산을 다른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해당 동에서 이 사업을 꼭 해 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1억 원 정도를 받아서 그 동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과정의 프로세스(process)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결과론적인 것만 보면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성격이 맞냐,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 드리는 거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두 번째는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 사업이 철도과의 업무가 맞냐, 두 번째로 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과는 일이 없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과에 좀 집중하시고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는 교통행정과에 넘기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넘기면 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아이에스(BIS) 요구를 하는 곳이 교통행정과에 쳐다봤을 때 비아이에스(BIS) 사업지로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재적소 내지는 그다음에 역할에 맞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옷에 맞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돼야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고 그런 느낌이 나지 이게 철도과 업무를 하는 곳에 버스사업 업무를 넣어 놓고 그다음에 버스 정책으로 해야 될 사업을 주민참여사업으로 하고, 이것 보면 우리 시흥시 행정 수준을 딱 보기 좋거든요.
제가 그냥 여기 시흥은 아니고 어쩌다 예산서를 봤는데 이런 사업을 보면 그냥 시흥시 행정 낙제 점수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노용수 위원 좀 참고하셔서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5쪽, 도로 유지보수 관련돼서 그다음 197쪽에 보면 세부 산출내역에 맨 하단에 도로 유지보수의 연간단가 계약 건이 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네, 이것과 맞물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가장, 이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연간단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손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이러저러한 사업으로, 이러저러한 사업으로 도로에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횡단하는 데 뭐 전선을 묻는다든가 무슨 관을 묻는다든가 소규모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굴착, 굴착 관련해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를 다시 좀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자가 소소한 것까지 다 개보수를 하게 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개수가 아니라.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업자를 선정하고 그분이 다 마무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건설행정과의 오케이(okay)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절차가?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민이나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으로 본다면 시흥시에서 도로 보수와 관련돼서 연간단가 계약을 하듯이 그런 소소한, 소소한 업자들이 시의 이러저러한 민원의 이행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건들, 그것만을 또 담당해 주는 그 연간단가 보수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고 또 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 차원에서도 내지는 민원인들,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러저러한 행정 혜택이 일찍 빨리 돌아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제 아이디어(idea)가 아니라 어떤 시민의 제보로 알게 된 것인데 그래서 서울시 상황을 알아봤더니 서울시는, 서울시는 아까 그런 상황, 소소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로 굴착에 대한 보수 작업 그런 부분만을 전담하는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대신 원인을 제공한 사람 있잖아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가액, 비용을 시에 납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납부된 금액으로 소위 말해서 공사를 시흥시에서는 시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면 집중과 선택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이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건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판단을 좀 해 보시고 시행 여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당장 2022년부터 이렇게 우리 사업 계획에 담고 그런 소소한 업자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전기 공사가 전문인데 도로 굴착과 관련돼서는 생소하잖아요? 포장과 관련해서 생소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업체를 선정하고 또 소소한 공사 비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업체 계약을 하니까 비용이 단가가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일단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노용수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규정이나 이런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검토하고 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드리는 문제 제기는 당연히 아시겠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보면 굴착 허가 해 놓고 굴착 해 놓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기준이 이미 그 기준이 다 달라서 저희도 그 민원 사항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만약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원인자, 원인자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도 아니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시흥시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노용수 위원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물왕저수지 거기에 푸드트럭(food truck)이 쫙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이것이 1년도 넘은 것인데 계속 물어보면 곧 치운다, 치운다고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교통행정 건설행정 생태하천 이렇게 몇 개 부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도로 시설인가, 이것이 다 몇 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그것 지금 언제 철거, 계획이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3개 부서 협의해 가지고 1단계 그다음에 그 차선 확보하고 그다음에 차로 그리고 그다음에 볼라드(bollard) 설치하고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일단 주차 단속 플러스(plus) 저희가 그 뭐죠? 시유지거든요, 거기가. 도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래 너무 오랫동안 그냥 놔두니까 시 행정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주변 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 부서가 연관되다 보니까 질의는 주로 생태하천과에다가 했더니 곧 철거하겠다,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되는데 이것을 빨리 언제까지 철거할 것이고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193쪽에 도로 행정 운영 이것이 지금 국유 재산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이 꼭 시비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 관리 권한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무단 점용을 하면 사유지하고 저희 국유지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측량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기본적으로 국가 땅 관리해 주는 것인데 관리는 우리가 한다 치더라도 그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에서?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일차적으로 관리 권한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성훈창 위원 관리야 그렇다 치지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성훈창 위원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국가 땅 우리가 관리해 주는데 그것을 꼭 시비로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나?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훈창 위원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아파트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뭐 돈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하거든요. 주민이 돈은 부담하지만 관리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그래서 좀 이것을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싶고요.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네.

○성훈창 위원 207쪽, 늘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놀라게 하는 것이 안전 턱이거든요, 과속방지턱.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규정도 많이 준수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 규정을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안전 턱의 규정?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성훈창 위원 몇 미터(m) 도로 이하는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6미터(m) 미만 도로는 안전 턱 폭이 2미터(m) 맞아요? 2미터(m), 이것을 인터넷에서 본 것인데 높이는 7.5센티미터(㎝)고, 이것 우리 류지연 팀장이 잘 아시려나요?
자, 국지 도로 폭 6미터(m) 이하, 미만, 미만 도로 있고 단지 내 또 있고 일반 간선 도로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안전 턱이 과속방지턱이죠? 이것이 돌아다녀 보면 제 맘대로 지금 우리 도로에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어린이보호구역 담당했던 교통행정과에다 했더니 좀 다르게 얘기하기에 혹시······.

○도로정비팀장 류지연 과속방지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속, 그러니까 차량 속도가 30킬로미터(㎞/h) 이하로 달리도록 유지해야 하는 구간에 한해서 검토를 하는 시설물이구요.

○성훈창 위원 네.

○도로정비팀장 류지연 그리고 간선 도로나 보조 간선 도로, 그러니까 차량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폭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 속도가 30킬로미터(㎞/h)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 도로나 보조 간선 도로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여부하고 상관없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리고 그 외에 저희에게 건의 들어오는 것들은 보통 대규모, 그러니까 광로나 대로에 그 차량들이 과속해서 시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도로들은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일반 도로 지금 설치할 적에 3.6미(m)를 포물선 그려서 하죠?

○도로정비팀장 류지연 네, 네.

○성훈창 위원 3.6미터(m)?

○도로정비팀장 류지연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격은 그러니까 가는 방향, 진행 방향으로 3.6미터(m) 폭으로 해서 높이가 10센티미터(㎝)가 규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높이가?

○도로정비팀장 류지연 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좀 작게도 설치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도 20미터(m) 안에는 두 번 할 수 있게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정비팀장 류지연 과속방지턱 간에 거리가 있고요.

○성훈창 위원 20미터(m) 있죠?

○도로정비팀장 류지연 네, 제가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성훈창 위원 아니, 인터넷에서 보니까 20미터(m)라고······.

○도로정비팀장 류지연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시흥이 지금 이것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옛날에 했던 시설물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와서 하고 우리 류지연 팀장이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몇 년 전, 한 십여 년 전에 한 것들이 아직도 무척 많다.
이것을 좀, 이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30킬로미터(㎞/h) 도로에도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이분들이 30킬로미터(㎞/h)로 안 달리고 과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30킬로미터(㎞/h)로 달렸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30킬로미터(㎞/h)로 달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것이 올라탈 적에 턱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도로에 가보면 턱. 이것이 포물선으로 그려서 나가야 되는데 턱이 있으니까 가다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6미터(m)를, 높이 10센티미터(㎝) 최대, 그 가운데 부분이 10센티미터(㎝)인데 이것을 3.6미터(m)로 해 주면 괜찮겠다. 그러면 좀 안전하겠다는, 내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싶은데 이 3.6미터(m)를 지키는 방지 턱도 포물선형의, 그러니까 위에다 덮은 것은 3.6미터(m)가 안 돼. 도색만 3.6미터(m)로 했지 사실 3미터(m)라든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도색으로 커버(cover)를 한 거예요. 재료비 절감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것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이 3.6미터(m)를 준수하고 있는지 또 조그마한 도로 2미터(m)를 준수하고 있는지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미터(m) 뭐 10킬로미터(㎞/h) 도로는 1미터(m)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지켜서 공사하고 있는지 체크(check)해 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우리 시 내, 우리 시흥시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도로정비팀장 류지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197쪽에 보면 산출 근거에 제설기 제설 삽날 교체, 살포기 점검 및 수리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200쪽에 보면 겨울철 제설 작업 장비 임차가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임차를 하는데 우리가 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것도 별도로 있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임차하는 것은 각 동에 19대를 임차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수리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오인열 위원 우리 가지고 있는 것?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것을 수리하고······.

○오인열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동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저기 수리를 해 주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임차, 임차.
동에 있는 것은 임차해 주고요.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201쪽에 제설기지 근무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비라고 2억 원이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다 만드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하중동, 하중동에 지금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오인열 위원 아.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비(GB: greenbelt) 관리계획까지 다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오인열 위원 아, 하중동에?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정왕1동에 있잖아요, 거기에?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지금 4개 권역, 4개 기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중앙으로 해서 부지도 저희가 마련되어 있고 해서······.

○오인열 위원 아, 새로 만드는 것.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1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이것 관련 없는 것인데 월동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거기가 바로 고속도로 옆인지는 아시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나중에 방음벽 설치 문제로 좀 소란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준공 내기 전에 방음벽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좀 체크(check)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방음벽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하면 고스란히 우리 시에서 부담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바로 옆이니까 이것 좀 체크(check)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중동에 제설기지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홍헌영 이것이 지난 겨울 때도 민원을 많이 받은 사안이기도 하고 또 거기 제설 작업 하시는 인부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홍헌영 안전 문제도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설기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작업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도 많이 노출됐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 내역 중에 휴게실, 샤워시설 설치도 되어 있는데······.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홍헌영 이것이 저녁 24시간 며칠씩 밤샘 대기를 해야 되는 특성상 코로나-19(COVID-19)가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한번 씻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이것은 우리 시에 추후 제설 안전 작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도로 재해 대책 예산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상습 결빙하는 그런 지역을 이미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곧 있으면 'LH'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 도로들 있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은계지구나 장현지구나 이런 곳의 도로들 중에서도 제가 국책사업과를 통해서 이를 테면 이번에 은계지구 호수공원 일대가 준공되기 때문에 국책사업과한테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모든 그런 택지 지구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마다 건설행정과에서도 도로 정비 하자가 발생한 곳이 없는가, 그리고 그 택지 지구 안에서도 상습 결빙하는 지역은 없는가, 그것을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LH'에다 먼저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요구하셔야 돼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에 대한 어떤 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피드백(feedback)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194페이지(page)에 보시면 대집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경계표시, 대집행 등 하는 그런 비용들을 이렇게 잡고 계세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말로 우리 시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행정 절차의 경우에 따라서는 대집행을 할 수도 있어야겠다는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예산서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일단 저희가, 저희가 그 적치물 관련해서는 가로정비팀에서도 대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무 팀, 여기가 건설행정팀인데······.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연계해서 하······.

○위원장 홍헌영 네, 저희 행정에서 대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실제 도로시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시흥대로를 확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던히 막히는 곳이 있어서 그것이 다수의 시민들한테 해가 된다. 그러면 정말 행정에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LH' 쪽에서 먼저 결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시 지금 계수동이라든지······.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홍헌영 과거에 도시관리계획상에 이 도시계획선도 그릴 수 없지만 새롭게 지구가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런 어떤 무단 점용, 시유지, 국유지 무단 점용, 무단 적치물에 의해서 이 교통이 완전히 막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계고만하고 언제까지나 소송만 해서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편익이 위해되는 상황에서는 대집행까지도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두 분이 켜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먼저 켜신 것 같은데요,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폭염 대책 시설물 길거리 그늘막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설치가 다 됐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김창수 위원 설치가 된 부분이고 지금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우리 시에 전체 277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더운 시절을 지나서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신규 수요가 나온단 말이죠. 도로가 또 개설되고 또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준비가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계속······.

○김창수 위원 준비가 돼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할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 수요처는 어디에서 받아서 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지금 저희가 동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그것이 뭐냐 하면 동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김창수 위원 이것 동에서 관리를 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관리는 동에서 하고 설치나 그다음에 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혹시 그동안 설치했던 것 중에서 농협에서 기부 받아서 설치한 데도 있어요?

있습니까?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알겠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도 이것 확대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수요를 동에서 파악해서 알려주면 설치를 한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저희가 연초에 수요 조사를 다 공문을 줘서 주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놓친 것 좀, 199쪽, 198쪽에 도로 재해 대책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도로관리사무소가 준비되고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어디에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하중동 그 하중교차로 거기에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중교차로 그곳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이제 건축물이 올라가면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거기가 적지이냐 하는 문제 좀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적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편적으로 이것이 1년 내내 상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겨울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장비들이 또 예쁜 것도 아니고 건물도 삐까뻔쩍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맨둥 이것만 건물이 올라가면 또 전체적으로 모양도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른, 뭐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도 보면 이러저러해서 가보면 이런 제설 관련된 건은 내용으로 보면 창고잖아요? 크게 봤을 때 창고인데 큰 고속도로 하부 공간을 이용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으면 그린벨트(greenbelt)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이러저러한 차량 시설물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방산동차고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유휴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 곳을 좀 사용하고 그것이 차량의 유입량이 많아서 도저히 같이 쓰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다른 적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건축물을 해 놓아 버리면 어떤 미관이 해한다 하더라도,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곳을 왔다 갔다하면서 보더라도 현재 있는 그 모습, 그것도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가보셨겠습니다만 그곳에 건축물을 올린다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12월 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도 다 뽑아졌겠네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아니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세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거의 거기 입지 그곳으로 확정하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저희가 2018년도부터······.

○노용수 위원 아, 네.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은 알고 있는데······.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곳이 적지냐 하는 문제는 저는 실무 부서에서 고민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 일정까지 나와서 보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장비도 있고 제설제를 지금 보관하는 게 야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보니까 많이, 저희 계획보다 많이 저기했는데 굳어서 저희가 작업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한 목적도 사실은 안전, 아까 위원장님······.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있잖아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필요한 창고가 꼭 여기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판단을 다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좀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앞으로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용에 대한 대집행······.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홍헌영 대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오인열 위원 225쪽에 황골교가 어디예요?
신규 사업.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오인열 위원 신규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이것이 전에 'LH'에서 서창2지구와 신천IC 연결 도로 그것 하는 사업 중에 서해안로를 접속하기 위해서 가감속 차선을 설치했습니다. 그 도로와 함께 배곧에서 시행을 했던 서해안로 확장 공사 이 공사와 더불어 가지고 확장함으로 인해서 그 하부에 통로 박스 자그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통로 박스를 확장하는,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서해안로 확장과 거기 연결, 가감속 차선 도로와 같이 병행하면서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당초 계획하고 있던 중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계획하는 그런 삼자적인 협약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LH'에서 공사를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그 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삼자가 삼분의 일씩 공사비를 각출해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정확한 위치라고 어디쯤이라고 그러셨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 그러니까 서창지구에서 서해안로 쪽으로 오다가 우회전 하다 보면 주유소 조금 지나서 그 하부에 통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 통로 박스 확장 공사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231쪽에, 이것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하나 해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233쪽에 사업 현황을 보면 여기 표기에는 외곽2교라고, 이것이 맞나요?
저는 시흥1교로 알고 있는데 외곽2교라고 써져 있는데 외곽2교는 없는데? 있나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 부분, 그다음에 우리 도로 시설, 도로 길 나고 나면 도로 땅을 보상해 주고 남은 잔여 부지가 있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오인열 위원 그것을 어떻게 표시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모난 땅이 있는데 길을 내려면 반절 냈다고 그러면 여기 잔여 부지가 우리 시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해 줬으면?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 시유지를 어떻게 표시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당초 도로 시설 결정이라든가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통해서 토지 분할을 먼저 선행하게 되고요.

○오인열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 분할을 통해 가지고 포함된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오인열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 잔여, 그러니까 사유지로 남은 잔여지는 그대로 개인 소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오인열 위원 아,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도로를 낼 때 땅을 우리가 사잖아요, 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오인열 위원 그러고 나면 만약에 그냥 예를 든다면 100평인데 우리는 50평만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100평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100평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보상을?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평에 대해서 어떤 표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는 돈을 주고 나서 물론 땅 주인이 쓰는 방법 1번이고 2번은 거의 쓰레기 매립지가 된다는 것이 2번이에요.
저는 도로 보상하고 남은 잔여 부지가 조금 넓다고 그러면, 만약에 열 평 스무 평 이것은 아니고 조금 더 큰 평수가 남으면 이것을 분명히 우리 시유지 점용 표지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표시를 좀 해서 녹지과에다가 임시 양묘장으로 쓸 수 있게끔 서로 좀 협업을 해서 해 줬으면, 그냥 남아있는 땅이 쓰레기나 그렇게 버려지는 유휴지가 안 되고 우리 시 녹지과에서는 얼마든지 작은 나무 심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루두루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녹지과하고 협업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남은 유휴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녀 보면 시유지라는 말을 많이 해 줘요,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아깝죠.
그러면 그것이 점용 허가를, 물론 행정 절차상 점용 허가를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무단 점유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무단 점유한 토지는 내가 쓰다가 어디로 이사 갔거나 죽으면 다른 사람이 안 써서 거의 쓰레기장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무단 투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분명히 시유지라는 표시를 좀 어떤 방법으로든 했으면 좋겠다.
뭐지? 측량하고 나면 빨간 말뚝을 박는데 뽑아내 버리기도 하고 저희 동네에도 보니까 이미 저희가 돈 다 주고,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말해줘요, ‘아, 이것 시에서 다 보상해 줬는데 저 사람 지금 농사짓고 있다.’고.
농사지으면 깨끗하게 짓는 것 좋아요. 나중에 보면 거기가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농사지은 잔여물 단지로 만들어 놓아 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저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토지 형상에 따라서······.

○오인열 위원 응, 그렇더라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매입한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떤 형상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거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 홍헌영 제가 작년에 기후대책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 한 꼭지로 우리 시가 2018년도인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연차별 시행계획마저도 달성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저조하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이번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하신 것은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가 도시도 파편화돼 있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옆에 국장님도 앉아 계시는데요, 본래 얼마, 몇 해 전에는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팀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에 이게 편입이 돼서 담당자 한 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책적인, 조직적인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좀 여러 부서나 이렇게 조언을 들어보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그 도로망을 구축해 나갈 때 교통시스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요, 한번 좀 검토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업무를 광역도로팀에서 할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그 신호시스템하고 좀 협의하면서 도로 관리와 어떤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분장을 재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것을 옆에 계신 국장님께 검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택시······.
아니요, 택시 방역은 오인열 위원님께서 넘어가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아까 오인열······.
오인열, 오 위원님께서······.
아니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기본교통비 홍보비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다 넘어가겠다. 기본교통비에 대해서만 홍보비 얘기하셨다가 그게 해소가 된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좀 명확하게 얘기를, 아직 더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주호 네, 환경국장 윤주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은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82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636억 2,7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수소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악취분석 장비 교체를 통해서 악취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악취분석 소모품 구입에 8,900만 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고 자원순환 노후시설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순환시설 관리 위탁 처리비용 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와 수변관광의 거점 목적으로 물왕공원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꽃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복합시설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정서생활 향상을 기하고 자 시흥 자연숲학교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249쪽에 시화호 연안오염관리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이게 이마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비용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시화호, 시화산업단지 쪽에 총 11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가요?
자, 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생태하천과의 사업 중에 정왕동 4개 하천에 대한 하천 재이용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여기도 역시 연안오염총량관리 문제 때문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번에 해수부로부터 오케이(okay) 사인을 받았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

○노용수 위원 설치를 하는데 군자천 군자7교 근처에 설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내용과······.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동일하잖아요? 목표는 동일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도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정책과에서도 좀 더 깊게 논의를, 협의를 하셔서 연안오염총량관리가 환경정책과 업무나 생태하천과의 업무나 시너지(synergy)가 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과하고 협의가 된 것은 없었고요. 저도 이제 이 연안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총량적인 총괄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이 설치된 이후라도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 인수받아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노용수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사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과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어떤 스펙트럼이 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기술적 차이가 있고 뭐 2020년 버전, 2000년 버전, 그런 차이가 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제작사별로 약간 기능이라든가 사양 같은 게 달라질 수 있고요.

○노용수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또 이게 장치형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사업 발주 부서에서 그것은 입찰이라든가 설계 과정을 통해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런 문제들이 노정돼서 소위 말해서 하천재이용수 처리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 4개 하천에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비점, 이게 자세한 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생태하천과에서 하천재이용수 처리하는 부분하고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하고는 약간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하수처리수를 갖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시화호 외해로 방류를 했던 것을 지금 하천 유중수로 쓰게 되면 그게 시화호 내측으로 가다 보니 시화호 내에 총량적인 오염물질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 증가되는 양만큼 감축시킬 수 있는 비점 저감시설을 설치해라, 이제 해수부에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비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유지용수 측면하고 비점 저감시설 설치·운영 쪽하고 약간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비점 저감시설은 도로라든가 뭐 임야 같은 데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갖다가 임시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약간 하수처리수하고는 약간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시화호에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시화호에서 다 받아들이는데 시화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뭐 어느 하천에서 흘러가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점오염이든 아니면 도로오염이든 생활오염이든 어쨌든 시화호에서 받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주라, 그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4개 하천의 재이용수 사업과 또 맞물리거든요, 연동돼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과나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이 물과 관련된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 그래서 좀 시너지(synergy)가 나오게 네 일, 내 일 미루지 마시고 좀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254쪽에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성립전 예산 사업인데 성립전 예산과 관련돼서는 한 2년째 이야기를 해도 잘 뭐 수용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래도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에 민간단체 두 군데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립전 예산의 기본 취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네, 그 취지에 맞을 정도로 이렇게 긴박하고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나?
수질보전활동을 위해서 지원 사업하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데, 뭐 그런 건에 대해서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과장님의 뜻으로 본다면 저는 그게 거기에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성립전 예산의 기본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59쪽에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건도 말씀은 서로 나눴으니까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된다고 그래서 시흥시가 저절로 환경교육이 잘되고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뭐 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기후면 기후, 대기면 대기, 악취면 악취, 그 모든 게 해결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교육도시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인데 첫째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누가 할 거냐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는 지금 에코센터라는 굉장히 중요한, 또 좋은 환경교육기관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환경교육과 관련돼서 에코센터의 활용 방안을 충분하게 고민을 했냐? 안 하셨다면 저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에코센터의 목표는 뭐냐?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교육기관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에코센터가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교육기관이 되면 시흥시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교육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도시 인증을 받아서 사진 찍고 자랑하는 게 환경교육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고 에코센터가 있다. 그다음에 에코센터에서 환경교육에, 실질적인 환경교육 콘텐츠(contents)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흥시가 환경교육도시가 된다. 그랬을 때 인증을 받아도 좀 자랑스럽게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환경교육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인 에코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교육도시로서 대한민국에서 자리매김할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하는 목적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계획은 아니고요.
사실 실무부서에서도 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저희 시흥시 에코센터라고 하는 환경전문 교육기관이 있지만 물론 에코센터로서의 어떤 교육기관으로서의 목표, 가치 그런 부분들을 정립해가지고 가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흥시의 모든 환경교육을 어떤 1개 교육기관이 독점적으로 맡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환경교육이라는 측면이 사회 활동과 연관해가지고 사회단체 많은 단체들을 통해가지고 같이 교육이 접목돼야 시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에 대한 효과도 실효성도 좀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흥시의 전체적인 교육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사회단체 사회 환경교육 그리고 또 학교 환경교육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것을 좀 아울러가지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가 준비했던 거고요.
이게 공교롭게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도시 지정 절차가 있다 보니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교육 종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단체하고의 거버넌스(governance) 협력 시스템 구축 문제, 그리고 환경교육 관련된 조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같이 평가가 되다 보니 그것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평가에 포커스(focus)를 맞추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곳에 좀 포커스(focus)가 돼야 좀 더 체감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한때 환경도시 견학 간다고 브라질인가요, 꾸리찌바(Curitiba) 많이 갔었죠?
한때 뭐 이런 연수 프로그램 중에 거의 빠지지 않고 집어넣었던 게 꾸리찌바(Curitiba)였거든요. 환경도시라고, 환경도시 보러 간다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뭐 공공디자인 관련돼서 "공공디자인 보러 가자." 어디 갑니까? 영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영주가 다 그런 것도 아닌데 건물 몇 개 지어놓고 나서 영주가 공공디자인의 모범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디자인도시, 그렇게 자리매김되잖아요?
그렇듯이 시흥의 환경, 실질적인 환경도시로서의 내용을 채워간다면 환경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서울대학교 시흥시에 유치하려고 우리가 무던히 노력하고 많은 돈을 쓴 것도 서울대 브랜드 일단 데려다 놓고 그러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교육기관, 에코센터 있고 거기에 그러면 어떤 콘텐츠(contents)로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교육 콘텐츠(contents)를 집어넣을 거냐. 그게 잘되면 시흥시가 환경교육도시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262쪽에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사업 관련 건입니다.
우리가 경유차를 'LPG'차로 바꿀 때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돈을 지원할 때 경유차량을 폐차를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폐차 후 'LPG' 차량을 구입할 때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은 폐차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폐차 여부에 상관없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국회 국감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도 해당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폐차를 한다고 시흥시에 신고해요. 그러면 상관없이 일단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폐차 비용을 받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폐차 비용은 받고 그 사람이 가서 'LPG'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죠? 정책으로 보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다시 중고차, 중고 경유차를 산대요.
그러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체크(check)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그 고민을 해 본바 이 지급을 폐차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하느냐, LPG 차량 구입했을 때 주느냐 하는 문제, 그 시점 부분만, 지급 시기만 조정해 주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보조금 지급해 줄 때 폐차 신청이 들어왔다고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 출고 등록이 시스템(system)상으로 됐을 때 저희가 확정 통보를 해 주거든요, 보조금 지급 대상자라고 해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그 지적에 환경부에서도 ‘허점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집행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환경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집행할 때 ‘어, 그래 폐차 뭐 했어? 그다음에 차 뭐 샀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돈을 집행한다면 아까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일단 그 시스템(system)적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폐차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폐차 신청을 하고, 아니면 신차 구입이 됐든 신차를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출고 등록을 전산 시스템(system)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그러면 대리점에서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 예산, 지급 예산 잔여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차종에 대한 금액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소비자한테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급해 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등록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 지급 받은 차량을 갖다가 매각했을 때, 그때 이후에 보조금 소요되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마지막에 주신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질의 드려서 답을 주신 것하고 약간 온도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러니까 요지는 이 차,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이든 경유 차 지원 사업이든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려면 그 대기 오염을 저감시키자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경유 차나 오토바이나 보일러나 저녹스(低NOx)나 등등의 부분에 있어서 대기 오염을 저감시키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그 상황이 변화가 됐을 때 돈이 지원되는 것이, 확인하고 주는 것이 이 정책의 실효성을 가장 높이는 것이다. 그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셔서 그 실효성이 높게 정책을 그려봐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팀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노용수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국감에서도 그렇지만 언론에서도 이것이 많이 나왔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경유 차를 폐차하고 나면 또다시 경유 차를 구입한다.
그래서 결론은 계속 폐기를 해도 경유 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더 증가했다는 이런 신문 기사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경유 차가 대기질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이것을 좀 줄이고 좀 휘발유 차 깨끗한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차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경유 차를 폐차시켜놓고 경유 차를 또 산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성훈창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도 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유 차를 폐차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그 경유 차 폐차 시에 그 보조금, 폐차 보조금을 갖다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조기 폐차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그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고 나서 다시 또 경유 차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부분은 아마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 LPG 차 경유 차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같이 고민해서 환경부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251쪽에 비점 오염원 관리에서 보면 우리 목감 택지가 25개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이 물왕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비점 오염 수질?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 물론 상류 쪽에 있으니까 물왕저수지 보호 측면도 있고요,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목감천 전체 수계에 대한 오염 부하량 저감을 위해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설치된 것도 목감 지역 전체가 아니고 목감 신규 택지지구 내에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 물질을 갖다가 저감하기 위해서 그 25개소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이 목감동은 다, 어떻게 보면 물왕저수지로 흘러들어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튼 신도시에서는 그런 비점 오염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물왕저수지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좀 수질이 좋아져서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면 문제는 구도심권이 문제인 것 같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현재 6등급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비가 오면, 결론은 비가 와서 6등급으로 떨어졌다고 이러면 결론은 비점 오염도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 토론회에 본 위원이 이것을 잡았지만, 양달천과 물왕저수지 수질 개선으로 정책 토론회로 잡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비점 오염 관리를 대부분, 목감동이 걱정되는 것이 지금 고속도로도 많죠, 또 국도도 있죠, 또 하늘휴게소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목감저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점 오염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시비로만 하고 있어요. 이것 도비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모니터링(monitoring) 비용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모니터링(monitoring) 및 준설, 그러니까 모니터링(monitoring)도 하고 그 저감 시설 내에 퇴적되는 그 퇴적물 준설을 하기 위한 준설 비용 등이고 지금 유지 관리와······.

○성훈창 위원 아, 관리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관련된 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관리하는 것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위원 이것 하여튼 좀 물왕저수지 수질 보호를 위해서는 비점 오염원 설치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것 좀 해서 내년도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특히 도비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도 실무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오염원 소스(source)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 오염원이 크게 점하고 비점으로 나뉘는데 그 비점 오염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구도심에서 발생되는 점,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하수라든가 축산 폐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원래 생활, 저기 하수 관거가 정비가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돼야 할 물인데 그것이 관거 정비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오수 정화 처리 설치해서, 단독 정화조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먼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점 오염원에 대한 관리 부분이 들어가 줘야지······.

○성훈창 위원 사실 그······.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점만 가지고 개선해 가지고는 개선 효과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은 말 그대로 간이 처리 시설입니다, 이것이. 도로나 임야 밭 등에서 발생되는 어떤 유기, 그러니까 협잡물 아니면 그 부유 물질 그런 처리 개념 정도로 지금 접근해서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오염 물질 정화 효율은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께서는 환경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죠.
하여튼 구 목감의 하수 분리 시설은 다 했다고 그래요, 구도심권도. 지금 다 분리해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사실은 양달천에 가서 보면 그것이 저 뭐야, 생활 폐수가 나오거든요. 했다고 하는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린벨트(greenbelt)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고 또 베란다(veranda)에 있는 그런 우수관에서 이분들이 세탁을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별도로 그것은 얘기하도록 하고요.
264쪽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뭐 이것 팀장한테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버스만 이것이 지원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 차량 이것도 버스로 들어간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어린이 승합차가 다른 도시에서는 이것이 전기 자동차로 구매하고 있는 도시가 많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평택시, 의왕시 제가 알고 있는 데도 한 대여섯 곳 되거든요.
우리도 어린이집 승합차······.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좀 전기 차로 하는데 이 사업도 같이 경유 차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버스에다 넣든, 아니면 승합차를 별도로 하든,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는 아직 못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 저희 실무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일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우선 고려했던 것은 시내버스, 그 대형 시내버스를 우선적으로 전기 버스로 교체해야 이것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차량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전기 버스 보조금이 지금 집행이,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말씀을 주신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도 19인승 이상 승합차량에 대해서는 이 전기 버스 비용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그렇게 추진토록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구입 비용이요, 전기 자동차 승용차.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홍원상 위원 대당 2,1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승용차는 1,100만 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얼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1,100만 원.

○홍원상 위원 1,100만 원?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승용차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2,100만 원은 저희가 오타가 난 것이고요,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위에 승용차 1,100만 원, 밑에 승용차 2,100만 원 이렇게 돼 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런 것인데······.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화물차인데 지금 승용차로 오타가 나······.

○홍원상 위원 밑에 있는 승용차가 화물차죠? 2,100만 원이 화물차죠,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승용차가 몇 시시(cc)까지 입니까, 이것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제가 배기량까지는······.

○홍원상 위원 배기량이 얼마까지야?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전기 차는 배기량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차종별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홍원상 위원 차종별로만 있어요, 배기량은 없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홍원상 위원 만약에 이 차량을 지원 받았다가, 지원을 받아서 구매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러면 매매를 못 하게끔 하는 그런 규정도 있나요? 얼마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최초 구매일로부터 의무 운전 기간은 2년이고요.

○홍원상 위원 의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운전 기간이 2년이고요.

○홍원상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양도 양수나 매매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양도 양수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그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연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가능하고요.

○홍원상 위원 아, 아무 때나 양도 양수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대신 최초 구매일로부터 2년 동안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양도 양수는 아무 때나 이루어질 수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2년간은, 2년 안에는 폐차를 할 수 없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차도 어떤 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홍원상 위원 아,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양도 양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뭐 이것 만약에 보조 받아서 바로 그냥 양도하거나 이러면 괜찮겠네요, 이것.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런데 어차피······.

○홍원상 위원 그것은 어차피······.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보조금 지급 받아서 판매할 때는······.

○홍원상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등록원부에 원가 금액이 나오거든요. 판매를 하더라도······.

○홍원상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차액만큼은 이득이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우리 수소 연료 전지 차가 많이 증차가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소개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홍보를 좀 했죠, 홍보.
홍보를 했더니 수소 넣을 곳이 없잖아요?
우리 시흥시에 수소 넣을 곳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떻게 하려고 차는 지금 45대에다가 160대하면 200대가 나오는 거예요, 시흥사람들이.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수소 전지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언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2023년까지는 최소 수소 충전소를 2개소 정도 설치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내년까지는 1개소 정도는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자하고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도 다방면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충전소가 빨리 구축되면 좋겠지만 이 수소 충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부지 선정 위치가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현재 설치를 하더라도 이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편익성 측면에서 이 수소 충전소가 빨리 설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가까운 데가 안산시 같은 경우 지금 산단 쪽에 1개소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리고 인천 논현지구도 여기에서 한 7~8킬로미터(㎞), 10킬로미터(㎞) 정도 이내에 두 군데는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 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그 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물론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수소 연료 전지 차 보급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지만 과장님께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공식 석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택지 지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기 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청자들이 늘고 있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기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동호회가 있고 커뮤니티(community) 간에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지금 전기 수소 차에 대한 지원 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신청하면 안 된다, 2년, 3년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 이런 소문까지 퍼져 있을 정도로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내시만큼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 국가 정책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내시만큼의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쨌든 50만 인구 규모의 도시에서 전기 수소 차 신청이 어려운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인근 수준에 걸맞은 전기 수소 차 전환에 대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세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소 충전소 아까 말씀하셨고 또 수소 생산 시설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좀 시도가 되고 있는데 추후에 지금 창원시나 인천시 같은 데 보면 수소 경제에 대한 어떤 도시 특화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고 우리 시도 이제 전기 수소 충전소나 생산 시설에 대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나가야 합니다.
하나 검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방산차고지가 들어서잖아요? 화물 차고지로 추가적으로 좀 증설을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럼 방산차고지 같은 곳에 수소 충전소 같은 시설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은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봐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관련 자료 우리 시흥시 에코센터에, 에코센터에 준하는 다른 타 시군의 에코센터와 환경 교육 관련한 센터에 대한 그 규모나 그런 예산 이런 비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에코센터에 예산 규모나 직원 인력 규모나 시설 규모로 봤을 때 거의 전국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는 거의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가 굉장히 상징적인 위치에 에코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에코센터를 운영하실 때도 어떤 자문단이나 컨소시엄(consortium)이나 그런 운영 위원회를 구축하실 때 저는 정말 지역에서의 유능한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꼭 국한될 필요가 없다. 전국적인 네트워크(network)가 시흥에코센터를 중심으로 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크게, 우리 시가 이미 에코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그 규모만큼 크게, 폭넓게 기획을 하시고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축하는데 많은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또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가 쓴,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보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어떠한 환경 문제 환경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슴에 와닿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돈도 있겠다 이러저러해서 굉장히 많은 석학들 그다음에 굉장히 전문가들 또 과학자니까 또 과학적 기법으로 접근해서 이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대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르는 것들을 에코센터에서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되는 시스템(system)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에코센터는 교육장이 아니라 전시장이다. 환경 교육 전시장이지, 환경 교육 놀이터지 환경 교육장이 아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아카데미(academy)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배운 내용 중에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 마디만 보면 우리가 온실가스 문제, 뭐 다 전문가들이니까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대기 문제 기후 문제에 다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실가스 이퀄(equal)하면 탄소가 굉장히 나쁜 놈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산화탄소 보면? 탄소를 가장 나쁜 놈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유 차도 그렇고 이런 저녹스(低NOx)도 그렇고 다 탄소 문제를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여기에 보면 이 탄소보다, 탄소보다, 이산화탄소보다 매탄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매탄이 120배나 온실가스 문제에서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유 차를 대체하고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 차로 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결국은 거기도 다 매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경유 차량에 대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건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고 아마 과장님도 모를 것 같고 팀장님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고 가닥이 잡혀서 ‘야, 우리가 지금 죽어라 하고 한다고 했는데 1년에 수조 원씩 대한민국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헛발질하고 있었다, 온실가스 문제에서 헛발질하고 있었다.’ 그런 문제 제기들이 우리 에코센터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제 욕심이라면.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 책이고 방금 이야기 했듯이 이런 문제들도 언급이 되어서 하여튼 시흥이, 시흥에서 이런 문제가 좀 계속 대한민국 전체로 외화되는 발원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99쪽, 설명서 298쪽, 299쪽.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설명서······.

○홍원상 위원 설명서 298쪽, 299쪽, 거기에 보면 기타 반환금에 운행 차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전액이 지금 반납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298쪽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네,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50억 원이요.

○홍원상 위원 네.
아마 2019년도에 예산 받은 것 같은데······.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10원도 지출 안 하고 전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전액은 아니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쓰고 난 잔액이에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집행 잔액.

○홍원상 위원 그래?
쓰고 난 잔액이에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쓰고 난 잔액이, 잔액이 50억 원이 돼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전체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전체 2019년도 사업이 좀······.

○홍원상 위원 2019년도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2019년도에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사업이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제가 사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많았는데 50억 원이 잔액으로 반납, 반납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것을 보면 국비, 도비 확보해서 도비가 이것이 6억 3,500만 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국비가 50억 원, 총 예산이, 배출 가스 저감 시설비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지금 반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업을, 뭔 사업을 한 것입니까, 이것?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이······.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장착 사업이 있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 운행 차, 운행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인데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 예산?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총 예산은 제가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 저감 장치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사업을 어떻게 했기에 56억 원, 더군다나 이것 시비도 아니고 국비와 도비를 받은 것인데, 국도비인데 56억 원씩이나 반환을 합니까, 2021년도에 와서 2019년도 예산을?
2019년도, 2020년도 연속 사업으로다 계속 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도에다 신청한 것보다 도에서 국비가 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도에서 각 시군에 할당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신청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야.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도에서 할당을 했든, 정부에서 할당을 했든지 간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이 총 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저감 사업을 했고 이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했고 저감 장치를 화물차에다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화물차 몇 대에다 이것을 했는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 상세 내역은······.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것이 반환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상세 내역을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홍원상 위원 이것 지금 팀장님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미세먼지대응팀장 김경석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이 조기 폐차하고 그다음에 저감 장치하고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그때 아마 그······.

네,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저희 신청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에 내려온 예산이면 2020년도에도 집행을 할 수가 있었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반납하고 다시 2020년도에 또 세웠······.

○홍원상 위원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대응팀장 김경석 연속 사업 3년 정도 텀이 있어 가지고······.

○홍원상 위원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기 총 예산이 얼마였고······.

○미세먼지대응팀장 김경석 네.

○홍원상 위원 어떠한 식으로 지출했고 한 상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미세먼지대응팀장 김경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예산 국도비를 받아서 56억 원씩이나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연속 사업인데 홍보를 안 했다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예산을 이렇게 반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국도비 반납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 내역서를, 상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시에 아주 큰일을 좀 합시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예산을 좀 줄이는 것.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생활폐기물 플러스(plus) 쓰레기를 50프로(%) 줄여서 자원을 더 만들자.
옛날에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그런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전부 낭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낭비성을 좀 줄여서 우리 시에 좀 기여를 하는 자원순환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쓰레기가 돈이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부서 오셨고, 하여튼 평상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잘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고맙습니다.

○성훈창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뭐 예산보다도 우리 쓰레기 문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성훈창 위원 이게 굉장히 앞으로 향후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나온 정보를 좀 한번 알고 계신가, 좀 전해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앞으로 우리 신문 언론을 보니까 쓰레기에서 금맥 캔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폐플라스틱(廢plastic)에서 석유를 추출하고 뭐 굴, 조개껍데기에서 그 뭐야 제철, 제철소 부원료 이런 것을 나오게 하고 또 폐수 찌꺼기에서 수소 생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돌가루도 친환경 선별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앞으로 이제 이러면 자원순환과의 그런 모든 쓰레기들이 앞으로 환원이 돼서 이제 우리 필요한 일상 생활용품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 소각장 장비라든가 환경미화타운 이런 데 어떤 건물 설계를 할 때나 아니면 운영할 때 그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십사.
이게 한 5년 이내일 것 같아, 2027년? 뭐 5년 이내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벌써 사업을 'SK지오센트릭' 뭐 현대제철, 한화건설, 'SKC' 뭐 이렇게 이런 업체들이 손을 벌써 댔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참 흐뭇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심 있게 이 분야를 좀 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재활용센터 증설을 하죠?
재활용센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환경미화타운이오?

○홍원상 위원 환경미화타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현재로서는 일단 기본 행정 절차는 다 완료한 상태고요.

○홍원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지금 현재 발주된 상황이라서요, 계약이 되면 한 11월 정도부터 착공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1월 착공이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래서 2023년 12월 준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2023년이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2023년 12월이오.

○홍원상 위원 2023년 12월이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러니까 24개월~25개월이 되는 거겠죠.

○홍원상 위원 이렇게 그 공사 기간이 길어요?
공사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무래도 동절기도 포함돼 있고요.

○홍원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기존에 거기에 도로, 가운데 있는 도로도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개설하는 거거든요.

○홍원상 위원 네, 도로를 돌려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이제 환경미화타운 증설 공사로 인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운영이오?

○홍원상 위원 운영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운영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원상 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문제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자, 이제 보관장 증설 공사를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절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홍원상 위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증설 공사가 완료돼서 재활용품들이 원활하게 수급되고 그다음에 지출, 반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회기 중에 노용수 동료 위원님께서 맑은물상상누리하고 도시재생 주차장 조성하는 곳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하자 제안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이번에 증설 공사 앞두고 있는 환경미화타운도 한번 좀 방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정은 추후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홍헌영 한번 좀 조정을 해 보겠다는 제안 드려보고 싶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어쨌든 국도비 반영해서 시비 자원을 좀 이렇게 감축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일전에 과장님께도 따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경미화타운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그 현장에서 직접 보여 주는 것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시 재원을 좀 감축시킨 만큼 환경미화타운 증설을 할 때 교육적 기능에 대한 추가 보완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드렸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홍헌영 사실 현실적인 우려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작업 차량이 다니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앞으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바로 10월 15일 금요일 날 에코센터에서 환경미화타운에서 쓰레기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 현장에서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 보관장 증설을 위한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자원이 어떻게 순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 이런 인프라(infrastructure)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꼭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우리 시 재원을 감축한 만큼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제가 항상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당부를 매뉴얼(manual)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나무를 심고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여러 가지 나무들이 문제가 있으니 심고 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줘라, 1번.
2번은 그다음에 공원과, 녹지과에 있는 기간제분들은 비가 오면 아무 일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 조경에 대해서 공부 좀 시켜라.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나무 심어서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심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두 부서는 좀 협업을 해서 기간제분들 그냥 1년에 한 번씩 뽑는지 2년에 한 번씩 뽑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조경에 대해서 상식이 있다면 그렇게 심고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과도 마찬가지, 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원도 지금 보면 관리가 좀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탓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간제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예산 줄이는 방법을 알았어요. 나무, 농장에 사서 기간제분들한테 잘 교육시켜서 심도록 하세요. 그러면 예산이 훨씬 줄 것 같아요. 잘 부탁합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공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황폐한 공원이 많아요.
과장님, 가을이면 가을을 느끼게 하고 겨울이면 겨울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예쁜 공원 만들어 주세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오인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관련된 내용이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마 오인열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기 앉아 계신 팀장님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공원이 앞으로 우리 시가 점점 늘어날 거고 넓어지는데 공원 조경을 어떻게 앞으로 또 관리하고 그 시설을 담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단순히 폐기물 처리하는 어떤 그런 일 말고 조금 더 관련된 분야에 식견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은계호수공원이 올해 준공이 돼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또 대규모의 어떤 녹지나 조경을 끼고 있는 호수공원을 넘겨받게 될 것이고요.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공원들이 생겨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갯골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꽤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공원들의 어떤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저희 지역의 현안도 있는 만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과장님께서 추후에 우리 시의 공원 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호수공원이 우리가 준공이 되어서 넘겨받을 때 이후에 그 공원시설에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인력을 채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이번, 추후에 그 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를 좀 해 주셔서 공유를 같이 좀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서해안로에 가로수 밑에다가 꽃잔디를 심었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저희 저번주에도 갔는데 일부 좀 풀이 났는데요, 일부 풀이 난 외에는 지금 그렇게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지금, (휴대전화 사진을 보이며) 지금 이게 꽃잔디가 보입니까, 잡풀만 보입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위원님, 그게 호수공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홍원상 위원 서해안 도로예요, 도로.

○녹지과장 백종만 그러니까요. 그 호수공원 쪽 주유소 건너편 쪽은 좀 지저분해서······.

○홍원상 위원 자, 이것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가로조경팀이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가로조경팀장님, 인력이 없어요?

자,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때 제가 염려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가로수 밑에다 꽃잔디 심는 것까지 좋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쯤, 어디께냐 하면 정왕4동 뒤쪽이에요. 뒤쪽 그 서해안로 가로수 밑이에요.

○녹지과장 백종만 그건 저번주에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것 오늘······.

○녹지과장 백종만 호수공원 쪽에 그 말씀하시면 그쪽이면 저희가 가로수 밑에 쪽에······.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정왕 동원아파트 뒤쪽······.

○녹지과장 백종만 주유소······.

○홍원상 위원 그 저기 서해안로 도로 있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홍원상 위원 도로, 이것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아, 그러셨어요?

○홍원상 위원 네.
그걸 뭘 정리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찍었어요, 이것. 네?

○녹지과장 백종만 아.

○홍원상 위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우리 가로녹지팀이나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정리하고 관리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곳이 하나가 눈에 딱 띄면 전체가 다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 하나가 아니라 제가 찍어놨는데 (휴대전화 사진을 보이며) 이래요.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가로경관 개선사업 해갖고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홍원상 위원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다 올라오는 건데 가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했으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야. 관리를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한 마디 안 하겠어요, 지나가면서?
이것 저기 내년 봄에 꽃잔디가 더 퍼지고 이렇게 되면 풀들이, 풀들이 꽃잔디에 지는 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꽃잔디가 확산이 되고 그러면 좀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바로, 가로경관 개선사업비도 이제 뭐 신규로 또 5,000만 원 들어오니까 인력을 동원해서 가로수 밑의 그 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면 가로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곰솔누리길에, 저는 곰솔누리길은 자꾸 어떤 시설을 갖다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이제 곰솔누리길은 자연 그 상태에서 바닥만, 바닥만 좀 마사토라든가 아니면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질퍽거리지 않게끔만 해 준다라고 하면 곰솔누리길은 정말 세계에서, 세계에서 인공으로 만든 최고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러한, 자꾸 거기에다가 이런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녹지과장 백종만 위원님, 이 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공모사업이네, 또 보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네?

○홍원상 위원 공모사업으로다가 예산을 받아 왔네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4블록인데요. 거기에 이제 철쭉이 한 150평 정도 철쭉단지입니다.

○홍원상 위원 철쭉단지.

○녹지과장 백종만 네, 거기인데 이제 평상이 하나도 없고 의자도 없고 저번부터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서 그걸 설치한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곰솔누리길은 하단부에 철쭉단지 있는 데, 그러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홍원상 위원 그 복개 주차장 건너편에 그쪽 얘기하는 거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4블록.

○홍원상 위원 하천 옆에?

○녹지과장 백종만 네, 하천, 하천? 아니죠.

○홍원상 위원 군자천 있는 데.

○녹지과장 백종만 그것은 도로로 단절된 부지입니다.

○홍원상 위원 도로 단절된 부지요?

○녹지과장 백종만 군자천 큰 다리 그 사이에 4블록 끝 쪽으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블록하고 4블록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네.

○녹지과장 백종만 네.

○홍원상 위원 거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하단부에다 하는 거예요? 하단부에?

○녹지과장 백종만 네, 하단부요.

○홍원상 위원 하단부에 하는 거예요, 상부에다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하단부에 하는 거죠.

○홍원상 위원 하단부에다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온 예산이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거로 인해서 또 역효과도 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젊은 청소년들 그러한 우범지대로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좀 설치를 해 줬으면서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단부에, 상부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하단부는 지금 하단부의 보행 길은 사람이 안 다닙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그쪽에 지금 파고라 같은 데, 이런 데가 지금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그냥 야간에 위험할 정도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녹지과장 백종만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설치하더라도 시민들이 잘 들여다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부에는 가급적이면 시설물을 안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377쪽 월곶 바다광장 쉼터 조성이 어디에요?

○녹지과장 백종만 여기가 어디냐면요, 부성파인하버뷰 아파트 바로 앞쪽입니다.

○오인열 위원 부성?

○녹지과장 백종만 파인하버뷰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50미터(m) 뒤쪽으로 그 광장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녹지과장 백종만 거기가 한 1996년도에 조성해가지고 보도블록이라든가 파고라라든지 의자라든지 노후······.

○오인열 위원 거기 되게 좁은데?

○녹지과장 백종만 네, 그래서 이번에······.

○오인열 위원 모텔들 사이에 있는 거 말이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그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오인열 위원 했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우리 동네 이런 일 하면 좀 알려줘야 내가 가보지. 그래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지.
지금 어디지, 바다광장, 그런데 왜 이름이 바다광장이에요? 거기가 바다광장이에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참, 모텔광장입니다, 모텔광장.
아, 그거 지금 벌써 끝낸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도에서 공모할 때 10월 안에 다 끝내는 전제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내려줘서.

○오인열 위원 네.
세상에 폐기물 값이 10프로(%)가 나갔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가로경관사업은 거기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거 그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 (7인)

홍헌영	성훈창	김창수	김태경	노용수
오인열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

○출석공무원 (19인)

안 전 교 통 국 장	윤희돈
환  경  국  장	윤주호
시 민 안 전 과 장	신제승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철  도  과  장	이창민
건 설 행 정 과 장	김영철
도 로 시 설 과 장	서전택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대 기 정 책 과 장	우희석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	김선욱
녹  지  과  장	백종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헌
교 통 시 설 팀 장	박정수
주정차단속팀장	박광익
도 로 정 비 팀 장	류지연
미세먼지대응팀장	김경석
가 로 조 경 팀 장	이준용

---

○참고인 (4인)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김양수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세혁
속     기     사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