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도시환경위원회-제5차)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4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2회 시흥시의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안 작성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김태경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 발의 위원이신 김태경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각 권역별 하천의 특성에 따라 2권역 운영 방식의 변경을 위해 2권역 예산과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말할 때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유수지가 만약에 능곡, 아니, 어디야, 능곡이나 이쪽 유수지를 정왕권에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여기 와서 유수지를 정리할 수 없으니 1권역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담당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때 일단은 권역별 형평에 맞게 4인으로 해서 1권역 민간위탁안만 가결하기로 했는데 유수지가 2권역에 편입되어 있는 유수지가 능곡 2개소, 장현 5개소가 있다 보니까 추후에 정왕동 행정에서 이것을 맡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외 권역까지 관할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오인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을 좀 세부 논의를 통해서 권역 조정 내지는 역할 분담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계획에서 1권역하고 2권역하고 나눠서 했는데 지금 2권역에서 1권역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만약에 그렇다면 1권역에 4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을 보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사실 내부적으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유수지를 1권역으로 다 편입을 하게 되면 인원이 합리적으로 더 가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김태경 위원
이 수정안에 대한 목적은 아시죠, 과장님께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태경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이제 2권역은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또 동에 관련된 하천이 많으니까, 그런데 1권역 같은 경우는 전체가 통합적으로 하천이 서로 같이 여러 동을 같이 끼고 있어서 이런 방식이 좀 된 건데 현재 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고 그것에 대한 운영 방식이나 예산의 문제나 이것은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산과 인원과 이것을 확실히 정해줘야 되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조례 동의안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요.
○김태경 위원
네? 잘 안 들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여기 안에서 지금 구역이 좀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역과 관련해서 인원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구역이 늘어나게 되면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그런 부분, 예산 파트하고 하려면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김태경 위원
구역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1권역, 2권역 나눠졌던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갖고 온 건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유수지가 좀 있으니까요.
○김태경 위원
유수지 2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능곡 장현 유수지.
7개소가 늘어납니다.
○김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현재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같이 논의가 돼서 이제 수정안을 지금 다시 좀 발의를 했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태경 위원
지금 그대로 얘기가 과장님 답변대로 간다면 다시 수정안 재 또 수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과 인원의 수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태경 위원
그게 핵심이잖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라도 이게 사실은 9개월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태경 위원
여기서 그 예산과 인원수를 확정 주는 게 아니더라도 그 안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그것을 꼭 예산 플러스(plus) 인원 플러스(plus) 이렇게 해서 해 줘야 이게 운영이 되냐 이 얘기예요. 아니잖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위원님 그런 말씀이시라면, 그런 의도시라면 하여튼 4명으로 진행하고 잔여 부분은······.
○김태경 위원
일단 해 보시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시에서 우리 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정리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일단은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안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권역을 조정할 때 정말로 역할 분담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1권역처럼 일부 시도를 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재량껏 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태경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먼저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관내 도심지 하천 및 유수지 27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들이 마을 관리를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에 하천관리 업무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나 권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김태경 위원 외 1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9월 28일 제출되어 2021년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취약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프로그램 실버스쿨과 관련하여 보건예방 사업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참여사업이 아닌 시 주도의 정책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로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고 그로 인해 국도비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시민을 위한 예산이니만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공통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 시 수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정책적인 부분과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타당성 위주로 설명해 주셔서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부서 예산 관련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오타 혹은 산술식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관련하여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율이 낮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올해 사업은 중단했지만 향후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합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인력 충원 시 기존 인력의 경력과 호봉 등을 감안,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향후에는 건강버스 중심이 아니라 수혜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같은 비용이면 다수의 근로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 저조로 백신 안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방 혹은 메시지 안내 등으로 방법을 전환하여 이와 같은 악순환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MTV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일부를 환원하는 지역개발투자 범위 중 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토지 매입 및 조성에 따른 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엠티브이(MTV)와 비교해서 시화산단에 대한 주차장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화산단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현장지원센터 기간이 만료된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부서의 역할 분담을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의 시흥시 도시재생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 건실화와 관련하여 주택 관련 주민서비스가 많아진 만큼 문의, 민원, 감사 등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인력 및 예산 등 정책 부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거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 시 주거 관련 전체 서비스를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적재적소에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민원이 상당합니다. 특히 임야는 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자원순환팀 예산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시민보상금 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재활용품 단가가 낮아진 요인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수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미화타운에 폐지압축기를 설치하여 위탁 처리 과정을 줄이고 바로 관내 제지회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경영을 당부합니다.
교통사업팀과 관련하여 수지율이 낮은 공영주차장은 원인을 분석하여 주차장의 특성에 맞게 주차 편의와 주차 환경을 개선해 나가길 당부합니다.
특히 배곧광장 주차장의 경영 수지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에 위탁을 준다든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수지율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용 편의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니어 운영비 등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분야지만 경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무인시스템 운영이 더 합리적입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다른 부분에 투입하고 주차 관리는 기술력을 동원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의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요구합니다. 도시공사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경영 수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활용한 시스템 전환 등을 건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관리와 관련하여 단속이 미비하여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드리며 단속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발생 시점에 대한 개선은 사후 대책일 뿐입니다.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장현지구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적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오이도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많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형 기본교통비 사업은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택시 방역 지원 역시 택시 방역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오지 노선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률을 면밀히 따져서 저조한 곳은 소형·중형 버스 혹은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주문드리며 적자 노선에 대한 시 지원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감회 운행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 단속반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감액하지 말고 인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한시지원과 관련하여 비록 국비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임을 감안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검토 바랍니다.
도시철도 관리와 관련하여 신안산선 가칭 매화역 추진을 위한 동의안과 예산은 금번 같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시흥시 관내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로 업무 이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소소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수는 손괴 원인자부담을 조건으로 전담하는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하중동 제설기지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민원이 많았고 인부들의 안전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관리사무소 건립은 큰 고속도로 하부 공간이나 그린벨트(greenbelt), 방산동 차고지 등의 사용을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은계·장현지구 등 도로 인수 시 하자에 따른 조치 요구와 상습결빙지역에 대한 대책을 'LH'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정비 시 교통시스템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자전거도로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업무 이관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연안오염관리 모니터링 관련하여 하수관리과 사업 중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목표가 일치합니다. 하수관리과와 논의하여 시너지(synergy) 효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교육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향후 에코센터가 환경교육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 시점에 대한 조절이 요구되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 어린이집 승합차를 전기차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랍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폭도 작고 관내 충전소가 없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방산차고지 등지에 적극적으로 충전소 및 생산시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와 관련하여 캠페인을 통한 폐기물 감량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과 관련하여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증설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순환 과정에 대한 교육적 기능 보완도 검토 바랍니다.
공원과와 녹지과에 당부드립니다. 나무는 심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 시 공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관리하는 기간제분들에게 조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준공 후 인수 시 인력 채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홍헌영 | 성훈창 | 김창수 | 김태경 | 오인열 |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함 정 |
○출석공무원 (6인)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병호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조중범 |
| 생 태 하 천 과 장 | 양순필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세혁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홍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