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본회의-제1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2일 (월) 10시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질문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 의원 외 2인 발의)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시정질문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2021년 11월 10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2일 송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등 8건, 2021년 11월 12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이상 총 3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김창수 의원님, 오인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동과 배곧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6만 시흥시민과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우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시흥 변전소에서 송도를 잇는 전력구 공사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분노의 외침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에서 송도로 가는 한국전력의 전력구 공사는 34만 5,000볼트(V)로 송전소를 출발하여 우리 시에 마전로, 봉화로, 정왕 지하차도를 거치고 7만 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배곧동을 직선으로 관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2020년 11월 봉화로 확장 공사 병행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경인본부에 의견 조회를 시작으로 전력구 공사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된됩니다.
2021년 2월 한전에서는 도로 굴착에 관한 의견 조회를 우리 시 건설행정과, 생태하천과, 공원과에 한 바 있고 이에 시흥시는 환경정책과를 포함한 4개 부서의 실무 회의를 거쳐 한국전력으로부터 신청된 도로 굴착 허가를 10월 18일에 최초로 내줬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시흥시는 2021년 10월 20일 전력구 공사 대응을 위한 티에프(TF: task force) 구성 및 1차 회의를 갖고 시흥시민이 배제된 일방적 사업 추진 반대, 시민 피해 최소화 대안 마련을 검토한다고 하고도 바로 이틀 뒤에 10월 22일 생태하천과마저도 한전의 굴착 행위 신고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상의 일들은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배곧동 주민께서 굴착 현장에 대한 문제 제보를 본 의원에게 함으로 알게 되었으며 시흥시에 11월 10일 정식 보고를 통하여 정리한 내용을 밝혀드립니다.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전과 시흥시가 주고받은 여러 절차들을 보며 7만 2,000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배곧 중심을 관통해야 하는지 한국전력에 사업의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시흥시는 34만 5,000볼트(V)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력구 공사 절차를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까맣게 속고 있었으며 단 한 번의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흥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주인과 소통하지 않고 주인의 허락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전력구 공사는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이를 방관한 시흥시는 반성하고 주민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시흥의 주인인 주민께 전력구 공사는 절대 없다고 약속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plastic) 사용 저감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5월 27일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때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 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줄이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 부분까지 일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바랐지만 길어진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일회용품을 쉽게 사용하며 버리고 있고 수많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plastic)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과 간편식, 택배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우선 공공 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하며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2020년 상반기 발생한 플라스틱(plastic) 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848톤(t)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컵(plastic cup) 사용량은 연간 33억 개이며 8톤(t) 트럭 5,800대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plastic) 재활용률은 69.2퍼센트(%)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각의 일종인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다면 재활용률은 20퍼센트(%)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plastic)의 제조, 연소,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 위기의 주요인이기도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plastic)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 감량입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기후 위기 대응 실천 방안으로 플라스틱(plastic) 제품 감량화를 위한 행정과 기업, 환경 단체가 하나가 되는 민관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plastic) 사용량 줄이기 실천을 위해 우리 직원들부터 일회용 컵을 줄이고 개인 컵을 사용하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아울러 2020년 제정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세요. 일회용 플라스틱(plastic) 사용 저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하여 주시고 실천에 앞장서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제공으로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애써 별도로 모아놓은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일반 플라스틱(plastic)과 뒤섞어 수거해 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하면 투명 페트병을 분리수거해 가도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별도 시설을 갖춘 선별 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 선별 시설 155개소 중 투명 페트병 선별 시설을 갖춘 곳은 33곳밖에 없으며 우리 시흥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조속히 재활용 선별 업체들이 분리 처리 시스템(system)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공무원과 주민들 대상 자원 순환 교육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환경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청 홈페이지(homepage)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라벨(label)이나 이물질이 제거된 순도 높은 페트병은 의류용 섬유 생산이나 식품 용기 재생산으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바르고 적절한 환경 정책은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시작됩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 집, 사무실 등 어디서든 쓰레기봉투를 개봉해 보세요. 쓰레기보다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리수거하여 자원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2022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노용수 의원님과 오인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성훈창 의원님, 홍헌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있는 만큼 발언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능곡·연성·목감·매화·신현동이 지역구인 성훈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작인가 했는데 어느덧 민선 7기의 끝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썼으며 부단히 배우고 익히며 노력해 왔다고 감히 자부하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시흥시에 총지휘를 맡으신 시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시장님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며 그러면 본 시정질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으로 요구드린 사업 중에 진척이 더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7월 21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요구한 법원 유치 문제입니다.
현재 장현 택지지구 내에는 법원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유치되어 설치되면 시청역 출입구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법원의 유치 결정 없이 장현지구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시흥시 법원의 건물은 우리가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올해가 넘어가면 'LH'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법원 부지를 매각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의 요구에 집행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추진 사항과 그에 대한 결과 및 향후 진행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24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요구한 송전선 지중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지 않더라도 송전선 지중화는 우리 시흥시 중심인 장현지구의 경관 확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자봉은 소래산과 더불어 우리 시흥시에 역사적으로도 소중한 상징적인 경관입니다. 인천, 부천에 걸쳐 있는 소래산과 달리 군자봉은 우리 시의 중심에 있는, 우리가 다듬고 가꾸어 나가야 할 시흥시의 보물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자원에 설치한 거대한 송전탑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후세들에게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외부 기관에 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소요 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만 무려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소요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대항할 것인지 송전탑 지중화가 언제쯤,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시장님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의 인구는 이미 50만을 넘어섰고 6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현 택지지구 조성을 맡은 'LH'의 손에서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며 당연히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박차를 가하여 해결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19일, 3월 16일, 제284회, 286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 가장 낙후되어 있는 신현동에 관련된 발언 내용입니다.
현재 신현동 인구가 9,000여 명입니다. 면적은 시흥시에서 두 번째로 넓고 자연환경은 으뜸이지만 시민과 밀접한 편의 시설인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가 없고 거주지와 동떨어진 학교, 공원, 놀이터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젊은 부부들이 매일 매일 떠나가고 전입해 오는 것을 기피하는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로부터 혐오 받고 있는 시설인 소래송신소가 50년째 마을 가운데 버티고 있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현동 시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발전 구상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5월 11일 제287회 임시회의에 발언한 사항입니다.
'LH'가 택지지구 조성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택지지구 내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시민의 불평불만이 섞인 간절한 기대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LH'는 일곱 차례나 지구 단위 변경을 통하여 수익이 예상되는 주택건설 용지 13만 8,016제곱미터(㎡)와 상업, 업무시설 용지 10만 2,388제곱미터(㎡) 총 24만 404제곱미터(㎡)로 늘렸습니다.
반면에 주민 편의 시설에 해당하는 공원, 녹지, 광장 등은 20만 1,288제곱미터(㎡) 줄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상가는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27.1퍼센트(%)의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중학교 예정 부지였던 B10 구역은 학교 대신 아파트 용지로 매각되어 'LH' 측에 더 큰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학교 부지는 지구단위 변경을 통하여 당초 9개소에서 6개소로 축소하였고 그나마 6개소 중 2개는 미정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LH' 측에서 매각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문제는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니 시장님께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방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 젊은 부부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버선발로라도 직접 관련 기관들을 찾아다니고 공무원들을 독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본 의원만이라도 맨발로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LH’가 지구단위 변경을 통하여 편의 시설 용지를 줄여 주택건설 용지와 상업, 업무 용지를 늘려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은 공공 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LH’가 장현지구에 거주하는, 또 거주하게 될 우리 시민들에게 사기 행정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현지구 주민들의 이 억울함을 시장님께서는 ‘LH’ 측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반드시 축소된 편의시설 용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협상하여 보상받을 것인지 대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남아 있는 장현지구의 장현1초와 고등학교 예정 부지 목감1중, 대야3초, 은계초 부지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시민들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9월 14일 제290회 임시회의에서 발언한 장현지구 장현능곡로 중 터널 경사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현능곡로를 자동차로 운행하다 보면 경사도가 너무나 심각한 터널을 시장님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현재의 경사로라면 내리막길 커브(curve) 길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현능곡로를 달리고 있는 마을버스가 능곡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할 때 주민이 살고 있는 제일 풍경채, 계룡 리슈빌, 단독 주택 단지 1,600여 가구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경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시흥시와 시흥경찰서의 대중교통 노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상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장현능곡로를 사이에 두고 남측과 북측의 주민이 서로 왕래하며 소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과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LH’ 측에 장현능곡로 재공사를 요구하든가 안전 조치를 취하여 주민과 약속한 마을버스가 반드시 11월에 운행하고 좌회전이 가능토록 조치하실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9월 14일 제291회 임시회의에서 발언한 광역 도로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흥 장현·목감·은계지구 입주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LH’에서 8개 노선의 광역 도로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개 노선이 아직도 설계 중이거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완공 예정이었던 죽율~장현~목감 간 광역 도로도 최초 준공 계획은 2021년 말이었습니다만 지금 변경된 계획은 2027년으로 6년씩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LH’가 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선행했어야 할 광역 도로는 대부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시작된 도로도 진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택지지구를 조성하고 도로 개통을 지연시킨 ‘LH’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흥시의 총괄 행정 책임자로서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현지구 사업이 종료되면 시흥의 중심인 시청권역의 교통 불편이 초래 될 것이 분명합니다.
동서로는 물왕저수지 주변과 목감IC 부근에 차량이 몰리면서 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감IC는 지금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물론 출근 시간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는 둔대~하중 간 확장 공사만이라도 빨리 완공되어야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장현 지하 차도와 능곡 지하 차도 사이에 진출입을 서둘러 개통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다소나마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태만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본 의원을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는 의원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흥대로에서 비류대로로 진입하는 1차선 도로도 2차선으로 빨리 확장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LH’가 자기들 입맛대로 광역 도로 공사 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 시흥시가 마냥 쳐다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입체 교차로를 요구한 만큼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LH’ 측에 요구하여 7개 광역 도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 후 그 방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10월 6일 제292회 임시회의에서 발언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발언 내용입니다.
지나간 그간의 사정은 차치하고 우여곡절 끝에 복합환승센터는 최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트리플(triple) 역세권은 우리 시민의 바람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많은 시민들이 언론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시흥의 랜드마크(landmark)인 복합환승센터는 주변 상권과 윈윈(win win)하는 활성화의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최초 일반 상업 용지에서 허용되던 숙박, 위락 시설도 없어지고 환승센터는 목적 이외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이레일 주식회사나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일반 분양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50프로(%) 이상을 환승 주차장 등 환승센터 본래 목적에 충실한 공익적 용도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시흥시와 ‘LH’가 복합환승센터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 상업 지역이 아닌 일반 상업 지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일대 상업과 연계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한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2017년 6월 공고 때는 일반 상업 지역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숙박, 위락 시설을 일부 허용했지만 2021년 5월 새로운 공시를 통해 숙박, 위락 시설 허용을 철회하였습니다.
도시 전문가들로부터는 시흥시 인근에 숙박시설도 없고 위락 시설도 없는 복합환승센터는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상권 활성화의 대안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트리플(triple) 역세권인 시흥시 랜드마크(landmark)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의 미래성장 전략과 택지지구 인수인계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야·신천·은행·과림 지역구 시의원 홍헌영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5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길목에서 시흥시 정부가 가져야 할 통합적인 미래 성장 전략과 동시에 발맞춰 나가야 할 혁신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전략, 향후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시민 편의를 극대화할 교통 체계 개선 방안, 그리고 시흥에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지구 내 호수공원 인수인계 방안에 대하여 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시흥은 ‘새롭게 흥함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그 이름 못지않게 어느덧 인구 56만여 명의 수도권 중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질문]시흥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시흥은 시 승격 이후 30년 만에 5배 가까운 인구 성장을 보였고 이제는 급격한 성장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합 포용하면서 대도시 패러다임(paradigm)에 맞는 새로운 성장 비전(vision)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0만 대도시 시흥에 미래 성장을 위한 통합적 비전(vision)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2018년 첫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 시대를 대비한 미래 도시 비전을 마련해야겠다고 하시며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과 함께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를 성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2019년 2월 시흥시 스마트 도시 계획이 수립되었고 서울대 시흥캠퍼스에는 미래 모빌리티(mobility) 연구동과 자율주행 테스트 트랙(test track), 지능형 무인 이동체 드론(drone) 연구동이 들어섰습니다.
스마트 도시 계획의 주요 추진 전략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시화스마트산단, 거북섬을 잇는 4차 산업 중심의 시흥 밸리 구축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어진 시장님의 2019년 두 번째 시정연설에서는 스마트 시티 계획에 시흥 밸리 전략에 포동 옛 염전을 이어 포동 옛 염전부지까지 친환경 미래 스마트 도시라는 큰 방향성에 맞추어 구체적인 개발 비전을 도출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립된 시흥도시공사가 미래 청사진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시흥도시공사는 이후 기존의 시흥 밸리에 월곶역 일대, 포동 옛 염전을 이어서 시흥 바이오 메디컬 밸리 프로젝트(Biomedical City valley project)로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고 2020년 11월 바이오 메디컬 시티(Biomedical City) 구상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비슷한 시기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국가 정책에 맞추어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고 향후 시흥의 미래 전략 비전(vision)을 대한민국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smart mobility platform)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인천항과 공항에 가깝고 남북 철도가 지나가는 지리적 여건을 반영하여 시흥이 서남권 도심 항공 교통의 거점이 되고 향후 해양과 남북을 잇는 교통 물류 플랫폼(platform)) 및 관제센터의 역할을 해나간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시장님의 2020년 세 번째 시정연설에서는 시흥의 표어가 된 'K-골든코스트' 언급을 통해 레저와 관광, 문화, 의료, 첨단산업이 집약된 약 15킬로미터(km)의 수변을 경제 발전 전략과 함께 개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흥의 대표적인 미래 성장의 키워드는 시흥 밸리를 주축으로 한 미래형 모빌리티입니까?
서울대병원을 주축으로 한 바이오 메디컬 시티(Biomedical City)입니까?
아니면 해양과 철도를 주축으로 한 첨단 물류입니까?
'K-골든코스트'를 주'K-골든코스트'축으로 한 해양 레저 관광입니까?
빈 도화지가 많은 시흥시인 만큼 본 의원도 시흥의 미래 전략이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바이지만 아직까지는 시흥의 여러 계획과 미래 비전(vision)이 파편화 된 도시 블록(block)에 갇혀 통합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시흥의 미래 정체성이 될 통합적인 미래 전략은 포동 옛 염전과 같은 중부권 개발을 통한 도시 연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과 바이오 메디컬 시티(Biomedical City) 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옛 염전 부지를 통해 준비하는 새로운 시흥시 도시 성장의 통합된 비전(vision)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이나 연구에 이어지는 별도의 용역과 연구는 없는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35 중장기 균형발전계획과 2040 도시기본계획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미래 성장 전략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흥시의 미래 성장 전략과 동시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혁신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8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아이피시시(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는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의 범인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른 기후 변화 시나리오는 인류가 앞으로 아무리 잘해도 2040년을 전후하여 1.5도(℃)의 상승을 맞이하며 앞으로 평균기온이 4도(℃)만 더 올라가면 50년 만에 찾아오는 매우 극단적인 폭염이 매년 오게 된다며 대재난을 예고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기후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 체제로 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시흥시의 선도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련 예산과 조직 체계로 미루어볼 때 시행이 과연 기후 변화의 안전한 도시의 비전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흥시는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일례로 기후 위기 대응의 대표적 사업인 친환경 차 보급의 경우 시흥은 올해 환경부에서 내시 된 전기차 물량의 반도 못 미치는 100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시흥에서 전기차를 신청하면 못 받는다는 말이 돌 정도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친환경 차 보급 비율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립하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 종합계획도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기후 변화 대응 조직 강화 및 탄소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신도시 개발 시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같은 과감한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그린뉴딜 관련 업무인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수소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과의 예산을 대폭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탄소 중립을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부서별 탄소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분산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시 특성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한 시흥형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100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신도시 개발 및 신규 도시 개발사업 시 도시의 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기반시설, 공원, 녹지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리는 탄소중립 구역을 설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시흥시 교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노사정 합의에 따른 시흥시민의 독특한 버스 교통 운영체계가 시흥시만의 독특한 독점체제로 변질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기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조사에 따르면 시흥교통은 올해 3·4월 두 달 동안에만 총 139회 임의 감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선 운영의 적자 일체를 보전받는 시흥교통이 임의 감회 및 시간 미 엄수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민노사정 합의의 취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시흥교통의 임의 감회 내역을 상시 조사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 및 과징금 처분을 해나갈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일부 계획에 따라 신도시 및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한 신규 노선 편성 시 화성시 사례와 같은 시흥형 준공영제 노선 운영에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시흥교통은 민노사정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와 같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민노사정 합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충분히 준공영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명목상의 차이가 없다면 향후 시흥의 수요가 일정한 노선에 한하여 시흥형 준공영제 노선을 한정 면으로 운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방안을 위해서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흥시의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은 겨우 5퍼센트(%)로 경기도 시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40개의 노선 중 오직 2개 노선만이 운영되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저상버스 도입 예산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에 반영된 만큼은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노선에 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녁 시간이면 이용이 어려워지는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심야로 확대하고 접근방법을 전화 외 문자나 어플로 다변화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은계지구 공공택지지구로부터 최초로 조성되는 은계호수공원의 인수인계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은계 택지지구는 적어도 2022년 상반기에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이 시로 인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은계 호수공원은 수원시 광교 호수공원,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의 사례와 같이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는 중요한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가 무척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개방 이후 많은 지적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호수공원의 인수와 운영 관리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흥시 집행부의 'LH'에서 조성 완료된 공원 인수를 대비한 사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부 순환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은계 호수의 수질, 수위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 'LH'에 수질개선 용역에는 수질, 수위 문제를 위한 보충수 공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준공 전 'LH'에 보충수를 공급하기 위한 기본 설비를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LH'가 조성한 수질정화장치로 목표 수질 등급 수질 관리가 가능한지, 가능해 보이지 않을 경우 수질정화장치 검증을 위해서 일정 기간 'LH'에 시범 운영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은계호수공원 주변 상업시설은 공원 준공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유동 인구 유입 등 상권과 연계될 수 있는 공원의 활성화 구상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 인수인계 후 우리 시에 공원 시설 관리 대응 역량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계호수공원이 인수인계되면 우리 시에서는 기존 부서에 한 팀이 해당 공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계호수공원은 지속적인 수질 관리를 해야 하는 호수와 오난산공원 그리고 넓은 녹지가 포함된 방대한 시설입니다. 기존에 80개가 넘는 공원을 담당하는 한 팀으로는 해당 공원을 상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타 시군의 경우는 호수공원의 조성의 경우 호수공원 특화 및 상시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은계호수공원이 인계될 경우 전담팀의 구성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COVID-19)가 다시 급속도로 퍼지는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시흥시민 모두의 건강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1년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원상 의원님의 「정왕대로(신동아아파트와 계룡아파트) 사이 그린 브릿지 조성 계획」 등 2건, 오인열 의원님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계획」 등 3건, 이상섭 의원님의 「배곧 북단 연결통로 사업 추진 현황」 등 3건, 성훈창 의원님의 「도심권 내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등 4건, 안돈의 의원님의 「게이트볼장 확충 계획」 등 2건, 이금재 의원님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 계획」 등 2건에 대한 시정질문에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자는 2021년 11월 30일 1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성훈창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양 상임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 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20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권응서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윤희돈 |
| 복 지 국 장 | 홍사옥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경남 |
| 맑은물사업소장 | 최병호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조중범 |
| 대 야 동 장 | 홍성룡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김우회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노용수 |
| 의 원 | 오인열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