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본회의-제3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2.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시장 제출)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훈창 의원님의 「시정 전반」, 홍헌영 의원님의 「시흥의 미래성장 전략과 택지지구 인수인계 방안」에 대하여 임병택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 및 2022년도 예산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고에 부응하고 인구 50만 대도시 시흥으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훈창 의원님 질문부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 번째로, 장현택지지구 내 법원 추진 상황 및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법원 유치는 장현공공택지지구 업무 시설 용지 16블록에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 함진규 의원님과 조정식 의원님께서 시흥시 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법안이 일괄 폐기된 바 있으며 현 21대 국회에서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지원의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원 설치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 설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시는 ‘LH’에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법원 설치 예정 부지를 존치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는 법원 설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 사업 준공 기간 이전 부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과 부지 용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 대금의 차액 등을 이유로 부지 존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LH’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시흥시 법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인근 지방정부와 국회의원, ‘LH’와의 연대 협력을 통해 법률 개정안 통과와 원활한 법원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LH’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원 부지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대응 방안도 강구하는 등 시민이 50만 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service)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현지구 관련 송전선 지중화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비용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신시흥변전소 설치 이후 송·변전 시설 등이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인근 주민의 피해도 계속됨에 따라 시흥시 송·변전 시설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에 따르면 현재 지중화 공사 중인 장현지구 내 송전탑 2기를 제외한 장현지구 주변 송전탑 6기의 지중화 사업비는 약 2,619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장현지구를 포함한 주거지역 인근 7개 지역 송·변전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며 우리 시 송·변전 시설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현동을 시민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발전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포동 구도심 약 8만 2,000평방미터(㎡)의 노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구역을 2020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 고시했습니다.
포동 정비 예정 구역은 당초 단계별 집행 계획상 2단계 사업으로 2024년 이후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포동 일원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돼 단계별 집행 계획을 1단계로 변경하고 2022년에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용역을 발주해 2023년 상반기 중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포동 일원 노후 주거지에 대한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KBS 소래송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소래송신소 이전대책위’ 발족 이후 시는 지역 주민과의 면담과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 주민과 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신현동 일대는 노후 주거지 개선, 폐염전 개발, 포동 시민운동장 조성, KBS 소래송신소 이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할 곳입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살고 싶은 마을 신현동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LH’의 장현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주택, 상업, 업무 용지 증가와 편의 시설 용지 감소에 따른 시민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의 장현지구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주택 용지 증가는 장현지구지구계획 변경 수립 당시 중앙정부 주도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다수의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사유가 반영됐습니다.
장현지구단위계획은 주로 2015년도에 변경됐으며 최초 지구 계획 대비 약 13만 8,000제곱미터(㎡)의 주택 건설용지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장현지구지구계획 수립 이후 상업, 업무 용지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능곡역, 시흥시청역, 장곡역 역세권 주변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약 10만 2,000제곱미터(㎡)의 상업, 업무 용지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장현지구의 주택, 상업, 업무 용지의 증가는 중앙정부 주도 부동산 공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의 원활한 주택 마련을 위해 변경된 사항으로 지방정부로서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시는 축소된 공공시설을 만회하기 위해 LH에 주차장 2,285제곱미터(㎡) 추가 확보,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1개소 추가 설치, 장현천 연결 교량 4개소 추가 설치, 장곡역 설치 비용 180억 원 분담 등을 협의했고 현재 이러한 사항이 반영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8월에는 ‘LH’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원 녹지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만회하고자 학교 설립이 취소된 장현1초 부지의 공공시설 변경을 공식 요구했으며 시흥시청역 추가 출입구 개설 비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현지구의 지구 계획 변경 시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추진되는 거모, 하중,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 또한 기존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흥시 미 설립 학교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흥시는 지역 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학교 복합 시설 설립 등 여러 대안을 강구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지속적인 건의와 성명서 발표 등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가 설립되지 못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흥시는 학교 설립과 관련된 교육 기관에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학교 용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LH’ 등 관련 주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현능곡로의 터널 경사로 사고 위험에 따른 재공사 혹은 대중교통 운행 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장현지구 입주에 따른 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6일 마을버스 8번 노선의 운행 경로를 기존 장현능곡로에서 장현순환로로 변경하고 장현 리슈빌, 제일풍경채 에듀 정류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양방향 운행을 위한 장현능곡로상 4지 교차로가 개설되지 않아, 장현순환로에서 시흥능곡역 일방향을 우선 운행하고 있으며 교차로 개설 완료 즉시 양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차로 신설 계획은 시흥경찰서의 2021년 1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됐으며 'LH'는 이를 근거로 2021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 후 공사가 추진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능곡로 터널 경사 구간 위험에 따른 재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현지구 장현능곡로는 능곡동과 장곡동을 잇는 주택단지 내 주간선 도로 기능의 도로인데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우기 및 강설 시 미끄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민원 발생 및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5~5.5퍼센트(%)인 현 종단 구배의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LH’는 도로 시설 기준에 따라 시공이 완료되어 사업비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는 ‘LH’에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 시설 포장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장현지구 준공 전 위험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7개 광역도로 준공 지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광역교통 개선 대책 노선은 장현지구, 목감지구, 은계지구의 노선으로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일정 등을 협의하며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 39호선 둔대~하중 간 확장 공사는 둔대교에서 관곡지삼거리 1.5킬로미터(㎞) 구간으로 1단계 공사 0.3킬로미터(㎞)는 개통됐으나 2단계 1.2킬로미터(㎞)는 연약 지반 개량 등으로 지연되어 2022년 9월에 전 구간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4월까지 등기소삼거리까지의 우회전 가감속 차로를 우선 확보해 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및 안산~가학 간 도로는 목감지구에서 죽율동 동보아파트삼거리 봉화로까지 7.5킬로미터(㎞) 구간의 장현교차로와 화정동 안산시계에서 광명시 가학동까지 6.97킬로미터(㎞) 구간의 물왕교차로를 평면에서 입체화로 검토하기 위해 ‘LH’에서 교통 수요 재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교차로 입체화 반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추진하고 이번 사업이 2027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감~수암 간 도로는 목감지구 남단에서 국도42호선을 접속하는 노선으로 2.38킬로미터(㎞)이며 현재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서면 심의 이후 심의 위원 의견에 따른 조치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이후 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 3월까지의 임시 개통과 목감지구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 도로 연결 도로는 비류대로에서 국도 42호선 도창동에 접하는 2.7킬로미터(㎞) 노선이며 호조벌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변경 2개 노선인 수인로 확장 1.9킬로미터(㎞), 마유로 확장 1.8킬로미터(㎞)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서면 심의 이후 심의 위원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이후 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 이내 착공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계수로 확장 공사는 은계호수공원에서 광명시계까지 3.08킬로미터(㎞)며 계수로 구간은 상수도관 이설 및 대절토 사면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하로 구간 보상을 추진 중으로 2023년 이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대로에서 비류대로 좌회전 2차로 확보는 지난 8월 ‘LH’에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재요구토록 하는 등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현지하차도와 능곡지하차도 사이 엇갈림으로 진출입이 불가했던 구간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LH’, 경찰서와 협의해 안전 시설물을 설치 중입니다. 2022년 상반기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복합환승센터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복합환승센터 주변 상업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 16일 자로 기존 소규모 상업 필지에서 대규모 상업 필지로의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며 법원 유치 예정 부지인 업무 16용지는 매각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현 상업 지역 방면 전철 출입구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입체 보행로 연결 방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통해 2022년 1분기 내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고 경강선 개통과 연계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소사~원시 복선 전철 민간 투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승인되어 시흥시청역 맞은 편 부지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이레일(주)입니다.
또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사업 시행자가 민간의 자금으로 건립하며 시흥시로 소유권 이전 후 사업 시행자가 관리 운영하는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환승센터는 대지 면적 1만 7,012.6제곱미터(㎡)로 지하 2층·지상 5층의 건축 규모를 구상하고 있으며 여객 터미널 등의 환승 시설과 상업 시설 등 환승 지원 시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는 사업 여건 및 비티오(BTO) 방식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 사업성 확보를 위한 법률 검토와 조기 시행을 위한 사업자와의 시행 계획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앵커(anchor) 기업 유치를 위해 유통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협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사업 시행자와 조속히 협의해 2022년 실시설계 및 사업 계획을 확정 짓고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은 2년 6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및 경강선 개통과 연계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시의회와는 환승센터 추진 상황과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공유하겠습니다.
민간사업 특성상 조기 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나 환승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실행전략을 마련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 역할의 현실적인 한계도 있지만 시흥시청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변]홍헌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간절히 바랐던 일 중에 하나가 시흥이라는 도시의 브랜드(brand)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비전(vision)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고 민간의 자본 유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흥이라는 도시의 가능성과 저력을 더 널리, 더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서해안 중심 도시 시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vision)을 담은 것이 ‘K-골든코스트’이며 ‘K-골든코스트’는 결국 시흥의 가치를 알아봐달라는 ‘날 좀 보소.’ 프로젝트(project)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시흥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이고 어떤 잠재력을 지닌 도시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에는 황금빛 노을을 품은 바다가 있고 환경 오염을 극복한 기적의 호수 시화호가 있으며 300년 역사를 지닌 너른 호조벌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또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거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은 미래 성장을 위한 훌륭한 교육 자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에 미래 시흥은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바다가 미래입니다. 월곶 국가 어항에서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까지 이르는 ‘K-골든코스트’의 물길을 따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스마트허브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계속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이 희망입니다. 누구나 교육으로 성장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마을 중심의 혁신교육 범위를 넓히고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리도록 서울대 교육 협력을 확장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통합 플랫폼(platform)과 평생학습 온라인(on line) 플랫폼(platform) 구축, 지역 곳곳의 풍부한 교육 자원 활용 등으로 평등한 교육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vision) 실현으로 시민께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염전 등을 이용한 새로운 도시 성장 비전(vision)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옛 염전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상의 지비(GB: greenbelt) 해제 가능 총량을 시도 차원에서 조정 관리토록 함에 따라 2021년 1월 경기도는 도내 시군이 보유한 미집행 해제 가능 총량을 모두 회수하는 등 정책 여건상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는 주변 지역에 시민 종합 운동장 조성 사업과 월곶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흥도시공사는 신현동 일대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을 주축으로 한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전략을 수립 중이며 대한민국 바이오메디컬(biomedical) 중심 도시 시흥시로의 성장 비전(vision)을 구체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 성장 전략 관련 연구 성과 및 추후 과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미래 성장 전략 관련 연구로는 앞서 말씀드린 시흥도시공사의 ‘시흥시 바이오메디컬시티 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과 우리 시에서 진행한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 사업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 사업 수립 용역’은 ‘한반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시흥’을 비전(vision)으로 제시하고 남북철도 수도권 거점 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연구물입니다.
두 가지 연구는 시흥시 발전을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향후 미래 도시 성장을 위한 후속 연구에 내용을 공유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추가 검토하고 구체화할 것입니다.
또한 204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2035 시흥시 중장기균형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시 시흥의 미래 성장 전략을 고려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 동향과 대외 환경 변화를 살피며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흥시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발적 도시 개발과 다핵화된 도시 공간 구조로 노선버스의 공차 거리가 매우 길고 비수익 노선이 많아 버스 운송사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service) 제공과 배차 간격 축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버스 증차, 노선 신설 등을 기피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8년 시민 사회와 버스 운송 주체인 시흥교통 노사가 참여한 민노사정협의체의 재정 지원 합의를 통해 116대의 버스를 증차했고 현재 52개 노선 345대의 대중교통 공공재를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service)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안산선 광역철도 연결 등 대중교통 여건도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만큼 도시 성장과 광역교통 여건 개선에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장단기 관점에서 시흥시 버스 노선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한 버스 이용 편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선 개편과 증차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철과 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제공을 위해 권역별 지간선(支幹線)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권역 내 전철역 등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마을을 연계하는 지선(支線) 노선과 권역을 서로 연계하는 간선 노선 및 서울 등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광역 간선(幹線) 노선 운행을 통해 안전하고 빠른 버스 교통망을 구축하고 특히 현재 중점 추진 중인 서울 등 대도시 출퇴근 대 광역버스 노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버스 교통망의 최적 운행 방안 마련을 위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 등 다양한 형태의 버스 운영 체계도 깊이 있게 검토해 민노사정 합의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대중교통 개편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송사의 임의 감회 등에 따른 버스 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으로 위법 사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 감독 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행복 추구를 위한 당연한 기본권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상버스는 현재 2개 노선, 2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사업비의 규모와 민간 운송사의 차량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국도비 대응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임에 따라 연차별로 국도비 내시를 우선해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대응 사업비에 따라 총 5대의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며 향후 연차별로 도입되는 저상버스는 교통 약자 당사자가 필요한 노선에 우선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운송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권 확보의 실효성이 큰 특별 교통수단으로 ‘희망네바퀴’ 32대와 ‘바우처 택시’ 2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07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은 07시부터 19시까지 운행하고 평일 운행 시간 외 심야 운행 필요시 2일 전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1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심야시간 운행 건수는 2021년 10월 기준 교통 약자 이동 수단 전체 운행 건수 4만 1,122건 중 69건으로 0.17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 이용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 운영은 현행대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집중 배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연계 운영을 위해 구축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우선 활용하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용 접수 방법을 다양화하며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도시 개발과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탄소 제로 구역 조성 비전(vision)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3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탄소 배출 제로(zero) 달성을 위한 11개 부문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확정됨으로써 본격적인 탄소 중립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책을 현재 진행 중인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해 실현 가능성 높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문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3월에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시 역할을 구체화하는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과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조직과 전담 인력을 확보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탄소 제로 구역은 탄소 중립 기본법 제29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하위 법령 제정에 따른 사업 구체화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가 신규 도시 개발 계획이 다수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도시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재생 에너지 활용, 친환경 수송, 폐기물 재활용 등을 반영해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시 예산 부족으로 수요 대비 전기 차 보조금 사업 물량이 적게 반영된 사항을 타계하기 위해 2022년 전기 차 보조금 예산을 우선 반영했으며 향후 친환경 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규 택지지구 및 시흥시 최초 호수공원 조성을 앞두고 부서 통합 인수인계 티에프(TF: task force)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인수인계 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인 인수를 위해 시에서는 도로·교통,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 분야별로 공공시설 점검반을 구성해 시·'LH' 합동 검사를 시행하고 미비 시설에 대해 ‘LH’에 보완을 통보했습니다.
합동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 완벽한 조치가 완료된 후 시설물을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은계호수공원은 시민 친수 공간으로서 편의 시설 조성과 호수 수질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별도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 ‘LH’와 정기적인 공정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점검으로 철저하게 시설물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인수하기 전에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시운전을 거쳐 시설물 가동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호수공원 수질 기준 만족도를 체크(check)하는 등 빈틈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계호수공원의 추후 수질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 편성 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였던 은계호수공원은 시민을 위해 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철저한 수질 관리와 체계적인 공원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대표 브랜드(brand)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수공원 관리의 주안점은 적정 수위와 목표 수질 유지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충 수 공급 시설 설치와 정화 기능 검증을 위한 시범 운영을 ‘LH’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원 활성화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원 주차장 시설 확충도 필요합니다. 현재 미조성된 고속도로변 공원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LH’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된 공원 서비스(service) 제공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기존 공원 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인근 호수공원 사례 등을 참고해 호반과 공원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호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유물, 녹조 등의 수거 전담 전문 인력 확보로 모니터링(monitoring)을 강화하며 수질 정화 설비의 체계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은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부서 통합 인수인계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가동해 인수 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은계지구 인수 후에는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편성 등 운영관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헌영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홍원상 의원님의 「정왕대로(신동아아파트와 계룡아파트) 사이 그린 브릿지 조성 계획」 등 2건, 오인열 의원님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계획」 등 3건, 이상섭 의원님의 「배곧 북단 연결통로 사업 추진 현황」 등 3건, 성훈창 의원님의 「도심권 내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등 4건, 안돈의 의원님의 「게이트볼장 확충 계획」 등 2건, 이금재 의원님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 계획」 등 2건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을 근거로 이상섭 의원 외 7인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사전 통지됨에 따라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 발언 내용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발언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본회의장 전광판을 보며) 네, 자료는 저기 영상 화면에 같이 뜨고 있습니다.
제 발언 내용과 영상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용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안건과 관련하여 부결 과정의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몇몇 의원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청하여 관련 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사업이란 정왕본동과 정왕1동이 주 생활권인 이마트 앞에 즉 정왕권역의 최고 노른자위 땅에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300여 세대와 어울림센터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070억 원으로 국비 130억 원, 시비 65억 원, 'LH' 875억 원이 투입됩니다.
'LH' 875억 원은 행복주택 건립비 660억 원, 어울림센터 건립비 215억 원이고 어울림센터 215억 원은 시흥시가 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시흥시는 후 부담 조건인 어울림센터 건립 비용 215억 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울림센터 건물 1층에 수익 시설을 운영키로 하고 MD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여 2020년 10월 12일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시흥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시흥시, 'LH' 간 실시협약 체결 목적으로 비용 추계서와 함께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안건으로 제출을 했으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 지역 현실과 괴리된 용역 내용, 2. 이를 근거로 한 재원 조달 비용 추계서의 문제, 3. 문제 있는 비용 추계서를 붙임 자료로 한 실시협약 안건의 적정성 문제, 이런 이유로 문제 있는 안건의 시흥시의회 의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시흥시에서 의뢰한 용역 보고서는 이 보고서입니다.
MD 컨설팅 회사에서 작성 보고된 용역 보고서로 지금부터는 이 용역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의 부실함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뜨는 자료를 같이 보시고요.
자, 13쪽 지역 특성 분석입니다.
각 동별 세대당 거주 인구 분석에서 정왕본동 71.3프로(%), 정왕1동 60.6프로(%)로 1인 단독 가구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배곧동은 47.7프로(%), 정왕4동은 52.9프로(%)로 이곳에서는 3~4인 가족 세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다시피 대체로 맞는 지적입니다.
다음, 용역 자료 15쪽 각 동별 외국인 인구 비율도 정왕본동은 35.4프로(%), 정왕1동은 27.9프로(%)로 나타납니다.
이 또한 맞는 지적입니다.
다음, 또한 MD 컨설팅 용역 자료 16쪽에서 정왕동은 1인 가구와 외국인이 많고 산단에 근무하는 20대, 40대, 50대 근로자가 많은 곳으로 배곧동과 정왕4동은 3~4인 가구가 많은 곳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는 맞는 결론입니다.
자, 다음, 그런데 MD 컨설팅 자료 가공을 엉뚱하게 합니다.
용역 자료 27쪽입니다.
동을 빼고 1인 근로자 가구가 3~4인 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정왕동 현황이 배곧동 상황으로 바뀝니다.
정왕동 산업단지 근로자 20·40·50대가 배곧동 30대 부모, 20대, 30대 젊은 층으로 바뀝니다.
시흥스마트산단은 전통적 2차 산단에서 4차 산업혁명의 옷을 입는 산단으로 바뀝니다.
다음, 용역 자료 58쪽입니다.
기존 연구 자료 등을 근거로 도보 10분 거리인 반경 1킬로(km)를 1차 상권으로, 차량 10분 거리인 반경 5킬로(km)를 2차 상권으로 설정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1차 상권은 정왕본동과 정왕1동과 정왕2동 일부로 규정을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2차 상권인 배곧동, 월곶동, 군자동, 안산 신길동 주민들의 소비 상권이 어울림센터가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자, 다음, 용역 자료 59쪽입니다.
1차 상권, 즉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 세대당 연 소득이 6,621만 원으로 2차 상권의 세대당 연 소득 6,603만 원보다 더 높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한 동의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이 내용들을 근거로 MD 컨설팅에서 산정한 어울림센터 1층 임대료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 자료 75쪽 자료에 의하면 관리비 포함 평당 최대 19만 6,960원, 최소 13만 2,97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한 달 월세를 계산하면 베이커리 카페 67평은 1,319만 6,320원이고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157평은 3,092만 2,720원입니다.
이런 정도의 월세를 낼 수 있는 정왕동 상권이 되길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시민들은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MD 컨설팅 49쪽에서 서울 마포구청 마포중앙도서관 내 1층 상가를 적었습니다. 월세는 평당 6만 원, 6만 3,000원, 인근 상가는 평당 9만 3,000원입니다.
서울 마포구 상권보다 정왕동 어울림센터 1층 상가가 세 배 이상 더 높을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임대료 산출 용역 결과는 분식이다.
두 번째, 분식 자료에 근거한 비용 추계서와 그 비용 추계서를 붙임 자료로 한 시흥 정왕 어울림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은 수정해서 다시 상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지역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서는 안건과 부조화를 이루고 이런 안건을 시의원에게 의결을 강요하는 것은 바보 시의원을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 안건 심의 시 본 의원의 지적은 용역 결과를 바로잡든가, 아니면 비용 추계를 바로잡든가를 요구하였던 것이고 이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동의하여 부결된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과 첨부 서류로 붙인 비용 추계서, 첨부 서류로 붙인 실시협약서 안은 시흥시의 공식 문서입니다.
(손에 자료들을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이것이고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내용이 실제 정왕동 지역 현황과 다르고 근거 자료와 결과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인 분식이거나 부실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두 번째, 시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회도 법과 시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불법은 불법이고 편법은 편법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합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합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과정과 내용은 나 몰라라 하고 반복된 머릿수 표결의 결과만을 집착한다면 시의원들의 표결은 시흥 시민과 미래 시흥에 대한 배신입니다.
세 번째,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고 시흥의 민주당은 국회의원 두 분, 경기도 의원 네 분, 시흥시장님을 가졌고 시의원도 14명 중에 9명을 당선시켰습니다.
거의 다 가졌고 벼슬자리로 붙이면 넘치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시흥 시민들이 이런 문제들을 밀어붙이라고 많은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올바르게, 더 정의롭게, 더 진중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인 혜안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흥 시민과 시흥의 미래를 위해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장과 집행부도 불도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원은 찬성표만 찍어내는 투표 기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용역 내용 바로잡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시의원들에게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시의회와 시의원은 시 집행부의 잘못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와 양심을 버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시의원과 시의회, 간판 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소망합니다.
반대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이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섭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안건 중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좋은 부지에 임대 아파트를 건축하여 'LH'에 30년 무상 임대하는 것이 토지 구입 당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MD 컨설팅 용역 자료에 따른 분석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시하셨고 논의 끝에 참석 의원 6명 중 3 대 3으로 안건 상정이 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동수 표결 결과를 보며 이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어울림센터 용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주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주민과 소통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이를 지금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자칫 해당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또한 방금 반대 토론에서 노용수 의원님이 설명하신 용역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왕동 도시 재생 사업은 2017년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2022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정왕동 주민들은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재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 사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어 국토부의 점검까지 받고 있는 사항에서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정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시 집행부에는 부담을, 정왕동 주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방금 노용수 의원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반대 토론하셨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내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오랫동안 사업이 지체되어 피로가 쌓인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어울림센터 복합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정왕동 도시 재생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잘 진행되어 정왕동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고민과 함께 신중한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
○안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선희 시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노용수 의원님과 이상섭 의원님처럼 찬성과 반대 의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견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반대 의견에 내용을 담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방금 이상섭 의원님께서는 이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문화 콘텐츠(contents)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정왕역 주변에 있는 상가와 주민들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재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왕동 역세권 개발과 관계해서요, 이 노른자 땅 ‘맨땅에 그린’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LH’가 수익 사업까지 하게 되는 건물을 짓는 데에 대해서 참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 공사의 원래 계획은요, 2017년 하반기에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정왕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17년 하반기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2,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정왕역세권 주변에 있는 단절된 토지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해서 청년들을 위한 아파트도 그곳에 짓고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도 그곳에 짓고 그리고 주변이 워낙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있으니 쾌적하고 시민들이 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원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즉,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무분별하게 어지럽게 난개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바꾸어 내는 것이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이 자리에 왜 큰 대로변에 있는 반듯한, 네모반듯한 자리에 공원도 아니고 ‘LH’가 짓는 아주 크고 번쩍번쩍한 건물이 들어서야 됩니까?
저는 정왕역세권 주변에 상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이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공사가 의미가 있는지. 과연 지역 주민을 위하여 참으로 잘 짓게 되는 것 맞는지 대다수 상인들은 반대했습니다.
시장님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왕본동과 정왕동에는 상가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공실이 많은데 또다시 ‘LH’ 수익 사업을 위해서 이 건물을 꼭 공사해야 합니까?
저는 작년에 행감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보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지었습니다.
시작 당시 공사 대금은 198억 원에 불과했는데 여섯 차례나 설계 변경을 해서 380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공익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맨땅에 그린’에 짓는 ‘LH’ 건물이 시민들을 위한 것 맞습니까?
저는 이것과 관계해서 공청회를 두 차례 한 것 기억합니다. 공청회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고 반대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로 끝난 것이 이렇게 무리하게 본회의에서 진행해야 합니까?
제발 당부드립니다.
대다수 시민들을 위하여, 오로지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정책과 개발 공사를 계획하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왕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을 2017년 하반기에 계획했던 대로 시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다시 한번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이어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 투표에 의한 기명식 기록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 투표 시스템(system)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모니터(monitor)에 집계된 출석 의원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monitor) 화면에 투표 출석 버튼을 누르신 이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의원 6명, 반대 의원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29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권응서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윤희돈 |
| 복 지 국 장 | 홍사옥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경남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조중범 |
| 대 야 동 장 | 홍성룡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김우회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이덕환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 대 중 교 통 과 장 | 최각용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도 로 시 설 과 장 | 서전택 |
| 환 경 정 책 과 장 | 김영구 |
| 공 원 과 장 | 김선욱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국 책 사 업 과 장 | 정호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홍성림 |
| 청년청소년과장 | 신경희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노용수 |
| 의 원 | 오인열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6인)
김태경 김창수 박춘호 오인열 이상섭 홍헌영
반대 의원(6인)
노용수 성훈창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홍원상
기권 의원(1인)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