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본회의-제4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시흥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시흥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7. 시흥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8.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9.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2.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4.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2022년도 예산안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9.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시흥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시흥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시흥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9.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이금재 의원 외 12인 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오인열 의원님, 노용수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인열 의원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국가하천으로 목감천, 지방하천으로 신천천 등 5개소, 소하천 옥구천 등 31개소로 하천 길이는 총 연장 85킬로미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하천을 치수 목적 외 친수 휴게 공간으로 포함하여 자전거 도로 및 도보 산책하는 힐링 공간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찾아오고 싶은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민관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 인력 부족으로 시민의 공감대에 맞는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본 의원은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행정적 신뢰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 수변 공간을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생태하천과에 조직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곳은 비단 생태하천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장 업무가 많은 부서 직원들은 하나 같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이 넓은 하천과 공원 녹지 현장을 뛰는 관리 공무원이 부족해서 단 1명이 기간제분들과 고군분투하며 어렵게, 어렵게 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과 등 인원 배치에 대하여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통해 현장 근무가 많은 부서의 인원 충원 계획을 물어봤으나 돌아온 답변은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답뿐이었습니다.
행정과는 현장을 둘러보지 않고 탁상에서 원칙에 얽매여 일하는 자세가 과연 옳은 자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하천 공원 녹지 분명 관리하고 있다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만 맡기고 현장을 자주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면 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으며 부족하고 불편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데 이런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인력이 부족하여 한 번 일한 것을 두 번 일하게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흥시를 위해 일하고 시흥시 어느 곳이든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인근 시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하천 공원 녹지 등을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인력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거듭 요청드립니다. 씨를 뿌렸으면 씨가 싹이 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가 잘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공사를 맡겼으면 공사가 마무리 잘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장 부서에 단 1명이 시흥시 공사 현장을 전체 돌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권역이든 면적이든 직원을 배치하여 원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노용수 의원
노용수 의원입니다.
노용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장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안타깝지만 두 번째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이 자리에서 ‘시장과 시 행정을 농락하는 환경 교육 기관의 행태, 시흥시장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의 주 내용은 시흥시에서 환경 교육 활동을 하는 특정단체 대표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공공 건물 서류 임의 제출 등으로 시흥시 행정을 농락하였다는 점과 이게 확인되어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 기관이 취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시흥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감사대상기관) 제3호를 근거로 보조사업에만 국한하여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 2건, 주의 1건, 보조금 환수 2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감사의 종류 등) 1항2호는 특정 감사는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에서는 특정감사는 시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시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의의 특정 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회피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본 의원은 많이 궁금하고 유감입니다.
이처럼 불법과 편법을 방치하자 특정인은 또다시 먹이사냥을 합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21년 10월 21일 시흥에코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냅니다. 모집 공고에 포함된 신청 자격과 신청 자격 제외대상은 화면으로 보시는 자료와 같고 이는 신청자, 위탁 기관 심사자, 담당 부서 모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 공고를 보고 응모한 기관은 두 곳인데 이중 한 곳이 신청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이는 상당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2021년 11월 30일 심사를 마친 현재 심사의 공정성에 많은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 시장님께서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시흥시장 이름으로 나간 모집 공고는 신청자격에서 “2개 이상의 법인, 단체가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에는 구성 단체 모두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 사업 및 위수탁 사업에 대해 비위 사실,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등을 받은 비영리 법인, 전문기관, 단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기간 만료 전 의무와 책임을 해태하거나 부조리 등으로 인해 협약 해지 사실 등이 있는 비영리 법인, 전문기관, 단체,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탁한 사업 또는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업체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정 취소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영리 법인, 전문기관, 단체 등입니다.
위 내용을 적법하게 준용했다면 심사 위원들은 모집 공고에 근거하여 1, 신청 자격 유무를 먼저 심사했을 것이고, 2, 하자 없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심사하고 적법하게 선정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둘째, 위탁 기관 선정에 참여한 단체를 보면 오랜 시민 활동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가 등장합니다. 시흥환경연대입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에 등록된 최근 단체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15개의 환경단체와 60여 개의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환경연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 임의로 급조된 단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시흥환경연대가 컨소시엄(consortium)에 참여할 때 가입된 단체 등과 협의 후 참여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컨소시엄(consortium)에 참여한 두 곳에 모두 포함된 법인이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양다리를 걸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해가 되시는지요?
게임은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면 누구나 승복합니다.
이번 건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시흥시민들은 시장을 비롯한 시흥시 행정이 그 당사자와 한 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54만 시흥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병택 시장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첫째,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조례 청구 요건 및 절차의 완화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시흥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이며 의장은 시장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 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시흥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기 위하여 연가 및 병가 등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제정의 이유가 동일한 바 안건의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 시 여비 관련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소속 직원의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시흥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소속 직원의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시흥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사무국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소속 직원의 근무 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 인계 규정 등 근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열 번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소속 직원의 시흥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열한 번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소속 직원의 시흥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열두 번째,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열세 번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한 자율화 반영, 회기 운영 등과 관련하여 조례 위임 사항 반영, 의원 사임 권고 등의 후속 처리 절차와 사임 대상 기관 및 영리행위 제한 기관 확대 반영,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포상 근거 마련 및 정책 지원 전문 인력 규정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열네 번째,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 자율화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및 주민 조례 청구의 기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안 발의 정족수를 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정하며 법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록 표결을 원칙, 무기명 투표를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민 조례 청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하기 위한 기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정책 지원 업무 및 소속 직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6.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제출되어 2021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 등 총 29건에 29억 5,195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행복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화동이 의료 취약지대임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센터별 특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mobile) 보건수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과 관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과 관련하여 발달지연과 발달장애의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어서 국가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조기 치료 등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코로나-19(COVID-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전체적으로 중앙의 지시를 받겠지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콜센터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결핵환자 관리 지원, 결핵 이동 검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등과 관련하여 같은 목적의 사업들인 만큼 일목요연하게 예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코로나-19(COVID-19) 검사 시 숙달된 기술로 피검사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 부담 코로나-19(COVID-19) 검사 비용에 대해 상급 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노인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노인 우울증이 급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코로나 대응 및 주요 보건 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긴축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일괄 삭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형 놀이 조성 관련하여 코로나에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개선점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갯골생태공원 걷기 체험과 같이 우수한 참여형 기초건강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하고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산모 및 장애인 관련 영역에 대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단속뿐만 아니라 기본 위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도시 개발로 업소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위생 업무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의 충원을 노력해 주시고, 인허가 등 법적 사무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 등으로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시고 푸드 플랜 용역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출범한지 2년이 된 만큼 조직 안정화 및 인력 운영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 등 개발 전담 조직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전문성을 높여 주시고, 전문 인력의 급여 및 복지 등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인력 유출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관리 업무와 개발 업무 간 인센티브(incentive) 형평성 문제를 예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안전 유지관리비와 관하여 유지 보수 측면에서 필수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여 매년 유지 관리비가 관행화 되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원레저팀 선사유적공원과 관련하여 유지 관리 및 시설 개선에 노력해 주시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재방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주차 유료화와 관련하여 인근 관광지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지 입장권 할인 및 지역 식당 연계 등을 통해 지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인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답변과 관련하여 달성 목표 시점을 명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정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회의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시민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부서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50만 대도시 품격에 맞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회와 소통하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출범에 관하여 확장성 있는 운영을 주문드립니다. 민주적 참여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과 운영을 당부드리며,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시민 주도로 마련되는 회의 등에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정책 활성화 운영과 관련하여 인구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기획과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주시고, 신도시 개발로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육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 1인 무주택가구에 사각지대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인구 구조변화 인식개선 교육 대상을 실효성 있게 선정하여 인구 정책을 활성화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참여 미래지향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민생정책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파편적으로 시행되었던 시범 조사를 참고하여 연속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와 관련하여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관리비 등 계약 시 표준 금액을 정하여 통일성 있게 예산 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에 관해서 도시농업 창업에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형 공공일자리와 관련하여 위장 전입하여 주민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지킴이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인원이 중복 배치되지 않도록 일자리 사업과 비교해 주시고, 일자리의 질을 증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시흥 화폐 운영에 관하여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권 육성과 관련하여 시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해 주시고 중앙부처 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권을 육성하고 특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권육성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상인회와 소통하여 컨설팅(consulting) 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서상 추진실적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동노동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관련하여 판매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관련하여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생산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간 구성 및 시설 배치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길 바라며 ABC행복학습센터에서 문화공간 조성 시 추후 문화재단으로 이관할 수 있으므로 평생학습과와 선제적인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육성에 관하여 아동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습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봉성황제 지원에 관련하여 전승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오이도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지역 대학생 등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오이도박물관을 특화할 수 있도록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등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공공스포츠클럽이 도시공사에 이관된 만큼 타 사업도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신경써주기 바라며 파크골프장 등 게이트볼장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은계지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 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갖추어 인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녹조 제거뿐만 아니라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밀히 파악하시고 농업용수로 사용이 적합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수작물 재배, 친환경 농업, 학교급식 지원과 연계 등 청년 농업인을 특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육성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부장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꽃테마파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흥의 브랜드 연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꽃테마파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농업 육성 자원과 관련하여 가족농부학교의 취지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시고 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연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용기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을 통해 포장지를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초록향기 가득한 반려식물과의 만남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숙고하시어 사업 추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을 점검해 주시고, 신규노선 개설 시 심도 있는 계획을 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예비비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와 협의하여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하수관리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구도심의 노후화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지하수 관리와 관련하여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지하철역사 공사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인근 하천 또는 근린공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소하천이나 저수지의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하수가 수자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조성과 관련하여 산책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어두운 환경을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on line) 및 오프라인(off line)의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참여를 확산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온라인 채널(channel)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확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자활 성공 수당 및 희망의 인문학 사업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깔끄미사업과 관련하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 유사한 명칭의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전세 점포 임대 지원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활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노인활동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노인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대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지역의 협회나 외부의 대회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및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고 시급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과 다른 단체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봉사 활동 내용의 전환을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늘려 주시고 시흥형 노인 일자리와 관련하여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추진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과 관련하여 배달료와 양곡의 질에 대해 점검해 주시고 경로당 시설별 시립·도립 경로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민하여 지원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와 추진성과, 추진계획 등을 사업설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및 문화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산출근거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정산제출 시기가 지연되어 지방재정보조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항목에 맞추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정책이 중요해진 만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습득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 다문화지원센터 및 도서관 등을 통해 언어 습득 교구를 보급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바뀌는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분야별 집중할 부문과 통합하여 추진할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점검하여 마을교육자치로 구현할 수 있는 부문은 통합하여 주시고 특성화하여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부문은 강조하여 관행적인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하여 기후환경 활동을 민주시민 교육 과정에 접목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대관과 관련하여 고정적으로 정기공연을 하는 예술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의 공연도 연간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중부권역이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인재양성연구위원회 위촉뿐만 아니라 멘토링단을 모집하고 운영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언니 동네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협업마을, 청년스테이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대학생과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공간을 특성화 하여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자체 예산도 계획성 있게 반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소통 공간 발굴과 관련하여 인근 시설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인근 청소년 시설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뉴딜 일자리와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수혜인이 확대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 장서 확충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장서수를 충분히 확충하여 도서관의 질을 높여주시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작은 도서관은 통폐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도서관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규 도서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작은 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활동인 만큼 다른 자원봉사 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지원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 차량의 필요 여부에 대해 점검해보시고 안전과 직결된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화재나 재난 발생 지점 인근에서 긴급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고민해 주시고 장비 등 보강을 통해 역할 수행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는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시설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반침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관련 교통 민원 해결에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괄적인 삭감을 지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보다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과다한 만큼 향후 시행착오가 없이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경찰서 소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 소요 기한을 단축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장의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기획설계 용역에 관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내 안심벨 설치는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택시 쉼터 지원과 관련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주시고 접근성 향상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만성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소 에어송풍기 설치와 관련하여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참여 사업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지역 간 다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 무단점용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철저히 예방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다수의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숙원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하여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측정 장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미세먼지 위기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관해서 현재는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 급식소와 같이 배출량이 많고 여러 장소에 산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보관장 확충과 관련하여 도시 확장에 따라 폐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동선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와 도시공사와 협의하시어 저공해, 경차 등 자동감면시스템을 확산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및 가로수 테마 전지 등과 관련하여 수목 식재를 선정할 때 경관 개선 및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변 수목 식재와 관련하여 나무의 수종을 선별하고 식재하는데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 유지관리와 관하여 임목폐기물 처리 시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장비에 투자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시가지 구역, 도로변 구역 호조벌 구역 등의 위치에 따라 선별적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등하교 동선과 기타 시설물의 배치 등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단계부터 시의 경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LH’와 협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리와 관련하여 획일화된 디자인보다는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주시고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경관 조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계 후 유지관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LH’에 가이드라인(guideline)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로, 시설, 구조물의 경관 조성에도 총괄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격이 통계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현장 민원 대응 부서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 조정 부서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조직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정책 과제 운영에 관하여 정책기획단 위촉패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합니다. 정책연구에 더 집중하여 주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K-골든코스트'와 관련한 홍보가 중첩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의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 주문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펫랜드 등 파편화된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흥시 전역에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와 협력하여 시흥시 전체를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류되어 있는 사업을 점검하시고 제3기 신도시에 전기자동차 산업을 유치하는 등 투자 유치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사회조사와 관련하여 표본 추출 대상과 응답 대상의 분포 등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조사하여 사회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풀 시흥’ 등 시정홍보 발간지 관련하여 주제별 메시지에 맞는 디자인 기획이 우수하므로 유사한 사례를 더욱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대표 브랜드 상품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타시에서 시흥시로 진입하는 길목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여 시흥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시 전역에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가 본래 취지에 맞는 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과, 예산법무과가 티에프(TF: task force)팀(team)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재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제도적으로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지침에 따른 불필요한 제약은 개선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천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 주체가 파편화될 시 형평성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총괄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생태하천과, 행정과 등은 협력하여 각 동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사기 진작과 관련하여 사업명을 사업 내용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단순하게 도서와 오디오북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습의 방향성과 체계를 심도 깊이 고민하시어 예산의 본래 목적에 맞게 교육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하여 연도별 달라지는 예산을 점검하시고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한 교육자치과와 협의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형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무인 민원 발급기와 관련하여 실제 필요한 곳에 민원 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8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9.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이금재 의원 외 12인 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9항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금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시흥시의회 부의장 이금재 의원입니다.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의원 정수는 광역시·도 정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인구 증감에 따라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못하는바 시의 급변하는 인구 증감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시흥시는 지난 10년 동안 배곧신도시 및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 등 정부 주도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시흥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시흥시 인구는 현재 54만 3,000명으로 2017년 말 선거구 획정 당시 인구 41만 9,000명보다도 약 12만 4,000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전개되며 비약적인 도시 성장이 진행 중이고 향후 하중·거모지구, 월곶역세권, 시화MTV( Multi Techno Valley), 시흥·광명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등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의 규모는 더욱 급격히 팽창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경기도 평균 의원 정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의원 수로 현장 및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시흥시 인구를 기준으로 시흥시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3만 8,786명으로 2010년 3만 3,159명, 2014년 3만 3,063명, 2017년 3만 4,916명에 비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다섯 번째로 많다.
경기도 기초 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175명에 비교하면 7,711명이나 더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2019년 11월 기준으로 조사한 ‘인구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도시 성장을 안전하게 이루어내고 시민 개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초 의원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성장하는 도시의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 생태환경 보존, 지역의 뉴딜(New Deal)사업과 새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 개발 및 아직 해소되지 못한 교통문제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굵직한 안건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의원 정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원 수 대비 평균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시흥시의원 수는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자체 간 의원 정수의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1표의 가치가 의원 정수의 평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흥시의원 정수를 50만 대도시에 맞춰 18명으로 증원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신시흥 신송도 전력구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흥변전소를 시작으로 배곧동을 관통하여 송도를 잇는 전력구 공사 사업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7만이 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외면하고 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타당성을 설명할 도의적인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안일하고 일방적인 밀실 행정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자로서 최대한의 설명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전력구 공사를 추진하려 했던 과오를 배곧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배곧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배곧-송도를 잇는 전력구 공사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역으로 악용하여 가짜 뉴스를 만들어 여론 몰이를 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흥시의회나 시 집행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일하는 곳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흥시의회와 시흥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건강과 행복이 가능한 기운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6일간 계속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17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권응서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윤희돈 |
| 복 지 국 장 | 홍사옥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김경남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김우회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노용수 |
| 의 원 | 오인열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