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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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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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2일 (목) 10시01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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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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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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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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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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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6) 경제국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항상 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939억 7,6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709억 1,900만 원보다 230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규모 및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7억 1,6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8억 2,200만 원 등 3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8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기력 회복을 목표로 시흥화폐 운영 10억 4,7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8억 원 등 9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운영 지원 5억 8,800만 원,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 2억 원 등 17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와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역 문화예술장인 발굴 사업 1억 원, 시흥문화원 운영 지원 1억 3,600만 원 등 76억 7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5,900만 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일상 관광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53억 8,200만 원, 오이도유적 운영 1억 4,100만 원 등 3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스포츠 건강도시 구축을 목표로 스포츠 대표브랜드 육성 사업 3억 7,000만 원, 시흥시민 축구단 운영 지원 8억 원 등 7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및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평소 일자리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일자리총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용혜진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박승철 일자리센터딤장입니다.
우상영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장중은 사회적경제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291쪽부터 395쪽까지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의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4,620만 원이 감액된 83억 6,2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6,41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82억 9,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는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한 돌봄전문가 양성사업으로 5,000만 원, 지역공동체 사업을 포함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13억 8,525만 원, 새일여성 인턴제 사업을 포함한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14억 6,227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16억 7,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총괄과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 지금감액 사업 중에요, 72프로(%)가 감액된 사업이 있어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그간에 추진성과를 보면 2022년도에는 22개 사업 132명을 성과를 내고 2021년도에는 104명 이러다가 또 9개 사업으로 지금 축소가 돼서 34명 이렇게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18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 신중년 사업은 저희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해마다 좀 사업별로 신청 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64명이 7억 3,200 정도 됐던 거고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났던 건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신청 수요가 적고 그다음에 또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게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후년도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금재 위원 지금 일자리가 중요한 게 사람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금재 위원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고 수익으로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문화나 전부 해결을 보는데 지금 이 일자리가 전년도 2020년도에 많이 늘었었다, 말씀하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그렇다 하면 지금 시점이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신중년 재취업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점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72프로(%)에 대한 감액은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아서 그랬나 본인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엊그저께도 내가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중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project)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턴을 3개월 잡아서 3개월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인턴수료 지원금도 줘가면서 이렇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새롭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시에서 72프로(%)를 감액하는 것은 정말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시 또 늘린다고는 하셨지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정말 중년이 오갈 데가 사실은 없어요. 60세가 되면 끼인 세대라 젊은 데 가서 일자리를 찾으려면 컴퓨터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느리고 그래서 이왕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잖아요, 132명. 더 늘리지 못할 망정 줄인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 숙지를 하셨으니까 좀 더 관련 예산이라든가 왜 이 계획상 추진목표가 축소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수요가 부족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추가적으로 또 신청을 받고 하니까요, 그때 좀 더 신청이 내려오면 저희가 챙겨서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물론 신중년도 그렇고 청년 아이들도 그렇고 일자리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좀 이 부분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직원분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라든가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사회경제 나눔장터라고.
그런데 그간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총 15회 오프라인, 온라인 9회 하고 179개소가 참여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이 홍보비라든가 이런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요, 추경예산으로 내려와서 세웠던 건데 본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신규로 잡힌 겁니다.

○이금재 위원 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 사업은 추경으로 세워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179개 업소가 한 번에 참여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지금 보면 1월 달부터 계속 나눔장터를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원 시험실이라고 거기서도 계속 나눔장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누적이 돼서 참여한 인원입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 파악한 기업은 몇이나 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 232개 정도가 있고요, 그 사회적기업이 인증하고 예비하고 포함해서 한 54개 정도 그렇게 정도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물론 렌탈비, 천막, 홍보비, 공연, 배송, 활동비 이렇게 3,800이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좀 방문하거나 우연치 않은 계기에 보면 그 포장이 너무 열악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같은 물건인데도 백화점을 가면 같은 물건인데 포장이 굉장히 잘 돼있으니까 사실 구매욕구가 당긴단 말이에요. 시장에 가서는 그냥 같은 물건이라도. 똑같잖아요, 배추가 백화점에 갖다놓은 배추나 시장에 갖다놓은 배추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포장지 그것 때문에 구매 욕구를 당기게 하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분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 포장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사실은 이분들은 물건 만들어내는 데 거기에만 사실은 집중을 하고 그런 디자인 부분인가 이런 센스는 사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봐 주셔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01페이지요.
청년친화기업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금재 위원이 말씀하셨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부분들은 매칭(matching)사업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들을 더 예산을 더 넣으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 청년친화기업 조성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면 예산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정부사업과 차별화해서 시흥형으로, 그렇죠?
시흥형 정책으로 2020년 3월부터 이게 진행이 돼 왔고 맞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작년, 재작년도······.

○안선희 위원 3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지금 약정 체결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매우 의미 있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친화기업 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3년째 접어들면서 산출내역을 보면 89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7억 원가량의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0년 대비 지금 8,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청년친화기업 조성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주자들이 계속 달리기하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공삼공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이공삼공이 럭비공처럼 튀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과연 청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청년을 주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왔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일자리 관련 소관업무하고는 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이 항목에서는 일자리항목에서 꼭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학교 졸업하는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아예 없어졌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안선희 위원 청년취업이 그냥 낙타 바늘 뚫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더 지원하는 부분들도 방안을 모색을 더 해야 되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경제는 더 힘들어지는데 이 팍팍한 경제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게 청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이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한테도 좀 당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다시 당부드리지만 이 청년친화기업 조성에 대해서는 3년이 아니라 좀 더 연장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같이 공감해 주시고 청년친화기업 조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경에서라도 좀 더 이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이상섭 방금 우리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일자리에 대한 국비를 만들 때 시비가 먼저 책정이 되고 국비가 1 대 1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1 대 1로 돼서 시비가 책정되는 겁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이 신청을 고용노동부에다 저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다 신청을 하게 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신중년 사업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 인원하고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매칭(matching)으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matching)으로 하게 인원수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모를 했을 때 그 공모에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국비를 책정해 주고 그다음에 1 대 1 매칭(matching)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기업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기업에서 우리가 인원을 이런 이런 사람을 신중년을 쓰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게 고용노동부로 가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신중년 쓰는 사업이 목적에 맞는지를 검토를 하고 맞다라고 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인원하고 인건비를 내려주고 그 인건비의 50프로(%)를 시비를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책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뭔가 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그 사업 발굴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좀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기업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내년도에 또 사업이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이금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하나 또 물어볼 게 경력 단절 여성 취업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랄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채용했을 때 그 기업에 얼마를 주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때는 또 일부 장려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다 새일 채용 그 부분에 등록을 해야만 주게 돼 있나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성이, 단절된 여성이, 오랫동안 단절된 여성이 그냥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게 새일 그쪽에 취업 쪽에 이렇게 등록이 안 되면 안 주는 그런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이상섭 그렇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는 것은 여성, 경력 단절 여성 인턴제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턴제라는 사업이 경력 단절된 그 여성들이 취업을 하면 저희가 3개월 동안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거나 그러면 또 보조금을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선을 해 주고 그 기업에 알선을 해서 취업이 되면 인턴으로 취업하면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알선을 해 줘가지고 취업활동을 하게 되면 50만 원의 활동비를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알선해서 취업이 돼야지만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알선을 해 주고 난 후에 그 뭐랄까 지원 같은 것이 가능하고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했으면 그 자체는 또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맹점이 좀 있나 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런 뒤에 보면 여성 단절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교육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면 꽤 돈이 많이 우리가 들어가는,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생략되고 본인이 알아서 취직을 했다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게 어떠한 룰(rule)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해 주지 않는 부분이고 약간 맹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가 그동안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모집 인원의 한 50프로(%) 정도는 취업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면접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보통 모집인원의 한 50프로(%) 정도는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원래 1,2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3,700만 원 정도로 한 3배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취업박람회 개최가.
그래서 성과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더 해 보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건지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지금 보면 비대면 박람회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아예 상설식으로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다가 매월 7일하고 17일은 일자리센테에만 가면 면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설 시스템(system)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모니터라든가 그런 기기를 들여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아무튼 취업박람회가 어려운 취직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우리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가 증액사업에 보면 고학력 고숙련 여성 취업 지원이 있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송미희 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이나 아니면 그 전서부터 계속 이 사업은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송미희 위원 이게 그 취업률은 대략 얼마 정도로 기존에 진행하시면서 본 결과로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최소한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 한 60프로(%) 이상은 취업을 시키는 걸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취업이 60프로(%)인 것과 이 취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것과는 또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죠.

○송미희 위원 이랬을 때 우선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경력단절여성 또는 고학력 고숙련 여성취업 지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초기취업률만 높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여성들이 그 기업 안에서 성장하고 자리매김을 해 나갈 것이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이 같이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찌 됐건 우리는 초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개인당으로 보면 거의 한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40명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단지 취업만 하고 장기적으로 재직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초기취업률도 필요하지만 몇 년 단위로 끊어서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이 좀 필요하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 됐건 예산을 투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이후에 3년이 됐을 때 몇 프로(%)가 남아 있는지 또 5년이, 그래서 10년, 20년까지 볼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기업에서 3년, 5년 정도는 자리매김을 하면 아, 이 사람은 이 기업하고 맞는 거다,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또 때로는 이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단 이 고학력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 일차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이차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고도 사실 그동안에 사회생활과 괴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적응하는 데가, 교육만 받는, 저는 이론적으로 교육만 받는다고 해서 이 여성들이 기업에 이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전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취업을 하면 그것은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그 외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일을 몰라서 일 때문에 직업을 그만두거나 이러지 않아요.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래서 좀 지속적으로 취업이 된 이후에도 우리 새일여성지원센터나 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들과 함께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라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모자라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다 다시 모아서 뭔가 인간관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일자리가 우리 모두의 화두이고 일자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를 초기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도 누가 취업이 됐을지라도 초기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계획적으로 좀 목표를 갖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말 ‘아, 이 사람이 정말 사회와 하나로 결합이 됐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하면 바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취업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취업 연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안 한 사람은 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을 한 건데 그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를 좀 더 고민하고 두 가지 축으로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송미희 위원 그래야 나중에 다시 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사례가 될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례연구 이런 것들도 또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게 사실 다시 적응해서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면 국비 매칭이나 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부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당 관련된 데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그 정보력을 가지고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갖고 공모하는 게 거의 다라고 봐야 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사업마다 좀 틀린데요, 저희가 가져가는 공공 일자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받아서 저희가 대체해서 가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까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우리가 이만큼 인력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 신청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사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일자리에 대한 그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정보력에서 그러면 기업들이 거의 다 찾아서 가져온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돈의 위원 부서에서는 그런 정보력 전체를 가지고 한꺼번에 기업에다 이렇게 알릴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이라고 우리가 상당히 시비를 아끼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를 가보면 사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구직자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정보력을 우리가 부서에서도 좀 각 업체에다가 많은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이 뭐 공모사업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책자나 이런 것으로 나오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런 사업은······.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책정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분명히 정부에서도 내시를 다 만들어놓은 상태로 정보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아는 사람만 알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기업체에 대한 그런 각종 지원 제도를 보면 책자로 이미 나와서 우리가 설명회도 가지고 다 하는데 이 일자리만큼은 그런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있다고 보면 더 많은 지원자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돼서 많은 경단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렇게 국도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일자리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년 사업 그런 것 말고는 특별하게 더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희 사업하는 것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중년 사업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경단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이렇게 근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데 그동안에 계속사업비로 봤으면 확인해본 결과 어느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근무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1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1년 지나고 한 2년 차 정도 되면 조금씩 퇴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인턴으로 참여해서 막 사업을,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지나면 적성에 안 맞거나 아마 이런 부분이 되면서 퇴사율이 좀 높아지는 이런 추세로 가더라고요.

○안돈의 위원 우리가 인력,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새일 일자리 이런 인턴제하고 하려면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 인원은 상당히 줄어있는 예산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취업자는 상당히 많으면 그러면 자력으로 우리가 그 인력에 대한 그런 취업 박람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인 ‘워크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인 기업하고 구직자하고 연결해 줘서 하는 그런 취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박람회를 해서 취업 연결을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 사업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 연결해 주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저희가 취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워크넷이나 잡코리아나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취업이 됐을 경우에 경단녀 같은 경우가 취업이 되면 우리가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아니면 기업체에서 이런 것에 보조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야 돼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는 추세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이야 뭐 바로 노출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것 말고는 저희가 연결하는 것은 고용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 기업하고 구직자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주로 그 업무를 저희가······.

○안돈의 위원 결국은 잡코리아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 사람들은 여기에 확인이 안 되니까 거의 지원금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렇죠.
저희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런 일을 하고 새일본부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등록된 그런 사람들로 기업하고 구직자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워크넷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워크넷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게 좀 이용하는 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너무 괴리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동화 시켜 보려고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학생들이 경기기능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예산이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출전 선수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또 다시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감액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상······.

○안돈의 위원 추경에는 그러면 아예 그런 건 없어요, 추경으로 다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지금 아직 계획은 없고요.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경단녀나 여러 가지 취업 알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비와 지원 제도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경기기능대에 나가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인데 이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학생들이니까.
뭐 교육비 예산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본인들 무슨 알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오히려 축소형으로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고 학생들이 좀 기능의 장에 가서 뭔가를 이루고 본인의 그 능력을,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장에는 오히려 줄여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상공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윤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석은순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김영은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역화폐팀장입니다.
항상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에 깊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안은 231쪽부터 237쪽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397쪽부터 442쪽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과 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보다 98억 6,130만 원이 증액된 238억 9,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3,47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238억 6,1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중 기금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비는 총 38억 6,100만 원이고 도비는 86억 9,000만 원, 시비는 총 113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협력 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 1,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상권 육성 사업에 전년 대비 2,400만 원 감액된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상권 활성, 환경 개선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점포 경영 컨설팅과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명품점포를 선정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니저 지원, 시장별 특화 지원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력 마케팅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오이도 전통수산시장의 노후 전선 정비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흥화폐 시루 특별할인 보상금으로 신규 도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209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폐 발행을 위한 운영비와 연계 정책 추진비용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그전에 쭉 되어 왔던 계속비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내용을 보면 뚝 해서 2022년 1억 2,500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이것은······.

○안선희 위원 그렇지 않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예산팀에서 전산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계속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비조서로 이 예산서 뒷면을 보셔야 되고요.
사업설명서는 올해 예산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갖고 사업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것을 봐야 되는데 책자를 이런 식으로 분리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굉장히 어렵죠.
법무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주희 (자리에서 일어서서) 계속비 사업은 보통 저희가 계속비조서로 되어 있고요, 예산안에.

○안선희 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지방행정주사보 이주희 지속······.

○안선희 위원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데 보통 이 내용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들어가야죠.

○지방행정주사보 이주희 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이상섭 저기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주희 사업비 말씀······.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주희 네.

○위원장 이상섭 나오셔서 얘기하실래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주희 네.
(발언대에 서서) 예산팀 이주희입니다.
보통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안 뒤에 계속비조서로 저희가 사업 명세 내용이나 집행 내용이 붙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 중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던 중에 내년도에 그 공사비 일부를 증액하는 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어서 들어오다 보니 사업설명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zero)로 뜨고 올해 요구한 예산액만 명시가 되어서 전산 시스템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료 주세요, 그러면.

○지방행정주사보 이주희 네.

○안선희 위원 이게 그전에 진행했던 것, 이게 이렇게 이것만 이래 뚝 보면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따로 자료를 주시든지 책자를 따로 따로 주면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 그렇죠?
과장님 이해되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안선희 위원 (옆에 있는 이주희 주무관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이야기했어요.
예산팀에 요구할게요.
우리가 이것 심사를 하려면 이 사업비 내역 산출내용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이해되시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예산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아예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 다 자료 다시 주고 정회해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료를 건네받고) 저희들이, 과장님 예산 쪽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계속비 사업은 위원님 저희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 시스템상으로 지적하신 바처럼 당해 연도 예산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고요.

○안선희 위원 작년에는 아예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요. 계속비이다 보니까 전산 시스템상에 당해 연도씩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의 예산을 보시려면 계속비조서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2020년도 보면 지금 증감액 보세요. 2020년 당해 예산 결산액 이래가지고 139만 원만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러니까 1회계연도 예산으로 할 때는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되는데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비조서로 그 해 그 해 예산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팀에 문제 제기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책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의원들이 이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른 책자들도 참고로 보지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부분에서 딱 보면 이것은 문제 제기할 것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으로 보여질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한 상세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아마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루만에 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지만 이 내용으로는 우리가 심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느껴질 만큼 곤욕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내년에 2022년 6월 달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 맞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지금 총 38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38억 원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36억 원이 들어왔네요. 맞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총 금액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2억 원이고요.

○안선희 위원 2억 원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게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는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철근하고 이 기자재를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랑 처리비용이 증가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안선희 위원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된 것이 반영된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1억 2,500만 원에 대한 신규 편성은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비가 추가된 것, 내용 맞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이 6월 달에 완공이 되는데 여기 사업목적은요, 중소 슈퍼마켓 생존권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건물에 대한 그림은 있는데 저희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공간 부분들은 우리 시흥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간은 만들어지는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지금 목적성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부의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가 지금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이것은 물류센터이고요, 창고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완전 전부 창고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인력이 필요할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안선희 위원 추경으로 들어오겠네요, 다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니, 아니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지금 위탁 부분으로 할 것인지 또 이 직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물류, 슈퍼연합회 쪽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탁 부분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인건비 부분도 민간단체한테 줄 때는 지원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련 단체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상황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워낙 과장님 꼼꼼한 성격이고 치밀한 것 아니까 신뢰를 하지만 지금 이 도매물류센터 부분들이 건립이 되면 바로 방금 세네 가지 방안들에 대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잡혀질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도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하여튼 간 조금 전에 이어서 좀 질의 좀 더 할게요.
우리가 창고형의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소업체들이 거기에 와서 상당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제품들을 거기에 창고형으로 해서 갖다놓고 각자 또 거기서 싣고 갈 때 결제를 한다고 보면 하나의 마켓처럼 또 이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그 진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레이아웃(layout)이 나온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업체하고 이렇게 아니면 단체하고 얘기된 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직 단체 쪽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운영 방안이 나온 게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장사를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른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방안이 그분들한테 가장 유리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그분들과 많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 개 권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약간의 물품을 거기에 진열해놓는, 전시해놓는 자체도 조금은 많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권역으로 다 이뤄졌으면 괜찮은데 정왕권은 또 어촌 쪽으로 가까운 부분이고 중앙과 또 신천 권역으로 또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오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슈퍼마켓 협회가 한 600개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분들도 여기에 지금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상당히 많은 숫자는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빨리 정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 공간 활용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각자 물건을 각자 판매하기 위한 그 구입할 때의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량 구매로 해서 해놓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 회원의 숫자도 상당히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슈퍼가 거리 제한이 있어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옆집의 옆집에도 있는 경우도 있다 보면 좋은 제도를 놓고서도 서로 이렇게 공유가 안 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말씀하신 대로 아직 슈퍼연합회의 그 조합원 구성이 생각보다 회원가입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 있어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는 약간 정왕권에 물류센터가 있는데 조합, 지금 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또 신천권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권역과 상관없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리라고는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다른 시 벤치마킹(bench marking)도 통해서 이게 건립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이것을 건립해놓고 적정한 시설이 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걱정이 뭐냐 하면 센터를 만들어놓고서도 이용 숫자가 적으면 그만한 혜택이 덜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 좀 빨리 레이아웃(layout)이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골목상권 특화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명품점포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별도 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셔서 그 평가점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의 가장 맹점이 이렇게 겨울철 되면 사실 안전의 문제가 크거든요, 특히 화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다니는 길도 좁을뿐더러 또 일시적인 시간에 거기를 다녀가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관계없이 상시 계속적인 조리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에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뭐 좀 생각해놓은 것 있어요?
계속 이제는 상권을 활성화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안전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가고 있는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그것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점검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일시장도 그렇고 삼미시장도 그렇고 안전점검 후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전선 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검사결과가 나오면 시장마다 조금씩 지적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시장에서 가능하신 부분은 시장에서 하시고 불가능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라 그렇게 해도 만일의 사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안돈의 위원 맞습니다.
걱정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난로는 전기난로를 쓸 거고 조리하는 데는 거의 가스를 쓸 거고, LPG 쪽으로. 그러면 그 호스가 상당히 길어져서 그런 부분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매번 우리가 검사를 한다고 보면 그쪽에 현장에서도 뭔가 주의를 할 거고 우리도 또한 나가서 그걸 봤을 때 전혀 이상이 없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버리면 분명히 그런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많고 그러면 또 현장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119나 이런 데만 맡길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10분 이내로 거의 다 전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위험물이 항상 주위에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그 부분은 내부 매뉴얼(manual)은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챙기고는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정부에서 모든 일이 하는 게 매뉴얼(manual)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 대응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또 당황을 하게 되면 평상시 훈련한 것도 생각이 안 나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대형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현장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할 거고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현장대응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 이것은 아니구나.
네, 이상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99쪽에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여기가 매출이 10월 말 현재로 상승한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그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s)에서 주말에 프리마켓(pre-market)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3층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프리마켓(pre-market)을 통해서 1층에서 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매출상승분이 있고요. 또 명절 때라든지 거기서 이벤트 기간 동안에 같이 참여하면서 했던 매출이 있어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무튼 저 의회에 처음 와서 이 상생협력매장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이래서 행감도 하고 이랬었는데 아무튼 사실 작년 올해로 보면 코로나로 되게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가 노력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되고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다 정리가 된다고 하면 올해 했던 것들 중에서 잘했던 부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좀 더 발전시켜서 그리고 매출을 좀 더 상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흥시 안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아무튼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뭔가 매출로 이어지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s)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고 사실 3층으로 보면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죠. 저도 늘 갈 때마다 그곳에 꼭 들려서 작은 거라도 이렇게 구매를 하고 이러는데 이래서 1층에서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애써서 매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아무튼 앞으로도 이 상생협력매장에서 우리 시흥의 제품들이 잘 홍보되고 또 그것이 매출로 이어져서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이나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감사합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량기 전기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이금재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했던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2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금재 위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전년도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이동이 가능한 저울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검사할 수 있게끔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인들이 밀집된 지역을 위치로 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이동이 불가능한 저울을 갖고 계시는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별도의 기간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 부정 개량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한 건수가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고발이 되는 게 아니고 부적격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없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금재 위원 아, 그렇게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고발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부적격 처리 받은 저울을 사용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고발 조치가 되는 거고요.
이건 정기검사다 보니까······.

○이금재 위원 그럼 고발 조치했을 때 어쨌든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본인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직까지는 그 고발신고가 들어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정기검사 때 저희가 그 저울을 판단을 해서 적격이 되면 적격으로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부적격 처리가 되면 부적격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418페이지에 보면 지금 명품점포 육성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이금재 위원 네, 여기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5개 점포를 명품점포를 선정을 했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이금재 위원 여기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점포, 점포 그 사업 종류를 좀 나누어서 심사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5개 업체가 어느, 어느 점포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 5개소가 음식점이 한 군데 그다음에 미용실 한 군데, 학원 한 군데, 서점, 안경점 이렇게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업종은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구분하지 않고? 네.
지난번 그 같이 이제 핵점포라고 그랬나, 그걸 뭐라고 그러지, 하나 잘되는.
핵점포 맞아요?
네, 핵점포도 한번 발굴해 보겠다, 이렇게 한번 사업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 과에서 핵점포 사업이 올라온 적은 없는데요.

○이금재 위원 그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일 텐데, 점포라.
아 그래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는 명품점포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금재 위원 명품점포도 하고 그중에 핵점포를 하나 해서,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 강릉인가 속초인가 어디 가면 닭강정이 유명하니까 거기 줄을 서고 또 부산에 가면 어디 씨앗호떡이 유명해서 그래서 그 주변이 잘되게끔 그런 핵점포를 발굴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걸 살펴봐도 없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 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금재 위원 아, 그래요?
(송미희 위원의 얘기를 듣고) 소상공인과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명품점포 육성사업 5개를 실적을 냈고 또 43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일시적인 건가요?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2억 원, 코로나-19(COVID-19) 활력 마케팅(marketing) 이래가지고 이것도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것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고 명품점포 육성사업은 이제 우리 100프로(%) 시비인데 이게 맥락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핵점포 얘기도 했듯이 이 명품점포 그쪽 있는 주변에 상가를 같이 육성을 해서 같이 하나로 가서 그 명품점포 육성사업이 이 코로나 활력 마케팅(marketing)의 이 사업에 녹아내리면 아까 핵점포 얘기했듯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이 사업이 가까이 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마트에서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배추를 싸게 하잖아요? 그래놓고 손님이 가면 다른 것은 비싸요. 왜냐하면 배추에 김장을 하려면 거기에 다른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배추는 업체에서 사실은 손해 보고 팔고 그 나머지 것에 매상을 올리듯이 이 5개 점포가 명품점포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우리 시가 인증한 점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내려면 그 주변, 그 주변도 같이 이런 코로나 활력 마케팅(marketing)을 같이 서로 협업을 해야 시너지(synergy)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코로나 활력 마케팅(marketing) 사업은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추진하는 게 3가지 맥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과 상권육성구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까 명품점포 같은 경우에는 두 카테고리(category)에 들지는 않았지만 상인들한테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라든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영 컨설팅(consulting)을 하든 인증사업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라서요.

○이금재 위원 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같이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고리를 같이 가면 더 좋은 시너지(synergy) 효과가 분명히 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님 이건 도비사업이라 전통시장으로 딱 정해져온 사업이라서요.

○이금재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명품점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말 좀 전에 본 위원이 주문했듯이 핵점포 그것을 하나 해놓으면 전통시장은 정말 끝나요. 지역마다 다 가보시면 알잖아요?
벤치마킹(bench-marking)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아까 내가 배추 사러 갔다가 다른 것 산다 그러듯이 다른 타 지역에 핵점포가 하나 있어요. 거긴 주변이 다 잘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나, 특히 코로나여서 굉장히 어렵고 다 힘든데 그런 것을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한번 그렇게 방향을 그럼 그게 아니면 이쪽 활력 마케팅(marketing) 이 부분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과가 틀리더라도 어쨌든 소상공인에서 관련 있는 부서니까 그것 좀 한번 고려 좀 해 보세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많은 부분들에 소상공인과에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 좀 여쭙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시루’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3년째, 4년째 들어가죠, 내년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화폐 사업이 됐고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요, ‘시루’ 부분에 발행지원금을 보니까 국비 도비 뭐 이렇게 쭉 들어왔잖아요?
이게 제가 방금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이 예산이 1년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기별 예산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시루’ 발행 지원금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2021년 올해까지 보면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몇 프로(%)죠?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국비, 도비 지원금의 예산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씩 지원이 됐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은 배분될 때마다 그때그때 다르게 나와 있어서요.

○안선희 위원 아니, 아니, 2021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보니까 국비로 지원된 게 한 60~70프로(%) 되고 지금 도비는 거의 없었는데 국비 예산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안 봐도 되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국비 지원이 이제 2022년에는 아예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균특으로 지금 지원이 들어오는데 지원금이 꽤 많이 줄어요.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국비가 균특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안선희 위원 금액도 반으로 줄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위원님······.

○안선희 위원 그리고 도비는 늘었어요.
과장님, 이 내역을 보니까 95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1년의 예산이 아니고 기정, 그전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들어갔던 ‘시루’와 관련한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거의 95억 원, 98억 원에서 곱하기(×) 4를 해야 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곱하기······.

○안선희 위원 분기별로 돼 있는 것 맞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니, 이것은 1년 예산이······.

○안선희 위원 1년 예산 맞아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1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담당자님 아까 담당자님 말씀······.

네.
늘 바뀌네요?
그러면 1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100억 원가량 들어가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안선희 위원 우리 시가 아니라 전부 다 합해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작년에 우리 시가 할인보상금으로 들어갔던 게 285억 원이거든요.

○안선희 위원 285억 원이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작년에요.

○안선희 위원 작년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올해 참. 2021년도 예산이 그렇고요.

○안선희 위원 2021년 얼마라고요, 총액?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올해 예산은 지금 저희가······.

○안선희 위원 이백 얼마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285억 원이오.

○안선희 위원 이백······.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85억 원이오.

○안선희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285억 원이 들어갔다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이백, 집행률은 253억 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253억 원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집행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우리 시비로 나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현재 63억 원 들어갔습니다.

○안선희 위원 63억 원 들어갔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작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이 총액이 253억 원이 지원됐다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심난해지는데 2022년 지금 본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95억 원이죠, 지금?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그게 지금 예산서에 국비로 들어오는 게 있고 도비로 들어오는 게 있고······.

○안선희 위원 다 합산해서 95억 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다 나누어져서 한 거고요.

○안선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요, 시비하고 도비, 균특비 다 해서 95억 원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지금 도비로 편성된 게 또 별도로 있거든요.

○안선희 위원 아, 여기 있잖아요, 28억 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뒤에 보시면 도비로 편성된 게 다시 80억 원짜리, 8억 원짜리가 있고요.

○안선희 위원 지금 페이지 429페이지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해서 도비가 28억 5,000만 원으로 나오고 균특으로 38억 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28억 5,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총액이 95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책자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올해 시비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으로 지금 국비, 도비 다해서 사용된 게 253억 원 이라 한 거죠, 국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님, 431페이지에 도비로 또 지원되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안선희 위원 그 도비는 4,000만 원이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니요, 아니요.

○안선희 위원 431페이지라면서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그래서 총 예산이 8억 원 예산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아, 8,0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있고요.

○안선희 위원 아이고, 그냥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소상공인과에서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이게 지금 ‘시루’ 예산이 재원에 따라서······.

○안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답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총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소상공인과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매년 우리가 ‘시루’를 얼마나 발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좀 더 내년에 확대를 조금 더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거시적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정리가.
과장님!
지금 페이지 429페이지부터 437페이지에 걸쳐갖고 할인율이나 재원에 따라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님 437페이지에 도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429페이지부터 437페이지에 이르기까지 할인율과 재원에 따라서 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안선희 위원 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정리가 제가 문제 제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가 제가 2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시루’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10프로(%) 할인율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명절에만 이래 10프로(%) 잠깐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는 정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한 10개월 이래갖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10프로(%) 할인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정착이 상당히 됐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다시 429페이지, 431페이지, 437페이지에 걸쳐갖고 이 지원금이 할인율이나 재원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것을 정리를 하셔갖고 우리가 1년 동안 방금 올해 2021년 ‘시루’와 관련해서 우리 시와 그리고 국비, 도비 전체 다 해서 우리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는가라는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는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줄이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더 확장돼야 되고 더 권장돼야 되는데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21년 253억 원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비로 들어간 게 63억 원입니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은 2022년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아무리 봐도 100억 원 남짓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 올해는 523억 원이 들어갔는데 왜 내년의 예산 부분들은 100억 원이 채 안 되는 것, 100억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00억 원 전후로 들어와 있거든요, 다 합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잡히겠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님, 438페이지, 437페이지에 도비가 더 있고요. 다 합치면 209억 원 예산이 2022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총액이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안선희 위원 209억?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209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시비가 85억 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선희 위원 총액 그러면 2022년에 총 예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209억 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209억 원이죠? 21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면 금액이 한 40억 원가량이 줄어드네요. 감액이 되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님 일단 국비를 받은 부분으로 지금 예산을 받을 때 4개월 10프로(%)로 할인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결정에 맡겼고요, 경기도에서 10프로(%) 4개월 이후에는 6프로(%)로 통일하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4개월 동안 10프로(%)로 하고 나머지 동안은 6프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할인율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209억 원으로 세워져 있어도 올해 3,000억 원 발행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또 하나 이제 검토 중인 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국비를 더 편성해 주려고 중앙부처에서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연락을 받고 논의를 했고요.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면 더 받아서 되도록이면 할인한도를 10프로(%)로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으로 저희가 확정하고 있는 것은 4개월 10프로(%) 나머지는 6프로(%)로 확정을 하고 있고 그 전체 예산이 3,000억 원 발행 목표로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3,000억 원 발행 목표는 지금 책자에 나와 있고요.
제가 여기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좀 거시적으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올해 253억 원 중에 우리 시 지자체에서 들어간 예산이 63억 원이었어요.
내년에 예산에서 우리 지자체 순수하게 들어가는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85억 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그 부분인데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국비나 도비 부분들이 지원이 약간 줄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좀 우리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예산을 자꾸 긴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의미 있는 답변을 주셨어요. 국비로 좀 더 지원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63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거의 20억 원가량 증액이 되고 총 금액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즉, 그렇게 되면 253억 원에서 210억 원가량이 안 되는 걸로 줄어들면 시민들한테 할인율이 조금 빠지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프로(%)에서 6프로(%) 이렇게 할인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가는데 내년까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어려웠는데 ‘시루’ 부분들에 대한 활용이 상당히 의미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되고 내년에는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경제부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과장님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 시루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드리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저기 433쪽에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걷기 앱 고도화를 위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중단됐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저희가 포인트 주는 게 11월 11일 자로 이 예산이 소진이 돼서 지금은 포인트 지급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오류가 많은 부분을 원천적으로 잡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해서 4월까지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5월에 새로 앱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뒤에 보면 지금 시루 자체 포인트에서 지급이 제로(zero)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섭 434쪽 집행액이 제로(zero)야, 포인트 지급에서.
그런데 지금 예산은 더 많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포인트 예산이 작년까지는 행자부에서 저희가 인센티브(incentive)로 받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시비 예산에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그 예산을 다 소진해서 내년도에는 포인트 지급 예산을 별도로 세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여기 집행에서 보면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섭 434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비 내역을 보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위원님 이것은 만보시루랑은 별개고요. 시루 할인 보상액이고요.
작년까지는 도비로 별도 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 내려올 때마다 비율이 틀려지고 또 과목이 약간씩 틀려지다 보니까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로(zero)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할인 보상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비라든지 국비는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우리가 막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 예산 책자가 잘못됐든지 우리가 표기할 때 보면 내년도 이런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앱에 대한 운영은 운영 부분만 지금 100프로(%) 다 쓴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앱으로 나간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앱······.

○위원장 이상섭 앱으로, 걷기 앱에서 나간 시루 포인트는 얼마나 되느냐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포인트 지급이오?

○위원장 이상섭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1억 5,000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그것은 어디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은 행안부에서 받은 인센티브(incentive)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여기 표기를 안 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자체 시범운영하거나 이 고도화 사업 때문에 중단한다는 안내는 좀 보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그 부분은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보시루 앱에 들어가면, 위원님 시루 앱과 만보시루 앱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만보시루 앱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포인트가 소진되어서 더 이상 포인트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앱 개발 후 내년도 5월에 다시 게시하겠습니다.” 하고 공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제가 걷기 앱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 이런 문구를 내가 이렇게 문자나 이런 부분에서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페이지에 들어가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나 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앱을 로그인했을 때 처음 공지 띄웠을 때는 로그인 함과 동시에 공지가 떴고요. 지금 기간이 조금 지나서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아무튼 그 자체가 지금 다시 시범운영을 5월 달부터 한다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과 같이 똑같은 포인트로 가는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원칙으로는 사실은 만보를 걸으셔야 100포인트를 주는 것인데 저희가 약간 오류가 있고 또 행자부에서 받은 예산을 올해까지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인센티브를 드려서 5,000포인트만, 5,000보만 걸으시면 그 500보만 걸, 5,000보만 걸으시면 100포인트를 드리는 것으로 올해는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원칙적으로 1만 보를 걸으셔야 100포인트를 드리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당초에는 5,000보 하면 50포인트 주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5,000보 하면 50, 6,000보 하면 다시 10포인트······.

○위원장 이상섭 이렇게 올라갔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1,000보에 10포인트씩 올라가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아, 네, 네.
그렇게 진행된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배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이재교 기업민원팀장입니다.
남승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오현구 노사민정팀장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장 2년여 계속 되는 코로나-19(COVID-19)는 물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금리 인상, 원자재 값 급등과 미·중 무역 갈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불확실성에서도 우리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 지원 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수용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하나 둘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예산 설명서 일반회계 443쪽부터 5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2022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161억 4,300만 원보다 17억 3,300만 원이 적은 144억 1,0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3,960만 원이고 사업예산은 143억 7,0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적거나 미편성된 사업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차 보전금 17여억 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11여억 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비 70여억 원, 노동자 관련 일부 예산 등은 사업 시기나 정책적 고려 등이 감안된바 다음 추경에 담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27억 2,637만 원과 산학연관 사업인 창업 생태계 조성,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국책 연구기관과의 산업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지원 등에 24억 6,800만 원,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38억 2,500만 원, 기업들의 환경 개선과 스마트 공장 보급 등 기술경쟁력 강화 그리고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등에 28억 4,000만 원, 이동노동자 쉼터, 종합복지관,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등 노동자 복지 증진에 15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노동 복지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지원과의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일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번 본예산 이전부터 여기 산업진흥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했던 것 같고요. 산업진흥원으로부터도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로부터도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내역을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 자체가 사업 자체가 계속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만 해도 세 차례 이상으로 기억하는데 이 종사자들이 세 차례 이상 상여금을 받다가 상여금 자체가 여러 가지 뭐 의미 있는 이유로 이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산업진흥원까지 가서 과장님도 함께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긍정적인 검토를 꼭 하겠다고 하셨지만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표현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당부드리는데요, 이 산업진흥원의 종사자들에 대한 상당히 힘든 고통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많이 이해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정근수당이라는 명목도 있을 것이고 아마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라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꼭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경, 1차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노력하겠습니다.”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이것 당부드린 게 네 번째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진흥원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을 고려해서 그런 주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진흥원에 대한 어떤 급여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사,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산하의 어떤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한번 컨설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 테이블상의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호봉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15등급, 우리 같은 경우가 28등급 여기 진흥원 같은 경우는 한 15등급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승진되면 또 급여가 좀 낮아지는 이런 어떤 구조들이 좀 있다고 컨설팅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한번 좀 저희들도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흥원도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원 어떤 직원들, 그다음에 노동조합, 그다음에 거기 인사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특히 이 상여금 관련해서는 아예 그냥 날아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노조측이랑 종사자들이랑 간담회를 해서요, 좀 긍정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11페이지 보면요,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부분들이 있는데요.
산출내역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사업개요에는 근로자 직업교육, 교양 프로그램, 노동 상담 등 양질의 근로복지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 재작년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근로자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강사들이 반발이 상당했었죠.
과장님 기억나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때 우리, 그때도 우리 이면종 과장님께서 그 반발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급여가, 그들의 수당이 아마 확 떨어졌을 것입니다.
국장님 기억하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또 예산에서 아예 반영이 없습니다. 삭감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강사진들이 근무하는 부분들에서 강사료로 보통 강사들에 대한 수당이 책정이 되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그 강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 강사 강의를 들을 경우에 보통 강의 듣는 사람들이 4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강의 비용을 4만 원 정도 내는데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예우로써 지원하는 의미로써 이 강의료 자체가 1만 5,000원 정도로 50프로(%)가 저렴해요. 그러면 그 50프로(%) 저렴한 만큼 강사들에 대한 수당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재작년에도 이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부분들이 예산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아서 미반영된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를 하지 못해서 집행이 안 된 거랑 이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이 강의가 다시 또 부활할 수밖에 없는데 강사들에 대한 처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추경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됩니다.
다른 예산들이 많이 축소를 해야 된다 하지만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감액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일자리 지원이나 기업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셔서 강사들의 수당이 다운(down)이 되지 않고 근로자복지관의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도록 과장님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작년보다 비교해보면 예산 자체가 다소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만 실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프로그램 관련된 어떤 운영비는 그쪽에서 발생하는 세입으로 우선해보자라고 해서 예산 쪽하고 협의가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세입들이 과연 제대로 들어올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계 쪽하고 잘 협의해서 추경에 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 복지관 지금 시설 보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금방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강사료 부분은 그 위탁에서 나오는 수임료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시에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 또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할 때 그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 프로그램 운영비 자체가 세입이 다소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의 어떤 수익이 다소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것으로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그 강사료 부분은 우리 시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시에 들어오지는 않고 그 자체에서 다 소진을 하잖아요, 이 운영을 하면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위원장 이상섭 받아서 들어옵니까? 남으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럼 공사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이달 12월 중순쯤이면 1층에서부터 4층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지하층 문제가 좀 남아있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7억 원을 세워주셔서 지하층에 대한 지금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섭 발주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발주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발주를 했는데 업자 선정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됐대요.
당초에 낙찰을 받은 업체가 뭐 포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지금 어제인가 아마 낙찰자가 최종 선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위원장 이상섭 그것까지 하려면 언제 정도 완성돼요, 다 끝나려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게 되면 시설공사과에서 예측하기는 한 1월 중순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1월 중순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여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시기가 한 2월 정도 시작되겠다고 보시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은 일단 1층에서부터 4층 사용은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생각이고요. 뭐 지하층 부분은 좀 폐쇄를, 지하층만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아무튼 빨리 완성을 해서 근로자복지관이 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아예 질의를 했으니까 508쪽에 보면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 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경기도 노동자 시흥 쉼터 운영이 직영 처리를 지금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직영으로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증액까지 해서 또 미흡한데 또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이게 더 활성화가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도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금년까지 7개소가 개소가 되었고요. 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5개를 개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5 대 5로 계속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이 마지막, 3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서 내년이 마지막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운영 상황은 수원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7개 중에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사람이 많은 편인데 상반기까지는 하루에 진짜 네다섯 명 정도 이렇게 평균 왔던 이런 정도였다가 지금은 7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런 정도 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실 물론 이게 코로나 상황이 또 한몫 하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는 데.
그런데다가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계속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입법 활동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그만두겠다, 이러기가 되게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다 더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숙제가 저희들이 좀 남아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이 센터를 좀 보다 더 간이쉼터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간이쉼터를 둬서 정작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지금 이렇게 한곳에 그리고 뭐랄까, 우리가 좀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적인 선정도 중요한데 2층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분들은 바쁜 사람들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바로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간이쉼터 쪽으로 한번 전환을 해서 핵심으로, 예를 들어서 대야동에 하나 정왕동에 하나 아니면 연성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운영해보는 게 어떤가, 자체 내에서 요즘 뭐랄까, 직접 누구를 거기에다가 직원을 두지 않고 그런 식의 개념으로 무인으로 해서 한번 처리를 좀 해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저희들도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른 의견······.

네, 우리 이금재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1페이지에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인원수도 나왔고 그 지금 입원치료로 8만 4,000원 5일을 지원해 주는데 87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공단 일반 하루 건강검진을 할 때 또 이것도 역시 8만 4,000원 1일에 403명 이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지원비가 산출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게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한 예산의 50프로(%)를 일단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2,900명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0년도에 임시직이나 일용직, 기타종사자, 기타종사자의 수치를 뽑아 보니까 이게 한 2만 9,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위소득 저희들이 120프로(%) 이하자만 수혜자라고 했기 때문에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 추정치가 42.7프로(%)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42.7프로(%)를 했고요. 그중에 이런 근로자들 중에 건강보험 통해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13.97프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신청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신청 기대율을 한 15프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뽑은 인력이, 인력이 87명에 한 2배 정도, 한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게 수검률이 한 팔십, 아, 64.6프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1년에 일반검진을 받는 이 수검률이.
이걸 감안해서 추정을 해서 뽑은 건데 일반검진 수검률은 한 800여 명 되는 것 같고요, 400명 곱하기(×) 한 2배 정도 하면. 그다음에 입원치료는 한 87명에 2배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0프로(%)만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저기가 되면 추경에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참 이게 염려가 되는 부분도 많고 그 건강검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검진비용 하루를 대 주는 것은 그런데 입원비 5일씩은 참 무리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가져봤어요.
그리고 어찌 됐든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세워놨으니 그런 것은 말할 필요 없고 첫 사업이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고 아까 이제 우선 50프로(%) 내로 산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아직은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만들어놨으니까 계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서 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돈 문제 관한 것은 거의 다 그런 게 문제가 사실은 돼요.
그래서 이 입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 시행 후에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홍보해서 또 만들어놓은 거니까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부분이나 안착을 위해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여러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이금재 위원 그 부분 과장님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68페이지에 보니까 조직혁신 기반 중기 시흥 제조업 지원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세부 추진 내역을 보니까 직원 직무역량 강화, 전문화 방안, 조직문화 개선, 중기 재정 운용 및 인력 투입 방안 등 내용이 굉장히 너무 혁신적이고 한데 비예산이에요.
여기에 이제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략을 또 수립하고 전문 분야는 외부자문단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추진전략이라든가 기대효과도 너무 좋고 한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게 가능한가 아니면 추경에 세우려고 안 하신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보다는 진흥원 직원이 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정길홍 네,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코로나-19(COVID-19)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전 영역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시흥 역시도 이제 각종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등이 추진되는 큰 변화기에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직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조직 스스로 어떻게 변화하고 대처해야 될지 고민을 갖는 사업계획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간 많은 부분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이런 해법을 찾아보는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저희는 한번 임직원 스스로가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찾아보고 어떤 측면에서는 자성의 시간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계획을 해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원 내부에서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해서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찾아보고 조직의 혁신과 더불어 조직의 혁신에 기반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추진하는 것을 사업계획으로 잡은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외부전문가라든지 그동안 진흥원과 연을 맺었던 민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과 방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금재 위원 예산은 없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정길홍 네, 저희 자체적으로 티에프(TF: task force) 활동을 통해서 수립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기대효과가 굉장히 커서 내용면으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시흥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정길홍 저희 전직원 모두가 역량을 함양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나오는 결과는 중간중간 공유 드려서 저희가 자칫 잘못 짚은 방향이 있다면 수정 보완 피드백 받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글쎄,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심히 우려스럽고 반가운 사업이기도 하고 그 우리 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용역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정길홍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시에다 의뢰해서 그 용역보고서······.

○시흥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정길홍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자료를 모두 다 취합을 해놨고요. 그걸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참조해서 잘하시고 산업진흥원이 발전된 모습을 또 보여주니까 나름 또 아무튼 응원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정길홍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이렇게 계획한 대로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정길홍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그 뭐야, 우리 중소기업 리트로핏(Retrofit)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459페이지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계속적으로 공단 고도화라고 해 가지고 겉만 해놓고 내부적으로 돼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버리면 엄청난 타격이 올 것 같은데 신청한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리트로핏(Retrofit) 말씀하시는 거죠?

○안돈의 위원 네, 리트로핏(Retrofit).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사실 리트로핏(Retrofit) 이 사업은 작년에 3억 원을, 3억 원이었다가 올해 1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요. 이것을 수임 받아서 하는 기관들이 경제과학진흥원하고 한국광기술원이 있었습니다. 광기술원이 있었는데 여기가 2012년 5월 달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흥원에 입주를 했어요.
진흥원에 입주를 했는데 “10년만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왔다가 작년, 금년에, 금년 5월 달에 “철수를 하겠다.” 그래서 9년 됐는데 철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10년을 했는데 왜 1년 전에 간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년 더 지금 있기로 하고 있는 경우고요.
보통 광기술원 쪽의 저기는 보통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쪽에 어떤 기업들하고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1년에 한두 건들, 한두 개 기업 많으면 한 서너 개 기업 이런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구도로 계속 사업이 진행된 측면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전, 다른 데로 철수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빼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드는······.

○안돈의 위원 이 사업비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경제과학진흥원 쪽에다가 더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돈의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부장 같은 센터나 이런 아니면 소공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원체계로 가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하나의 지원체계인데 없어져 버리면 상당한 큰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공장 자동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런 부분 하나로 인해서 상당한 수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다 그러면 이런 계획이 충분히 작은 금액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이 많다고 하더라도, 소공인이 많다 하더라도 그 정말 강소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소공인을 벗어난 정도라고 봐야죠. 그런 데는 전혀 이런 보조가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강소기업을 추구하는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역행하는 정책이 된다는 거죠, 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만약에 경기진흥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시비로라도 하든지 뭔가는 있어야 될 테데 이런 걱정이 좀 우려가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국가공단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바쁘게 공장이 잘 돌아가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내부 내실을 보면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데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한테는 또 특이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마케팅(marketing)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역할을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잘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역할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진흥원에 어떻게 더 지원이 돼야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는지 인력 자원을 보면 상당한 두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뒤지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미주지역이나 이런 데는 UL마크(mark)를 보고 우리 같은 경우 KC마크(mark)를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그쪽 한정된 지역에만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런 마크(mark)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돼도 검사부터 모든 게 프리패스(Free Pass)로 가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런 데 가보면 직원도 많지 않은데 상당한 강소기업으로 돼 있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국방에 관계된 일급비밀에 속하는 그런 부품도 납품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계속 그렇게만 놔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특화시켜서 선별적으로 가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것 한번 주문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도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소부장을 할 것인지 우리가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일본하고 교역에서 문제가 됐고 이번에 중국하고 또 문제가 됐고 그래버리면 일본 같은 경우 100년 이상이 되는 소부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고 원가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기존 있는 것도 찾아서 지원할 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이슈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립해서 가실 건지 헤드(head)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건데 그것도 걱정이고 또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KOTRA’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가실 건지 참 고민돼요, 그런 부분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진흥원에 대한 주문, 중요성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진흥원 같은 경우에, 경우가 어쨌든 정관상에 정책연구나 신산업 발굴, 지원한다는 걸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고 또 벤처기업 육성을 하겠다는 것들이 정관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 지적은 저희들 달게 받고요.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부장이나 이런 산업 진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산단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대규모 기업들이 아주 작고 영세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극복할 어떤 힘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보다 더 강한 어떤 기업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체질이 개선이 된다든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책연구기관들을 유치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작은 기업들을 보다 강하게 키우는 강소기업 육성사업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부분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에 이제 아마 어떤 성과가 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뭐냐면 지금 전기자동차 계속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저탄소화로 지금 국가적인 시책으로 가고 있고 2030년도 되면 40프로(%) 정도를 감축하겠다고까지 국제협약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정왕동 이쪽 국가산단 쪽에서 보면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공장들이 많거든요. 이 또한 엄청난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 군산 같은 경우가 자동차 공장 하나 문 닫음으로 해서 시 자체가 그냥 초토화되는 정도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여기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그나마 여기서 소부장으로 좀 더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까지도 여파가 오면 거의 잘못될 수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선별적으로라도 뭔가 조사를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되다 보면 강소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마저도 잘못될 수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출연금 한번 내려 그러면 너무 많은 고통이 따르는 부분 있지만 결국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잘 돼야만 우리가 이런 세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약해져버리고, 대기업이 유치된다 그러면 세금이 여기에 거의 떨어지는 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정왕동 쪽 같은 경우는 시흥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에.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배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출연금을 극히 조금씩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올려줄 수 있는 것은 무슨 저 뭐야,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출연 정도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부분도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소부장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84프로(%)가 이쪽에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선별적으로 하기가 힘들면 일반적으로라도 전시회 같은 것을 유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해외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더 지원이 돼서 그런 박람회 같은 데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커지지 않으니까 더욱더 어렵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자본력과 제품의 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부품·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좀 많이 주관부서에서 연구해 주시고 확대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 소부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할 것이냐, 이런 주문이시고 또 저희들도 최근에 산기대 교수님들하고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향후에 미래 어떤 먹거리 산업을 뭘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어떤 산업 정책를 펴야 되는 것 아니냐.

○안돈의 위원 맞아요,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런 주문들도 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산기대나 서울대나 과기대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안돈의 위원 나중에 지금 그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보면 좀 특화돼 있는 생산품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장비에 대한 측정장비까지도 자기들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뿌리산업의 그런 측정장비, 자동차 연구기관 그런 장비 이 부분이 있어도 무의미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보완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데는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로드맵(road map)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문화예술과장 권숙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황혜연 전통문화팀장입니다.
장인숙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정다미 문화공감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529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76억 원 증액된 15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문화회관 건립 77억 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6억 9,000만 원 등을 주를 이루며 그 외에도 지역 문화예술 장인 발굴 1억 원, 정월대보름 한마당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1억 5,000만 원,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5,600만 원, 연성문화제 1,000만 원, 물왕예술제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문화예술 놀이 등 문화예술 정책사업 13억 원, 고유문화 육성 지원 등 전통문화 전승사업 29억 원, 문예회관 건립 등 예술 진흥 사업 97억 원, 문화예술 교육 및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문화 기본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자치시대를 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이번에 신규 편성된 지역 문화예술 장인 발굴 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로 보면 지금 편성근거를 24조 하고 25조로 봤는데 지금 24조에 보면 24조 1항에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과 25조에 “주민·직장·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축제 등 마을단위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문화예술장인 발굴에 이 장인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장인으로 볼 것이며, 특히 지금 이 타 시군에는 장인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도 없이 그냥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아직 시흥시에 대해서 장인에 대한 조례는 현재 없지만 문화재청 문화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도 약간 같이······.

○송미희 위원 저도 그 두 개 조례는 다 확인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 장인 지원은 조례가 먼저 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래서······.

○송미희 위원 이 조례도 없이.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런데 우리 세 분을 이렇게 볼 때 충분히, 그 만약에 북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문화, 무형문화재이고요, 그 분의 북이 청와대에도 지금 보관되어 있고 평창올림픽······.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 장인인 것은 맞는데 그분의 사업장이 시흥인 것이고 거주지는 시흥이 아닌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시흥······.

○송미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런데 경기도 문화재라서 사업장이 여기여도 우리 시······.

○송미희 위원 그것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지. 시흥의 조례는 아닌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래서 시흥 조례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 차원에서 시민과 함께 이분들하고 전시도 하고 이야기 콘서트 하고 교육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풀려고 하고,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조례까지 해서······.

○송미희 위원 아니, 조례를 뭐 그렇게 급했으면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맞는 것이지.
조례는 나중에, 조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조례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좀 웃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조례로 지원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문화도시의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우리 시흥시 자산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송미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이런 무형문화재나 예술이나 개인이 이런 것들에, 이런 장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라도 저는 분명히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안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확실하게 잘 하려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너무 생활이 열악한 상황이고 올해 내년에 지원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가장 급한 게 전시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 브랜드를 좀 높여가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송미희 위원 과장님 이럴 생각을 했으면 작년부터 이미 조례를 먼저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제가 올해 사실은 알게 된 계기가 서울신문 기자분께서 우리 시에 이런 분이 계시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 우리 시에서 이런 제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올해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과장 권숙 진짜 과장님 너무 답답해.
아니, 북장님이 작업장에 작업하시는 공간에 비가 새면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게 맞는 거요? 전시회를 여는 게 맞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러니까 의견······.

○송미희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곳에 지금 가평, 보령, 공주, 나주, 합천 이런 데도 다 장인 지원 조례가, 사례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부천이나 이런 데는 다 조례까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도시는 어떻게 이 장인들을 예우하고 지원을 하는지를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올해는 문화도시······.

○송미희 위원 그분들이 지금 당장 전시회를 못 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짚풀 공예의 김이랑 선생님 여기 저기, 여기 하우스 안 된다고 해서 저쪽으로 옮겨 다니시고 뭐 북 장인도 지금 비가 샌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분한테 필요한 게 전시회냐는 거예요, 제 말은.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분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게 가장 또 급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계속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미희 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형문화재 이런 것도 우리 시흥에 인구가 50만이고 맨날 문화도시 얘기하고 뭐 문화에 대해서 온갖 것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문화와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여기 군자봉 성황제 말고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장인인 것? 그것 악기 그 북 장인 안양 사람인 것이고 시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고 무슨 문화재단 만든다고 그러고 문화가 그 도시의 얼마나 중요한 척도인데 우리 시흥에서 왜 이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성장을 못 하는 것이고, 왜 그럴까요?
공예나 이런 분야에서 우리 시흥에서 웬만큼 자리 잡고 좀 잘할 만한 사람들이 다 왜 수원이나 부천이나 다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도시가 그분들을 전폭적으로 그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송미희 위원 그냥 전시회하고 무슨 체험하고, 전시회를 그렇다고 1년 내내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무튼 이런, 이분들을 위해서······.

○송미희 위원 전시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이게 지금 1인당 얼마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전시도 하고 어떤 이야기 콘서트도 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 브랜드 가치도 만드는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고 그분들이 장인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길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모색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 차원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 지원 조례를 해서······.

○송미희 위원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 차원에서 그 중에 한 분은 장인이지만 나머지는 아닌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왜 그분들만 전시회를 이렇게 시가 열어주느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좀 더 발굴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문화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시가 다 전시회 해 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일정의, 어떤 장인 정도의 그 품격이 느껴지는 분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옻 공예, 옻 공예하시는 이분은 지금 장인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경기도 으뜸이라고 장인에 준하는 어떤 으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내년에는 무형문화재로, 그분이 무형문화재로 하려고 하다가 몸이 아파서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해보겠다고 하셔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송미희 위원 아니, 장인 조례를, 장인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뒤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우리 무형문화재가 있고 전통문화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잘하는 게.
그런데 다 장인이거나 무형문화재가 아니어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것은 이 개인하고는 다른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런데 좀 많이 지쳐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른 시는 이런 장인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여기서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보전해 주고 전승해 줘야 되지 않을까······.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진즉부터 했으면 조례부터 만드는 게 답이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래서, 네.
이번에 한번 믿어 봐주시고요. 우리가······.

○송미희 위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콘텐츠를 좀 발굴해서 문화도시 차원에서 이분들이 교육, 시민들과 함께 교육을 하는 것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해서 좀 알리는 것부터 좀 하고······.

○송미희 위원 아니, 예산 편성 갑자기 한 것도 아닌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면 전체적인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그간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굳이 그것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 예산을 달라고,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경제국장 고형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송미희 위원 아니, 저나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장인들을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세요.

○송미희 위원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것 관련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보통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법무팀이나 예산팀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지금 문화도시 차원에서는 좀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경우, 이게 장인이라고 명명해서 그런 것이지, 시흥시에 이런 재능이 있는 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연결해서 교육하는 차원도 있고······.

○위원장 이상섭 그것은 그런데 지금 아까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법무팀이나 예산팀에 괜찮다는······.

○문화예술과장 권숙 시민 리더를 양성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이분도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장인을 좀 더······.

○위원장 이상섭 예산팀!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해 드리면 더욱 더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방행정주사보 이주희 네, 예산팀 이주희입니다.
아까 저희가 지금 이 문화 장인 예술 사업비로 지금 부서에서 작성하신 조례상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장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무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되는 사업들은 개인한테 직접 돈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사업비들은 조례가 반드시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요, 시의 사업 영역 안에 들어온 지금 사무관리비나 이런 행사운영비는 시 사업비이기 때문 이 조례상으로 추진은 가능합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사업명을 장인으로 잡기는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목으로는 개인한테 갈 수 없는 사업비이고요.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직접 진행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과목으로는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거나 혜택을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러니까 행사비로······.

○위원장 이상섭 지금 얘기가 작가 사례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런데 다른 시 조례를 보면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행사비로 시민과 함께 행사를 운영하는 행사운영비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이게 행사로 초정해서 행사비로 주는 것으로 한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행사······.

강사······.

○위원장 이상섭 해보세요.

○문화정책팀장 윤효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정책으로도 많이 해왔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프라이드나 자부심 고취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그분들의 그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장인 그것을 기획을 좀 했고요.
이분들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그래도 타이틀(title)이 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도 지정이 되고 경기 으뜸이도 있고 노동부 전수기술자 그런 타이틀(title)이 있기 때문에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 사례비는 전시회를 공간 구성할 때 소요되는 기획자에 대한 사례비이지, 장인들한테 직접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말씀 주신 것은 맞는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 건물 보수비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20년에서 60년의 그 장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그 우대 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전시도 하고 시민들하고도 호흡을 해가지고 시민들께서 장인들의 60년간의 노하우를 이야기로 듣고 삶이 어떤지 좀 듣고 그다음에 전수 보급자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마련코자 이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4페이지에요, 생태문화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환사업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게 2019년도에 지역문화특화사업으로 공모해서 37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문화도시사업 준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은 우리······.

○이금재 위원 2019년도에 공모를 해서 받은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2019년도에 지역문화특화사업 해가지고 문체부 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아서 지금 5년간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크리에이터 양성 리더도 만들고 문화 쪽으로 지역의 어떤 리더들이 그 지역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도 하고 스스로 문화 자치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생태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전환 사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같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내후년까지······.

○이금재 위원 내후년까지만 하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 사업이 5년도 하는 것인데 법정도시라고 문화도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문화도시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지금 올라온 사업 중에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환사업이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해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서 또 그런 것은 세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이금재 위원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무조건 다 받기에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한번 해보시고 전환사업이 꽤 몇 개 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게 같은 문화재생도 그렇고, 같은······.

○경제국장 고형근 이게 2019년도에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5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인데 국비로 내려오다가 도비로다가 전환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이 네 꼭지입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꼭지가 같은 것입니다.
나누어서 한 것이지 같은······.

○이금재 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 그것도 전환사업으로?

○경제국장 고형근 그것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여기도 전환사업이라고······.

○경제국장 고형근 분야별로다가 생태 분야, 문화재생 분야, 자치 분야, 협력체계 분야로다 나누어서 예산을 나눠놓은 것이고요. 이게 내년까지 5차년도 사업으로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몇 군데 있어서 아무튼 지금 544페이지잖아요? 또 623페이지, 아, 이것은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것도 생태문화조성 사업인데 지금 관광과에도 지금 생태 테마 이런 관광 자원화 이 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느 시를 가나 문화예술, 문화관광, 이렇게 문화관광이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팀이, 그래서 정말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관광과하고 또 같이 좀 사업을 부서가 좀 협업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많으니까 이런 같은 맥락으로 가는 사업은 한번 정도 같이 협업을 하고 회의를 해서 같이 좀 가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623페이지에 거리로 나온 예술 전환사업이 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것도 경기도 사업인데요.

○이금재 위원 네, 도 저기고, 뒤에 보면 또 버스킹 공연 문화사업도 있고 이런 것은 좀 어찌 됐든 사업 내용이나 성격이나 통계목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거리에 나와서 예술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좀 물론 이 뒤에 버스킹 공연 같은 것은 100프로(%) 시비이기는 하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 맥락이나 이 맥락도 사실은 거리에 나와서 같이 하는 예술이니까 이런 것도 같이 통합해서 찢어놓지 말고 같이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좀 당부를 드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거점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그리고 지금 금방 우리 열띤 토론을 한 이것 문화예술 장인, 뒤에도 장인에 관한 뭐 2,000만 원 예산이 또 있어요, 중간에.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전수 교육 쪽으로 그것은······.

○이금재 위원 장인 교육?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송미희 위원님이 발견해서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조례가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다 찢어놓고 사업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 잘 명심하셔서 물론 이 사업 설명 들어왔을 때 본 위원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걱정돼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또 안전하게 해 드리고 싶은 거야, 집행부를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모두들 또 몰려오고 또 각 동에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거를 항상 마련해라, 이 뜻으로 조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 잘 살펴보시고 같은 맥락의 사업은 같이 묶고 또 관광과랑 같이 협조할 것은 같이 협조를 하고 이래서 2022년도 사업 정말 우리는 문화 없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잘 좀 해서 정말 문화도시 시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문화도시 지정 그 사업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질의를 받아봤는데 지금 문화 여기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가끔 이게 답답한 게 있어요. 서면으로 받으면 너무나 집행부의 그냥 사업내용, 어딜 가서 따왔는지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문화재단 설립을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한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 그것 경기도 협의회 하고 있는 과정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한번 운영위원회에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대답이 너무 저는, 질의한 대답은 이게 아니었는데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설명을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과에서는 펼치고 있느냐, 이렇게 한 것인데 뭐가 지정이 되고 30개가 있고 12개가 지정되어 있고 뭐 문화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으며, 뭐 어디 인정을 받았, 답변이 이것 누가 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저희······.

○이금재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아니 오늘 문화예술과가 걸려서 그런데 서면 질의를 해보면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밖에 대기하고 있겠지만 너무 터무니없게 이렇게 성의 없이 해온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

○이금재 위원 그런데 말을 딱 꺼내면 어떤 대답들이 머릿속이든 탁탁탁탁 달달달달 외워서 착착착착 이렇게 나오고 이 정도가 되어야 돼도 지정이 받을까 말까 한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장 권숙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금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역문화특화사업을 지금 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게 문화도시 사업으로 가기 위한 길이고요.
지금 법정문화도시가 지금 2014년도에 문체부에서 시작이 돼서 2018년도부터 법정문화도시가 지정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 달에 새롭게 개편이 돼서 법정문화도시를 새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법정문화도시가 될지 문화자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12월 달에 전화로 계속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문화도시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대답을 하려고 우리, 해 드리려고 문체부에다가 물어보니까 올해 사업이 법정문화도시가 새롭게 변신해서······.

○이금재 위원 변신?

○문화예술과장 권숙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작이 되면 그것을 공모를 의원님들께 먼저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문화회관이나 문화원 독립원사나 뭐 영상미디어센터 등 잘 좀 발맞춰서 잘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갑자기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는 생각이 휙휙 지나갑니다.
문화재단 준비도 우리 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12월에 법정 문화도시가 나온다고 해서 계획과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여성친화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조직과 활동이 있습니까?”라고 담당과에 물어보니 여성권익과 관계되는 사업도 없고 조직도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에 맞지 않은 도시가 됩니다. 준비가 그리고 계획이 잘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는 또 문화도시로 새롭게 한 발짝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문화재단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우리 문화예술과에 쭉 사업내용들을 보면 우리 시가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를 통틀어 봐도 우리 시에 아주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젊은 도시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분야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전통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계속 계승돼야 되지만 우리 시의 문화예술 부분들은 제가 행사를 가보면 상당히 올드(old)하다. 매우 올드(old)한 느낌이 들어요.
농악도 필요하고 전통문화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케이팝(K-pop)을 뛰어넘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알리는 문화 부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창의적이고 젊은 문화로 많이 탈바꿈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굉장히 만 40세가 되지 않는, 시민들의 평균연령이 40세가 되지 않는데 문화 부분들은 너무나 올드(old)합니다.
그러면 과연 젊은 문화예술인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서는 젊은 예술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 곳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달려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많은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인색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누리라는 분야에서도 이번에 1억 원 예산이, 2억 원을 잡았는데 1억 원으로 50프로(%) 감액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통가요와 퓨전국악의 콜라보 공연으로 나와 있는데 출연진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들에 질의를 했는데 지역과, 우리 지역의 출연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팀장님한테도 담당자한테 당부를 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청년 그리고 젊은 청년만이 아니에요. 청년의 나이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굉장히 넓어요. 연극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래, 춤꾼, 마술 그리고 영상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다 굉장히 힘들게 문화예술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종합예술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 말씀드리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권숙 문화도시······.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지역 내에 젊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발굴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들의 공연들도 좀 알려주고 요즘은요, 아주 뛰어난 전문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시민들도. 좀 실수해도 좋으니 아마추어라도 좋으니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한테 박수와 갈채가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여기에 대한 문화예술적 지원, 운영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니 여기에 대한 추경에서라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셔갖고 문화예술누리에도요, 지역 내의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이렇게 감액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증액은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예회관 쪽으로 거의 소진돼 있는 부분 빼버리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상당히 감축된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뭐냐면 이 부분들이 나중에 추경으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렇게 하려고······.

○안돈의 위원 단지 이번에 본예산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숙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안돈의 위원 힘들어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재단까지도 나오고 하는 상태에서 이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감축이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단 만드는 그런 준비와 문예회관 건립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느끼지 않아서 그 부분이 우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돈의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시흥시 문예회관이 드디어 내년에 착공을 하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설계가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77억 원 중에서 70억 원이 시설비고 7억 원이······.

○문화예술과장 권숙 감리비.

○위원장 이상섭 감리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감리비.

○위원장 이상섭 감리비 7억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어울림센터 우리 하자 많은 것 알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정왕동.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그 자체에 감리소홀도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계약당시부터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특히 문예회관에서 우리가 최고 고려해야 될 것은 음향관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음향은 그런데 대부분 실내 인테리어 쪽에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감리상에 좀 많이 벗어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계약을 할 때 음향 부분까지도 꼭 얘기를 해서 측정을 해서 안 나오면 감리 소홀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민원 많으신 것 아시죠, 이것 주차장 부족하다는 것?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제가 시설과하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공사과.

○위원장 이상섭 얘기를 좀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왜, 사업비가 올라가서 이게 반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타당성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 게 옆에 같이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지금소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로 만들어서 공동 주차장을 같이 만들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따라서 여기도 학교 쪽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시설과에다만 무조건 맡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문예회관을 쓸 때 우리가 정말 100년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의 전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려면 주차장도 넉넉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저스트(just) 하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차장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시설과에 얘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뭐 할 얘기 있습니까?

○경제국장 고형근 위원장님, 지금 그 주차장 말씀 혹시 제가 아는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경제국장 고형근 지금 그 설계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지금 아예 자기네 1층 주차장도 없애고 자기는 그 교육공간으로 쓸 테니까 저희들더러 주차장 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사업비상 지하를 안 판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현재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문화예술과장 권숙 처음에는 제의했는데······.

○경제국장 고형근 우리 문예예술회관 지하하고 향후에 그 플랑, 플랑드르인가 그 앞 지하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브뉴프랑(Avenue France).

○경제국장 고형근 아브뉴프랑(Avenue France) 지하주차장, 서울대 지하주차장을 협력을 해서 나중에 이용에 편리, 불편이 없도록······.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그렇게 쓰면······.

○경제국장 고형근 지금은 그렇게밖에 지금 구상을······.

○위원장 이상섭 아니, 저기 이왕에 질 바에 그렇게 지으면 어떻게 정확하게 계획되지 않아서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추후에 국비를 좀 들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는 게 좋을 겁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도 넓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추후에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앞의 장에 시민 시립합창단 육성 이 부분이 있는데 쭉 이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자문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예술단의 노사문화 구축에 대해서 자문용역비가 필요했나 하고 봤더니 설명서 가져온 것 보니까 노조 쪽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미 가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런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원래?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니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교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사, 노무사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노무사 비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립합창단을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상섭 그 비용이 1,0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나머지 9,000만 원은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건 시립합창단 예산입니다, 1년 예산.

○위원장 이상섭 1,000만 원은 그러니까 노조 교섭을 하는데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굉장히 비싸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전문가 의견······.

아니, 노사, 우리가 노동 근로자에 대한······.
아, 우리가 교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전문가가 좀 필요해서······.
네.
네. 그런데······.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예술단 노사문화 구축 1,0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시립합창단 운영 9억 원 중 4억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성창열입니다.
앞서가는 해양생태관광도시 구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선일 해양레저관광팀장입니다.
이선현 해양관광시설팀장입니다.
황은영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대홍 오이도박물관팀장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77억 7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42억 9,000만 원보다 3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국도비 보조금을 올해는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22년에는 본예산에 53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쪽입니다.
시흥의 언택트(untact) 안심관광 콘텐츠(contents)를 발굴,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활성화에 1억 9,016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9,020만 원, 문화관광탐방 운영에 883만 원, 관광 홍보에 2,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8쪽입니다.
시흥갯골축제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4,2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흥갯골축제행사 운영에 1억 1,000만 원, 시흥갯골축제 사무국 기간제근로자 보수 8,284만 원, 시흥갯골축제 운영 5,000만 원입니다. 시흥갯골축제 관련해서는 2022년 제1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생태테마 관광 자원화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쪽입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비 5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이도 노후 해양경관시설 재정비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거북섬 축제 개최를 통해 시흥을 해양레저 명품도시로 육성하고자 거북섬 해양축제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흥거북섬 해양레저아카데미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0쪽입니다.
해양경관시설 유지관리 1억 5,891만 원, 해양레저 활성화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문화재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문화재 관리 사업에 2,991만 원, 오이도 유적 운영에 1억 4,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오이도 역사문화 교육에 1억 277만 원, 오이도 유적 홍보에 425만 원, 오이도박물관 운영에 2억 7,250만 원, 오이도박물관 교육에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2쪽입니다.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위탁사업비에 8,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흥 오이도박물관 상설전시실 보존환경 개선을 위해 오이도박물관 시설 개선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흥 오이도 유적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지역문화 플랫폼(platform) 육성사업에 1,4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광과는 시흥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품격 있는 관광도시를 구현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광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오이도박물관으로 가는 길 있죠, 그 도로.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 공사는 끝났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안선희 위원 올해 안에 준공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길로, 바뀌어진 길로 둘레길처럼 오이도 박물관까지 쭉 이어지는 거 맞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먼저 거북섬 해양축제에 짧게 여쭐게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이 산출내역을 보면 해양스포츠 체험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문화공연 부분들은 알겠는데 체험 부분이 1억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곱하기(×) 1식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해양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 요트도 탈 수 있고 일반 오신 분들이 요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1식으로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세부내역 자료 주십시오.

○관광과장 성창열 네, 한번 저희가 그 사업, 아직 내년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는 올해 세워놓은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 딱 1억 원으로 떨어지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건 아직 내년도······.

○안선희 위원 세부내역 정리해서······.

○관광과장 성창열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추계로 잡아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자료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계속 그 창체(창의체험) 학습 부분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반은 가고 어느 반은 못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지나고 나면 굉장히 큰 추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한 학년만을 가게 하더라도 좋으니 해마다 한 학년 전원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어, 엄마 옆 반은 갔는데 나는 못 갔어.”라는 이야기가 계속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 조금 아이들끼리 있어갖고도 약간 볼멘소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네,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학년을 타깃(target)으로 해서 중학교 1학년이 됐든 초등학교 6학년이 됐든 초등학교 5학년이 됐든 한 학년을 타깃(target)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지금 시도를 교육청하고, 교육자치과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지금 시도는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아마 6학년, 5학년 다 좋고요. 한 학년은 전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이도 박물관 운영과 관계해서인데 지난번에 오이도 박물관에 간담회가 있어서 간 기억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돼갖고 계단으로 쭉 앉았을 때 자유롭게 관람석이 되기도 하고.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 거기 앉아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마 바닥 아름답게 보여요, 통유리로.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활용을 제가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오이도 박물관 운영 부분과 관계해서 그때 빛축제라고 했나요?
그 문화행사를 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관광과장 성창열 기획, 기획전시 말고······.

○안선희 위원 기획전시였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기획전시를 했던······.

○안선희 위원 담당 팀장님!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오이도 박물관이 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면 너무너무 예쁠 건데 이 시간대에 따라서 이 물결 은빛 비추어지고 그다음에 공연이 이렇게 되면 야, 누구든지 반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한번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오이도 박물관에 그런 문화행사를 했을 때 정말 줄지어서 많은 사람이 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문이 닫힌 거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니까 많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 오이도 박물관이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해요. 지금 둘레길로 만들어지고 해변길이든 둘레길이든 이게 완성이 되면 오이도 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 부분들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 프로그램 내용이 내실 있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저희도 코로나를 맞고 나서 행사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프로그램 부분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예산에?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공연 예산은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이것은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홍보와 관련해서 시흥시가 50만 인구 넘어섰고 시흥시를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오이도가 참 박물관을 통해서 오이도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관광과장님도 아미 그때 와 보셔가지고 아실 건데 다른 게 홍보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을 하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굉장히 막 두근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을 좀 세워갖고요, 시민들한테 볼거리, 아름다운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코로나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코로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에 상당히 뷰(view)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한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적극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대다수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널리 좀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추경에도 이것 꼭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해양축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에서 방금 요트도 와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것이 한 1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번에 예산을 봤는데 마리나항이 건립을 할 걸로 보이다가 이상하게 취소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잠깐 좀 들려주실래요?

○관광과장 성창열 아, 지금 해양레저 같은 사업이 국도비도 내년도 예산에 5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게 행정절차가 올 10월에 해수부로 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 중에서 지금은 잔교 부잔교 뭐 이런 저기가 있는데 잔교 부분만 우선 지금 공법심의위원회가 끝나서 이미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 한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잔교 부분들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내년에는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예산은 왜 반영을 안 했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해양레저 같은 사업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지금 53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들어와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 그게 요트 마리나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그러니까 거기 국도비가 53억 원이고요, 시비는 거기 이게 국비가 50에 도비가 15에 우리 시비가 35프로(%)인데 시비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위원장 이상섭 일단 국비는 매칭이 됐는데 시비가 아직······.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아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상섭 어디에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해양레저 저기 거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면 몇 쪽이냐면······.

○위원장 이상섭 몇 쪽에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677쪽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게 마리나항 건립에 대한 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그 마리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해양레저 거점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뭐 잔교 착공, 공사 착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그것인지 마리나항인지 그것을 모르겠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해수부에서 이게 우리 내수면 쪽에서······.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잔교를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리나항 쪽에다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마리나항이라는 표현을 해수부에서 이렇게 쓰지 말라고 저기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상섭 아, 네.
그러면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그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지 잠깐 들어볼 수 있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잠깐만요. 혹시 몇 쪽······.

○위원장 이상섭 689쪽이오.

○관광과장 성창열 아, 이 부분은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작년에 이게 아마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화호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혹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세웠다고 그래도 예산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는데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관광 시흥 시화호 전체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나갔을 때 그 쓰는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물론 거기 책자에 지금 시정 홍보를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다.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혹시 민간 투자자가 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우리 시에서 협조하는 차원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사업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미래사업단에서 할 일이지만 관광과에서 좀 그렇게 주문을 하셔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 좀 시켜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뭐 홍보물 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네.

네, 우리 송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미희 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성창열 네.

○송미희 위원 내년 예산 중에 시흥시 시티투어 관련된 예산은 없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저희가 시티투어 관련돼서 예산을 사실 올렸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그 시티투어는 지금 코로나 상태이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것을 못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라고 하면 뭐 어차피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보다는 저희 생각은 자차를 이용하는 어떤 시티투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서 내년 1회 추경에······.

○송미희 위원 자차를 이용한 시티투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그러니까 가족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우리 관광지를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차로 지금 버스 같은 데도 이렇게 탈 수가 없으니까 자차, 자기네들 가족이 한 4명이면 4명 이렇게 해서 관광지를 오셔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미션을 하나 주면 거기에 대해서 뭐 미션을 완성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패이백을 다시 와서 신청할 때 돈을 받고 다시 패이백을 돌려줘서 그것을 우리 시흥시에서 쓸 수 있게 이런 것을 고민을 한번 했었거든요.

○송미희 위원 그것은 뭔가 좀 너무 복잡해보이고 사실 작년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그랬고 또 내년도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변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정히 안 되면 반납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티투어가 지금부터가 오히려 거북섬이나 이런 데가 우리가 저기 대중교통이 없고 그렇다고 자차로 가자니 저기 교통 정체가 말도 안 되게 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티투어가 만약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거북섬을 홍보담당관에서 수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북섬을 쉽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시티투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전 광고의 힘이 얼마나 큰데 우리 시흥에 사는 사람도 가보지 못한 것을 도대체 외부에서 얼마나 많이 보러올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내년도는 시티투어를 좀 더 활성화해서 각 동의 유관단체도 버스를 이용해서 거북섬에 가서 다 구경하고 다녀오면 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관광과장 성창열 내년도 1회, 어쨌든······.

○송미희 위원 정작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유관단체나 이렇게 지금 거북섬을 좀 가보려고 해도 저도 연성동이나 이런 데 유관단체하고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아무것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봉고차를 대여해서 간다든지 승용차가 여러 대 또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대야동에서 유관단체가 거북섬까지 한번 이동하려면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이용해서 뭐 일부 투어하는 비용에 일부는 시루로 주면 또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도 되도 이렇게 할 텐데 왜 또 시티투어는 아예 예산이 잡히지도 않은 것인지, 답답하네.
이런 게 정작 필요할 때는 안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뒀다가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시티투어를 못 한 것뿐인데 그 예산 자체를 아예 이렇게 없애고 정작 하려고 해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낭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단위로 한다? 그 많은 가족단위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거북섬에 가보고 싶은 사람들은 시청에 모여서 시청에서 가든지 이렇게 거북섬 하나만 갖고도 이제는 충분히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이럴 때 이런 것을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면.

○관광과장 성창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송미희 위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이지, 실제적으로.
매해 의회에서 우리가 시티투어를 잘 운영하자고 시티투어 버스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시티투어 전용으로, 가서 보면 얼마나 멋져요. 버스 하나 그것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짜 거북섬 하나만 시흥시청역에서 거북섬만 계속 투어를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아예 사업을 없애고, 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제가 자꾸 제가 질의를 해서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한 마디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673과 4페이지에 걸쳐서 좀 많이 당혹스러워서 이것은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우리 지금 내년 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지금 송미희 위원님께서도 시티투어 아예 없어진 것에 대한 유감 말씀도 하셨는데, 불구하고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673페이지에 있는 공모사업을 통한 월곶포구축제입니다.
월곶포구축제 예산이 지금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왔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이것은 그렇게······.

○안선희 위원 잠깐 제 이야기 끝나고 답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월곶포구축제는 해마다 계속 됐는데요,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는 다른 데 다 못했듯이 힘들었겠지만 월곶포구축제 이야기는 긍정적 평가도 꽤 많지만 부정적 평가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주체 측에서 주체 측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긍정적 평가 뭐 유명한 가수들 데려와서 하고 굉장히 다 좋지만 사실은 그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야말로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이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축제여야지 의미 있는 축제가 되는데 월곶포구축제의 특징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축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더 면밀히 봐야 되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축제로 보여지는데 지금 관광과의 축제들 중에서 특히 월곶포구축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4,0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월곶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고요. 물론 월곶이라는 곳을 많이 알려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는 갯골축제 갯골공원도 있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거북섬도 있고 제가 이야기했던 오이도도 있고 월곶동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물왕동 해서 관광으로 개발되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항상 느껴요.
월곶포구축제만큼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는 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1억 4,000이 지금 월곶포구축제라고 이렇게 단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1억 4,000이 지역관광특······.

○안선희 위원 나와 있잖아요, 여기.

○관광과장 성창열 그러니까 이게 월곶포구축제로······.

○안선희 위원 왜 표시를 잘못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월곶포구축제는 전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2019년도에 얘기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따로 또 행사 같은 경우는 어디 심사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1억 원을 넘게 할 수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보시면 월곶포구축제를 위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뭐 이쪽도,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다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예산 잡으면 안 돼요.
과장님!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적어도 공모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세부계획 부분들 그리고 추진실적 내용 보면 2019년 10월 제7회 월곶포구축제 개최 이렇게만 나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예산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답변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예산을 잡으면, 예산을 계획을 한다면 “월곶포구축제와 또 오이도축제와 어디 축제 네 군데 축제를 우리는 겨냥을 해서 얼마 정도를 생각합니다.”라고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특화 관광 축제 지원 해놓고 세부 추진계획이나 그간의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월곶포구축제 개최 말고는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들어와 있는 것은.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 이것은 월곶포구축제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공모사업을 하겠다면 “하나? 월곶축제했습니다.” 하면 또 집행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몇 개의, 어느 몇 군데의, 몇 개의 축제를 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문서화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저처럼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어쨌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생겨서 그것은 죄송한데요, 674쪽을 보시면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개소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9,000만 원, 5,000만 원 두 개소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축제를 관광축제라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더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이 방향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성창열 네.

○송미희 위원 이 갯골축제가 지금 1억 8,000이죠, 예산이?

○관광과장 성창열 네.

○송미희 위원 이것 며칠 동안 하실 거예요, 내년에?

○관광과장 성창열 갯골축제 지금 저희가 올해도, 올해 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7월서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4개월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송미희 위원 만약에 대면이 된다 하면 이것 며칠 동안 할 계획이신 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일단 구, 이게 만약에 대면이 된다고 하면 9월에 저희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생각, 대면이 된다고 하면.

○송미희 위원 네, 9월에 일주일 정도고, 그러면 월곶축제는요?

○관광과장 성창열 월곶포구축제는 그 부분은 정확히 만약에 공모가 들어와 봐야지 그때 어떤 식으로 할지 여부는······.

○송미희 위원 이미 월곶축제를 염두에 둔 것이니까 이것은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전에 우리 대면일 때 월곶축제 며칠 동안 했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3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3일 하는 거예요?
거북섬 해양축제는요?

○관광과장 성창열 거북섬 해양축제는 그것도 3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갯골축제가 우리가 다 대면인 경우로 봤을 경우에 갯골축제가 1억 8,000인데 한 뭐 일주일 동안, 월곶축제나 이 지역특화축제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뭐 3일 이상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런데 이게 1억 4,000이에요.
거북섬 해양축제 3일 하는데 2억 7,500만 원인 거예요.
토털(total) 보면 관광과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축제들이 전부 대형 축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거의 6억 원이 가까이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자, 축제를 할 때 우리가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냥 거의 그곳에서 축제만 즐기다가 가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갯골, 우리가 갯골축제 하면 갯골축제 보러 와서 연꽃테마파크 보고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갯골축제에 와서 거북섬 보고 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일주일이 됐건 3일이 됐건 전체적으로 오는 사람만 계산하면 이 숫자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축제에 왔다가 시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축제에 갔는데 그 축제만 즐기고 온다면 축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서 알리는 것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북섬 하나만 갖고도 시티투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시티투어는 연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북섬만 갈 수도 있고 거북섬하고 갯골을 연계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예산 대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관광과가 좀 깊이 고민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송미희 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추경에 시티투어에 대한 계획 다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지금 방금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로만 'K-골든코스트'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물왕, 갯골, 그다음에 월곶, 오이도,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이렇게 연결되는 시티투어 같은 것 활성화시켜서 그게 바로 골든코스트 아닙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라도 하나 좀 하시고 하셔야지.
말은 거창하게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그 거점이잖아요, 다. 거기를 연결시키는 투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발상 같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금방 월곶축제에 대해서 우리 안선희 위원님이 또 문제 제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물론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저는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축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2021년도에는 경기도 지역 활성화 특성 그 뭐야······.

○관광과장 성창열 지역특성화축제로······.

○위원장 이상섭 축제, 축제 그 선정이 됐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아니, 올해가 된 것이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올해는 됐는데 축제를 못 했죠?

○관광과장 성창열 못 해서 그것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반납했다고요?

○관광과장 성창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반납을 해야 된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네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만약에 된다면 어떤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좀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정만······.

○관광과장 성창열 만약에 올해 같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가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려올 수 있겠죠.
올해 3,000만 원인가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가요.

○위원장 이상섭 아, 네.

○관광과장 성창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오이도축제하고 비교가 되고 했었는데 아무튼 오이도축제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원이 되자마자 가서 열심히 같이 지역에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이제 전하고 많이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성창열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잘 모르겠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많이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이도축제도 시에서 자체에서 못 하면 시에서 주도적으로라도 좀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어쨌든 여기 말씀들을 주신, 옆에서 계속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분들도 있어서 뭐 어쨌든 그 부분은 한번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5페이지에 보면 생태테마 관광 자원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생태 관광지를 활용한 상설 프로그램 개발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한다 이렇게 사업개요에 나와 있거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이게 생태테마 관광 자원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3년간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맥심(maximum)이 다 차서 이게 내년에는 이게 시비로 이렇게 신규로 다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3년간 어떤 사업을 펼쳤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서 갯골 클래스 운영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총 해서 금년도에 프로그램이 한 12개 정도하고 거기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갯골공원에 안내판 개보수하고 뭐 삼목교 도장 보수공사도 해 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제목이 생태테마 관광 자원화 사업인데, 물론 표지판 보수······.

○관광과장 성창열 갯골이 생태자원······.

○이금재 위원 아니, 그래서 3년간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끝났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구지비 예산을 또 세워서······.

○관광과장 성창열 이 프로그램 자체······.

○이금재 위원 프로그램하고 별로 잘 맞지도 않는 사업을 이렇게, 이게 지금 제목이 생태테마 관광 자원화, 생태테마를 말 그대로 관광을 만들어서 자원화를 시킨다는 이 사업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지금 좀 그렇고······.

○관광과장 성창열 올해 금년도 그 사업한 부분을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에도 좀 주문을 했거든요.
문화예술과도 지금 생태문화 조성사업이라는 또 이런 사업을 올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는 짝이에요, 짝.
서로 윈윈(win win)해 주고 서로 얘기해 주고 자주 좀 협업하셔가지고요, 사업을 좀 의논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서로 힘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시가 살려면 문화도 살아야 되고 관광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시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그 사업비를 남겨서 또 다른 곳도 투자하고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딱히 갯골생태공원 뭐 오이도박물관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선사유적지, 뭐 물왕저수지 또 호조벌 이렇게 이 정도, 사실 먹거리 부분에도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고 그런데 송미희 위원도 얘기했듯이 아까 갯골공원 행사 있다고 갯골 왔다가 연꽃테마파크 못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갯골생태공원 주차료 받는다고 그럴 때 그때도 제가 주문을 했잖아요? 주차비를 받고 뭐 오이도박물관 무료티켓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자꾸 연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발굴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티투어했을 때도 시루를 1만 원 줬나요? 8,000원 줬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1만 원을 받고 8,000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죠? 8,000원 되돌려 줬잖아요? 그래서 삼미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도 들르고 그런 식의 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오이도박물관을 갔으면 거기 입장료도 내고 주차비 내잖아요? 그럴 때 무슨 할인을 한다든가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무료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우리 시를 돌아볼 수 있게끔 연계하는 사업을 생각을 해보고 시티투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저희가 됐을 때 처음 우리도 한 바퀴 같이 돌았잖아요, 관광과랑.
차에서 막 냄새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 많이 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을 못 하지만 그 버스만 왔다 갔다 해도 홍보 그냥 돼요.
거기 그 큰 버스 예쁘게 만들어서 사실 저희들이 여행을 많이 가보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벤치마킹도 가보고 그러면 ‘어! 시티버스다!’ 그냥 눈에 들어와요. 정말 예쁘고, 해놓고 그리고 그 관광지 앞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스 옆에 그림은 또 다른 관광지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어? 저기도 가볼까?’ 이렇게 연계를 해서 거기 가이드한테 “이 동네에 저것도 있나 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항상 해서 거기까지 들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티투어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 시흥시 홍보를 위해서라도.
구지비 막 물론 인스타나 어디나 뭐 이렇게 브이제이(VJ)나 다 해가지고 홍보도 예산 많이 세워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도 버스 타고 가다가도 외부에서 온 사람도 읽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눈에 확 띄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이 관광 자원화를 서로 윈윈(win win)해서 문화예술과랑도 사실은 그 관광이 있는 곳에 항상 문화가 있어요. 떼려야 뗄 수 없거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제목만 거창하고 제대로 자원화를 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예산은 6,000씩 들여가면서 아니, 그러면 간판 고치고 길 고치고 이러는 것은 다른 부서에 시키세요.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는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튼 홍보면이나 우리 시에 뚜렷하게 관광할 수 있는 곳을 자꾸 생각을, 좀 있잖아요? 있는 것만이라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돈의 위원 우리가 관광축제를 하는 것과 주민들이 하는 축제와 이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성창열 관광축제나 지역주민들이 하는 축제나 다 어쨌든 사람을 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차원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명확하게 구분은 되는 축제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건 우리 지역에 참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나 이런 축제로 해 볼 만한 그런 건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관광축제라고 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즐기고 또 계속적으로 시의 브랜드(brand) 가치도 높이고 시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축제가 과연 관광축제라고 말을 할 수 있냐, 그렇죠?
단발성으로 뭐 2~3일 정도 갯골은 그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도 대표축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제목 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함상공원 같은 경우도 함상공원 있죠? 이번에 우리가 다 수리 다 끝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성창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하고 있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언제쯤 준공이 돼요?

○관광과장 성창열 저희가 지금 사실은 함상전망, 배를 리모델링(remodeling)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행정절차,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안 해 줬어요.
사실은 밑에 그 파이프(pipe) 박고 저기 하는, 파이프(pipe) 박고 데크(deck)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그 협의를 저기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일부 부서는 일차적으로 배를 우선 리모델링(remodeling)을 현재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수리는 하는데 도색이 겨울에 도색을 하면 이게 뜬다고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날씨가 풀리면 그때 도색하면 그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돈의 위원 준공이 되면 무슨 축제 계획이나 있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그 함상 그 자체에서는······.

○안돈의 위원 레이아웃을 보면 상당히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쪽을 보면 가장 좋은 게 석양이 상당히 좋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낙조가······.

○안돈의 위원 갯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낙조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엮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축제가 자리를 잡아서 멋지게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또 축제라고 하면 모든 주민들이 삶의 질 또 사는 동네에서도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사항이라고는 보지만 지금 우리가 누차 이 예산을 집행하고 하면서 누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관광은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있는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외부 자원이 여기 와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원하는 건데 치중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티투어도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렴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꼭 버스를 관광버스 회사에 꼭 임대만 해야 되느냐, 도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외부에 광고문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고 단발성으로 아니면 2~3일 정도로 이런 식으로 또 보면 축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기획해서 가지고 공모한 것 선정해 주고 거기서 해라. 그리고 영수증 잘 처리했느냐, 누구 누구 왔을까. 이러면 절대적으로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든 간에 공모사업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항상 거기에 염두에 둔 그런 모습들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예산을 작성하시더라도.
여기 보는 게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발언 못 할 정도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양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함상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갈 수 있는 걸로 저렴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외부 자원이 와서 여기서 뭔가 사가고 지출하고 시에 도움이 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지 소상공인이든 뭐든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매개체를 만들어서 꺼리를 만들어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계획에 대한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해 주시고, 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무리 공모라고 하더라도 꼭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하는 그런 표현도 대단히 좋지 않고, 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묶어서 시흥시 하나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생태테마 관광 프로그램 개발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생태테마 관광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기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세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방경환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 업무에 적극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711쪽부터 80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과 본예산 규모는 총 240억 4,1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7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3,870만 원, 사업예산별로 보조예산에 61억 5,000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17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시흥의 체육 발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사업에 1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시 스포츠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와 유망한 인적 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에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수요 중심의 스포츠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조성 확대를 위하여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등 시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10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 관내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인력 운영관리 사업에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스포츠 건강한 도시 시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안선희 위원 50만이 넘는 시흥시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체육진흥과의 할 일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게 배곧에 체육시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곧지역에 체육시설에 대한 건립 부분들이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배곧이 지금 7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법인 이러면 서울대법인의 땅이죠, 서울대법인의 체육관 건립만 있고요.
거기 한 4만, 5만이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좀 지역의 균형에 따라 체육시설이, 꼭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정왕권에는 여성비전센터에 수영장이 있고 거기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도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은, 배곧에 사는 주민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5배나 많은 배곧의 주민들에게는 우리 시흥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오래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왜 안 잡히는지 되게 안타깝고요,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 행정에서도 제발 당부 드리는데 배곧주민에 대한 부분들을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지역 균형 차원에서 배곧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이후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이렇게 당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지금 계속 늦어지는 게 우리가 종합공설운동장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정상적으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2023년 하다가 2025년도까지로 늘어나버리고 이런 부분이 대단히 힘들어지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또 이 보상, 그리고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토지주와 어느 정도는 합의는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토지보상비로 40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럼 잘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천연잔디구장이 지금 보통 1억 4,000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입찰로 봐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 잔디가 만약에 잘못되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전부 다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다 하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까지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 이렇게 보면 정액 돼서 이미 정해져 있는 시설비로 나가는 그런 확충용으로 계산을 해 보면 거의 9억 원 정도가 사실 감축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 내년도 추경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한 문제가 체육시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위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가 너무 택도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도 꼭 내년도 추경안에는 뭔가 로드맵(road map)이 나와서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새로이 확충보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보수를 빨리 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만들어 놓고서 놀리면 오히려 더 안 하니만 못하니까 그 부분 꼭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아,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좀 물어볼게요.
그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은 금액이 올라간 부분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4억 5,000.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전세금은 이사를 하기 때문에요, 전세금 4억 3,000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전하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근처에 38평에서 돈이 좀 돼서 34평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해놓고는 한 번도 안 가보면 안 되지. 집행부 예산 세워주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현장 확인해서 불편한······.

○이금재 위원 불편한 게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불편한 게 있는지 가서 또 모니터링(monitoring)도 해 보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월곶에코피아 인라인 조성 사업이 8억 원이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금재 위원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 8억 원 중에 4억 원은 저희가 도비고요, 4억 원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5 대 5로 편성됐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기 된 거고요. 어떤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예산······.

○이금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위치는 시흥시 월곶동 에코피아 뒤편에 증설부지에 있는 그 부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8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건데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지금······.

○이금재 위원 그 인라인 스케이트 그것 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400미터(m) 트랙(track)을 만들어가지고요.

○이금재 위원 트랙(track), 트랙(track)?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트랙(track)을 만들어서······.

○이금재 위원 트랙(track)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지 다지기부터 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금재 위원 답변이 그냥 노력하겠다고만 나왔는데 제대로 좀 해서 제대로 찾아보시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이금재 위원 네,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제대로 용역을 한번 제대로 해서 그 형식적인 대답이 아닌 정말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것을 해야 3세대가, 우리 가보셨잖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좋은 것 아니니까 제대로 좀 해서 그냥 형식적인 답변 말고 같이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관리 운영되던 것들이 다 도시공사로 잘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나 예산 운영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검토하시고 잘 체크(check)하시고 그리고 어찌 됐건 우리가 체육시설 관련된 예산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보다는 공사가 지연되고 또 자재 값 인상 이런 것 때문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때일수록 과장님께서 어찌 됐건 그 분야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차질 없이 시민들은 뭐 우리는 “자재 값이 인상됐네, 예산이 부족하네.”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하루빨리 그게 공사 기간에 차질이 없이 잘 완성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게 시민들의 마음이잖아요?
이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거나 이러면 또 지연되는 과정들 이런 것 충분하게 공유해 주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육시설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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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상섭

안돈의

안선희

송미희

이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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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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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  제  국  장	고형근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권숙
관  광  과  장	성창열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지 역 화 폐 팀 장	김지영
문 화 정 책 팀 장	윤효진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지방행정주사보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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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시흥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정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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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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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