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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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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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6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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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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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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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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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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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8) 동주민센터
9) 행정국
10) 시흥도시공사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동 주민센터, 행정국 소관 및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18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8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광목 행정국장 박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예산안」에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 대비 8프로(%) 증액한 12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야동을 제외한 18개 동의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 지원에 31억 8,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에 25억 6,500만 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 24억 3,1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확산 예방과 관련한 회의장 내 인원 조정을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 중 먼저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 후 나머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은 다음에요.
동 주민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동은 기본경비들이 워낙 잘 짜여 있으니까 그렇고 행정과에서는 동의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예산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삭감보다는 동에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정하게 조절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한 마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동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주민자치과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부터 올해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들어오면서 김장축제, 경로당 프로그램, 시시티브이(CCTV) 설치, 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 다문화 소통의장, 뭐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 뭐 정말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우리가 동에 3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는가.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이 해당되는 모든 부서에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혹시 어떤 동에 나무 식재를 안 해 주는 게 있느냐, 녹지과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배변봉투함 설치를 왜 공원과에서 안 해 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느냐, 정보통신과에 왜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왜 주민참여예산, 전 부서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본인들도 모르겠다. 특히 이 동물 관련해서 배변봉투함 설치 이런 것은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는 한 동에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과에 또 예산이 있고 그래서 개당 단가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1,500만 원 하는데 개당 단가를 몇 개를 하겠다는 이런 것도 아예 명시도 없고 어떤 동은 1개에 40만 원이고 그래서 공원과에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공원과는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랬더니 공원과도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 안에 이런 것은 공원과에서 하면 좀 디자인도 통일성이 있고 훨씬 더 좋은 텐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제부턴가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여전히 축제도 많고요. 이것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 주민들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집행은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은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은 또 동이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이게 부서가 책임이 아니다 보니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에서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올라왔는데 혹시라도 예산팀에서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원님들이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정말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다가 가뜩이나 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부서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 주민참여예산은 32억 원이라는 예산들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이게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는 건가.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산팀도 불러서 정말 이게 예산이라고 이렇게 세웠냐고 저한테 아침부터 정말 혼이 많이 났습니다만 이게 예산팀에서 혼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심사할 때도 동에서 어찌 됐건 동장님들이나 이 동에 있는 직원들은 또 행정을 아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미 주민들이 제안해서 결정된 것을 예산팀에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 이전에 주민들이,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예산의 효율성에서 맞는 건가, 이것을 부서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check)하고 이랬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에도 주문을 할 거고 예산팀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우리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장님들 동에서 아무튼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고 제가 이걸 동장님들 탓을 하자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은 많고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동에서도 그렇고 시 예산팀이나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왜 이것을 하려고 했던 당초에 목적이 뭔지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어찌 됐건 내년은 선거가 전반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초반부터 이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동장님들과 함께 모두가 다 깊이 이것 고민하시고 아니면 매뉴얼(manual)을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정말로 꼭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돼야 되고 그 예산이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야 하고 예산의 성과가 이렇게 낮은 사업들을 굳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주민들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주민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꼭 주민참여예산과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제가 오늘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또 인사가 단행되고 이러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동으로 가실 거고 계속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총괄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송미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데에 대해서 하나 더 덧붙여서 제가 문제 제기할 게 있는데요.
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보면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죠, 국장님?

○행정국장 박광목 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돼 있는데요, 대부분 실무적인 회의할 때는 참석 안 하고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참석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
그 주민참여예산 올라올 때 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광목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혹시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의 주체적인 필요성과 목적성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목적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정말 절실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구성원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어, 이게 이 사업들이 정말 그 동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소중한 세금들이 긴요하게 잘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졌던 사업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느냐 그것 또한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결국은 1~2년도 안 돼서 다 망가져요.
그것 다 알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고 동장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면 어, 투표로 다 결정됐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진행하고 나면 1~2년 지나면 뭐 꽃길 만들기 여기 막 있어요.
그런데 꽃길 다 만들어놓고 2~3년 지나면 잡초 덩어리예요. 그러면 주민이 그마만큼 참여해서 만들었으면 주민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를 하도록 만들든지 하나 마나입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면밀히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은 통과시키지만 아닌 경우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꼭 행정에서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동장님들 다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동장님과 주민참여예산 부분들에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정왕2동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일반적으로, 정왕2동 동장님!

○정왕2동장 김기세 네.

○안선희 위원 1억 원으로 하죠, 예산 금액이?

○정왕2동장 김기세 네, 그 1억 원짜리가 미디어 사관학교가 있었는데요.

○안선희 위원 그건 1억 4,000이 넘었어요, 벌써.

○정왕2동장 김기세 네, 그······.

○안선희 위원 1억 원짜리가 아니고요, 1억 4,000이 넘었습니다.

○정왕2동장 김기세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정왕2동 정이마을 이쪽 같은 경우에는 1,500, 3,000, 1,500, 3,000, 1,000, 1억 4,100, 이렇게 나와갖고 2억 4,000이 넘었어요, 주민참여예산과 관계되는 예산이.
그중에서 다른 것 다 동장님이 꼼꼼하고 면밀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군자천 만들기가 있는데요, 저 꽃길 만들기, 군자천 만들기 이런 것 좀 면밀하게 개천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정왕천, 시흥천, 군자천, 월곶해안가 전부 바다향기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민간위탁 했던 것 맞죠?
알고 있습니까?

○정왕2동장 김기세 네, 얘기 들어서 전달,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무슨 세금을 갖고 이 짓거리 하나 싶은데 정왕천, 시흥천, 군자천, 월곶해안가 다 해서 4개, 다섯 군데 다 정리하고 제가 그 이야기 하소연까지 들었어요.
여러 군데 하천을 개선하고 청소하고 다 하는데 1년간 예산이 1억 원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동으로 다 쪼개갖고 정왕2동에서 군자천 만들기 이런 식으로 쪼개갖고 예산을 확 확대합니까?
이것 알고 계십니까, 동장님?

○정왕2동장 김기세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드렸던 사업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다소 중복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가 그 저희 의견은 이 걷고 싶은 군자천 만들기는 시흥시 전역이 아닌 정왕2동 국한된 사업에 되고 있고요. 제가 그······.

○안선희 위원 동장님!

○정왕2동장 김기세 네.

○안선희 위원 정왕2동에 국한된 것 있잖아요, 그 군자천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지금 동장님 답변대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똑같이 그 답변을 알고 먼저 알고 문제 제기했잖아요?
정왕2동에 있고 정왕1동에도 있고 정왕본동에도 있고 하천과 관계되는 데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바다향기라는 데에서 그전에 이것 하나를 전체 다 해갖고 민간위탁 해갖고 사업이 1억 원도 안 들어갖고 다 했던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000, 9,000 들여갖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쪼개버리면 2억 원, 3억 원 들어도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왜 제대로 하던 것을 갖다가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 다 검토하고 계속 예산 해갖고 깎을 것 깎고 했는데 합리적으로 다 해 왔던 것을 왜 이걸 바꿔갖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게 동으로 갑니까?
잘하고 있는 것을 왜 잘라내고 왜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막 늘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왜 동에서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은!
일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바꿔야죠.
시민의 돈이 그렇게 맹인이 막 그냥 아무렇게 그냥 갖고 있는 돈이라 생각하고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국장님!
개천, 하천 관련해서 있잖아요, 전체 다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바다향기에서 들어간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비교해갖고요, 이것 전체 다 검토해갖고 자료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팍 올리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작년까지 했던 바다향기에서 했던 하천 개선 사업 했던 자료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새롭게 들어온 주민참여예산으로 뿔뿔이 흩어져갖고 하고 있는 예산 총액이 분명히 2배 이상일 겁니다.
이것 전부 다 관련해서요, 자료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동장님!

○정왕2동장 김기세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방금 안선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다향기가 사회적기업인가요? 거기에서 하던 일을 이렇게 돌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왕2동장 김기세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그 부분은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양면 보행 조명등 설치공사가 새로 1,500만 원 정도 설계가 돼 있어요.

○위원장 이상섭 네?

○정왕2동장 김기세 약간의 조명등 설치공사가 있고요. 조명등 설치공사가, (마이크를 켜고) 양면 보행 조명등 설치공사가 1,5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가 주변환경 정비 사업이 1,500만 원 편성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바다향기하고 어떤 사업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국장님!

국장님!

○정왕2동장 김기세 네.

○위원장 이상섭 국장님은 좀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박광목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행정국장 박광목 제가······.

○위원장 이상섭 물론 두 가지가 지금 하천정비 개선 사업하고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조명등을 설치한 포토존 조성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 안선희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냐고요.

○행정국장 박광목 네,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송미희 위원님하고 안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질구리하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결정한 부분을 시에서 거르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투표를 해갖고 통과됐다고 다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새로 생각할 부분도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의 그 취지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가 화합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로 편성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한 군자천 만들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약간의 그런 부분도 서로가 모여서 조그맣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주력사업으로 해갖고 할 사업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력사업은 뭐 시라든가, 그 천이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게 뭐 조금조금 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천에 따라서 전 노선을 전부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이번에 이게 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은 거기가 아마 어두운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등 같은 것 설치하는 부분하고 드문드문 뭐 사진 찍는 그런 장소, 포토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소소한 부분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환경정비 사업이 1,500만 원 그다음에 조명등이 1,500만 원 해갖고 곱하기(×) 10개 해가지고 150만 원 10개 하고 1,500만 원 해갖고 2개 나누어져갖고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3,000만 원으로?

○행정국장 박광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면 예산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생화, 재료 이 내용들을 제가 이루 말로 나열하기가 상당히 곤욕스러울 지경입니다.
제가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송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다른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나 안돈의 위원님 다 같은 심정일 건데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이 뭐를 돈을 이렇게 뭐를 만들어서 돈을 쓰고 이것보다는 정말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서의 예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장님, 그리고 이 예산이 사용되었을 때 사업은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system)으로 확실히 책임져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시에 있는 세금으로 꿍짝꿍짝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 번에 물론 아주 열심히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 분명히 막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보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광목 앞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그 중복성 있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제를 시키고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주민참여예산 얘기죠, 본 위원도.
지금 우리 동장님들 계시지만 예찰활동하고 굉장히 노고가 많고 바쁘시고 큰 표시 안 나게 조용조용히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예산도 예찰활동에 대해서 동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고 본 위원은 또 우수상도 한 3개 해서 좀 더 드려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보고는 싹 사라졌어요, 마음이.
이래서 동장님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거냐, 과연.
아니,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동장님하고 의논 안 하는 동이 어디가 있어요?
저도 유관단체 해 봤지만 동장님한테 문의해요. 문의 안 합니까? 주민참여예산 올라올 때 동장님들한테 문의 안 해요?
그냥 우리들이 제목 딱딱딱딱 참여예산 세워가지고 그냥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동장님께서 걸러 주셔야지.
동장님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니, 주민들이 주택 침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우리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 저희 의원들이 잘라야 됩니까?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빤하잖아요, 불 보듯이.
일단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과감히 정리를 해갖고 와야지.
여기 예산 이게 뭐예요? 제목 보세요.
그리고 예산이 집행부하고 할 때 자료 받아 보는 것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받아 보면요, 3배, 4배 차이가 납니다, 가격도.
이런 것 안 짚어 보시나요?
이런 부분도 챙기셔야죠.
예산 부분들 뭐 1,000, 2,000, 3,000, 4,000, 아니, 뒤에 어떻게 우수리 돈 가격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예산 부분이?
3,000 안에 어떻게 차 맞추기 해서 다 하는 겁니까? 2,000만 원 안에서 짜 맞추기 해서 다 하는 겁니까?
배변봉투를 사면 가격이 얼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딱 끄트머리가 주민참여예산은 딱딱 끊겨. 이게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 부분 32억 원이에요, 32억 원.
주민들이 화합하고 그런 맥락에서는 너무 취지 좋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하셔야죠. 왜 전문가 하는 일 따라가게 하세요?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안 맞으면 동장님들께서 끊어주셔야지.
여지껏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동장님들, 정말 이것 답답해요. 이것 주민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집행부 입장에서 나는 답답하고 이것은 꼭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고 풀어가야 될 숙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전부 올라왔어요, 민원 안내 도우미라고.
거기에 사업 개요를 보면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독감예방 접종, 재난지원금 업무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9개월간 주는데 이 사업은 뭔가요?

신규 사업으로 다 동별로 민원 안내 도우미라고, 그러면 이것 민원을 안내하는 도우미지. 백신 접종하고 독감 예방접종하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일자리총괄과에서 총괄로 해서 다 내려 보내지 않았어요?

○행정국장 박광목 그 부분은 먼저 얘기하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갔느냐, 그런데 주민들이 시에다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이것 저것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명목 하에 자체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서 좀 약간 엉뚱한 부분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해갖고 각각 쓴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편성해가지고 예방접종이라든가 도우미 안내라든가 각각 그런 분야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목은 민원 안내 도우미예요. 그런데 사업개요는 코로나 백신 접종, 독감 예방접종, 재난지원금 지원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박광목 전년도에는······.

○이금재 위원 민원 안내 도우미하고 이것하고 이 제목이 맞습니까?
슬며시 다 동별로, 그리고요, 민원 안내 도우미 필요하죠. 그렇지만 필요한 데는 예를 들어 새로 된 동이라든가 또 인구가 많이 늘었다든가 이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데는 봐줘요.
그런데 뭐 동별로 일괄적으로, 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동으로 일괄적으로, 여태껏 잘해오던 동이 갑자기 인원이 필요합니까?
목감동이라든가 배곧 새로 생긴 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민원 안내 도우미잖아요, 민원 안내.
그런데 민원 안내가 아닌 제목은 코로나 백신 그것 다 이미 도우미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슬며시 그냥 동별로 어느 동에서 이것 시작했나요?
신규 사업으로 그냥 가볍게 다 올려놨어, 다, 다.
신현, 은행, 매화, 목감, 군자, 정왕, 뭐.

○행정국장 박광목 그런데 전년도에는요, 그 부분이······.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1월부터 9월까지예요. 9개월간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달은?

○행정국장 박광목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게 청사 관리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 부기가 이번에는 청사 관리가 아닌 코로나-19(COVID-19) 도우미라든가 안내 도우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신규라고 했는데 매년 예산은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해놨다,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리고 이게 다 일일이, 아니 이런 것 민원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직원들 있잖아요? 도우미까지 뽑아 가면서 취지와 목적에 맞지도 않은 예산을 동별로 그렇게 싹 삽입시키고.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본 위원이 금방 말했듯이 필요한 동은 해야 되지만 아닌 동, 인구 많지 않은 동, 민원이 동에 무슨 하루 종일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4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일자리 필요하시면 일자리총괄과 가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해야지.
이것을 왜 나는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이 민원 안내 도우미도 적절한 동에 필요한 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맞게 편성하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왕2동 동장님!
거기 앉아 계시니까 제 지역구라 한번 좀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정왕2동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우리 정왕2동은 열심히 하는 동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정이마을 별이보이는 다방 이 부분을 잠깐 좀 물어볼게요.
작년 성과는 좀 어땠나요, 작년 성과는?

○정왕2동장 김기세 별이보이는 다방은 별다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2회 이수했고요, 자원봉사가 있어서 코로나 시기가 위중한 시기 일부 제외하고는 운영이 계속 됐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바리스타 교육도 이행을 해서 10여 명 이상의 수료자가 났고요.
또 그 통장님이라든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봉사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 작은 카페를 운영을 하실 때 그 들어오는 수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왕2동장 김기세 지금은 수입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기금으로 모아서 자원봉사센터나 늘푸른복지센터라든가 이쪽으로 정립할 예정인데요, 아직 기금이 많지 않아서 아직 거기까지는 처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양성하는 과정도 참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잘 우리 동장님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데에다가는 예산을 바리스타 교육만 나와 있지 그 수익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장님이 챙겨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동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그런 부분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왕2동장 김기세 네, 첨언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일단 바리스타 교육을 저희가 무료로 실시하고 별다방에서는 저희가 대금을 받지는 않아요. 받지는 않는데 대신에 가끔 너무 고맙다고 기부금을 내시는 분이 있어서 기부금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하게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군자천의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과에서 3월 1일부터 단순한 수목 제거라든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한 의견은 단순한 수목 제거나 이 쓰레기 처리가 아니고 여기다 포토존(photo-zone)을 설치하고 조명도 설치해서 정왕2동만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잘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정왕3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동과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과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이시고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행정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이어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3동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긍정적인 것도 꽤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학교나 청소년의 올바른 성교육이나 그다음에 뭐 사생대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주민들과 주민들과의 관계, 소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내용이 알뜰하게 준비가 다 됐다는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반려견 산책길 배변 봉투함 설치 부분에서 1,500만 원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강남이에요. 서울시 강남구면 돈 많은 데잖아요? 거기 천 주변에 공원들에 배변 봉투함이 쭉 있더라고요. 너무 잘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뭐였냐면 페트병 있죠?

○정왕3동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페트병 사이다 페트병 큰 거 있잖아요?

○정왕3동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그것을 잘라서 까만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까만 비닐봉지를 그 안에 딱 묶어서 줄로 다 매달아놨어요.
저 그것 보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 군데군데 그런 것만 설치해도 시민들이 아마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정왕3동장 홍승일 네, 네.

○안선희 위원 그게 흉하게 보일까요? 알뜰하게 참 좋다라고 볼까요?

○정왕3동장 홍승일 후자일 것 같습니다.
알뜰하고, 잘······.

○안선희 위원 그렇죠.

○정왕3동장 홍승일 네,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발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돈 안 들이고 주민들이 이런 것 봉사해 주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런 식으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면 100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아도 200~300만 원.
비닐봉투 그것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멋들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1,500만 원이나 들여갖고 배변 봉투함을 설치하는 것, 이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정왕3동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정말 개선을 좀 해달라 요청을 드리고요.
아울러 옥구천변에 있는 옥구화원 부분도 지금 보니까 화원 조성하고 야생화길, 꽃터널, 화장실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좀 이 행정에서의 업무하고 주민참여예산에서의 예산이랑 자꾸 혼재가 돼요.
여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화장실이 꼭 필요하면 이 부분은 행정의 담당부서에 문제 제기를 해서 화장실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다가 특히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야생화길이나 꽃터널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에서 야생화길이라든지 화단 꾸미기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성공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주민들이 여기에 화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생화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왕3동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꽃을 심고 나서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꽃은 꼭 질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 정리하는 것 누가 합니까? 주민이 합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됩니다.
제가 정왕4동에서 얼마 전에 몇 달 됐을 것 같습니다. 막 화원 정리가 쭉 되어갖고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을 페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누가 안 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돈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발 당부드리는데 다 듣고 계실 것입니다. 듣고 계시지 않으면 동장님께서 모든 동장님께서 각 동에 가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그 팀들한테 문제 제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화초라든지 이런 것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제발 좀 지양해달라고.

○정왕3동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되게 좋잖아요?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들로 주민들이 계속 북적북적 될 수 있고 서로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으샤 으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잘 정립을 해야 된다, 이제는.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으니 그 방향성을 좀 재고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왕3동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안선희 위원 배곧1동.
죄송합니다, 동장님.
저는 지금 정왕3동, 배곧1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각 동장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주민센터에서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게 맞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이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하게끔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 때문에 동장님들이 조바심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곧1동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배곧1동장 김현준 네.

○안선희 위원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만들기가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7,5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한울공원에는 또 리모델링을 하고 포토존(photo-zone) 설치를 하는데 리모델링비 5,000만 원, 포토존 설치 2,5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같은 취지에서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들을 동장님께 이야기해서 우리 행정에 관련 부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1동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그 사실 일선에서 제일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이신데 실질적으로 침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가지고 온 예산을 이것 안 됩니다, 저것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아마 곤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을 하자는 쪽의 의견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누차 3년 반 동안 이어오면서 어떤 경우를 느끼느냐면 정말 주민들이 공동체적인 작업으로써 뭔가 마을이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그때그때마다 1년 동안 뭔가를 찾아서 만드는, 또 주민참여예산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시설 부서가, 사업 부서가 해야 될 부분을 명쾌하게 동장님들께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어떤 동은 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을 때 과연 재해 예방? 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게 드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부분만 해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물론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반려견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는 1,500만 원, 어디는 1,000만 원 이렇게 쓰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 반려견 그 통을 만들어놓고 누가 관리를 해서 그 배변봉투를 넣어놓을 것이냐, 해놓는 데 가보면 봉투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시설적인 면을 투자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놓고 오히려 캠페인 활동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깨끗한 마을이고 환경 좋은 마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 주민들이 일궈나가는 것이 주민 공동체적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자꾸 곡해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 시니어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에서 또 청소하는 것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 그런 것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함께했을 때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해결책으로 어떤 것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시설적인 면에는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 가장 전 부서를 다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시설 부서에, 사업 부서에 이관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오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우리 김장축제 같은 경우 보면 새마을회라든가 무슨 단체에서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주민자치에서는, 아니 주민자치과에서는 또 주민자치과에서 또 지원하고 있고, 과연 이게 맞느냐.
연말쯤 되면 사실은 불우한 분들이 김치가 남아요, 놓을 데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현장에서 이렇게 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도시 브랜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내야수를 만들어서 우리 시흥시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특정한 데는 그것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 상당히 좋죠, 건강을 위해서는.
하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지금 유소년축구교실을 충분히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니까 문제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못하는, 참여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 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고 겹쳐서 여기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들께서도 주민자치과하고 또 우리 국장님도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왔을 때는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뭔가 조율을 해야 된다, 결정되기 전에. 그러고서 이것을 어디 쪽으로 이관을 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이 오는 것 보면 투표로 하고 2차 3차 해서 하는데 거의 정무적인 판단도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애초부터 각 동에서부터 일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역할을 중심으로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주문사항을 잘 들으셨잖아요?
주민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이 모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그러면서 함께 모든 것을 소화하면서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가 모두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전체의 의견이셨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좀 과하다. 과하고 좀 그 부분이 다른 부서와 비교할 때 과다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을 책정할 때 계획 단계에서 좀 다른 과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게 과연 적정한지를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를 주민참여예산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사용할 때 과연 올바르게 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썼는지 그것을 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각 동에 그렇게 좀 지시사항을 내리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히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뭐 바깥에서 위원들이 한 얘기 다 들으셨죠?
그렇게 좀 주문 좀 드리고요.
예산에서 좀 상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 동에서는 김장을 하는데 공연단 사례금이 또 있어요. 그런데 김장하는 취지가 그 관할 동에 그 홀몸 어르신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물론 없어서 여기다 삽입을 시켰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그 공연단 사례금 50만 원씩 두 팀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다 주민참여예산 산출내역을 다 꼼꼼히 못 봐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중간 중간 숨어들어간 이 낭비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목적하고 취지에 안 맞게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정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문드릴게요, 동장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동 단위나 시 단위 정책사업, 특화사업 말고 동 단위 지역사업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제 너무나 짜 맞추기 한 것 같은 이 느낌을 참 버릴 수가 없고 그런 반면에 사실 보통 지금 보면 9,500, 1억 800, 1억, 9,000, 7,700, 1억, 9,000, 7,500, 9,900, 1억, 9,000, 1억, 7,000, 7,000, 1억 이게 현재 우리 전체적인 상황이에요.
전부 정말 1억 원에 절묘하게 짜 맞춘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연성동 같은 경우는 올해 동 지역, 동 단위 지역사업 2,200만 원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 단위로 어찌 됐건 배정이 거의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봐서 1억이라고 할지라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안 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2,000만 원대에도 할 수 있고 3,000만 원대에도 할 수 있고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얼마만큼 동장님을 비롯해서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이 동의 예산만 볼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들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다른 동은 다 1억 원씩 하는데 우리 동은 5,000만 원만 하는 것은 동장님이 뭔가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동에서부터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데는 1억 원이 조금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모두가 기본 실링을 1억 원씩으로 정한다고 동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짜 맞추기 식으로 그냥 1억, 1억, 1억 이렇게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동에 정말 더 필요한 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동을 위해서 우리 동이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자체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원칙을 세워주신다면 아마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나 동의 주민들께서도 그것이 동장님이 뭔가 일을 안 하려고 하시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동장님들이 예전에는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얘기를 할 때마다 “의원님 사실 저도 이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올린 것을 저희가 정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 동에서는 이것을 안 하면 동장이 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 동장님들을 실제로 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 실링이 또 다시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동장님들께서는 행정을 아시니 예산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8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부분을 모두,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동 주민센터 예산 계수조정은 주민자치과 예산 심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22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광목 행정국장 박광목입니다.
행정국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2년도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8,000만 원 증가한 1,67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21년도 예산 대비 30억 200만 원을 증액한 2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총무행정에 26억 3,000만 원, 자치행정에 31억 9,000만 원, 직원 복리후생에 6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21년도 예산 대비 5억 7,500만 원을 증액한 4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 사업과 민관협력 활성화에 11억 5,600만 원, 자원봉사와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1년도 예산 대비 19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24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청사 운영을 위해 38억 5,200만 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15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2021년도 예산 대비 68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3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건립에 13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1년도 6,300만 원을 감액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열린민원실 운영에 3억 3,300만 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2021년도 예산 대비 6억 7,600만 원을 증액한 1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적정보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5억 9,400만 원, 투명한 부동산 시책 추진에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화철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은 시정팀장입니다.
유성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송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민수 조직팀장입니다.
박재언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사업별설명서 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과 본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94억 7,600만 원보다 30억 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행사성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원활한 선거 수행을 위한 선거행정경비 부담, 신규 채용 증가로 인한 직원복지 등 필수적인 예산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지원 등 총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3억 1,500만 원, 기록관 운영 등 기록물 관리비 3억 7,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원 14억 9,700만 원, 2022년도 전국지방선거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선거행정경비 28억 9,400만 원, 시청어린이집과 미래키움어린이집 운영으로 8억 6,200만 원, 직원후생복지 단체보험 등 후생복지 사업 추진으로 57억 9,200만 원, 직원들의 창의적 학습을 위한 학습활동 지원으로 3억 6,800만 원,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7억 6,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인사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8,500만 원,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는 6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생활 속 방역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른 청사방역관리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남북평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700만 원, 직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실 운영 예산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행정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청사방역관리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1억 2,000이 책정되었는데요.
코로나-19(COVID-19) 방역으로 올해도 방역을 하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방역을 하기는 했는데 보건소나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최소 정도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로 가다 보니까 동에서 방역을 좀 요구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어느 부서에 맡기기가 좀 그래서 저희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행정과 자체적으로 이걸 청사방역관리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게 합당한 건지 부분들이 판단이 안 서는데요.
우리가 작년 2020년부터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방역 부분들이 상당히 작년에 특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청사방역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니, 왜 작년에도 올해도 보건소 쪽에서 이 부분을 방역 맡아서 했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또 의미가 있고 합당하다,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왜 2022년에 들어와서는 행정과 자체적인 예산으로 청사방역관리를 1억 2,000만 원이나 넣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부서의 어떤 예산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한 말씀 좀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안선희 위원 하십시오.
언제든지, 두 마디도 좋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사실은 여기 보건소에서 방역을 작년에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되면서 지금 오늘도 보건소 직원이 3명이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에서도 불안해서 이게 6개월 치고 또 9,000만 원이고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민원대기장소 지금 시청 앞에 텐트 친 것 보셨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접수할 때 그런 비용이 총괄돼서 이게 동 총괄하는 저희 행정과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우리 과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방역을 좀 더 강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고육지책으로 조금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게요. 우리 행정과 직원이 방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보건소에서 물론 보건소 업무가 과다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들에 싣는 것을 보건소에서 실어서 지원이 되면 되는 거지 왜 행정과에 이 예산을 싣는지 그게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는 좀 부서의 각 역할들이 있고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되는데 보건소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예산을 행정과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기정 사업에서 가장 많이 2,470프로(%) 증액이 된 걸로 아마 이 증액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행정과가 15프로(%) 이상 증액이 됐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예산 증액된 부분에 큰 부분이 이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도비가 2,700만 원 들어오고 우리 시는 28억 6,000만 원 이상이 사용되는데 저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일부······.

○안선희 위원 이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에 숨어야지 우리 시는 28억 6,000만 원을 내고 도비는 2,700만 원을 내고 이렇게 해놓고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 그러면 도비 반납하고 우리 시 행정 시 정부 예산으로 갑시다. 이게 뭡니까?
정말 경기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여쭐게요. 이게 4년마다 책정이 되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금액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과 관계해서 예산 얼마로 책정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는 좀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안선희 위원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임의적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의미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국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8억 9,000, 거의 29억 원을 우리가 넣는데 2,700만 원 딱 주면서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이야기하면 경기도 빠지라고 하세요, 국장님!
좀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야지. 그렇죠?
이런 것은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에서 마찬가지 느낄 겁니다.

○행정국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선거 같은 경우에는 법정사무기 때문에 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기······.

○안선희 위원 이것은 프로테이지(%)를 올려야지, 그렇죠?

○행정국장 박광목 건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광목 네.

○행정과장 정용복 네,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건의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72페이지 상담실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금 정신건강의료비 지원이 800만 원 해서 1인에 30만 원 26명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26명 책정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됐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이것은 작년 한 9월 달까지 지하에 상담사가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있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상담사님이 갑자기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갑자기 그만두셨는데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을 돌려봤는데 상담사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져가지고 또 계속 얼굴을 보다 보니까 이 상담을 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좀 드러나서 상담실이 있을 때하고 상담 밖에서 봤을 때 좀 민망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의사로 저희가 샘플링(sampling)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초빙해서 상담을 받아봤더니 직원들 호응도 좋고 지금 예약률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형태고 여기 30만 원 정도 26명은 추정인데요, 사실은 직원들이 여기 상담실도 싫고 사실 외부에서 정신과 상담 난 별도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 상담비부터 최대 1인당 30만 원 정도까지 한 번 지원을 해 드려서 샘플링(sampling)하는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 정부 직원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위한 것 맞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명이라는 것은 예년에 이렇게 쭉 상담했던 것 이런 것들 기준으로 했겠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위원님들, 꼭 질의를 하실 때는 예산 책자 어디 몇 페이지 정도 얘기를 해 주시면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선희, 아니,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 5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요, 6페이지 산출근거를 보면 시장님 표창 나가는 거요, 액자형 표창장이 4만 3,000원 개당 그다음에 종이 상장이 1만 원에 책정돼 있어요. 맞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저희가 지난번 미래전략사업단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좀 삭감했거든요, 의회도 그렇고, 의회도.
의회는 되려 액자형이 3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비싸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은 종이 상장이 또 3만 원에 올라왔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일괄적으로 작은 부분이 아니니까 각 부서에서 위촉장 그것 나가는 것도 있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공통되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다시 한번 각종 견적을 하고 각 부서랑 협의해서 공통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담실 운영이요, 7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이제 처음 이것을 접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정신건강의료비 지원이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마음의 병이니까 주위에서 좀 알면 안 돼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 정신과 선생님으로 바꿨더니 신뢰성이 높다 했는데 이 부분도 자주 접하다 보면 또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고 본 위원이 팁을 하나 주자면 상담실이 외부에도 많잖아요, 지금 전문가.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차라리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어서 본인들이 찾아봐서 살짝살짝 가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1인 3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생각 잘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이 의사 부분 면에서도 그렇고 정신건강 의료비 이런 심리상담실 여기 같은 것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맺어서 각자 좀 가서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여기도 좀 가보고 여기도 좀 가보고 모르게 가야지 또 알면 부담스럽잖아요, 마음적으로 다른 것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 있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것 좀 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81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을 어느 정도 채용 계획인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내년도에는 아직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돈의 위원 그래서 현재 나온 것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4회 시험을 본다고 공개경쟁 시험까지 이런 예산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정용복 통상적으로 공개경쟁 임용이 원칙적으로 있고요.

○안돈의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그다음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시험이 있고 여기서 관련해서는 최소한 2회 이상 4회 정도로 긴급 채용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개략적으로 4회 정도 추산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돈의 위원 내년도 우리 사실은 일꾼들을 뽑는 건데, 시민을 위한. 그 인원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 수 있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사실 예산은 이미 사실 10월 달 정도에 집계를 하고 있고 도에다 보고는 12월 말 정도에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예년에 추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치가 나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올리는 거지. 그렇죠?
도에서도 승인을 받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고.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10월 달부터 이미 인쇄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년도 인원이 몇 명 정도 채용할 것인지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나왔다고 하면 되게 계획성이 없는 건데 그렇죠, 행정에서?

○행정과장 정용복 사실 위원님 이게 안 나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사실 기존에 한 2년, 2~3년 전에는 공무원들이 확대돼서 선발이 200~300명씩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증원 인원이 25명이 내려왔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21명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5명이 의회로 배정이 됐고 저희 본청에 16명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갈수록 채용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확대했다가 그게 청년 일자리 쪽으로 했다가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기준은 확장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발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년도에 견주는 인력을 추가 채용해 줘야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

○안돈의 위원 300명 정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각 부서에······.

○안돈의 위원 퇴직자에 대한 후임자 그다음에 명예퇴직자 그다음에 우리가 확장되고 있으니까 또 부서가 많이 편제가 될 거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은 계속적으로 충원을 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충원을 갈 수밖에 없는······.

○안돈의 위원 걱정이 참 뭐냐면 급격하게 지금 한 3개년 동안에 너무 많은 인원이 충원되다 보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7급이나 6급 정도 되는 분들이 많아서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알려주는 이런 스터디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인원은 많이 채용을 하되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교육적인 면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각 부서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명예퇴직 하는 것은 이게 명예퇴직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액제로?

○행정과장 정용복 네, 정액은 아니고요. 계산해서······.

○안돈의 위원 평균치로 나온 게 지금 7,000만 원 정도 나온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이 명예퇴직 할 때 근로, 저 뭐야, 근로연수인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근로연수.

○안돈의 위원 네, 그 직전까지로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과장 정용복 보통 3개월 치를 계산법에 대입을 시키면 명예퇴직금이 산출되도록 계산식이 돼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교육연수를 합치고 교육연수 가기 전에 그 3개월 정도 하는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명예퇴직은?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냥 근로연수 가는 것 직전에 무조건 퇴직을 한다든가 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정과장 정용복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자격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퇴직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3개월 치 정도 급여에다 계산식을 대입하면 명예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1년간 근로연수를 갈 때 그 기간은 별도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우리가 근로연수 가기 전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하면 그 기간까지 1년 또 남아있는 것까지 합쳐서 명예퇴직수당이 합쳐서 나가는 건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명예퇴직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로연수를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인 정년퇴직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정년퇴직은 명예퇴직금이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 연수 가기 직전까지 있었을 때에 퇴직을 갑자기 하는 경우는 그것은 거의 평균치 나오는 게 이 정도 돼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조금 많이 남으신 분은 1억 2,000도 나가고 적게 나가시는 분은 3,800도 나가는데 평균 통상적으로 7,000 정도 하면······.

○안돈의 위원 이 10명이라는 것도 이미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통상적인 숫자라고 보면 되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작년에, 올해도 한 11명 나갔기 때문에 10명 정도를 추산해서 올렸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여기 보면 지금 76페이지하고 93페이지를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거기 7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근로연수를, 아, 교육훈련을 가잖아요? 그쪽에 76페이지 가면 장기재직공무원 국외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30년, 25년, 30년이 어떻게 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미스 타이핑이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저기 20년인데요.

○안돈의 위원 20년으로 되고 그런 거죠, 30년이 아니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93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또 38명이 있는데 공무직하고 우리 법적인 공무원하고 근로연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30년, 25년, 20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400, 350, 20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또 93페이지를 보면 공무직 정년퇴직 예정자 공로연수로 해가지고 그냥 38명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76페이지는 공무원이고요. 공무원이 보통 이제 30년, 25년, 20년으로 나누어서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연수를 보내주는데 30년 이상은 1인당 400만 원, 25년은 300만 원, 20년 이상은 200만 원을 지급해서 국외연수를 보내주고 있고요.
93페이지 공무직은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입니다. 공무직들은 퇴직 전에 연수를 가는데 이분들이 기존에는 한 150 가지고 동남아를 갔었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그걸 공무원 하고 같이 좀 키 높이를 하자, 맞추자라고 해서 한 6년 전쯤에 이게 일괄적으로 400만 원 맞춰서 보내주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행정과장 정용복 공무직이 좀 배려 차원에서······.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식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무직 이런 분들은 5년 이상 재직 후에도 늦게 들어오면 거의 연세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근로연수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 정액제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조금 법적인 공무원으로서는 좀 뭔가 차별대우 받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

○행정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돈의 위원 상당히 차이가 큰 거거든요, 이게.

○행정과장 정용복 그런 공무직 노조하고 노조협상 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합니다.
키 높이를 좀 맞춰가자고 하는데 공무직분들은 스스로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 어쨌든 모든 면에서 좀 불이익을 받고 좀 그런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조하고 협상 당시에 키높이를 하자고 요구하지만 노조 측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노동자고 공무원하고 다른 공무원은 연금도 나오지만 우리는 연금을 못 받는다. 국민연금이다라고 하는 취지 등을 섞어서 요구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해서 보살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이렇게 근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해외를 나가고 해 주는 그런 학습의 기회라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하지만 같은 청 내에서 공무직과 정식 법적인 공무원에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한 법적인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은 또 차별성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아울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좋은데,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많이 주면 다 좋지만 또 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인원이 지금 1,700명이 넘는데 이번 또 들어오면 2,000명이 넘을 거고 그런 경우에 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불씨를 안고 있을 수 있다.

○행정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부분도 잘 협상을 하셔서 공무직과 이런 부분에서도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이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윤성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정남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조현진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부터 162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억 7,000만 원 증액된 4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지원 7억 2,0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 4억 3,000만 원, 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7억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매화희망센터 운영 1억 3,400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추가 설치에 따른 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주민자치과는 주민과 같이 성장하고 마을이 함께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아침에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말 수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주민자치과는 이 주민참여예산 지금 이 사업 설명서에 들어온 이 사업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앞에 동에서 할 때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2012년도에 시작해서 10년차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최우수 기초 지자체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하면서 1년 6개월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서 또 8대 의원님들께서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지적, 조언해 주셔서 사실 많은 부분에서 금액 한도거나 일시성, 축제성 이런 부분도 다 제한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1억 원에 대한 양이 많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검토해보면 사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세를, 주민세만큼 주민이 참여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우리 시는 주민세가 세대주, 사업자 뭐 이렇게 하면 세대주에 부과하는 주민참여예산은 한 18억 원이지만 통합해서는 한 55억 원에서 60억 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그러고 또 이제 예산액으로 따지면 경기도에서 지금 14번째예요.
그래서 아주 과다하다고 보기는 또 어렵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제안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사나, 적격심사 이런 부분에 일부 참여하고는 있지만 이게 주민투표까지 다해서 결정된 실행 부분은 시 담당 부서나 동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원을 그렇게 한 네다섯 개로 쪼개서 쓰는 것처럼 보이곤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실행법인이라는 것은 전국 7개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화동 클러스터가 사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주민자치실행법인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랑 사회적협동조합의 그 실행법인을 4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개 동 정도는 전부는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주민들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행 주체가 되고 집행 주체가 되면 이렇게 큰 예산 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쓰는 예산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흥천이나 이런 부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마을 분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조금 개선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사실은 이런 예산에 대한 이런 문제점은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계속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문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해서 직접 제안부터 실행하는 것까지 주민이 하다 보면 그래도 실질적인 예산 중심으로 짜여지고 계획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5개 동부터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 시 단위 정책사업도 제가 동 단위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CCTV 설치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정보통신과는 1년에 걸쳐서 시흥시 전체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보통신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선 급하다고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이렇게 동에서 올린 사업을 시 단위 정책사업으로 한다?
이것은 지금 동 단위 지역사업보다 더 나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 단위 지역사업은 동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 단위 정책사업은 심사위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CCTV 설치하고 이런 것을 시 단위 정책사업으로 넣는다?
동 단위 특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월곶투어에 8,360만 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과에서는 시티투어 사업을 뺐어요.
그런데 한 동에 무슨 상징물 세우고 이런 거 하자고 8,3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동 단위 특화사업이 맞는 거예요?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다음에 진짜 각 동은 19개 동이 정말 금액을 가서 짜다 맞췄어요. 저는 1억 원의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세요.
벽화 그리기, 김장, 그렇게 하지 말자는 축제, 주민공유공간 프로그램은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별도의 팀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노인복지과가 하는 거예요. 축제? 관광과가 하는 거예요. CCTV 설치? 정보통신과가 하면 돼요. 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 이것 공원과가 하면 돼요. 반려견 배변 봉투함 설치하는 것? 이것 공원과가 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에서 할 때는 똑같은 것을 18만 원에 하는데 동에서 할 때는 이게 40만 원하고요, 88만 원도 견적이 들어와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가 반려동물 이런 것 하는데 그것 디자인 예쁜 것 하나 선정해서 동마다 필요하면 그것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1,500만 원씩을 1식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굳이 이렇게 해야 하고.
이야, 진짜 도대체 위험 수목 제거 이런 것을 왜 동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녹지과에 그래서 “녹지과가 도대체 일을 안 하는 것이냐, 왜 녹지과가 해야 될 일을 왜 주민참여예산이 다 하느냐.”고.
무슨 주택 침수 재해 예방 사업? 재해 예방 배수로 정비사업? 정말 하나 하나 보다 보면요, 열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갖고, 그러면 주민들이 한 것이니까 예산팀에서 정리 못 하고 주민들이 한 것이니까 의회에서 다 정리 못 하고 매년 정말 반복적으로, 그래서 일부 정리했더니 또 주민들이 각 동마다 “니들이 지역구 의원이냐.”고 또 난리를 치고 예산팀에 아침부터 제가 확인해봤어요, 도대체 예산팀은 이것을 예산이라고 세워줬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동에서 이것 안 세워, 예산팀에서 좀 정리해달라고 갖고 왔더냐.”고.
와, 진짜 제가 오죽하면요, 예산서 받고 하도 열이 받아서 내가 19개 동을 전부 한꺼번에 주민참여예산만 따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다문화 지원, 다문화 저기 과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많이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꼭 동에서 또 다문화 소통의 장 또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제가 물론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주민들끼리 아, 이런 사업 정도는 정말 주민들이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나중에 유지 관리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예산에다가 유지 관리 예산을 같이 세우든가, 또 그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냥 1억 원 주면서 주민들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민자치과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이렇게 할 거면.
제안은 주민들한테 다 받고 집행은 동에서 하고 이것을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이것 왜 하려고 했던 것인지, 도대체 이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올해 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고는 주민들이 한 것을 의원들 니들이 뭔데 자르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의원이 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운영 매뉴얼이 있는 것인지, 이 주민참여위원님들은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가 된 것인지, 어디까지 교육이 된 것인지,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동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던 것인지, 또 주민치과에서는 다 확인했을 텐데 왜 이것을 주민들하고 서로 좀 더 설득하지 못했던 것인지, 왜 예산팀은 또 끝끝내 이것을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결국 마지막 총대는 의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정리하면 의원들이 니들이 뭐냐고 그러고 정리 안 하고 놔두면 밑도 끝도 없는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위원님 재작년까지 계속 50억 원 채웠었는데요, 작년에 어쨌든 이런 기준을 좀 두면서 작년에는 37억 원, 올해는 37억 원 내년에는 30억 원까지 줄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실 10년 동안 하면서 아무리 홍보하고 교육해도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올해도 한 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1만 7,000건을 처리했고요.

○송미희 위원 진짜 과장님 우리가 참 이 마이크 켜놓고 속속들이 다 얘기 못 하는 것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 모든 동이 다 바람직하게 가고 있을까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과장님은 모르고 저희 의원들은 모를까요?
저는 진짜 이거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동은 동의 또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CCTV 이런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왜 그러면 모든 동에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를 차라리 하시죠.
그렇게 CCTV 하지 말라고, 저도 제 지역구도 있어요.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올려 왔어도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라도.
정보통신과에서 끝끝내 안 받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런데 그 부분도 또 적정성 검토를 보면 아주 우범지역이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보통신과에서 우선순위를, 지금 정보통신과에 있는 우선순위 중에 우범지역이 아닌 데다가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데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없잖아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일반 순수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7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자, 관계자가 되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송미희 위원 우리가 진짜 속속들이 지금 다 얘기 못 하는, 그래서 속이 더 답답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못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 원을 어쨌든 2년 안에 30억 원으로 줄였거든요. 이제 내년에도 조금씩 더 줄여가고 또 아까 실행법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열면서 이렇게 조금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니, 누가 봐도 아닌 사업은······.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주민들이 제안을 할 때 그때 그 선에서 이게 왜 아닌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의논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진짜 사업이 보면 이것 정말 고민을 한 것인가, 이것 누군가가 단 1명이라도 정말 설득하려고 해본 사업인가,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고 의회가 이것을 진짜 그냥 예산을 통과해 준다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이 역할을, 의정활동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표 받는 선출직이니까 무조건 주민들이 옳든 옳지 않든 무조건 다 해 줘야 된다?
왜 이 마지막, 도대체 이 마지막 선택을 왜 의회가 하게 꼭 하느냐는 거예요.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몇 년 동안 정말 이것 주민참여예산 할 때마다 그렇게 서로 흥분하고 예산을 반으로 자르자, 다 날리자, 무슨 사업을 정리하자, 별의 별 것을 다 해봐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나중에 의원들한테 욕만 또 돌아오는 것이고.
왜 집행부에서 선 예산은 왜 한 번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의원이 봉입니까?
집행부는 사업의, 사업을 보세요.
진짜 이 사업을 우리가 꼭 이것을,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님 어쨌든 다만 그 부서 그 CCTV도 그리고 김장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중복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건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이렇지만 중복으로 CCTV 하지 않거나 아까 배변봉투 설치함 이런 등등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미희 위원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또 김장 축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군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금 매화동하고 목감동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화동이나 목감동은······.

○송미희 위원 그러면 다른 유관단체, 다른 동은 유관단체들끼리 비용 이렇게 추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동은 그러면 김장 축제, 지금 근래에 와서 우리가 시에서 김장 축제가 없어지면서 그나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유관단체가 모여서 김장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동 축제로 김장도 하나의 축제인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어떤 동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 받아서 하고 어떤 동은 각 유관단체가 전부 비용 추계해서 하고 이것 역시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그것도 어떤 동은 500만 원이고 어떤 동은 1,500만 원이고 그럴 거면 19개 동에 김장하는 모든 동에 똑같이 뭔가 예산을 배분해서 이것 그냥 하나의 주민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김장도 하고 서로 취약계층들하고 김장도 나누고 이것이야말로 썩 괜찮은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목적이 뭐였어요? 서로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이러자는 것이었잖아요?
이것 진짜 저는 예산이 30억 원이냐, 50억 원이냐,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자치과, 그다음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논의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디가 잘못돼서 의회에서는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개선해야 될 방법은 뭐가 있는 것인지 이제는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고, 10년이면 할 만큼 했습니다.
잘하는 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서 그때마다 의회는 의회대로 흥분하고 예산팀은 예산팀대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10년 하셨으면 이제는 점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시고 꼭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고민하시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정리하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것 찾아서 이보다 예산을 더 많이 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몇 개 안 되는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주민세만큼 주민참여예산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래 쭉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주민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면 혹시 주민은 주민세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세라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주민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는 게 주민세잖아요? 세금은 영락없이 내가 내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알뜰살뜰 열심히 모았던 돈의 일부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주변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은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이 쓰여지는 게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혜로워졌고 굉장히 많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견을 해보겠습니다.
몇 년 가지 않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날 거예요, 세금 거부 운동으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는 시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주민들이 하는 말 “보도블록은 때가 되면 계속 뒤엎어버리네.” 이런 이야기.
“정작 필요한 곳은 사용 안 하고 왜 자꾸 그런 짓만 하는지, 행정은”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부분들은 행정에서 그 각각의 주민들을 위해서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이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닙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럴 것입니다.
자, 주민참여예산 쪽에서는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에서는 계속 아우성이겠죠, 예산을 더 달라고. 왜 2억 원을 안 주고 1억 원밖에 안 주냐고.
그런데 1억 원을 주든 2억 원을 주든 3억 원을 주든 5억 원을 주든 10억 원을 주든 정말 꼭 절실하고 꼭 필요하다 한다면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저 각 동을 정리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지금 한 8개 정리하고 있는데 그 8개 중에 반 정도가 다 날아가요. 반 이상이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신 만큼 시의원들도 다 힘들지만 아마 우리 시의원들이 이 계수 조정할 때 저는 과감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 스스로가 의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덜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주민참여예산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릴 게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자치실행법인을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꼭 쓰여지는,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법인으로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법인을 만들기 전에, 저는 조직을 만들 때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준비와 계획과 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은 분명히 있는데 제목은 있고 타이틀(title)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무엇에,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는지를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산 내용들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요, 매뉴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 협의해서 그 매뉴얼이 적합한지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사업들은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매뉴얼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매뉴얼을 우리가 같이, 안 되면 같이 정리해도 되고요. 저는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매뉴얼이.
자, 매뉴얼을 정리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이러 이러 이런 것들에 사용되어야 되고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벤치마킹을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굉장히 많이 바쁘고 힘드신 것 알지만 이 부분들을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행자부에서 이 거시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주민자치실행법인을 제안했던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제안할 수밖에 없었는가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행자부가 이런 것을 제안했겠습니까?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 전체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주체적인 어떤 참여를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타이틀(title)만이 아니라 여기에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실행법인 또한 만들어놓고 엉망 될 수 있어요. 이름은 그럴듯한 것 너무 많아요. 타이틀(title)은 너무 딱 맞는 말이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굉장히 어렵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매뉴얼(manual)을 꼭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와 공유해 주십시오, 사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이야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낭비됩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꼭 당부드리니까요, 그것 함께 하든지 내년 상반기 안에 매뉴얼(manual)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의견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고생하시는데 지금 안선희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매뉴얼(manual) 이야기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들어와서 바로 축제예산을 전부 동별로 삭감을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 예산이 안 올라온 거지 예를 들어 코로나가 없었다면 동별 축제예산은 아마 말도 못하게 난립했을 거예요. 별별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거기에 옛날에 무슨 뜻도 없던 그런 이름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이 축제예산이 많이 안 올라오는 건데 사실 이게 올라오면 우리가 정리가 아까 송미희 위원이 말했듯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용역을 한번 줘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 성공적으로 쓰여졌는지, 어떤 부분에 어떤 제목의 사업이 그렇게 됐는지 이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끼리 이 매뉴얼(manual)을 만들려면 참 어려워요, 사실. 의견도 분분하고 그래서 이때쯤에는 용역을 한번 세워서 정말 제대로 가야지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가 뭘 건드려 놨다가요, 잘못 건드리면 예산이 2배로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를 자른다. 제대로 자르지 않으면 다른 미용실 가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수습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자꾸 왈가불가 이것 때문에 서로 힘들게 과장님이나 저희나 힘들지 않게 한번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짚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도 지금 전환하면서 교육도 정말 더 필요하고 지금 주민자치도 보면 자치센터 지원 1억 5,000, 주민자치회 지원 4억 9,900, 역량 강화 4,700, 행사 지원 2,000만 원, 자치 활성화 640 이래요.
이래서 참 과도 어렵고 저희도 힘들고 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지레 겁나요. 사실 이게 더 방대하고 너무너무 겁나요, 이것.
이 예산도 한 번 더 이제는 살펴봐서 꼼꼼히, 꼼꼼히 제대로 되게 처음에 잡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민참여예산보다 더 힘들어지고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목적하고 맞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제대로 좀 자치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피셔야지 그 시민의 혈세잖아요, 저희는 이걸 심사해고 되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이나 자치회 예산이나 정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저희도 분명 알고 있어요. 이게 사람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보다 힘들고 힘들 거라는 것 정말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이런 부분에서 좀 되짚어 보셔서 정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돈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광목 위원장님,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지 말고요. 우리 안돈의 위원님 얘기 듣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사실은 이제 각 동마다 또 같은 직급이고 동장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사단장처럼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도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하고 하면서 일해야 되는 부분들도 한 다리 걸러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고.
제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처음에 여기 와서는 각 주민자치에서 된장 담기, 고추장 담기, 매실 담기, 그런데 가을이 돼서 분명히 팔았는데 어떻게 썼는지 보면 상당히 여행이나 이런 이렇게 말은 좀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다 써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다 쓰지 말고 시드머니(seed money)를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내년도에 예산을 새로이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하려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독거노인들한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면 그게 시드머니(seed money)를 만들어서 일부분은 시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 만들고 하면서 주민참여가 해가지고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다 남는 거잖아요?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무료로.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느 날부터 그 자체가 또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각 주민센터에서 필요로 한 골목사업이든 뭐든 있는 것 중에서도 여기 시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이관되다시피 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오히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언제 거의 다 아이디어(idea) 공모가 다 끝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공모······.

○안돈의 위원 주민참여예산 그 공모를 할 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공모는 1월부터 3월까지 받아서요, 그 심사과정을 거쳐서 9월쯤에 다 확정이 되거든요.

○안돈의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래서 지금······.

○안돈의 위원 확정되기 전에 그러면 어느 정도 각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에 그 주민참여예산의 공모절차가 다 끝나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관련부서 도로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공원, 정보통신 이런 데하고 먼저 상의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정말 그 부서에서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긴급예산을 쓰든 뭐든 주민자치과에서 통괄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주는 것도 어떠냐. 오히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한 편제가 이루어지겠죠, 새로이.
그렇게 돼 버리면 각 주민자치, 주민센터에서도 필요한 예산 중에 뭐 여길 믿고 못한 부분들, 또 시 행정부에서 각 부서에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 주민센터와 같이 주민자치과가 논의를 하면 먼저 알 거고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또 협의를 보면 통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저렴하고 필요 적재적소한 데에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더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각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확보가 안 되면 이 자체는 또 뻐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올 거고 그렇다라면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그 통합 예산을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이런 논란은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나마? 그리고 많이 절감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한번 숙지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각 주민센터하고 이야기도 좀 해 보고 해당 부서도 관련이 많은 부서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한번?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알았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계속 행정이 단순한 참여만 요구하지 말고 권한 있는 참여를 요청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매뉴얼(manual)을 만들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한번 기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이 시설적인 면에 건설을 해놓고 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사후에 관리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과가 또 달라버리니까 사실은 그렇게 좋은 형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괄 설치가 다 되고 건설이 다 되면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해서 정확하게 나가게 하는 그런 점검의 다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각 시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대부분 수긍하고 잘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10년 됐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왜 시 사업이 거기에 왜 포함이 되느냐, 그 부분은 또 시도 어느 정도 책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분들이 이 사업을 꼭 해달라고 몇 년간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올리면 또 그게 되거든요, 예산 성립이.
그래서 또 그 동네 민원도 해결이 되고 그러한 부분을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을 못 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동별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이 금액만큼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가 꼭 동별로뿐만 아니라 여러 동을 묶어서 광역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옆집 사람도 알지만 옆 동네 사람도 이렇게 알고 지내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고요.
그 주민참여예산이 여태까지 실적, 매년 얼마냐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이 되도록 하고 그 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따로 떼서 각 실과소에 시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검토해서 그렇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걸 우리 국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한 세금이잖아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나 각종 세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민참여가 다 해서 하나 되고 소통되는 그런 부분에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하천을 우리가 정비하고 싶다. 그런데 소하천과나 이쪽에서 우리가 민원을 넣었을 때 환경개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 과에서, 하천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에 특성화된 것 있잖아요? 뭐 포토존을 한다거나 약간 꽃길을 멋있게 해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하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분류를 시켜서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하천정비 부분은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셔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해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무분별하게 책정되고 예를 들어서 계획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그 자체를 선별해 주고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자치과에서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금방 얘기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요구한 사항이 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그분들은 또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요, 그러한 부분도 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식심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소영 경리팀장입니다.
구기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정원국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정석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163쪽서부터 20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과 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1,223억 6,200만 원보다 19억 9,900만 원 증액된 1,24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국·공유 재산 관리 및 공공청사 운영 등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7프로(%)인 83억 1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93프로(%)인 1,16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및 계약, 물품관리 사업으로 직원복지 증진 사업 11억 7,200만 원, 결산업무 추진 4,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등으로 19억 1,800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으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관리 사업으로는 공유차량 유지보수비 3억 1,300만 원, 국·공유 및 도유재산 관리비 2억 6,900만 원, 은계지구 은행동 청사부지 매입 계약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운영 사업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로 3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1,156억 2,200만 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그 이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덜한 부분인데 우리가 재산관리팀이 있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공유지 같은 경우가 무단 점용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들 있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그것 지금 그런 부분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납을 받고 있죠?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총괄, 저희가 총괄 관리관으로 해갖고 저희 자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실과소에서 단속이라든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계과에서 그런 고지서를 송달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미납을 한다든가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 보는 경우도 있나요, 내부적으로?

○회계과장 홍순호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경작용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불법으로 아예 점유를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체납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재산을 뭘 파악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징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 저희 부서에서 일단 없는 사항이고 관련부서에서 아마 있는 걸로 해갖고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련부서에서는 고지서는 발행을 하는데 우리 세무 쪽으로 보면 징수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재산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세무 쪽에는 가능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율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마음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아니면 ‘LH’라든가 이런 데서 준공이 떨어지면 이관을 받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관을 받을 때 도로부지나 아니면 공원부지나 일부 조그마한 단절토지 같은 것 이런 부분들도 시로 분명히 이관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우리 시 재산으로 아직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 번에 파악을 해서 일괄 정리하는 방법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준공이 되게 되면 관련 실과소에서 공공부지에 대한 부분 도로 부분이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그런 것을 관련 실과에서 다 인수인계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최종적인 재산관리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거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지 현 시가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래서 저희가 ‘LH’에서 만약에 준공 처리되면 잔여 필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재산 등록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 ‘LH’처럼 수용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택지 개발한다든가 한다 그러면 또 도로에 대한 행안부에서 자기들 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가라고 하는, 매입 조치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시흥시에 끼치는 영향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한번 강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장 홍순호 현재 입장으로서 예전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방향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저기 예산서 173쪽에 행재정적 업무의 효율적 운영 이게 지난해는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1억 2,000으로 편성이 됐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지난해의 그 실적 같은 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실적.

○회계과장 홍순호 아, 네.

○위원장 이상섭 지난해의 실적.

○회계과장 홍순호 그건 매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면 매월 공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예산 편성사유가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개 투자유치 사업은 미래사업단에서 하는데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 뭘까, 그래서 잘 그 부분이 잘 안 떠올라요.
어떤 부분을 쓰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회계과장 홍순호 173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섭 네.

○회계과장 홍순호 그건 시책추진비 해갖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업무추진비?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런데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비용이다.

○회계과장 홍순호 아니, 시책을 시장님께서 직원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기회라든지 어떤 격려 차원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맞춰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투자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의 목적을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 쪽을 얘기하니까 미래사업단하고 이게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 부분은 한번 정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앞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평소 시설공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 예산 심의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오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백승원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홍정민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공사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안은 589쪽부터 592쪽까지이며 사업 설명서는 209쪽부터 230쪽까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2022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63억 6,219만 원 대비 68억 9,581만 원이 증액된 132억 5,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는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부지 중도금 11억 원,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부지 중도금 및 공사비 등 50억 원,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부지 중도금 및 공사비 등 26억 원,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21억 원, 시흥시행정타운 내 의회청사 건립 설계비 6억 원, 하상 어린이공원 청소년복합시설 건립 공사비 등 6억 원,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공공 건축물 건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행정 및 복지 만족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시설공사과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위원 시설공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목감 은계 1·2 그리고 배곧어울림2 이렇게 지금 공사 관련해서 건립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물론 전체 총 공사비야 뭐 시설공사과에서 알아서 꼼꼼하게 잘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보는데 주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여쭈려고 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주민센터잖아요? 주민센터가 다 들어오는 것 맞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주민센터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요. 주민센터가······.

○안선희 위원 포함 안 된 것도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안선희 위원 어디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목감2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없이 일반 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그리고 은계1·2도 마찬가지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목감이랑 은계1·2는 주민센터가 따로 들어가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목감1에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안선희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다음에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은행동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목감, 은계2하고 은계1은 일반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울림센터라고 하면 그 어울림센터에 걸맞은 목적이 뭔가요? 어울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저기 뭐 국민체육센터에도 어울림이 들어가고 다 어울림인데 아마 다양한 부분들에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울림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울림센터 건립과 관계해서요, 주요 시설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자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부분들에서 반영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빠져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금 실정에 맞게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용내용 자체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목감어울림센터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아이누리돌봄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빠져 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아동보육과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취학아동들에 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분들은 과하게 공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니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변화하는 것을 거칠지라도 새롭게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 누누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계어울림1에는 어린이집은 있는데 돌봄센터는 없어요. 그리고 은계어울림2는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있는데 돌봄센터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곧어울림2에는 어린이집과 아이누리돌봄센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물론 꼼꼼하게 시설공사 준비에서 이것을 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봐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주요 시설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어버리면 다음에는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은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다 들어왔는데 돌봄센터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돌봄센터는 너무 부족해서 아동보육과 쪽에서 보면 계속 돌봄센터를 어느 공간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울림센터라고 하면 어울림센터의 용도 자체가 다양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들어와 있는데 돌봄센터가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잘못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를 합니다. 일단 일차적으로요.
그다음에 해당 용도의 어떤 어린이집의 필요성이라든지 돌봄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역 여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에, 그 용도가 그 시설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에 당초에는 목감2에도 원래는 어린이집이 있었는, 시립어린이집이 원래는 배치가 되어 있었다가 전에도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 쪽에서도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립 어린이집이 대신에 육아지원센터로 사실 기능 전환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돌봄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 내용을 저희 사업 계획에 담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어떤 구성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은계 쪽에 지금 1·2가 다 돌봄센터가 빠지고 어린이집 2개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거네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선희 위원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 의견을 한 번 더 여쭤보시고요. 다시 한번 재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검토를 해서 돌봄센터로써의 전환이 가능하다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 이런 것은 거의······.

○위원장 이상섭 페이지, 페이지 좀 알려 주세요, 페이지.

○안선희 위원 지금 다 어울림센터 네 군데 다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지금 페이지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걸쳐있는 것 지금 계속 제가 주요 시설과 관련된 것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어울림센터는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 문화의집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거의 대부분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재단 부분들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이게 시설공사와 관계되는 것일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엄청난 사업들이 청년 넘어가면 거의 제로아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좀 고민을 해달라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설공사과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단 규모도 크고 그 반면에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예산도 그렇고 또 특히 공사 관련한 자재 값들이 많이 인상이 돼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공사, 공기에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주민들은 우리가 이것을 진행해가는 과정에 사실 다른 요구사항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찌 됐건 주민들은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염원 담아서 공사기일에 차질 없이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 나중에 하고 났는데 뭔가 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서 잘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조기에 완공해서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하다 보면 공사라는 게 꼭 우리가 완벽하게 공기를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도 또 공기를 조금은 더 여유를 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시고 거기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에 유관단체나 이렇게는 좀 대략적으로 마지막 마무리까지, 우리가 원래 당초에 하던 것과 차질이 생길 때는 그 과정에서 좀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 뭐 이런 것들 서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도 좀 드릴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요, 하상 어린이공원 청소년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어린이공원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답사도, 현장 방문도 갔고 또 청소년 문화의 시설로 가려다가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복합으로 지금 갔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금재 위원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완공은 언제 완공이 되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 예정은 2022년 8월입니다.
현재는 공사 착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곽으로 해가지고 펜스(fence)까지 다 쳐있는 상태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여기가 지금 복합시설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복합시설에 걸맞게 처음에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어찌 됐든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가 있는 내용은 독서실 북카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당초에는 청소년 문화의집만 있다가 북카페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이금재 위원 북카페라든가 작은 도서관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주민 편의시설은 이렇다 하게 내용은 그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 편의시설 그 복합시설에 맞게끔 또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또 복합 운영하면서 또 올 민원들 이런 것을 좀 건립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주문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섭 예산서 보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227쪽에······.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섭 227쪽에 체계적인 공공건축이라는 예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공공건축에 대해서 이게 업무추진비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업무추진비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공공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그 공공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올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간담회도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근 시에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타시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자료 수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 부분은 이미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 중입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민원여권과장 조철재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용희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박원준 여권팀장입니다.
윤흥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 231쪽부터 25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 7억 4,3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통합 민원 운영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2억 1,100만 원, 통합민원 장비 구입비 6,2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증 구축 위탁사업비 2,600만 원, 행정상담관 운영 실비 1,80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및 정산장비 구입비 4,700만 원,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여권 업무 3,3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좀 하나만 여쭐게요.
페이지 235페이지에 보면 통합민원 운영에서 저 이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 구입비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아, 우리 시흥시에 태어난 자녀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주민등록,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건데요, 지금 성인 주민등록하고 유사한 PVC로 제작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권유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희망할 경우에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출산 장려 및 시흥시민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처음 들어온 거죠?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계속 지금 몇 년 하고 있는데요.

○안선희 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지금······.

○안선희 위원 저 산출내역에는 이것 처음 봤는데.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지금 몇 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 출생신고가 2,500여 명 정도 됐는데요, 그 와중에 주민등록 발급 인구수는 아동은 614명, 올해는 3,000명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 와중에 483명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은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출생신고할 때 저희가 권유를 하죠.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권유해서······.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그래서 희망을 하면 해 주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민원 쪽에서 우리 시 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이 권유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으로 해갖고 1인에 10만 원 상당의 아기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그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 저희 민원실을 포함해서 각 동에 19개 동 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그 소모품비입니다. 한 PVC 1장당 1,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 쪽으로······.

○안선희 위원 1,000원 정도 넘는데 인원수를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서······.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그렇죠. 각 동에······.

○안선희 위원 600명 700명 정도 되니까 그것을 각 동에서 1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19개 동에 1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190만 원 이렇게 넣은 거군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금 실시한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되게 새로운 것이라서······.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처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9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관계해서요, 지금 가족관계등록과 관계해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249페이지요?

○안선희 위원 249페이지와 25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가족관계등록과 관계해서 인건비죠, 이게?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6급에, 6급 1명, 9급 1명 이렇게 해갖고 내려왔네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6급이 2명입니다.
기존에 사람이 진급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6급이 2명이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게 전액 국비로 내려온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은 해마다 항상 이렇게 국비로 인원 3명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6급, 9급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에 맞춰서 그 급수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기존에 7급이었는데요, 그분이 승진을 해서 지금 근무 중에 있는데 아직 보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근무했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되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지금 7급하고 9급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차이가 있죠, 네.

○안선희 위원 있는데 이것 또한 인사이동에 따르면 금액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도 보면 기존에 해왔던 사람이 7급이었다가 승진이 돼서 6급이 되니 6급을 반영했다라는 답변이죠?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면 다시 7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그렇죠.

○안선희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토지정보과장 윤양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장진 지적팀장입니다.
이가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서상목 도로주소팀장입니다.
김석규 부동산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55쪽부터 2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19억 3,960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억 7,6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재조사 조정금 및 국비증액분 등 6억 7,630만 5,000원을 비롯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2억 8,107만 1,000원, 시비 16억 5,85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지적정보화 체계적 관리 사업 15억 9,472만 2,000원, 투명한 부동산 시책 2억 7,93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270쪽.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위원장 이상섭 지적 재조사 사업이 국비로 이번에 새로 편성이 돼서 이번에 전체를 다 지적 조사를 하나 봐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것 선정, 지적 재조사를 측량조사 수행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3~4월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한정으로 해서 시흥시에 국한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아,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독점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측량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어차피 공사라 하면 지적공사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지적공사로 얘기하시면 되지 선정한다고 돼 있어서 나는 어디를 선정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 쪽 뒤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 자체 부분도 똑같은 건가요? 그다음 쪽에, 272쪽에. 이것도 똑같이 자체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섭 272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아, 네. 이것은 측량비는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자체 사업의 경우는 조정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부락 단위에서 현황하고 지적선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이 건물이 이렇게 침범해서 지어졌거나 이런 부분은 건물을 헐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선을 그 현황에다가 맞춰서 옮겨서 그려줍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회수를 하고요, 돈을. 그다음에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한테 조정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정금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8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계수 조정 심사 결과에 앞서 부서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시 단위 정책사업이나 동 특화사업을 심의하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등 인원 구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러면 동 주민센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동 소관 내가만드는 우리마을 김장축제(동지역)(사무관리비) 70만 원 중 70만 원 삭감, 내가만드는 우리마을 김장축제(동지역)(재료비) 430만 원 중 430만 원 삭감, 목감동 소관 따뜻한 사랑나누기, 마을김장축제(동지역)(행사운영비) 335만 원 중 335만 원 삭감, 따뜻한 사랑나누기, 마을김장축제(동지역)(재료비)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따뜻한 사랑나누기, 마을김장축제(동지역)(행사실비지원금) 165만 원 중 165만 원 삭감, 군자동 소관 군자동 공원 내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설치(동지역)(시설비) 1,5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정왕1동 소관 정왕대로 띠녹지 개선사업(동특화)(시설비) 1억 2,5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 삭감, 정왕3동 소관 반려견 산책길 배변봉투함 설치(동지역)(시설비) 1,5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배곧1동 소관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만들기(동특화)(시설비) 7,500만 원 중 7,500만 원 삭감, 배곧2동 소관 2022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만들기(동특화)(시설비) 7,500만 원 중 7,500만 원 삭감, 월곶동 소관 월곶동 유소년 축구교실(동지역)(사무관리비) 1,300만 원 중 1,300만 원 삭감, 역사문화자원이 살아숨쉬는 월곶투어리즘(동특화)(사무관리비) 1,560만 원 중 1,560만 원 삭감, 역사문화자원이 살아숨쉬는 월곶투어리즘(동특화)(행사운영비) 380만 원 중 380만 원 삭감, 역사문화자원이 살아숨쉬는 월곶투어리즘(동특화)(기타보상금) 420만 원 중 420만 원 삭감, 역사문화자원이 살아숨쉬는 월곶투어리즘(동특화)(시설비)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사장 직속 법무감사팀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인 혁신전략팀, 대외협력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입니다.
시흥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흥도시공사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시흥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3본부 1실 20개 팀으로 정원 393명 중 36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 운영 사업은 공사 업무를 지원하는 대외전략본부, 환경미화타운, 소각장을 운영하는 환경사업,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교통사업,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능곡어울림센터 등을 운영하는 문화체육사업, 갯골생태공원, 배곧한울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원 사업, 공원 관리 사업 등 시로부터 총 22개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2년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긴축 편성을 통해 2021년 본예산 454억 5,000만 원보다 14억 4,000만 원 감액하였으나 공공체육시설 인수에 따라 2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0억 1,000만 원 증액된 4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영전략본부 예산 편성 규모는 공공체육시설 인수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등의 증가로 2021년 본예산 225억 3,000만 원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전략본부 팀별 예산 편성으로는 감사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감사팀에서는 2,100만 원, 기획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전략팀에서는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와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팀에서는 1억 9,000만 원, 경영평가, 전산, 고객만족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정보팀에서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와 급여를 담당하는 인재양성팀에서는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여 218억 3,000만 원, 계약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회계팀에서는 6억 6,000만 원, 마지막으로 공사의 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안전보건팀에서는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자치행정 분야 경영전략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사장 직속 법무감사팀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인 혁신전략팀, 대외협력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송미희 위원 어찌 됐건 이 긴축예산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각종 회의비 이런 게 이 감액비율이 좀 너무 높은 건 회의도 사실 이것도 다 업무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송미희 위원 이런데 기존에 하던 회의를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감액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직원들도 많고 어찌 됐건 다양하게 회의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도시공사가 의외로 많을 텐데 왜 이렇게 회의비를 많이 줄인 이유가 뭐예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긴축예산을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와 협의가 일정 부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긴축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이 회의비 이런 게 이것 뭐 다 줄여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팀에서 이것은 해야 될 일인데 제 생각에는 회의비 감액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세워서 그만큼 회의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그냥 50프로(%)씩 줄여서 줄이는 것이 이게 답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회의비가 지금 좀 삭감이 됐다고 해서 해야 되는 회의 횟수를 줄이거나 이런 일 없이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출연을 해서 적어도 회의하는 회의라는 게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 회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러니까 이런 것 좀 조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올해 내년 예산 부분들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예산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각종 회의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공사 내에 직원들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와 관련해서 하는 회의 부분들은 회의비가 들어가지 않고 제가 작년에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 기억을 해 보면 회의참석 외 수당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12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맞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15만 원······.

○안선희 위원 15만 원인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외부 위원들 그렇게 15만 원······.

○안선희 위원 외부는 15만 원이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그다음에 참석 외에 또 자료로······.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자료비 정도.

○안선희 위원 그것은 또 해당 자료 하나당 어떻게 되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하나당 계산하는 경우는 없고요. 전체······.

○안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제출할 때 자료 하나, 한 페이지가 아니라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자료로 이렇게······.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만들어서 제출하는······.

○안선희 위원 제출하는 비대면도 있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10만 원, 12만 원 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안선희 위원 그것도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조금씩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갖고 효율적이고 사업과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쭉 다 지금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새롭게 신규로 나온 게 있네요.
이게 페이지 93페이지 보면 기존에 노사워크숍 운영비가 있었고요, 그건 2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노사라고 하면 자체 내 운영자와 근로자 간에 워크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에 워크숍하고 전 직원 워크숍 운영비가 지금 새롭게 신생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다른 부분 감액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지금 전 직원 워크숍 운영비가 새롭게 4,0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대한 편성 근거는 이렇게 2022년도 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해서 단가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과 관계해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워크숍과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올라와 있는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이게 그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노사 단체 협약에 의해서 워크숍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2년 동안 예산이 안 잡혀져 있던 것이 다시 올해 예산이 잡혀져, 2022년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건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노사 합의에 의한 사안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거의 2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소통 그다음에 직원과 노동조합 간의 발전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이 안 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게요, 저는 이 부분들은 사업이 우리가 그 공공스포츠클럽이나 뭐 이것 관계해서도 도시공사에서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도시공사가 일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도시공사가 사실은 이게 우리 시의 출자금보다는 수익사업을 잘해서 이 수익이 제대로 올라가게 되면 현물이든 환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공사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좀 많은 활동과 사업을 통해갖고 수익사업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워크숍 운영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제가 계속 현수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왜냐하면 전 부서가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현수막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를 해 달라, 예산팀에 계속 문제 제기했었는데 지금 표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만 9,000원에 2장이 나와 있어요, 현수막 비용이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예산팀이랑 해서 남용이 되지 않게끔 현수막 부분이 이제는 표준적으로 잡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도시공사도 이런 부분들을 잘 협력을 해서요,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21페이지에요, 지금 신규사업 예산이 이게 공공스포츠센터 이 사업 맡으신 거죠?

○위원장 이상섭 아, 네. 다음, 다음이에요.

○이금재 위원 다음이에요?
아, 그때마다, 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사장 직속 법무감사팀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 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께서는,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어울림1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시흥도시공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2년도 예산안」 자치행정 분야 시민생활본부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464억 6,000만 원 중 5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시민생활본부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시설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과 동력비로 16억 2,000만 원, 강사료로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선유지비용 4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팀별 예산 편성입니다.
어울림1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10억 8,000만 원, 정왕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울림2팀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9억 6,000만 원, 능곡어울림센터 운영을 위한 7억 5,000만 원, 장곡복합문화센터 인수 운영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시설팀 ABC행복학습타운에 6억 9,000만 원, 공공체육시설에 4억 원, 신규 인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레저팀 월곶에코피아 운영을 위해 4,000만 원, 오이도 박물관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2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자치행정 분야 시민생활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시민생활본부 소관 어울림1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행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탁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스포츠시설팀장님!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네,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요새 좀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머리도 아프고.
지금 공공스포츠센터를 맡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네.

○이금재 위원 예산이 좀 전년 대비 많이 늘었죠?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얼마 정도 늘었나요?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지금 8억 851만 4,000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금재 위원 얼마요?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8억 851만 4,000만 원이 총 금액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이게 총 오른 금액이라고요?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제는 그 대한체육회에서 3억 원씩 그거는 없어진 거죠, 아예?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은 원래 금년도까지 지원금액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금재 위원 아, 없는 걸로.
아무튼 지금 그 8억 원에 대한 예산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공공스포츠센터 하면 서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심도도 높고 우리 또 위원들이 이게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계속 지금까지도 좀 갖고 있어요.
사실은 민이 했을 때는 어떤 수익성이 남아야 되니까 좀 더 깨끗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주민들 삶의 질을 높게 좀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주면 그냥 거기다 줘버리고 수수방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들어서 그래도 좀 안심이 들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3년간 운영을 해 봤잖아요? 거기의 장점, 단점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도시공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네, 위원님께서 많이 당부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보고를 다시 드리면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그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그다음에 우수 강사진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 차원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내에 시 체육회라는 우수한 체육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와 적극적인 협조업무를 통해서 그 이하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 협회들, 종목별 단체들과도 같이 연계를 해서 우수한 강사진을 최대한 공급을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진을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 공사는 안정적인 시설 제공과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저희 공사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 유지를 바탕으로 우수한 강사진들이 그 시설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끔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럼 체육회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건가요?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네, 체육회하고 현재 지금 매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그 경우도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강사진은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 건가요?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강사님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로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고가치의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민간에 저희가 소외되어 계신 분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공사에서 서비스를 같이 하면서 체육회도 일정 부분 참여토록 하도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시민들한테도 그동안 이용해 봤던 분들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 꾸준히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근무자 복리후생비 같은 것 그런 것 야간에 그런 거라든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미비한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하나, 하나 하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이제 맡았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맡았으니까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것저것.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네, 염려하시는 것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예산은 바르게 세우세요.
예산은 바르게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해야지 뭐 예산이 적고 높고 이것을 떠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세우셔야 합니다.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네.

○이금재 위원 그 예산이 부족해서 또 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꼼꼼히 따져 보셔서 정말 세워야 될 때는 세우세요. 좀 많더라도 세워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한 번 또 우리가 아픔이 있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공공스포츠 하면 “아, 시흥시”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요!
그 지금 체육회랑 잘 공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사에서의 인원 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공사는 현재 시설유지와 관련돼서 기술 운영 인력들 중심으로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들······.

○위원장 이상섭 아니,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당초부터 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 프로그램 쪽이 공공스포츠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무슨 갑자기 그걸 보강을 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인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요.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그 인적······.

○위원장 이상섭 몇 명을 더 모집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라고.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공사에서는 21명의 인력이 추가로 더 배치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편성되는 인력들은 대부분이 다 시설유지 인력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요!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네.

○위원장 이상섭 21명이 이 지금 공공스포츠에 대한 부분이 넘어가면서, 위탁이 가면서 늘어나는 인원수입니까?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규직은 13명.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만약에 위탁이 좀 문제가 있어, 잘못됐어. 그러면 그 인원 감축할 수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문제가 돼서 그 대신해서 어떤 백업(backup)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네.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항상 운영 시스템(syste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로서 참여하는 강사들과 관련돼서는 그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백업(backup)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가 강사로서 또 채용을 저희가 별도로 또 소집을 했을 때는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백업(backup) 같은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설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부서장님 좀 나오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자, 이 운영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이상섭 공공스포츠 운영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접어야 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접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지금 여기서 정규직을 말씀드렸던 것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그 청사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때 필요한 수요 파악을 해서 강사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건 마지막 단계에 도시공사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공공스포츠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다가 지금 실패를 한 거잖아요?
다시 회수를 해서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다가 도시공사에다 넘긴 건데 이건 마지막 단계라고 나는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이상섭 차라리 다른 쪽에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자체를 업무를 해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위탁자를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참 쉬운데 도시공사에 딱 넘어가면 이게 바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인원이 21명이라는 수가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되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정규직이 설명이······.

○위원장 이상섭 이것 내가 볼 때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하나 관리를 하게 되면 법적인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명이 되는 것은 전기안전관리자, 방화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적인 그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규직은 청소,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총 합해서 23명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사하고는,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강사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운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위탁을 줬을 때 다시 회수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위탁, 우리가 지금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원장 이상섭 지금 위탁 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받아가지고요.

○위원장 이상섭 도시공사에다 위탁 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요. 그게 잘못되면 도시공사에서 회수할 수 있냐 이 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시설물, 시설을 관리할 때 저희가······.

○위원장 이상섭 아니, 시설은 관리를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이상섭 시설을 관리하는 건 괜찮아요. 왜, 어차피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반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걸 시설을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동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스포츠클럽의 고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획일적인 도시공사가 맡아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게 시설물도 관리를 하면서 플러스(plus) 교육까지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원 정규직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설 관리할 최소의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강사는 지금 현재 강사 모집은 현재 인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당초에 공공스포츠클럽보다 한 2억 원 정도가 더 플러스(plus)됐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렇죠?
이건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그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면 갈수록 커질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 같은 것을 많이 나갔던 거거든요.
시설 자체도 저희가 보수비 같은 것도 시에서 지원이 나갔던 건데 여기서는 전적으로 직원들이 선임 문제까지, 직원들이 선임이 된 사람 모집을 해서 그 용역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우리 뭐 위원님들이 이따가 또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안선희 위원 그 국민어울림체육센터 어울림1팀 관계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69와 170페이지에 있는 각종 위탁용역비 및 수수료와요, 페이지 195와 196에 있는 각종 위탁용역비 및 수수료 같은 제목인데 아마 이 두 곳이 169페이지 있는 것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한 위탁용역비, 수수료인 것 같고. 맞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안선희 위원 195페이지는 그 정왕평생학습관······.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관련해서 용역비와 수수료인 것 같은데 계속 이게 건축물과 관련해서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끊임없이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다시 이 예산을 통해서 또 생각이 드는데요.
페이지 169에서 170 보면 수영장과 관련해서요, 두 곳이 똑같이 걸어서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수영장이 있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성비전센터에도 있고 시흥국민어울림체육센터에도 있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예산 지출목록에 보면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에는 여성비전센터와 다르게 하나가 더 들어와 있어요. 자동수심조절장치 유지보수 위탁비가 1,267만 2,000원이 추가로 들어와 있어요. 맞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그 수영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 여느 수영장에 비해서 이 수영장은 어느 사람들이 오더라도 어느 주민들이 오더라도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동수심조절장치 하나를 만듦으로써 물은 물대로 엄청난 양이 들어가고 기계는 기계대로 오르락내리락 관리를 함으로써 1년에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2018년 12월 달에 우리 예산 할 때도 분명히 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자동수위조절장치, 수심조절장치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들어간 금액만 3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는 돈이 훨씬 더 절약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쏙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년 자동수심조절장치 유지 관련해서 매년 지금 1,200만 원 이상 예산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시흥도시공사 어울림1팀장 계현우입니다.
저희가 자동수심조절장치를 설치한 지 이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관리의 필요성을 저희 위탁 부서랑 좀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세워서 위탁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운 부분이고 저희가 내년부터 위탁 용역을 맡긴 이후에 조금 그 진행상황을 확인해보고 계속 이 위탁 용역을 진행할 것인지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도시공사에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위탁 관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시흥국민어울림체육센터 부분들이 뭐 꼭대기 층에 비가 샜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네.

○안선희 위원 수영장 밑에 주차장에도 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계속 하고 문제 제기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개선이 된 것은 알고 있어요. 너무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질의는 뭐냐 하면 이게 또 자동수심조절장치 유지 보수 위탁비가 1,200만 원이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인지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는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그때 계속 강조했던 게 “수영장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했고 왜 우리가 집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유지 관리가 굉장히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아, 이것 이제 계속 이 돈이 들어가겠구나.’ 1년에 1,200만 원이면 10년 되면 1억 원이 넘어요.
저는 이것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1,200만 원에 유지 관리 단계에서 돈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치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매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하아, 이것은 도시공사만이 아니라요, 제가 체육진흥과에 분명히 문제 제기했고 앞으로 이런 정말 비효율적이고 엉망진창인 예산, 공사 이런 것 제발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괜히 지금 도시공사와 우리 의회가 얼굴 붉힐 이유는 없습니다.
다행히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잘해서 일이 잘 차질 없이 진행은 되지만 사실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상당히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아마 어떤 건물이나 공사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관여를 할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좀 더 철저한 관리 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 조정 결과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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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상섭

안돈의

안선희

송미희

이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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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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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행  정  국  장	박광목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관  광  과  장	성창열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행  정  과  장	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	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조철재
토 지 정 보 과 장	윤양태
정 왕 2 동 장	김기세
정 왕 3 동 장	홍승일
배 곧 1 동 장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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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4인)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시흥도시공사스포츠시설팀장	이해수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계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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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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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