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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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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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1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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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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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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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깊이 있고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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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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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보건소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437억 5,000만 원이며 기금은 1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 지원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69억 8,000만 원,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 사업에 16억 5,000만 원, 임시 예방접종 및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로 8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 조성 및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비로 6억 4,00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및 암검진 지원 사업 등에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 관리체계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11억 1,00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8억 4,000만 원, 사업 예산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 (관계 공무원 배석 후) 보건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영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주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안미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배규성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박경원 치매정책팀장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09쪽부터 624쪽이며 사업설명서는 147쪽부터 23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정책과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 73억 5,500만 원보다 33억 5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32억 4,200만 원, 공공시설 내 내구연한 경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설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행복건강센터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억 6,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은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위드코로나 시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도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뭐야,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는 강사 시간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163쪽부터 강사비 지출하는 내용의 산출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모자건강 프로그램 강사비 15만 원 곱하기(×) 37회,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몇 시간을 강의해서 15만 원 받는 건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앞으로는 시간을 좀 기재해 줘야 몇 시간 해서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기본 1시간으로 일단 책정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좀 더 보기, 설명이······.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위원 우리가 보면서 묻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 프로그램 이런 것도 그냥 뭐 8만 원, 125회, 이렇게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정말 비싼 강사는 49만 원 곱하기(×) 몇 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시간이 49만 원인지 이런 것을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보면?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을 조금 더 나중에는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50만 원씩 출산하시는 분한테 주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우리가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위원 시흥에?
그런데 산부인과에 딸린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4개소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있는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시흥으로 안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산후조리는 100프로(%) 바우처로 우리 시흥시를 이용하는 산모에 대해서는 100프로(%) 지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 안 낳는데 출산, 산후조리원비라도 해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살리고 그다음에 공공 역할, 우리가 공공으로 못 지으니까 그다음에 산후조리하는 어머니들한테도 마음 편하게 자부담 없이 몸조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202쪽에 취약계층 방문 의료 제공이라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노인 프로그램이에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206쪽에 방문건강 지원이라고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간 실적이 똑같아요. 이게 나눠져 있는데, 제목은 나눠져 있는데 실적은 6,723가구, 여기도 그간 건강 관리한 것이 6,723가구. 그러면 예산은 여기 1,5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2,000만 원.
이걸 가지고 똑같은 데를 했다고 실적을 썼어요, 2021년 실적을. 이것은 어찌된 건지, 좀······.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뒤에 206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의약품 구입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경로당 프로그램을 해서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오인열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니라 경로당 방문, 경로당은 얼마든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많이 해 줘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위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국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시비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시비라면 그냥 경로당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이렇게 제목을 썼으면 저희가 이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거기 또 이제 인력, 이게 이 한 건에 대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도 인력 운영비도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은 국비, 시비예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비,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 부족해서 우리 시비를 세워서 한 것인가요, 방문이? 저희 이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실효성이 많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경로당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비를 좀 더, 네, 확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렇다면 저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보면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이 좋지 않으니 우리 보건소에서 수시로 많은 기회를 가지고 프로그램 제공해 주는 것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막 나눠 놓으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신규 사업으로 261쪽에 코로나-19(COVID-19) 대응 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 시비 100프로(%)예요. 시비로 운영하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261쪽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넘어가버렸네요. 죄송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한 것은 중복성이 없이 실효성 있게 정말 방문건강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고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되니까 저희는 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다음에 예산서 할 때 조금 더 국비, 도비에서 오는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시비 투입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시 돈 없는지 아시죠?
국비, 도비를 많이 따다가 어르신들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훈창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지금 급해서 오인열 위원도 빨리 했는데 워낙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걱정이 앞서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냥 섣불리 지나갈 수도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성훈창 위원 자, 154쪽에 보면 행복건강센터 운영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10개소라 하면 10개소가 지금 신현 미산, 월곶, 능곡, 연성, 과림, 월곶2, 배곧하고 매화, 은계예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내년도에 매화를 하나 더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10개소를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신현 미산을 2개소로 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따로따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11개소가, 은계까지 하면 11개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은계는 내년 말인데 원래는 알아보니까 내후년에, 2023년도에 개원하는 것으로, 건축이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런 부분······.

○성훈창 위원 2023년도?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때문에 1개소 빼고 10개소로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게 항상 우리 보건소에 불만이 그겁니다, 데이터가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2021년도에 월곶, 월곶에 보면 사업이 주민주도형 공동체 사업을 계속 끌고 왔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2022년도 예산안 보니까 또 구도심 건강공동체라고 또 바뀌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왜 연에 이렇게 구도심 주민주도형 공동체 사업이 1년은 하잖아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월곶이 이렇게 또 바뀌었더라고.
그러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위원님, 월곶도 2개소입니다.
월곶 기존에 있던 구도심에 있는 월곶 보건진료소가 따로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어울림센터에서 있는 그······.

○성훈창 위원 월곶2?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월곶2는 아직 안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아직 안 했으니까 이것은 월곶으로 보는 거예요, 원(1)으로.
그래서, 뭐 사업이 지금 과림도 노인주간, 노인주간, 연성, 계속 맞아요, 다른 것. 신현 미산동도 맞고 능곡도 맞는데 월곶은 이 사업명이 또 중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이렇지는 않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요, 신현 미산에, 신현 미산이 우리 2차 추경 때는 366회에 1,081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 예산안 보면 340회로 또 횟수가 감소됐어요. 인원수는 늘었는데 횟수는 감소했다. 이게 가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감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2020년, 2019년을 다 봤더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0년도 월곶도 그렇고 신현 미산도 그렇고 횟수가 증가했어야 되는데 감소했어요.
이게 내가 오타인가 확인하려고 전년도 것을 보니까 다 이렇게 됐더라. 실수가, 이것은 좀 데이터 정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러면 올해 10개소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성훈창 위원 2020년도는, 2021년도, 2021년도는 7개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7개소였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신현 미산을 2개소로 본 것으로 이제 7개소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보니까 6개소인데 그때는 기간제가 9명이고 지금 7개소인데 기간제가 7명이에요, 2021년도는. 더 줄어들었고 이제 우리 2022년도는 10개소에 10명.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렇게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9개소에 10명입니다.

○성훈창 위원 9개소에 10명?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매화는 아직 기간제를 안 두고요.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저기 뭐야, 내년에는 10명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산출을 배곧에 2명 두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1명씩 두고 배곧에는 2명 두는 것으로 해서 운동처방사 뭐 이런 부분을 좀 특화했기 때문에 거기를 기간제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성훈창 위원 배곧을 둘?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는 운동사하고, 저 뭐야, 강사하고 틀리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간호사하고 운동지도사하고 좀 틀립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그 운동사, 강사 그런 사람으로 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그게 특화하는, 지역별로 해서 행복건강센터에서 배곧이라든가 이런 데는 운동 쪽에 특화하면서 하려고 운동지도사를 넣은 거고요.

○성훈창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일반적인 그런 사항에서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 뭐 이런 부분을 좀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복건강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성훈창 위원 인건비가 80프로(%) 다 돼요. 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행복센터 운영하는 것인가, 인건비로 이게 뭐, 물론 일자리도 제공하고 주민한테 서비스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그것은······.

○성훈창 위원 인건비가 80프로(%), 정확하게는 칠십팔점······.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거의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예산 사업 반영할 때 인건비성이 한 70프로(%) 정도는 갖고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는 그런 소모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되는 부분이라 좀 거의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인건비가 좀 많은 부분은, 경향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사실 식대까지 하면요, 80프로(%) 더 넘어가더라고. 이거 좀 뭔가 개선 좀 해야 되겠다.
뭐 사람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프로그램 운영비를 좀 많이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프로그램하고 홍보는 5프로(%)밖에 안 돼요, 예산이.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 뭐야, 인건비하고 무슨 식대 이런 것, 사무용품 이게 95프로(%) 되는 거거든요. 너무 이런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지금 156쪽에 강사비 있잖아요, 강사 활동수당.
매식비, 참, 매식비. 매식비 이게 산출이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한 명당 8,000원 부분으로 해서 계상하고 있는 건데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1명당 8,000원, 10개소면 8만 원.
그러면 월에 8만 원 아니에요? 곱하기(×) 12개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이게 매, 운영협의회는 매달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수시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라 일단 계상은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연간에 한 달만, 한 번, 수당을 또 안 그렇던데, 이게? 자, 수당은 이게 600만 원 나가요. 12개월 해서 저 뭐야, 회장 활동수당비가.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성훈창 위원 5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0개소 곱하기(×) 12개월로 나갔고 식대는 8,000원 곱하기(×) 1, 10개소 이렇게 나가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물론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건데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다 그래요, 강사비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또 운영협의회 간식 간담회 매식비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강사비 매식비도 7,200만 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운영협의회 간담회 매식비도 9개월로 따져도 5,40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빠르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어쨌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훈창 위원 그것 한번 다시 체크해 보고 또 그렇다고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리지 말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 174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기저귀가 6만 4,000원에 244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 8,739만 2,000원. 또 분유는 8만 6,000원씩 5명, 12개월로 해서 516만 원, 이렇게 해서 저 뭐야, 올해 1억 9,30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정왕지소는 863명, 보건소는 870명. 그러면 인원수가 이게 지금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떤 근거, 이렇게 인원수 잡은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863명, 870명?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에서 이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거기에서 신청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거고 일단 예산은 2분의 1씩 나눠 준 부분에서 지출된 부분만 여기에 실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창 위원 똑같지는 않아도 너무 엄청 차이가 나서 여쭙는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그리고 예탁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한 부분인데 다 지출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minus) 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금액은 우리가 예탁한 금액은 2억 2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나간 금액은 숫자는 지금 마이너스(minus) 아직 지출도 안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방에서 얘기합시다, 좀 같이.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212쪽, 238쪽이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하고 인력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해. 75.6프로(%)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도 기간제 인건비 7명, 인력운영비 5명 해서 75.6프로(%)를 차지하는데 5억 9,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중구난방에 해마다 뭐 작년, 지금 2019년도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관리, 경로당 건강관리, 독거어르신 건강관리 이 3개를 했어요.
또 2020년도를 보면 독거, 저 뭐야, 건강꾸러미, 취약노인 인건비 인견바지 배부, 문자 보내고, 이게 지금 사업이 예산 집행하는 게 항목이 맨날 바뀌어요, 이렇게?
언제는 취약계층 건강관리하고 언제는 문자 돌리고 뭐, 네? 건강꾸러미 돌리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전체적으로 이 사업 운영이 제대로 돼 있,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지출하던 부분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했는데 예산은 다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폭염 물품이라든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억지로 쓰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다른 부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이런 것은 고민 좀, 우리 부서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인력 운영 그것 기간제, 이것도 인건비 한번 줄일 수 있는 방안, 결론은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기간제 인원을 강사 방문하면 같이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서, 뭐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성훈창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방문보건 대상자가 저희가 한 5,600명 정도 됩니다.

○성훈창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리고 그중에 독거 어르신이 7,000~8,000명 되고요.

○성훈창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번에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건강꾸러미 말씀하셨는데 그때 작년에 어르신들 마스크나 이런 건강꾸러미 저희가 만들어서 방문해서 드렸던 거고 이제 저희가 다 집으로 들어가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꾸러미를 드린 거고, 그 어르신들이 사실 되게 우울감, 지금 가장 어른신들이 훨씬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케어(care)하기 위한 것들이고 방문보건사업이라는 자체가 다 우리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당연히 인건비로 많이 편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사업 자체의 특성이 인건비로 많이 편성되어서 사람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래요, 이해하죠. 이게 뭐 우리 소장님이 가서 쓴 것도 아니고 주민한테 돌아간 건 맞아요.
대개 다 노인들인데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은 모두 평등한 거예요. 네? 우리 시에서는 모든 노인을 공평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대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꾸러미 같은 것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은 우리 노인들 어떤 받지 못한 노인들은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취약계층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런 데로 예산을 집행해서 어떤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어떤 선물 주는 것, 이런 것은 같이 동등하게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해가셨어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나머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들 코로나-19(COVID-19) 대응하느라고 연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사실상 보다 보니까 지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 자료를 보면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다 총괄해도 될 부분들이 분리가 돼서 예산안에 똑같이 올라오는 이런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즉 기저귀하고 분유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이런 부분들 똑같은 예산을 갖고 지소에서 지출하고 소에서 지출하고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보건소에서 총괄 지출해도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을 보니까 산후조리비 지원에 50만 원씩 해서 1,796명, 맞죠? 178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을 보니까 1,621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들이 출생하면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위원 여기 인원은 첫 만남, 출생아는 1,621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2개소를 합치면 3,242명 정도를 이렇게 계상한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추정한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비 지원도 또 마찬가지예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산후······.

○홍원상 위원 보건지소가.
그래서 서두에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산후조리비도 보면, 산후조리비도 보면 보건지소에 똑같은 인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것은 인원이 많다는 얘기죠, ‘첫만남이용권’보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틀린 것인가요? 어떻게 기록이 잘못된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보건지소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첫만남이용권’이나 산후조리나 그다음에 기저귀, 우유 지급하는 것, 이것이 전부 똑같아요, 인원수가.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이 지출 그 시기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숫자가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홍원상 위원 어떤 것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이것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속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전체적으로 출생률 이렇게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통계적으로 갈 때는 12월에 전체적으로 맞출 수 있지만······.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이 계상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좀 계산 부분에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계속비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홍원상 위원 우리가 그러면 2020년도에, 2020년에 우리 시흥시에 계속비 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시흥시 출생아가 몇 명이에요, 2020년도?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한 3,244명 정도 될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정확하게!
삼천?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이백사십사명.

○홍원상 위원 이백사십사명이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위원 2020년도에?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2020년도에.

○홍원상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3,400명 월등히 많아요. 2020년도에 출생아가, 우리 시흥시의 출생아 수가 지금 말씀하신 3,244명보다 월등히 많아요.
아! 월등히 적어요, 월등히 적어요, 많은 게 아니라, 2020년도에.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이것이 출생아 수 산출된 것이고요, 그 지출된 부분은 또 이월돼서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이 되든 어쨌든 보건소에서 2020년도에 신생아 출생된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숫자가? 신생아 숫자가.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아, 네.

○홍원상 위원 어차피 출생 신고를 해야지만, 출생 신고를 해야지만 보건소에서는 움직일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2020년도에 제가 3,244명이라고 했는데 좀 틀리네요. 잘못했습니다. 3,211명으로 출생아 수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9년도에서도 또 넘어온 숫자가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넘어오면 안 되죠.
자, 이것 그러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야지만 지급되잖아요? 시에서는 모든 것이 지급되고 바우처(voucher)로 해서 지급되고 뭐로 해서 지급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12월은 1월 달에······.

○홍원상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예산이 좀 부족하면 12월에 태어난 신생아일지라도 신청이 좀 늦어지거나 하면 다음 연도에 또 이것이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갭(gap)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작년에도 말씀을, 지난 전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런 숫자 이런 부분에서 청구 부분과 출생아 수가 다른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 지급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상 상에서는 추정해서 추정치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해가 됩니다.
12월 달에 출생한 아이들은 출생 신고를 하더라도 예산과, 예산의······.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지급······.

○홍원상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위원 다음 연도에······.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후조리비나 바우처(voucher)나 이 인원수 계상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예산,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면 인원수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저희들이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도에서 좀 계상하면서 이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부분이라 이 숫자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산후조리비.

○홍원상 위원 이것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아니, 계상하면서 그것이 숫자를 거기에서······.

○홍원상 위원 도에서, 도에서 이것도 계상해서 내려줍니까, 이것이?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출생이라든가, 이런 실적 보고하면서 그런 부분은 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이렇게 계상하면서 그분들이 여기 이 산후조리비하고 또 출생아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내려주면서 틀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원상 위원 뭐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예산서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맞추는 것이 맞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춰야 되는 것이고 맞아야 하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가면 출생아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가, ‘첫만남이용권’이라든가 다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상에 있어서는 추정치로 가져가기 때문에 약간은 숫자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인원수가, 출생아 수가 어떠한 항목에서는 많고 어느 항목에서는 적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그러니까 저희 자체 사업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위원 말씀대로 다 맞춰 드릴 수가 있는데 도에서 계상, 내시되면서 이런 부분을 맞춰서 내려주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 사업별로······.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다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것도 한번 제안해서 예산서의 숫자는 맞아야 된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도에다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건의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사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이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소 것, 지소의 청사 관리 부분하고 이 무인 경비 용역은 거의 뭐 배 차이가 나요, 배. 무인 경비는 세콤(SECOM)인데, 문 닫는 것인데 이것 예산이 거의 배 차이가 나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습니다. 이 전기 안전 대행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지금 고가의 용역비들이 나가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월 집행액이 35만 8,000원 천 단위까지 나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위원 천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연간 계약 금액에 딱 보면 금액이 틀려. 이러한 부분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더 꼼꼼하게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자료가 넘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내년도에는 여러 업체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좀 비교 견적 후 계약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도 좀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할 때는 숫자 개념을, 숫자의 개념을 한 번 더 체크(check)하고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위원 그 사업 설명서 순서에 상관없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사업 있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체 사업하고 기금과 시비를 이용한 사업이 있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기금을 이용한 사업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 설명서 232페이지는 자동 심장 충격기 27대를 구매하겠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위원 이 27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전체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점검을 했는데 한 38개소가 조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해 줄 군데가 스물네 개소였는데 4개소는 이미 기설치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20개소를 좀 하고요, 아니, 하고 나머지 것은 신규 사업,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10개소 정도는.

○김창수 위원 아, 있다?
20개소는 교체 수요가 발생했고 나머지 7개 정도는 신규로 설치할 장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아니, 3개에서 7개는 나머지 신규 시설이 나올 때 그때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률 제16조 및 제47조제2항, 제가 찾아봤더니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사적 범위에서도 비치해야 되는 의무적인 장소들도 있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행복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건강센터 운영 사업비가 2021년도 추경 대비 약 1억 1,6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행복건강센터 2개소를 상반기에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면 알겠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 행복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는 우리 시에 마련되어 있는 설치 운영 및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위원 그 조례를 잠깐 살펴보니까 제2조제1항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하여 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화, 은계에 2022년도 상반기에 예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다시 한번 좀······.

○김창수 위원 2개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위원 매화, 은계에 신설하겠다고 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신설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우리가 자체적으로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김창수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개별적으로 동별로 하나씩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목표 아래로 그렇게 좀 추진했는데 연차적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매화라든가, 그 어울림센터가 새로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정왕동, 배곧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깜짝 놀랐어요.
은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202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라고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계획은 2022년도 말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2023년도로 넘어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서에 쭉 보게 되면 18개 동으로 표시된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항상 제가 보건소 예산안 할 때마다 이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이 권역이 2개 권역, 3개 권역, 5개 권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갖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배곧에 동이 몇 개 있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2개 동입니다.

○김창수 위원 2개 동이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위원 1개 동은 이미 청사 완공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위원 1개 동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1개 동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있어요, 동사무소가.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아니, 동사무소는 있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 동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동사무소는 내년 4월에 준공을 마치고 7월 1일에 이전하게 되어 있어요. 엄연히 있는 동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이렇게 엄연히 있는 동에 대한 행복건강센터 기준은, 그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 2023년도에나 완공이 예정된 은계지역에다 신설하겠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김창수 위원 네, 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거기에, 배곧2동에 거기에 새로 신설되는 데 좀 건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청사 부분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을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계획상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새로 이렇게 청사 신축하면서 이 부분이 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처음에 배곧동에서 이렇게 확대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기본······.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김창수 위원 기본적으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동 청사를 건립할 때 부서 의견들을 다 받잖아요? 안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배곧2동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 청사가 새로 신축할 때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계가 그 몇 년 전에 신축할 때 그때 당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곳이라 저희가 행복건강센터를 넣겠다고 의견을 드린 것이었고 지금 군자동에 앞으로, 군자동에 사실은 행복건강센터가 빠르게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계속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우리 보건소랑 거리가 워낙 멀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동 청사 신축할 때 저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배곧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당초에 1개소로 진입할 때 저희가 당연히 거기에다 하겠다고 해서 배곧1동에 행복건강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동은 사실 분동이 되면서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배곧을 하나로 봤을 때는 1개 정도로, 우리가 지금 다른 곳에 할 곳이 여러 곳 많고 그렇게 치면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이나 1·2·3·4동은 사실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조금······.

○김창수 위원 저기, 소장님!
그렇게······.

○보건소장 박명희 넓게 봐 주시면······.

○김창수 위원 그렇게 저기 뭐야, 얼버무리시면 저쪽에도 없으니까 거기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다 하면 좋은데······.

○김창수 위원 여건이 있는 곳과 여건이 되지 않는 곳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은계에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은 은계동이 생겨서 은계동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청사 의견 받을 때?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는 최대한 들어가려고 저희도 의견을 냅니다. 내는데 배곧2동은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서, 갑자기 되면서 저희도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고 지금 의견을 저희가 타진했는데 그곳이 너무 좁아서 저희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답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수렴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은계는 2023년 예정이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처음에 시작하면서 1억 1,600만 원의 증액 사유가 두 군데 신규로 설치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유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네.”라고 답변하셨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 반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이것이 증액된 부분에 시로, 그 새로 이렇게 생기고 신규로 생기는 부분도 계상하지만 여러 가지 인건비성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기간제 들어가는 인건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여기에 보게 되면······.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물론 두 군데가 신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억 1,600만 원이 딱 증액된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하지만 대부분의 증액 사유가 2개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일부 좀 그렇고요.

○김창수 위원 대략적으로······.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은계가 2023년이라고 하면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아니, 그 2,000만 원 서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신규 신설되는 부분이고······.

○김창수 위원 2,000만 원은 신규, 지금 신규 센터의 물품 구입비······.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물품 구입비이고 나머지 기간제 운영비 책정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좀 계상하다 보니까 좀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 부분에서는.

○김창수 위원 그러면 2개 신규로 하려고 했던 곳에는 물품 구입비만 있고 인력 운영비는 없다는 거예요, 현재?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데는.

○김창수 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기간제 정수를 받다 보면 지금 안 되어 있는 데 정수를 안 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새로 신설되고 개원을 할 때 정수를 따로 받든가 이렇게 해서 해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곧하고 지금 새로 신설된 월곶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 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이고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간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김창수 위원 지금 신설하려고 했던 매화, 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기존의 필요성 때문에 건의해서 계획상에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불가한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행복건강센터 물품 구입비가 빠진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해서 요구했던 것은, 예산팀에 요구했던 것은 1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빠져서 지금 2,000만 원만 계상해 준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예상을 했는데 한 군데 지금 못 하게 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김창수 위원 인력 운영비야 후에, 뭐 추경에 인원 배정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 아니에요, 원래가?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원래는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기존 앞에 있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반영해서 운영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새로 생기는, 신규로 신설되는 부분은 뒤에 장비 구입비라든가 뭐 이런 물품 구입비 이 부분만 지금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안 쓰겠네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아니,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개소가 다 생기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2,000만 원만 우선적으로 해 준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위원 이렇게 실제로 2022년도에 오픈(open)되지도 못할 곳에 예산을 어떻게든 세워놓고, 네? 지금 실제로 필요한, 실제로 동사무소가 존재하는 곳은 전혀 배당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론으로 은계가 불가능하면 배곧2동에 설치를 하라 이거예요. 안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 공무원은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님.

○김창수 위원 은계에다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은계가 우리 성훈창 위원 질의할 때 2023년도나 돼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 행복건강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의회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는 하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청사, 이용하려면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배곧2동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의견 조회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의견 조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청사, 동사무소 자체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협의를 넣었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서 좀 다른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신규 청사가 내년 4월에 준공이라고. 신규 청사에 대한 의견을 보냈어요? 지금 현재 청사에 대한 것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시설공사과?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일단 저희가 배곧1동도 아직 문을 못 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배곧1동에 사실 집중하려고 중앙에 제안도 해서 저희가 작은 건강생활실천센터로 승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많이 보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1동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같은 것, 이런 것들 다 좀 해서요, 위원님 말씀처럼 2동에도 꼭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1억 2,000만 원 2개소 예산 올린 것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된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선 만들어지는 곳에 저희가 좀 집중하고 그 차후에 반드시 저희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소장님, 과장님 말씀을 보면 검토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께서 맨 마지막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은계가 2023년으로 밀린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아직까지 계획상은 2022년도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까지는 제가 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정확한 물리적 이유가 뭐예요? 어울림센터 완공 기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완공기가 좀 늦어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소장님한테 정책 제안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172쪽에, 사업 설명서 172쪽에 표준모자보건수첩, 혹시 지금 종이 보건 수첩 말고 모바일(mobile) 내지는 스마트(smart) 보건 수첩도 혹시 발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저희는 애들을 보건 수첩을 갖고 키웠는데 지금은 보건 수첩보다는 이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mobile) 전자수첩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법 자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제9조에 모자보건수첩의 발급을 전자 보건 수첩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을 좀 건의하셔서······.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열어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노용수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정회 기간에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계수 조정은 국별로 좀 모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별로 모아서 계수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나경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박미향입니다.
역학조사팀장 구미란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41쪽부터 30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감염병관리과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 62억 3,000만 원보다 133억 3,000만 원 증액된 19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COVID-19) 대응 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원,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을 위한 비용 8억 2,000만 원, 검사실 생화학장비 교체를 위한 8,500만 원, 방사선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교체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5,700만 원을 신규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5억 3,000만 원 증액하여 1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은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위드코로나 시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전 직원분들이 근 2년 가까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많으신 줄 압니다. 특히 우리 감염병관리과는 더 아마 그럴 것이라고 믿어요. 그 노고에 우선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또 당연히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공무원들께도 수고에 감사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이크를 켠 것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지적 사항보다도 조금 더 필요로 한다면 이것은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특히 감염병관리과 같은 데는 앞으로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대응과 또 어제, 오늘 최근에 새로 변이 바이러스가 뭐죠, 오미크론?

네, 이런 문제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도 굉장히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이든 소장님이든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이······.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저희가 중앙의 방침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거라서요, 지자체의 어떠한 단독으로 하는······.

○김태경 위원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역할로 지시받는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김태경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에도 지금까지 접종 완료된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되죠? 우리 시민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 시민들을 봤을 때 12세 이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51만 명을 예상하고요.

○김태경 위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 대상층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접종이 거의 88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88프로(%)?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김태경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위탁기관의 문제고 하나는 예산의 문제인 것 같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위탁기관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에서 위탁 의료기관이 124개소 지금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병의원들을 관리하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나름 어쨌든 최선은 다해 주시겠지만······.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김태경 위원 그래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약간의 불편함과 어려움, 또 아니면 시간의 예약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다른 약간의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스스로가 자가 진단해서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평가는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께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깊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김태경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여기 하중체육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했다고 해서 굉장한 시민들이 그쪽에 한꺼번에 몰려서 처음에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려서 관리도 안 되고 뭐 줄도 안 되고 엉망이다,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저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이것도 대응을 또 해야 될 거고 그 대응하는 게 약품의 문제는 모든 것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지시를 받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사항까지 조금 더 데이터든 아니면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위원님 말씀······.

○김태경 위원 후자에 말씀드린······.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명심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기관 시행비가 약 82억 원······.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김태경 위원 넘게 예산이 짜여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것은 괜찮은 예산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해도?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그 안을 사실은 잘 몰라서 검사실 생화학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김태경 위원 이것은 사실은 제가 전문적인 어떤 이쪽의 지식이 없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김태경 위원 이 생화학 구입비라는 것은 어떤 걸 주로 구입하고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그런 혈액검사하는 그런 생화학장비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이게 내구연한이 저희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희 보통 일반 시민들 중에 의료기기나 의료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가의 장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8,500만 원밖에 안 되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아······.

○김태경 위원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생화학장비를 검사, 구입을 해서 검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렇죠.

○김태경 위원 네, 그런데 그 검사가 그러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이 예산에?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아, 네.

○김태경 위원 저는 이걸 이제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 괜찮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지금······.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고 사양으로 사는 겁니다, 저희가, 생화학기계로는.

○김태경 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일반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가의 장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질의.
괜찮다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김태경 위원 어쨌든 감염병관리과 우리 직원분들, 연일 노고에 참 고생 많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최고 확진자가 지금 최고의 숫자로 넘어가서 늘 걱정입니다.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 참 저희들이 말로만 곧 끝나겠지, 끝나겠지 이러는데 하여튼 뭐 우리, 특히 이런 것을 담당하는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은 더 걱정이 많으시겠죠. 늘 힘내시고 같이 또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고맙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인열 위원 팀장님, 방금 방사선 운영하고 생화학장비 구입은 국도비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오인열 위원 국도비 없냐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아, 네, 국도비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 콜센터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콜센터 없이도 운영을 잘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오인열 위원 지금에 와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오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화가 되어졌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다가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저희 전화가 폭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든 전화 응대,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전문적인 어떤 이런 상담,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콜센터로······.

○오인열 위원 지금 보건소에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비상사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오인열 위원 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운영하려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247쪽에 보면 방역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봉사단 운영.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방역 종사자요?

○홍원상 위원 네, 방역봉사단 운영.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아, 네,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보면 마을방역단 활동을 14개 동만 운영하겠다, 이렇게 예산서에 돼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아······.

○홍원상 위원 이게 마을방역단을 왜 14개 동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방역단 모두 저희 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신청하는 동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4개 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산출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모든 동이 다 참여, 저희가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19개 동인데······.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19개 동에 단체가 여러 개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14개 동만 하게 되면······.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응?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아, 위원님, 이것은 산출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모든 동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거 뭐이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예산 70만 원씩, 70만 원이라는 것은 마을방역단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동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고요, 올해 저희가 16개 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동이 참여하면 더욱 좋으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출을 위해서 14개 동으로······.

○홍원상 위원 그러면 16개 동이 참여했으면 참여 안 한 동이 어디어디예요?
올해 마을방역단에 참여 안 한 데가 어디예요?
올해 16개 동이 마을방역단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3개 동이 참여를 안 한 건데 배곧2동하고, 배곧2동 분동되면서 배곧2동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2개 동은 어디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저희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홍원상 위원 말씀하세요, 그 어느 동인지, 2개 동 참여 안 한 데가!

○보건소장 박명희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따로 말씀드릴게요, 별도로.

○홍원상 위원 마을방역단을 운영을 하는데 동에서 참여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 이게 지금! 동장들이 뭐하는 거야, 지금, 참여 안 하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동의 존재 가치가 뭐야, 동의 존재 가치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야, 동이.
이게 건강과 관련된 거야, 방역이란 말이야, 방역.
올해는 만에 하나 어느 동에서든 참여 안 하는 동이 있다라고 하면······.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다른 동에서라도 그 동을 갖다가 참여해서 하게끔 만들라고, 전체 19개 동이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꼭 그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무슨, 동에서 말이야 마을방역단을 운영하는데 힘들어서 안 하는 거야,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동에서 이런 거에 협조 안 하고 그러면, 말도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지금.
올해는 하여간 19개 동이 전체적으로 마을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또 한 가지, 251쪽에 보면 감염병예방 홍보 및 방재라는 게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보면 휴대용 소독기를 하고 기피제 분사를 하고 해충 퇴치기를 놓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기피제 분사기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피제 분사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기피제 분사기는 공원이나 그런 산에요······.

○홍원상 위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 수동 분사기예요. 그러니까 용기에다 넣고서 등산객들 이렇게 칙 뿌리고 하는 그런 분사기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기피제라고 하면······.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홍원상 위원 잔디에 앉고 그러면 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진드기.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진드기 기피제도 될 수가 있을 거고 해충 기피제도 될 수가 있는 건데······.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큰 공원만 하더라도 지금 몇 개소입니까, 공원이?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홍원상 위원 이것 예산이 이것 갖고선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에 방재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피제를 갖다가 스프레이 기피제를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군 단위에 가면 진드기 기피제, 해충 기피제 해서 스프레이로다 해서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기피제를 갖다 이게 하나의 형식,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인 이러한 사업이라고 표현 안 하겠어요, 이것?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그런데 모기 기피제가 13대가 지금 공원이나 저기 소래산이나 뭐 운동장이나 이런 데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 이게 지금 얼마나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해충 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같은 데 설치가 돼 있는 걸 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야간에 해충이 날아와서 거기에서 죽고 그러는데 이 분사기는,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분사기는 이 많은 곳에, 많은 곳에 분사기를 설치해서 효과 있겠어요, 지금? 효과를 느낍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형식적인 이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잔디밭에, 잔디밭에 진드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하는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면.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사업에, 누가 보더라도······.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홍원상 위원 사업 같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잔디밭 같은 데 여름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앉아서 놀고 그러잖아요, 야외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마비가 돼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뭐 축구하다가 옆에 잔디밭에 와서 그냥 앉아서 쉬고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드기 퇴치제, 진드기 박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역 체제를 갖추시라 이거지.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 하면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홍원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261쪽이오. 콜센터 운영 지원 건인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노용수 위원 현재 시에스(CS) 요원들이 시흥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 몇 명을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시민, 그러니까 저희가 13명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요.

○노용수 위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다음에 전문 그 기관에 저희가 6명 해가지고 저희가 18명의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KT', 아, 보건소. 보건소 2층에 저희가 전문 콜센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5층? 6층?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2층이오.

○노용수 위원 2층.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여섯 분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KT'에서요,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같이 콜 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작년서부터 저희한테 왔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시민 상담 그다음에 예방접종 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이제 통합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최초에 전문인력이라 하신 분들은 'KT'의 시에스(CS) 요원들이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전문요원은, 네.

○노용수 위원 'KT'에서 일을 하셨던, 내지는 하시던?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노용수 위원 'KT'?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거기에서 고용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투입이 된 거죠.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전화 응대를 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응대의 주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민원이 폭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노용수 위원 네, 그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뭐 어떠한 검사라든가 그 확진자가 어디를 다녀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되게 많고요. 자가격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콜이 하루에 몇 건 정도가 떨어져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콜이 저희가 900~1,000건 정도, 그러니까 민원이 많을 때는 1,200까지 저희가 이렇게.

○노용수 위원 최대 1,200건?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그에 따라서 더 증폭하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단순 숫자로 보면 1,200건 정도를 맥시멈(maximum)으로 잡고 떨어진다면 인력 운영이 한 20명이 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노용수 위원 13명 플러스(plus) 6명이니까 약 20명 정도가 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노용수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콜을 받는 게 그렇게 뭐, 한 많은 건 아닌데, 하루로 봤을 때.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화 응대, 그러니까 전화도요, 간단하게······.

○노용수 위원 우선 제가 이야기를······.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전화가 끝나는 게 있지만······.

○노용수 위원 드려볼게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 콜 대응의 그 숫자로 보면 20명이서 1,200건을 받는다면, 하루에, 그것도 맥시멈(maximum)으로 받은 거죠. 받는다면 60건 정도니까 그게 많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련된 콜 내용이 안산이나 시흥시나 부천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한다면 저의 신상을 입력을 하나요, 거기에? 안 하죠?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묻는 건이, 묻는 건이 시흥시에 국한되는 거냐, 지엽적으로.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거의 시흥시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죠.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전화를 하는 사람이······.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노용수 위원 이게 시흥시 시민인지 아닌지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확인은,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 질문의 내용들이, 코로나 발생 관련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 권역 안에 들어오는 거라서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코로나 감염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라는 건들이라면 꼭 시흥시에 국한되지 않고 코로나와 관련된 전반적인 대응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전달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요지는 시에스(CS) 요원을 운영하고 이렇게 이런 정도의 팀을 구성을 한다면······.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노용수 위원 시흥시만으로 국한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까, 아니면 권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부천이나 시흥이나 뭐 안산이나 광명권까지를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시흥시의 시민이 그런 민원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시에스(CS) 팀을 만들면?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정 부분 자본 유입을 좀 시켜서, 전출을 좀 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2억 원을 들여서 시에스(CS) 팀을 만든다면 그 시에스(CS) 팀에서 하는 서비스 자체가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국한되고 어떻게 시흥시민들한테만 이 서비스가 제공되느냐라는 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용수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사실은 부천은 콜센터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부천은 콜센터가 이미 기존에 있고 이번에 최근에 코로나 이 상황이 되면서 안산은 40명의 인력으로 맨파워(manpower)를 갖춰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12명 기간제로 운영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 인입을 다 처리를 못 했습니다. 콜 들어오는 인입을 다 처리를 못 해서 저희가 'KT' 시에스(CS)에 추가로 해서 6명을 추가 확보해서 11월 1일부터 사실 예비비를 써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콜이 약간 줄어서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서 다시 기간제 2명을 빼서 지금 선별진료소나 다른 곳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16명이 지금 콜을 받고 있고 지금 예산 올린 것은 내년은 11명으로 'KT' 시에스(CS)에 위탁 주는 것으로 해서 11명으로 저희가 조금 축소했고 저희가 주 단위로 인입되는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인당 저희도 생각에 100건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70~80건 정도가 맥시멈(maximum)이다.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인입 숫자를 보면서 사람을 조금 조정해서 우리 기간제들은 일부 빼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권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사실 하면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워낙 다들 긴박하다 보니 사실 우리가 소장들끼리 뭔가 이렇게 제가 톡방(KakaoTalk房)에 협의를 하려고 해도 사실 협의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기도가, 경기도도 물론 콜센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들어오는 수에 비해서 이게 대답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부천에서 이렇게 콜센터를 하고요, 그다음 안산에서도 하고 시흥시에서도 하고, 똑같은 내용의 콜센터 내용을 울타리를 쳐가지고 시흥도 하고, 부천도 하니까 시흥도 하고, 또 시흥도 하니까 안산도 하고, 또 안산도 하니까 광명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콜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적합한 거냐, 울타리를 치고 하는 게 적합한 거냐.
보건복지부에서 콜센터를 운영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리로 전화하더라도 시흥과 특화돼, 꼭 특화된 내용이 아닌 이상 다 소화가 가능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전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부분을 다른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다른 영역의 사업에도 배치해서 쓸 수 있는데 각 시군마다 너도 나도 울타리를 쳐놓고 이렇게 시에스(CS) 팀을 만드는 게 맞는 거냐, 맞는 방향이냐라는 건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이 지역마다, 지역마다 코로나가 시흥시 코로나가 있고 부천시 코로나가 있고 안산시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대응 방법이 다 틀리고, 그다음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시흥분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시흥시 보건소에서 독특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 뭐 그렇다라면 지역별로, 시군별로 코로나 대응 센터를, 시에스(CS) 센터를 만드는 게 맞으나 꼭 그런 거냐라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반반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시 관련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것, 그래서 중앙이 ‘1339’를 운영하는데 ‘1339’에 거의 3,000명이 콜(call)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소화를 못 해서 그것이 다시 다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1339’ 전화를 해 봤더니 전화가 안 돼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전화가 안 된다는 것은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를 늘려주면 되지, 거기를 늘려줘서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자원이 세이브(save) 되는 것이지 1,000명으로 딱 국한해 놓고 ‘야, 이것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다 시군별로 다 해. 256개 시군 내에 다 콜센터(call center) 만들어.’ 그랬을 때 256개 곱하기 한 2억 원을 한다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기존에 여기 우리 콜센터(call center)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면 그 고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은 승계를 해서 하시는 것이고 내년 1월부터는 'KT cs'가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시던 분들을 가능한 채용해 달라고 하는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cs' 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용 승계가 된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자기들이 뽑아 왔으니까.

○노용수 위원 네.
그리고 혹시 이렇게 경기도나 중앙정부랑 이야기할 수가 있다면 운용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63쪽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가 있거든요.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노용수 위원 혹시 시흥시 관내의 의료기관 등에서 이 접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노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 건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건건이 조금 다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아니, 그래도 총량으로 봤을 때 몇 건 정도나 돼요?

○보건소장 박명희 이번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서는 5건입니다.
그런데 경중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중?

○보건소장 박명희 경중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조금 나누어 봤더니 2021년도에 1차 완료자, 접종 완료자가 40만 5,728명 정도로 지금 메모(memo)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data)는 124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된 숫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위탁 의료기관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한 그러한 부분을 다 저기······.

○노용수 위원 그런가요?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위탁 의료기관에서 한 분에게 접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를 드리나요?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행위 수수료 1만 9,420원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만구천······.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사백이십 원이오.

○노용수 위원 사백이십 원.
1인당이죠?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렇죠.

○노용수 위원 거의 그냥 우리 독감이나 진료 받으러 갔을 때 병원에서 보험료 플러스(plus) 본인 부담금 냈을 때의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이것은 국가가 책정한 부분이어서요.

○노용수 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접종했을 때의 효율성하고 우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했을 때의 효율성하고 혹시 좀 비교 분석을 해 보셨든가, 아니면 장단점이 파악됐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중앙정부가 사실은 분석을 했습니다. 했고······.

○노용수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 최초에 ‘mRNA 백신’은 보관상의 문제, 유효 기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방접종을 전국에 설치했던 것이고 그곳에서 단시간에 많은 인원이 접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예산으로 따지면 접종센터가 훨씬, 50퍼센트(%)도 운영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효율성을 따져 보면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다 접종을 하니까 가까운 데에서 빠르게, 빠르게 접종률을 확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선택해서 동시에 진행을 했고 저희 접종센터는 그래서 10월 말로 지금 정리한 것이고 각 지역 의료기관에서 계속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었고 물론 당초에 계산상은 예산이 이렇게 50퍼센트(%) 정도, 절반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접종센터가 했고 보관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진행 방향은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접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 접종센터에서, 아니, 접종센터가 아니고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앞으로는 접종센터 다 없어졌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안전사고의 개념으로 보면, 시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보면······.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접종센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본 기억이 없고요,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다가 사고낸 건들은 계속 언론에 노출돼서 머릿속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접종에 안전성 부분으로 보면 지금 이 방향 전환된 것하고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이제 뭐 접근성, 일단은 시민의 접근성과 속도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시의 결정 사항은 아닌 것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시의 결정 사항이 아니죠?

○보건소장 박명희 아닙니다. 그럼요.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사업 설명서 243페이지 환경 친화적 방역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그리고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 설명서에 보게 되면 선진적 방역을 향한 방역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라고 기술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감염에 분무 소독 유충 구제 코로나-19(COVID-19) 대응 실내 소독 이렇게 되어 있고 코로나-19(COVID-19) 실내 소독이 5,459회가 있었어요.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김창수 위원 이 코로나-19(COVID-19) 실내 소독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죠?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확진자가 다녀갔다든가 확진자 이동 동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소독 진행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자,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나 확진자의 동선에 방역을 실시한다?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확진자의 집도 있는 것이고요.

○김창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후에 방역을 하는 것이죠? 선제적인 방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렇죠.

○김창수 위원 지금 그러면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방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5개 권역을 통해서 그 권역별로 방역이 진행되는 것이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인 방역반 3개 반이 있습니다. 그 3개 반이 저희가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인해서 신속한 대응으로 저희가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율 방역대, 마을 방역단들이 가장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방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각 동에 저희가 수의 계약을 통해서 방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일부는 이제 선제적 방역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 동선을 따라서 방역하는 경우도 있고······.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김창수 위원 대중 업소라든지 이런 곳에는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경우도 있고?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방역 지침이 있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의 방역 지침?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 코로나-19(COVID-19) 대응 관련해서는 방역 지침이 있고요, 감염병 관련해서도 방역 지침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실내 소독을 5,459회 하셨고 그다음에 코로나-19(COVID-19)가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김창수 위원 그 코로나-19(COVID-19) 감염 장소를 한번 살펴보면······.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김창수 위원 대부분 실내에서 감염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김창수 위원 혹시 공원이나 길거리에 스치면서 감염된 사례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없죠?

○보건소장 박명희 (마이크를 켜지 않은 채) 그것을 있다 없다고 사실은 말하기가, 우리가 경로 조사 중에 30퍼센트(%) 이상이······.

○김창수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역 패러다임(paradigm)이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이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김창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우리가 혹한기나 혹서기에 보면······.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김창수 위원 더위 쉼터와 추위 쉼터를 운영하죠?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 방역 시스템(system)도 이제는 실내, 아까 주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내에 상시 방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를 보균한 사람이 실내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시에 방역할 수 있다고 하면, 즉 어감은 좀 다르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스러운 그러한 쉼터가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쫓아가는 방역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실내, 이런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실내에 가 보시면 그 탈취제나 이런 부분들을 정상, 정기적으로 뿜어서 그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실내 상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장소에 가면 이 장소 내에는 바이러스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방역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COVID-19)가 발생되고 동선을 쫓아서 하는 그런 수단적인 방역이 아니라 좀 선제적인 방역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 중앙에 방역 지침이 있는가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곤란합니까? 중앙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저기 위원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확진자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방역도 한계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과, 뭐 모아놓은 것들이 사실 된다면 그것을 먼저 해 버리면 좋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사실은 모든 곳이 언제든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결국은 각자 개인이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이런 곳곳마다 철저히 하는 수밖에는 사실 없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보건소장 박명희 고민해서······.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염 장소가 거리나 실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위원 상황이고 하지만 ‘위드 코로나’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어딘가는 이동하고 활동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정 장소에 갔을 때 몸속에 있는 보균한 바이러스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대기 환경만큼은 우리가 방역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방역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 우리 시만큼이라도 선제적으로 거점 방역이라고 저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싶더라고요. 거점, 거점별로 방역을 하면 결국은 거점이라고 하는 것이 실내 공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넓혀 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방역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무튼 과장님 감염병 관련한 이, 갑자기 명칭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콜센터(call center), 콜센터(call center) 운영 개소하실 때 어쨌든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격리시설 포함한 그런 방역 관련한 우리 시 상황에 맞는 그런 대응이 잘, 매뉴얼(manual)이 쌓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영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선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정 건강문화팀장입니다.
최보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은 637쪽부터 652쪽까지이며 사업 설명서는 309쪽부터 40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건강도시과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 39억 2,000만 원보다 약 6억 3,000만 원 감액된 3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 사업 약 12억 원, 자체 사업은 20억 9,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상이 건강이 되는 건강도시 환경을 마련하고자 2억 5,000만 원,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신 건강 기반 조성을 위해 16억 7,000만 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 사회 기반이 되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약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도시과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안은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건강 증진 사업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2022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328쪽하고 329쪽 사업 설명서 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4억 1,900만 원.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이것이 기존에는 사업하고 인건비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성훈창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내년부터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하고 사업을 별도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현재 27명 부분이 다 안 내려오고 13명 부분만 내려왔어요, 도에서.
그래서 현재 그 부분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민간 위탁하는 것이죠, 이것?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렇게 하면 2021년도 15명인데 지금 13명 부분만 내려왔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고 복지센터 인건비는 9명이었거든요, 2021년 올해는. 9명인데 2022년은 전혀 또 내용이 달라졌어요. 인건비가 없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 인건비가 현재 위원님, 현재 내시된 것은 13명이고 총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원은 28명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28명이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가 12명 총 40명인데 그 인원이 약간 여기 예산서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성훈창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현재 자체 사업이 6명이고 27명, 총 40명에서 자체가 6명이고 34명이 국도비 사업의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2021년도에는 24명이었는데 인원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2021년도에 27명이었잖아요, 여기 뭐야, 예산서 보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기존에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사업비 따로 인건비 따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그렇지 않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보조하고 이것 두 가지잖아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이것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산은?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보시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이 있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그리고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성훈창 위원 자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자살까지 여기로 들어가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인원이, 좀 죄송한데 이것이 사업 인건비에, 그 사업에 인건비가 1명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자살, 그 자살 관련 사업 민간 위탁도 그······.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같이, 같은 민간 위탁, 같이 나가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야, 이것은 좀 어렵죠, 이렇게 짜이면.
그래도 사업명으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이것이 자체가 있고 또 보조가 있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건의는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이것이 사실 이 부분 인건비가 하도 높아서 이것도 대부분 다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네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런데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례 관리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351쪽 자살 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351쪽 이 자살도 올해 예산 늘었죠, 작년도보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자살은 예산 별도로, 저희 이번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고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자살도······.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지금 무슨 자살에 관련된 것 이렇게 보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여기 보면 뒤죽박죽 되어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보기 어려워요. 이것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것 정리해서······.

○성훈창 위원 이것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여섯 가지인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이것을 해 봤더니 2021년도보다 한 3,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자살 이 민간 위탁도.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 지금 인건비가 매년 1인당 나가는 그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자살, 자살에 대한 효과가 없다, 민간 위탁이.
지금 자살 효과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 효과 없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올해 자살률은······.

○성훈창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지난해보다 줄었고 현재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기 대응이나 이런······.

○성훈창 위원 지금 자, 2019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살이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고 또 좋아질 수도 없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런데 위원님.

○성훈창 위원 이것이 민간 위탁해서 이것이 좋아진다? 이것이 그리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 사업은 국가에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이것 다 시비 있잖아요? 시비하고 기금에서 하는 것이잖아?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 그러니까 정신······.

○성훈창 위원 국가에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모든 이 자살 업무가 국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건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네.

○성훈창 위원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자살률이 지난해보다는 줄었거든요.
그래서······.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준 이유가 뭐 이번에 줄었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코로나-19(COVID-19) 시기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 경제 만성 질환 뭐 우울증 이런 것인데 우리 시흥시에서 이 민간 위탁 줘서, 이것 누워서 돈 버는 것 같아요, 이것.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닙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 표현이 좀 뭐 과격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인건비예요, 이것이.
어떤 무슨 이렇게 자살 상담소 운영 이런 것은 참 좋겠어. 우리 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마냥······.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성훈창 위원 지원센터마냥 이 자살자를 뭐 진짜 깊이는 못 들어가겠지만 이것이 그런 상담 정도 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상담은 계속 하고 있고 위기 대응······.

○성훈창 위원 우리 상담실 운영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저희가 본소가 있으니까 상담실은 하고······.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없어요?
저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있던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거기는 별, 아니, 그것이 센터에 지원 나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다 여기 소속이고 직원들이 지소에도 나가 있고 중부에도 나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좀, 이 자살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국가 지침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또 사업을 위원님께서 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살 유해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 사후 관리 노인 자살 유족 지원 사업 이것도 물론 국가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또 별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자살,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이것 없어졌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 그것이 사업명만 바뀐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사업명만 바뀌었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어떤 차이점으로 이렇게 사업을 바꿨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중앙하고 지자체랑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부기명을 세부 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시비하고 기금 도비 다 이렇게 들어가고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시가 대책을 세워서 될 수 없다. 지금 출산하고, 출산 정책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출산 정책하고 비슷하다, 이 자살도.
자, 우리는 상담해 주고 좀 규모를 축소해서 뭐 국가의 지침이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도 본 위원하고 심도 있게 한번 같이 검토해 보자고요, 이것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371쪽에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이것이 금연 사업인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이것도요, 인건비 비중이 꽤 높아요. 71퍼센트(%) 이것도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금연 데이터(data) 준 것도 보면 금연도 변하지 않아요, 이것.
2015년 25.8퍼센트(%), 2016년 24.3퍼센트(%), 2017년 24퍼센트(%), 2018년 20퍼센트(%), 2019년 23.5퍼센트(%), 2020년 21.7퍼센트(%) 이것도 국가에서 지침 사업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 내용을 살펴보면 뭐 그 껌(gum) 사고 이러는 것들, 그것 효과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것도 보조제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그래도 저희가······.

○성훈창 위원 우리 의원들도 지금 담배 끊은 사람들 많지만 껌(gum) 씹고 사탕 먹고 이렇게 해서 끊은 사람들 없어요.
이것을 민간 위탁으로 이것 포함해서 준다는 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우리 저 여기 있잖아요? 예산 그 세부 항목에 금단 보조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것은 의료 및 구료비 그 예산 과목이 그런 것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금연상담실은 운영하고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지소에도 인원 저희 기간제 나가 있고 중부에도 금연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3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377쪽에 보니까 300만 원, 그런데 정왕보건지소는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금연 운영실이 지금 우리 보건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하고 저 정왕보건지소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 300만 원은, 어디, 378쪽 말씀하시는······.

○성훈창 위원 아, 죄송해요. 이것······.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것 다른 것이고요, 위원님.

○성훈창 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네요. 구강실이네요, 그것은.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상담실 운영이 1,200만 원······.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1,200만 원이고, 그러면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 구강실 운영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건강도시과에서는 300만 원 잡았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377쪽에 보면, 정왕보건지소는 441쪽에 보니까 1억 600만 원 잡았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거기는 아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엠버(AMBER) 버스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담당자가 있어서 여기는 그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성훈창 위원 정왕보건지소는 별도로 금연상담실 기간제를 쓰고 있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 구강보건실에 기간제가 있어요.

○성훈창 위원 아,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없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저희는 이제 담당자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소장님, 중부건강지원센터는 970만 원 잡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뭐야, 상담사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중부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구강보건실에 직원이 있고 정왕보건지소는 직원이 휴직 중이라 정규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왕보건지소는 엠버 버스라고 아이들 구강보건 하러 다니는 차량,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립돼 있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970만 원이라면 이게 인건비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보건소장 박명희 인건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운영비라고요.

○성훈창 위원 운영비?

○보건소장 박명희 중부는 직원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정왕지소 1억 600만 원인 이유가 어떻게 됐든 거기는 직원이, 상담사 직원이 배치돼 있고······.

○보건소장 박명희 없다고요. 직원이 없어서······.

○성훈창 위원 거기도 없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직원이 없어서, 지소는 직원이 없어서 기간제가 함께하고 엠버 버스라고 우리가 순회하는 교육용 버스를 함께 운영해서 돈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서.

○성훈창 위원 음, 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좀 같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별도로 설명하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387쪽에 보면 만성질환 예방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종 시약비 이상지질혈증 진단 시약비, 뭐 당화혈색소 진단 시약비, 혈당 진단 시약비.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건강도시과하고 중부건강생활 저 센터하고 많이 틀리나요?
금액이 건강도시는 5,000원, 중부건강센터는 2,000원, 이 차이가 뭐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 시약비가요?

○성훈창 위원 네, 시약비가. 똑같은, 명칭은 똑같은데.
당화혈색소도 건강도시과는 4,000원씩 잡았고, 개당.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위원 중부건강은 3,000원, 개당 3,000원씩 잡고 혈당 진단 시약비는 또 오히려 건강도시과가 500원 잡고 중부건강은 개당 1,000원씩 잡았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위원님, 아마 이것 예산······.

○성훈창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과가 맞는 거고 중부건강이 틀린 건가?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것은 아마 예산 내역, 산출내역을 뽑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훈창 위원 같은 보건소끼리 이렇게 똑같은 시약비 가지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시약은 전체 입찰로 해서 사는 거라 저희가 이 부분은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우리 부서장 과장님은 좀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확실하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322쪽에, 그전에도 이것 했었는데 플레이꾸러미 제작을 하는데 50개를 제작했어요. 그러면 50개는 어떤 대상이 이걸 사용하는 거죠? 어떤 대상한테 주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영유아 플레이꾸러미는 12개월 미만 엄마들······.

○오인열 위원 50개면 돼요, 그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예산도 좀 적고······.

○오인열 위원 있어서 50개만 추가 주문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영아용 플레이꾸러미 강사가, 강사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 강사는 여섯 번 와서 강의를 하나요?
바로 옆에 323쪽. 영아용 플레이꾸러미, 꾸러미를 강사가 뭐······.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이게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하거든요, 그 엄마들을 대상으로.

○오인열 위원 엄마들한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그게 여섯 번을 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여섯 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금액은 위원님, 사실은 강사비가 좀 유동적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맞춰놓은 거고······.

○오인열 위원 저는 여기 갔다 왔다는 엄마들 좀 못 들어봐가지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저희가······.

○오인열 위원 실효성이 잘 있는지······.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고, 네.

○오인열 위원 응, 하는 건 알았는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와요?

○보건소장 박명희 엄청 좋아합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엄청 좋아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만족해하시고, 네.

○오인열 위원 음, 네.
어쨌든 간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계속 롱런(long-run)해야 되지만 요즘들은 귀한 아이들 우리 지원이 많으니까 그 외에 과다한 것은 안 주는 게 더 좋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어쩌면 솔직히 이 플레이꾸러미도 아기 낳으면 친정, 시댁에서 너무 많은 걸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응?
많은 돈은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줘서 나쁠 건 없는데 중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기 낳았는데 친정엄마도 사왔고, 시어머니도 사왔고, 나는 보건소도 줬고. 이게 낭비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꼭 좀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계속해도 되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봐라.
그다음에 371쪽, 371쪽 금연인데요. 금연에 대해서 373쪽부터 문의할게요. 금연 인센티브를 주는 분이 있어요, 인센티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10명을 주는데 이분이 누군가요, 어떤 분들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게 6개월 저희가 금연하면 6개월 이상 성공률에 한해서 드리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그 말이 아니라 이 뭐야, 지도원 활동수당이라고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

○오인열 위원 그 10명을 어떤 분들이 지도원이냐고요, 어떻게 뽑냐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 금연······.

○오인열 위원 이 지도원 10명이 있다면서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지도원은 이거 처음에 금연 이것 수당이 생기면서, 지침에 수당이 생기면서 저희가 뽑아 놨었고요, 열 분을.

○오인열 위원 지금도 계속 10명이 활동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금연지도원을 제가 담배 많이, 담배꽁초 많은 곳을 제가 많이 알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금연지도원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이분들이 위원님, 야간에 좀 많이 하세요. 월 15회 정도 하고······.

○오인열 위원 저 야간에도 나가거든요. 정왕역이 담배꽁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야간에도 나갔는데 정말 단속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제가 단속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쫓아가서 말하고 싶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 저희······.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이 10명 가지고 과연 다, 뭐 1인, 다섯 조밖에, 5조밖에 안 돼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2인 1조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시흥시의 금연 지역을 다 커버(cover)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사실은 좀 부족······.

○오인열 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 형식적이지는 않고······.

○오인열 위원 하려면 더 많이 해서 집중 지도해야 되고 안 하려면 없애야지 다섯, 5조가 어디를 가겠어, 시흥시 이 넓은 데를?
눈에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이들은 일 안 하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정왕역이라든가 시화공고 이쪽 앞쪽에는 정말 담배꽁초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왕역도 막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이상하신 분이 와서 쓸어주기도 해서 깨끗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그래서 금연거리를 지정해 달란 소리가 들어와요. 이 금연거리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현재 지침상에 금연거리 지정은 별도로는 없고요.

○오인열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것은 이제 시장 방침이나 어떤 뭐,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현재 금연거리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오인열 위원 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가 정말 걷고 싶어야 되는데 담배꽁초가 많이 널어져 있다. 담배꽁초를 다 주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럴 때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서 금연거리를 좀 더 지정했으면 좋겠다.
역 앞이라든가, 정왕역 같은 경우는 내리자마자 금연부스(booth) 있어요. 길 건너서 걷고 싶은 거리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거기를 가보면.
요즘에 좀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에 좀 많이 가봤는데 제가 오죽하면 뚝배기를 갖다놨어요, 뚝배기를. 거기다 좀 버리라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금연을 조금 더 지도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단속율도 그런 것 같고 이래서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게 보니까 금연 인원이 무기직도 한 명 있고요. 401쪽에 무기직 계약 보수자 하나 있고 또 다음에 보니까 여기 두 명이 또 있어요, 직원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금연상담사가 있고······.

○오인열 위원 상담사라고 쓰여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그러니까 금연이 금연상담사가 있고 금연 지도 감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직원 한 명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직원 한 명이 어떻게 이것을 감시하면서 일을 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래서 저희도 제안을, 예산도 많이 올려 봤는데 잘 안 돼서······.

○오인열 위원 정말 저는 행정이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한 명 가지고 시흥시를 커버(cover)할 수 없으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정말 금연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안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살예방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이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민간위탁 어디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지금 경복대학교에서 정신보건센터······.

○홍원상 위원 경복대학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이 저희가 경복대학교에 위탁이 돼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다 지금 노인자살예방 사업이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 이게 전부 다 민간위탁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가 우리 시흥시에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대학교는 우리 시에는 없고요, 네.

○홍원상 위원 민간위탁을 맡은 데가 우리 시흥시에 사무실을 두지를 않았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그게 대학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말을 듣고) 사무실은······.

○홍원상 위원 아니, 사무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있고 네, 센터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시고, 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대학에서 맡았다며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대학에서 위탁을 받았다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러한 많은 사업을 하려면,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시흥시에 센터가 있어야 되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시흥시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센터가 어디냐 이거야.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보건소 5층에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사무실에.
근무는 거기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센터가 보건소 5층에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거기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12명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2명이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12명이 지금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5층에서 12명이 근무를 한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질의할게요.
지금 정신건강 증진사업 여기에 보면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353쪽에, 설명서 353쪽이에요.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그간 추진실적에 보니까 43명에게 574만 원을 지급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

○홍원상 위원 설명서 353쪽에.
자살시도자에게, 자살시도자에게 총 574만 1,000원이 치료비로 지원이 됐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치료비가 어떠한, 어떤, 어떠한 치료비로다 나간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자살시도자는, 잠시만요.
자살 시도했을 때 그 치료비하고, 그러니까 치료비 일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자살, 자살 시도했을 때 그 치료하는 치료비.

○홍원상 위원 글쎄, 치료비인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게 뭐 즉, 예를 들어서 동맥을, 칼로다가 동맥을 그었다든가 아니면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려갖고 골절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치료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입원하고 약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입원, 입원하고 약제비요.

○홍원상 위원 입원비하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약제비.

○홍원상 위원 이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것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의료비 지원은······.

○홍원상 위원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43명한테 57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평균 계산을 해 보니까 13만 원 정도를······.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1인당······.

○홍원상 위원 지원한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40만 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1인당 40만 원 이내.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13만 원밖에 안 돼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1인당.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이 된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실제 본인들이 치료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원상 위원 자살을,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갖다가 청구를 한다?
이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그······.

○홍원상 위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누가 뭐 신고를 했든 어떻게 됐든 병원에 가갖고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치료비 청구를 보건소에다 한다? 이것 돈 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아, 이것,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래도 생명의 존중······.

○홍원상 위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쭉 이렇게 전부 다 해 놨는데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금년도에, 금년도에 제가 아는, 제가 아는 자살 건만 하더라도, 동 얘기할게, 동까지는. 정왕2동에서 금년도에 자살 사건이 몇 건 났는지 아세요? 접수된 거 알아요, 정왕2동에서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정왕2동이 이번에,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10명 정도.

○홍원상 위원 자, 정왕2동에서 이렇게 자살과 관련한 12명이 근무하면서 한 동에 10여 명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우리가 자살시도자, 자살의도자 이런 사람이 저희가 67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그들을 우리 사례관리 대상자로 끌어들여서 다시는 자살을 하지 않도록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접근하기 위한, 접근을 해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어, 우리가 너를 껴안고 있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실 그런 치료비도 대주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 이 사람을 뭐 그런, 그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알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해서 진행한다고······.

○홍원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건소장 박명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원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적극행정이 돼야 돼.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왕2동에서 젊은 친구들이 연속해서 몇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 아이들의, 젊은 아이들입니다. 한 애는 공익이었어요. 공익으로 근무하던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자살 이유가 빚이었어요, 빚.
그래서 그 아이의 주변 친구들이, 친구들이 오열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자살에 지금 쭉 보면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게이트키퍼 양성.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네?
이 게이트키퍼라는 게 뭔 뜻입니까, 이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게 자살예방 지킴이고요. 저희가 경찰이나 공무원, 아니면 통장, 유관단체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 근처에 있는 혹시 그런 자살의도자나 시도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는······.

○홍원상 위원 자, 이게 자살 위험 대상자를 찾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이러한 분들이 이제 게이트키퍼인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이게 지금 우리가 78회에 8,800명을 교육을 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양성 교육을?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이 8,800명의 양성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리가 되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저희한테 이분들이 16건 정도 의뢰가 들어왔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 발굴해서 케어(care)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올해, 올해 쭉 해서 양성한 사람이 8,800명인데······.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이 사람들을 지금 담당 부서에서, 부서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야.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저희가······.

○홍원상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것, 게이트키퍼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 부서에서, 관리는 그분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양성자가 나왔고 그중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저희하고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의견이오.

○홍원상 위원 이게 참 이렇게 보면요, 적극적으로다가 좀 행정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8,800명이라는 양성을 해 놓고, 네? 이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라고 하면 뭐하러 양성을 시켜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살과 관련한, 생명과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예산이 많아, 곳곳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1회 113명, 평균 113명을 1회에 양성을 했으면, 교육해서 양성을 해 놨다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이분들을 통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멘토(mentor)가 돼 줘야죠. 그렇죠?
지금 이 보건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제가 보건소 예산만 봤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은 전혀 손도 못 댔고 보건소 예산만 봤는데 보건소 곳곳에 정말 필요치 않은 예산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노인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도 성훈창 위원님이 별도로 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도 그때 성훈창 위원님 만날 때 저도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이, 예산이 이게 민간위탁 줘갖고 12명씩 거기에 있으면서 12명의 인력들이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제가 게이트키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게이트키퍼 교육은 내가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이라도 지켜라는 의미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나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그중에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고 추가적으로 심화교육 받고 또 이렇게, 이렇게 받은 분은 저희가 활동가로 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지역을 좀 관리해 주는 분들이라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번개탄 사업에 활동가로도 활동하시고 강사로도 활동하시고······.

○홍원상 위원 그 인원이,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 거예요.

○홍원상 위원 그 인원이 몇 명 돼요?

○보건소장 박명희 (과장석을 향해) 그것이 지금 16명이라는 건가?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

○보건소장 박명희 그 인원은 적습,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실은 게이트 키퍼(gate keeper)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3시간짜리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온 국민이 다 들어서 내 옆의 누군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인식 교육 차원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서 좀 더 심화 교육, 심화 교육 받은 분들이 저희 활동가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원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노인분들에 대해서 노인 우울증 치료비도 지원을 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노인 인구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거의 노인분들은 노인 우울증을 안 앓고 있는 분들이 거의 얼마 안 돼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거의 다 우울증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홀로 사시는 홀몸의 어르신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울증 치료비 지원 35명, 이것이 사업입니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노인 그 자살, 우울증 등록되신 분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좀 심하게 앓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대면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화해서 안부 묻고 찾아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계속 얘기해 봐야 그렇습니다. 하여간 모든 사업이, 모든 사업이 집행부에서는, 우리 직원들은 다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만 아시고 정말 예산에 의한 사업들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한 가지만 좀 말씀, 제안드리고 마칠게요.
청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말에 치료 받은 청년 대상자가 한 50명대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여기, 아, 332페이지입니다. 여기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니까 226명이 치료비 지원을 받고 상담을 354명이 받았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때껏 해 왔던 누적된 수치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올해 한 해······.

○위원장 홍헌영 올해 한 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위원장 홍헌영 일전에 이게 좀 접근이 최대한 용이해져야 된다고 해서 온라인(on line) 카카오 채널(channel)도 제안을 드렸더니 빠르게 피드백(feedback)을 해 주셨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온라인(on line) 채널(channel) 개설하시고 여기에서 여러 프로그램(program) 홍보하시는 것을 제가 잘 봤는데 어떻게 온라인(on line)을 통해서도 접근이 잘 되고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청년은 저희가 그 청년스테이션이나 지금 협업마을 방문해서도 상담도 하고 그 카카오도 계속 대화하면서······.

○위원장 홍헌영 네, 처음에 그런 상담 신청을 하거나 접근을 할 때 그런 온라인(on line)을 통해서도 접근이 잘 좀 홍보가 돼서 되고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대학교하고 과학기술대학교, YMCA 협약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협업을 하고 있죠? 뭐 공간 협업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저희가 찾아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장소 잘 신경 써 주셔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아무튼 개인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시국이 앞으로도 아마, 전문인들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장될 수,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 어떤 삶의 버팀목이 안 느껴지는 그런 젊은 계층뿐만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의 정신 상담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아낌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그런 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상담 공간은 계속 신경 써 주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해 주시고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안녕하십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자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박화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선자 건강생활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은 655쪽부터 658쪽, 사업 설명서는 407쪽부터 42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 5억 6,500만 원보다 3,200만 원 감액된 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4억 원,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 1,300만 원, 금연상담실, 구강보건실, 재활보건실 운영비 등 4,500만 원이 중부권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중부권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칭이 꽤 기네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어느 팀장님이 또 아프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김선자 팀장님이 좀 아프셔 가지고요.

○성훈창 위원 병가 내셨어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병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지 않아도 바쁜데 갈 길은 멀고, 지금 우리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제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2022년도?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그동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이것 제대로 진행됐어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왔고요,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도 시민이 물어보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시민이 느끼는 것이 없으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시민 위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됐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사업이 좀 딜레이(delay)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용역 기관에서 그 사업을 59개 사업 이렇게 짜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차근차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접종센터가 만료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지금 만성질환하고 그 뭐야, 비만 예방 사업?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비만율 걷기 실천 저염 실천 등 이쪽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성훈창 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그 신체 활동에 대한 뭐 걷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사실 비만은 걷기하고 거의 이퀄(equal)이라고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아니, 저희가 지금 아파트 걷기왕 선발대회 이런 이벤트(event)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삼사십 분이 참여해서 매일매일 저희한테 아파트 걷는 것에 대한 영상도 보내주고 있고 건강한 아파트라고 해서 저희 7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같이 주민들하고 ‘걷기 아파트’ 이렇게 시설물도 설치하고 인증샷도 찍게 하고 또 걷기 동아리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수료증까지 주면서 한 열 분 정도, 총 열일곱 분 수료증을 드렸는데요.

○성훈창 위원 몇 분이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한 열일곱 분.

○성훈창 위원 열일곱 분?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굉장히 그분들을 저희들이 잘 가르쳐서 내년에도 그분들이 같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의외로 주민들이 굉장히 참여도도 좋고요, 반응도 좋아서 이 코로나-19(COVID-19) 정국만 유해지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이것 오늘 예산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좀 더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특히 아까 우리 'LH' 7단지 말씀하셨는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거기가 영세 임대 아파트잖아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주변에 지금 물왕저수지로 걷는 거리도 지금 양달천 길도 있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또 데크(deck)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걷기는 좋은데 지금 실적이 열 몇 명이라고 하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아니, 거기는 저희들이 걷기 동아리를 해서요,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걷기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수료증을 드린 것이고요, 각종 이벤트(event)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걷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에게 인증을 보내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서 소정의 기념품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비록 얼굴은 못 보지만 그 스스로 운동을 하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뭐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만보시루’도 하듯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런 당근도 좀 줘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좀 걷기, 지금 걷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목감동은 특히 저쪽 그 42호 국도선 그쪽은 오염도가 심해서 사실 물왕저수지 쪽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국가에서 3년만 주고 말죠, 이 역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그 소지역 격차 해소 사업, 소지역 격차 해소 사업은 3년만 주는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용역비 같은 것이 빠지기 때문에 예산은 실제로는 많이 줄어들고요, 거기에서 나온 우리가 진행했던 그 과제물들을 가지고 우리 중부권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우리 시 전체도 확산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시비로 이제 앞으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앞으로 시비로 가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국가사업이 꼭 이런 함정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3년에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까? 특히 코로나-19(COVID-19) 상황이라 더 효과도 없었고 좀 우리 예산 부담은 되겠지만 하여튼 뭔가 시민의 입장에서 여기에, 목감동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와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깝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느꼈으면 뭐 그렇게 데이터(data)도 있고 하면 좀 보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지금 그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5개 동이에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6개 동입니다.

○성훈창 위원 6개 동?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지금 휠체어 구매하는 것을 보니까 5개 동으로 나와 있어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거기는 저희 목감동은 뺀 것입니다. 목감동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러면 5개 동이라고 하면 우리 연성권, 여기 연성동······.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연성동 포함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다 그런 거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능곡동 장곡동까지, 신현, 매화 이렇게.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하여튼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만 목감동······.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거기만 목감동이고요.

○성훈창 위원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만성질환 예방 주요 사업이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 금연상담실 운영 구강보건실 운영 재활보건실 운영 이렇게 뭐 신체 활동하는 것, 이것이 주요 사업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것 발표회가 올해 12월 달에 있죠? 성과를 발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저희들이 매년 실적을 도에다 보고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또 하고요, 최종적으로 내년 12월에 그······.

○성훈창 위원 월 12월에 중간 평가 발표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지금 저희들 평가표는 올해 것까지는 도청에 보냈고요, 내년에 최종 평가는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한 것 플러스(plus) 내년도 최종으로 해서 평가해서 하게 됩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2022년까지 전체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2021년도 평가도 원래 계획상에 있었잖아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그것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평가표를 작성해서 경기도청에 보낸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또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을 모아놓고 평가는 않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아, 그것은 내년도에요.

○성훈창 위원 내년에 최종적으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왜냐면 우리가 원년도에 설문했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 지났으면 그 사이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내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훈창 위원 아, 내년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됐고 재활보건실 운영이라고 421쪽에 보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신규에요, 기정이에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이것은 작년부터, 올해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작년에도 예산 편성하지 않았어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작년에는 장비 사는 것 이런 것을 편성했고요, 아직 실이 없었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휠체어 이렇게 사고 그랬었고 그러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올해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본예산에 없었던······.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아, 본예산에 없어, 올 추경 때 운영비를 세운 것입니다. 올 1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때 운영비를 반영 못 했고요, 그래서 올 추경에 이 운영비 같은 것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1년도 추경 편성액에 운영비가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사업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장애인 재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재활 사업도 하는 거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음, 뭐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저희가······.

○성훈창 위원 몇 명 돼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시흥시 장애인의 한 30퍼센트(%)가 한 6,200명 정도가 저희 중부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많습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그쪽에 있는 만성질환 금연 상담 또 금연도 좀 상담실 운영 잘하시고 또 구강도 특별히 구강도 이쪽에만 있나봐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보건소에도 있고요, 저희도 하는데 저희 아동들 대상으로 이렇게······.

○성훈창 위원 예산이 여기 많이 배정되어 있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저희는 인건비가 없고 사업비만 좀 있어서요.

○성훈창 위원 하여튼 잘 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년 마무리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소장님, 지난 추경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쨌든 건강 공간의 기능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렇고 주 사업인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 난다면 그 공간의 기능을 어떻게 규정을 다시 할까 하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목감동이나 그다음에 논곡동이나 산현동 쪽을 보면 우리 보건소의 서비스(service)를 받기 위해서 이동한다면 상당히 먼 거리 축에 끼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 공간이 목감동 논곡동 산현동 최소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보건 서비스(service) 기능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새로 낼 수 있는 것은 법적 한계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이 공간의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보건 서비스(service)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보면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이나 그다음에 금연상담실 운영 건이나 그다음에 구강보건실 운영 건이나 그다음에 재활보건실 운영 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초기에 이제, 보건소의 초기 기능을 좀 여기에 부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부여 받은 사업의 내용치고는, 양치고는, 사업량치고는 굉장히 빈약해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인적인 구성원, 그러니까 인구수를 봤을 때, 그것에 비교했을 때 사업 내용을 예산으로 규정해서 본다면 사업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내년에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또 구상해야 되잖아요?
또 뭔가의 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보건 서비스(service) 기능을 그 지역의 분들에게 좀 접근이 쉽도록, 접근성이 좀 이렇게 편하도록 그런 보건 서비스(service) 기능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보건 서비스(service) 기능에 그 내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여기에서 담아놓은 사업 말고 또 다른 내용도 좀 얹고 그다음에 여기 보건이나 구강이나 재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과 사업량을 좀 더 늘려서 그 지역의 분들 이 공간이 유의미 있게 보건 서비스(service)를 받는 기능으로 역할 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정도까지는 현행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박명희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건증이나 보건 진료나 이런 부분은 전면 안 됩니다.

○노용수 위원 안 되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보건 서비스(service)를 좀 더 강화, 지금 소지역 속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보건 서비스(service)가 있는데 그것이 다 담고 있지는 못하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여튼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이 취약한 것을 발굴해서 그것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목표이고 그래서 주신 말씀 담아서 어쨌든 조금 더 많은, 이것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은 충분히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나 법적으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은 진료, 그다음에 의약무 관리 뭐 이런,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못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빼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모자 보건 서비스(service)를 더 확대한다든가 아까 같이 정신 보건 방문 보건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충분히 지금 확대가 가능한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시의 지역적인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신천·은행·대야권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 서비스(service) 기능을 우리 주민이 서비스(service) 받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저 멀리 정왕권은 정왕보건지소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시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나마 소외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하고 본다면 목감, 논곡, 산현 그쪽인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분들이 정왕권이든 아니면 이쪽 북부 생활권이든 보건 서비스(service)를 받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지리적으로 좀 멀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소외됐다고 보면 그런 보건 정책 영역 부분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것 아니냐······.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강화시켜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시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줘야 하는 고민거리가 아닌가······.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그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이 이번이 신규 사업인가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김창수 위원 현대 성인병에 대해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활용 건강 관리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아니, 이것이 코로나-19(COVID-19) 상황이다 보니까 대면이 어려워서······.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김창수 위원 그 대면이 어려워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김창수 위원 '시흥고당이'라고 있잖아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고당이요?

○김창수 위원 모르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고당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 사업하고 같은데 지역을 나누어서 목감권역 중부권역은 중부건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김창수 위원 지금 현재 ‘시흥고당이’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창수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김창수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시흥고당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김창수 위원 이벤트(event)도 하시고 하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부에서 별도로 한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추가적으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김창수 위원 아, 그 지역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김창수 위원 형식은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거의······.

○김창수 위원 형식은 똑같아요, 이것하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거의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을 굳이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그런데 지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우리 이쪽 중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저희 센터에서 케어(care)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쪼갠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고당이’에는 지역이 다른 지역이에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저희 중부권을 뺀 지역이 되겠······.

○김창수 위원 아, 중부권은 ‘시흥고당이’라고 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전체를 다 커버(cover) 하지만 중부는 중부에서 좀 더 밀도 있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밀도 있게 저희들이······.

○보건소장 박명희 그 지역 주민에 대해 관리한다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중부권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밀접해서 케어(care)해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부스(booth)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홍보 부스(booth)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창수 위원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이동형 부스(booth)를 운영하겠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아, 아. 이것은 저희가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주민센터 1층 이렇게 요일별로 가서 부스(booth)를 설치해서 오는 주민들에 한해서 혈당 관리라든지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래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산현공원 이런 데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입니다.
코로나-19(COVID-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왕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유미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정성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오혜경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혜경 치매사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2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29쪽부터 50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 54억 2,900만 원보다 26억 5,100만 원 증액된 80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80억 2,9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68억 7,500만 원, 자체사업 11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신규 및 증액 편성내역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32억 4,200만 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비 2억 9,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억 4,700만 원 증액되어 3억 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시민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1억 9,000만 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61억 4,000만 원, 암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8억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안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 누리는 시흥 조성을 위해 시민 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488쪽인데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노용수 위원 정신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인데······.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소장님이 답변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담당 과장을 가리키며) 아시는 데까지······.

○노용수 위원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동캠프라는, 캠핑이라는 정성적 측면의 가치나 의미, 그다음에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 어떤 취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성적 측면에서는 공감이 되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이 그간 됐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업까지가 필요한가라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캠프를 개최하지 못 했어요. 올해는 못 한 거죠, 그렇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노용수 위원 올해는 지금 못 한 거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올해는 경기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올해는 못 한 거고, 작년에는 혹시 했었나요? 작년에도 못 했겠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도 못 했겠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노용수 위원 또 내년도 상황을 봤을 때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사업내역에서 없애버려야 일하시는 데 좀 더 편하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도비이기는 한데 건의를 하셔서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을 해 보니 어떻다,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 사업은 킬(kill)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위원님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게 실효성 있게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부응하는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실 있게 저희가 정책도 좀 고민해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도와 한번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위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청이고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대상자들이 초이스(choice)가 되면 같이 캠핑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자로 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자원봉사자하고······.

○노용수 위원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자원자봉사자 중심으로.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노용수 위원 하여튼 뭐 이 사업은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소장님, 실시간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 재작년이었나요? 공간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한 게 있지 않았었나요? 보건지소 안의 공간을 통해서 뭐 이렇게 산모들을 위한 공간이었나요? 뭐 이렇게 조성한 게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저희가 다가치키움센터 조성 사업,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다가치키움, 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국비를 받아온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게 한 총 그것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을 얼마 쓰셨죠?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데 그 리모델링 저희가 안 했고요, 그 돈을 지금 어울림센터 짓는 곳으로 저희가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그쪽으로 돈이 탑재가 돼 있고 저희 리모델링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집행은 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아, 이전을 해서 하기로?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고혜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하소윤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신은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정성진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71쪽부터 677쪽, 사업별 설명서는 505쪽부터 54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위생과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 13억 2,700만 원보다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용 기술 등의 역량 강화로 관내 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생업소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사업이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위생업소 관리강화 사업비 600만 원, 음식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4,800만 원,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사업비 2,600만 원, 민간합동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사례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55쪽부터 66쪽, 기금 사업설명서는 61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기금 11억 2,5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200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사업 예산 2억 2,700만 원 중 도비 보조사업 1억 4,700만 원, 자체사업 2,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0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 8억 8,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소규모 음식점의 불황 극복 지원을 위한 음식점 맞춤형 1:1 교육 운영 사업비 2,000만 원, 배달음식점의 주방 위생환경 개선 사업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975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은 예산안 및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생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주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합동단속 위생관리 지원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역세권이나 이러한 데서 지금 음식을 조리하는 업체들이 있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홍원상 위원 네. 그것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나요?
위생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고혜자 아파트 내는 저희는 위생 관련 쪽에서 해야 되고 주택과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여러 부서가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시민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노는 것조차 어머니들이 학교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조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해야 되고 좀 강력한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홍원상 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 금년도에, 2021년도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나요?

○위생과장 고혜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거의 저희 행정력이 그쪽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고······.

○홍원상 위원 코로나 쪽으로다 행정이 집중되고?

○위생과장 고혜자 네, 그리고 일부 위생 관련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하여간 주문을 할게요.
지금 거리에서 그러한 음식으로 인해서 지금 뭐 황사에다 미세먼지에다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이러한 속에서 거리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부분을 그냥 내비둔다고 하면, 방치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접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뭐 코로나가 내년에도 지속되게, 끝나지는 않고 아마 지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민관 합동, 민과 관이 합동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도를 통해서 자진 좀 처치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하여간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만 누군가는 내년도에 "단속을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만큼 하고 계도를 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는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지금 한 네 번째 이 본예산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간 봤었던 예산서에 비해서 가장 위생과스럽게 예산이 조율이 된 것 같아서 칭찬과 격려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켜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 전체 위생과 예산 내역을 보면 16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16억 원 중에서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12억 원이에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노용수 위원 나머지는 이제 14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고혜자 4억 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약 4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의 무게로 보면 위생과가 어린이, 위생과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과' 같아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예산상으로 보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 주, 부가 바뀌어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위생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위생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시민을 향한 경찰 내지는 국민을 향한 검찰이 있다면 요식업과 관련돼서는 가장 무서운 과가 위생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생과의 주 업무도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는 저승사자처럼 무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그래야 시흥의 시민들 전체가 음식점들에 대해서 믿고 또 위생과 믿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간의 상황을 보면 위생과가 위생과스럽지 않은 예산 사업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덜어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빼고 본다면 위생과의 역할을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보든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단속, 단속권한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위생업과 관련된 교육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곳에 대한 당근, 당근 역할을 주는 게 있다 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단속이 이꼬르(equal) 채찍이지 않겠습니까? 채찍 부분이 아직도 약해요,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이 여기 있기는 한데 그 사업의 내용을 더 강화하고 역량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생과가 물렁물렁해서는 안 되고 위생과가 깡깡해야 그 깡깡한 위생과 믿고 시흥시민들이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안심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누군가 악역을 해야 된다면, 음식물과 관련돼서 누군가 악역을 해야 된다면 시흥시청 위생과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름에 맞는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채찍과 당근과 교육이 필요한데 아직은 채찍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하시면서는 그 내용들을 좀 더 보시면서 어떤 역량을 보강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서 더 좋은 예산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식품진흥기금 사업설명서 7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 3,000만 원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김창수 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관내 1년 이상 영업 중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의 배달음식점 50개소에 주방 후드(hood) 시설이나 덕트(duct) 시설에 대한 청소, 배달 통 세척·소독, 예방 교육비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닥면적 50평방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거의 배달만 하는 음식점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김창수 위원 그런 음식점에다가 포커스(focus)를 둔 거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이분들은 배달 통 운영 안 합니다. 대부분 플랫폼(platform) 회사들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이렇게 배달 통 같은 거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이것이 진짜 아주 소규모, 소규모 식당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생과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사실은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식당 중에 보면 연기, 그다음에 냄새 이런 것들을 대량 유발시키는 그런 식당 업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거지역과 가까이 붙어 있는 식당들에서 나는 고기 굽는 연기, 냄새 이것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런 민원 많이 받아보셨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저희가 그런 신고 많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곤 하는데 그게 정확히 몇 센티(cm) 이하로 이렇게 빼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그런 조항은 구체적인 조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생활하는 곳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배기구를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계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김창수 위원 단속 근거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고혜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말씀은 드려서 많이들 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워낙에······.

○김창수 위원 아니, 단속 근거.

○위생과장 고혜자 네.

○김창수 위원 근거는 없죠?
이게 우리 대기정책과 이쪽에서도 단속 근거가 없을까요?

그쪽에도 없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김창수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환기구를 돌리게 하고 환기구를 길게 빼게 하고 그런 작업은 저도 예전에 본동 쪽에서 그게 양꼬치 가게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많이 여러 차례 나가 봤는데 사실 법적인 테두리가 없어서 저희가 대기 그쪽이랑도 같이 협업해서도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계도하고 자꾸 찾아나가서 하는 수밖에는 현재로는 없어서 그것을 지난번에 대기랑 같이 해서 뭔가 중앙에 건의를 올리자, 뭐 이런 논의까지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식당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금 허가대상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식당?

○김창수 위원 식당.

○보건소장 박명희 아, 평수가요?

○김창수 위원 네, 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죠.

○김창수 위원 허가대상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운영하면서······.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위원 대부분 아주 작은 식당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일단 고기를 직화로 굽는다라고 하면 일단 사이즈는 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자체 내로 지침을 좀 내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보건소장 박명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허가 조건으로 딱 컨디션을 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식당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시작하고 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하고 부딪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업종들에 대한 신고 접수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지침을 주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김창수 위원님 제기하신 그 부분은 어느 권역이나 민원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위법상의 규정은 없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대외적으로도 그런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게 막 학원가랑 섞여 있는 상가의 경우에는 고깃집 같은 데서 환기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학원 창문으로 고기 연기가 그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많이 부딪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법령 근거에 대해서 검토해 봐 달라고 그것은 부서에다가도, 국가 부서에다가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하나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단속 관련해서 혹시 사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달 중심으로 외식업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게 현재 파악된 현황이 있나요? 분명히 사업은 한 가지 사업으로 등록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중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외식 업체, 혹시 그런 현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전혀 없으세요?

○위생과장 고혜자 그런 현황은 아직 제가······.

○위원장 홍헌영 이것은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저 역시도 이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집에서 치킨을 팔아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아니면 아예 종류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자집인데······.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은 음식업으로 내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보건소장 박명희 음식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받을 때 그 업종이나 어떤 음식 종류에 대한 범위는 전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피자가게로 사업자는 그런 피자, 간판도 그렇게 등록을 해 놓고 등록을 해 놨는데 아이스크림 디저트(dessert) 같은 것도 같이 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달 어플(application)이나 어떤 그 뭐죠, 배달북 그런 데서는 별도의 가게인 것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 보면 간판도 이중으로 달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단속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불가능한가요?

○위생과장 고혜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단속이 가능하면 단속을 검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것 현황은 정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위원장 홍헌영 왜냐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년들이나 저희가 실제로도 많이 봐요. 그런데 이게 위생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막 닭 튀긴 기름으로 탕수육도 튀깁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외식업체에서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것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가 담당인가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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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홍헌영	성훈창	김창수	김태경	노용수
오인열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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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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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	박명희
보 건 정 책 과 장	방효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건 강 도 시 과 장	이형정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위  생  과  장	고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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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세혁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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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