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도시환경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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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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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7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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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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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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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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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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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환경국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주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윤주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71억 230만 원 감액된 1,14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21억 490만 원 감액된 1,10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50억 60만 원이 감액된 4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314만 원 증액된 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5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정책과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원활한 자원 순환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 사업 44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일반·정왕·배곧지구 등 공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 유지관리 사업 7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시화MTV 사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차단숲 조성 등 도심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비 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각 부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국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건동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경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용길중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65쪽부터 5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5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67억 8,200만 원, 기금 1억 7,900만 원, 도비 9,600만 원으로 시비는 5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분야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 생활공해 관리 분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비 1억 1,000만 원, 수질 분야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비 2억 5,700만 원, 비점오염원 관리 2억 4,200만 원, 열린환경행정 분야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전 활동 및 지원 분야로 시흥에코센터 운영 사업비 10억 3,300만 원, 대기개선 분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로 5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환경정책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그간 실적을 보면 올해 굉장히 징수 금액이 낮네요? 24프로(%), 왜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 24프로(%)는 금년도가 아니고요.

○오인열 위원 네, 2021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과년도 겁니다, 과년도.

○오인열 위원 응?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과년도.
지금까지 징수된 것 중에서 체납된 금액들을 징수한 실적을 말하는 거고요. 현년도가 금년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현년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현년도는 79프로(%)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징수율 24프로(%)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미납된 거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체납된 거 독촉하고 압류하고 해가지고 받은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오인열 위원 그게 24프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재산 체납처분도 하고 처분 기간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 고지서 발송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을 해서 좀 소멸시효 같은 게 지난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405쪽에 보면, 차근차근 할게요.
취약계층, 388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12개소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취약계층을 어디인가요, 어디를 말하는가요?
그동안에 계속 연차별로 해 줬던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은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 부분 저희가 법적 관리대상 미만 시설, 그러니까 430평방미터(㎡) 이상 되는 취약계층 시설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자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자가 측정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체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규모 미만 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취약계층 리스트(list)를 가지고 매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데를 매년 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들어오는 데를 해 주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다만 이제 매년 신청받을 때 전년에 계속해 왔던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로 신청이 돼서 대상이 되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기청정기 임차를 하게 되면 필터(filter)도 거기에서 바꿔주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것은 렌털(rental)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임대업체에서 무료로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공기청정기 써보면 그 필터(filter) 값이 만만치 않아서 더 꺼려하시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관리를 다 해 준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비점오염 관리도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완충저류시설 유지관리가 여기 지금 보면 집행율이 57.8프로(%)인 것 같아요.
405쪽이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비점오염원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런데 이게 이제 금년 연말, 12월 말까지 유지관리 계약이 체결돼 있다 보니까 아직 하반기 것에 대한 계약금이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전반기, 하반기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연말까지는 전부 집행이 될 겁니다.

○오인열 위원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생태교란식물, 412쪽이에요.
국가에서 정한 생태교란식물을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퇴치작업 하는 것을 알게, 올해죠, 올해. 올해 알았죠, 올해.
제가 본 위원이 안 것은 올해인데 이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속담에 쓰는 말이 있듯이 이거 정말 시흥시 전체를 한다면 시흥시 전 시민이 나와서 해도 이것 못 잡아요.
그런데 예산도 뭐 이번에는 또 국비가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번에는 국비가 없고요.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하는 것 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제가 잠깐 접한 데 시흥천을 보더라도 한 일주일 하고 가버렸는데 그거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하실 때 과장님, 이것 할 때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이게 무슨 조경회사에다 이걸 해야 된다면서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생태교란식물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생태교란식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뽑는데 조경업자가, 조경업체 1급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 인원 가지고는 절대 다 퇴치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보면 시흥천 같은 경우 법면에 그래도 나와서 일주일 뽑아줬고 제가 자원봉사를 아주 많이 썼는데 그쪽만 정말 깨끗해요. 그 외에는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역시 뽑으니까 좋기는 좋다.
단지 언제? 너무 늦게 뽑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세워서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함께 하든지 방법을 다시 모색해 봐야 된다.
그전에 보면 전 국민 뭐 하듯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모아서 토요일이라도 좀 해서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사업 성격이 지금 야생식물 퇴치사업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환경단체라든가 시민 사회단체에서······.

○오인열 위원 같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같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할 때는 좀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집중으로 해야 돼요, 동별로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게 보면 어디나, 지금도 환삼덩굴 그런 거는 무지하게 크고 있잖아요. 이제, 이제는 좀 죽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씨앗이 여물기 전에, 그리고 더 커버리면 못 해요. 어렸을 때 해야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리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보면 17명, 이게 17인? 5만 9,000원씩 1회, 17인에게 지급한다고 산출내역에 돼 있는데 이 17인이 시흥시 전체에서 뽑힌 사람, 신청한 사람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몇 페이지······.

○오인열 위원 설명서 443쪽.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게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지금 환경부 국비 예산을 받아와서 하고 있는 건데요.

○오인열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도 이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부에서 17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해서 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환경부에서 인원을 딱 정해줬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환경부에서도 재원을 갖다 분배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군별로 인구수라든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이런 것 맞춰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군별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나 탄소포인트는 어쨌든 국가에서 권장도 하지만 우리 시흥시도 포인트제를 확대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인원을 늘려야지 17명이 뭡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이거 보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정해 준 지는 모르고 우리 공무원들만 해도 이 정도 인원은 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하신다면 조금 더 계획을 세우셔서 인센티브제 지원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오인열 위원 황당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어려움이 있지만······.

○오인열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다음에 할 때는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특성사업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요? 환경정책과니까 할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 탄소포인트제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도 사실 안 하고 있지만 몇 명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서 말하지만 이것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볼 때 일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조금 더 노력하셔서 확대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378쪽이오.
우리가 지금 대기정책과에서 미세먼지를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이쪽에서 일부 기업체 3개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나 봐요, 기업체 3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것도 인근 주민들 비산먼지 피해 호소를 하고 하니까 사실 미세먼지가 상당히 우리 사람한테 안 좋다는 것은 우리 환경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죠? 미세먼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면 과장님, 혹시 여기 경계선이 30(㎍/㎥), 또 보통에서 30~80(㎍/㎥), 나쁨에서 80~150(㎍/㎥), 매우나쁨 150뮤그램(㎍/㎥)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80(㎍/㎥)이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80(㎍/㎥)이면 나쁨 수준······.

○성훈창 위원 그런데 보통에도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보통이 30~80(㎍/㎥)까지고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나쁨은 81(㎍/㎥)부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데이터가 환경 기준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환경 기준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죠.
미세먼지가 악취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저기예요, 피해.
됐습니다, 그냥 저, 뭐야 81~150(㎍/㎥) 이게 나쁨인 거로 지금 데이터 확인해 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죄송합니다.
환경 기준이오, 좋음이 1(㎍/㎥)에서 30마이크로그램(㎍/㎥)까지고요. 보통이 31(㎍/㎥)에서 80(㎍/㎥)까지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나쁨이 81(㎍/㎥)부터 150(㎍/㎥)까지고요.

○성훈창 위원 네.
이거 추진실적에 보니까 원인분석, 조치계획 이게 지금 어떻게, 잘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이 3개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쭉 매일 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장 3개 사업장 중에서 천보산업 쪽이 미세먼지가 좀 제일 높게 나오고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대부분 나머지 사업장들은 정왕권, 시화지역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미세먼지 측정 농도하고 이 사업장 주변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망하고 데이터는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계절적으로 대기 질 농도가 약간 좀 그 편차가 있을 때는 이 사업장 주변도 미세먼지 농도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약간 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특별히 우리 정왕동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왜 그러냐면 일반 전체 시흥시 전체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는 편차가 너무 심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의 왜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인접 지역인 정왕권하고 비교하는 게 아무래도 비교 데이터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왕권 지역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비교 데이터가 확 많이 차이난다. 지금 데이터 보니까 많이 차이날 적도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때는 저희가 사업장에 연락을 취해서 공정 관리를 좀 하도록 유도도 하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점검도 해서 어떤 법적인 위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살수차량 운행 실태라든가 세륜시설 가동 상태,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장 내에서의 비산먼지 발생 요인을 갖다가 찾아서 행정지도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대부분이 원인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대부분은 도로에 살수(撒水)하고 나서 그게 건조되다 보면 거기에 미세먼지가 쌓였던 게 차량 통행으로 인해가지고 날린다든가 아니면 풍속에 의해서 날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사업장 내에서의 어떤 컨베이어벨트(conveyor belt)라든가 이송하는 그런 과정에서 먼지 같은 게 날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올해 좀 많이 이것 좀 증액이 많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성훈창 위원 어떻게 됐든 뭐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이게 지금 잠시, 잠시 잠정 대책을 세우는 거지 어떤 항구 대책 세우는 데는 전혀 어떤 대책을 못 세우고 있죠, 항구 대책으로는?
그냥 예를 들어 먼지 많이 나면 물 뿌리고 또 지나면 그냥 가고 그러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이제 그 항구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사업장 관리는 저희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세워가지고, 세워져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 종합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0년 장기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대기나 수질이나, 대기 쪽도 이제 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은 또 미세먼지 종합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워가지고 분야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전년도보다 특별히 예산 증액한 이유가 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2021년까지는 저희가, 이게 이제 이천······.

○성훈창 위원 22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201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설치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런데 무상으로 에이에스(A/S: After-Service)를 해 주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했고 올해는 에이에스(A/S) 기간이 안 된다 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한 802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증액됐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 하면 하는 일이 미세먼지하고 환경소음하고는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승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달월 인근 주민들 물어보면 아직도 우리 데이터로는 이렇게 돼도, 데이터로도 다 거의 뭐 나쁨 쪽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보든.
이게 이제 공장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비산먼지가 이건 날 수밖에 또 없고, 여기 예산 투입해서 우리 달월 주민들이 '비산먼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느낄 주민이 있겠냐?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좀 우리 주민들이, 한번 이것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위원님······.

○성훈창 위원 이렇게 시 예산을 투입하는데 진짜 우리 주민들이 비산먼지가, 미세먼지가 좀 좋아졌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 환경정책과는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여쭤 봐가지고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다만 이게 미세먼지라는 것 자체가 환경 기준만 설정돼 있고 사업장별 배출허용 기준이라는 것 배출 항목에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이 사업장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좀 저감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성훈창 위원 형식······.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것을 좀 제대로······.

○성훈창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이게 주민이 민원이 왔으니 이런 사업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하려고 이런 돈을 시비를 투입하지 말고 진짜 주민이 느끼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이런 항구 대책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그쪽에 주문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음은 386쪽이오.
이거 환경소음 이게 생활환경소음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비현실적이에요.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 아파트 무수한 건물들 지으면서 민원 넣어도 사실 개선시킬 수가 없잖아요? 괜히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지 이분들이 공무원 옆에 있으면 잠시 작업 안 할 수도 있고 공무원 가면 또 막 또 집어던지고.
지금 작업장 현실이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장현지구 하면서 장현지구 주민들의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뛰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곡동 아파트 주민들은 따로 법으로 호소해서 법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여기 '청구'도 저 뭐야, 차단기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환경정책과가 해 준 일이 없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는 일단 그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법적인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 소음 측정기라든가 그런 부분 설치해서 측정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 환경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장에 대한 사업 공사 중지라든가 그런 것도 계속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는 것이 수시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인력 관계상 그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 그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그 만족도는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도 부족한 인력이지만 그러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취약 시간 때 이런 때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도······.

○성훈창 위원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시정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환경 소음으로 우리 시민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법은 맹점 투성이에요.
그러면 그 법 개선하려고 우리 환경정책과는 한번 고민을 해 봤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성훈창 위원 무조건 나가서 그냥 효과 있든 없든 주민 민원이 들어오니까 나가서 현장 가서 보는 척하고 하면 어떤 효과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그러니까 상위법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위에 법을 시민에 맞춰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 예산 5,000만 원씩 투입하는 것을 시민이 느껴야 좋은데 느낄 수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한계로 느끼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소음도하고 법적으로 그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치하고 이 괴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중앙 부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광역시인가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환경 소음도 기준치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피해 사례하고 좀 갭(gap)이 있는 부분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기준 강화를 시키자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지금 법령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수시로 중앙 부처라든가 그런 데에서 법령 개정 그 의견이 내려올 때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소음, 소음 이 생활 환경 소음 여기에 보니까 교통 소음 영향 평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소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이 소음으로 민원을 넣을 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택지개발 현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공사장 소음이 가장 많고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 현장 소음이 제일 많은 형태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생활 소음,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도로 교통 중에서도요, 사실 교통 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은 미약해요.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가 그렇게 방방 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동아리들하고 밤늦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꾸 대책을 이 차량 쪽으로만 세우는 거예요.
오토바이 이 배달, 요즘 배달 문화가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밤늦게 막 배달하면서 이 오토바이 소음이 굉장히 크거든. 이 소음을 잡으면 교통 민원은 안 올 거예요, 그런 소음은. 그런 소음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 오토바이 소음이 가장 커요, 그것 개조해 가지고.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단속이 그것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런데 이동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소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것이 이동 소음, 이동 교통 소음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시 1개 부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도로교통관리공단, 그리고 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경찰서 여러 가지 관계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차량 세우기도 힘들고······.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협조 한 번, 협조 한 번, 티에프(task force) 회의라도 한 번 해 봤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성훈창 위원 주민이 소음이 이렇게 괴로워 하니 우리 경찰서 교통행정과 이렇게 모여 가지고 고민을 한 번 해 봤느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4~5회 걸쳐서 그 이동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388쪽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이것이 지금 공기 청정기죠? 공기 청정기를 이렇게 설치해 줘서 아까 필터(filter)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공기 청정기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업그레이드(upgrade) 돼 가지고 공기 살균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청정기는 그 필터(filter)에 그냥 균이 살아있지만 필터(filter)에서 빨아들여서 살균기는 살균하니까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은 좀 더 업그레이드(upgrade)된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공기 청정기는 이제 쳐졌어요, 이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것이 2018년도부터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업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이면 이 사업 임대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 끝난 이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그리고 407쪽 화학 물질 안전 관리, 뭐 제가 굳이 여기에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목감동, 우리 시흥에 물왕저수지가 있어요. 물왕저수지에 들어오는 물은 양달천에 있어요. 이 양달천 상류에 화공 약품으로 냉장고를 닦고 세탁기를 닦아서 팔아요, 재활용.
그 화공 약품이 지금 사진을 뽑다 뽑다, 어제 제보가 들어와서. 염산 통하고 그 세탁기 이런 것들, 중고. 하는데 빼다 못 빼고 지금 그냥 왔는데 지금 거기에서 화공약품 쓰지 않고서 이 세탁기를 씻을 수가 없어요, 냉장고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용길중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역 주민한테서 계속 제보가 들어와요. 이분들이 우리 용길중 공무원이 오면 안 하겠죠.
그리고 만날 그것을 닦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밤에도 닦고, 그것을 어떤 증거로 아느냐 하면 거기가 불법 건물이라 건축과에 얘기했더니 2년 전에 5,000만 원 벌금 내고 또 하는 것이래요, 이행강제금 부담금을 받고도.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관련이 없는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그 상류에 보면 그 물이 상당히 탁해요, 지저분해요.
지금 양달천, 물왕저수지를 살리려면 이 상류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 용길중 팀장이 가보니까 뭐 미약하고 어떤 제지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안 되니까 그냥 왔겠지만 이분들이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방문해서 봤지만 상당히 장사가 잘 돼요. 하여튼 냉장고 에어컨이 막 꽉 차 있어요, 그 비닐하우스 안에. 이것을 다 닦아서 파니까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건물이라고 이행강제금 부담금 매겼어도 다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공약품을 많이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론은 양달천을 오염시키고 오염시킨 양달천 물이 물왕저수지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물왕저수지 수질이 어제 정책 토론 때도 그랬지만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변만 정리돼서 물이 깨끗할 뿐이지 측정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달천 상류를 잡아줘야 된다,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도 관심 있게 그냥 가서 어쩌다 한번 가서 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이. 그 밑에 물을 떠서 그 하수 들어가는 그 밑에, 음식점 앞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것을 떠 가지고 한번 측정도 해 보고 이래서 잡아내야 돼요. 그것 잡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것 좀 주문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관련 부서하고 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적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주셨지만 환경정책과의 업무 자체가 말같이 참 쉬운 것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2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보다 59억 원이 증액된, 퍼센트(%)로 보니까 87퍼센트(%)가 넘어요.
그래서 올해 12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보면 거의 53억 9,000만 원, 그러니까 54억 원이라는 돈이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하는데 국도비 지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로 뭔가 이렇게 환경 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또 한 가지는 환경 정책 업무 담당 자체가 우리 시만 이렇게 딱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소소하게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아니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늘 옆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나 환경 그다음에 수질 이런 것 가지고는 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경정책과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업무 할당으로 좀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저도 실질적으로 여기 환경정책과 업무를 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가장 시급해야 할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급률이 그동안 계속 저조하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요구 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전기 자동차를 금년도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 더 확정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김태경 위원 전기 자동차의 보급률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김태경 위원 우리 시 자체적인 어떤 추진 계획이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그만큼 더 많이 확보해야 우리 시 예산도 거기에다 편성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내시되는 그 수량 50퍼센트(%)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률로 따지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것은 왜 그러느냐는 얘기야?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것은 부서의 능력 부족이에요? 아니면 배정의······.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국도비 확보를 못 한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가 내시가 돼도 우리 시 재원이 거기에 따라가 주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태경 위원 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다만 그 부분은 시 전체적인 재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최대한 반영을 위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지역 주민들의 그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오늘 환경정책과하고만 해도 하루 종일을 다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의회가 시민의 얘기를 전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사려 깊게 판단하시고 깊숙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따져들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일과 정책 예산을 맞춰내야 된다는 얘기지.
올해 2022년도 예산안에 보면 어떤 것은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것은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일을 잘해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성과가 과연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를 열거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환경정책과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작년도는 거의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이 에코센터 운영을 하는데, 예산 거의 다 소진은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다 소진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김태경 위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많은 교육이나 강의나 행사나 이런 것이 줄었을 텐데 어떻게 다 소진이 됐을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대신 그 전까지는, 코로나-19(COVID-19) 발생 전에는 대면으로 교육을 많이 했지만 코로나-19(COVID-19) 이후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제작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갔고요, 다만 그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연중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김태경 위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대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런 교육과 이런 것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이 예산을 쓰고 예산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한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겠느냐, 예산을 쓰기 위한 일을 그냥 한 것이 아닌가, 차라리 안 되면 반납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예산은 써야 된다, 마구잡이식으로, 소위 말하는 실효도 없고 효과도 없는데 그저 허울 좋은 말로 비대면으로 영상 만들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 다 썼다.
사실은 그 교육시키면서 비대면으로 하면 그 효과가 그만큼 나타난 것 결과물이 집행되어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이번에 위탁기간 종료되면서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성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는 지금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는데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하던 것을 비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 제작해 가지고 홈페이지(homepage)에 올려 가지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여기에 보면 자, 작년,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대관이 112회 인원이 2,795명 이 대관 안에는 이 교육 행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 실적, 설명서 424페이지를 보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김태경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운영 실적을 보면 대관이 112회 거기에 참가한 인원이 2,795명 이 대관 안에 교육과 행사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이것은 대면으로 해서 직접 방문해서 대관한 실적이 되겠고요.
프로그램 운영해서 비대면으로 한 것은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관이 112회나 있었잖아요, 10월 말까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김태경 위원 또 교육과 행사는 단체가 272회 개별이 1,249회 이것 대관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 비대면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대면으로 한 것이란 얘기 아닙니까?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많이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교육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비대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교육도 그렇고요.

○김태경 위원 비대면을 그러면 단체와 개별로 나눠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했는데 272회 단체가 그만큼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단체, 단체 횟수는 이것이······.

○김태경 위원 자, 과장님, 대관을 했다면 어디를 대관했다는 거예요, 에코센터?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에코센터 내 저희 교육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의실.

○김태경 위원 강의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김태경 위원 그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강의실을 개별로 해서 대관해 줬다는 개념이고요.

○김태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대관을 단체별로 아니면 그 단체별로 대관 횟수를 산정한 것이 112회 이것은 대면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김태경 위원 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 행사 쪽은 저희가 이것은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행사 쪽은.

○김태경 위원 대면을 제외, 아니, 저 대관을 제외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대관을 제외한.

○김태경 위원 그 대관은 그 교육장을 대관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에코센터 안에 소위 말하는 행사하기 위한 장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강의실이······.

○김태경 위원 그것이 강의실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강의실을 단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만의 교육이라든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관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에코센터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일반 행사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체가 방문해 가지고 프로그램 참여 방식의 일환으로 해서 참여해서 교육하고 행사하는 것들은 교육 행사 단체 쪽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김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믿어야 되겠죠? 의회에 이렇게 보고한 것은 그저 아무렇게나 작성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가겠습니다.
이 2021년도 사업비 연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예산이 2억 9,700만 원을 썼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연간 교육 프로그램비로 썼는데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교육 프로그램 안에는 무슨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1억 9,200만 원, 거의 2억 원이라는 돈을 썼을까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들어간 예산 비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 주로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학교 환경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이 있고요.

○김태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학교 환경 교육.

○김태경 위원 학교?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학교와 연관된 환경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 있고요.

○김태경 위원 네, 네.
환경 교육.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다음에 사회 환경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1억 9,2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김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김태경 위원 그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여기에는 강사비 교구 교재비 그런 부분들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고요.
세부적인 그 교육 내용으로는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환경 교육과 관련된 것은 예를 들면 ‘그린책이랑 놀자’, 아니면 ‘찾아가는 환경학교’, ‘창의체험학교’, 그다음에 ‘탄소 잡고 내리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강사라든가 강사 비용, 그다음에 교구 교재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런 것 다, 교재든 교구든 이런 것 다 무상으로 나누어 주면서 여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올해도 이런 위주의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을까, 사실은 에코센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상당한 자긍심과 어쨌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했어요.
특히 에코센터 근처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우리가 좀 더 커버(cover)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었고 일례로 본 위원이 과거 우리가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거기에서 환경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상황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보면 거의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뭐 똑같지는 않지만 5 대 5 정도 이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잘 운용되고 센터가 잘 가려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견해 또 사고방식 생각 이런 것이 환경 쪽에서 지대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센터 운영 그 위탁 업자가 바뀝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번에 금년 12월 31일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새로운 위탁 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난주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 결과 검토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체가 아니고 새로운 업체로 바뀌어졌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것은 지금 그 결과는 아직 결재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바뀌는 이유는 기간이 만료됐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잘해 왔으면 안 바꾸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가 돼······.

○김태경 위원 되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번에는 그 계약 기간이 3년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3년 계약인데 한 번 연장해서 6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년도가 6년 차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제보나 민원 사항으로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센터 운영에 대해서,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집행부에서 결정된 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일부 외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 진행해야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정리한 다음에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태경 위원 어쨌든 같은 얘기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마치 옳은 양 그 얘기를 빗대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쭉 사전에 제가 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비를 자꾸 한 번씩 짚어본 것은 사실은 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소위 말해서 예산 대비해서 센터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실적이 별로 안 보인다. 그저 나열식으로 쭈쭈쭈죽,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을 쓰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것을 딱 부러지게 칼로 자르듯이 딱 떼어내서 이것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와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많은 예산 그저 쉬운 예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으로만 보고 오려니까 이 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돼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새로운 기관이든 어떤 이런 것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data)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data) 안에는 전문적인, 그리고 환경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데가 되어야 된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만약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또 지금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특히 환경 문제나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자꾸 다른, 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오해나 나쁜 말로 또 아니면 왜곡된 것으로 이렇게 돼서 그런 불협화음이 나는 것을 인위적으로 시에서도 자꾸 그저 덮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발표하기 전에 한 번 더 본 위원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387쪽에 보면 환경소음 관리,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교통소음 측정을 하죠?
교통소음 측정?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홍원상 위원 1년에 몇 회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교통소음은 저희가 지금······.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 몇 회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올해 같은 경우는요.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 몇 회 했어요, 교통소음 측정?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지금 6개소 측정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6개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홍원상 위원 6개소에 1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 네.

○홍원상 위원 6개소 1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교통소음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 교통소음을 측정하고 있고요.
환경소음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소음은 이제 20개 지점 측정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교통소음은 민원이 발생이 되면 측정을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교통소음은 측정을 안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교통소음은 이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모니터링은······.

○홍원상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환경소음 측정망을 통해서······.

○홍원상 위원 됐어요,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교통소음 측정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교통소음이 기준치에 초과되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이제 교통소음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원인을 파악을 해서 원인과 관련된 타 부서로 결과를 통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방음대책이나 그런 것을 세워서······.

○홍원상 위원 그러면, 아니······.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됐어요.
금년도에 소음 측정을 했더니, 교통소음 측정을 했더니 초과가 된 데가 발견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 이첩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저희가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금년도에 소음 측정한 결과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에코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에코센터가 사실상 처음에 에코센터 설립 과정에서부터 쭉 얘기하면 굉장히 깁니다.
지금 에코센터가 곰솔누리숲 뒤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에 에코센터가 들어가서 시민들이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거기 가려면 도보로다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계속 그러한 것들이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게 예산이, 예산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뭐 문어발식으로 예산이 늘어나요.
지금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갖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의 예산안을 보면서 학교 환경교육비,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사회 환경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3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전체적으로다 예산이 2억 9,700만 원, 3억 원입니다.
이 3억 원의 예산이,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즉, 학교 환경교육을 어떠한 식으로다가 어떻게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묻는 겁니다. 학교 환경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몇 회를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그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준 거고요. 다만 인건비가 좀 기준인건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좀 증액된 것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 환경교육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아까 일부 말씀드렸었지만 학교에 직접 강사진이, 강사진 인력풀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홍원상 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에코센터에서 전문교육 강사진으로 육성을 해서 그 강사진들을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맞는 시간 타이밍에 학교에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홍원상 위원 지금 에코센터에서 양성한 강사들이 몇 분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확인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료 요청입니다.
에코센터에서 양성을 해서 강사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활동가들 명단하고 2021년도에 어느 학교에 몇 회를 갔는지, 강사료가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에코센터에 전 직원이 12명이에요, 센터장을 비롯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사실상 회계 담당을 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각자 맡은 업무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환경교육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예산과, 예산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 업무도 하지만······.

○홍원상 위원 제가, 제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여러 가지 복합적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에코센터에 각 자기네들의 어떤 고유 업무가 있지만 환경 전문가라는 분들이 포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몇 분이에요, 그분이? 환경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 중에서 열한 분은 환경 전문가고요, 나머지 한 분은 시설관리 유지관리 그쪽에 전기나 기계, 토목 쪽 유지관리 직렬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환경 전문가는 몇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열한 분이 환경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열한 분이 환경 전문가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자꾸, 자꾸 묻는 거예요.
자, 열한 분이 환경 전문가라고 하면 그분들은 여기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분들이 학교에 환경교육에 매일 나가는 거 아닐 거고 열한 분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두 분씩 오전이든 오후든 한두 시간씩 학교에 파견해서 교육을 하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우리 시 관내 초등학교만 해도······.

○홍원상 위원 이것을, 이것을 전부 다 에코센터에서 환경 전문가라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서 그분들이 전부 학교에 가고 그분들한테 또 우리가 무료로다 해서 가르쳐놓고 돈을 줘가면서 교육을 담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만치의 돈을 들여서 그만치의 양성을 해 놨으면 그분들은 환원을 해야 되는 거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 에코센터에 근무하시는 열두 분은 프로그램이 단순히 대여섯 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도 수십 가지 다양하고 또 그 프로그램별로 교육받고 있는 수요 계층이 많다 보니까 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영유아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부분까지 같이 시흥시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12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 교육 전문강사 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육성을 해서 각 기관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 이게 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마만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양성을 해 놨으면, 네?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환원사업을 해야죠. 자기네들의 재능을 환원사업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놔야죠, 그렇게 가야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 그······.

○홍원상 위원 교육받고 교육 끝나고 나서 현장에 투입하면서 바로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료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해 주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어떤 인건비적 성격보다는 실비 개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

○홍원상 위원 제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홍원상 위원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에코센터의 총 인원도 모르겠습니다, 적다라고 하겠죠. 에코센터나 담당 부서에서는 인원이 적다라고 하겠지만 인원 많아요. 지금 계속 인원 증원되고 있어요. 네?
인원에 대한 것도 12명의 업무분장, 업무분장표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김태경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지금 저도 몰랐습니다만 에코센터에 위탁운영기관 공고를 내서, 모집공고를 내서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선정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최종 그 방침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요.

○홍원상 위원 방침이 진행 중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민간위탁 심의를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홍원상 위원 네.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됐으면 위탁기관 선정된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기관 선정은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리고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홍원상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말씀드릴······.

○홍원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역사회에 이러한 거로 인해서 지역사회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든 어디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 이거야. 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과정을 통해서······.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저희가 결과를······.

○홍원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발표를 할 겁니다.

○홍원상 위원 심의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는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발생되고 더 확산되고 이 일로 인해서 더 지역사회가 시끄럽고 이러지 않도록 빨리 매듭지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매듭지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런 것으로다 인해서 의원들이 문자 받고 이래갖고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해결사야?
하여간 빨리 매듭지어서 잘잘못이 무엇인지, 저는 이게 입장문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잘잘못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빨리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다 환경직렬일 거고 그래서 거의 환경 전문가들이실 텐데 환경 전문가들 앞에서 주름 좀 잡겠습니다.
좀 원론적인 부분부터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환경 어젠다(agenda)가, 환경 어젠다(agenda)가 정성적으로는 굉장히 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어젠다(agenda)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진짜 우리 행성인 지구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환경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정성적인 가치인 환경을 빙자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환경 전문가들인 공직자분들께서는 진짜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 내지는 또 거기에 포함돼 있는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위해서 환경을 리딩(leading)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환경을 빙자하여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 한번 각자 생각을 해 봐야 될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에 올라와 있는 예산도 그렇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점도 그렇고 또 일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했었던 사항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지속되는 건이라면 누가 그것을 치유할 것인가, 치유자가 없는데 환경 전문가들이 많고 환경정책이 있어. 그건 자원 낭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지점들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쳐지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고 치유되지도 않는데 여기 앉아서 진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나. 또 예산서 몇십억 원가지고, 몇백억 원 가지고 논의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하여튼 앞서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한 고민들은 각자의 몫으로 던지고 심각하게 서로 좀 반성을,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흥시를 국한해서 본다면 시흥시장님이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시흥시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가 무책임하고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무책임하다면 그 누구도 시흥시의 환경문제 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 치유, 개선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관심이 없고 총체적으로 무관심하고 총체적으로 무능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안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환경국의 예산서 공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댐에서 물이 샌다면, 댐에서 물이 샌다면 댐 밖을 막는 것보다는 댐 안에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댐에서 물이 새면, 저수지에서 물이 샌다면 저수지 호안 안쪽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아까 그 말씀을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환경정책의 목표를, 환경정책의 목표를 환경문제가 발생한 후에, 후에 뒷수습하는 정책이 환경정책이냐 아니면 그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그 원점, 그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는 게 환경정책의 목적이 돼야 되느냐?
과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당연히 환경오염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당연히 정책의 당위성이 되겠고요.
다만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목적 달성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만 우리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전반적인 환경문제, 환경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뒷수습 정책이거든요.
뭐 뒷수습 정책의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다, 팀장님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또 그 문제의식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발생되기 전 원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환경정책의 본질이 돼야 되는데 이미 발생된 문제를 수습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 문제로 본다면 탄소제로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정책이 되는 거죠, 최소한.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중립정책이 되는 거지, 환경문제 중립정책이 되는 거지 환경문제 제로정책이 안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궁극적인 것은 제로정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제로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의 사업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다 중립정책이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저도 공감합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도 잘돼야 중립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잘돼야 중립이 되는 거지 계속 소폭으로나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류가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이 생활이 개선되면 그 자체가 환경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동의합니다.

○노용수 위원 자, 보시죠.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예산에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위, 하위 정책이 뭐냐 하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온실가스 저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초적인 원점의 정책이 뭐냐라고 본다면 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주 대응이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의 사업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기후변화의 카테고라이징과 관련, 기후변화와 관련된 콘텐츠(contents)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대분류로 봤을 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으면 소분류 정책부터 해결이 돼야 중분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중분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대분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정책 부분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되어 있는데 대분류 정책이 있는 거야, 이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 대분류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되는 거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사람의 인력은 계속 투입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적받고 고생은 하시는데 본질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얼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은 얼개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우울할 수밖에, 우울해지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러나 이걸 계속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고민을 더 해 줘야 되는 게 뭐냐? 저는 과장님이라고 봐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시흥시와 관련된 환경정책 문제를 고민해 줘야 시와 시민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보는바, 느끼는바 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붙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유감이고요.
이렇다고 합니다. 아까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 이것을 보면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빌게이츠가 쓴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혹시 책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전체 읽지는 못했습니다.
부분, 한 3분의 2 정도는 읽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혹시 뭐 우리 팀장님들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추천을 해 드렸는데 환경정책을 하시면서 노용수 저 새끼가 왜 이 책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할까, 뭐 그 고민을 조금,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그 책을 좀 보셨을 텐데 안 보셨다 하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철을 만들고 시멘트를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이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370억 톤(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그중에 근 3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게 철, 시멘트,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은,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쓰고 있는 전기 있잖아요, 전기를 만드는 데 두 번째로 온실가스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많이 배출이 된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사람이 먹고 쓰는 것, 식물 그다음에 동물 이런 것을 기르는 데, 기르는 데 그다음에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그다음이, 그다음이 사람이 이동하는,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비행기, 버스, 택시, 오토바이, 트럭, 화물,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탄소를 배출한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보면 그다음에 냉난방이 마지막이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네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영역에 집중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철, 시멘트, 플라스틱, 뭐 전기 만드는 것 그런 것까지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책을 하면서 최소한 이 내용,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좀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흥시가 환경 정책하고 관련해서 자원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우리가 뭐 저기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수소 자동차 지원해 주는 것만도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전체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분류 영역, 대분류 영역의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계속 이렇게 투입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중분류, 소분류로 내려서 사업을 해야만 그 대 주제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려면 우리 정책을 조금 더 땅 밑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예산 하나하나를 다 보시면 지금 올해 작년에 투입했지만 올해 성과가, 이 문서상으로는 성과 있죠? 문서상으로는 성과가 있는데 시민이나, 그러니까 국민이나 이 기후, 지구가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좀 어렵죠.
그다음에 올해 또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2022년에 뭔가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2020년이나 2021년이나 특별하게 지구도 사람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 똑같이 또 2022년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했어, 관성적으로.
그러면 2023년도에 똑같이, 2020년이나 2021년이나 2022년이나 2023년이나 변화가 없어. 늙어가면서 일은 하고 돈은 계속 투입되는데 성과가 없다면 왜 그러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관점에서 이 환경 정책을 좀 다시 한번, 저는 쳐다봤습니다. 그것을 쳐다봤는데 그 문제의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워크숍(workshop) 기회가 있으면 한번 논의의 화두로 삼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업 내용으로 가서 461쪽에 공동 주택 승강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이 사업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선 하강할 때의 그 에너지(energy)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기를 만들었을 때, 전기를 만들었을 때 바로 그 필요한 전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elevator)를 이용하다 보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바로 엘리베이터(elevator) 이용하는 투입되는 방식인지, 아니면 하강할 때의 그 에너지(energy)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energy)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에너지(energy) 저장 장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에스에스(ESS)인가요? 이에스(ES)······.
이에스에스(ESS)인가요?

이에스에스(ESS)인가요?
이에스에스(ESS)에 저장했다가 그것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은 승강기 운행 시에 내려갈 때······.

○노용수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내려갈 때 그 잉여 인력을, 잉여 전기를 인버터(inverter)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저장해서 그 공동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하는데 보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잉여 전기는 인버터(inverter)를 통해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절약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뭐 아파트 같으면 고압 전기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이 돼요.
전기가 발생이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 전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기에서 공급이 된다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 계약 전력은 예를 들어서 300킬로와트(kW)라고 하면 300킬로와트(kW) 계약 전력은 되어 있지만······.

○노용수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실 사용량이 체크(check)가 되면 거기에 따라 청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잉여 전력을 공용 전기에 사용토록 전환해서 쓰게 되면 그 사용 전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만큼.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10킬로와트(kW) 사용할 시설인데 잉여 전력을 통해서 8킬로와트(kW)를 썼다면 2킬로와트(kW)가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절약된 금액만큼은 세이브(save)가 되는 방식이······.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에스에스(ESS: energy storage system) 장치 같은 것이 필요없다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 이것은 저장, 그것은 어떠한 발전 그런 개념일 때 필요한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얘를······.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치가 기계실에 따로 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기계실에······.

○노용수 위원 아니면 엘리베이터 자체에 되는, 기계실에?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기계실에,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층에서 내려와요, 20층에서 1층까지 내려와.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전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내지는 너무 미세해서 체크(check)가 좀 어렵다면 하루에, 하루에 몇 킬로와트(kW) 정도 생산되는지 그런 데이터(data)는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 시설을 엘리베이터 1대에 설치했을 때······.

○노용수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대략 한,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한, 아니, 월 한 300킬로와트(kW) 정도가 1대당, 엘리베이터 1대당 월 300킬로와트(kW) 정도의 전기가 생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월 300킬로와트(kW)씩이면 1대에 이것 설치함으로 해서 한 집······.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1대에 연간으로 따지면 그 비용으로 따지면 한 4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비가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4년 정도면 투자비가 회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4년 정도는 돼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전기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 사업보다 같은 시간과 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더 의미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먹고살기 힘들 때 벼 베고 나서 저기 뭐야, 낱알 주으러 논바닥 돌아다닌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그러면 4년 동안 회수되고 이것이 또 감가상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보통 기계 장비 같은 것은 한 10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10년이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시작한 지는 지금 3년째인가요? 2020년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 우리 시에서 한전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전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은행동 녹원아파트가 가장 최초에 설치되었고, 7개가 설치되었는데 승강기 48대가 있는데 7대만 설치했다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 아파트 동으로 따지면 한 7개 동 정도의 승강기가······.

○노용수 위원 아, 네, 네.
그러면 녹원아파트는 다 설치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녹원아파트가 2019년도에 썼던 전기량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이것 설치함으로 인해서 비포(before), 애프터(after)해서 이렇게 좀 측정된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한전이랑······.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저희가 이것 설치해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니터링(monitoring),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monitoring)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기 사용량 비교해 가지고 전기 사용량 그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가지고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자료가 혹시 있으면,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확보가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비포(before), 애프터(after) 분야만 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 좀 요청하겠는데요, 그 야생동물 보호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40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민간 위탁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민간 위탁은 아니고요.
민간단체 보조 사업으로 지금······.

○홍원상 위원 아, 민간단체 보조 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여기에 보면 비둘기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유해 야생동물에 뱀, 비둘기, 멧돼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둘기가 과거에는 평화의 상징, 그렇죠?
그래서 무슨 국가적인 행사나 큰 행사를 할 때는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 그러한 행사를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유해 동물로 들어가 있어요, 유해 조류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이 비둘기로 인해서 혹시 민원 받고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자주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서너 건 들어와서 저희가 그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조치를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그 건물주나 민원 제기하신 분 만나 뵙고 유해 조수 퇴치제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퇴치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유해 조수 비둘기, 예를 들면 비둘기 퇴치 약품을 좀 드리고 그 서식하는 장소에 비치해 가지고 그 기피제를 통해서 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우리 시흥시에서 뭐 갑 지역은 모르겠어요. 지금 신천·대야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왕권에 보면 비둘기로 인해서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고 비둘기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혹시 모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홍원상 위원 정왕역입니다, 정왕역.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위원 정왕역에 가면 양옆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주차장을 지금도 가서 보시면 ‘왜 이럴까?’하는 생각이 들 텐데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그 비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비둘기의 분비물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지역 일대 골목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좀 퇴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민간에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 퇴치해 줘야 돼요.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그러한 유해 조류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안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그 보조 사업을 해서 유해 조수 퇴치하고 포획하는 부분들은 어떤 일반 사유지, 그 임야라든가 공공용지 이런 데에서 임야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유해 조수에 대한 퇴치고요, 비둘기가 서식하는 장소로 인해 가지고 민원 발생되는 것들은 대부분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그 지금 말씀하신 정왕역사 그쪽 주변이라든가 일반 건물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주 책임 하에 유해 조수를 퇴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는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는 그 퇴치제를 나누어 드려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주든 어쨌든 이것은 공공시설인데요, 철도는 공공의 시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홍원상 위원 철도 교각 밑이 은신처예요, 비둘기들의 은신처.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에서 이제 집도 짓고 알도 부화하고 또 번식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도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교각 밑에다 전부 다 망을 다 쳤어요.
그런데도 망에 앉아 있어, 망에. 망에 앉아서 서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 주차장은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 주차장 위탁 받은 업체는 그 비둘기로 인해서 거기 아마 적자를 볼 거예요, 적자를 봐도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보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이 반영된 것이니까 철도청하고 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이니까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 비둘기를, 비둘기를 전체적으로 퇴치한다고 하면 그 양쪽의 주차장은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잘하겠어요?
오이도역에 가면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오이도역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한 분비물이 없으니까 차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를 보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왕역에는 차 대놓으면 이 분비물 때문에 뭐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것.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좀 예산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얘기 안 하겠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가서 철도청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방법을 찾아서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저기 볍씨를 갖다가 고량주에 담가서 한 한나절 담가 놓았다가 갖다 뿌려놓으세요. 그러면 전부 술 취해 가지고 못 날아가요.
그러면 어떤 데에 담아서 저 멀리 싣고 가서 날려 보내면 뭐 살상하는 것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퇴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416쪽에 환경오염 신문고 포상금 제도라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달랑 100만 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오인열 위원 이것 시민이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간다는 것인가요? 포상금 내역이 없어요.
행정 절차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인가요? 그러면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환경오염 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 그 기준이 신청자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제 신고 행위별로, 그러니까 그 신고 행위에 따른 행정 처분이 법에 위반됐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거기에 따른 행정 처분이 진행돼야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행정 처분 종류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이렇게 좀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기 환경오염 신문고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운영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민한테 많이 홍보해서 신고하게 만들어야지, 포상금도 계속 줘야지 100만 원 갖고 뭘 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환경오염 신고라고 해서 모든 환경오염 신고 행위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 신고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그 적정한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해 배출 사업장에 대한 신고라든가, 폐수 무단 배출에 대한 신고라든가 그런 신고가 진행됐을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매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오인열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것이 너무나 아까 말한 대로 경고해서 개선 명령 내서 예를 들어서 벌금이 들어오면 준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다면 누구든 신고해 보았자예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 버리는 것은, 페수 버리는 것은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정왕천이나 옥구천에 폐수 버리는 것이 많다고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것이거든요.
신고 해 보았자 아무 필요가 없대요. 포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선되는 것도 아니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포상금을 정말 그분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너무 어렵게 해 놓았어요, 지금 볼 때는.
그러니까 누가 포상금 타가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포상금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신고한 만큼의 대가를 해 줘야 되니 그래서 신고, 직원들이 날마다 나가서 못 보잖아요?
시민이 그래도 의식이 있는 분이 신고하는 것인데 신고한 것을 완전히 묵살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들에게만 막 애타게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세우고 조금 더 시민한테 신고 정신을 기르게 해서 포상금도 많이 주고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때껏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아마 도시환경위원회 제가 진행하면서 가장 다양한 질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도 관리 업무에서부터 기관 단체 지원에서부터 뭐 정책 설계까지 여러 가지 좀, 그만큼, 그만큼 환경정책과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고요,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제안을, 검토 제안을 좀 드릴 것도 있고 그에 앞서서 제가 예산안 한 가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겹치지 않은 부분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47페이지에 시흥시지역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신규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이것이 지난 2018년도에 수립했던 것인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1차 연도 계획을 2018년도 때 2021년까지 세웠던 것이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2차 연도 계획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좀 한 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지난번에 제가 2020년도 처음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한 가지 좀 보완됐으면 했던 그런 사안이 구체적인 공간 계획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에너지 자립률 목표라든지 이런 세부 이행 계획들은 나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권역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공간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그래도 469페이지를 보면 융복합 지원 사업을 또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권역별로, 뭐 상업 지구면 상업 지구, 아니면 단독 주택 부지면 단독 주택 부지 그렇게 권역을 정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줄 수 있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아까 전에 성훈창 위원님이나 오인열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오염원이나 뭐 생태계 교란종이나 이런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지도 단속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그리고 또 노용수 위원님께서는 기후 변화 대응 계획에 대한 그런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첨단도시조성과를 저희가 심의했을 때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첨단도시조성과는 기획 부서냐, 사업 부서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첨단도시조성과가 앞으로 우리 시의 스마트 첨단 도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기획 설계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질의를 환경정책과에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료 위원님의 질의나 또 환경 정책 부서의 업무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환경정책과는 정책 부서인가, 아니면 지도 단속 부서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이 굉장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기 전에, 조직과 관련한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어요.
아시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에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정책과를 따로 부서 편성을 했고요, 고양시나 안산시만 하더라도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에너지정책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하나 유의미하게 좀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 실제 개발, 저기, 축사들이 많고 좀 도시가 파편화 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기후환경과가 있고요, 환경지도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후 환경에 대한 정책 부서와 지도 관리 단속 모니터링(monitoring)을 수행하는 부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지금 환경정책과가 하는 일이 앞으로 기후 변화 대응 대책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주문을 드릴 것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 당장 현실 앞에 있는 수많은 오염원들 생태계 교란종들 그리고 지속적인 수질 관리 이런 역할들도 해 나가야 하는데 이 2개를 한 부서가 동시에 하기에는 조금 업무가 이 짝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심의를 할 대기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정책과의 역할 또한 저녹스(低NOx) 보일러 설치 사업이나 저기 그 가스 배출 저감 사업 그 버스나 자동차한테, 버스한테 해 주는, 화물차한테 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어찌 보면 기후 변화 대응 정책으로써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경감시원을 관리한다든지 오염원을 추적한다든지 이런 지도 단속 역할을 산단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국장님 계시죠?
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이런 기후 변화 대응의 조직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들을 했는데 이제는 기후라는 표현을 좀 부서에 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기후정책과 내지는 기후에너지과라는 어떤 정책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 개편을 조금 검토해 보심이 어떨지, 그리고 좀 대기정책과랑 업무 분장을 조정하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든 그것은 우리 조직 안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지도 단속 관리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부서를 따로 업무 구분을 해서 편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환경정책과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계신 환경직 공직자분들도 이제는 환경의 영역이 더 이상 특정 전문 분야가 아니라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가 나온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에서부터 우리 도시의 전환까지 모색해야 하는 종합 행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검토를 좀 주문드리고 탄소 중립 기본법이 개정해서 시행을 2022년 3월로 앞두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거기에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 항목 중에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홍헌영 탄소 중립 도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받게 되면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는 우리 시흥에 탄소 중립 도시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수립하고 있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도 앞으로 우리 시가 탄소 중립 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들이 좀 반영돼서 이것이 이어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기본법 제47조에 보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역시 기후 위기에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산단 지역 같은 곳에 앞으로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됐을 시에 그런 어떤 재교육부터 사업 전환에서부터 그 근로 환경에 또 산단 환경을 어떻게 에너지 감축을 전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 역시도 지금 산단재생과가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산단재생과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대한 논의도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제68조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정의인데 이것이 앞으로 만약에 이 센터의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센터의 역할은 시군마다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행하는 역할을 여기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관한 촉진 전환 모델을 확산하는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시정질문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듣지 못한 것이 부서별 탄소 인지 예산 제도를 좀 도입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할 때 탄소 인지 예산 제도, 예산제, 탄소 인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과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직으로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먼저 그 어젠다(agenda)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것이 노용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환경 문제를 먼저 주도하느냐, 환경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뒷수습하는 정책을 할 것이냐, 그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정책 컨트롤(control)의 역할 부서로 개편돼야 되고요, 오염원이 발생했을 때, 뭐 생태계 교란종이 발생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관리와 지도 단속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역할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탄소 중립 기본법상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지금 계획하는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대기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대기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김홍기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산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홍진택 대기측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대기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79쪽부터 5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지난 2021년 본예산 대비 86억 1,000만 원 감액된 총 10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개선 추진 분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4억 800만 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분야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5억 7,000만 원, 시민참여 환경개선 분야 환경감시원 및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감시 지원 사업에 2억 9,000만 원, 대기오염 환경관리 분야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기정책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성훈창 위원 멀리서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488쪽에 보면 산출식, 이게 요구액이 2억 7,500만 원인데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좀 돈이 부족, 1억 9,250만 원?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살수차 임차비가 11대 해서 1억 9,2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신청한 그 요구액은 2억 7,500만 원이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살수차 11대에 대한 2억 7,500만 원을 산출식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11대면 2억 원인가?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2억 7,500만 원 해야 되는데.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나와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아니, 이제 표기를 저희가 2억 칠천, 총 11대에 대한 부분이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나와요? 계산해 봤어요?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계산식은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작년에, 올해는 12대에서······.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11대로······.

○성훈창 위원 11대로 감소한 것······.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성훈창 위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 1억 7,500만 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2,500만 원인데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2,500만 원 곱하기(×) 11대가 돼야 되는데요.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성훈창 위원 2,500만 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이것 살수차 임차할 적에 기간으로 해요, 거리로 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일수로 저희가 하고요.

○성훈창 위원 일수로?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하루 총 얼마 이상 뛰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성훈창 위원 조건으로?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용역을 입찰을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임차비 단가는 날짜 59일?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올해 59일 한 거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59일?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계약서도 59일로 됐겠네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총, 네, 네. 저희가 그 킬로수하고 일수하고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아니, 그다음에 먼저 기간······.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기간이 59일로 했다 이거죠, 계약서?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킬로수는 얼마로 하는 건데, 그러면?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킬로수는 저희가 구간별로 해가지고요.

○성훈창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입찰을 하기 전에 그 구간에 대한 것을 몇 회 도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기간으로 계약해 놓고 킬로수로 어떤 제재가 없으면 운행하다가 저 산 밑에 가서 좀 쉴 수도 있고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살수 코스(course)를 저희가 정해 주고요, 거기 지피에스(GPS)도 달렸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살수하는 것은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성훈창 위원 다 기록이 돼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아니, 이제 일부에서는 살수차 이게 무슨 효과 있냐,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는데 17.1프로(%), 이거 뭐 정확한 거죠, 감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거기다 설치해 놓고 살수를 안 할 때와 살수할 때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나온 거고요.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이 그 효율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21프로(%)까지도 나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게 하루에 42만 원이에요, 이렇게 나눠보면, 올해.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하루에 42만 원씩 들어가는 살수차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기준은 몇 킬로(km) 이상이에요, 1일 뛰는 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킬로수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을 좀, 작년 같은 경우 총 운행거리가 한 2만 6,900킬로(km) 정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루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총.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뛰는 킬로수를 최소 20킬로(km)는 뛰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냐 이거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구간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킬로수로 나오기는 합니다.

○성훈창 위원 계약 단계에서 이것을 킬로수로 해야지 구간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하루 42만 원씩 주는데 오늘은 몇 킬로(km) 뛰어야 된다, 이렇게 누가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킬로수로 금방 그렇게, 그게 쉽지 않나?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피에스(GPS)가 달린 차량을 저희가 요구를 하면 거기에 킬로수와 또 차량이 운행하는 시간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파악하고 관리를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음, 알겠고요.
513쪽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지원, 이게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 운영하는데 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해 보니까 뭐 효과가 좀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상당히 미세먼지 저감, 아니, 감시 운영을 저희는 다양하게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이 좀 타시에서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배분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축소한 거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좀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물론 뿌연하고 이러면 미세먼지가 많다고 눈으로 하는데 이게 배출현장을 조사한다는 게 이게 어떤 실적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이게? 보기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하지만 계도라든지 아니면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전화로 알려주면 저희가 또 공무원이 그쪽 현장에 가서 어떤 잘못된 사항을 저희가 적발을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해서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의 목적보다는 계도를 통해서라도 이런 감시활동을 통해서 오염물질 발생원 그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감시활동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감시활동에 목적을 두면 안 되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감시활동에 목적을 두면 되겠어요? 지금 이 시 예산, 뭐 도비 받아서 하지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분들이 순찰을 하기 때문에 조끼도 입고 차량도 환경감시 이렇게 미세먼지 감시라고 해서 차량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공사장에서는 그분들이 출동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지나간다든지 이러면······.

○성훈창 위원 그러면······.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경각심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를 다 작성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분들이 순찰을 어디 갔다 오고 한 것들 다 기록을 합니다. 어느 사업장 갔다 오고 거기에서 상태가 어땠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피에스(GPS)가 달려가지고 그분이 몇 시에 어느 사업장으로 가고 어디로 움직이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대기정책과도 좀, 이게 눈을 속일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좀 시 예산,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뭐라고 할까, 좀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장비 유지관리, 525쪽이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525쪽.

○성훈창 위원 이것 좀 하나 확인하고, 525쪽.
이게 간이측정기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네, 526쪽에 보면······.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고정형이 하중동이 두 번 나왔어요. 하중동 6번하고 10번하고. 하중동이 두 번 나왔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이건 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량은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수량은 맞는데 설치 장소가 조금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세한이엔지 여기도 지금 이동형 설치했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어디요?

○성훈창 위원 세한이엔지, 세한이엔지.
앞에 정왕동 1716번길?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정왕동, 정왕동은······.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왜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 준 자료하고 여기하고 좀 달라요.
지금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자료를 내가 미세먼지 측정기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자료를 들어 보며) 지금 이동형이 2개가 없어요. 여기 논곡동 게 이동형이 나한테 준 제출에는 없어요, 자료에.
그러니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아, 6번이, 6번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번이······.

○성훈창 위원 고정형이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동형?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신한염직 것인데 그렇게 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이거요, 다시 다 관리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항상 자료 제출한 것하고 예산서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게,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논곡동 그 밑에 15, 16도······.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나한테 준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관리 않는다는 건데?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이동형 같은 경우 저번에 조금 위치를 좀 바꾼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신, 저희가 드렸던 자료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설비인데?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아니, 저희가 이동형은 움직여서 또 추가로 다는 게······.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동형이······.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이동형이 고정형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고정형 같은 경우도 이동을 해서 또 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네.
뭐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횡단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성훈창 위원 음, 그렇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설치만 할 뿐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나 줄 때 그때 설치했던 기준으로 해 준 거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예산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당시의 기준으로 해 준 거다 이거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런데 6번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사실 우리 간이측정기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사실 다 불량이라는 거 알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간이측정기가 형식승인도 없었지만 지금은 형식승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좀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료를 보며) 뉴스에서, 뉴스에서 한국환경과학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과학원에서 이 간이측정기를 무작위로 해서 모델 4가지를 해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4가지 중에 하나도 스펙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과학원 그 담당자 하는 말씀이 지금 간이측정기는 신뢰할 수 없다. 고장 난 시계는 하루에 두 번은 맞지만 이것은 형식 낸다고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시계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과학원이 하는 얘기로는 간이 미세 측정기가 이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들이······.

○성훈창 위원 뉴스 이거 'KBS' 뉴스인데 못 들었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건 좀 못 봤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는 이제 형식승인 받은 거고요. 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필터(filter)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성능 부분, 정도(精度)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률에도 그게 미약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 맞지도 않는 간이측정기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아직은.
이게 우리 시의 우리 대기정책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국가적으로 나라의 그런 환경정책이 지금 잘못됐다.
만들어진 기계가 맞지를 않는 거죠. 이 0점 조정이, 한마디로 0점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갖다 설치해가지고 그걸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관리해서 나오는 측정 데이터가 다 맞지 않는다. 이게 방송의 주요 쟁점이었거든요, 요점이었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위원님, 저희가 참고로 이동식이나 고정식 지금 대기자동측정소가 있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 측정소 옆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런데 데이터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 측정이······.

○성훈창 위원 어떤 것하고 비교해 봤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나왔어요.

○성훈창 위원 어떤 것하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대기자동측정소 고정형 대기자동측정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비교를 해 봤죠.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게 5가지 항목을 측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스펙 아웃(sepc out)돼도 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이건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반복재연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이 5가지가 다 합격해야 이게 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스펙 아웃(sepc out)돼도 이것은 간이측정기로서, 미세 측정기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단순 옆에서 비교해가지고,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 신뢰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죠.
지금 이 미세먼지가 사실 악취보다도 더 우리 사람한테는 아주 안 좋잖아요, 폐암도 유발시키고.
그래서 이 간이측정기는 한번 뭔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 네?
이게요, 우리 저울 같으면 1년 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량소 가면 이 저울 "이것은 2023년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하고서 그 뒤로 지난 걸 갖다 그 저울을 써서 무게를 달면 이것은 인정을 못 받듯이 이 미세 간이측정기도 그래야 된다 이거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형식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기종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해 주시는 그런 성능 신뢰도 부분은 저희가 정도검사를 꼭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측정기를 운영을 하고 또 그 결과를 갖다 저희가 활용할 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 필요 없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거 뭐 유지관리 뭐 이거 있어야 돼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소모품이라든지 또 이동 설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또······.

○성훈창 위원 불량, 불량, 불량품 측정기에 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위원님, 불량품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에서 형식승인 받았고요.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형식승인 받은 기기고 정도검사는 저희가 내년도에 초에 바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형식 등급을 다 해 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환경부가 해 줬는데 그게 제조 단계에서부터 이게 뭐 얘기하면 복잡해요.
보니까 태양 반사율 해서 0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작사에서 와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에이에스(A/S: After-Service)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에이에스(A/S)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유지관리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불량기계에다 계속 예산 투입하겠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식승인 받았고요, 또 정도검사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봐요, 저울도 형식승인 받아서 다 나와서 하다가 이게 계속 사용하면 이제 노후화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여.
지금 환경부에서 다 승인해 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그래서 나와서 출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인증 기능검사 같은 게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법률에. 그래서 환경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이 신뢰, 여기에 나온 기사에 환경부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다 뭐 예산 넣어봐야 뭐하냐 그거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정도검사를 거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커버(cover)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들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아세아제지에서 주민들과 합의된 금액, 예산을 집행을 했죠?
과거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과거에요.

○홍원상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합의서에 보면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그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한 번, 한 번 지원이 되고 그 이후로다가는 지원이 안 됐나요? 그것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것도 좀 협약 관련해서는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추진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별도, 별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그 협의체에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합의서에 보면.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환경과 관련해서, 악취와 관련해서 그렇게 기업에 찾아가갖고 환경 개선하고 시설 개선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집행을 했다고.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일부 그 역할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러고 났으면 그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공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합의서에 보면.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그러고서는 그냥 끝나버렸어, 지금.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 합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홍원상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산을 아세아제지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전반적으로 전부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기업에 가서 그렇게들 난리치고 해서 예산을 출연을 했으면 출연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하게끔 합의서를 썼으면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시 홈페이지를 통하든 녹색환경 홈페이지를 통하든 무슨 경로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감시원, 민간환경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환경감시원 예산이 경기도에서 1억 5,000만 원 지원이 되던 것이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계속 줄이고 시 예산이 계속 더 늘어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어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작년도하고, 아니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는 동일한 부분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금년도하고 금년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동일하지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체계가 처음에 경기도에서 안산하고 시흥하고 3억 원을 갖고 1억 5,000만 원씩 배정해서 시작이 됐고 그렇게 쭉 오다가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경기도 예산이 팍 줄어버리면서 시 예산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자, 이것이 이러한 부분들이 도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 그렇게 지원하던 것을 예산이 줄어들면 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지, 도비를 왜 줄일 수밖에 없는지 이러한 것들이 소명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더군다나 민간환경감시단이 처음에 안산과 시흥에 대기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전액을 예산 지원하던 부분을 지금 경기도 예산은 확 줄어버리고 시비로다가 운영하게끔, 이것 뭐 하러 받아요, 이것? 차라리 이것 받지 말고서 우리 예산으로 다해 버리지.
그러한 식으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들면 도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야, 막아주고?
이게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이런 것이.
도의원들이 교특비 10억 원씩 내려오면 그것 갖다가 현수막 붙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가라는 사람까지 들여대 가지고 설명회 하고 이런 것이 도의원들의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도비로다 전액 하던 것을 갖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왜 줄어드는지, 줄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도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전액이 도비였다고, 전액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환경감시단이 3교대로다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 이 민간환경감시단에 계속해서 도비가,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로 이렇게 충당을 한다고 보면 4,500만 원 도비 차라리 받지 말고 전액 시비로다 예산 편성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도의 컨트롤(control) 받을 필요 없잖아? 도의 간섭 받을 필요 없고.
우리 이런 식으로 도비 주면 도비 반납하겠다, 도비 안 받겠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다 가라고요. 그게 낫습니다.
하여간 민간환경감시단은 정말 지역에, 정왕권에서는 큰 역할들을 하는 감시단원들이에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위원 보면 정말 열심히들 합니다.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배정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도비 콱 줄여버리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다 예산 팍 줄여버리면 도비 받지 말고 시비로다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세요.
무슨 애기인지 아시겠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염색 단지 악취 개선 시설에 대한 과정만 좀 체크(check)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2020년 작년도죠? 작년도 시화지속위 로드맵(road map) 사업비 40억 원을 수공으로부터 우리 시가 전입 받으면서 시작됐던 사업이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지금 그간 추진 성과를 보니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올해, 올해 신청 사업장이 3개소가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14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승인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집행은 안 됐어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실제로 지금 선급금은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지급된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12월, 11월 말에 지급이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11월 말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얼마 안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 3개소는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염색 업체 10개사 중에서 신청 사업장인데 신청은 그러면 언제쯤 받게 됩니까? 1월 달쯤 받게 되겠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염색 단지 내에 업체 수가 20개인데요, 그중에서 13개사에 20개 시설이 그 텐터(tenter)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사에 3개 시설을 지원해서 앞으로 10개사에 17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한 6개나 7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체당 한 5억 원 이렇게 저희 지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한테 8개 업소가 신청해서 4개 업소는 탈락이 되고 4개 업소는 저희가 승인 통보를 해 줬는데 1개 업소가 경영 악화로 이렇게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가 됐고요.
내년도를 위해서 저희가 염색 단지하고 다시 미팅(meeting)을 해서, 9월 말쯤에 미팅(meeting)을 해서 현재는 염색 단지에서 저희한테 신청 안 한 사유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전기 집진 시설의 성능이라든지 그 회사마다 특성 노하우(knowhow)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장단점 구분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안에, 이달 말쯤에는 염색 단지에서 저희한테 희망하는 업소들이 신청해서 연초에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업체 수와 상관없이 지금 해당 시설을 해야 할 곳이 스무 곳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지금 현재 남은 곳은 17개 시설이 남았다고 보시면······.

○김창수 위원 지금 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3개 시설이 나갔기 때문에요.

○김창수 위원 신청 받은 것이 3개 있고,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3개 시설이 나갔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김창수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삼일니트에 하나 있는 것 그것 다잖아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삼일니트하고 성하하고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창일하고 주식회사 성하하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성하인가 거기는 공장이 가동을 중지하지 않았어요? 하고 있습니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지금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자,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업체 수로 따지지 말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우리가 그 전기 집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수 기준으로 보면······.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지금 두 군데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과 그리고 나머지 20개가 남은 것이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0개사 20개 중에서 13개사가 해당 시설을 하고 있고 해당 시설이 있고 그것이 2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20개를 더 해야 되는 것이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김창수 위원 다 한다고 하면?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맞아요?

네, 와서 설명해 보세요.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 이것이 지금 업체 수하고 시설 수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김창수 위원 시설 수······.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시설 수로는 20개 시설이, 텐터(tenter) 시설 20개 시설이고요, 그중에 기존에 설치한 사업장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2개 업체에 3개 시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성하라는 데하고 창일텍스타일이라고 해서 2개 업체에 3개 시설이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개수는 그러면 17개가 되는데 이번에 3개가 저희한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하게 되면 14개 시설이 남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14개 시설이 남는데 이번에 25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저희가 대략 한 6개 정도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6개?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네.

○김창수 위원 그래도 나머지는 8개가 남게 되네요?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네,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6개 시설도 지금 다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저희가 올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현재는 3개가 사업장 승인이 났지만······.

○김창수 위원 네, 네.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처음에 7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 심의 과정에서 4개 업체가 탈락돼서 현재 3개만 승인이 나간 것인데, 결론적으로.
기존에 그 떨어진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8월 말에 업체 대표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굉장히 사업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수공에서 40억 원 전입 받을 때에는 굉장히 탄력을 받고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 25억 원을 다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8개소가 또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네, 그 정도가 남는데 저희가 이 사업 말고 환경부 국비 도비 시비 매칭(matching)해서 하는 소규모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 나머지 8개까지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 하더라도 연결이 돼서 계속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당근과 채찍,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신청했던 곳에서 뭔가 누락 사항이 생겨 가지고 탈락했던 것에 대한 보완, 물론 다 좋죠.
하지만 적절한 당근과 채찍이 병행돼야지만 적극적으로 이 시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그 정왕권 악취의 한 개 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렇죠?
이것을 사업비까지 전입을 받고도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과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겠지만 잊지 마시고 누락되게 될 그 8개 시설, 그다음에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국장님께 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 소관 부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대기정책과를 만들었잖아요?

○환경국장 윤주호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것이 계속 제가 사례를 봐도 대기미세먼지정책과라든지 대기 문제 하나의 그 어젠다(agenda)를 가지고 하나의 과로 부서를 한 사례가 서울시하고 경기도 같은 일단 광역 단위로 있고 기초 지자체의 단위로 봤을 때는 대기 문제 하나로 부서가 된 사례는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좀, 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수원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기후대기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 부서와 기후 부서가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환경정책과 심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포시나 화성시나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하고 환경지도과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 우리 시와 구조가 제일 비슷한, 산단을 끼고 있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정책과가 있고 에너지정책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안산형 ‘RE100’(Renewable Energy 100%), 그러니까 산단 지역의 100퍼센트(%)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수소 산업이라든지 그린뉴딜 산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후 변화 대응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대신에 안산시에는 사업단에 우리 시의 산단재생과가 따로 있는 것처럼 산단환경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정책과가 하는 것처럼 산단 지역의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지금 산단 지역이, 국가 산단 지역을 끼고 있고 그 산단 지역의 산업 전환이나 환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부서 배치가 좀 과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저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수원시, 안양시 웬만한 경기도 31개 시군에 환경정책과와 함께 기후 정책을 다루는 기후 과가 따로 있어요. 기후정책과가 됐든 기후대기과가 됐든 기후에너지과가 됐든 기후 과가 따로 있고 사업체가 많고 산단 지역을 끼고 있는 곳은 지금 우리 시의 산단재생과 같은 곳에서 산단의 대기 문제 지도 단속 문제를 겸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산단재생과도 있고 대기정책과도 따로 만들어서 산단 지역에, 그것도 2개나 돼 가지고 환경을 관리하는 팀 따로 지도하는 팀 따로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보셔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기후나 에너지 정책 쪽의 부서가 전진 배치가 조금 안 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산단 지역에 환경 지도나 관리에 대한 부서가 어찌 보면 산단재생과 안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분산 배치가 되어 있거나 부서가 중복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환경국장 윤주호 네, 일단은 제가 한번 조직 파트하고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환경국장 윤주호 그러나 다변화 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 홍헌영 지금 대기정책과 예산을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액이 107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 배출 가스 저감 사업하고 염색 사업장 악취 저감 시설 사업 지원하는 각종 지원 사업들 있죠? 방진 시설 지원하는 사업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그것 전체를 다 합하면 82억 원인데 지금 대규모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이 부서에서 다루는 예산은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팀을 이렇게 세분화해서까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산단재생과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산단 쪽을 위한 그 부서에 좀 기능을 집중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기후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서의 배치 필요성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환경국에서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국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어찌 보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제언일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내일 미세먼지가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악성 스모그가 굉장히 심하다고 한다면 과장님 그래도 출근하셔야 되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도 기후 대기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된다면, 그런 상황이 도래해도 출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여기 쭉 대기정책과 사업을 봤더니 총 26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그냥 제 나름 기준으로, 기준으로 대기 문제를 실질적으로 대기 문제가 있어서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사업을 봤더니 한 18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 문제를 측정하는 사업이 한 8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대기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 대기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하여튼 오케이(Okay), 또 대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케이(Okay), 그러면 대기 문제가 이미 발생이 됐어요.
그 대기 문제가 발생된 상황에서는 설령 그것이 굉장히 심하게,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돼.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선제적인 정책을 할 것이냐, 따라다니는 정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따라다니는 정책보다는 원점 제거 정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숙고하셔서 사업의 방향성을 잡으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자료 526쪽을 보면 미세먼지 측정 장비 유지 관리와 관련된 건인데요, 526쪽의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측정 장비가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10개, 이동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6개 해서 시흥시에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이 미세먼저 측정 장비가 많으면 미세먼지가 무서워서 도망가나요? 미세먼지가 시흥시에 측정 장비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시를 피해서 미세먼저 발생하자, 뭐 그렇게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측정 장비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이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달라졌다고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전광판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그다음에 전광판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기후 메시지를 전하고 했던 것들이 스마트폰 이전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여기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된 애플(application)을 한번 몇 개나 되나 확인을 해 봤는데 셀 수 없게 많아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에 애플(application)을 여기에다 설치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미세먼지 상황이 어떤지 체크(check)하고 본인의 활동 영역을 세팅(setting)하거든요.
이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이 뭐 10원이든 100원이든 1만 원이든 잉여 재원이 된다면 그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점 제거하는 곳에 더 써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된 이런 것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 신호등 뭐 대기 측정, 대기 오염 알리는 전광판 그런 등등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그것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대기 정책의 핵심 사업인가, 또 주 사업인가 하는 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한다. 좀 달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과장님이 이렇게 세팅(setting)한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대기 오염 그다음에 미세먼지 뭐 악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원점에서 제거가 됐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숫자로 표시되는 전광판 대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점 제거가 되는 대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 측정 그 전광판 같은, 그러니까 밖에 이러저러해서 붙어있는 전광판에 그 시정 홍보도 같이 론칭(launching) 가능한가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좀 더 복합 기능을 부가해서 효율성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미 자원정책팀장입니다.
김수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석홍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손현우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신현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33쪽부터 592쪽, 특별회계 예산안은 593쪽부터 596쪽입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과 본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액 743억 9,000만 원보다 74억 100만 원이 감액된 66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29억 6,5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653억 6,500만 원보다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억 2,4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액 90억 2,400만 원보다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무단 투기 처리 사업 440억 4,900만 원,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 10억 800만 원, 환경미화타운 운영은 10억 4,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 3억 2,100만 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관리 50억 7,300만 원,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7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로 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워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자원순화과 일이죠?
저는 당부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도 될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일단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처리 비용 및 경비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폐기물 부담금도 엄청나고 소각비도 엄청나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 방법은 재활용을 늘리는 방법이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방법 답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노력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우리 집행부가 모범을 보여야 도시공사도 따라서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도시공사로 가는 돈도 엄청나잖아요, 예산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청결한 거리 문화 조성에서 여기 홍보물 제작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곳에 비치한다고 했었죠? 전에 비치를, 이것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홍보물 각 동 주민센터에도 좀 전달해 주고요, 저희가 아마 저희 공익 시설 그런 부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이 홍보물이 낭비되지 않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정왕1동, 정왕본동이 유난히 많은 것은 알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많은 곳에 홍보물 제작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외국인들을 위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같이 배포하면 다른 데는 또 쓰레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신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약간 어이없어요.
제가 시민한테 제보 받은 바로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떨어지면 안 주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꼭 추경에라도 세워서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시민들이 그래야 또 한 번씩 신고도 하고 더 깨끗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원 순환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초등 저학년 학생으로 자원 순환 교육 및 마을 단위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통하여 시민 주도적으로 자원 순환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이것 한 가지 더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학년이나 2학년 그 학생 학년을 지정해서 꼭 그 학교에서 의무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꼭 받을 수 있도록, 필수 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학년을 꼭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현재 저희가 저학년 1·2학년만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때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정왕동에 살다가 정왕동에 정왕초등학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은행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은행초등학교 2학년 받으면 두 번 받아, 물론 두 번 받아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꼭 한정해서 만든다면 우리 시흥시의 초등학교 1학년은 우리 자원순환교육을 다 받았어,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네, 성훈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541쪽 환경미화원 및 대기실 관리 임대료 이게 몇 평짜리인데 1억 5,000만 원, 연간 1억 5,000만 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541쪽이오?

○성훈창 위원 네, 543쪽에 이제 대기실 임차료 나왔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현재는 저희가 은행동에 기존에 8,000만 원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내년 2월까지인데 월세로 돌리고 싶다 주인이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임차료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별도로 세우는 건 아니고 기존에 8,000만 원 있다가 그 인근에다가 저희가 확보해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미화원 전체가 다 거기 이용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닙니다. 은행권에 있는······.

○성훈창 위원 미화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미화원만 있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이거 한번 검토를 좀, 이 미화원 건물을 지어야 되겠네, 이게. 1~2년에 없어지는 미화원도 아니고 이게 도시가 더 커가면서 자꾸 인원도 증가할 텐데 이것 좀 한번 미화원 건물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장기적으로 좀.
그러고 그 예방접종.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성훈창 위원 542쪽에 있잖아요, 그거 폐렴구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별도로 이렇게 보건소 가서 맞으면 안 되고 우리 미화원 별도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예산이 그건 별도로 세워서 공무직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단체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565쪽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하고요, 그다음에 567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두 건을 묶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찾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예산은 별거 아닌데 성과를 보니까요, 2018년도에 폐비닐 수거 현황이 3만 2,580킬로그램(kg)이고 2019년에는 1만 4,150(kg)이고 2020년에는 1만 1,570(kg)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폐비닐이 수거가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비닐이 어쨌든 농자재 가게에서 나가니까 사용되고 또 수거의 물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혹시 뭐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시 농자재 가게에서 비닐이, 농업용 비닐이 얼마나 출하가 되고 있는지 그 집계는 혹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현재 저희가 그런 집계나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런 정도로 폐비닐이 수거가 되고 있다면 실제는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비포(before) 애프터(after)가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투입이 얼마고 수거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작업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통계를 잡을 수 있다면 그 통계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폐비닐이 어쨌든 수거는 농민들이 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본인들 사용했던 밭에서 수거를 할 텐데, 실제 현장에서 수거를 할 텐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밭에서, 논밭에서 수거된 폐비닐을 누가 수거를 해 가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그 관련 업체가 있어서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한국환경공단에 가서 계측을 하고 그 계측 고지서를 가지고 금액을 주는 거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 2018, 2019, 2020 이 통계치가 거기에서 계측된 자료를 받아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흥에서 소위 말해서 수거된 내용이 통계가 잡힌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단위농협 같은 데서도 특별하게 책임 같은 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수집 같은 거요?

○노용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글쎄, 그런 것은······.

○노용수 위원 전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업무는 아예 안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팔기만 하고 수거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토양오염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맞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실제 토양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총량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는 한번 체크가 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1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 건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예전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 번 묻고 듣기는 했었는데 음식물류와 관련돼서 우리 시흥시에서 나오는 용량이 거기서 다 처리되고 있지 못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때 이 용량을 더 늘릴 수 없는지를 물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늘릴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현재 저희가 클린에너지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노용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게 아마 준공은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아마 거기가 한 200톤(t), (배석 공무원 말을 듣고) 네, 140톤(t) 아마 용량일 겁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은 1일 99톤(t)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래서 저희 물량이 우리 시에 1일 발생량이 한 128톤(t)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면 사실 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인구가 늘어나면 또 부족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노용수 위원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그 용량이 또 부족하겠다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럴 수도 있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음식물처리시설도 용량 초과로 인해서 나머지 잉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강 내지는 보완하기 위해서 용량 증설을 했는데 이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2024년 이후쯤 되면 한번 현재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옮기고 현 시설을 전체 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뭐 보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같은, 같은 면적에서 처리용량을 높이는 시스템이 요즘에 좀 더 개발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네, 좀 이게 어찌 보면 사회 우리 도시가 유지되고 또 도시가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필수 불가결하게 부가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처리를 해 줘야 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될 의무사항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넉넉하게, 뭐 아주 넉넉하게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중 형식으로 지원되는, 이중으로 이렇게 정책이 운영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괄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넉넉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583쪽에 그린센터 폐기물 보관장 확충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오늘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설계비만 올린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면 공사비는 얼마 정도로 예정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공사비는 한 2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0억 원이오?
혹시 우리 팀장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이야기 나눈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들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원초적인 해결이 좀 저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음식물류와 맞물리는 건데 지금 새로 신축한 게 한 2~3년밖에 안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죠.

○노용수 위원 가동하기 시작한 지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용량이 지금 또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린센터의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후해서 다시 쓸 수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부지에 좀 증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네, 그 부분도 어쨌든 특정 폐기물이어서 지금 다른 시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역시 소각하는 건데, 다른 시도로 가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같이 처리를 해 준다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에서는 도움이 좀 될 거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또 인접한 곳에서도 멀리 안 가고 여기서 처리해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적절하게 쿼터(quota)를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그린센터가 신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용량이 부족해. 그러면 그것을 뭐 언 발에 오줌싸기식 정책이 아니라 궁극적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궁극적 정책이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증축 아니냐······.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는 정책인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저희가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을 한 후에 별도 의회에 보고도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노용수 위원 입지와 관련돼서도 그때 말씀을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한 가지 빼먹었어요.
과장님 570쪽, 569쪽에 보면 자원재활용 해서 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려고 편성해 놨어요. 이게 이제 공동주택에 한다고 쓰여졌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 할 때 지금 우리가 누차 말했지만 아이스팩 수거함이 비치돼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러 돈을 들여서 만들지 마시고 공동주택에 안내할 때 자체 내에서 스티로폼 박스라도 하나씩 좋은 거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뚜껑 엎어 놔야 먼지가 안 들어가니까 비치할 수 있도록 같이 공지해 주세요.
그냥 아무데나 가보면 공동주택에 보면 재활용 수거함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통 보면 선반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놓여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무슨 박스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스티로폼 함(函) 놓은 데도 있는데 어쩌면 아이스팩이 이후에는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 우선 그렇게라도 좀 모아서 누구든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는 투명페트병 수거함이 설치함이 설치돼 있나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있는 데도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안내할 때 세 가지, 투명페트병 수거함을 만드시라, 비닐 하나 놓으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스팩 수거함 그다음에 폐건전지 수거함은 현재 있는 데도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놔야 되니까 부러 돈 들여서 만들지 마시고 이런 공지를 잘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아이스팩 순환 지원 조례도 만드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홍헌영 지난번에도 얘기도 나왔지만 아이스팩뿐만 아니라 오인열 위원님 방금 중요한 지적 하셨는데 공동주택과 연계해서 그런 자원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선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연학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정철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미옥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과 소관 2022년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128억 7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113억 3,600만 원보다 14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정왕·배곧지구 등 관내 공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1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조성계획 따오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큰솔공원 물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노후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6억 원, 수목 식재 및 쾌적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에 4억 6,000만 원, 공원 내 설비 보수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한 공원 편익시설물 보수 사업에 3억 5,000만 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에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8억 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도시 시흥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2022년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공원관리과에서 기간제 몇 명이나 되죠? 9개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공원과장 김선욱 총 186명 중에서요, 저희들이 13개월 그러니까 12개월, 13개월은 한 달을 포함시킨 거고요. 약 96명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96명이고 나머지는 9개월짜리인가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사실 공원 관리가 12개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벌써 12월부터 월동기에는 거의 그렇게 관리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좀 차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기간제를 뽑을 때 옛날에 보면 거의 위탁 용역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2021년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간제를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기간제를 시흥시에 거주하시는 분만 자격요건이 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요, 무심코 물어보면 인천 사시는 분, 안산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면 아무튼 좀 공개하기는 어려운 말이지만 좀 모종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기간제를 채용할 때 임시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출퇴근은 안산에서 하거나 인천에서 하거나 서울에서 한다. 이런 분은 취소하는 조건을 달아주세요.
그래야 우리 시흥시 사람들이 동네에서 정주의식을 가지고 동네를 좀 공원도 가꾸고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공원 관리랑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봐서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게 제 생각이 그런 분들이 꽤 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1년이라는 기간을 일하면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직원들 모집요강이 저소득층 먼저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집도 있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번 찾아, 잘 지켜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한번 눈여겨서 좀 보셔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같은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살면서 너는 어디 사냐, 나는 어디 사냐 하면서 어린애들부터 이런 차등의식을 느낀다고 가끔씩 그런 얘기도 좀 들려요.
전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지도부서에서는 엄밀하게 잘 보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낙오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하여튼 채용할 때 서류나 면접 볼 때 면밀히 검토해갖고 확인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요, 서류 채용할 때는요, 주소 옮겨서 한 달, 두 달 어디다 이전해서 올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럴 수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찾아내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출퇴근하는가를 정말 봐야 돼요. 우리 시흥시 안 사는 사람은 우리 시흥시 일을 좀 안 줬으면서 좋겠다.

○공원과장 김선욱 채용하면서 근로 조건에······.

○오인열 위원 네.

○공원과장 김선욱 시흥시 거주하는 전제조건으로······.

○오인열 위원 네, 네.

○공원과장 김선욱 거주하는 사람만 모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발각될 시는 취소할 수 있다. 단서를 좀 달아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안전 개선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안전과에서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안전과랑 같이 협업해서 어린이 노후된 안전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일을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예산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공원을 다녀보면 너무나 낙후된 공원이 많습니다. 너무나 낙후된 공원이 많아서 가끔씩은 좀 속상할 때 있어요.
그래서 식재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경공사, 조경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조성할 때는요.
하지만 나중에 보수할 때는 우리 기간제가 이렇게 많으니 재료를 사서, 나무를 사서 심도록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덜 들잖아요, 예산이오. 그렇죠? 그래서 그것 좀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여기 또 하나 보면 625쪽에 도시숲 리모델링 전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옥구공원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옥구공원에 지난번에 어떤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옥구공원에 무궁화동산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너무 작고 무궁화동산 같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한 번 말했을 거예요. 시정 안 하셨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자, 이제 이런 분들 애국자예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요.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공원 리모델링이 큰솔공원 물놀이시설이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제가 큰솔공원을 가보면 안타까움이 많아서 전에 요청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어울림센터가 들어와서 그런대로 또 괜찮은데 공원 내에 보면 길인지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많이 낙후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민둥산처럼 다녀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마음먹고 좋은 나무, 나무는 심어놓으면 자라면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들을 좀 잘 식재했으면 좋겠다.

○공원과장 김선욱 리모델링하면서 전체적으로······.

○오인열 위원 네.

○공원과장 김선욱 관리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공원에 가보면 제가 여러 번 말한 게 거모동에 있는 공원도 가에 뭐라고 그래, 수벽이라, 수벽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울타리 같은 나무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위원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말 벌레 끼고 이런 건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로 해서 시정 안 하면 이제 제가 삽 들고 나가야 돼요. 시정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금년 들어서 우리 공원을 직영화했죠, 그 기간제들?
금년 2022년, 2021년에?

○공원과장 김선욱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수 늘어났어요, 공원과에?

○공원과장 김선욱 네, 계속 지금 택지지구 내 공원을 계속 인수받고 있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아니, 우리······.

○공원과장 김선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기간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리하는 공무원. 우리 공원과 공무원이 늘어났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공원과 공무원은 늘어나지 않고요. 지금 정수 관리 인원도 지금 정수가 묶여갖고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은 계속 증가는 되고 있는데······.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공원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이 또 가장 좋아하는 게 공원이니까 무시할 수 없고 또 지금 보안관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아주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주민들로부터. 많이 깨끗해졌다, 반려견 분비물도 많이 없어지고 좋다고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고요.
603쪽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 지금 거기에 주차장에 차단막 설치, 저 뭐야, 차단막 설치했잖아요, 차단막?
주차요금, 저기 뭐야······.

○공원과장 김선욱 주차 요금······.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 문제없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현재 주차 정산 차량이······.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김선욱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 밀려 있어 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갖고 정산할 때 밀리는 차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감면, 우리가 감면 제도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펙트(impact) 걸리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성훈창 위원 저기 뭐야, 제가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감면 제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이 빠지는 것이 잘 안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대책을,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605쪽에 그것 뭐 하면 나은가? 여기 주차 요금 즉시 감면 서버 구입비 해서 이것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에요?

○공원과장 김선욱 전체적인 대책은 될 수 없고요.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김선욱 여기는 일시적인 대책은 가능하고요, 전면적으로 대책을 세울 경우에는 그 출구하고 입구를 구분 더 해 가지고 출구를 추가로 하고 입구를 두 군데 나가야, 아니, 출구를 두 군데 나가야 이것의 원활한 소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두 군데?
그것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space)가 나는 고민······.

○공원과장 김선욱 공원 시설 변경을 해 갖고 지금 그 부분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감면 제도를 손보면 그것은 어려운가요, 조례를?

○공원과장 김선욱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 공원 잘 구경하고 나가다가 이것이 거기에서 꽉꽉 막혀 버리니까 좀 짜증스럽다는 민원이, 그리도 또 근무자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 그것 좀 살펴보시고 여기 앞으로 세부 추진 계획에 보니까 시시티브이(CCTV) 및 방송 장비 신규 설치가 있어요.
이것이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없는 것 같아.
시시티브이(CCTV) 설치 예정입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몇 페이지(page)······.

○성훈창 위원 지금 604쪽에 보면 우리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마지막에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물 신규 설치, 이용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방송 장비 신규 설치, 그래서 이것이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신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김선욱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삭감했구나?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성훈창 위원 삭감했구나!
이것이 방송 장비는 좀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

○공원과장 김선욱 네, 계속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안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606쪽에 보면 전기 카트 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기 차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606쪽.

○공원과장 김선욱 네, 전기 차 1대 구입입니다. 노후 전기 차 2대를 폐차시키고 1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 차가 몇 대 있는데요? 몇 대 중에 몇 대가 지금 교체······.

○공원과장 김선욱 저희들이 총 11대 있었습니다. 11대 있었는데 2대가 폐기 처분되어야 될 사항이고, 오래돼 가지고.

○성훈창 위원 아, 2대가?

○공원과장 김선욱 네.
그리고 또 2대는 2인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캠핑장이나 그 수송하는데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총 7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 됐어요, 지금?

○공원과장 김선욱 연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2,700만 원씩 되니까 어떻게 됐든 이것도 차니까 어떻게 잘 위험하면 폐기해야 되겠지만 손을 봐서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좀 폐기시킬 적에는 그 수명 다 관리해 가지고 이력 점검 하나요? 이것 뭐 1호차는 몇 년도에 구입해서 어디어디 고장 발생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 다 기록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그 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줘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맨 앞 599페이지에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위원장 홍헌영 이것이 2040인가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선욱 이것 2040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들이 물왕수변공원······.

○위원장 홍헌영 네.

○공원과장 김선욱 조성하고 그 공원, 그냥 계속적인 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네.

○공원과장 김선욱 택지지구라든가 그 시설 결정하고 시설 계획 공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이 사안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지금 따로 2040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죠?

○공원과장 김선욱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랑 관련이 없는데 공원조성계획 지금 수립하고 계신 것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2030 공원조성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것은 지금 현황이 어떻죠? 지금 착수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수립 중에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공원조성팀장이 앞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팀장님 발언, 이것 공원 2040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발언대에 나서서) 공원조성팀장 신연학인데요.

○위원장 홍헌영 언제까지 수립 계획이시죠?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공원조성계획은 법적으로 2030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 홍헌영 아, 그런가요?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그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이고요.

○위원장 홍헌영 공원조성기본계획.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고······.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공원 녹지법상에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

○위원장 홍헌영 아, 그것은 도시계획처럼 2040 이런 것이 없나요?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네, 네.
공원조성계획은 그런 것이 없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공원조성계획은······.

○위원장 홍헌영 네.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각 단위 시설별로 행정 절차상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그 공원조성기본계획은 그러면 저기 뭐 법정 계획이잖아요? 그것은 매번 재수립하는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원과장 김선욱 10년에 한 번씩 도시공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10년에 한 번이오?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이번에 수립하는 것이, 아, 그러면 사실상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몇 번에 한 번, 몇 년에 걸쳐서 수립하시는 거예요, 공원조성기본계획?
연도가 없다는 것이 좀 의아하네요.

○공원관리1팀장 김정철 (발언대에 나서며) 공원관리1팀······.

○위원장 홍헌영 그 법에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1팀장 김정철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공원관리1팀장 김정철 공식 명칭은 공원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 공원녹지기본계획입니다.
공원하고······.

○위원장 홍헌영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관리1팀장 김정철 네, 그다음에 녹지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것은 10년 단위로 하는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연동해서 같이 10년 단위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녹지과에서······.

○위원장 홍헌영 네.

○공원관리1팀장 김정철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연동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일단은 그것 담당하는 주무 부서는 녹지과라는 이 말씀이시죠?

○공원관리1팀장 김정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시설에 대한 그 내용은 여기 공원과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공원과장 김선욱 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러면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조성할 때는 저희가 인계인수를 앞두고 있는 은계호수공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것이고요?

○공원과장 김선욱 택지지구 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기부 채납 하는 그런 공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갖고 기부 채납 받을 때 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거기에 은계호수공원도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흥시에 처음으로 호수를 낀 호수공원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사례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물왕저수지가 어떻게 될지, 과림저수지가 어떻게 될지는 쭉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 수자원을 낀 호수공원은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 실제 반영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크고 작은 공원까지 다 합쳐서 한 권역당 그 공원 담당 팀이 담당해야 할 공원이 한 80개가 넘어가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환경정책과나 하천과에서 담당을 해 왔다고 하면 공원 시설 안에 이 호수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앞으로 공원과에서 공원 시설로써 계속해서 그 수질까지 포함해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관련된 그 조직이나 그리고 이후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어떤 시스템(system)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그런 어떤 담당 부서의 조직 시스템(system)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수인계 시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이 호수의 유지 보수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에 대해서 꼭 저기 기반 시설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선 꼭 'LH'한테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LH'의 시범 운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질 정화 장치의 검증을 위해서 'LH'의 시범 운영은 반드시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일일이 제가 시정질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차 공간 조성 사업에서부터 비어있는 각 그런 녹지나 유수지를 어떤 시설로 채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를 좀 세부적인 시설까지 잘 점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지과 말에 따르면 그 권역별로 구성되는 공원의 계절별 특색을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계호수공원이 인수인계가 되면 봄철 전용 공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거북섬에 있는 그 저기, 거북섬에 있는, 그것도 문화 공원 부지잖아요? 거북섬은 여름철 전용 공원으로 하고 갯골생태공원을 가을철 전용으로 그리고 물왕호수공원을 겨울철 전용 공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특색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관련된 꽃도 그렇게 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녹지과 그런 계획에 맞게 은계호수공원도 비어있는 녹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그 녹지와 관련해서 이 공원도, 이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녹지 안에 어떤 식으로 녹지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그런 것에 대한 작업들을 'LH'가 다 인수인계하기 전에 다 해 놓을 수 있게 그렇게 잘 요구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검토를 부탁드릴 것은 갯골생태공원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갯골생태공원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주변의 도시계획적인 그 한계 때문에 편의 시설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그 문제 제기는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좀 시범을 해 봄직한 것은 제가 위생과에다가도 얘기를 해 놓았지만 일전에 2019년도에 음식품 푸드 트럭(food truck)이라고 하죠? 음식품 판매 영업 차량에 대한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가 김창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가 각 축제나 행사 시에 푸드 트럭(food truck)을 운영할 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기준들의 영역을 또 주고 있지만 어떤 축제나 행사가 있지 않을 때도 상시적으로 이용료를 받고 일정 부분 푸드 트럭(food truck)을 통해서 좀 푸드 코너(food corner)를 좀 영업하게 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지정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허가권은 위생과에 있지만 그 구역을 공원 시설에서 지정을 한다. 그러면 공원과에서 먼저 그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위생과와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원이 되었는데 좀 기본적인 휴게 시설 편의 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인근이나 휴지통 같은 그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갖춰져 있는 그런 한 두어 군데 정도는 푸드트럭(food truck)의 형태로라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업장소가 지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고 본인도 주말에 갯골생태공원을 자주 갑니다만 그 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그 안에 영업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벤치(bench)나 이런 곳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진 공원 규모에 걸맞게 좀 친환경 디자인(design)으로 휴지통 같은 것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편의 시설들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공원에서 동물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 공원이 10만 제곱미터(㎡)여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이 바뀌었다면서요?
이번에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법은 바뀌지 않고요. 50만 이상······.

○오인열 위원 아니요. 법이 완화됐다고······.
네?

○공원과장 김선욱 주민하고, 인구 50만 이상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법에는요.

○오인열 위원 아니, 바뀌었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 부서로.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같이 나와서 현장 답사도 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다시 그 팀장한테 다시 한번 보고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올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그냥 뭐 예산이 별로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있는 공원에 만드는 것이라 일부러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오인열 위원 그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보려고, 오난산이 어디예요, 오난산?

○공원과장 김선욱 은계지구 그 은계호수공원 옆에 있는······.

○오인열 위원 아, 거기가 오난산이에요?

○공원과장 김선욱 그 원형 보전 산지 거기 공원, 근린공원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저희는 생소하네요. 어디 부천 것인 줄 알았네.
저기 여기 보면 623쪽에 도시 숲 조성 전환 사업하고 또 녹지과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공원과장 김선욱 저희들은 보조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같이 해요, 아니면 달라요?

○공원과장 김선욱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따로?

○공원과장 김선욱 저희들이 별도 사업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오인열 위원 아.
그러니까 도, 경기도 사업······.

○공원과장 김선욱 사업 계획 올라가서, 네, 네.
확보해서 하는 사업니다.

○오인열 위원 다른 거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그리고 애완견 산책로 문제는 애완견을 데리고 다시는 분들하고 또 안 데리고 다니시는, 그 없는 분들 그분들의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공원과장 김선욱 쉽게 공식적으로 애완견 산책로를 만들어 갖고 이용하게 하면 같은, 안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과의 민원 마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냥 산들공원을 예로 들게요. 산들공원에 들어가면 저쪽 뒤쪽에 텃밭 있는, 아니, 텃밭이 아니라 언덕 있는 데도, 그러니까 산들공원 들어가면 좌측으로 보면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 있어요. 많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공원과장 김선욱 개인 사유지 얘기하시는 거죠?

○오인열 위원 아니요. 사유지 아니죠. 공원 내에 있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공원 내,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 약간 습지도 있고 나무 밑에 있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오인열 위원 거기 사람 잘 안 가요. 거기에 적당히 조성해서 펜스(fence)하나 쳐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 그냥 놀라고 하면 돼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못 해요.
맞아요. 사람들이 개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왕본동 체육공원 뒤쪽에 사람 안 사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 그러니까 제설 작업장 있는 데, 시흥1교 제설 작업장 있는 데 쪽은 사람이 많이 안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다 현지 답사하면서 말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깜빡했는데.
그래서 그것 좀 올해는 신경 써서, 과장님 어디나 찬성 반대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애환을 너무 안 들어주는 것도 동물 복지 조례까지 있는데 그것은 좀 심한 것 같으니 법이 완화됐다고 하니까 산책로 꼭 만들어 주세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놓쳤는데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 기존에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 소산서원 부지를 포함한 소래산 공원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나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선욱 네, 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것이 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조성 계획을, 내용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소래산 근린공원에 대한 복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백종만입니다.
먼저 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준용 가로조경팀장입니다.
강송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녹색 서비스 제공과 도시 숲 확충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2022년도 예산 규모는 2021년 본예산 97억 4,300만 원보다 1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왕·목감·배곧 지역 녹지 체계 관리와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4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걷고 싶은 거리 수경시설 유지 관리와 생태하천변 수목 식재 및 띠녹지 훼손지 복구 사업을 위해 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휴양 공간 확충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 자원화 사업 산불 병해충 산림 보호를 위하여 2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행정운영 경비 4,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미세먼저 저감과 아름다운 도로 경관 개선을 위하여 많은 수목을 식재하여 우리 시 구석구석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모든 시민들이 도시 숲 공간을 누리며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마지막 멘트가 너무 멋있어요.
우리 시흥시에 녹지 조성 나무를 많이 심어서 쾌적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제가 한 가지, 지금 정왕동 쪽에 공사가 좀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도로 공사.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도로 공사하고 나면 유휴지가 있을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그것 빨리 선점하셔서······.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좀 비싼 나무를 갖다, 어린 묘목을 좀 심어서······.

○녹지과장 백종만 네.

○오인열 위원 커 나가는 과정에서 멋있고 나중에 크고 나면 필요한 곳에 옮겨 심어도 되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그것 좀 빨리 선점했으면 좋겠다.
지금 포클레인으로 막 옆에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좀 편편하게 해 주면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거기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어제 이준용 팀장과 잠깐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우리 예산을 아껴서 나무를 하나라도 더 심을 수 있는 방법,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녹지과 기간제분들 교육 좀 잘 시켜서 나무를 사다가 우리가 식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 건설 인부 공임이 비싸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같은 예산, 제가 예산 깎으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나무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기획해서 아껴서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은 우리 이준용 팀장이 애써서 경찰서 부근 중앙분리대에 유카 심어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 보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지 말고 또 중앙분리대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께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은계택지지구 그 호수공원 부지 포함한 특화 거리 조성된 그 부분들 인수인계를 저희가 앞두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 부분을 인수인계 받으실 때 좀 점검도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테마(thema) 전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매우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은계호수공원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특화 거리가 인수인계 됐을 때 그쪽도 보니까 녹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은행지구뿐만 아니라 도시 정비를 통해서 그 일대가 좀 개발이 많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그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화 거리 쪽에, 지금 사실 원도심 쪽에서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워낙 어르신 인구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면적은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고 긴데 화장실 시설 하나 없다 보니까 이제 방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편의 시설이 있어야 될 정도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이런 전지에서부터 좀 테마(thema)화 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LH'에 인수 받을 때는요, 향후에 시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꼼꼼하게 검토해서 인수인계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리고 우리 시흥시 평생학습과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일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다 끝냈고 조만간 우리 시에서도 도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래산 신천동 부분에 소산서원이 있는, 그 계란마을이 있는 그 부근 그것도 공원 활용 면적도 더 넓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식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곳을 근린공원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는데요, 시흥 북부권에서는 또 하나 자연 녹지 내지는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은 제일 큰 것이 소래산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원녹지조성기본계획 수립할 때 소래산 부근에 대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도 좀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지과장 백종만 위원장님 한번 공원과하고요, 공원은 공원과에서 조성하니까요,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현재로서는 거기가 녹지 구역인데 하여튼 좀 북부권의 자연 자원이 언제까지 그렇게 뒤쳐져서 다른, 소위 말해 그 소래산을 이용하는 사람마저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용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오랫동안 나왔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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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홍헌영	성훈창	김창수	김태경	노용수
오인열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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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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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환  경  국  장	윤주호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대 기 정 책 과 장	우희석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	김선욱
녹  지  과  장	백종만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공 원 조 성 팀 장	신연학
공원관리1팀장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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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세혁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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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