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도시환경위원회-제9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9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제출되어 2021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시흥-수(水) 홍보물 제작 2,000만 원과 급수계량기 교체비 4억 9,000만 원, 총 2건에 5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옥구천 수경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군자천·시흥천·정왕천 수경시설 설치를 추가한 4억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혹은 강사비 산출 내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명이 사업내용에 맞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과 홍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화, 은계뿐만 아니라 배곧2동에도 행복건강센터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강관리 수요 증가와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사업 중 중복되는 업무는 보건소로 통합하여 사업 운영 및 지출의 집적 효과를 이루어 주시고 산후조리비 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수와 '첫만남이용권' 대상자 수가 동일해야 함에도 두 사업의 대상자 수가 상이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적절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정확한 산출 근거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시 산후조리원은 시흥시 이용자에 한하여 바우처로 100프로(%) 지원 가능한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과 관련하여 의무장소 외 지역 설치 확대도 노력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에 적극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보건수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전체적으로 중앙의 지시를 받겠지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19개 모든 동이 참여하여 마을 취약지역 방역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방재와 관련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방역장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형식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내용이 코로나 관련 전반적 사항이라면 권역을 인근 지자체와 함께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법 혹은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친화적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코로나 감염 장소가 대부분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상시적으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를 주문합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시약비 단가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차이가 있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소통하여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금연지도원 10명, 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이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정한 인원수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 혹은 사업 일몰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게이트키퍼 양성은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멘토(mentor) 양성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목감동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목감·능곡·산현동 주민들은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내년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이 마무리된다면 그 기능을 목감·능곡·산현동을 대상으로 보건 서비스 기능 강화로의 전환을 검토 바랍니다.
정신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는 비록 도비 사업이지만 실효성 여부를 따져서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거리에서 미세먼지, 황사 등 나쁜 환경 속에서 조리한 음식을 시민들이 먹지 않도록 민·관이 합동하여 적극적으로 계도, 자진 철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의 역할은 크게 단속, 교육,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단속 부분이 다른 두 가지 역할에 비해 약합니다. 사업 내용을 더 강화하고 역량을 키우기를 주문합니다.
아울러 주거지역 내 식당에서 연기와 냄새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겠으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흥도시공사와 관련하여 비록 도시공사가 민간 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공공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대행사업 업무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전에 제안드린 폐지압축기 설치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익 창출과 더불어 합리적인 경영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미화타운 행사실비 지원금과 관련하여 환경미화타운 견학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은 종량제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캠페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팀의 각종 위탁용역비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주차장 무인화로 인해 시니어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겠으나 예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공원레저팀 매점 판매물품 구입비와 관련하여 매점 물품이 소진되었을 경우의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을 비롯한 공원들의 화장실, 매점 등 편의시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공원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캠핑장은 이용할 수 있는 수가 한정되어 있기에 정보나 접근성이 시흥시민 위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흥시 공유 플랫폼인 '시소'를 활용한 예약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유선이 아니라 앱(application)으로 접수할 수 있는 방안과 야간까지 운영시간 확대를 추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수(水)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은 홍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수계량기 교체비와 관련하여 계량기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가표와 시세를 다시 한 번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상상누리 부지 준설은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소통하여 사업의 규모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아울러 폐쇄 결정된 부지에 1억 원 규모의 저류조 및 배관공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이 남는바 신중한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합니다.
하수처리장 복합관리대행과 관련하여 하수찌꺼기 처리비용을 월곶에코피아 하수찌꺼기 처리비와 비교·분석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올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하천에 적절한 용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 및 지속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왕저수지 수변 도시계획 시설 개설과 관련하여 물왕저수지는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시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공간이며 비포장에 따른 민원도 많은 공간입니다. 조속한 사업 진행을 주문합니다.
하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유충 박멸을 위한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배곧에 있는 하천도 해충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기록물 제작과 관련하여 향후 제작뿐만 아니라 보존, 전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흥의 역사를 널리 알리 수 있는 밑거름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 확충공사, 우회도로 건설공사, 특수구조물 공사 등 모든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예산을 투입하여 앞으로의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는 첨단도시 조성이라는 의미에 맞는 기획 부서로서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시흥시만의 차별화된 지역 특성 및 각 도시마다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을 파악하여 시흥이 나가야 할 첨단도시 콘텐츠(contents)를 구성하고 기획하여 시흥시 정체성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선도모델과 관련하여 사업으로 인한 탄소 저감효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탄소의 개념 정립, 탄소중립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메타버스(metaverse)와 탄소의 연관성, 연료전지가 정말 탄소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 태양광이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는지 등 기술적 분석과 개선점을 세심히 파악하고 고민하여 환경을 위한 정확한 방향 설정을 주문합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시화산단 자전거도로는 이용이 많은 자전거도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검사, 책임보험 홍보와 관련하여 고지서 및 안내장 등 우편요금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시대 전달체계에 맞는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도시공사와 협의, 각자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정확히 계상하여 예산 절감에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대비 창구직원 수가 적다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져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직원 충원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와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은 다른 시설보다 더 관심 있게 관리하여 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은 어린이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위축된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과 관련하여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는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활동 거점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등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시흥시의 특성에 맞도록 통일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추진과 관련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大路)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철도역사 주변 부지, 터널 등 지반 침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한 꼼꼼한 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시민의 세금인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 내용, 지원 금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의 성격이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 건수, 처리 건수에 따른 단속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공한지 나눔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추가 조성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내 안심벨 설치는 위급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시흥스마트도시 구축의 스마트가로등처럼 비명이나 모션(motion)으로도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기술의 접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야동 한전부지 주차장 조성 공사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마련과 함께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처럼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이 충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지턱의 높이를 조정하는 등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노선버스 운행손실 보전금과 관련하여 적자 노선에 대하여 소형버스로 운행 혹은 행복택시를 이용한 운영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운행손실 보전금 계상 시 운송원가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수요자인 시민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맞는 운수업체 운영의 다변화·다각화, 대중교통에 대한 거시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택시쉼터 지원과 관련하여 모든 택시기사들이 이용함은 물론이며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소 관리와 관련하여 버스정류소 교체, 신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 수료 후 취업자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시 주민 채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문화 확립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가 강화되고 있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봉사단체 지원은 줄여나가거나 봉사 방법의 전환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 단속반 운영과 관련하여 빈번히 적발되는 차량은 이력 관리를 통해 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단속 부분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이동장치 관리와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개인형이동장치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교육, 간담회를 통해 이용자들이 지켜야할 수칙을 전파하고 다수의 거치대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 이용자가 학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해당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검토 바랍니다.
도시철도 관리와 관련하여 매화역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시흥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도공단이나 국토부와 시흥시 철도역사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하며 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철도과가 국책사업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흥시에 매립지도 많고 연약지반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한 유지보수를 주문합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시설비와 관련하여 시설물을 'LH'로부터 인수받을 시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방음벽 설치 시 값싼 접합유리가 아닌 내구성이 뛰어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로 설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무단점용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로 다수의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간접비 소송 배상금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간접비 소송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합니다. 공사 관련 공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소송을 당하지 않을 방법, 소송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가(地價)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많더라도 장기적인 손익을 계산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대야역~시흥IC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겹쳐 있는 공간입니다. 국책사업과 등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인근 도로 및 지역의 변화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량이 상당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원봉사자, 환경단체, 사회단체 등과 함께 동별로 집중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달월 주민들이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여 효과가 미비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기준과 법으로 정해진 초과기준 간에 괴리가 너무 심합니다.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 방식의 실효성 부분의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대비 실적이 미비합니다. 향후 위탁업체 선정 시 공정하고 신중한 모집 절차가 이루어져 환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과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한 후 뒷수습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문제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분류부터 대분류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 설계를 주문합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시민들이 정왕역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철도과와 협의하여 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수립 시 구체적인 공간 계획이 포함되어 권역별 에너지자립마을로의 전환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관련 정책 업무와 지도단속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와 관련한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환경정책과와 환경지도과가 나뉘어져 있고 기후정책과, 기후에너지과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기후변화 조직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고 대기정책과, 산단재생과와 협의하여 지도 관리 단속 업무를 통합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측정장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불량이 많아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성능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른 측정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미세먼지 전광판은 시정홍보 복합기능을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기정책과의 주 사업은 측정이 아니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악취 제거이므로 본질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원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도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유의미한 환경감시 활동임을 감안하여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악취를 다량 발생시키는 염색업체 특성상 개선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대상 업체 모두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는 대기오염 관련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때 대기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은 무단투기, 불법 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 필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및 대기실 관리와 관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화원 건물 신축을 검토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과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과 관련하여 폐비닐 수거 현황뿐 아니라 농업용 비닐이 얼마나 출하되는지, 실제는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여 토질오염에 영향에 미치는 총량에 대한 분석을 당부드립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와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보관장 확충 관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는 증축에 대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자원 재활용과 관련하여 아이스팩 수거, 투명페트병 수거를 함께 공지하여 공동주택과 연계한 자원 순환 촉진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 채용 시 자격 요건에 맞는 채용이 이루어져 시민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조경공사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보수 시에는 기간제분들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에 동물 산책로를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와 공원과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소래산 인근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은계호수공원은 공원시설로서 수질까지 포함된 부분이기에 운영 방안, 조직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계호수공원 인수 시 호수 기반시설 조성을 꼼꼼히 점검함은 물론이며 'LH' 시범운영을 반드시 요구하여 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야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서해안로 중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발전하는 주변 환경과의 균형을 생각하여 개발되지 않은 공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한 대안과 향후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은행2지구 개발 시 주요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등 대안을 명확히 한 후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ABC행복학습타운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체육관과 도로부지 일대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국책사업과 예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협의가 가장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 시책추진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택지지구 인수뿐 아니라 신도시 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난관들을 신속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계로 확장, 시흥IC 진입 구간, 안현교차로 등 충분히 도로 개설이 가능함에도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적시에 갖춰져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정왕동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연부락, 소규모 공동주택에 국한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향이 예측 가능한바,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정보, 주거복지센터 정보, 도시공사 정보들이 공유되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소통창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듯이 우리 시도 도시재생 고유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을 적극 건의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결이 달라지는 점을 염두하시어 필요 없는 도로는 없애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 기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만드는 소식지는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불분명하고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려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여 소식지를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시고 개방화장실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주문합니다.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신고 접수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시흥시 도시 미관에 기여할 수 있는 간판개선사업의 확장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므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그 부분이 어렵다면 동에 예산을 배정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철거를 추진하는 등 사업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에서 선제적으로 경관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옳은지, 민간사업자의 영역이므로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운영과 관련하여 1,2,3단계 중 1단계 사업이 종료하였으나 사업이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시설 개선공사가 많은데 시설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 구성을 다시 검토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과 전광판 설치 장소를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사업 진행에 앞서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도시 미관 개선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라며 의도한 경관을 망치는 부분이 간판인 점을 유념하시어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간판 규격을 지키지 않는 부분은 확실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 전체를 아우르고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장소를 선택해 주시고 주택과의 많은 영역이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이고 이 기능이 주거복지센터의 핵심인 점을 유념하시어 실질적으로 수요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팀 구성, 과업, 위치 선정에 최선을 다하여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강기 내구연한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을 추진하는 것처럼 주택과도 시민안전과와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한 심사보고서는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홍헌영 | 성훈창 | 김창수 | 김태경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함 정 |
○출석공무원 (6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윤희돈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조중범 |
| 상 수 도 과 장 | 김익겸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세혁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홍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