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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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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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10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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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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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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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열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열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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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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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안돈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안돈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연제찬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연제찬입니다.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7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2022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1조 5,020억 원 규모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619억 원 증액된 1조 2,5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도시 기반과 탄소중립 대도시로의 도약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분야별로 힘든 조율과정을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고 필수적인 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만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운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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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보건소
2) 시흥도시공사
3) 기획조정실
4) 경제국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12월 16일 목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기획조정실장 권응서입니다.
57만 시흥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 계획인 2022년도 시흥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기 설명드린 사안으로 효율적 심의 진행을 위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국가 정책 대응을 위한 법정 의무경비 증가로 재정 운영 여력이 대폭 축소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각종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020억 원이며, 2021년 본예산 대비 506억 4,3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6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593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126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427억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감액 요인은 배곧지구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가 금년 대비 약 2,158억 원 정도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각 특별회계별 편성 규모는 기타특별회계 387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69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09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34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10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842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는 기금별 이자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79억 9,000만 원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회전기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50억 원과 기금별 목적사업비 등 184억 5,000만 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보건 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437억 5,000만 원이며 기금은 1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사업에 69억 8,000만 원,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 사업에 16억 5,000만 원, 임시 예방접종 및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로 8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 조성 및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비로 6억 4,00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및 암검진 지원 사업 등에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 관리체계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11억 1,00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8억 4,000만 원, 사업 예산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셔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페이지 154페이지에요, 그 행복건강센터 운영 사업비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전년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156페이지 뒤편에 보면 간담회 매식비로 1,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강동아리 간담회 매식비 800, 운영협의회 간담회 매식비 600, 그다음에 운영협의회 회장 간담회 매식비 80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매식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행복건강센터 여러 가지 운영협의회라든가 운영협의회에서 오는 그 모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의 각종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매식비를 분류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산출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라든가 뭐 동아리별로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부분입니다. 이 산출내용 이대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1,4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러면 뭐······.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9개소에 39개 모임, 69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활동은 미비하지만 나름 센터별로 활동을, 이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이금재 위원 인원이 몇 분이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인원이 696명 정도 됩니다, 39개 모임에.

○이금재 위원 695명이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696명 정도.

○이금재 위원 그렇게 따지면 또 이 예산은 적은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냥 거기에서 참석하신 분, 참석하지 않은 분 이런 쪽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쓰는데 필요한 매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예산 책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좀 점검 한번 해보셔서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위원 172페이지에 표준 모자보건수첩 그 산모수첩 제작비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3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연히 보다가 발견을 한 것인데 저도 아이 가졌을 때 산모수첩을 받아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30살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이 그 수첩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정보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변화를 줘야지. 아직도 이 모자 이 산모수첩을 제작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그 표준 모자보건수첩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이 좀 나오셔서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일단은 그 내부지침상에 그 모자보건수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첩으로 계속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수첩 같은 것은 들고 다니지를 않아요. 저도 들고 다니다가도 매번 두고 다니고 급할 때만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해서 도에 문의를 하시든 해서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제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그것은 중앙부처 업무지침 개정 시라든가 이런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건의해야지. 수첩을 아직도 갖고 다닌다, 이것은 다른 것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것은 좀 그렇다 싶으니까 좀 위에다 얘기를 해서 방법을 좀 바꿔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산모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미희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고 시민의 건강도 중요하고 특히 코로나 현장에서 애쓰는 직원들과 의료 관련자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 케어를 받는 시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건강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송미희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행복건강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2022년도에 신규로 신설하는 매화, 은계가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송미희 위원 매화는 어디 희망센터 안에 신설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어울림센터하고 동 사무소 그 자리에 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중인데 아직 거기 결정을 못 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러니까 매화는 아직 장소를 확정한 것은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그래서 아직 계속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울림센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면적 자체가 좀 여의치 않아서 다른 장소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게요. 공간이 아무튼 주민들이 제안하신 그곳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아무튼 매화동이 어찌 됐건 의료나 이런 것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좁은 공간 안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 특화사업에 보면 센터마다 다 특화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그 뒷면에 우리가 세부내역에 보면 행복건강센터 두 개소의 물품 구입을 보면 이것은 모든 센터에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아니, 신규 설치할 곳을 예비해서 좀 수립해놓은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매화하고 은계지구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좀, 행복센터 거기를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는데 은계행복센터는 좀 지연이 돼서 2023년도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매화 쪽에 반영하는 기 설계도······.

○송미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체성분 분석기나 자동혈압기나 이것은 모든 센터에 다 기본적으로 구비하는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송미희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2022년에 신설할 이 매화하고 은계는 아직 특화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 지역에 맞게 특화사업을 정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송미희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행복건강센터는 저도 자주 방문을 합니다만 의외로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매화동이나 특히 과림동 이렇게 좀 외지고 좀 취약한 지역에는 이 행복건강센터가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188쪽에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당초에 그 첫만남 이용권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각 시군별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고 중구난방식이라 중앙에서 이런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각 시군에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으로 해서 공공사무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송미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기존에 있는 출산장려금은 첫째부터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넷째는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 때문에 800만 원 별도로 해서 5년간에 걸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미희 위원 그러면 넷째가 태어났을 때는 이것은 없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넷째가 태어났을 때는 첫해에 200만 원부터 5개년간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그것은 출산장려금에 별도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우리 작년에 우리 시흥시의 출생아가 몇 명이었어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작년에 3,211명이었습니다.

○송미희 위원 3,211명?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621명만 산출에 들어간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지소하고 나누어서 2분의 1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첫만남 이용권에 3,242명을 계상하게 됩니다, 우리 시 전체로 따지면.
대야·정왕권을 뺀 그쪽 나머지 지역에 1,621명만 이렇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산이 지소에도 똑같이 이 부분이 서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래서, 아니 저는 여기가 우리가 전년도에 아이가 이만큼밖에 출생을 안 했나 싶어서.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아,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3,200명 정도 우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미희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국가도 이렇게 첫만남 이용권이나 이런 시책을 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출산장려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래서 다양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은 아이가 태어나야 그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송미희 위원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운동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홍보 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코로나가 창궐하고 하니까 날밤도 새시고 하는데 체력 관리 잘하시고요.
걱정이 참 많은 게 뭐냐 하면 연속 지금 3일째 7,000명이 넘고 우리가 치명률 같은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전까지만 봐도 2.4였는데 지금 1.97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0.78 정도 됐는데 지금 0.82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세하게 좀 관리 잘하셔서 치명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응급실이 이렇게 입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자가 치료를 지금 계속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흥시에 문제된 게 있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자가 치료는 337명이 하고 있습니다.
밤에 응급상황이 터지고 뭐 밤에 저희 직원들이 비상 대응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응급으로 후송한 건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병상이 빠르게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앰뷸런스 타고 2시간 정도 대기하면서 저희는 계속 중앙이랑 소통하고 어디에 병실이 있는지 해서 겨우 겨우 보낸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건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안돈의 위원 네, 한 40시간씩 뭐 대기하다가 또 사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보건소장 박명희 네, 저희는······.

○안돈의 위원 우리 시흥시에는 그런 일이, 좀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안돈의 위원 우리가 그 167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문제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양육에 있어서의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발견이 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검사 후에 추가 지원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발달장애가 있을 시에는 재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도 계속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안돈의 위원 지금 걱정이, 그것이 뭐냐 하면 진단할 때는 우리가 저연령인 경우는 사실 발달지연으로 나와 버리니까 결국은 병원에서도 진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저연령인 같은 경우는 발달지연으로 봐 버리니까 그것이 발달장애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무슨 장애가 있어서 이러는 이런 부분은 지금 경계성에서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아이들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한 가정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은 편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정책을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저희들은 이런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재현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거기까지는 조금······.

○안돈의 위원 부탁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발달장애 정밀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정적으로 이런 정보라든가 또 뭔가 마음적으로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은 거의 뭐 성장기 다 될 때까지도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찾는, 발견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 정밀 검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정밀 검사해서 발견이 되지 않는, 또 성장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조기 치료가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도 그런 시 차원에서 정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것보다는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는 그런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과정에 치료만 조기에 치료가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방치 상태로 간다든가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에도 좀 발달지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수립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어쨌든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굴하기도 하고 또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이런 장애우를 갖고 있는 부모님의 또 그런 선택의 부분이 있는데 좀 시설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쪽에 보면 코로나-19(COVID-19) 대응 콜센터 관련해서 이 콜센터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시민 상담반 6명 예방 접종 콜센터 6명해서 저희가 기간제로만 운영됐던 그런 민원 응대를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그 민원 응대를 좀 높이고요, 전문성을 더 갖추고 그리고 또 저희가 미 수신률이 좀 높다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전화할 때 저희가 바로바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적으로 바꾸는, 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미희 위원 이 통합콜센터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1533-3009요.

○송미희 위원 3009?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송미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인 것이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부분들이,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 플러스(plus)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 의뢰 기관에서 2개월 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내년도는 전적으로 위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송미희 위원 아니, 하고 있는 줄은 사실 몰랐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뭔가 통화를 하고 싶은데 사실 보건소가 인력이 너무 바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통화가 잘 안 되니까 보건소는 왜 전화가 안 되느냐, 그러면 저희는 보건소가 너무 바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콜센터가 운영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보니까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이 1533-3009라는 이 번호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라도 코로나-19(COVID-19)에 대해서 궁금한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빠르게 대응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존에 쓰던 전화번호 12대가 다 착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로.

○송미희 위원 아.

○보건소장 박명희 착신해서 쓰고 있고요, 12월 달까지는 그 번호로 일단 가고 그래도 시민들에게 접근이 잘 안 되면 지속해서 그 번호 살려놓고 착신 시스템(system)으로 가고 새로 홍보하는 것은 다 1533-3009로 지금 홍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아,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0페이지에요,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있어요, 2억 3,000만 원.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이금재 위원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이금재 위원 그 결핵이 옛날에 많이 걸려서 결핵, 결핵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접하다가 지금은 결핵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결핵 관리 그다음에 환자 관리 결핵 이동 검진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이래서 다 쪼개서 세분화를 시켜놓았어요.
그리고 또 이 결핵 환자들을 본 위원은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은 지금 6,100만 원이나 증가를 했죠, 전년 대비?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보건소에서 결핵, 그러니까 시흥시 전체 관할을 저희 보건소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화병원이나 센트럴병원에서도 결핵 전담 병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투약이나 이런 부분,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관장하고 있고 그 외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결핵으로 발생되는 그런 환자들도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투약이나 건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학생에 대한 이동 결핵 검진 어르신들 결핵 검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금재 위원 지금 결핵 환자 발생 현황이 235명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이금재 위원 기타 23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280페이지에 있어요, 그간 추진 실적에.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이러한 산업장이나 집단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역학조사 해 가지고 결핵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통합 결핵 관리 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1억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 같은 것은 뭐 검사 진단 가족 검진 역학 조사 노인 결핵 검진 이런 데 예산이 산출식에 나와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무튼 결핵 환자들에 대한 관리 지원 부분이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이금재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다 쪼개놓으신 것인가요? 한꺼번에 몰아서 같은 저거인데, 항목은 같은데 다 이렇게 일일이 분산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의료비 구료비 안에서는 다 사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원 명령에 대한 환자 지원이 있는 것이고 시민에 대한 결핵 검사가 있는 것이고 이 사업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감염병관리과에서 이것 관리를 다 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이금재 위원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쪼개놓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금방도 발언했듯이 그 의료비 이런 것은 50퍼센트(%)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검진, 물론 검진을 해야 병이 발견되겠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는 부분도 그렇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이금재 위원 이동 코스는 또 참 이 부분 저는 좀 놀랐어요. 많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핵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환자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이금재 위원 아무튼 하나로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다 쪼개놓지 마시고 어쨌든 또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니까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COVID-19) 변이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시흥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법이 좀 있나요? 그냥 뭐 거리두기 이런 것 말고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보건소장 박명희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확산을 막는 것이 1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 전국적으로 검사량이 많아졌습니다. 검사가 많아졌고 검사 후에 확진이 나오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저희 목표는 24시간 이내에, 24시간 이전에 오늘 확진이 나왔다고 그러면 오늘 밤 안으로 저희가 심층 조사를 끝내야 퇴근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가 격리자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확산을 막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을 목표, 그다음에 검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접촉자들 이런 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검사를 빠르게 신속하게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세 번 검체를 보냅니다, 검사 기관에.
11시경에 보내고 1시에 보내고 다시 7시에 보내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수탁 기관에 보내서 결과를 빠르게 받고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서 자가 격리자를 빠르게 조치하고 빠르게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택 치료자가 지금 워낙 우리 시가 제일 빠르게 경기도에서 사실 재택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재택 치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과에서 전 직원에서 오늘도 25명 정도 차출해서 저희한테 보내줄 것이라 재택이든 뭐든 시민이 하여튼, 모든 분들을 저희가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역학조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총력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예산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과에서?
물론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중앙 지침도 있으나 사실은 그 중앙 지침이 과연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인지 본 위원은 매번 의심이 들 정도예요. 뭐 거리두기 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고 보건소에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정책을 통해서 확산 방지를 하고 있으나 또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중앙 정책이 아닌 또 다른 우리 시에 맞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도출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돈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 중에 제일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100억 원 이상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또 면역력이 약해져 또 화이자 약을 맞고 이러는데 그런 부작용이 시흥시에서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부작용을 제가 여기에서 숫자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돼서······.

○안돈의 위원 구분되기는 힘들겠죠? 판명이 나지 않으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그리고 저희는 이상 반응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올리면 도에서 다시 질병청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가 저희에게 통보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안돈의 위원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보고함과 동시에 그분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 신고 들어오면 접종 증명서 찾고 서류, 중앙에서 서류 뭐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시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안돈의 위원 치료라든가 뭘 안내하는 그런 것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돈의 위원 그 병원에서 퇴원할 수도 있고 더 상위 병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손을 못 대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죠.
그것은 개인의 선택권이지 저희가 이 병원 가라, 저 병원 가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방 차원에서 당연히 예방 백신 접종을 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젊은 분들이 잘못되어 버리면 상당한, 가정 파괴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시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연락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았는데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최근에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확진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다 검사를 해라, 피시알(PCR) 검사를.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피시알(PCR) 검사 개인 부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일주일에 3일 간격으로 두 번 진행되어지고······.

○안돈의 위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3일 간격으로, 3일 간격으로 피시알(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 의뢰 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코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 어떤 분은 기술적으로 잘하는 분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약간 미숙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참 곤란한 일이죠?
네, 어르신들도······.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검사 자체에 대한 반영들이라서······.

○안돈의 위원 검사 안 할 수도 또 집단 감염되어 버리면 한 방에 난리,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역이나 감염병 관리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검사하시는 분들의 숙달된 그 모습 그런 여러 가지가 병행이 잘 돼야 하는데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런 문제가 계속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상위 기관에다가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하든 뭔가 건의는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확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한테만 책임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확산으로 갈 것이냐, 잠재돼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축소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럴 때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손해 보는 그런 소상공인 쪽 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그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보호자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민원 제기해 들은 부분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감염병관리과에 부탁을 드릴게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이 7,000만 원 예산 편성됐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동안 우리 시흥시 노인 자살률 모니터링(monitoring)에 대해서 실시해 본 바가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현재 작년 대비 저희가 전체적인 자살률은 줄었고요.

○이금재 위원 네? 줄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자살률은 줄었고요.

○이금재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러고 노인은 한 30명에서 27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현재 자살률은.

○이금재 위원 세 분 정도 줄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 노인 인구가 10퍼센트(%)는 채 안 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도 지금 많이 좀 우울증이 증가됐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좀 물론 노인 자살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잖아요?
이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청년도 마찬가지고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우울증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올해도 1 대 1 대면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카드 만들기도 하고 사례 관리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꼭 이 확진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발굴하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이금재 위원 또 수요 파악도 제대로 해서 노인들 정말 어디 못 가고 그래서 우울증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예산은 전년 대비 같네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올해 예산이 거의 똑같고요.

○이금재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도시과에 6억 3,200만 원이 감액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요. 맞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어떤 사유로 감액 편성이 됐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그것이 정신건강센터가 기존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나누어져 있고 현재 인건비가 13명분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금재 위원 아, 통계목이 분리돼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그래서 14명분이 내려오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보건 정책도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감염병 관리도 중요하고 진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느 때보다도.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이 본 위원이 정말 관행적으로 긴축 예산으로 세우려고 감액이 됐는지 그것도 좀······.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것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그것은 아니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지금 힘들 때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감액하지 마시고 제대로 세워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공공형 놀이 공간 조성에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이제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해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전반적으로 이 숨쉬는 놀이터는 시 안에는 완성이 다 된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지금 세 군데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다시 뭔가 추가적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것이 한 군데 더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송미희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찌 되었건 이제 권역별로 완성이 된 것은 좋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목감이나 은계나 배곧이나 이런 신도시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송미희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저희 지역구로 보면 사실 하중동에 있기는 하는데 하중 하상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목감은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장현도 늘어나겠지만.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거리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아무튼 그렇다고 배곧 은계 목감에 다 이것을 또 신설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작년 올해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용자 수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그 중부권에 생겨서 자주 가다 보면 사실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아니면 훨씬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그런데 저는 이런 위기가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때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시고 또 그간에 해 보면서 뭔가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은 좀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의원이 되고 몇 년 동안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보건소의 많은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아, 이런 것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갯골생태공원에서 걷기대회 할 때 정말 시민이 너무 좋아하고 그때마다 가서 보면 시민이 또 다음 걷기대회를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가족 단위로도 오고 친구들끼리도 오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 건강도시과가,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기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걷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초 건강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사실 우리 시흥이 걷기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도시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저희가······.

○송미희 위원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이래서 저쪽에 물왕리에서부터 갯골생태공원까지 걷는다든지 이래서 이런 기회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송미희 위원 배곧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기획하셔서 시민들이 시흥의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미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늘 일관성 있게 주문하는 것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어찌 되었건 우리가 현재는 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목감에는 사실 취약계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같은 신도시이기는 하지만 또 배곧하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장소가 좀 한정적이기는 하죠, 그 어울림에 2층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다른 것은 몰라도 산모에 관련된 행정적인 이런 일들,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많은데 반해서 저희 목감에는 장애인에 관련된 자립생활센터 이런 것이 없어요, 복지관도 없고.
이래서 능곡이나 장현 쪽으로 자립센터들은 다 있고 목감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산모 관련된 부분과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도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이나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분명히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 없이 또 업무만 준다고 하면 그것 역시 또 업무 과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조직이나 인사팀하고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아무튼 이 산모 관련된 것, 그리고 이 장애인 관련돼서는 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목감동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위원님, 관련해서 저희가 산모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태아나 모유 수유만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해서 그 산모 등록도 저희 센터에서 내년부터 진행할 것이고요, 위원님 당부대로 좀 더 많은 일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7페이지요, 목감동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잖아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이금재 위원 용역도 하고 중간에 전문가 조언도 듣고 또 시민 의견도 반영하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이금재 위원 저희들도 또 의견도 내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어요.
이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의견과 용역에서 나온 내용과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해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목감동이,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421페이지에 보면 재활보건실 운영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재활이 그런데 재활기구라든가 이런 게 좀 가격이 나갈 텐데 이 재활보건실 운영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아······.

○이금재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이게 신규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산정 못 하고 추경에 산정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처럼 나온 거고요.

○이금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좀 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아니, 그 장비는 다 구입을 했습니다. 거의 구비했고 이건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시는 분 소규모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지금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재활키트 같은 것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 활동가 양성하고요.

○이금재 위원 아무튼 장애인복지관에도 재활치료가 있는데 한 번 신청하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이 재활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장곡동 복지관도 재활치료실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랑 다 연계를 해서 시민들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이 협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지금 협업하고 있고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장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돈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문제가 됐던 것 아시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안돈의 위원 대우3초교 있는 데 복합화시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 중에 어린이급식체험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로드맵(road map)이 나왔나요? 학교하고는 무관한 거니까, 달리 보면.

○위생과장 고혜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 있는 그거잖아요? 주민과 협의해서 그 시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로 검토를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학교가 중투에서 제외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복합화시설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위생과장 고혜자 일단 저희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일단 1안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기타 저희 어울림센터나 기타 새로운 청사가 생길 경우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입지 조건이.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를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위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단속 위주의 영업하는 부분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칫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낮에는 거의 뭐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을 거고, 무슨 방안 같은 거 세워놓은 거 있나요?

○위생과장 고혜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일단 행정이 그쪽에 집중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나름 저희의 기본 업무가 위생, 말씀하신 대로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나름 하고는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

○위생과장 고혜자 전혀 안 하지는 않고 낮이나, 저희 민원이 전화나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장대응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낮에는 나가서 현장 보고 처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위생, 코로나 대응 같은 경우는 밤에 많이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위생 업무를 하면서 또 이제 코로나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런 업무를 같이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 음식점이 시흥시에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숫자가?

○위생과장 고혜자 저희 일반음식점은 대략 5,807개 정도 되고 휴게음식점이 1,667개 정도······.

○안돈의 위원 5,800개 정도?

○위생과장 고혜자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2종으로 보면 되는 거죠, 1종이 아니고?

○위생과장 고혜자 제가 그것까지······.

○안돈의 위원 음, 그러면 이게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여러 가지 있는 문제는 그 현재 인원으로 가능해요, 관리 감독이?
저녁에 코로나 그것 때문에 또 돌아다니고 낮에는 또 위생에 대한 것을 하는데 거의 뭐 직원 숫자로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위생과장 고혜자 네, 사실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낮에는 출장 나가고 없고 저녁에 한 5시 반 사이에서 6시에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또 저녁에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하고 저희 직원 1명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동점검이나 왔을 경우에는 같이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신도시 개념으로 우리가 도시가 대단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상가 또한 무지하게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상가에 보면 음식점이 가장 많습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보면 허가를 내줘야 되고 하면 현장 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게 걱정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장님, 뭐 별도로 조직팀하고 뭐 이야기된 것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식품공중위생업소가 합해서 1만 3,000개입니다.

○안돈의 위원 1만 3,000개?

○보건소장 박명희 그리고 2021년 9월 달까지 우리 민원 처리를 8,450건을 했습니다.
현재 사실 위생과 직원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보건정책과 직원을 거기 근무지 지정도 한 명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품감시원이 100여 명이 있어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단속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 그분들하고 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지금 4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전체적으로 위생과도 로딩(loading)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제가 조직부서에다가는 내년도에 인력 증원될 때 저희도 5명 정도는, 최소 5명 정도 증원이 돼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위생관리나 시민들 건강관리에 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급속도로 업소가 증가되는 형편에 행정력은 지금 대단히 부족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자체도 상당히 지연이 돼버리면 또한 소상공인으로서 그 업무를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개업이 늦어짐으로 인한 또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위생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 먹거리 있는 데 있어서 그런 위생 감시 감독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에다만 계속적으로다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업무를 정말 실행해야 할 분들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도 과가 아닌 팀제 정도는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이번에도 또 많은 인원이 채용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바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3쪽에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튼 푸드플랜(food plan)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올해 건강한 먹거리 관련해서 좀 예산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좀 적다는 게 제 생각이고, 사실 우리가 푸드플랜(food plan)을 위생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농업기술센터로 보면 농림부나 농진청에서는 푸드플랜(food plan), 로컬푸드(local food)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 공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송미희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이 푸드플랜(food plan)을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먹거리가 단순히 교육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을 저는 건강한 먹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거고 위생과가 자체적으로 뭔가 공모사업이나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농기센터하고 좀 적극적으로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가 되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좀 수립하지 않으면 어렵다.
우리가 푸드플랜(food plan) 용역을 만만치 않은 용역비를 투입을 한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비하다면 본전 생각이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먹거리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당초에 왜 이 푸드플랜(food plan)을 용역을 위생과에서 했던 건가, 이런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좀 생각을 잘 하시고 농기하고 좀, 여전히 아무튼 농기 쪽에서도 가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food plan) 용역을 보건소에서 하셨으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기하고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때그때 농기가 공모사업을 받을 때 위생과 차원에서도 어떤 게 협업이 돼야 될 건지 이런 것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사장님께 전할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 2022년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공공체육시설 인수에 따른 경비 2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총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인수·운영함에 따라 시설 사전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도시공사는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장현지구 B10블록 공공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consortium) 선정을 통해 2022년 상반기 431세대 선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은계어울림센터와 소래초 복합시설 및 주차장 건설 공사는 시로부터 위탁받아 건립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SOC 사업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시의회 보고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흥북부산업지원거점센터 확보를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통한 선결제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경기도로부터 상반기 신속집행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공공기관 노후시설물 무상안전점검과 저소득층 'LED' 교체, 바자회를 통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지역사회 및 시민 모두가 어려운 한 해였지만 도시공사는 지역사회 위기 극복 및 기능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진에 기여한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우수기관으로 병무청장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정 채용,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e대한경제' 신문에서 주최한 2021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 분야에 도시공사 분야에서 쟁쟁한 광역 도시공사 등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는 시흥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흥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경쟁력 향상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늘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사장님께 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많이 타셔서 성과급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올해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경영평가를 '다'등급 받았습니다. 올해는 한 등급 위인 '나'등급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가'등급을 꼭 받아서 한 단계 더 그레이드(grade) 업(up)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네.
사장님, 제가 우리 예산은 상임위에서 잘했으리라 믿고 좀 사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좀 제안을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조직도를 보면 우리 미래전략실 쪽에 경영전략본부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팀이 아직도 빠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도시공사 출범한 지 2년이 됐잖아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2년 지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 도시계획팀 계속 이렇게 비워놓고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중요한 미래전략실인 것 같은데, 우리 시로서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빼놓는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아, 네, 그 부분······.

○성훈창 위원 언제 채워 넣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발파트 인력이 도시개발실이라고 해서 사장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처음에 작년부터 조직을 세팅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실 인력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력이 시설공사 공단 시절 대다수의 인력과 융합 차원에서 경영지원전략본부 밑에 두어서 일종의 과도기적으로 시설공사 업무를 좀 이해하고 또 우리 직원과의 화합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도부터는 도시환경본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뭐 여기 민자사업팀하고 도시기획팀 뭐 예산도 전혀 없고요. 아예 조직이 없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추진했던, 작년부터 추진했던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시흥에 지금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북쪽, 남쪽의 큰 사업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나갈 팀이 민자사업팀과 또 필요하다면 1개 팀을 더 늘려서 내년도는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본부에 보면 또 아까 월곶사업팀 이제 준비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월곶사업팀에 우리 시흥시 공무원이 계속 2년간 나가 있고 그런데 이것 굳이 이렇게 시흥시 공무원 거기다 갖다 박아놓을 필요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그 부분 저희가 이제 통합형 도시공사를 발족하면서 가장 큰 사업이 월곶사업단, 월곶 사업이었는데······.

○성훈창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그래서 저희가 시로부터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세 분이 파견돼 와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과 그다음에 주무관 두 분이 12월에 최종적으로 다 복귀했고요.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업무 인수인계도 더 경험이 축적돼서 독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 파견 인원 내년에는 우리 시로 돌려주는 거네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월곶사업팀에 있는 우리 시청 직원······.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네.

○성훈창 위원 공무원들 도로 우리 시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건가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아, 이미 다 돌아가 복귀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복귀했어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안태후 저 뭐야, 이분이 지금 병가 내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그······.

○성훈창 위원 그러면 조직도가 지금 이제 바뀌었다 이거죠?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네. 실질적으로 한 분 남아 있었는데 12월 초에 복귀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며) 하여튼 이것 최근에 받은 건데······.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잘하셨고 그러고 지금 도시공사에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체계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 미래전략실 경영전략본부에 있는 그쪽에 인재들이 대우가 좀 소홀해서 자주 이직하고 하는 이런 일이 빈번하죠?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빈번하지는 않고요. 한 분 팀장님이 그만두고 가셨는데 그분은 다른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만두셨고요.
아직은 저희가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직 인력의 급여 수준이 좀 낮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 전체의 직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회사에서 키핑(keeping)시킬 수 있느냐 부분은 저도 숙제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의 인재들을 키워놓고 뺏기고 키워놓고 뺏기고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부분에 좀 깊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빨리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돈의 위원 사장님, 하여튼 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 위원 1년 만에 또 B등급까지 올라오신 것도 또 경영전략이 뭔가 다른 색다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간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 하신 것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위탁사무업무 아니면 관리업무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개발 쪽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월곶역세권 개발하는 부분도 아직도 구체적인 뚜렷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또 거기에 과연 이익이 날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가 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주택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장현동에 초등학교부지가 다시 이제 공동주택사업으로 우리 시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에 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도시공사가 자본이 없다 한들 우리는 이미 입지 조건에 대한 토지에 대한 메리트(merit)를 확보한 상태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안돈의 위원 그건 사실은 금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은 위치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민간업체하고 컨소시엄(consortium)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이익금이 또 많이 이렇게 훼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장현 B10블록의 사업은 사업의 방식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 참여 공동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 프레임(frame)을 짤 때 개발이익은 도시공사가 다 가져오는 것으로 했고 민간 부분이 참여하는 이유는 그 공사의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저희가 전액 환수해서 그······.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입주하는 단지에 다 쏟아 낼 겁니다.

○안돈의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가장 문제시 되는 게 뭐냐면 입지 조건이 안 좋아서 분양이 미분양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가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안돈의 위원 여기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민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그런 직접적인 실행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관리한다는 문제점이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원가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과정에서 상승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이익금은 상대적으로 반비례를 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정하게 좋은 인력을 채용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관리적인 면에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 인력이 또한 중간에 퇴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한 업무 차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결론은 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자금을 이렇게 회전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어떠한 대우로 우리가 개발업무를 제대로 맡겨서 그 맡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조직 내에 여건을 만들어 보셨는지.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크게 민간 참여 공동 사업은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없던 방식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런데 이 부분이 생긴 이유는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이 계속 높아져가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부채비율 부담을 경감하고 또 민간의 전문성이 있는 브랜드 있는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민간은 일정 부분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이런 쪽으로 시작한 게 이 민간 참여 공동 방식의 최초의 당초 취지였는데 이게 진행되면서 모든 공기업들은 ‘LH’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민간과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착된 게 민간 참여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당초 취지대로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는 이게 시공 마진 쪽에 사업장 확보하는 쪽에 민간 개발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공사들은.
그래서 저희 위치가 좋은 곳은 저희의 최초의 그 프레임(frame)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개발이익을 저희가 전체 100프로(%) 가져올 수 있는 틀로 저희는 이미 짜서 그렇게 흘러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서 개발이익이 더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감리단은 별도로 시공품질에 대한 감리단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 팀 팀장이라든지 이런 현재 뽑은 인력들이 다수의 민간 건설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여기 도시환경본부장님이 건설회사에서 평생을 바쳤고 담당 임원으로서 한 10여 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믿고는 있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대기업에서 그런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세세한 여러 가지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 밑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분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우를 충분히 해 줘서 그 인력들이 다른 데로 전직을 한다든가 퇴사를 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한쪽의 본부는 위탁 관리업무 쪽에 돼 있고 한쪽 부서는 개발업무를 하다 보면 급여라든가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도 빠르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차질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놓고 사실 퇴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거든요, 인력에 대한. 그 부분 자체도 그 인력 손실로 인해서 이익금에 대한 손실로 바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또 공격적인 경영 잘하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개발이익 누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법무감사팀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영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입니다.
시흥시 발전과 시흥시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흥도시공사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 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긴축 편성을 하였으나 공공체육시설 인수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로 2021년 본예산 225억 3,000만 원보다 12억 5,000만 원 증액된 2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사임직원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 155억 5,000만 원과 청사관리 관련 시니어 인건비 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사업장 근무자 대상 특수건강검진비용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법무감사팀, 경영전략본부 소속인 혁신전략팀, 대외협력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본부장님, 몇 가지 비품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홍헌영 위원 73페이지 보시면요, 경영정보팀에 피시(PC) 구입한다, 노트북 구입하고 태블릿(tablet) 단말기를 구입한다.
태블릿(tablet) 단말기를 99만 원씩 해서 15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 구체적인 용도나 이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이게 현업본부에 인포메이션이나 이쪽에서 사용하는 그 고객 상대로 하는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계속 수기로 작성돼 왔었습니다.
이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는 그게 있는데 수기로 작성······.

○홍헌영 위원 민원창구에서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수기로 작성이 돼 와서 앞으로는 정보보안 관련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전산화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태블릿 피시(tablet PC)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부분들입니다.

○홍헌영 위원 정확히 어떤 업무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말씀드린 것처럼······.

○홍헌영 위원 어떤, 어떤 업무······.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일반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거기에다 적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에다가 적었었는데 앞으로는 태블릿 피시(tablet PC)를 이용해서 터치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홍헌영 위원 센터라면 어디 센터를, 어울림센터 같은 곳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어울림센터 모든 곳 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시민생활본부 소관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국민체육센터나 어울림센터 이런 데다가 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좀 비싸게 책정된 것은 아니죠? 하여튼 어울림팀이나 다른 안전보건팀이나 이런 데 비품예산을 보면 피시(PC) 구입비가 8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태블릿(tablet) 단말기도 99만 원이나 되고 105만 원으로 잡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편성하신 거예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정보팀장 조정호 경영정보팀장입니다.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피시(PC)나 모니터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시(PC)나 다 통일해서 8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모니터는 25만 원으로, 노트북은 120만 원 정도로 해갖고 태블릿 피시(tablet PC)는 이것 전체 운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센터에서 신청서 같은 것 등록 같은 것 할 때 다 종이로만 작성하고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태블릿 피시(tablet PC)로 전산화해서 신청하고 관리 유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태블릿 피시(tablet PC)는 별도로 운영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홍헌영 위원 수영프로그램이나 모든 프로그램 신청할 때마다 태블릿 피시(tablet PC)를 가지고······.

○시흥도시공사경영정보팀장 조정호 네, 각 안내데스크에 지금 저희 5개 시설에서 3대씩 해가지고 신청서 같은 것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홍헌영 위원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이 입력하는 피시(PC)가 따로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정보팀장 조정호 네, 아닙니다.
자기 신청 민원인이 직접 지금 현재는 수기로 자기 문서에다 작성, 인적사항 같은 것도 들어가고 프로그램 같은 것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런 보안적인 문제도 해결할 겸 관리 차원에서 태블릿 피시(tablet PC) 단말기를 이용해서 그 현장에서 직접 작성 유지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팀 및 경영전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환경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입니다.
2022년도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과 소각장을 운영하는 도시환경본부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464억 6,000만 원 중 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도시환경본부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선유지비용 32억 7,000만 원과 동력비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비 5억 원과 각종 위탁용역비 및 수수료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 소속인 자원순환팀, 그린센터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민생활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입니다.
2022년도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2년도 예산안 자치행정 분야 시민생활본부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464억 6,000만 원 중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시민생활본부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 시설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요금과 동력비로 18억 4,000만 원, 강사료로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선유지비용 7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사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인 어울림1, 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 교통사업팀, 생활복지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네, 마찬가지로 몇 가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234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전부터 계속 의문이었던 게 국민체육센터가 전부터 예산을 보면 시설 규모나 능곡어울림센터, 정왕어울림센터, ABC행복학습타운같이 커다란 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보수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번에도 예산들이 다 삭감이 돼가지고 능곡이나 국민체육센터도 1억 원 이상씩 매년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번에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도 굉장히 화장실 공사, 수영장, 탈의실 유지보수, 노후 전기시설 개선 굉장히 항목들이 많은데 작년에 집행했던 내역을 보니까 수영장 수질계측장비 교체공사를 작년에도 하셨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이것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시흥도시공사 어울림2팀장 이재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수질계측장비 교체공사 관련된 것 말씀하신 거죠?

○홍헌영 위원 네, 작년에 그 편성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도 소방시설 보수했다고 그러고 수영장 수질계측장비 교체했다고 그러고 네, 보일러 1·2호기 세관 검사 이건 매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매년 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홍헌영 위원 계속사업인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홍헌영 위원 수질계측장비 교체공사도······.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교체공사를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이게 시설물이 계속 노후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그 소방시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하고 전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또 확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유지보수 차원에서 연간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유지, 각종 소방시설 무슨 보강 용역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작년에 난간교체 공사서부터 하여튼 갖가지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는데 중복되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다른 시설보다 유독 규모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노후, 지은 지가 2007년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고.

○홍헌영 위원 다음에 추경에도 또 편성하실 거예요? 편성해야 돼요?
이번에 감액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저거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가서도 여러 가지 보수공사는 있으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좀 절감 노력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6페이지에 장곡문화센터는 이번에 신설돼가지고 새로 맡으신 것 아니에요?
276페이지.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276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방수 공사하시고 소방 관련 시설 공사하신다는데 이건 건물 새로 만들 때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좀 해 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할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처음에 건설했을 때 다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신축 건물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이게 장곡체육시설은 상당히 좀 오래된 시설입니다. 좀 돼서 처음에 이제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다가······.

○홍헌영 위원 아, 장곡어울림센터가 아니라 체육시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네, 그렇죠, 네.
체육시설 지하의 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헌영 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공원레저팀이요, 공원레저팀!
지금 갯골캠핑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시흥도시공사 공원레저팀장 김일규입니다.
올해는 캠핑장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데크(deck)가 총 42데크(deck)인데 그 방역기준에 따라서 지금 올해는 11월 달까지 한 12데크(deck)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캠핑장은 그 위에 중앙에서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조정을 해서.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캠핑장이 여름 봄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아무튼 코로나인 것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기 또 선사유적공원이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이금재 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지난주에 방문을 했어요. 굉장히 전에 우리가 갔을 때 현장 방문했을 때보다 많이 잘 다져져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안에 패총인가, 그 안에?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이금재 위원 거기도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그 부분도 녹이 슬어있고 그다음에 그 카페는 우리 직영이에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시에서 임차해서······.

○이금재 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시에서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카페도 그날이 주말이라 그래서 그런지 좀 고객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오이도 쪽을 바라보는 데는 전망이 좋아서 그나마 거기는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 좀 꽉 차서 기다리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입구에 그 위에 천장을 씌우든 해서 공간을 좀 더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약간 음침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하니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 여기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한 바퀴 돌 정도, 그냥 걸어서 한 바퀴 돌 정도 이런 것이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물론 유적공원 이미지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 가보니까 아무래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짚풀 공예 하나 있더라고요, 짚풀 공예. 그리고 활 던지기인가 고리 던지기인가 이런 게 있는데 공원레저팀에서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서 좋은 아이템으로 다시 한번 좀 방문할 수 있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추후에라도 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좀 더 그것 때문에 3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뭔가 그런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그런 게 있어야지 또 한 번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지어만 놓고 시설만 조금 손보고 그러지 마시고 이왕 좋게 잘해 놨으니까······.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더 많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없어요.
평상시에도 좀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알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그 주차 갯골생태공원이 9월부터 지금 요금을 받나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9월부터요.

○이금재 위원 얼마 받고 있어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지금 시흥시민 기준으로는 2시간 무료고 2시간 이후에 1,000원, 4시간 이후에는 8,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4시간 이후에 8,000원, 그러면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언급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이도박물관도 있고 선사유적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막 홍보비를 들여서 많이 또 홍보에 전력을 하고 있으나 효율성 대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갯골생태공원은 특히 우리 천혜의 시흥시 자랑이고 자원이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전국에서 이름이 알려져서 많이 찾고들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주차비를 낼 때 우리가 주차로 돈을 벌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주차비를 8,000원 이렇게 받을 때 우리가 지금 오이도 박물관에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1,000원, 1,000원이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이금재 위원 그 1,000원을 되돌려줘서 이 갯골생태공원에 왔다 간 관광객들이 다시, 사람이 그래요. 저도 어딜 가면 괜히 식당 같은 곳도 20프로(%) 할인권을 줘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았지만 괜히 안 가면 손해인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비를 우리가 꼭 주차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입장권을 연계해서 그것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해서 우리 시흥시를 널리 알릴 수 있게 그런 홍보방법을 위해서도 한번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9월부터 시행이 돼서 아직 잘 안 해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주문 좀 드릴게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좀······.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이금재 위원 그럼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식당도 좋고 좀 알리는 이런 홍보지라든가 그런 것 같이 정산할 때 유적지라든가 이렇게 연꽃테마파크 그런 것도 한 장씩 주면 그래도 또 한 번 더 들려보지 않을까 그렇게 되니까 그것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본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응서 기획조정실장 권응서입니다.
57만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시흥으로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476억 5,6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는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2억 1,600만 원, 성과평가 운영에 1억 7,6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에 237억 8,100만 원, 예산 확보 및 편성 운영에 3억 2,500만 원, 소송사무수행에 3억 4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36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12억 400만 원, 단독주택 가격 조사에 1억 6,2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7억 1,600만 원, 체납액 정리에 1억 8,3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에 20억 4,000만 원, 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13억 5,000만 원 등 총 19개 사업에 8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 규모는 4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본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자리해 주시고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반갑고요.
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책과장님 뵌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3달 됐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위원님 며칠 전에 뵀는데 또 3달 됐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세요.

○성훈창 위원 아니, 밖에서. 화장실에서 만난 것 말고.
하여튼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은 좀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드려도 전화도 안 받고 바쁘시니까 자리에 없으시니까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바쁘더라도 갔다 와서 찍혀 있으면 한번 전화도 좀, 핸드폰도 안 받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꼭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의회 좀 가끔 방문도 좀 해 주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정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정책기획과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 늘 답변을 보면 어떤 납기가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지. 뭐 하나 이렇게 그 법원 문제를 이렇게 던져놓으면 아, 이게 몇 년도 2026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납기를 정해 줘야 시민들이 ‘아, 우리 시장님이 2026년까지는 기다리라고 했다.’ 해서 좀 기다리는 뭔가 좀 기다리는 맛이 있는데 그냥 답변이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시민들은 ‘아, 시장님이 언제까지 이것 최선을 다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무슨 질문을 하게 되면 납기를 좀 해달라.
우리 과장님도 부하 직원에 지시할 적에는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줘야 믿고 기다리듯이 시장님도 그 시정 답변을 언제까지 이것을 해 주겠다. 뭐 하다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또 다시 얘기를 해 주고 연기한 사유를, 그래야 이게 좀 그 시민에 대한 어떤 우리 시정의 시 행정의 책임자들이 다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이라고 하는 특수 행정기관에 대해서······.

○성훈창 위원 예를 들은 거죠, 그것은.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어떤 납기를 드릴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적으로 시민들과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업무시설 지원 용지 16블록에 대한 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LH'하고는 상당 부분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도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한번 더 붙이면 부하직원도 납기를 정해 주고 하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열심히 해봐라 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6년 2월까지 하라고 하면 더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납기를 맞춰보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 심리를 충분히 해야 그게 시민에 대한 예의다, 이거죠.
참 이것 시정질문서 답변서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으로 들어가서요, 그 139쪽 시정 협력 강화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그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 39만 6,000원씩 5회 이게 지금 횟수가 뭐 정책협의회는 4회, 다 이렇게 틀린 이유가 있어요? 뭐 7회 5회 이게 대부분 다 일정하지 않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반적인 행정협의회나 정책협의회들은 정기적으로 그 회칙을 갖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그래서 분기별 1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4회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회의는 보통 연말에 결산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 진행상황에 대한 그 평가단과의 보고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정도로 지금 횟수는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시장님이 하여튼 공약을 갖다가 이행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을 1년에 꼭 5번씩 해야 됩니까?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 같은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노후된 도로 그대로 쓰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나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횟수를 꼭 5회, 6회 하면 어떻고, 뭐 5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말씀드린 대로 주요사항들이 발생할 때 보고하는 그 형태가 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한번 줄여봐요, 좀.
그래서 지금 시민하고 접촉하는 그런 부서에 좀 예산 좀 조금이라도 더 보태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143쪽 제안제도 운영에요, 이게 보니까 추진실적이 121건 심사해서 11건이 채택이 됐어요. 이게 국민 제안, 우리 시민 제안인 거예요? 뭐 국민 제안······.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국민, 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일반 제안들이 접수가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면 50만 대도시 시흥에 바란다는 145건 접수됐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제안제도는 좀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확장해서 좀 비록 제안이 좀 수준이 낮더라도 좀 뭔가 그래도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제안은 자꾸 좀 이렇게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제안을, 이게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라고 반드시 셋이 가다 보면 그중에 스승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자꾸 우리가 활성화해야 우리 시 행정이 더 발달한다,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안제도 운영 예산이 1,400 이것은 우리 50만 대도시에서 너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145쪽 지속가능발전사업 이게 작년에 예산을 배정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지난해에,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 편성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속협과 관련돼서 시민사회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추천하신 분들하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위원회를 좀 구성했었고요.
거기에서 몇 개월에 걸친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년도에는 그 지속협에 대한 부분을 다시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였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들 다 설득했어요, 이것?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약간 찬반은 있으셨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리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계속 설득을 해서 시 의원들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것 올라오리라 생각도 못 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방보조사업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위탁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조사업에서 평가도 받았을 때 이 평가가 좋게 안 나왔잖아요,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좋게 안 나왔어요, 이 평가가.
이 보조사업 평가는 외부인이 하잖아요? 외부인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적절치 않다 해서 점수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것을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외부인이 평가해서 보통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또 올린다, 그리고 위원들도 다 설득을 못 했다, 이것은 좀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이 책임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것.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책임을 물으시면 받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떻게 받아요.
152쪽 인구정책 활성화 이것 750 이게 예산이라고 올린 거예요, 인구정책이 지금 심각한데?
이게 정책기획에서 진짜 제일 앞서서 이것 해야 할 정책이라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보니까 내용도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출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의 철수하고 넷째 아이 이상만 도와주자, 사실 그게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 활성화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흥이 젊은 도시잖아요? 지금 목감지구 뭐 장현지구, 배곧지구 다, 은계지구 젊은 사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지금 입주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이런 학교, 학교 문제, 애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교육 좀, 우리 교육도시라고 하잖아요? 교육도시를 좀 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좀 더 활성화하고 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위원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상으로 표현은 지금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이 사실은 어느 특정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다 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아부터 노인까지 이 계층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 인구정책의 일환 사항들인데 그 예산들을 다 점검해보면 상당히 많은, 몇 천억 정도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하게 중심을 뒀던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초등돌봄,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초등돌봄통합이라고 하는 그 특성화 방안을 연구해서 금년도에 여러 부서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과물을 좀 내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성과보고서로써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도시가 많이 생겨나면서 학교부지가 다 없어지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우리 시민들은 교육청 가서 집회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행정으로써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 행정에서 정책으로 좀 넣어가지고 좀 우리 신도시에 그런 학교가 일단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좀 쓸 수 있도록 좀 인구도 면밀하게 계산도 해서 요구하고, 교육청에.
좀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네, 140페이지에 그 성훈창 위원님께서 다 전반적으로 훑으셨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민생정책 설문조사를 매년 하셔가지고 이게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 계획에 반영하신 것은 좀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죠?
어제, 아니, 어제래. 지난 연도에 정책참여단을 운영하셔서······.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분들이 주요 민생 분야를 교육 청소년 분야하고 보건 복지 의료 그다음에 도시 교통 뭐 일자리 지역 경제 해서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말씀들 나오시는 게 교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서울대 관련 그 교육 협력 사업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한번 참고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

○홍헌영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교통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지금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도 개편을 좀 시에서 중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사업 내용들을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홍헌영 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이나 아픈 부분에 대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시흥시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항상 올라오는 우리 시흥의 오래된 그런 숙원들 불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각 분야의 계획마다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뭐 1회적으로 그런 조사들은 진행을 하지만 조금 더 생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닐까 싶거든요.
매년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혹시 좀 참고할 수 있게 올해, 올해가 아니라, 아 올해 진행한 그런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중장기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도 5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여튼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계획과도 연동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다소 좀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미래 전략과 관련한 그런 계획들도 잘 반영을 해 주셔서, 네, 그런 연동이 좀 될 수 있어야지 이게 또 계속 계획은 이렇게 딱 자료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보이는데 기왕 정책기획과가 들어서고 나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게 그 도시공사나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용역들은 더 잘 후순위로 하는 계획들이 잘 이어나갈 수 있어야지 이게 또 연속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잘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심사를 하고 나서 조례를 전부 개정했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좀 민주적 참여를 조금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 나름대로는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계획들이 간단히 올라왔는데 그 분과 운영에 대한 계획이 좀 세워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전부 개정하고 나서 분과는 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 지속협을 재출발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가장 시급한 출발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출발을 하고 그다음 단계가 총회를 해야 됩니다. 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그 분과위원회도 자연스럽게 더 구성들을 하고 외부에 그 많은 전문가들도 더 유입을 해야 되고요.

○홍헌영 위원 네, 확장성 있는 운영을 좀 주문드리고 싶어서 분과 운영을 꼭 해야 된다라고 좀 개정한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려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부터 지적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시대정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날렵한 조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기 이번에 인건비 각 직책들이 다 올라왔는데 이게 여러 직책들이 생겼다고 해서 또 사무국장직에 올라오는 사람이 본인이 또 움직이지 않고 밑에 직원만 시키면서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직접 뛰면서 확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날렵한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홍헌영 위원 그게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게 좀 그 부분이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 해가지고 계획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올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관련해서 청소년 계층 쪽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대응대책위 활동을 할 때도 좀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민주시민교육센터라든지 평생학습 쪽이라든지 좀 청소년 활동 쪽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어떤 관련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기후 활동을 할 때 청소년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전에 조례 개정하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민간이 자체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이유로 실제로는 좀 행정조직하고, 그러니까 정책을 실제로 결정하는 행정조직하고는 실제 좀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지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평적인 민간 간의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민하고 관 간의 거버넌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속협에서 어떤 토론회나 정책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회의들을 개최할 때 적어도 정책기획과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 첨단도시조성과, 평생학습과, 이런 각 부서에서 이런 자리가 시민 주도로 마련됐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feedback)할 수 있는 그런 참여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의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좀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정책기획과에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일찍이 복지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 1인 가구 형태를 좀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서울지역에 가까운 도시일수록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타겟(target)이 조금 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주택과 사업에서도 신혼부부 전월세, 아니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이제는 청년 무주택자 1인 가구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가 청년정책조정위에서도 결정이 돼가지고 청년 월세 지원금 사업이 매칭이 돼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시 행정부에서는 우리 시 주거비 지원사업이랑 좀 다소 겹치는 점이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우리 시가 좀 청년 무주택자 1인 가구 이런 계층에게 조금 더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그 지속협이 민관거버넌스 조직이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아까 전에 위원이 문의했듯이 우리가 평가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을 했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다 삭감되고 거의 조직위 활동을 못 하게 됐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방금 말씀한 대로 새롭게 개편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지속위 운영 위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19명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19명 중에 마치 과장님 말씀은 시장님이 추천하고 의회가 추천해서 다 된 것처럼 새롭게 개편이 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3명, 의장님 3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옛날에 있었던 분이 더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새롭게 개편하려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개편했어야죠.
이것은 정말 조금, 정말 하면서도 가끔씩 화가 나는 부분이 불끈 불끈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54쪽에 보면 인구 구조변화 인식 개선 교육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학생,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긍정적인 의미와 가족 친화력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찾아가는 학교 인구 교육, 자, 찾아가는 학교 인구 교육 어디 학교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자, 임산 출산이 초등학생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조금 하려면 신혼부부를 위한 것을 하든가, 아이들을 좀 낳을 수 있게끔 하든지 뭔가 좀 실효성 있게 했어야죠.
여기 읽어 보면 출산 임신 이런 것이 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되겠어요?
조금 더 청년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임신부를 위한다든가 뭔가 좀 해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인구 정책에 맞게 했어야죠, 구조 변화를 하려면.
너무나 정책 이쪽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생략하지만 이것을 보니까 좀 한심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우리 시가 인구 늘어나는 시라 좀 안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는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금도 대폭 올렸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인구 구조 변화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경우는 현실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과장님, 166쪽이요. 주요 사업 평가······.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성훈창 위원 이것 보니까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미흡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어떻게 팔로우(follow) 하나요? 그 뭐냐······.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지금은 그 재정 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이하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씩 삭감해 가지고······.

○성훈창 위원 아, 페널티(penalty)를 주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페널티(penalty)를 줍니다.

○성훈창 위원 잘하시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이 어디 페널티(penalty), 보통까지 줍니까? 아니면 매우 미흡만 줍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보통일 때는 한 5퍼센트(%) 정도 주고요.

○성훈창 위원 아, 차등······.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차등을 줘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 부분은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평가 내용을······.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성훈창 위원 좀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각 사업에 어떻게 부서에서 추진했는지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것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딸리는데 이것을 정책기획과에 물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큰 사업이 지금 포동운동장이라든가 매화역 이런 것 굉장히 예산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토지은행을 이용하면 어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한 지난 몇 년 전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 가지고 토지, 'LH'에서 하는 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조그마한 것은 안 되고 좀 범위가 큰 것만 이렇게 대상으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성훈창 위원 그때 그러니까 제가 5분 발언할 적에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이것이 단일 사업만 가능해요. 이것을 여러 개 더해서 A도로 B도로 C도로 더해서 큰 것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동운동장이면 포동운동장, 매화역이면 매화역 이렇게 큰 단위 사업만 토지 은행을 이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땅값이, 지가가 오르니까.
우리가 도로 보상하려고 해도 올해 잡아 놓으면 내년에 보상하려고 하면 또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도로도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일 사업으로 큰 사업들은 한번 토지 은행을 이용해서, 목적은 그래요. 지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좀 현재 빨리 보상해서 이왕 할 것,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작년에도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정수기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5만 5,000원 부서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격이?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성훈창 위원 또 뭐 비데도 마찬가지, 또 임대, 포크레인 임대도 다 달라요, 부서마다.
이것을 좀 통일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통일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예를 들면 정수기는 5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줘서 동일하게 계약하게끔, 그러니까 계약할 적에 우리 예산법무과를 경유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러면 부서마다 다른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비데도 가격이 다 달라요, 각 부서 보면.
이것이 어려운 주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 회사 같으면 다 아이에스오(ISO) 이런 인증, 그 저 뭐야, 인증 마크를 따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진짜 없거든요.
다 업무 연락서도 다 표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이 업무 연락서 양식은 이것으로 해라, 정수기는 이 가격으로 해라, 이렇게 다 표준이 되어 있어서 그런 낭비가 없는데 우리 공공기관 시청은 그것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공통으로 쓰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어느 한 부서에서 딱 가격을 정해서 각 부서로 가격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시공사 이렇게 보면 거기는 정수기가 얼마, 뭐 5만 5,000원 여기 보면 5만 원 이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의원으로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 것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195쪽에 우리 예비비 편성하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오인열 예비비가 규정이 있어요? 혹시 몇 퍼센트(%) 하라는 이런 것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 총 예산의 1퍼센트(%)로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69억 원?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퍼센트(%)가 안 되죠.

○위원장 오인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쓰자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좀 턱없이 부족한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수금 이자 상환 이런 것을 0.83퍼센트(%)인데 왜 10개월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몰라서, 이자 10개월 치만 내는 거예요, 1년에?
199쪽입니다. 내부 거래지만, 내부 거래 지출.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공영개발 사업 회전기금 사업 설명서 199쪽이오. 10개월이에요. 1년에 10개월인가?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 사실 재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위원장 오인열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10개월만 반영한······.

○위원장 오인열 이자를 10개월만 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니······.

○위원장 오인열 그럼?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니, 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그 2개월 치는 또······.

○위원장 오인열 아, 2개월 치는 편성 안 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세정과 소관 에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939억 7,6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709억 1,900만 원보다 230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규모 및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흥형 공공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 13억 8,500만 원,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예산 19억 7,500만 원 등 3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8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민생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기력 회복을 목표로 시흥화폐 운영 10억 4,7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8억 원 등 9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시흥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운영 지원 5억 8,800만 원, 스마트 공장 기반 구축 사업 2억 원 등 17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와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 7억 5,000만 원, 시흥문화원 운영 지원 1억 3,600만 원 등 76억 7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5,900만 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일상 관광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53억 8,200만 원, 오이도 유적 운영 1억 4,100만 원 등 3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스포츠 건강 도시 구축을 목표로 스포츠 대표 브랜드 육성 사업 3억 7,000만 원, 시흥시민 축구단 운영 지원 8억 원 등 7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은 자리해 주시고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68쪽에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보면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금 해 가지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홍헌영 위원 마이크 켰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홍헌영 위원 그 편성 사유를 보면 청년 사회적경제의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좀 못 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농업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농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시흥 안에서 적어도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바는 농업 혹은 도시 농업 창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꽤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비 지원 받아 가면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농업이나 농업 관련한 협동조합의 시도들을 좀 청년들이 할 수 있게 그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여기 일자리총괄과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이 농업 관련한 인재를 많이 좀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 농가에 농업을 이어서 하고 있는 청년 농업 시이오(CEO)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관련된 청년들을 모으고 발굴하고 컨설팅(consulting)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과장님, 301쪽에요, 청년 친화 기업 조성, 이것을 보니까 청년 복지 포인트가 없어졌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올해까지만 지원하고요,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것이 재정 사업 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혹시 그래서 깎인 것은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코로나-19(COVID-19)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내년에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결정할 때도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다 뺏으면요, 시를 불신하게 돼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한시적이라고 해도 차라리 이렇게 1~2년 주려고 했다면 주지를 말든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재정 평가에서, 저기 뭐야, 재정 사업 평가에서 좋지 않게 나온 것 아니에요, 2020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평가에서 나쁘게 나온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뭘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data)를.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서 이것이 아주 나쁘게 나왔어요, 최고.
아니, 그 담당 부서, 저기 부서장님이 몰라요, 이것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어요. 이것이 예산법무과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흥형 공공 일자리,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생태공원이었나요? 지금은 월곶, 배곧, 오이도 올해는 거기 사업하는 것이죠, 공공 일자리?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역 일자리에도 좀 많이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생태 하천 관리 쪽에도 일부 투입이 됐고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작년에는 75명 했거든요. 올해는 100명으로 증가를 시킨 이유 있어요, 증가시킨 이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올해도 접수를 받아서 보니까 꽤 많은 신청, 신청자가 많았는데 인원이······.

○성훈창 위원 많아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인원이 적다 보니까 배치를 못 해서 저희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뭐 일자리 만드는 것이니까, 뭐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08쪽에 취업 교육 운영 이것이 그간 추진 실적에 보면 2020년 5개 과정 7회 운영 교육 인원 129명 이랬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서 그때는 저기 뭐야, 2020년도가 159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0명이 감소했어요. 이것 데이터(data)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나요, 이것?
예산서, 2021년도 예산서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성훈창 위원 보면 2022년도 이렇게 똑같은 과정인데 교육 인원만 달라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성훈창 위원 129명, 그때 책자는 159명······.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성훈창 위원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지금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유통관리사 자격증 과정 온라인마케팅 이것이 2021년도에요.
지금 이제 일반 경리원 신임 교육 했는데 지금 이것 유통관리사 자격증 과정 한 사람들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지금 올해······.

○성훈창 위원 금년에, 금년에 했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금년에 지금 18명 교육해서 16명이 수료하고 그다음에 8명이 지금 취업한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 것을 실적에 넣어줘야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것이 다 포함된 실적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여기 위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과정별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가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성훈창 위원 궁금하고 309쪽으로 가면 취업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성훈창 위원 이 강사비만 있지 교재비가 없어요. 교재 없이 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교재비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해 줍니다.

○성훈창 위원 운영비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성훈창 위원 작년도에는 교재비를 예산 잡아서 집행했던데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제 운영비에 같이······.

○성훈창 위원 올해는?
올해는 집행했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집행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강습 교재비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니, 운영비, 교육 운영비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다른 쪽으로 예산이 들어갔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열 번 했어요, 그 횟수가. 그런데 올해는 6회라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교육 과정을 6회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과정을 작년에는 교육 과정을 10회로 잡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성훈창 위원 아니, 이렇게 바뀌니까 혼돈스럽죠. 우리는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것도 그 사업 평가에서 아주 나쁘게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아까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페널티(penalty)를 준다고, 5퍼센트(%) 삭감, 10퍼센트(%) 삭감을 한다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 느꼈을 텐데 우리 부서장님 알고 계셨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평가 들어간 것은 알았는데요, 저희가 뭐······.

○성훈창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교육을 시키다 보면 취업률이 좀 높게 나와야 되는데 취업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평가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취업률을 좀 높일 수 있게끔 해서 좀 다음에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지금 제가 한 사업들은 다 평가가 나쁘게 나온 것들만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성훈창 위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325쪽에 사후 관리 지원에 보면 326쪽으로 가면 사무관리비에서 그 저 홍보비, 홍보비가 이것 뭐 어떤 홍보 어떻게 하려고요, 현수막?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런 것은 저희가 그 홍보 물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참여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라고 하면 취업하신 분들을 갖다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을 못 하게 되면 또 경력 단절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고용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하는 그런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기업에다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 보니까 현수막으로 거의 잡았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현수막인데 이것을 다 현수막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을 나눠 보니까 104개가 돼요.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현수막 하나 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 여성 친화 기업 현판 제작 이것도 꼭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 여성 친화 기업 현판 뭐 이렇게 달아야 합니까, 이것?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런데 기업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현판이라도 이렇게 붙여서 주면 상당히 그 기업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그래도 여성 친화 기업이라고 현판을 입구에다가 붙여놓으면 상당히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뭐 꼭 필요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이 질의했을 때 꼭 필요한가, 이러한 부분은 좀 물음표가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이 지금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절약해서 우리 도로라든가 뭐 저기 뭐야, 도로 신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안전 표지판 이런 쪽으로 좀 예산이 더 갔으면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70쪽 이것도 민간 위탁 사업이죠, 이것은 민간 위탁?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도 아주 매우 미흡으로 나오고 예산 삭감해야 할 그러한 사업인데 그 내용을 보면 371쪽에 관리 수당이 뭐예요, 관리 수당? 31만 3,000원 곱하기(×) 12개월, 1명 이런 관리 수당이 뭐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초과 근무나 이런 것이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수당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관리 수당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처음 만든 것이죠? 2021년도에는 없었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멘트(announcement)라도 달아주고 이것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뭐 본청 저희들 부서장들 같은 경우는 다 관리 수당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하면서 이렇게 업무 추진에 쓰는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이렇게 꼭 관리 수당이 필요하지는 않다.
뭐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그 뭐 임대료도, 2021년도에는 임대료도 뒤에 보면 임대료가 300만 원이던데 60만 원이 뛰어서, 보니까 이것이 관리비가 더 포함됐나 봐요? 작년도에는, 올해는 관리비가 없다가 관리비가 추가된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니요.
관리비 다 있었는데 저희가 이 같은 항목으로 같이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plus)가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일자리총괄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지금 우리 시민들도 너무 어렵고 해서 우리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장님의 역할을 하고 또 오래 하시니까, 잘하시니까 그쪽에 오래 붙여놓으시는 것 아니에요?
뭐 시장님 정책도 그 뭐야, 일자리 만들라, 만들라 하고 하여튼 우리 시흥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같은 것이 잘 돼야 자살자 수도 감소하고 모든 것이 활성활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좀 우리 2022년도에도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297쪽에 시흥형 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오인열 그것 혹시 돌봄 전문가라는 어떤 라이선스(license), 그러니까 자격증 교육인가요? 아니면 무슨 교육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것도 민간에서 발급하는 돌봄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저희 돌봄 교실에서 민간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안 써줄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돌봄 교실이 우리 시흥시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디나 다 늘어나고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정말 교사들이라든가 이것이 필요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180시간을 가지고는 자격증을 받을 수도 없고 민간 자격증은 어디나 사용이 안 돼요.
이것을 다시 아동보육과하고 한번 좀 얘기해서 만약에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시면 이 교육을 병행하면서 사이버(cyber)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증을 딸 수 있어야 이분들이 온전하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같은 사람들이 모집되더라도 그런, 요즘에는 사이버(cyber)로 교육하는 과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온전한 자격증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돌봄에 종사를 하려면 돌봄 종사자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투입하면 그 종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실무 교육을 시키는······.

○위원장 오인열 자격증 있는 사람만 모집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래서 실무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저는 지금 이 백팔십 가지고, 아까 금방 민간 자격증이라 했잖아요, 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이것은 또 민간 자격증이 아니에요. 민간 자격증 가지고는 돌봄 종사할 수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잘 아셨으면 됐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면접하실 때 분명히 시흥시에 사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 일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사람이 발각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몇 개월 만에 그게 발각, 왜냐하면 근무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분명히 주소는 정왕동에 있는데, 아니면 월곶동에 있는데 살기는 인천에 살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우리 시흥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모집요강에 그것을 넣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게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또 허수가 보이는 구나.'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오인열 지금 시흥생태지킴이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 누가 관리합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생태지킴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위원장 오인열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당장 코로나가 위드코로나(With Corona)로 가다가 지금 다시 방역이 강화되는 입장이라 저희가 일단 공공기관에 그 발열 체크하시는 분들 먼저 뽑을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동에서 공공기관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다 관리를 할 겁니다, 그분들은.

○위원장 오인열 네, 아까 과장님이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하천을 말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오인열 하천을 말할 때도 이분들도 하천이 있는 동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동에서 하천 관리할 사람 하나 뽑았는데 이분들 이제 또 무조건 투입을 시키면 마찰이 생깁니다. 일에 대해서 이것은 니네가 할 거고 이건 내가 할 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뽑으면 2인 1조, 뭐 4인 1조, 2인 1조씩 해서 동에 하천이 많은 곳에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분배를 해 주셔야 일하는 능률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조금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신중년 경력 일자리는 지금 8명을 뽑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따오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그 신청을 한 데다 주는 거예요, 8명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이 월급은 우리 시에서 주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러니까 50프로(%)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국비 50프로(%) 부담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임금으로 주는 거고 근무는 각 신청한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인열 관리는 그들이 하겠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오인열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겠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이것도 조금씩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하나를 만들어 준만큼 그들이 보람되고 다음에도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과장님 저도 매번 과장님께 여러 번 부탁드렸지만 실효성 있는 일자리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 주는 급여니 일한 만큼의 일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급여 받은 만큼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전부 다 실무진에서 잘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훈창 위원 우리 소상공인과도,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소상공인과도 사업 평가에서 아주 나쁜 것만, 그것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지역상권 육성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이것은 2019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성훈창 위원 2019년부터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상권육성구역 중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재정평가에 전통시장과 상권육성구역 평가가 낮은 부분은 대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 이 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이 회계 처리가 좀 미흡하다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하고 했음에도 회계 절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평가가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 후에 상인회한테 말씀드려서, 물론 상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시고 행정에 미숙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평가 부분에서 계속 안 좋은 평가를 받으시면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 하는 데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부서장님은 이게 나쁘게 평가받은 걸 알고 있었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지금 그러면 이 특화지원사업 3개소예요, 실적에 보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 사업성과서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은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한번 보고 싶고, 사후관리도 잘하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 소상공인팀에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컨설팅(consulting) 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음은 42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성훈창 위원 네, 이게 2021년 전통시장 특화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3개소예요. 이게 원래는 5개소인데 그러면 3개소는 어디 간 거예요?
원래는 이게 5개소였잖아요, 2021년에도?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위원 지원 금액이 600만 원씩 해서 5개소였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3개소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2개소는 예산을 집행 안 한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오이도전통시장하고 몇 군데는 신청 자체를 안 하셨습니다.
코로나라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걸 추진하기에는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올해는 사업 추진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계속 2차 공모도 하고 독려는 했는데 올해는 사업 자체를 안 하시겠다고 해서 불용 처분한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사업 평가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2개 시장에서 집행을 하실 때 조금 수입, 계약하는 부분 절차상 실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상인분들이 거기 사무국하고 총무하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지키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지적이 돼서 평가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저희 부서 직원들이 다시 한번 봐서 지적된 부분 말씀드리고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설명드릴 때 조금 불편해하시기는 하셨는데 보조금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좀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내년부터는 조금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사업은 잘했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위원 한마디로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답변을 잘못해서 이게 매우 미흡으로 나왔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계 집행한 부분에서 계약하는 절차라든지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 미흡으로 평가가 낮게 나온 거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 평가표 항목 알죠, 이것 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평가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은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음은 426쪽 시흥화폐 운영. 어떻게 편의점,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 부분은 저희가 화폐발행위원회 개최를 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은 위원분들이 안건 처리를 안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이제 국장님께서 회의 끝나고 나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이게 청년청소년과에서 생리대 국비사업 매칭(matching)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시루로 해서 관내 편의점이라고 나왔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청년청소년과는 그러면 어디 가서 구입해야 돼요, 그 시루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 선에서 처음에 협의할 때 안 되는 거로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보니 관내 청소년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인데 그걸 무조건 편의점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시루 앱(application)을 하고 있는 조폐공사와 협의를 했고요. 그 물품에 한해서만 바코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도비를 받을 때 지원 자격이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 열어줬을 때는 우리 시는 아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이 너무 작게 움직여서 아이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니 가능한 부분은 한번 열어보자 해서 조폐공사에서 그 부분만 별도 시스템을 열어서 생리대를 구입할 때는 가능하도록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한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렇게 대책을 잘 세웠네요.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이 편의점을 아직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지금 우리 쿠우쿠우? 거기도 직원이 20명 넘는데도 이게 되더라고요, 시루가. 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거, 네.

○성훈창 위원 대형 마트, 대형 마트도 지금 장곡동에 있는 것도 직원이 10명 이상 되는데 거기도 되고.
지금 이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처음에 첫발을 잘못 디디지 않았나.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성훈창 위원 어떤 기준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떤 기준 없이 잠시 그때 초기에 좀 가맹점 수가 적으니까 큰 업체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쿠우쿠우면 우리 시흥시에서 뷔페(buffet) 집에서 가장 비싼 집일 걸요. 그런데 거기가 시루가 들어가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님,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작년 8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매출액 상한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상한선이고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50억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식자재마트는 현재 5군데 정도 시루 가맹점에서 해지 처리를 했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으로 10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시루 가맹점에서 해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적용이 안 돼야 되는데 대형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는 정리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편의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소상공인이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함께 겪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면에 배제되고 있어서 힘드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절차상 화폐위원회를 거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위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기간 내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물론 말씀하신 부분을 바로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모인 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부서장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정적으로 무조건 안 되는 것보다는 좀 자, 거기도 골목 이게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골목상권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성훈창 위원 소상공인 5명 이하의 그런 상인들, 이런 부분들은 포용을 해 줘야 돼요.
또 진짜 마트가 신도시는 없어요. 다 저기 조그만 마트 이런 것들이 없고 다 이제 편의점이 들어와 섰어요. 왜 그랬냐면 다 편의점에서 세탁하지 뭐 물품 배송하지, 요즘 편의점이 어떻게 보면 동네 중심지 상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저, 뭐야 심의위원회 멤버 구성된 것을 보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이 목적이 뭔지, 지금 이 시루 화폐를 갖다가 소상공인 살리겠다는 그런 목적이 뭔지 그것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 시흥시민 전체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신제승 과장님 계셨을 때 올해 아마, 올해 초였나 그랬을 거예요. 우리 시 자체로 만든 조례가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다소 그게 겹치는데 중앙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게 지원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조례다 해서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빠르게 좀 제정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지금 현재 볼 수가 없어요, 올해 예산에.
그러면 향후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좀 확인하고 싶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중기부 사업으로 골목형상점가 사업이 새로 생겼고요.

○홍헌영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2,000회배(㎡) 안에 30개 점포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런데 우리 시 특성상 2,000회배(㎡)에 30개 점포가 들어가는 지역이 없어서 지금 해당이 없는 거고요.
오이도지역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20개 정도의 점포만 있지 30개 그 면적 안에 30개 점포가 지금 없는 상태라 지금 대상이 되는 상권이 없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홍헌영 위원 지금 지역상권 육성구역이 총 몇 개가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지역상권 육성구역은 지금 8개소가 있고요.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 8개 중에 현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지는 없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지역상권, 지역 육성, 저희 조례에 의한 것은 사업을······.

○홍헌영 위원 지역상권 육성구역.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그 사업을 하고 있고······.

○홍헌영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골목형상점가는 중기부 사업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중기부 사업의 그 요건, 2,000회배(㎡) 내 30개 점포에 해당되는 사례지가 지금 현재 아예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홍헌영 위원 지금 기존에 지역상권 육성구역 안에서도?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충족, 그것에 대한 어떤 안내나 홍보는 이루어졌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을 좀 준비하거나 이룰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팀장님하고 골목형상점가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해당되는 데가 없다 보니 상권육성구역 회장님들과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홍헌영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상점가 상인회를 넓혀가면서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찾아보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하고 논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예산서에는 아직 없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은 저희 계약직 직원이 자주 상권육성구역을 방문해서 회장님들이랑 의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인회장님들이,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은 중앙부처의 제도사업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상권육성구역 사업 이 회장님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하세요. 그래서······.

○홍헌영 위원 네, 실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올라오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 상황이어서,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무조건 저희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중앙부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 해서······.

○홍헌영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내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 계획을 짜보고, 그것은 예산이 드는 부분은 사실 아니어서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해 볼 생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골목형상가 상인회분들도 좀 노력을 해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홍헌영 위원 본인들이 그 조건들이 충족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과장님, 여러 차례 제가 소상공인과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424쪽에는 전통시장 간담회를 3개 지역을 130만 원씩 해서 운영비를 넣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전통특화는 5개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3개소, 이쪽은 5개소인데 어떤 차이죠?
425쪽에는 전통시장 특화 지원은 3,000만 원이 600만 원씩 5개소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이쪽에는 전통시장 간담회는 왜 세 곳만 하냐고?
다섯 곳은 지원하고 세 곳은 간담회 하고, 이게 어떤 차이냐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간담회요?

○위원장 오인열 네.
전통시장 간담회 개최 및 운영비 해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여기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1식, 130만 원 돼 있는 것 세 곳이잖아, 하나 둘 셋.
특화전략자문 운영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이렇게 세 번.
이 세 번을 다섯 번 다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세 번이 아니고요······.

○위원장 오인열 다섯 곳에 세 번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니요, 네, 다섯 곳에 간담회로 운영비가 세워져 있는 거고요.

○위원장 오인열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자문단 운영비로 또 세워져 있는 거고요.

○위원장 오인열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비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회의거든요.
각각 다른 성격의 간담회를 세 가지를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오인열 세 가지를요?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인터뷰도 한 내용을 봤지만 정왕본동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거기가 전통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아주 많죠?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특성화 있는 시장으로 하려면 지금 상인들은 너무 바빠요, 먹고살려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매니저도 있고 상담하시는 분도 있으니 조금 여기를 잘 기획해서 하루라도 빨리 상권을 육성시켜서 특화시장으로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일단 시장 상인회 회장님도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보셨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정왕권에 보면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 상가가 꽤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아쉽게도 거의, 이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라고 하지만 상권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골목상권 여기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는 무엇이 문제인가 좀 파악을 해서 거기 상인들하고 활성화, 활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번에 이마트 뒤에 로데오거리를 가 봤는데 이마트에서 건너서 몇 블록까지는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다음부터는 거의 그냥 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저희가 약간의, 그러니까 그 앞에 상인들이 다니는 길을 좀 깨끗이 해 주고 그다음에 좀 더 조성도 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상권에 그게 뭐예요, 요건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오인열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그런 것들을 우리 소상공인과 노력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도 있어요. 일찍 문 다 닫아버리고 사람들은 없고. 그 얼마나 월세가 비싸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장 출장 가셔서 그냥 그 상인회 안 만나도 그냥 직원들끼리 가서 좀 미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요. 이 상가는 왜 죽어 있을까? 이 상가는 왜 사람들이 없을까? 그렇다면 그다음 원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상가 상인들하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과가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상인회 컨설팅(consulting)은 아주 많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뭐 온양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상권이 죽어 있는 것을 컨설팅(consulting)이 들어가서 1년 만에 확 살려놓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이제 상인회분들을 만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요, 만나서 건의 사항이 들어오시면 대부분 시설 개보수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려고 하면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권육성구역이라는 새로운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상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왕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충족을 못 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 사항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뭐 들어오는 게 간판 개보수라든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상권육성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내년도 추경 정도에 예산을 세워서 상권육성구역 운영한 지 3년 차가 되니 지금 운영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상권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monitoring)을 다시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 상가는 굉장히 많고요, 그걸 다 지원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시에서 접근했을 때 보다 상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안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우리 과장님 답변 굉장히 야무지게 잘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극복하는 자만이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한층 더 노력해서 어쨌든 소상공인과가 상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있는 과이니만큼 그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부족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미팅을 통해서 권장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네. 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453페이지 산학연관 협력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 100퍼센트(%)를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서울대학교와 함께 했던 창업스타트 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현재 입주자 지원이나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집행률은 100프로(%)로 나오는데 그때 계획이 코로나도 있고 했는데 예를 들면 창업경진대회라든지 강의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입주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창업경진대회는 비더로켓 시즌6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서울대학교에서 하던 그 대회를 이번에는 우리 이쪽에 와서 하게 됐는데 여기에 한 381개 팀이 신청을 해가지고······.

○홍헌영 위원 엄청 많이 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21개팀이 선발이 됐고 최종 7개 팀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7개 팀을 선발해서 최종적으로 한 팀을 마지막으로 선발하게 되는 절차는 12월 말쯤 진행이 되는 거고요.

○홍헌영 위원 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바이오 융합기술 특화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홍헌영 위원 올해 계획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금년도서부터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해서 최종적으로 13개 팀이 선발이 돼가지고 지금 6개 팀은 저희들이 입주한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7개 팀이 입주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아, 네. 그럼 입주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현재 6개 업체가 입주돼 있고 7개 앞두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올해는 12개 사, 여기 12개 사 계획은 그러면 기존 입주자를 추가 지속 지원한다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존에 입주한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래도 창업 분야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는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최종 결과는 아니더라도 현황에 대한 부분들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이제 공학대가 됐죠, 경기과학기술대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의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센터에서다 통으로 내려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맞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산기대나 경기과기대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그것하고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입주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산기대 같은 경우가 지금 21개 기업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홍헌영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리고 과기대 같은 경우가 49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입주 기업들에 대한 뭐 사업화를 지원한다든가 마케팅(marketing)을 지원한다든가 뭐 시제품 제작하는 걸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홍헌영 위원 사업 지원금, 사업 지원금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제출해 주실 때 여기 산학연관 협력사업 한국공학대하고 경기과기대 쪽 지원 내역하고 이 경기산학융합본부 지원이 이게 지금 저건가요? 관내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지원하고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올해, 올해 집행한 내역하고 결과보고 현황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뒤에 몇 페이지더라, 네, 508페이지 경기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인데요. 올해 3월에 개소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한 71프로(%)로 나오는데 추진실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비도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무엇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보통은 이게 방문자가 몇 명을 방문했는지 이런 데이터(data)들이 축적이 돼서 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그 내역이 있나요?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저희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출입 기록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또 매번 매달 도에다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코로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일단 집행은 했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무엇을 진행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거기서 한다든가 또······.

○홍헌영 위원 올해 우리 시비도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아, 아니, 여기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제로(0)네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진행하셨어요, 우리 자체 시비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 다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한 경우가 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배움터 교육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종사자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홍헌영 위원 성희롱 예방 교육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또······.

○홍헌영 위원 저희 자체 프로그램은 그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닙니다.
다른 노동자지원센터랑 연동, 연계해서······.

○홍헌영 위원 연계해서, 그러면 우리 시는 이 프로그램은 집행은 못한 거네요, 올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방문자는 얼마나 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집계를 해가지고 자료에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사자가 세 분이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우리 시의 이동노동자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사업은 하실 수 있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514페이지에서 원래 그 정책연구 사업이라는 게 매년 있었나요, 노동자지원센터에서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514페이지에 그 예산 내역, 운영비 예산 내역 보면 정책연구 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정책연구 사업이 보고서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매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 이런 것들을 정책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제가 받아놓고 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보고서로 매번 나와가지고 책자로 배포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 것들은 여기 의원실에다가도 배포될 수, 전달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책연구기 때문에 그 결과도 알아야 되겠지만 피드백(feedback)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 좀 공유 부탁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524페이지에 노사민정협의회 지원 관련해서요,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6,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사업하고 코로나-19(COVID-19) 확산방지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전처럼 마스크 나누어 주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지는, 일부, 금년도에 일부 했었고요, 그 부분도.

○홍헌영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마스크 방역물품 나누어 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게 노사민정협의회에서까지 방역물품 나누어 주는 사업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사업 타이틀(title)로는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코로나-19(COVID-19) 확산방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사민정의 업무랑 그렇게 연관성 있는지를, 그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예방접종을 300명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방접종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이것은 매년 지금······.

○홍헌영 위원 코로나가 아니라 무슨 독감 이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코로나와 관계없이 계속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지원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좀 노사민정 업무라고 생각이 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글쎄, 뭐 여러 가지 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딱히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뭐 일터 혁신이라든가 고용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올해 계획도 그럼 예방접종 지원하는, 간호 인력 데려와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것도 매년 해 왔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연계는 어디랑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민간 병원과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랑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제가 거기를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공공기관 우리 보건소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산업안전교육이나 노사협력 상생간담회 이런 부분들은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19(COVID-19) 확산방지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물품 전달하고 마스크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또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좀 생산적이지 않은 사업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이 부분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아직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용도를 전환해서 쓴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노사민정협의회 인건비도 이게 호봉이 다 축적이 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여튼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더 새로운 사업들도 더 열심히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480쪽에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대해서 보면 지금 저희가 3억 2,000 예산을 했는데 어쨌든 10개월 동안 판매 실적은 1억 2,000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오인열 1억 2,000인데 제가 그 이마트에 있는 상설매장이라든가 어디지, 거기가? 비즈니스센터 1층 이런 데 가서 우리 시에서 만드는 물건을 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뭐 사무국 인건비라든가 과장, 국장 해가지고 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판매실적을 보면 너무 아쉬움이 들어요.
조금 더 판매가 활성화돼서 좋은 제품을 판매를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알뜰한 주부들은 찾아갈 수 있거든요.
저도 물건을 한번 사와봤는데 한 번 딱 쓰고 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다 안 가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만드는 제품이 너무 없는지 너무 좀 아까워요.
이마트 매장도 상품이 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를 어떤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direct)로 살 수 있는, 거기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대안 같은 것 찾아서 해 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점포 세를 지원해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직매장을 말씀하시죠?

○위원장 오인열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직매장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인건비는 우리 중소기업 아니, 우리 기업인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판매 매출의 15프로(%)를 임대료로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임대료는 우리가 대주고 인건비는 그들이 해서 수익도 그들이 발생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그들도 별로 수익이 발생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이 판매가 안 돼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 당초에 2019년도에 한 2억 6,000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고 작년에 매출이 한 1억 6,400 그다음에 올해 더 떨어져서 1억 2,700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은 저희들 제품이 좀 그렇다라기보다 일단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인협회에서 되게 열심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초에 기업인협회에 회원사가 84개 사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130개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개발해서 매칭(matching)을 한다든가 또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한다든가 또 우리 전시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거기에 앞서 우리가 그 정도의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사무국 운영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우리도 시민들께 홍보를 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뒤에 그 644페이지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건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홍헌영 위원 올해 안에 설계안이 확정될 예정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홍헌영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설계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안에 어떤 소규모 공연장이 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공연장 다목적용으로 그런 컨벤션 같은 장소도 있고요.

○홍헌영 위원 그게 한 몇 석 정도 규모로 구상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제일 꼭대, 제일 고층에 4층에는 영화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150석 정도.

○홍헌영 위원 150석, 3층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4층.

○홍헌영 위원 4층이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홍헌영 위원 4층짜리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홍헌영 위원 그 이 공간 구성하거나 시설 배치를 할 때 좀 전문 예술공연과 일가견이 있는 분들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진행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자문 충분히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외지만 ABC행복학습타운 용역이 끝나가고 조만간 도시계획 쪽으로 다시 개편을 해 나갈 것 같은데요.
모든 계획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 중에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획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앞으로 구성해 나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우리 시가 문화재단이 구성됐을 때 문화재단 소관의 시설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찍이 관심 가지시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포함을 시켜서······.

○홍헌영 위원 네, 평생학습과와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저기 아, 이것 하나만 체크(check)를 할게요.
633페이지에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공모사업.

○홍헌영 위원 네, 자유주제 공모사업 이런 취지들을 되게 좋아 보이는데 특화융복합 공모 해가지고 1개 단체 대상으로 2,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교육사업 치고는 1개 단체에 2,000만 원이면······.

○문화예술과장 권숙 2개.

○홍헌영 위원 이게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콘셉트(concept)로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하고 융합을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홍헌영 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초등학생.

○홍헌영 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니에요. 아트독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홍헌영 위원 아, 올 댓 콘서트는 아트독에서 하는 것으로, 이게 다 아트독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아트독하고 창공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문화교육은 장소가 특별히 없어서 지금 현재 창공하고 아트독에서 주로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올 댓 재즈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도 가끔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거기 장소가 임대가 안 돼서 창공하고 아트독에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곳 연습장이 없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지금은 월곶 복합문화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홍헌영 위원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홍헌영 위원 한시적인 것은 아니에요? 계속 한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지금은 한시적이고요. ABC홀에서 다시 임대가 가능하면 다시 ABC에서 할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 아동들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삭감내역을 보니까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삭감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 우리 시립합창단들이 이제······.

○홍헌영 위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뭐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운동보상금?

○홍헌영 위원 세부내역 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나 봐요.
없나요, 표기가 잘못됐나?

○문화예술과장 권숙 잠깐만요. 시립합창단······.

○홍헌영 위원 6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621페이지. 운동보상?

○홍헌영 위원 보상금에 해당되는 예산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보상금에 대한 것은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홍헌영 위원 삭감내역에 나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5억······.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 이거, 아, 그것은 아니에요.

○홍헌영 위원 보상금은 없어요?
보상금 내역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보상금은 지금 세부내역은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홍헌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인건비 내역이 인건비 내역으로만 공연수당 제외하고 월 수당으로만 5억 원이 넘게 책정이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홍헌영 위원 이 5억 원으로 운영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지금 삭감은 됐지만 삭감을 다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이······.

○홍헌영 위원 지금 구성원이 몇 명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41명입니다. 41명에 올해는 91만 원이 월 수당이고요. 그리고 공연을 할 때마다 일반단원들은 8만 원 정도 공연수당을 받습니다. 7년 동안······.

○홍헌영 위원 공연을 몇 번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획 공연도 있고 정기연주회도 있고 그······.

○홍헌영 위원 평균적으로 몇 번 하죠, 연간?

○문화예술과장 권숙 평균적으로······.

○홍헌영 위원 그것을 계산해서 월 수당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월 수당이랑 공연수당을?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런, 월 수당은 고정적으로 있고요.

○홍헌영 위원 공연수당은 그 횟수를 대략 추정해서 이렇게 넣으신 걸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추정해서 넣었는데 정기연주회도 있고 기획연주회도 있고 기타 수시공연을 하는 게 있어서······.

○홍헌영 위원 정기연주회는 몇 번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4번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기는 정기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4번 있어요.

○홍헌영 위원 4번이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홍헌영 위원 기획연주회는 한 몇 번 정도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2번 있고요.

○홍헌영 위원 2번이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경제국장 고형근 위원님, 그래서······.

○홍헌영 위원 네.

○경제국장 고형근 이 현재 4억 원이 삭감돼서 기본적인 월정액 수당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복원을 해 주시면 내년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틈틈이 가능하다면······.

○홍헌영 위원 작년에 2차 추경에 감액하신 것은 공연이 좀 줄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경제국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공연이 없어서.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오인열 그 576페이지에 군자봉성황제 지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오인열 거기 지금 전승교육관이 없는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오인열 우리 국장님은 군자동에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뭘 원하는지도 아시죠?
지금 몇 년이 지나가도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국장 고형근 네, 전승기념관을 현재 노인회관 자리를 증축하려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하려면 노인회관하고 같이 복합으로 지으려면 그 부지가 기부채납이 돼야 됩니다.
시 유지여야 가능한데 그 토지주하고 협의는 기부채납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부지가 우리가 시 공공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 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그 노인회관 꼭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노인회관은 제가 볼 때 종친회 땅이라는 것 같아서 기부채납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무형문화재인데 계속 전승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우리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1,000년을 이어온 군자봉성황제가 그분들 교육, 전승교육 어디서 시키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오인열 컨테이너(container)에서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container)에서.
이런 상황이 열악하게 문화예술과장님은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을 도와야 되는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오인열 조금 더 연구 좀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과장님 675쪽 생태테마관광 자원화 이게 신규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에 보니까 2018년도서부터······.

○관광과장 성창열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서부터 공모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 시, 전액 시비로만 편성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 리스트(list)에 올라와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했나요, 이것?

○관광과장 성창열 어쨌든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관광지에 어떤 상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참여자수도 한 7,000명 3년간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 글쎄 이렇게 하여튼 부서장님은 꼭 이것 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어쨌든 살려 주시면 내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오인열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674페이지에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사업이 1억 4,000만 원 하셨는데 계획을 두 개 소에 하시겠다 그랬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홍헌영 위원 제가 작년도 해당 상임위에 있었을 때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던 것이 시화나래페스티벌도 있고 뭐 주민자치과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동에서 하는 어떤 축제도 있고 한데 그것도 해안가 골든코스트를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광 활성화 축제를 좀 지역에 약간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부권이나 중부권에도 하나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미 그런 계획도 예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권역 정도로 이렇게 예산도 올라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개소라고 하면 또 오이도, 월곶에 하시려는 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네.
그것은 잘 좀 적절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오이도박물관은 예산서로는 701페이지인데 그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예전에 산학협력으로 공모를 같이 준비해서 여기가 지금 지역 협업 수업의 일환으로 오이도박물관에 그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를 기획하고 구상하고 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같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후에 좀 계속적으로 시도하거나 뭐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이게 아예 끝난 건가요, 이 기회가 이제?

○관광과장 성창열 그 어떤······.

○홍헌영 위원 오이도박물관에 그 벽면에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라고 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 뭐랄까요? 그 오이도박물관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미디어로 그 벽을 이렇게 씌우는 거죠, 커튼 씌우듯이.
네, 그것 향후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구상은 되게 좋았고 한국공대 그 학생들도 구상을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이게 저희가 아마 지금 현재도 지금 과기대인가? (담당팀장의 설명을 듣고) 아, 산기대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실감 콘텐츠 공모사업으로 올해 냈음에도 저희가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다시 계속 산기대하고 교류하면서 지금 내년에도 이 콘텐츠 사업 공모할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네.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지역 협업 사업 성과보고회 공유할 때 들어보니까 오이도박물관 관련해서도 본인들 전공을 살려가지고 아이디어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발굴하셔가지고 오이도박물관을 좀 더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 대학생들과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다시 공공스포츠를 운영했었던 그 시설들을 이제 도시공사가 다시, 시설 관리는 다시 수탁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또 체육회에서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난 공공스포츠클럽의 역할을 일부 체육회가 좀 하게 되는 것인데 이후에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사례처럼 프로그램 운영이나 아니면 인건비 운영이나 뭐 예산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투명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더 이상의 구설수에 올라오지 않도록 체육진흥과에서 선제적으로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쪽 체육진흥과가 엄청 사업이 클 텐데 하여튼 응원드릴게요. 열심히 잘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하는 게 다 재정평가에서 좀 안 좋은 것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23쪽 체육진흥 활성화 이게 아주 “매우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 활동이 모임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인데요, 이번에 지금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발표하고 11월 달에 일부를 해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좀 상황을 봐서 선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734쪽도 마찬가지인데 엘리트 체육 육성사업 이게 736쪽에 보면 체육회 우수선수 관리 이게 1억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5억 원으로.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2021년도 체육회 우수선수 관리는 2021년도는 4억 원이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기 4억 1,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 체전이라든지 종목단체 상비군 육성 같은 데, 그다음에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에 편성된 게 1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736쪽에 엘리트 체육 지원 육성 및 출전 지원 산출내역에 보면 체육회 우수선수 관리 이게 5억 원이 배정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게 지금 체육 엘리트 육성이라고 해서 3개 종목 서핑, 복싱, 당구 그 엘리트······.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4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나 올렸어요.
2021년도에는 4억 원이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동일한 것으로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수선수 관리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1억 원씩이나 증액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다시 한번 저희가 5억 원 그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니에요. 4억 원이에요.
하여튼······.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시고 743쪽 체육회 육성 지원금 이것도 체육회 지금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 좀 더 그냥 뭐 대충 좀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좀 산출내역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운영비 구체적으로 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749쪽 이게 그, 이것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게 장기근속수당하고 활동비인데요, 저희가 계속 장애자, 아니 체육지도자들이 계속 계시면서 장기근속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이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작년 같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개월이었거든요, 10만 원 곱하기 9개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로 했어요. 그 12개월로, 9개월에서 왜 12개월로 바뀐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게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됐고요.
내년 예산은 본예산부터 확보했기 때문에 12개월로 책정이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9개월로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12개월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올해에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했, 이것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12개월이고요. 올해는 지급했던 게 추경 때 세워서 지급했기 때문에 9개월로 책정이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추경 때 세워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저기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는 10개월로 또 되어 있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다음에 759쪽, 759쪽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대회 출전 지원 이것도 사업평가에서 좀 안 좋게 나왔는데 760쪽에 보면 이게 금년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성훈창 위원 또 달라진 중에 하나 없어진 게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이게 없어졌어요.
올해는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그 예산이 있었거든, 1,1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삭감 됐더라고요. 이게 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는 단체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별도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다음 페이지 762쪽 보시면요, 종목별 하셔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별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장애인 체육 종목별 그쪽으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몇 가지 좀 사업이 방대해서 몇 가지 좀 놓쳤습니다.
그 732페이지에 시흥시민 축구단 운영 지원 기금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그러니까 올해 사용한, 올해 사용한 예산도 8억 원으로 좀 산정이 되어서 이후에 좀 부족분이 있었나 본지 2차 추경 때 증액을 했었어요, 9억 5,000으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게 좀 정확한 요인이 무엇 때문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올해 K3로 승격되면서 그 동계훈련비에 필요한 그······.

○홍헌영 위원 승격한 시점이 언제였죠, 올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번 12월 달에 발표났습니다.

○홍헌영 위원 올해, 올해 12월이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그래서 피복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때 한 4개 팀하고 경쟁이 붙어서 승리수당을 좀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수당이 그때 14경기뿐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1경기로 증액해서 그 증액비가 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 정도······.

○홍헌영 위원 K3로 승격한, 그러니까 K3리그에 있는 시민축구단의 여타 다른 시군의 평균적인 운영비 지원 내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2020년도 평균이 한 15억 원 정도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 그래 나왔었고요.

○홍헌영 위원 평균이 15억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그리고 2021년 K3 할 때는 한 17억 원 정도로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승격되는 4개 지자체하고 확인해본 결과 저희 거의 우리 시 8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지금 연봉선수 축구선수가 K4에서는 5명으로 확정이 되어, 5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K3에서 15명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명에 대한 최소 인건비만 해도 저희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한 2~3억 원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뭐 기본적인 그 조건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리고 사무국······.

○홍헌영 위원 지금 올해 K3로 승격한 4개의 지자체가 현재 예산이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사이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K4에서 운영했을 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K4를 운영했을 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K4에서 운영했을 때 그 정도······.

○홍헌영 위원 네, 하여튼 승급한 것에 걸맞은 예산 좀 재편성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추경 때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갖춰져야 우리 시민축구 선수로 뛰는 분들도 활동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경 때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73페이지에 은계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이제 좀 진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계 공모는 끝났나요, 여기 뭐 추진 그동안 성과를 보니까 11월 달서부터 설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직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홍헌영 위원 설계 공모는 언제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천······.

○홍헌영 위원 내년도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내년 한 6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설계를 좀 하기 전에 하여튼 인근 주민들의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다목적체육관은 부지가 그렇게 뭐 큰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좀 어떤 용도의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는 한번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체육시설은 거의 시비예요. 그렇죠?
승마클럽 외에는 거의 다 시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민들 누구나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보수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이금재 위원이 5분발언 했듯이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게이트볼장.
그래서 파크 골프장은 2년 전부터 사실 안산을 이용하시는 저희 정왕권분들이 왜 우리가 남의 시에 와서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정말 제발 무능한 시의원 만들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장소를 찾아서 꼭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은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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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오인열	김창수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이금재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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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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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5인)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경  제  국  장	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윤희돈
복  지  국  장	홍사옥
환  경  국  장	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	박광목
보  건  소  장	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김경남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이덕환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	장용호
징  수  과  장	윤영일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권숙
관  광  과  장	성창열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	김선욱
보 건 정 책 과 장	방효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건 강 도 시 과 장	이형정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위  생  과  장	고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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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7인)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시흥도시공사경영정보팀장	조정호
시흥도시공사어울림2팀장	이재현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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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조일연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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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