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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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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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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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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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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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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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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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농업기술센터
6) 혁신성장사업단
7) 맑은물사업소
8) 복지국
9) 평생교육원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일 1차 예결위에 이어 배부해 드린 심사에 따라,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 조정은 12월 16일 목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의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하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04억 2,000만 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10억 1,0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 6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업발전특별회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 120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2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8억 6,000만 원 등 총괄 4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는 어촌뉴딜 300 사업 31억 3,000만 원, G마크 우수 축산물 지원 8억 4,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2억 원 등 총괄 1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운영 7억 1,000만 원, 시흥쌀 생산 지원 2억 4,000만 원, 도시농업공원 운영 2억 2,000만 원 등 총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과장님 8쪽, 8쪽에 보면 농업정책 지원 있는데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뭐 어떤 것을 좀 개선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안 좋게 나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성훈창 위원 평가가 미흡, 보조사업평가, 지방 그 보조사업평가에서 한 마디로 불량 점수를 맞았잖아요, 미흡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업정책 사업 부분은······.

○성훈창 위원 보니까 없어진 게 인건비가 이제는 없어졌더라고요, 전년도 것 보니까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네.
거기 인건비 부분은요, 세목을 변경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내용이 없어졌고요. 다른 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애초 처음에 여기다 인건비를 편성했으면 그때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여기에 편성 안 할 것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굳이 정책 사업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다른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인원이 준 거예요, 그러면 관리 인원이?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성훈창 위원 차량은 2021년도 6대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2대 줄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니, 지금 현재······.

○성훈창 위원 지금 2022년도는, 아니 저 뭐야 2022년도는 4대.
똑같아요?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지금 저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이고요.
그런데 다만 차량이 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교체를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고 여기서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우편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올해서부터 우편요금이 편성이 된 것 보면 뭐 우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저희가 작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농지 관련해서 상당히 매스컴이 시끄러웠고요. 광명시흥지구 관련해서 계속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들이 그 토지 소유주라든지 실제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을 작성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 우편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한 번 발송할 때마다 몇 천 명씩 발송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로 할 수는 없고 없던 사업이 들어오면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우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지금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 지금 개인정보 이런 부분이라서······.

○성훈창 위원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번호 따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인적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토지대장이라든지 현재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홍보 내용들이 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쇄물에 자세히 좀 나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인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우편요금 계속 편성이 되는 거예요, 매년?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당분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안정화 되면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좀······.

○성훈창 위원 안정화 되면 우편요금이 전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없어지지는 않고요, 물론 있었는데 조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없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올해도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일반적인 우편요금이 저희들이 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우편요금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증가돼서 증액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다른 데에 우편요금 있던 것은 내가 봤어요. 다른 사업에는 있더라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같이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편요금.
하여튼 이해하겠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이렇게 갔으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쭉 가고 하여튼 돈이 꼭 필요치 않은 곳은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요.
29쪽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이게 보니까 그 세부내역에 보니까 방산 양수장 내 사유지 임대료, 임료 1필지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성훈창 위원 이게 그 2021년도 올해는 4필지였는데 이 임료가 뭐 4필지에서 1필지로 줄어든 이유가 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게 임대료를 1년에 한 번 계산해서 주는 필지가 있고요. 3년에 한 번, 4년 한 번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필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1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이해했어요.
그러고 이게 농업용 용수인데 녹조가 많이 발생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지금 현재 다른 저수지에도 그렇게 좀 청룡저수지가 물의 흐름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청룡?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다른 저수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청룡저수지가 왜 녹조가 생기느냐, 에코피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성훈창 위원 뭘 연구가 필요한 거 없죠. 인(P)하고 질소(N)하고 지금 그 배출하는 것 에코피아에 물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에코피아에서 나가는 물의 수질에 대한 부분은 환경 관련해서 충분히 처리돼서 나가는 물이고요.
그 물을 재이용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물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정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기계적인 부분, 그리고 수질적인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부분은 청룡저수지가 일반 저수지하고 좀 다르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양수해서 잠깐 가둬놨다가 사용하는 물이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다른 저수지에 비해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조가 예상돼서 미리 미리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녹조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것 문제예요.
지금 목감동 수질복원센터도 왜 목감저수지로 물을 안 보내고 보통천으로 흘려보내는지 그것은 인(P)하고 질소(N)하고가 농업용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수지로 들어가면 녹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천으로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이 녹조가 발생한다면 한 5급수 되는 거예요, 물이.
그것으로 우리 친환경 쌀 생산하겠어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밀한 부분들이······.

○성훈창 위원 몇 급수예요, 지금 청룡은 몇 급수?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현재 수질 급수로는 4급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4급수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리고 저희가······.

○성훈창 위원 측정한 것 있어요, 결과?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별도 제가 서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게 시유지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농어촌공사 것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수질······.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래서 녹조 관련해서 그런 사전작업하고 있고요.
그 수질 정화장치라고 하잖아요? 물 돌리는 풍차 돌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물의 흐름이 다른 저수지라든지 적다 보니까 그런 물을 인위적으로 자꾸 회전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게 그 녹조가 생긴다는 것은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다. 특히 우리 시흥 같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는 그 물이 들어가면 쌀의 품질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물의 원인이 뭐냐, 에코피아 물을 받아서 해서 이렇게 나빠지는 것인지 그것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주문드리고요.
그 국유재산 측량비는 이것 우리 국유재산 측량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왜 보조를 받아야죠, 균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이 부분은 실질적인 상황발생 시에 하는 것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 때 괜히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 발생 시 대부분 대두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거들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구불구불하고 현황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발생되는 민원이 개인 사유재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측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측량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 배수로 농로 2억 원을 잡았어요.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배수로 농로?
지금 그 농로가 심각한 농로가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는 게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일반적인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경지 정리된 데는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 서 있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경지정리지역 외 구역, 우리 시흥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시흥시 전역?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농로가 농어촌공사 것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
그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농로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것 좀 이 농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예산 좀 잡아줄 수 있도록 주문드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지정리지역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구역 저희가 관리하고 2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저희가 호조벌 전체적으로 5억 원 사업비 계상해가지고 농로하고 구거 대부분 정비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민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농로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아무리 정비를 해도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될 수밖에 없고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모아서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사업 있을 때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매년 공사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로컬푸드팀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러면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61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있죠.
61페이지이고요, 거기에 교육체험사업으로 한 8,600만 원 집행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대략적인 내용들이 좀 어떻죠? 교육체험사업으로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학교급식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홍헌영 위원 네,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사업설명서.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교육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헌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사업 부분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 체험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그리고 조직 홍보 사업 이렇게 구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교육체험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중에 교육체험사업으로는 식생활 교육 부분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영양사, 시민, 교장 선생님 대상으로 그 교육 추진하고 있고요. 체험활동으로 해가지고······.

○홍헌영 위원 학교 학생 대상으로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교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하셨죠, 학생들 대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학교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세부적인 학교 명칭하고 이 부분은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올해 진행한 교육, 그 어떤 차수라든가 뭐 대상자별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생산물류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설명에는 수산물, 가공품 그런 공동구매 지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의 대부분으로 사용되는 내역이 어떤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실질적으로 수산물하고 공동구매 업체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그 업체들을 학교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선정할 때마다 매년 그것을 반복해야 되고 또 그 업체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학교급식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몇 개 업체 중에서 섹터를 구분해서 정왕권이라든지 신천권이라든지 구분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홍헌영 위원 업체의 선정이나 모니터링에는 관여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이 액수가 집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금액에 대한 전체 집행내역 말씀······.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지원사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산 폭이 생산물류사업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공동구매 업체 선정이나 모니터링 비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가는 품목이 예를 들어서 한 품목을 선정했을 때 간장으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간장의 시중가가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보다 품질 좋은 뭐 유기농 품질이라든지 이런 품질 좋은 간장을 공급하려면 시중가가 한 6,000원 내지 7,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러면 구매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고품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홍헌영 위원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도 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보통 그런 사업도 하나요?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품목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홍헌영 위원 식재료 모니터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 관리라든지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식재료를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이게 원래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식재료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타 시군 사례도 마찬가지인가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이게 지금 대표적인 품목이 논지엠오(NON-GMO)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기농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그 식용유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품목들이고요.
상당히 좀 요즘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논지엠오(NON-GMO) 얘기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 그 학교급식 지원 예산인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홍헌영 위원 그게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되죠, 올해 예산 집행률?
2회 추경까지 해서 2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집행률은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저기인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실제 예산액 대비 집행금액까지 전체 자료 학교 대비해서 자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집행률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그러면 예산 편성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사용한 예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 부분은요······.

○홍헌영 위원 편성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작년 본예산 대비 높아진 이유는 작년은 예산 사정상 50프로(%)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편성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작년 추경 편성에서 증액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랐던 부분들 본예산 추경 때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번에는 추경 계획은, 별도 추경 계획은 없으세요? 다 담으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편성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작년, 올해 2회 추경을 편성했을 때의 예산보다도 한 7억 원 이상이 더 증액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이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아까 논지엠오(NON-GMO)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학교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홍헌영 위원 올해랑 다르게 내년도에 좀 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친환경 농산물로 변경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것도 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쌀도 저희가,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쌀 중에 저희 시흥시 브랜드 햇토미가 있습니다.
햇토미 중에서도 농약을 전혀 치지 않는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하는, 생산되는 쌀이 있거든요.
이 쌀을 학교에 공급하자고 그랬을 때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됐었습니다, 초창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농업 분야에 농업인들 설득하면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학교에 급식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가들은 생산한 농산물 전부 팔 수가 있고 학교에서는 무난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렇게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은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게 기반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 전 물량이 다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사업설명서 62페이지하고 64페이지하고 연결된 질의를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햇토미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홍헌영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햇토미에도 친환경 햇토미가 있고 일반 햇토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 일반 햇토미와 친환경 햇토미를 합쳐서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저희가 시흥시 전체 생산량이 약 5,000톤(t) 잡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5,000톤(t)이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김창수 위원 5,000톤(t)이면 킬로그램(kg) 단위로 하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2,500만 킬로그램(kg)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닙니다.
톤(t)이니까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얼마야, 250만 킬로그램(kg)?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니······.

○김창수 위원 제가 하고자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62페이지 지역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에 보시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햇토미 3,428포에 대해서는 1포당 구입 차액인 9,500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363포에 대해서는 1포당 3만 8,380원을 지원해서 그 지역우수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데 4,650만 원이 편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65페이지를 보게 되면 산출식에 보시게 되면 쌀 6억 9,200만 원, 그렇죠? 6억 9,200만 원이 1포당 9,500원 앞에 63페이지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7만 2,842포를 지원한다.
결국은 이게 똑같이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합계를 모아보면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7만 2,842포,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3,427포 이것은 일반 햇토미이고 그다음에 363포는 친환경 햇토미라서 이것을 모두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요, 76만 6,330킬로그램(kg)이 돼요.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네?
65페이지에 7만 2,842포, 63페이지에 3,428포, 그다음에 친환경 363포, 이렇게 모두 합하면 7만 6,633포가 되고 거기에 10킬로그램(kg)씩 곱하기를 하게 되면 76만 6,330킬로그램(kg)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햇토미의 총 1년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금방 계산이 안 되나요?
킬로그램(kg)당 단위로 여기 1포당 10킬로그램(kg)씩 표시를 하셨으니까 킬로그램(kg) 단위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학교 지원되는 햇토미만 계산하면 일반과 친환경을 합하게 되면 76만 6,330킬로그램(kg)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250톤(t)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계산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김창수 위원 우리 시 전체 햇토미 생산량이 얼마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학교 급식에 우리가 지원하는 일반 햇토미 그다음에 친환경 햇토미는 얼마나 되며 이런 것들 우리가 조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산출식 부분은 좀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고요, 지역 우수 농산물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차이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것은 뭐 상관없어요.
친환경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김창수 위원 농민들이 그 농사를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김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급식을 통해서 그만큼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전을 할 테니······.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김창수 위원 친환경 그 벼를 심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생겨나는 차액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김창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과장님, 13쪽에 국유재산 관리 인부임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것이 성과를 보면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1,500여 필지를 현장 조사했고 그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을 20건 내렸다고 써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무단 점유나 무단 농작물을 지어서 그런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이 무단 점유해서 농작물을 지었는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그분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그땅은 어떻게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실질적으로 국유재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다 구거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구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구거의 목적은 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오인열 아.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물의 흐름이 용이하게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혹시 국유재산 중에 평수가 많이 있는 것도 있어요, 큰 평수? 아까 구거 말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구거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뭐 이렇게······.

○위원장 오인열 평수가 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시유지라든가 전답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전체가 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그 구거를 대부분 보면 노깡인가 그것 묻어 가지고 그냥 편편하게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을 적발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저희한테 적발된 부분은 대부분 콘테이너를 거기에다가 갖다 놓았다든지······.

○위원장 오인열 아, 밑에는 물 흐르게 해 놓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의 흐름이 약간 둔화된 지역으르 갖다가 이렇게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거나 이런 형태 시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저는 혹시 이 1,500필지 중에 좀 평수가 한 500평이라도 된다면 요즘에 보면 도시 농업 텃밭이 너무 인기가 좋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땅이 없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이런 땅을 만약에 경작을 못 하게 하면 거기는 풀이 나고 다시 또 엉망이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그런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부서하고 상의해서 하는 마음이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에 저는, 시흥시가 굉장히 젊은 도시라고 그러는데 항상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보면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 젊은 세대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제는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서 어쨌든 과장님 청년, 나이도 꽤 있던데 청년 농업인들을 좀 육성하는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도 찾아서 친환경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특수 작물을 해서 학교 급식까지, 아까 쌀농사 지어서 학교 급식에 납품하라고 하듯이 이런 지원책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청년 젊은 농부들이 있지 지금 너무 미흡하거든요.
항상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젊은 도시 시흥에 땅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이것이 없을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열심히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신경 써서 이것 좀 더, 내년에는 1명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청년 농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지금 농부 장터 활성화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원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농부 장터도 그래도 조금씩 농사지어서 어머니들이 용돈이라도 하려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부스(booth)라도 잘 지원해서 활성화가, 잠깐 계절이거든요, 계절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이 즐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숙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과장님, 좀 많으니까 짧게, 짧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241쪽에 지도 기획 지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특별히 인원이 금년보다 2명이 증가하고 사역도 더 추가됐어요, 사업이. 이 인원 인건비가 증가했는데 이것 뭐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부분은 저희 벅스리움이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인력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2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성훈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예정하고 있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하는 것은 아는데 6명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렇게 2명씩 더, 2명을 더 추가했잖아요?
또 이것 사업 평가에서, 재정 사업 평가에서 낙제점 받았잖아요, 미흡으로?
그런데 또 기간제를 더 투입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를 통합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꽃테마파크라든지 자생화식물원라든지 천문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다 각각 개별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어서 통합적으로······.

○성훈창 위원 아, 다른 부분에서 빼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해했고요.
농업인, 그 뒤쪽 244쪽에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 이것도 매우 미흡으로 평가 받았어요, 재정 평가에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뭐를 좀 개선했어요, 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그 현장 견학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부분인데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좀 블렌디드(blended) 형태로 사업 전환을 해서 재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주요 재정 평가에서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어떻게 평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2020년도 평가는 매우 나쁨으로 받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현장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농촌지도자 263쪽에 보면 이것이 330명이에요? 우리 시흥시 인원인가요, 농촌지도자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촌지도자 회원은 333명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333명?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305쪽 도시 농업 육성 이것이 319쪽하고 뭐 사업은 좀 다르던데 이것도 재정 평가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0점 맞았어요. 이것은 왜 그랬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저희 도시 농업 육성 사업은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고요, 도시 농업 육성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장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기술 지도 현장 교육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전혀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평가를 저점으로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진행한 부분이라 올해 사업 평가에서 작년도 사업 평가보다는 높게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 똑같은 코로나-19(COVID-19)라도 올해는 좀 더 나아지겠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비대면 교육을 저희가 많이 추진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319쪽이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여기에 보면 가족 농부 학교, 어린이 농부 학교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 똑같은 말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농부 학교가 가족 농부 학교로 저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뭐 사업비에는 가족 농부 학교 강사비 그런데 이쪽으로 편성 사유로 보면 어린이 농부 학교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같은 의미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같은 의미?
이것이 지난해 청소년 농부 학교도 있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올해, 올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성훈창 위원 청소년 농부 학교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없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도시 농업 육성 부분에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내년에 진행을 해요?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청소년 농부 학교로 저희 그 프로그램을 세부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을 별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기존에 도시 농업 육성 사업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민간 이전 경상 보조 사업 있죠, 도시 농부 육성 지원, 도시 농부 농장 조성 지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에 가족 농부 학교 시범 지원을 했더라고요, 2개소.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 농부 농장이잖아요?
이것도 같은 의미인가요? 똑같은 것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도시 농부 농장 조성 지원은 내년에 민영에서 하고 있는 주말 농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텃밭보다는 현장에서 그 민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지원해서 현재 공영에서 다 수요를 감당 못 하는 부분을 민영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잘했네요, 네.
그렇게 좀 해 줘요. 민영도 지금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329쪽 생태 자원 운영 관리 그 인원이 아까 첫 번째 질의한 그쪽에 편성된 것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여기도 인건비가 없어졌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연꽃테마파크 운영 332쪽······.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12개월, 그동안 12개월로 운영하다가, 인건비를.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9개월로 단축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겨울 동절기에는 관람객도 많지 않고 한 부분이 있고······.

○성훈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까 말씀드린 지도 기획 지원에 인건비 풀 예산 인건비에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개월 수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지도 기획 지원 풀 예산에서 한시적인 인건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것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단축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재료비가 한 2,000만 원이 더 증가했어요, 금년보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연꽃테마파크 운영을 하면서 주변에 그 경관에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시기, 시기마다 그 연을 주 테마(thema)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람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경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료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연의 고장 우리 시흥인데 이것이 타 도시한테 연을 뺏긴 것 같아 좀 안타까워요.
지금 양평의 세미원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좀 우리가 뒤처지고 있지 않나 해서 연꽃테마파크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지금 그 밑에 보면, 334쪽 밑에 보면 재배지 안전 보호책 그것 설치하는 것······.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이 1,000만 원씩 들여서 펜스(fence)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펜스(fence)라기보는 목재로 안전하게 보행자들이, 저희가 올해 여기에서 좀 다치신 부분이 있어서······.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민원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뭐 보기 싫게 안전 펜스(fence)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목재로 해서 낮게 보행자한테 약간의 주의를 요망하는 그런 정도의 사인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데크(deck) 설치하는 것인가요, 데크(deck) 같은 것?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데크(deck)는 아니고 그 통행로 표시, 네, 표시선.

○성훈창 위원 그리고 338쪽 연 산업······.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이것 지난번에 샘플(sample) 보내줬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맛있더라고요.
늘 농기센터에서 주시는 샘플(sample) 잘 먹어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 병으로 된 것······.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그 병으로 된 것 그 라벨(label)이, 이것 재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활용해서 버리려고 떼니까 떼어지지가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제품 샘플(sample)을 만든 것들을 좀 보내드린 부분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기술 이전돼서 업체에서 생산하게 된다고 하면 그 라벨링(labeling)은 지금 「환경보호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받아보신 것은 연 미나리 착즙 주스인데요······.

○성훈창 위원 연 미나리 스프 외 3종.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성훈창 위원 아주 맛은 좋은데 하여튼 재활용 하기에는 좀 불편하겠더라. 해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기술 이전을 했으면 좋겠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2021년도 그 뭐야, 추진 실적을 보면 제품 개발 5건이 맞아요?
이것이 뭐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이것 4건 아닌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올해 한 것은 5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이 이제······.

○성훈창 위원 4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4건을 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음, 내년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그 저기 산출 근거에 보니까, 340쪽에. 농산 가공 제품 포장재의 개발, 이것은 옆에 바로 옆 사업에 있는데 이것도 여기 사업에 넣어야 되나요?
지금 341쪽에 포장재 개발 시범 사업비가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 341쪽은 도비 사업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온라인(on line)으로 농가용 가공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고 도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산출 기초 340쪽에 있는 포장재 개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직접 시제품을 만들거나 했을 때의 포장지를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드셔보셨던 그 연 미나리 착즙 주스라든가 스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포장재까지 저희가 만들어 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면 특허 출원하고 기술 이전해서 일반 시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과가 기술적으로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오인열 319쪽에 도시 농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가족 농부, 가족들이 같이 하는 그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가족 농부 학교 운영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가족들과 주말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아이들 교육상에도 정말 현실적인 체험 학습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이것을 30가구 이 정도로 정하지 말고 각 동에, 각 동에 유휴지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하는 임대로 땅을 빌려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기술과에서는 가이드라인(guideline)만 좀 잡아주면 예를 들어서 씨앗을 사주고 뭘 해 주지 말고 그냥 물과 가이드라인(guideline)만 잡아주면 가족들이 동에서 모아서 어떤 동이든 가면 그런 농부 텃밭이 있어서 같이 가족들하고 주말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있는 곳만 있고 예를 들어서 은행동이 없으면 배곧까지 오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이런 공영 우리 시에서 지원을 100퍼센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텃밭만 만들어주면 그다음에 동에서, 동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번에 수료식 같은 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무슨 정말 해바라기씨를 너무 맛있다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시켜서 가족 농부 학교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조금 직원들이 노력하면 공영 텃밭 이런 것 재료비 안 대줘도 돼요. 다 스스로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곳에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 하시는 분들만 계속 특혜를 볼 수는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동에 한번씩 찾아봐서 임대로라도 좀 도지세 주면 되잖아요, 땅만 좀 빌려주면? 아까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도지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니, 어떻게 여기에서는 초록, 그 326쪽에 초록향기 가득한 반려 식물과의 만남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이 반려 식물이 뭘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이제 본 사업은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년기의 고독감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식물을 기르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치유 농업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치유 농업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정말 꼭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예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반려 식물들을 어느 동에서 한다고 하면 가서 한 번씩 참여해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햇빛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금 더 즐겁게 해 주려면 동네 보면 모퉁이에 유휴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다가 예쁜 꽃밭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나와서 풀도 뽑게 해 주고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예를 들어서 다육이 같은 것 심어주면 가지고 가면 몇 달 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왕에, 지금 이것 주민 참여라고 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 참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이 들어오면 조금 더,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것은 살리려고 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심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리고 선택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오인열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정말 기를 수 있는 식물을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일회성으로 해 버리면 반려 식물이 아니라 더 우울할 수 있어요, 죽어 버리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검토를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65억 2,6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43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회전기금은 연도 말 기준 조성 규모 933억 4,100만 원으로 편성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51억 6,500만 원보다 1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도시조성과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7억 4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9억 7,300만 원, 스마트시티 추진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단재생과는 2021년도 본예산 34억 6,100만 원에서 11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화국가산단 재생사업에 80억 원, 탄소중립 선도모델 공모사업에 40억 원, 시흥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엠티브이(MTV) 주차장 조성에 29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592억 8,400만 원에서 2,158억 4,800만 원이 감액된 43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에 14억 8,100만 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등 사업비에 402억 4,400만 원, 예비비에 4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조성 규모는 933억 4,100만 원으로 조성원금 900억 원 외에 연도 말 기준 이자발생수익 33억 4,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및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경제자유구과역과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첨단, 첨단······.
(서기에게 확인 후)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미희 위원님.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609쪽에 보면 탄소중립 선도모델 사업이 이게 국비로 선정된 사업인 거죠?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송미희 위원 네, 애쓰셨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모델 사업은 환경부에서 8월 20일 날 공모사업이 공고가 됐고요. 공공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정수장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한 기관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총 공모사업에 지금 투입되는 비용은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국비고 2022년 40억 원 그리고 2023년 40억 원 해서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태양광 사업이 저희들이 한 300메가와트(MW) 그리고 수소연료전지가 800메가와트(MW) 그리고 펌프장하고 송풍기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주요 사업은 한 4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특이하게 저희들이 선정되게 됐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아무튼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갈수록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5페이지에요, 시흥스마트허브 입주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통근 편의 제공을 위해서 통근버스 운영 사업비 2억 3,295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금재 위원 여기 그동안 사업개요를 보면 45인승이 9대, 25인승이 1대 그리고 7개 노선을 만들었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또 그간 실적을 보면 올 7월에 신규 노선 6개 노선을 좀 기존으로 다시 좀 증차를 했어요. 맞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것 지금 당초 저희들이 총 7개 노선인데요.

○이금재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

○이금재 위원 신규 노선으로 새로 했던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3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 집행하면서 남았는 금액에 대한······.

○이금재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잔금에 대한, 잔액에 대한 금액을 산단공에서 안산시하고 저희들 시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이금재 위원 같이?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3개 노선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발주를 시킨 겁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세부 추진내역에 보면 9월에 통근버스 이용자 탑승을 또 점검했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금재 위원 올 12월에는 하반기 이용현황 분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런 노선 같은 것 물론 입주기업들 근로자 출퇴근을 위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은 한 번 해 놓으면, 사업을 해 놓으면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론 세부 추진내역에도 있지만 모니터링은 그러면 얼마나 한 번씩 해 보시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분기별로는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이금재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탑승객에 대한 수요조사는 매일 체크가 됩니다. 앱(application)으로 해가지고서 탑승할 때 앱(application)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탑승 인원에 대한 부분은 다 체크가 되고 탑승객들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3,2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에 더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누적 이용자 수를 보면 전년도 대비 3,00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더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는 한 17프로(%) 정도는······.

○이금재 위원 줄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증가됐거든요.

○이금재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금재 위원 지금 10월 기준이면 3,000명이 줄었다니까요?
6만 4,226명에서 2021년 10월 기준은 6만 1,000명이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러니까요. 작년도는 12월 달까지, 12월에 6만 3,000명이었고······.

○이금재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10월, 지금 금년도는 10월 달에 6만 1,000명이거든요.

○이금재 위원 두 달을 합세를 아직 안 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두 달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두 달 후면 저희들이 10월,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잡으면 한 17프로(%)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증가됐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용현황 분석을 잘하시고 모니터링을 잘해서 예산이 좀 방만하게 쓰이지 않게 그렇게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규 노선을 할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살펴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입니다.
항상 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오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639억 8,0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107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18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69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180억 원 증액하여 90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5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3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 151억 5,000만 원, 시흥시 정왕지역 주상수관로 복선화 사업 38억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사업 36억 5,000만 원 등 총 69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각종 하수관로 공사 및 대행사업비 335억 3,000만 원, 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및 복합관리 대행비 216억 8,000만 원 등 총 90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소하천정비사업 10억 2,000만 원, 하천 및 세천 구거 등 유지관리비 11억 3,000만 원, 물왕저수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3억 원 등 총 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은 320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자료를, 자료를 상임위 회의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도 급수계량기 교체 지원 사업을 한 지 몇 년 차 되셨죠, 과장님?
수도 계량기 교체 사업이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우리 상수도 계량기는 계속 연도별로 노후관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처음 시작한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들어서면서 보통 저희가 50밀(mm) 초과되는 것은 8년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리고······.

○홍헌영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내구연한 같은 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한 15년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15년 정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홍헌영 위원 지난 3년간 집행한 내역들을 좀 보았는데요, 대개 5억에서 6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오셨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최근 3년간만 좀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에 5,020건 교체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을 4억 7,000만 원을 사용하셨고 2019년에 3,420건 교체를 하셨는데 3억 4,000만 원 정도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1,108건이었어요. 네, 천몇백 건밖에 안 되는 교체를 했는데 또 3억 3,0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리고 대개 한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불용 처리가 항상 매년 되었던 사업인데 올해 이렇게 증액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을?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보면 연도별로 2018년도에 5,020건에 418건 등등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차이 나는 부분은 보호통이나 여러 가지 함께 이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건수하고는 사실, 건수하고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요.

○홍헌영 위원 계량기 그 종류, 무슨 규격 이런 것에 따라 좀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차이가 납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때껏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 오셨고 많게는 3억 원까지도 불용 처리가 되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올해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관 자체가 지금 50밀(mm) 초과 부분, 초과 부분은 5년, 6년마다 이제 교체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만 부분, 6년 마다 이제 교체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노후관 교체가 지금 검정 기간, 경비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사업이 많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계량기 교체를 지원하는 타 시군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자부담으로 하는 사례도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 지자체에서 자체 그 특별회계 비용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모든 시군 사례가 특별회계 예산을······.

○상수도과장 김익겸 다 마찬가지입니다.

○홍헌영 위원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검정 기간, 유효기간에 맞춰서 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아, 죄송합니다.
안돈의 위원님.

○안돈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에 보면 88페이지에 우리가 예치금 회수하는 게 지금 155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이 있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안돈의 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예전에 예탁금으로 돼 있는 312억 원이 지금 남아 있죠, 내부 거래로 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예탁금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312억 원이 지금 일반회계······.

○안돈의 위원 네, 네. 일반회계로 지금······.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예치된 상태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네.
그러면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하는 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기금에 보면 예비비가 4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예비비······.

○안돈의 위원 재정적으로 좀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로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예탁금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현재는 이자만 나오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다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줄 수 있는 뭐 관로를 개선을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새로이 만든다든가 이런 데 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현재는 재정상 지금 한 90프로(%)쯤 되고요.

○안돈의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수관 교체가 늘어나면 조금 저희가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제 요금 인상을 한다고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전가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가.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10프로(%) 정도를 인상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부에 예탁금으로, 예치금으로 인해, 예탁금으로 인해서, 아니 예치금이지, 예치금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지만 결국 그 자금이 사용을 못 하니까 시설적인 면에서는 투자를 못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또 누수율은 늘어나서 원가는 또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중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누수율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거라고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교체를 하고 뭔가 개선을 하면 되는 거지만 그것을 이 상태로 지금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이게 매년 계획에 맞춰서 교체하고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늦어지게 되면 그 부분은 결국 그 원가에 부담되는 거는 시민이 갖는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 연 78억 원씩 받고 있지만 지금 한 4년간 남아 있어요.

○안돈의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좀 다 함께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일반회계도 또 여의치가 않고 저희 상수도도 지금 노후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노후화된다고 하는 것은 연한이 지나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노후화는 더 급속도로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누수율은 높아질 거고 그랬을 때 결국은 신도시 개념 같은 경우를 보면 누수율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 부담을 또 안아야 되는 부분이, 그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 이 회계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자금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매년 뭐 5년에 나눠서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부담은 행정부가 갖는 건 아니거든, 전부 다 시민한테.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고 또 여기 예비비를 보면 4억 9,000만 원밖에 안 남는 것으로 보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쪼들리는 살림을 하고 있는 건데, 특별회계 중에,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다른 기금 같은 경우도 10억 원대 이상은 다 있는데 상수도만 유별나게, 그러면 결국은 312억 원이라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엄청난 재정 부담이 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게 있어요? 꼭 우리가 4년에, 5년에 나누어서 우리가 회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한집안 살림이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일반회계도 지금 뭐 여의치가 않아서 4년간 78억 원씩 갚기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문제는요, 사실적으로 보면 수도요금을 올릴 형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하수도요금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지.
왜냐면 하수도요금의 처리비용은 상당히 높아지는 편이고 점점 인구 증가는 됨으로 인해서 양도 늘어나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다 이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온다는 거죠.
2020년도 이 정도 되면 경기도 평균도 안 되는 우리가 누수율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상당히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협의를 좀 해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여기 시민일 거고, 과장님도, 저도 또한 시민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행정상 자금 유동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시민으로서 낼 세금 다 내더라도 그 부족으로 인해서 그 개선이 안 되므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민들은. 단 1원이라도.
우리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그만큼 이익 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 행정부인데 결론은 자금을 가지고 계획성 없이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 좀 앞으로라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어느 정도 회수를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부득이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계획성 있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상수도 쪽에서도 예비비가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죠. 급격하게 무슨 지진이라도 나가지고 관로가 파손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긴급하게, 그렇죠?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에서는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 주고 어떤 계획성이 있는 건지도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누수율 가지고 얘기한들 뭐할 거고, 네? 그렇죠? 상수도요금이 오를 여건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고는 하지만 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자금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마이크를 끄며)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니에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님.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송미희 위원 하여튼 뭐 이 하수관 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업도 많지만 민원도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역구 내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어찌 됐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증액이 된 건데 아무튼 구도심의 하수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래서 하여튼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님.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송미희 위원 우리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조성에 이 감액 사유가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용역 관련해서도 계속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던 안이었는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송미희 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감액, 그 3단계를 공모사업으로 저기 뭐냐, 민간위탁하고 협의해서, 협상해서 지금 3단계를 진행을 했을 때 39억 원이 됐었고요.

○송미희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이게 반영이 됐고 나머지 구간은 하다 보니까 일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단계도 진행하고 있고 2단계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4단계만 남아 있는데······.

○송미희 위원 지금 이게 여기 감액한 게 이게 몇 단계 사업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3단계입니다.

○송미희 위원 3단계 사업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3단계 사업이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된 상태에 있고요.

○송미희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39억 원이라는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내년예산에서는 빠져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요?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감액이 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3단계 사업이 왜 이렇게 97.6퍼센트(%)나 감액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1단계 사업은 지금 완료했고요.

○송미희 위원 완료했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2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송미희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3단계, 4단계 남았는데요. 3단계도 올해 39억 원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발주해가지고,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1·2·3단계는 예산 반영이 다 된 상태입니다.

○송미희 위원 이게 3단계 사업이라며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3단계 사업이라는 게, 지금 3단계 사업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계속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우리 그 용역보고 중간보고 할 때도 계속 그랬던 부분인데 우리는 감액이 필요한 거냐는 얘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2002년도, 이천, 올해 예산이······.

○송미희 위원 이미 확보가 된 거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확보된 상태에 있고요.
내년 예산은 3단계까지 마쳤기 때문에 4단계는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는 요청을 안 했고요,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송미희 위원 그래요?
좀 더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 물왕저수지 수변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어찌 됐건 우리가 이것 용역비용인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 용역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 포토월(photo wall)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 해소가 가능한 건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것은 수시로 지금 유지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하지만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성 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어떤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우리가 그 물 고임이나 포토월(photo wall)이나 이런 것들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유지관리 사업으로······.

○송미희 위원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안돈의 위원님.

○안돈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우리가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우리가 예산으로 보면 572페이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 수는 몇 개 정도나 돼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구체적으로 5,000여 개가 되는데요. 신고한 것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요, 한 2,000여 개 정도 됩니다.

○안돈의 위원 5,000개 정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래서 아직도 지하수 신고를 받고 있는 상태,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 상태.

○안돈의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공적으로 지금 관정을 만든 것도 있을 거고 거의 다 시민들이 만든 게 더 많겠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관정이라 그래도 관수가 나오는 그런 얕은 것 한 40미터(m) 정도가 있고 한 150미터(m) 정도가 있을 때 그것도 구분이 돼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돼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럼 150미터(m) 정도 돼 있는 것은 얼마나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것은 한 90여 개 정도······.

○안돈의 위원 90개 정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 지하수 뭐냐 저기, 검침해가지고 비용을 납부하는 업체가 그 정도 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90개 정도 되는 그 150미터(m)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음용수로 지금 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음용수, 마시는 것.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음용수는 아니고요.

○안돈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 목욕탕이나 이런 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지하철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계속 흘려보내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부분 다시 끌어올려서 공원이라든가 살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신천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공모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장려상을 받아서요, 지금 설계까지 끝낸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천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신천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안돈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쪽으로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공원의 식수에 물을 주거나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계획을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본계획은 상당히 그때 공모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따서 그걸 잘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후속타로서 그 지하수를 얼마나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신천이나 대야역 쪽에 나오는 그 지하수를 지금 모아가지고 신천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신천천으로 다 흘려보낼 때 그 황금종교회 있는 쪽에서 다시 폭포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것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하여튼 간, 그리고 그러면 새로이 우리가 목감역이라든가 여러 군데 지하철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목감역사가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래도 하루에 1만 톤(t)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이 시청 앞쪽에도 능곡역이라든가 시청역,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도 빨리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목감역 같은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그걸 또 다시 깨끗한 물이라고 하면 물왕저수지가 농업용수로 기능을 많이,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고 봤을 때 거기에도 건수 기간 경우는, 건기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채워서 수질 개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수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택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변데크나 이런 걸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수 자체가 부족하면 결국은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원수가 사실은 엄청난 재산인데 그 지하수를 나오는 부분이 건수도 있겠지만 일부분은 암반에서 나오는 상당히 좋은 수질 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화를 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예를 들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목감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물이 좋은, 수질이 좋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양달천을 통해서 흘려보내서 정화형태를 만들어서 물왕저수지로 들어가게 되면 물왕저수지 수질도 좀 양호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런 계획은 저희가 하천으로, 양달천으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빨리 좀 한번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포동 쪽에만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물은. 실질적으로 지하수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상당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한 군데라도 집수정을 만들든지 뭘 해서 하면 우리가 소하천이든 어디든 상당한 수질 개선이 이루어져서 깨끗한 천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필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물왕저수지 수변 데크(deck) 조성 지금 우리 시의 갯골생태공원이나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도 우리 시의 대표할 만한 장소가 됐잖아요, 지금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위원 다 시에서 많이 먹거리도 많이 주변에 있고 그 데크(deck)를 조성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산책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때 방문을 해 보니까 거기에 좀 어두운 곳이 두세 군데 있다고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셔야지 여름 같은 데는 밤에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위원 목감동에 갔더니 거기 두세 군데 정도 너무 좀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물왕저수지가 농어촌공사 거라고는 하지만 그 농어촌공사에서도 저희가 수변 데크(deck) 해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좋아하지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자꾸 들리는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이것은 농민들 물 대 주는 것뿐이지.” 막 이런 얘기도 계속 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당당하게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괜히 물론 잘 조성을 잘 해놨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약이 오르더라고요.
이 부분 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밤에 어두운 곳도 한 번 더 체크(check)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네.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밖에 보니까 몰랐는데 팀장들이 다 와 있어요.

○위원장 오인열 팀장들이?

○성훈창 위원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뭐 팀장 한 번도 안 부르는데 왜 팀장들이 밖에서 저렇게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 오인열 일 하라고 보내라고?

○성훈창 위원 상임위 때 다 불러서 했는데.

상임위에서 다 했는데, 우리 부서장님 그 정도 답변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팀장들은 밖에서만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각 부서장님들만 있으면 충분히 예산 진행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오인열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러면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업무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사옥 네, 복지국장 홍사옥입니다.
복지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5,374억 1,4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62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618억 8,700만 원 증가한 5,30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3억 7,000만 원 증가한 6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27억 5,1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22억 400만 원 등 22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51억 9,900만 원, 자활근로 사업 51억 1,100만 원 등 47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45억 4,8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에 23억 8,600만 원 등 6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1,204억 3,7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50억 2,100만 원 등 1,699억 1,5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241억 300만 원, 장애인연금 75억 8,000만 원 등 56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509억 8,5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24억 5,600만 원 등 2,20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3억 3,2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27억 8,500만 원 등 13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시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그냥 확인 차 하나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지 관련 재단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번 일전에, 작년에, 아니, 올해였죠, 올해 언급이 된 바가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50만 대도시 이상 되면서 사회복지 분야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확장되고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조직을 다시 확장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이 중간조직을 어떻게 확장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내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실 때 향후 종합복지관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로드맵(road map)이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저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내년도에 끝나는 부분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라든가 기능 전환에 대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 특화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듯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 왔고 내년도에 4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기능 전환이라든가 추가 신설해야 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 배치계획은 내년도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분에 대한 부분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네. 이제 신규사업인데요, 실제적으로 도에서 도비사업이 내시되면서 정확한 사업계획은 저희가 내려와 봐야 되는 거고 현재는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 청년들에 대한 우울증이라든가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안 나오는 청년들을 대상들을 해서 힐링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진행하는 방식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하실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이게 사업이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 그 지금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이 대상자를 선정을······.

○홍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공기관 선정할 때 그러면 어떤 특정 장소를 갖춘 그런 어떤 사업처럼······.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장소와 인력을 갖춘 기관을 모집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같은 경우 상담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헌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그게 지역에 곳곳에 상담소가 있으면 거기서 제공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이 부분도 청소년의 심리라든가 정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공기관을······.

○홍헌영 위원 혹시 이 기관, 기관 선정기준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게 아직 안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구체적인, 예산 먼저 국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먼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런 사업이 확대되는 것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원래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청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해서 정신건강 지원센터에서 그 카카오 채널까지 만들어 가면서 홍보해서 청년공간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우처 기관,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뭐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다만 그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실 청년 때 어떤 정서적인 어떤 우울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기 자신을 오픈하거나 이렇게 신청하는 데에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접수하는 그 신청절차를 온라인으로 한 것이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접근방법이라든가 홍보방안들을 잘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어떤 훨씬 더 접근 가능하도록 그 프라이버시(privacy)가 지켜지면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보건소가 했던 고민을 같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고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기하고 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해서 접근성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수 위원 과장님 그 행사비에 대해 잠깐 확인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아마도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각종 행사비가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3.1절 기념행사비부터 현충일 기념행사 기타 기념행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김창수 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3.1절 기념행사가 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현충일은 300에서 4,000, 6.25전쟁 기념행사는 250에서 4,000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혹시 코로나가 있기 전 2019년도에는 어땠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기념행사 같은 경우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이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2019년도 이후에 2019년도에 행사를 하고 그 2020년도, 2021년도 올해는 약식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드 코로나(With Corona) 같이 가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2년 동안 못 했던 그런 부분과 2019년 수준의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3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2,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대로 행사를 저희가 2년 못 했던 것을 하는 행사로 해서 500 인상돼서 3,000 요구했던 거고요.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1절 기념행사 한 가지만 놓고 보면 2019년도에 2,500이었는데 지난해 못 했고 올해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엔 3,000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기념행사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육관에서 6.25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2019년도 이후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도 약식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시게 되면 의사상자 위로금 예산이 물론 액수는 많지 않지만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그러니까 올해죠. 2021년도 예산에도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집행된 내역이 없어요, 10월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흥시에서 실제적으로 의사상자가 발생할 예상, 예산 최저예산을 저희가 세워놓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흥시에서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시흥시민이 의사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안산하고 서울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을 하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저예산으로서 확보를 해놓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또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일차적으로 최근에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의 복지 위기 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사업을 요즘 펼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각 동사무소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저도 그 포스터 내용을 봤어요. 포스터 내용을 봤는데 우리 각 동 복지센터로 연락처, 연락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번, 지역 민원상담 120번, 그다음에 ‘복지로’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앱(app: application)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이 프린트 된 포스터를 들고 각 아파트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여러 노력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월이 세월이니만큼 이 홍보방법을 좀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route)를 많이 열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알리는 홍보방법이 너무 전근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일부 지역사회보장체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파일로 달라, 파일로 줘서 그걸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일과시간 안에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고 복지 위기 가구를 찾아서 누구나 쉽게 연락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사무국 구성을 해서 현재 사무실은 연성동사무소 2층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제가 이 예산 설명서를 봤을 때는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간사가 한 분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한 사무국장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담당하고요.

○김창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간사 한 분은 동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2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사업설명서는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새재로 17번길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지금 저희가 이마트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 남쪽 해솔빌딩 그 3층에 지금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근무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승학 네, 사회복지협의회는 실제로 사무국장 1명하고요,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그 정보센터 지원 인력 해서 지금 거기 1명 그다음에 이동빨래방 해서 하면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네, 150페이지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게 상임위 심사 중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신천동에 있는 베다니마을 얘기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노숙인 자활시설 법정 자활시설로 전환을 추구하신 것으로, 전환을 다 완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노숙인 자활시설 설치 신고 수리된 것은 2013년인데요, 그동안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도에 신청을 해서 내시가 내려 와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전까지는 자활시설에 적합한 구성원들로만 되어 있지 않고 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설치는 자활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입소되신 분들이 요양시설로 가야 된다거나 장애인 시설로 가야 된다는, 가야 될 분들이 그곳에 입소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법정 기준을 좀 더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일부 그 자활시설의 요건에 맞지 않는 분들은 전원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어떤 인력 종사자들은 또 채용해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향후 이 시설을 좀 향후 운영 계획,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운영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좀 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시 직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운영이 일단 중단이 되어야 되고 시설을 어디 갖추고 그리고 종사자를 채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보호가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시설을 지원하면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점은 저희가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 정확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기관을 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심사를 다시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지원될 만한 행정절차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설치는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지 예산이 지금 보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시작, 설치해서 운영을 시작하기에는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나요, 직영으로 했을 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 설치비용에다가 인력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인력은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인력은 똑같죠. 네, 인력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기존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에, 뒤에 자활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그 자활성공수당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올해 실적을 보니까 5명, 취·창업 성공수당 받은 분이 3명, 세 분, 자격증 취득수당 두 분이 수령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이 사업은 좀 자활근로자들의 취업이나 이런 어떤 자활에 의욕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게 자, 취, 자, 죄송합니다.

○홍헌영 위원 233페이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일단은 취업을 성공하게 되면 200만 원까지 1년에 네 번에 나눠서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자격 취득을 하게 되면 최대 100만 원, 교육비 80만 원, 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취업이라든가 자격 취득을 유도하는 요인은 되는데 일반······.

○홍헌영 위원 그 이후에도 좀 모니터링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자격취득수당을 받으신 분이 이후에도 계속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하신 분이 이후에도 그것을 꾸준히 직장을 관두지 않고 일을 계속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 이후까지는 저희가 추적 관리를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희망의 인문학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홍헌영 위원 네, 올해도 하셨다고 했고 지원 인원이 꽤 많네요. 한 250명 지원을 하셨네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지금 일꾼하고 작은자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자활근로 참여자 전 대상을······.

○홍헌영 위원 이것은 뭐 동아리 모임처럼 좀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동아리는 아니······.

○홍헌영 위원 어디서 좀,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동아리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강사를 좀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전문 교육기관이랑 계약 형식으로 해서 그 기관에서 요일을 정해서 센터로 가서 대상자들한테 직접 교육을 하는데 일반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강의나 질의·응답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고 이런 형식으로 교육이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자활수당하고 이런 자활사업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홍헌영 위원 자활, 그 일전에 제가 자치행정에 있을 때도 좀 어떤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많이 주문을 동료 위원님들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희망의 인문학 사업이나 자활수당 같은 사업도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쭙고 갈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창수 위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지급 생계급여에 보게 되면 올해 현재 10월 말까지 6,192가구에 264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김창수 위원 이게 지금 가구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게 가구수 기준인데 가구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수급비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책정할 때도 가구수와 가족수에 따라 책정 기준이 달라지고 급여 지원할 때도 가족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 부러져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1가구에 몇 명이냐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 집행은 몇 퍼센트(%)나 된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

○김창수 위원 올해 집행은 몇 퍼센트(%)가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집행률은 10월 기준 85.6퍼센트(%).

○김창수 위원 85.6퍼센트(%)?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창수 위원 거꾸로 역추산을 해보니까 가구당 약 연간 427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2021년 현재.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그 산출내역서에 보시게 되면 가구수가 7,458가구에 월 39만 3,000원 그것을 12개월 계산하면 471만 6,000원이 돼요, 가구당 평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창수 위원 가구수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증액요인이 발생했는데 그것만큼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에 대한 증액 요인은 내년도부터 생계비를 받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증액이 많이 된 것입니다.
인원도 물론 연간 1,000명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흥시가요, 생계비 지원대상이.

○김창수 위원 그런 내용을 설명서에 좀 기술을 해 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될 텐데.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오인열 175쪽에 깔끄미 사업이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것은 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소독 지원, 간단 집수리 사업을 해 주는 건데요, 동에서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연간 10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지금 저희 주거복지지원센터 거기서도 지금 똑같은 분들을 간단 집수리를 해 주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오인열 이것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겠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저희가 동에서 신청 받을 때 중복 여부 이런 것 확인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이것 한곳에서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니까 혹시라도 열에 하나 그렇게 잘못될까봐 좀 걱정이 되고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에 자활센터가 많이 있어요. 그 자활센터의 현황이라든가 하는 일 여러 가지 등을 좀 자료 요청을 하나 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지금 보면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이게 전부 다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국도비 사업으로 아주 많은 게 내려와서 직원들이 일하기 참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85쪽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작년에는 50명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 앞쪽에 했던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 앞에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위원장 오인열 희망키움.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오?

○위원장 오인열 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아, 이게 중복해서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지만 가입을 하는 것이고 이게 기존에 희망키움통장이······.

○위원장 오인열 있으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그 희망저축계좌로 명칭이 바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은 가입하고 3년이 지나면 완료가 돼서 일몰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위원장 오인열 또다시 이름을 바꿔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신청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여기 보면 편성근거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한다고 써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만약에 이 청년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부자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부자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청년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대상자 선정할 때 이 청년의 소득이나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구 전체의 소득하고 재산을 다 본 다음에 적정한 가구이면 거기에 가구에 속한 청년이 혜택을 받는······.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청년이 모두 대상이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청년이 모두 대상이 아니고 기초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산 형성 지원 절차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위원장 오인열 모든 청년에 일하면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제외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정말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우리 직원들 일하기 정말 복잡하겠구나.
똑같은 명칭에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 차상위계층 이하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하겠지만 이것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소외되지 않고 다 모두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게 복잡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보면서 저도 복잡한데 직원들 담당부서에서 일하느라고 너무 애쓰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비비는 항상 이만큼씩 책정해놓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이게 자활기금특별회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게 그 예탁금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특별회계 사업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 생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언제까지 수급자로 30대부터 뭐 60대까지 계속 수급자로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지금 보면 223쪽 같은 데 보면 독립할 수 있는 사람들 자활에서 독립할 수 있는 사람 전세자금 점포임대도 해 주는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활하시는 분들의 그 교육을 통해서 의지가 보이는 분들은 독립할 수 있어서 자활이나 수급에서 벗어나야 된다.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자활하시는 분들이 독립해서 보람, 조금 돈도 더 벌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항상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렇죠?
뭔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점포 지원만 해 줘도 그 사람들 일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래야 자활이, 그래야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노인복지, 아니 과장,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 인구가 급작스럽게 많이 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내년에 몇 명 되나요, 예측이?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내년도 2022년도 예측 인원이?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지금 저희가 65세는 한 5만 600명 정도 잡고 있어서 시 전체 인구의 한 9.9퍼센트(%) 저희가 계측하고 있고요. 인구가 늘어나는 대비 그 정도는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직 우리는 고령사회, 고령사회, 조금 있으면 고령화사회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노인 인구가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는 철저하게 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를 해야 된다. 꼭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는 경로당은 한계가 왔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인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하는데 아파트에 경로당 하나씩 더 지을 수는 없고 그러면 결론은 자꾸 소외되는 노인이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 거점형 노인복지관을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246쪽에 보면 노인 활동 경진대회 여기 사업을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 대회가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지금은 한궁대회, 척사대회, 휘호대회, 장기·바둑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뭐 좋습니다. 여기 좋은데 지금 우리 노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개 경로당 가면 지금 코로나라 안 그렇지만 대부분 하는 게 고스톱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려면 이 정도 행사 가지고는 안 된다. 예산도 더 증액을 해서 뭐 당구대회도 좀 하고 뭐 탁구대회도 좀 하고 게이트볼대회도 좀 더 추가로 해서 노인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된다. 그래야 의료비 부담도 적고 움직여야 그게 더 오히려 적게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둑대회 같은 것 하면 어디서 하나요, 장소가?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노인정 앞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선발은 어떻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2019년까지 저희가 했었고요. 한 5월경에 대회가 추진되는데 기존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바둑 대상자들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모집선발해서······.

○성훈창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좀 방법을, 이게 각 경로당에서 경선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노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뭐 활발한 사람 몇 사람들 끌어다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복지관도 좁아서 전체 수용하기도 어렵고, 노인 인구를.
그러다 보니 기존에 경로당에서 예선도 거치고 해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게 하고 또 누가 대표로 돼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응원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좀 대회를 좀 더 확장하고 예산을 확장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다음에 경로당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가, 유지보수가 아니고 유지보수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매년 1억 원씩 편성되는데 추경에서 좀 증액을 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지금 경로당이 많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우리 아파트 신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마을 시립 경로당, 마을 경로당은 다 노후화돼서 상당히 지금 뭐 비새는 데도 있고 이게 예산이 늘 부족하더라고요, 과거에 요청이 들어와서 하면 1억 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 이 부분도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286쪽 노후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19년도는 1억 5,000 정도 잡혀 있다가 2020년도는 6억 6,300 정도, 2021년에 7,200인데 이게 추경에 또 잡아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동시에 이렇게 접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부족하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서 요구사항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사실 유지보수나 노후집기 교체가 전년 대비 예산이 조금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수요조사해서 누락되는 경로당이나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필수품부터 먼저 해 주시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무조건 수명도 좀 오래 쓰는 데 있고 아주 노후화된 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봐가면서 바꿔줬으면 좋겠고.
또 292쪽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이게 실적에 보면 지역청소 봉사활동 이렇게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지역 청소는 지금 마을기업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환경감시는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나 환경감시 이런 업무 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런 것은 지역 청소는 마을기업, 뭐 교통정리는 현재 신호등을 뭐 거의 다 설치합니다, 이제 좁은 골목길에도.
이것을 굳이 거기다 세워가지고 돈 주려고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일을 시켜서 줘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방향전환을 해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게 도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지정돼서 내려오죠?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정돼서 내려오면 그 내용도, 이 사업내용을 좀 더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청소나 교통정리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지금 다른 단체도 많이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지역에 방범대도 있고 청소도 다 마을기업에 돈 줘서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중복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뭐 어떤 요리학원 노래학원 이런 데 좀 이렇게 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업명이 제가 잘 모르니까 그것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 자체 300쪽 있죠?
이것은 앞장에 보면 노인 일자리 지원이 11개월이니까 1개월 추가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더 해 주는 건가요? 298쪽에 노인 일자리 지원이 있고 300쪽에 그 자체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이 자체 지원은 경로당은 원래 11, 아니 저기 노인 일자리는 원래 11개월 정도 하시고요.
자체 지원으로 편성한 시비 예산은 경로당 돌봄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로 11개월 동안 돌봄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코로나 상황이라 일시 중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돌봄으로 인력이 나가는 것은 연중 나가야 되기 때문에 1개월 더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노인 일자리는 시흥시니어클럽, 시흥실버인력뱅크, 시흥시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시흥시지회 이렇게 여기서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 제공하죠?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4개 기관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 4개 기관에서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대개 시간 4시간 타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주 3회에서 한 3~4시간 정도, 왜냐하면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 활동에 연계시키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센 부분은 일반 어르신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시간은 조정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여기에 월, 저기 뭐야, 월 29만 원 하는 것은······.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공익형은 기본으로 27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7만 원?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기초 연금하고 이것 타서 가정생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독거노인들이죠?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이것 기초 연금 30만 원에 이것 27만 원 하면 57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서 좀 더 줘야 이것이 일을 좀, 집안 가정 살림이 되겠다. 앞으로 독거노인도 많이 늘어나니까, 더.
그것도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302쪽에요, 이것은 좀 하나가 전년도 우리 금년에 보니까 실버 세탁소 체인점을 2개소해서 1억 3,6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 자체 지원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형 일자리는 월 27만 원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사업의 성과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편의점 일자리나 카페 일자리 등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에는 사실은 크린에이드 같은 세탁 편의점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된 곳을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다 보면 시장성이나 사업 성과가 없어서 카페로 지금 변경해서 지난 금요일쯤에 장곡동에 저희가 카페로 새로 개소를 했고요, 향후에도, 올해도 지금 편의점은 2022년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소 확장해서 10개소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장곡동 카페가 그 실버 카페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시니나떼 카페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개소했고요, 그것도 이제 시흥형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세탁 편의점 대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편의점보다는 카페 사업이 어르신들이 일하기가 좋고 노동 강도나 시장성 등이 적합해서 그것으로 변경해서 지금 개소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카페 3개소 해 가지고 저기 뭐야, 장곡, 능곡, 은행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있던데 여기 같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저희가 지금 카페는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 일자리 시니어클럽하고 2개소에서 노인 일자리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실버 세탁소 체인점은 어떻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그것 말씀드린 것처럼······.

○성훈창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어르신들이 세탁물을 배달하거나 수거하거나 이런 노동 강도가 또 맞지 않고······.

○성훈창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시장성도 효과가 크지 않아서 카페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체인점은 그러면 아무 것도 않고, 이렇게 1억 3,600만 원을 투자해 놓고?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그 1억 3,600만 원이 내부적으로 변경되어서, 카페로 변경돼서 지금 장곡동에 카페가 개소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것이 카페로?
2개소인데?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2개소인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머신(machine)이나 냉장고나 이런 부분이 체인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집기 비용이 있어서 그 집기 비용으로 초기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예산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처음에 검토를 잘하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하다가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만 좀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파크볼이 대세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파크볼이 재미있고 대세인데 지금 노인들은 또 그것해 주면 우리 전체 게이트볼을 해 달라. 또 게이트볼, 이제 게이트볼은 가까우니까 걷기가 괜찮지만 파크볼은 좀 머니까 이것 걷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요즘 뭐 70세도 아주 젊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80세 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파크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비유법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이 실버 세탁소 체인점도 결론은 사업이, 이 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후퇴한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성훈창 위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할 적에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것.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성훈창 위원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가 한궁대회나 척사대회 같은 그 노인 대회를 하실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그 대회를 개최하죠, 1년에 한 번?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을 저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한궁대회 같으면 한궁 협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회가 생각보다 토너먼트(tournament)가 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지역별로도 여러 차례하고 옆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 대회에서부터 전국 대회까지 계속 출전하는 그런 시스템(system)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시가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노인분이 뭔가에 좀 이렇게 열중하고 몸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해 왔던 대회들이 외부 토너먼트(tournament)랑도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위원님.
지금 어르신들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연계시켜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지금 일정 부분은 우리 시 자체 행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선발되신 분들은 광역이나 이런 대회와도 연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아, 출전하시기도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해서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저는 인구도 많고 뭐 가능하면 협회도 좀 생겨나서 그런 대회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 한번 구상해 보시고 노인회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경로당에 종류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경로당에는 시립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된 경로당이 있고 약간 종류는 아닌데 시설 설치에 따라서 조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면, 해 보니까 시립 경로당 마을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영세 및 미등록 경로당······.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미등록 경로당.

○김창수 위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경로당의 개수가 지난 연도에 조금 늘어서 앞으로도 신년도에도 새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316개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저희가 신축 아파트가 계속 유입돼서 삼 백, 계속 지금 연말에 조금 더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어서 현재는 296개소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318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사업 설명서를 보게 되면 316개소를 예상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277페이지 산출 내역에 보게 되면 경로당 운영비를 1개소당 15만 5,000원씩 316개를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279페이지를 보게 되면 역시 산출 내역서에 운영비 24만 5,000원씩 300개소 9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도 일단은 좀 달라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김창수 위원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앞에 운영비하고 뒤의 운영비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일단? 운영비가 왜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하나는 도비 보조 예산이고요, 하나는 시비 보조 예산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에서는 15만 5,000원이 매월 지원되는데 그 부분 갖고는 경로당 운영을 하시면 매주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서 시비로 24만 5,000원이 더 충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수가 316개소로 늘어나는데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기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창수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왜, 316개가 뒤에는 적용이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316개소 정도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2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추가 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측은 내년도에 한 22개소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아파트 건립과 동시에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 신고가 그것에 맞게 딱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 주시면 이것대로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최소한도 이 정도 예측한 316개소를 맞춰서······.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김창수 위원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김창수 위원 그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를 시작하면서 경로당의 종류가 있냐고 물었는데 지금 경로당 관련 예산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300개소로 표시된 내용이 좀 있고요, 316개소로 표시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는 108개소, 양곡비는 300개소 이렇게 그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내용에 따라서 대상 경로당 숫자가 다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300개소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김창수 위원 316개소로 앞으로 예정되니까 일단 본예산 편성이 되면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의 증가 숫자에 따라서 추경에 요청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냉난방비는 108개소가 지원이 되고 양곡비는 216개소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냉난방비가 결국 108개소인 이유는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 경로당 마을회관 경로당 영세 경로당 그다음에 아파트 자체 내 경로당 이렇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시립이나 마을회관 영세 경로당으로만 제한을 하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대시설로······.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김창수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냉난방비는 아파트에서 공동 관리비로 이것 부담하게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316개소가 아니라 108개소로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그 양곡비 300개소 5만 3,970원 8포, 그러니까 1개 경로당당 8포씩 300개소에다가 양곡비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뒤에 283쪽에 역시 산출 내역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1포당 6만 9,300원씩 300개소에 4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김창수 위원 이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시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앞에 국도 시비가 매칭(matching)된 부분인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포 정도, 국비로는 8포 시비로는 6포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매일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올해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로는 4포밖에 편성을 못 했고 그렇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비로 더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 양곡비 1포당 금액이 다른 이유는 또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배달료 차이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배달료, 배달료.

○김창수 위원 배달료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저희가 그 경로당에 배달해 주는 것, 배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마 시비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김창수 위원 배달료가 있다?
아니, 그러면 국도 시비 매칭(matching)해서 양곡비 해 드리는 것은 배달료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4포를 드리는 것은 배달료가 있고 이렇다고 봐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국비로는 일괄적으로 배달을 해 주는데 시비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달료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 우리 시비로 4포씩 해 드리는 것······.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김창수 위원 내년에는 좀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 배달, 구매는 어디에서 해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연간 단위로 저희가 계약하고 있고요, 매년 그 배달 업체를 정해서 배달 업체가 경로당별로 배달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양곡을 배달하는데 배달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요.
이것이 부피가 좀 나가고 무게가 있는 듯해서 배달료가 반드시 있을 것 같지만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나라 쌀은 배달료가 없어요.
이것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금액도 다르고······.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양곡에 대해서 배달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없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앞의 부서에서도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경로당에 배달되는 양곡의 질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사를 하기에 좀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모아 놓았다가 떡이나 해서 돌린다는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시비를 통해서 하는 그런 양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햇토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라고 하면 100퍼센트(%)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배달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로당의 종류가 시립 마을 아파트 영세 미등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아파트 경로당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하고 또 부서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일반 시립 경로당이나 마을 경로당은 운영비 지원되는 것 이외에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아파트마다 이것도 약간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자체 내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 아파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약간 경로당마다 상황이······.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별로 일반 운영비에서 그 아파트 관리 주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잡수입에서 우리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김창수 위원 월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행사 때나 이럴 때 지원하고 있고 그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고스란히 입주자들한테 세대당 얼마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달에 한 900원 정도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금액을 관리비에 납부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김창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아파트 경로당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시에서 그 경로당을 짓기를 했습니까, 냉난방비 주기를 합니까?
결국은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양곡 그 정도만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기타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털어서, 뭐 턴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설마저도, 경로당 시설마저도, 물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시설은 보편적이지 않고 필요적인, 선택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결국은 이 아파트 경로당과 나머지 경로당과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분담해야 할 내용들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주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일정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흥시 경로당 전체가 지금 300개를 넘어가고 있고 개별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부대시설이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공동 시설 내의 부대시설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사회봉사 활동비 각종 여가 프로그램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난방비나 이 부분에서 나가지 않는 부분은 부분적인 예산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해를 하긴 하지만요, 이것은 너무 일괄적으로 경로당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 당부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각 경로당별로 거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지금 여기 지원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것이 다 정량적으로 체킹(checking)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률적으로 1개소당 얼마, 양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틀리면 틀렸다고 중간에 말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 경로당 그다음에 마을 경로당 영세 미등록 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하고 거기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300개소 경로당이 숫자가 다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지 이게 시설 규모나······.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아파트 경로당은 특수한 경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기타 뭐 시립과, 뭐 시립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타 경로당에 비해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세대수가 2,700세대예요. 뭐 이렇게 딱 꼬집어서 뭐하지만 우리 과림동의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그래요, 좋아. 그 냉난방비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것은 공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어차피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나머지 지원되는 부분들도 숫자와 상관없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등록된 인원과 그 이용하고 있는 인원 간에 갭(gap)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노인회 지회하고 협력하고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 인원을 갖고 차등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어르신 수가 많다고 딱 이렇게 1 대 1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때 대략적인 추정을 한단 말이죠.
몇 세대일 때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 A라고 하는 경로당은 전체 몇 세대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여기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최소 단위로 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여기에서 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평하게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셔야죠. 이것을 어디는, 글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과림동에 경로당 몇 개 있는지, 그 경로당 1개소당 나오시는 어르신들 몇 분 계신지, 과장님 이 자료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도 이용 인원에 대한 차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십 년 동안 어르신들은 1개소당 인원 비용 이용 지원이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저희가 인식 변화시키면서 차등 지원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고민만 하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아까도 지금 지급되는 그 쌀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김창수 위원 ‘질이 떨어져서 밥은 못 해 먹겠고 두었다가 나중에 떡이나 해서 돌리자.’라고 하시면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저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뭔가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갭(gap)은 다소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인 정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등록된, 또 미등록된 것까지 해서 뭐 316개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2021년도 말 기준으로 경로당 현황, 그다음에 경로당 명칭, 그다음에 시설 규모,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어르신 숫자, 물론 등록 어르신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경로당에 대한 것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는데 페이퍼(paper)는 물론이거니와 아마 그 과에서도 엑셀로 정리하실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김창수 위원 엑셀로 정리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자료 검토할 때 소팅(sorting) 걸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서류와 함께 그 파일(file) 자료까지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저도 김창수 위원님이나 성훈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충을 한다면 저도 아까 양곡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배달료라고 써 있는데 1포에 어떻게 배달료가 1만 5,330원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쌀이 부족하다면 우리 어차피 급식비 드릴 때, 그 반찬 대금 드릴 때 하잖아요?
그래서 쌀이 부족한 데는 자체적으로 카드 갖고 살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찾아서 한다면 똑같이 식사하는 것이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노후 집기 교체를 공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다가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하소연 많이 합니다.
외풍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창문 교체, 이런 것들은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서 답사한 다음에 바로 신속하게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어르신들은 원래 알뜰해서 필요 이상으로 해 달라고 않습니다. 정말 불편하면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에 대해서는 시도비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정리도 들어있는데 우리 또 뒤쪽에 가서 보면 교통 일자리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시는데 한 축이 돼서 한 가지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말고.
아까 말한, 성훈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한 축을 우리 어르신들이 맡아서 정말 힘 안 들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지금 이것이 궁금해요.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이 3개소예요. 그런데 사업 담당자가 1명이라고 표기가 됐어요, 1명이.
그런데 이것이 9,279만 9,00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3개소에 각각 1명이라는 뜻이고요.

○위원장 오인열 아, 각각 1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명이 3개를 관리하는데 뭐 연봉이 9,200만 원인가, 이 정도로 착각했는데 그러면 각각 1명이라고 썼어야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3개소에, 3개소 곱하기(×) 사업 담당자 1명 이렇게 기재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1명이, 이 3개소를 한 분이 하는줄 알았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네.
그다음에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저는, 대부분 복지관에서 하는 그 사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또 재가 사업을 별도로 어디에 민간 위탁 줘서 하고 있나요?
335쪽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시도비 사업인데.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재가 노인 서비스는 권역별로 좀 나누어져 있고요.

○위원장 오인열 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저희가 보살핌재가복지센터와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그러면 지금 그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시에서 운영은······.

○위원장 오인열 복지관에서 재가, 대부분 개별적으로 민간이 하는 재가 복지센터가 많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지금 이것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운영하는 데에 저희가 지원비를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모든 재가 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개소만?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2개소 지원됩니다, 2개소.

○위원장 오인열 2개소, 이 2개소만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재가 노인 서비스로 저희가 이 부분도 선정되어서 권역별로 전체 개소당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권역 2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사업 대상 위탁 기관을 정한 사업입니다.
지금 일반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하고는 약간 다른 시설의 개념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하신 건가?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집에 계시는 어르신, 재가 노인 서비스.
집에 계시는······.

○위원장 오인열 아니,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그분들은?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그분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오인열 왜냐하면 재가 복지를 보면 복지관에서도 하고 개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 권역별로 이분들은 다른 모양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재가 복지를 지금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이 2개소만 지원해 주는 것이 도비가 매칭(matching)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가 복지 시흥시에 몇 개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특별히 2개소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일까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지금 요양 시설하고 혹시······.

○위원장 오인열 응?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쳐 있어서, 이것은 과장님 별도로 와서 제 방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재가 노인 시설은 시흥에 2개소입니다.
지금 보살핌재가노인복지센터와 시흥재가통합노인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하고는 약간 다른······.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여기 그러면, 아니, 요양 시설하고 다르죠, 당연히요.
여기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 자세한 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장 오인열 자료로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네, 잠시만 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 중증장애인 인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전체 장애인 수는 한 2만 3,000명 되는데 중증장애인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네. 왜냐하면 자료상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내역을 보니까 올해 총 활동보조 지원 인원수가 한 1,902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전체 중증장애인 인구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가 좀 궁금해서, 아니면 그 정도가 중증장애인 인구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이제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1급부터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

○홍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그분들은 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수하고는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홍헌영 위원 활동 보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장애학생 방학교실을 공모로 운영하시겠다라고 올리셨잖아요? 이게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세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은 이제······.

○홍헌영 위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학교에 학교 특수교육지도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일부 특수교사 선생님들을 보조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홍헌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여기가 배치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방학 중에는 이 친구들이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면 전혀 집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어떤 외부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들의 어떤 교육 권리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특히 장애학생은 중증, 발달장애가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특수교육지도자가 미배치된 학교 중심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 방학교실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중증장애인 학생들은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홍헌영 위원 장소는 학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니, 저희 기관에 위탁할 겁니다.

○홍헌영 위원 기관에, 아, 네.
혹시 해서 교육청 예산 중에는 이런 예산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이 있고요.

○홍헌영 위원 네.
교육청 정책으로도 좀 이쪽 예산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별로 기관을 통해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돌볼 생각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60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신 청각장애인 경광등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이게 최초에 위원님, 모 위원님께서 경광등을, 청각장애인들한테 경광등을 지원하면 좋겠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누가 초인종을 눌러도 그 소리를 못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는 장애인시설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회비 모인 게 있어갖고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서 일부 한 30명 정도 그걸 달았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되게 좋았고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더 신청을 해서 전 청각장애인들한테 다 보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뭐 현관문 인근에 초인종을 눌렀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불빛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그리고 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어디 이동할 때도 그 초인종하고 경광등을 가져가면 거기서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800명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 시각장애인 시민분 인구가 이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것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이미 이제 설치한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 한 800명 정도로 지금 시각장애인, 아니, 청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하게 596페이지에 시각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 하신다고 신규로 또 올리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취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어떤 뭐 몇 명을 양성을 목표로 하겠다든지 좀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매년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했던 사업인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모셔다 두고 안마, 안마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정 사업을 해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각종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어떤 사업 내용을 볼 때도 그동안 몇 명을 대상으로 양성을 했고 또 몇 명이 실제로 안마사로 취직을 하셨고, 뭐 이런 실적이나 내용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고 또 앞으로 추진 계획에도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고 그냥 1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는 피드백(feedback)을 하시는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피드백(feedback)은 받고 있는데 여기에 담지를 못 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564억 원, 평균 아까 장애인 2만 3,000명이라면 평균 한 250만 원돈, 1인당, 그렇게 가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예산액이 꼭 장애인한테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든.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서 447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해가지고 성과를 보면 90명, 계획에 78명. 이것 자료 좀 한번 좀 보여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실적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창 위원 네, 성과.
여기에서 컴퓨터 자격증 따신 분은 몇 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게 초급은 20회, 중급은 30회, 'ITQ'는 40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내년도에 초급은······.

○성훈창 위원 여기는 그냥 교육 3종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도 것 보니까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별도로 우리 직원께서 제출해······.

○성훈창 위원 그것도 좀 함께 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장애인 인권증진 프로그램 이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게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도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려니까 산출근거가 그냥 두리뭉실 3,600만 원 해가지고 1식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3,600만 원이라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인권증진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산출기초를 1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면 어느 기관에서는 얼마가 필요하고 어느 기관에서는 얼마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분배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한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3개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개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뭐······.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성훈창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518쪽 이것 장애인단체 및 문화활동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평가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가장 마지막 점수죠,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평가에서 평가 미흡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어떤 기관처럼 회계를 제대로 제때제때 하는 데가 없이 늘 뒤에 늦게늦게 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라고 하는 시기에 서류를 못 내서 미흡으로 뜬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정산검사 다 하고 사업계획서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평가기관에 제출이 안 돼서 그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평가, 그 평가서 보면 물론 거기도 점수가 있지만 사업의 계획성, 추진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더라고요. 물론 자료 제출도 일부 점수는 있지만 그건 미약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뭐 자료 제출을 해야 평가를 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맞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네, 평가를 안 하니까 하여튼 안 했다는 것은 계획도 제대로 안 세웠고 추진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운 게 아니라 제때 못 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제대로 했으면 왜 제때 못 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데······.

○성훈창 위원 항상, 항상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이 납기라는 것을 안 지키면 누구든지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도 이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좀 직원 팀장들이나 직원들하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때제때 평가 자료를 제출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각하게 보고서 이것을 좀 우리 팀장한테 주문을 해 주셔야 된다.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니까 10개소라고 있어요, 10개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성훈창 위원 우리가 장애인단체가 10개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0개소가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가 제도권, 제도권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기 위한 단체는 3년 이상의 어떤 그런 운영을 하고 회원 100명 이상, 어떤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지 지원 대상으로 뽑기 때문에 지금 10개 기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10개 기관이 다 임차를 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대부분은 임차를 저희가 건물 얻어서 해 주는 경우가 많고······.

○성훈창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10개가 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무상임차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임차료 10개소라고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좀 틀려서요. 제가 볼 때 우리 시의 건물에도 입주한 단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맞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네, 그런데 10개소라고 하면 그것은 10개소 넘는 단체에 하는 얘기인지 이 10개소가 다 임차료를 내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위원님 여기는 임차료 및 관리비라고 돼 있어갖고 저희가 그냥 10개소를 총 4,100만 원에서 10개소를 나눠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34만 5,000원이라고 기재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기관마다, 그 기관의 크기마다 또 그다음에 회원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제가 2021년도 것을 볼게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21년도 세부내역서 보면 임차료 지체장애 교통장애 산재장애 해서 165만 원 1개소 12개월 해서 198만 원이 나가는 거로 돼 있고 또 임차료2는 정보화 새누리 지적, 지적장애 그래서 50만 원씩 3개소로 해서 12개월 해서 1,800만 원 나가는 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체하고 교통하고 산재는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같은 건물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같은 건물이기······.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1개소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개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거기 1개소입니다.

○성훈창 위원 1개소하고 그러고 정보화 1개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정보화 1개소 따로 있고요, 네.

○성훈창 위원 지적장애 1개소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성훈창 위원 새누리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신체는, 신체는 지금 어울림센터에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하고 장애인복지회는 은행동에 평생학습센터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 내는 곳은 10개소가 안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관리비하고 같이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리고 이제 단체마다 또 그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 개 형식이 나와야겠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그러면 산출근거를 잘해 준 거예요. 2021년도는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이 장애인단체 그 서류를 다 검토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뭐야 임차비, 임대료, 임차료 이게 좀 개소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곱하기(×) 이렇게 있으면 이것 뭐 다 가격도 안 맞는 거거든, 이거.
34만 5,000원도 지금 정보화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잖아요?
이것 전체적으로 다 안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니, 임대료가 다 똑같지는 않고요.

○성훈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임대료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 똑같다면 50만 원 곱하기(×) 10개소,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1식으로 한 겁니다. 10개소를 한 겁니다, 평균을 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은 추후에는 장애인단체 어떤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다 쪼개서 산출기초를 세우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 부분은 과거에도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으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계획에 맞춰나가야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이것도 서류 제출이 늦어서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여기도 거의 대부분 보면 장애인단체에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원활하게 저희가 정산 받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안 늦도록 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보니까 장애인단체는 행정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어떻게 됐든 좀 정확하게 행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우리 장애인 어떻게 됐든 장애인을 안고 태어난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없는 예산에도 장애인한테 많이 배려를 하고 하는 게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힘들겠지만 우리 과장님, 잘 좀 올해 2022년도 잘 좀 체크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문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75쪽에 정보습득 기회가 장애인복지신문 보급과 그 뒷장에 장애인신문 무료 보급이라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위원장 오인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복지는 이게 가구로 1,034가구를 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가구별로?
그러면 여기는 명수로 했어요, 여기는요. 구독 신청한 장애인 수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 차이점은요, 그 앞에 정보습득 기회 제공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국, 전국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분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위원장 오인열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뒤에 장애인, 재가장애인 복지 신문 무료보급 사업은 우리 시, 시 뉴스만 가지고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여기는 한 달에 두 번, 2회 가는 거예요, 2회? 한 달에 두 번?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구독료가 한 번에 830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게 네, 그게 구독료에다가 우편비용까지······.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830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포함된,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위원장 오인열 아, 너무 금액이 차이 나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없어요?
없어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 다문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저희가 지금 외국인 현황이 지금 한 11프로(%) 정도 되고요. 6만 2,397명입니다, 11월 기준으로 해서.

○홍헌영 위원 11월 기준 5만 이천······.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6만 2,397명입니다.

○홍헌영 위원 6만 명 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한 11프로(%) 정도.

○홍헌영 위원 지금 997페이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하는 일들을 좀 봤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홍헌영 위원 거기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민자 여성, 그러니까 결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이주민 여성에 대한 인구 통계가 좀 별도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저희가 지금 이민, 지금 법무부하고 행안부에서 매번 발표를 하고요.

○홍헌영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 결혼이민자가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홍헌영 위원 9,000명이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9,076명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그 이민자가 한 3,835명이고 이민자 중에 귀화하신 분들이 한 5,241명 해서 9,076명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귀화한 분이 5,540명 정도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5,241명.

○홍헌영 위원 5,241명?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그리고 이민자가 3,835명 해서 이민자 플러스(plus) 귀화자가 9,076명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저희가 지금 다문화협의회 위원장 도시죠? 그걸 정확히 뭐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다문화도시협의회 위원장 도시이기도 하고 또 다문화 인구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이 점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별히 이주민 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이주해 온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 외국인이 여러 유형이 있겠죠. 뭐 탈북민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산단에서 근로하는 남성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이주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여성분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언어에 대한 교육이 좀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수요가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부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그 지원을 시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주자 여성 대상으로 좀 빠르게 우리 시에서 한국어나 여러 가지 그런 통·번역 같은 것을 좀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더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강가정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해서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이중언어 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계십니까?
네, 과장님, 아니, 국장님.
제가 방금 아동보육과를 놓친 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복지국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가 지금 여기에 26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복지국장 홍사옥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외국인 아동보육료가 28만 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거죠?

○복지국장 홍사옥 일단 본예산이 저기했으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면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죠.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만약에 몇 월 달까지는 26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28만 원 나가면 또 안 맞으니까 아무튼 그것 조정해서 좀······.

○복지국장 홍사옥 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법령이 되면 그대로 그건 뭐 따라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위원장 오인열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경남 평생교육원장 김경남입니다.
시흥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451억 7,800만 원보다 4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는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platform) 구축에 3억 7,000만 원,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에 4억 1,500만 원,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콘텐츠(contents) 제공에 9억 4,300만 원, 학습 소외계층 지원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는 학생들의 안전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111억 원,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교육경비에 39억 1,000만 원, 마을교육자치회 활성화 및 방과 후 플랫폼(platform) 운영에 3억 8,000만 원,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에 58억 8,000만 원,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한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90억 2,000만 원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 지원을 위해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신간도서 구입 등 도서관 장서 확충에 6억 6,000만 원,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한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원에서는 미래교육도시에 부합하는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각 부서가 내실 있는 변화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성훈창 위원 우리 평생학습과가 최고 잘돼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감사합니다.

○성훈창 위원 보기도 좋고 이해도 잘 되게 해 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성훈창 위원 또 주요 재정평가에서도 지난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올해는 또 상당히 좋아졌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그중에 좀 뭐 문제는 아니지만 한 두어 가지만 좀 짚고 가보려고요.
364쪽에 학습동아리 활성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전년도까지는 동아리한테 어떤 지원 금액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없어진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저희 시흥시에 한 350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우리 시에 공모에 신청한 동아리, 매년 동아리들한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4개 정도의 동아리에 한 8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음 쪽에 보면 367쪽.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성훈창 위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그전에는 민간, 작년에는 민간위탁이었죠, 이거?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우리로 끌어온 거죠, 이것 사업이? 민간위탁 안 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행사운영비로 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 뭐야, 평생학습 네트워크(network) 기획 및 협업사업이 추가로 사업 예산이 생겼네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뭐 민간위탁보다 직접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때도 사실 평가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이것도.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성훈창 위원 한번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홍헌영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홍헌영입니다.
357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그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제로 대부분의 평생학습마을학교에서 각종 프로그램 활동 대상을 학생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시가 이제 마을교육자치회도 확대 시행을 하고 거점별 마을교육센터도 이제는 운영을 시작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조적인 통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게 시흥시 참이슬아파트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서 경기도에서 32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을리더 코디네이터를 지정해가지고 마을리더는 학교장 역할을 하고 코디네이터는 그걸 운영하는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디네이터한테는 어느 정도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줘야 됩니다, 활동비를.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된 마을학교 지금 현재 그러면 9개소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제 그 이게 학습마을이요, 단계별로 지정이 되는데 1단계는······.

○홍헌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총 단계별 다 합해가지고 9개소인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총 지금······.

○홍헌영 위원 추진실적 보니까 올해 12개소 선정을 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2021년도에 이제 12개, 도비를 보조받아서 12개소가 있었는데요.

○홍헌영 위원 지금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돼서 활동을 하면서 마을교육자치 활동을 하는 마을학교도 꽤 많이, 얼마나 되나요? 좀 있지 않나요? 그 현황을 좀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하여튼 좀 중장기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생학습과에 민주시민교육센터도 생겼고 민주시민교육이나 뭐 장애인평생교육이나 신중년 5060 중년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새롭게 집중할 것들하고 그리고 통합해서 하면 좋을 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래서 내년에는 좀 새로운 교육 관련해서······.

○홍헌영 위원 이게 권역별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을배움터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그런 부분들 기존에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 중에서 마을교육자치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 주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나 장애인평생교육이나 좀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더 강조를 해 주시면 그런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말씀드린 대로요, 성인이나 장애인 그쪽은 앞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새롭게 달라지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어떻게 통합 조정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리 도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자칫 이게 해 왔던 사업만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395페이지인데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환경 쪽에서도 기후변화대응대책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학교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청소년 기후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각각 어떤 혁신학교를 포함한 학교 학생들이 어떤 기후환경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학습하거나 그런 본인들이 어떤 기후위기에 대한 활동을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교육청 측에서도 이 기후환경 어젠다(agenda)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모임이나 그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 시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각 학교 학생들의 환경동아리 활동 같은 부분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청소년 환경동아리 그런 네트워크(network)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들은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평생학습 동아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좀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통해서 그런 청소년들의 그런 환경동아리 활동, 기후 활동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 부분은 교육자치과, 학교 소관은 교육자치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교육자치과 통해서······.

○홍헌영 위원 교육자치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 그런 학교하고 연계된 사업은 교육자치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저희는 학교 밖, 성인 위주 대상으로 좀 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청소년 관련된 동아리는 전혀 지금 평생학습과 쪽에서 없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무튼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주제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학교 연계해서 민주시민교육 관련은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다루고는 있는데요. 동아리 관련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ABC공간 활성화 명목으로 매번 올라오는 이 프로그램비용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계획해서 진행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ABC홀이나 소극장 행사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일정을 미리 고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시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 예산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원래 이 예산이 서면 연 초에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회 정도 상반기······.

○홍헌영 위원 사전에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몇 날 며칠에 하겠다고 계획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남은 일정에 대해서는 이게 좀 추첨식으로 예약을 받아서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건 대관 관련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대관 예를 들면 이 평생학습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공연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대관절차에 따라서 대관을 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들었을 때는 이 소극장 같은 경우 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연마다 주기적으로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단체들 있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극단이라든가 무슨 예총 산하에 있는 어떤 단체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에 고정적으로 주기적인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런 기관 단체에 연 초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연간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사전에 받아서 연간 사용계획에 반영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전에는 그때그때 들어오면 수시로 해 줬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연간 운영계획을 좀 받아서 우리가 대관해 줄 수 있나 검토를 해서 해라.

○홍헌영 위원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의 특성상 일정이 사전에 고정되지 않으면 그 뭐 각종 세트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추첨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대관을 해야 되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공연의 특성상 미리 준비를 못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그 어떤 예술 단체나 관련 부서로부터 사전에 취합을 해서 연간 계획에 박을 수 있는 부분들은 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보시면요, ABC타운 청사관리 예산에서 좀 간단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ABC타운 시설개선 예산으로 상상관의 지하 방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1,3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소규모 시설유지보수 6건이 있다 했는데 혹시 어떤 부분들을 보수하는지 간단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제 그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도시공사하고 저희 과하고 매년 보수할 것 뭐가 있냐 그래서 위급한 것부터 쭉 순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냉온수기 보일러 교체부터 시작해서 아람관 공연장 시시티브이(CCTV) 설치공사까지 해서 한 17건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한 9건 정도 우선적으로 예산서에 좀 예산 규모에 맞게 담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요청하신 것은 17건이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그래서 그 17건 내용은 별도로 좀 드릴까요?

○홍헌영 위원 아, 상상관 지하 방수공사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지하, 상상관에 지하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확한 상황은 도시공사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도시공사 네, 우리 팀장도 있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홍헌영 위원 담당팀장님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네,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ABC 관련 시설유지 예산이 3,000만 원만 올라왔는데 웬일로 적게 올라왔나 했더니 여기에 다 편성이 돼 있었네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아, 저희가 시설유지 관련해가지고는 소규모에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것은 도시공사대행사업비에 담겨져 있고요.

○홍헌영 위원 네.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저희가 연말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평생학습과 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상상관 지하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죠?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그쪽이 좀 습한 곳이기도 하고요. 습한 곳이기도 하고 우기철에는 그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현상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긴급하게 저희가 보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저녹스(低NOx) 버너나 실외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주기적으로 연간 그 뭐라 하죠, 연한대로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 저녹스(低NOx) 교체는요, 환경부에서 의무 교체를 해라, 일반 버너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일반 버너인데 일반 버너를 저녹스(低NOx) 버너로 금년 말, 내년 연말까지는 교체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요.

○홍헌영 위원 네, 의무사항은 알겠고요.
그 지하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긴급하다, 정말 긴급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벽이 경사졌던 그때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ABC 그 뭐랄까요, 그 도시계획도 앞으로 수립해 나가고 좀 앞으로 계속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하 이런 방수공사는 좀 긴급하게 필요한 공사예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그 부분은 겨울철도 그렇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우기철에는 습도가, 습기가 원체 차서······.

○홍헌영 위원 건물 전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건물 내에 지금 곰팡이까지 스는 사항이라서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위원님, 이것은요,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를 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09쪽에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만약에 여기 평생교육 ABC에서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정왕권에서 만약 이 공부를 하고 싶다, 어르신이. 그러면 평생교육원까지 찾아와야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니요.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저희가 대부분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 북부권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있고요, 남부권에는 정왕학습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동에 있는 복지관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 찾아보니까 5개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5개소라는 말이?
그 411쪽에 5개소 거기인가요, 그게 북부권 나누어진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5개 기관에다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열 5개 기관에?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그렇죠.

○위원장 오인열 우리가 우리 시흥시는 꽤 정왕권과 신천권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통도 좋지 않고 그래서 항상 평생학습센터는 거기 있지만 정왕권에 있는 분들도 교통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정왕학습관에서도 인기가 좋은 강의는 동일하게 운영을 해서 선택을 해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과장님!
교육자치과도 잘하셨어요.
과장님 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그 464쪽에 보면 방과 후 내실화 방안 이게 성립전 예산이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집행을 왜 이렇게 안 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집행이······.

○성훈창 위원 2021년 10월 말까지 천백, 이게 1억 원 편성됐어요, 1억 원,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 이게 지금 국비 공모사업 선정돼서 내려왔던 돈입니다.
이게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위원 아, 열심히 1억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열심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왜 5,0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1억 원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게 아마 지금 여기는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있고요, 이게 지금 또 학교로 내려가는 교육경비로 또 일부 세워져 있어서 이게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시비라 그래서 신규로 등록이 됐구나, 이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위원 아, 방과 후 안심학교는 그럼 없어진 거예요, 그 사업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안심학교요, 오이도?

○성훈창 위원 2021년도 방과 후 안심학교 운영했잖아요, 민간위탁인가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 그것은 저희가 그게 돌봄 부분이거든요, 돌봄 부분으로 아동보육과에 원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이도 학부모님들이 그 과정, 거기는 돌봄보다는 아이들 급식, 급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그 안심학교 제도상으로는 급식이 무료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에서는 그 급식을 안으려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준비과정이 있을 동안은 지금 안심학교가 내년도에는 한 1년 정도 더 유지가 됩니다.

○성훈창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467쪽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위원 왜 이게 앞으로 북부와 남부 이렇게 갈 겁니까? 우리 중부는 없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중부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성훈창 위원 고민하지 말고 해야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위원 중부가 지금 얼마나 인구가 지금 거의 15만 되고 있어요, 현재.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위원 중부권이 왜 이리 소외됐나, 서운해서요, 의원으로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실질적으로는 학교랑 주민센터에서 나누어갖고 하고는 있긴 한데 북부나 남부처럼 이렇게 거점으로 딱 공간을 마련한 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공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좀 우리 꼭 중부도 어린이들 많으니까 같이 혜택을 주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북부, 저기 임대료, 이 임대료가 왜 이렇게 많이 뛰었죠? 그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7,400만 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게 이제 올해 2021년도에는 북부에 관련된 임대료만 계상이 됐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내년도에는 남부 쪽에 있는 시흥캠퍼스 남부교육센터도 임대료와 청소·소독 용역비 등이 들어가게 돼서 조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럼 2021년도는 북부 예산이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2021년도는 북부만 계상이 된 겁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남부가 포함이 돼서 그렇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그다음 장에 470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게 냉난방기 구입 2,480만 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작년에, 아, 2021년도에 보니까 7,000만 원이 집행한 게 있어요. 소래권역 물품구입비 이것하고는 다르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7,000만 원 맞습니다. 7,000만 원, 올해 2021년도에 이 7,000만 원 세워져 있었고요. 북부교육장이 준비 오픈하면서 그 안에 집기들이 들어갈 때 7,000만 원으로 준비를 해서 집기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400만 원은 사실상 북부의 그 공간에 기존 건물에 냉난방기가 있긴 한데 여름에 겨울에 보면 그 면적당 그게 굉장히 가동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되게 미흡해서 저희가 기존 건물에 냉난방기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6대나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돼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실이 지금 3개거든요, 3개인데 규모가 커서 2개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성훈창 위원 400만 원짜리면 이게 상당히 셀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부터 좀 보겠습니다.
428페이지인데요. 구체적인 예산보다 이 현재 멘토링 연구사업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멘토링 연구사업은 사실은 작년부터 고민해서 시작됐던, 고민이 시작됐던 건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준비과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멘토들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원활치 않아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합니다.

○홍헌영 위원 내년에 좀 계획이 어떤지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까지는 잘 못 들었습니다만 이게 연구사업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연구도 어느 정도는 논의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올해 멘토를 하는 그런 멘토단도 모집을 해서 위촉도 가지고 원래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미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내년도에는 세워져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저소득 다문화 청년, 아동·청소년들을 연결해서 시흥에 있는 청년·청소년을 엮어서 멘토링(mentoring)으로 지금 준비하고자 기존에 연구진에 있던 청년이 지금 현재 기간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희가 인재양성연구위원회라고 지금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 재단과 관련돼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단위의 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랑 그다음에 기존에 청년·청소년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지금 여태껏 지금 추진했던 내용이랑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면 담당자 인력은 얼마나 되나요, 인재양성재단 안에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담당······.

○홍헌영 위원 네, 이 사업의 담당자는 아까 기간제로 새로 채용했다는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분하고 또 이제 지금 저희가 올해 2021년도에 재단 직원이 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재단 직원이 지금 사무국장 제외하고는 총 몇 명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홍헌영 위원 포함해서 4명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럼 한 명 더 채용한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장학사업 외에 이 멘토링(mentoring) 사업 담당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구성이 된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전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업과 같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그 말씀하신 분은 지금 작년부터 고민했던 단위의 청년 그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한 70~80프로(%)는 담당할 것 같고요.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나머지 이제 뭐 행정적인 지출이나 처리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회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다른 직원은 기존에 같이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같이 고민했던 직원은 또 그 멘토링(mentoring)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헌영 위원 네, 그 이게 좀 시도, 논의는 일찍 시작됐지만 좀 많이 미루어졌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 연구위원 모집하거나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멘토링(mentoring)단을 모집을 하고 위촉을 해서 진행을 내년도에는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인재양성재단으로 개편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장학사업도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가적인 인력이나 이런 것이 개편될 만큼 이 멘토링(mentoring) 사업에 대한 것은 좀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지지부진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455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동네 교육 과정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이 부분은 뭐 취지는 되게 좋은데요, 그 교육청과의 협력, 교육청의 좀 협력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학교에 있는 어떤 교사진들이랑 관내 학교랑 같이 좀 논의를 해나가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교육지원청에서 좀 별도로 독자적으로 좀 다르게 운영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좀 같이 계속 소통을 해나가면서 그 소통 루트(route)를 우리 시가 마을교육자치를 발전시키고 진행해나가고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 어떤 일반 행정에서 신경 쓰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공감을 얻어내고 유도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가 또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또 별도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진행해버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잘 조율을 해서 이 사업에 취지가 손상되지 않게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아니까 좀 잘 챙기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 468페이지를 보시면요, 작년, 일단 운영비부터 좀 질의를 드리면 작년도 예산이랑 좀 비교해봤을 때 여기 임대료 부분들 뭐 북부는 올해 처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남부 시흥캠퍼스의 임대료 같은 경우 작년 예산에는 한 달에 620만 원으로 편성하셨었는데 한 달에 620만 원 해서 10개월 편성하셨었어요. 그런데 올해 임대료가 1,419만 원 거의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이게 이렇게 책정된 그 임대료 선정기준이 있나요?
뭐 어떻게 이렇게 선정된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임대료 선정기준이 지금 서울대에 보면 교내 기관이 사용하는 사용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과기준에 제곱미터(㎡)당 해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고요.
북부교육장 면적하고······.

○홍헌영 위원 그러면 사용료, 아, 도 내, 경기도에서 수립한 기준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요. 서울대. 서울대······.

○홍헌영 위원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서울대······.

○홍헌영 위원 수립한 기준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내 기관이 쓰는 사용료 기준.

○홍헌영 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 기준이 작년에는 6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419만 원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홍헌영 위원 임대료, 임대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임대료에서 북부와 남부가 다른 이유가 북부는 그 사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북부와 남부가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똑같은 시흥캠퍼스의 임대료가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620만 원이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작년······.

○홍헌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1,419만 원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임대료가 한 달, 한 달 임대료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2021년도에는 남부의 임대료가 없었는데,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에 저희가 2021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홍헌영 위원 그때는 남부 북부라는 표현이 따로 없어가지고 저는 그 운영비 예산에 임대료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것은 북부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북부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남부권은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이게 남부 예산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넣은 이유는 뭐였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 행정지원비라는 부분이 행감에도 있었고 그것 하시면서 행정지원비 편성이나 이런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 명확성을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서울대랑은 그 행정지원비 목을 일몰시키면서 그러면······.

○홍헌영 위원 아, 일몰했어요, 행정지원비 목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여기 각 프로그램마다 편성되어 있던 행정지원비는 지금 다 일몰한 상황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없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산이 뭐 적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조금 삭감된 이유가 행정지원비에서 그 일몰시키고 임대료나 이런 운영비,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준을 삼다 보니까 조금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 나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렇게 설명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정확히 계산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을 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이 각 프로그램비가 전반적으로 줄기는 했는데 그렇게 줄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행정, 각 행정지원비를 제외한 값이라는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실질적으로 몇 개 사업은 행정지원비가 감액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누앱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아 스누앱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를 좀 줄인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성과관리연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삭감 이후에 이 예산으로도 운영되는데 지장은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은 된 것 같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별다른 지장은 없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을 어떻게, 지장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홍헌영 위원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지장이 있는 것처럼 막 내부적인 설명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 올라온 예산 보니까 그때 조성 당하고 난 예산으로 그대로 올리셨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실질적으로 성과관리라는 부분이 주문을 위원님께서 늘 해 주셨던, 그러니까 서울대 교육협력사업뿐만 아니라 시흥 교육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것도 좀 지표로 삼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항상 고민인데 사실은 예산을 좀 증액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싶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 편성해 주신 만큼 지금 서울대에서는 열심히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스누지는 이 대부분의 예산이 동영상 제작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동영상 제작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자료들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화 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단순 홈페이지 운영비가 아니라 무언가를 좀 제작하는 비용처럼 느껴져가지고요, 이게 작년서부터 한, 작년에 2억 원이었나? 한 2~3억 원 정도로 계속 나가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플랫폼을 구성하는 구축비용이라고 하기에 구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정도의 비용은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상을 계속적으로 제작하는 비용이 편성이 된 것인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올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실질적으로······.

○홍헌영 위원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 홈페이지 구축하듯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홈페이지······.

○홍헌영 위원 구축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구축이 다 됐어요, 이제는.
다 되고 난 다음에도 오히려 예산이 더 편성이 됐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구축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 제작들을 또, 이 올라가는 스누지 플랫폼의 그 이러닝이라고 하던데 만약에 뭐 50분짜리면 보통은 50분짜리를 다 보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분으로 압축을 시키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콘텐츠를 좀 제작하는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갑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영상 제작 편집 비용이 지금 이 3억 원 정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작년······.

○홍헌영 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올해 편성된 세부내역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밑에 10번 대학진로 멘토링 사업, 이 대학진로 멘토링 사업에 대한 성과도 성과관리연구에 좀 반영이 돼서 좀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피드백 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고, 신규로 4차 산업혁명 체험 교육하신다고 좀 올렸는데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체험 및 현장견학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견학 프로그램은 좀 어떤 견학을 하시려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실제······.

○홍헌영 위원 이게 서울대학교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외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배곧에 보면 모빌리티나 드론 뭐 해양수조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홍헌영 위원 관내로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과과정에 연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풍부한 자원을 학교 교과과정에 좀 연결, 학교에서 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열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주문한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혁신교육과정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것은 교과과정 외인 것이고요. 혁신교육과정에서는 저희가 지금 서울대가 아니라 관내 대학과 좀 연계를 해서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은 교과과정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교과과정 외 마을교육과정이나 아니면 방과후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기대나 과기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랑 맞물려서 교과과정으로 들어가는 4차 산업 관련된 부분 교과과정을 만들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한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요청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한번 해보고 모니터링······.

○홍헌영 위원 교과과정 교육 학점제를 연동해서 시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 네,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늘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도 여러 가지 연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라라고 주문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좀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들은 올해 예산 계획하고 특별히 진로 대학생 진로 멘토링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용은 올해 것 예산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예산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자료니까요, 금일 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448쪽에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어디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 팀, 그러니까 행복교육지원센터팀이라고요, ABC 안에 있는 팀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팀에 있는 인력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어서 공무원들로 되어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거기 지금 460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보조금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한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2011년부터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몇 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2011년.

○위원장 오인열 혁신교육지구 교육기관 보조금 2011년부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오인열 오래 됐네요. 혁신지구가 오래 됐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오인열 작년에, 2020년도에 혁신지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용내역을 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2020년도 분이오?

○위원장 오인열 네, 2020년, 2021년 두 개만, 올해 것까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리고 이게 여기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것 겹치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여기 혁신교육지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은 학교 교과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마을에 있는 자원과 연계해서 교과과정에, 수업시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과후하고는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그 수업시간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 마을교육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수업 중에 들어가 있다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마을교육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그런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쭉 있는······.

○위원장 오인열 교육 프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 프로그램들은 교과과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아무튼 저희가 도시라 이것 잘 몰랐으니까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지?

○홍헌영 위원 네.
484페이지에 청년협업마을 예산에서요, 경제교육 및 컨설팅 하는 그 프로그램은 올해도 진행을 하셨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셨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창업공간에 입주해 있는 대표님들 대상으로 해서 경제교육을 시행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뭐······.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뭐 세무, 노무······.

○홍헌영 위원 아,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창업 입주자 중심으로 하셨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새로 세우셨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내년에······.

○홍헌영 위원 교육을 위해서 PC 기자재 구입비용을 올리셨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PC 21대면 꽤 많은 양인데 어디에 조성하시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저희 청년협업마을 3층에 보시면 기존에 창업공간 부분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가치관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가치관이 아니라 열림관에······.

○홍헌영 위원 아, 열림관 3층이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3층에······.

○홍헌영 위원 3층이 다 입주공간 있는 데 아닌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입주공간인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입주를 계속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까지 올 하반기까지는 26개 실이었는데요, 지금 1인실 빼고 나머지 2개 실을 교육공간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아, 그 입주공간 중에 면적이 넓었던 그 두 군데를 다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미디어센터 있는 공간.

○홍헌영 위원 그러면 2개를 다 개방······.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확장을, 확대를 해서······.

○홍헌영 위원 둘을 합쳐가지고 교육공간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좀 전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스테이션도 그렇고 청년협업마을도 그렇고 이게 계속해서 매년 프로그램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4차 산업 뭐 하시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청년스테이션 향후 계획도 들어봤더니 조금 더 취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전진 배치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기획들은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아, 그것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나 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보려고 기존에 우리 시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차 산업 관련해서 하는 교육도 저희가 교육비는 도비로 공모해서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협약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라든지 뭐 외부 공모사업을 좀 유치하시는 것도 되게 잘하시는 일인데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연속성 있는 사업을 좀 해나가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홍헌영 위원 협업마을이 좀 더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협업마을에서도 공간을 계속 특성을 정해나가고 구축을 해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는 청년스테이션의 그 공간도 좀 특성을 더 명확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공간만큼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래서 청년스테이션 바로 그 뒤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면접 정장 대여를 하시겠다는 비용을 올리셨는데 이 사업의 장소는 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별도로 우리 시 말고도 타시도 지금 민간위탁 사업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면접 정장을 대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장소는 무슨 완전히 민간사업자 장소가 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렇죠.

○홍헌영 위원 아, 네.
그러면 이 사업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럼요.

○홍헌영 위원 어떤 민간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네.
지금 우리 시 말고도 타시도 대부분이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옷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에서 타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청년의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저기 요청이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 산정을 해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저는 이것을 해볼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어디에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뭐 어디 일반적인 옷가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렇죠.
정장을 해 주는 업체를 통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청년스테이션이 아닐까 했었는데요, 어쨌든 청년스테이션의 공간을 계속해서 좀 특성화를 분명히 해서 구축해나가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다음 1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그렇게 공간 자체를 특성화를 더 강화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 자체 예산도 좀 지속성 있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생, 지역대학생들과도 좀 많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청소년 업무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찾아야 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 쪽에 특정 예산이라기보다는 단기청소년쉼터들을 운영하시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이런 학대아동 관련한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좀 기본적인 통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시흥이 아동학대 신고가 이게 정확히 몇 년도인지 생각이 안 되는데 아마 올해 아니면 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5위더라고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것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4위, 그러니까 깨나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하고 판단 건이.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관련한 보호 인프라(infrastructure)가, 인프라 수를 따졌을 때 26위더라고요, 31개 중에.
그러니까 지금 남자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저희는 단기입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이 예산에 올라오는 그 쉼터는 다 단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단기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학대아동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사례는 늘어나는데 보호는 단기밖에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여성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여성도 단기입니다.

○홍헌영 위원 여성도 단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3개월 1차 3개월이고요,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룹홈 같은 시설도 이 학대 건수에 비해서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그러고 송암동산이 폐쇄한 이후에 더 이상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더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 그 보호쉼터에 대한 인프라를 고민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전년도에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으셔서 검토,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고 서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남자쉼터 같은 경우는 점점 아동으로 가고 있는 게 맞고요, 뭐 쉼터에 들어오는 입소생들이.
여자쉼터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래서 저희 공간은 사실 지금 남자쉼터가 14명인데 아동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동 쪽에 쉼터가 없다 보니 저희 시설로 들어오는 것이죠.

○홍헌영 위원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지금 그 상태로 저희가 아동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나온, 진행과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홍헌영 위원 단기보호시설만 있으면 나중에 중장기보호시설이 타 시군에 연계가 제대로 되거나 그러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이게 시스템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정원이 공개가 되고 현재 입소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정원 내에서 위치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이나 청소년이.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 경우에는 좀 타 시군으로라도 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는 청소년시설이다 보니 청소년시설에서 나오다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 사회에 취업을 하기 직전에 독립해야 되는 거주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입소 전에 실제로 본인이 자가로 집을 얻기 전까지의 그런 사회 안정, 정착하기 위한 그런 지원시설이 필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 시설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저희는 청소년시설 공간이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저희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뭐 그룹홈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룹홈은 아동시설 쪽이고요.

○홍헌영 위원 아동시설이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은 뭐 쉼터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아직 저희 다른 시도 많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쉼터에 대한 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 경기도에서 조회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의견을 제출하기를 취업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후기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점, 경기도 차원에서 거점별로 그런 쉼터시설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독 한 시에서만 하기에는 취업의,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어야 아이들이 정착을 할 수 있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단기쉼터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6만, 청소년 인구 6만 이상이면 2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이 8만 9,000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저희는 기준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게 법적으로 저해되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중장기시설을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현재로서는.

○홍헌영 위원 추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과장님 그 490쪽에 보면 시흥 스마트 청년 잡-고(Job-Go) 이 사업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전에 보면 디지털 청년 잡-고(Job-Go) 사업도 있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종료됐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이름은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행안부 공모사업이어서 유사한 사업을 업데이트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이게 업데이트 되어가지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쪼그라드네요, 이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이번에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올렸는데 65프로(%)로 감액이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성훈창 위원 43명, 인원이 많이 감소됐어요.
하여튼 청년청소년과 우리 사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서의 역할이, 부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좀 늘 머리에 두시고요.

506쪽 청소년 소통 공간 발굴, 이것이 2021년도는 10개소 운영했어요.
그런데 아니, 2021년도 10개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8개소밖에 안 돼요, 실적에 보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보니까 목감 늘품이 없어지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성훈창 위원 능곡 로뎀이 없어졌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여기는 왜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왜 없어진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아,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목감 늘품은 동사무소 어울림센터가 건립되면서 문화의 집이 건립되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다음에 능곡동은 그 교회 내에 있는 청소년 휴(休)카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폐쇄돼서 없어진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청소년 휴(休)카페가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건립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휴(休)카페로 저렴한 예산에서 민간의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안전한 공간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세 군데 오픈(open)을 했고요, 내년에도 세 군데가 오픈(open)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사가 있는 우리 청소년 시설과 복지 시설로 아이들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재단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산출 근거에 보니까 물품 구입비가 7개소예요.
그러면 대야 스텔라(Stella Hall)가 빠지는 것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6개 밑에는 또 강사비 6개소예요. 그러면 어디가 하나 빠지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정왕1 같은 경우, 정왕1에 있는 가온 카페 같은 경우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서 수요 조사를 해서 진행한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점점 반액으로 감액했기 때문에 먼저 수요 조사를 다해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저기 562쪽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 지원, 560쪽이겠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보편 지원, 이것이 보니까 ‘CU’하고 ‘GS25’ 편의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시루를 쓰지 못하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저희가 조폐 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system)을 업데이트(update)를 해서······.

○성훈창 위원 그 업데이트(update)는 그쪽에서 해 주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품목 제한을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쪽에서 해 주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럼요, 네.

○성훈창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이해했고요.
그 577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이것 2개소가 어디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와이엠시에이(YMCA)하고 국민정화운동본부입니다.

○성훈창 위원 와이엠시에이(YMCA)가 어디, 저 정왕권 저기 있는 거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아니, 대야동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대야동에 있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신천동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개 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민간 비영리 단체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 정왕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이 부분은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저희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도위원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쪽이 저녁에 순찰하면 자기 지역의······.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유해업소를 잘 알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줬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생각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우리 각 주민센터에······.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동으로.

○성훈창 위원 아, 그쪽에 주고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쪽으로 더 올려서 주면 안 되나?
이것이 보조사업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5명에서 25명까지 시장이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훈창 위원 아, 열심히 잘해요. 잘하더라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동으로 재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위원장 오인열 과장님, 아까 506쪽에 청소년 소통 공간······.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아까 말했듯이 청소년문화센터가 많이 생겼으니까 거기 있는 곳은 그쪽으로 통합하게 했으면 좋겠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위원장 오인열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정말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습이 정말 좋았는데 지금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애들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는 데는 조금 더 정리해서 인근에 있는 청소년 교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어떤 신규······.

○위원장 오인열 잠깐이오, 잠깐 넘어가서.
신규 사업이 3개가 있던데, 과장님 신규 사업이 뭔지 아직 잘 몰라요? 신규 사업 3개를 봤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아까 청년 관련해서 자산 취득비로 컴퓨터하고 물품 기자재 구입하는 것은 아까 홍헌영 위원님······.

○위원장 오인열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답변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것 말고.

아니, 아니, 아까 신규, 아, 여기 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왜 신규 사업이에요?
표시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기에······.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예산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577쪽이?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별도로 보고드리겟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577쪽이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예산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 욕구 조사가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청년 뉴딜 일자리, 청년 뉴딜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신규 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한데 행안부 공모 사업, 지금 진행되어 있는 공모 사업을 우리 시에 맞게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서 이름 명칭만 조금 바꾼 사업이고요.

○위원장 오인열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업데이트(update)를 한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시흥시에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시흥시의 디지털(digital) 비대면 기술과 미래 신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규직 전환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아쉬운 사업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이것이 지금 인원 모집을 해도, 공모해도 이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렇지 않고요.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

○위원장 오인열 거기에서 이만큼만 하라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65퍼센트(%) 선정되지 않아서 인원수가 적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왜냐하면 지금 청년 일자리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495쪽에 청년 취업 뒷바라지 사업은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이것도 똑같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아, 이것도 저희가 공모 사업을 위해서 명칭을 변경한 것인데요, 저희 지역 청년의 일자리 지원인 것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에 일 경험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공모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이것도 참여 인원이 6명······.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6명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행안부에서 6명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것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위원장 오인열 그다음에 청년 창업 플러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이것도 똑같이?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이것도 똑같은데 올해 해 왔던 청년 CEO 프로젝트 사업을 조금 업데이트(update) 했습니다.
기존에 창업하는 청년 사업주들의 창업 비용만 지원하던 것을 이제 설문 조사와 수요 조사를 해 보니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 채용된 인건비를 쓸 수 없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행안부 사업이.
그래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업데이트(update)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이런 사업들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시비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더 많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도서관 장서 확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작은 도서관을 제외하고 작은 도서관 말고 일반 도서관을 뭐라고, 그냥 공공 도서관이라고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공공 도서관 지금 현재 장서가 제일 많은 곳은 중앙도서관이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한 10만 장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 공공 도서관 중에서······.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총 몇 개의 공공 도서관이 있죠, 우리 시에?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12개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12개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가장 신규로 만든 공공 도서관이 저 배곧도서관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배곧도서관입니다.

○홍헌영 위원 배곧도서관은 지금 장서가 몇 권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잠시만요.
작년에 개관할 때 한 4억 원 정도 들여서 책들을, 장서를 사서 열람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제가 작년쯤에 장서 수를 문의했을 때 목감도서관이나 배곧도서관이 한 3만 서적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사실 신규 공공 도서관치고는 3만 장서면 그렇게 많은 장서는 아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장서 수 현황 자료는 그러면 12개소 해 가지고 좀 자료로 별도 부탁드리겠고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기본적인 현황은 좀 파악해 주셔서 장서 수가 아직 5만 장서도 안 되는 그런 공공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서를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중에 좀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고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은 오히려 통폐합을 하시고 공공 도서관은 오히려 제대로 확충하셔서 시민들이 좀 찾아와서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부권의 대야도서관이나 남부권의 중앙도서관은 한 대략 10만 도서 정도 확충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신규 단지에 만들어진 도서관은 장서 수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감도서관이나 능곡도서관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곧도서관 이런 데는 장서 확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서고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 노후 된 도서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그런 도서들이나 아니면 또 새롭게 같은 책도 계속 개정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교체하는 것도 신경을 잘 써주시고 대야도서관은 서고가 없다고 그러셨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최근에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자료실은 다 확보했는데······.

○홍헌영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이제 사람 밑에 앉는 것은 공간이······.

○홍헌영 위원 별도의 서고는 없는 것으로······.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평생학습관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향후 은계도서관 생겨나면 좀 서고 공간은 충분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리모델링(remodeling)했다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공간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요, 아무튼 도서관 그 환경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과장님께 도서관 운영했던 내역들을 자료로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코로나-19(COVID-19) 시국이었는데 불구하고 비대면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활발하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코로나-19(COVID-19) 시국에 운영을 너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하여튼 뭐 코로나-19(COVID-19)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청소년 시설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지만 도서관으로서 좀 할 수 있는, 비대면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계속 운영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이 장서 확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617페이지에 공공 도서관 협력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 지역 서점이 이렇게 도서관 장서 구입으로 좀 구입할 수 있는 지역 서점이 한 몇 군데가 되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열두 군데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지금 현재 12개 서점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12개를 통해서 장서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구입하는데 뭐 지장은 없어요, 그 12개 지역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셔도?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역 서점들을 활성화 시켜야 또 책들도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책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 있게 지역 서점들에 주문해서 쓰고 있고 다만 지역 서점들 중에, 책 중에 이제 개인들이 직접 서점에 바로 대출 서비스는 가까운 곳에 가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거나 접근성이 뛰어난 데 있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일부 이용객이 별로 없는 서점에서는 조금 약간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현황을 좀 여쭤본 것이고요, 스마트 도서관은 지금 현재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네, 매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스마트 도서관은 계속해서 지나갈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마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신규 도서가 계속 업데이트(update)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공립 작은 도서관이 17개 있고요.

○위원장 오인열 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사립 작은 도서관이 81개가 있어서 총 98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공립 작은 도서관은 인건비가 지원되나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인건비가 대부분 자원봉사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요, 일부는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인재양성재단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그 자체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서는 직접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시비가 지원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지금 작은 도서관이 여기저기, 물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운영이 잘, 혹시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파악이 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요.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갔기 때문에 좀 참여를 못 해서 일부 잠깐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거나 또 일정 시간 정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어쨌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오후 1시부터 5시 6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작은 도서관이 마을에서 아이들 접근성이라든가 주민들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자원봉사라는 것이 좀 한계가 있어요, 사실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항상 천사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만들어 놓고 안 하면 괜히 또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위원장 오인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은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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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오인열	김창수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이금재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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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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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5인)

복  지  국  장	홍사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김경남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	조중범
복 지 정 책 과 장	양승학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혜옥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김종순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축 수 산 과 장	박영덕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민장기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중 앙 도 서 관 장	권순선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경제자유구역과장	윤진철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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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조일연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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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