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11) 환경국
12) 도시주택국
|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3일 2차 예결위에 이어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 조정은 12월 16일 목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의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윤희돈
네, 안전교통국장 윤희돈입니다.
56만 시흥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2021년 본예산 705억 4,200만 원보다 402억 8,800만 원 늘어난 1,108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과는 지하시설물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추진 9억 2,000만 원 등 2021년 본예산 대비 9억 7,300만 원 증액된 7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목감지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 5,700만 원 등 2021년 본예산보다 9억 200만 원 감액된 2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4억 6,000만 원 등 141억 900만 원 증액된 493억 5,200만 원, 철도과는 신안산선 광역철도 사업 분담금 220억 9,300만 원 등 176억 2,100만 원 증액된 23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보수비 25억 9,800만 원 등 28억 9,500만 원 감액된 58억 5,100만 원, 도로시설과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 35억 원 등 114억 3,000만 원 증액된 218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4,800만 원 줄어든 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21년 본예산 175억 8,800만 원 대비 3억 7,800만 원 늘어난 179억 6,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55억 6,000만 원 등 교통행정과 173억 4,300만 원, 대중교통과 6,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2021년 114억 6,000만 원 대비 28억 원 줄어든 86억 6,0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50억 1,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2,000만 원 등이며 지출 계획은 재난 예방 및 재해대책사업비 2억 2,500만 원 등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우리가 지대가 18개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순찰 차량 지원 뭐 랩핑 이런 것 관련한 예산이네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송미희 위원
실제로 어제저녁에 퇴근하면서 저희도 저희 지역의 자율방범대 이렇게 둘러봤더니 컨테이너가 공원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컨테이너 자체가 그게 사실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랬는데 비가 오면 컨테이너이기는 하지만 빗물받이 정도는 차양막 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바로 그냥 컨테이너로 내리니까 비가 안에 새서 거의 비 오면 창문으로 해서 바로 안으로 스며들고 이렇게 시설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안 됐는데 주변이 거의 다 뭐 썩어서 방범대원들이 전부 또다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사실 컨테이너 안에서 열악하게 밤마다 이렇게 지역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곳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공간도 좁고 이렇기는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보강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15페이지에 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인데요, 지금 2억 5,500이 올라왔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편성근거를 보면 운영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피복비, 방범순찰차량 구입비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또 17페이지도 기능 보강에도 지금 방범순찰차량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맞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왜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여기에 방범순찰차량은 지금 앞에 부분에는 없고요.
○이금재 위원
편성근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쪽 다 편성근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이 2개도 자율방범대 예산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보셔야 되고 물론 지금 방범대 기능보강은 1억 2,5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기는 하나 어찌 됐든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피복비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원봉사자들은 그 매달 또 신규회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피복비도 그러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원마다 다 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는 살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또 차량 순찰차 지원하는 것도 어느 동에서는 그래요, 저한테.
차량으로 돌만한 데가 없다고, 조그마한 도시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아,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는 세밀히 살피셔서 자원봉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해야지.
지금 여기, 여기만 지금 봉사대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나는 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좀 하게끔 집행부에서는 유도를 해야 된다.
계속 이런 것 다 대주면 다른 봉사자들은 또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제는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지원하던 금액 중에서 증가는 하지만 사실상 감소시키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하다보면 계속 요구사항이 또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경우도 있다가 가고 하면 그 간 사람 것을 다시 받는다든가 하지는 않을 테고요. 다시 또 새로 구입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또 받을 테고, 하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지만 예산에서는 조금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찰차량이 필요 없다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것 조사해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금재 위원
기름 값에다, 아니 저한테 그러면 찾아오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동 조그마하고 아파트단지 있는 데는 걸어 다니는 게 더 나은 것이지. 차량으로 어떻게 운행을 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살펴보시고 저는 해 주지 말라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밤에 순찰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는 것은 보험 들어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보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줘야죠. 그 부분도 지난번에 어디 갔을 때 그때 얘기하더라고.
다쳤는데 시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해 줄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해 주셔야죠, 옷 같은 것 해 주는 것보다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이것 예산 적다고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아니, 단체······.
○이금재 위원
아니, 이 단체에다 하는 게 예산이 지금 이것 적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저는 상당히 좀 이 정도면 많다고······.
○이금재 위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해보셨으니까 그동안 해보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도 그냥 각 동에 500씩 그냥 내려 보낸 적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맞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왜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하고 하느냐고요.
이제는 한번 살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분명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
○이금재 위원
아니요. 하나 더요.
○위원장 오인열
아, 네.
○이금재 위원
21페이지 지하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추진 그 9억 2,000이 올라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 산출식에 보면 투과레이더 탐사 비용으로 9억 2,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이 용역도 있어요, 용역비도?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이것은 사전에 용역을 했고요.
○이금재 위원
아, 이미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그리고 이 비용이 그 용역을 해서 이 비용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필요할 것이다, 지금 그 계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고, 이것은 각 담당하고 있는 관리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주체들에 분담을 해서 다시 회수할 금액입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지금 5년마다 공동으로 조사하는 그 의무예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이고요.
○이금재 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신규로 올라온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지금 그 도로에 보면 그 하수도 상수도 그 전기시설 도시가스 각종 시설물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그 매설되어 있는 것들이 보면 매설하면서 잘 다지거나 했으면 괜찮은데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공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그게 싱크홀(sink hole)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전체 도로에 그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을 차로 가면서 그 지하 2미터(m) 정도를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탐색을 해서 혹시 공동이 있지 않나 그것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싱크홀(sink hole)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그렇죠.
○이금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아무튼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뭐 전기 이런 것 같이 묻어서······.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조사를 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싱크홀(sink hole)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아무튼 그 관련 전문 부서하고 잘 논의해서 이런 것 부족한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돈의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계속 야간이고 뭐고 같이?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저희는 중대본 회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도하고의 연결하고 하는, 도에 보고하고 자료 받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결국은 중대본부에 대한 것은 여기로 와서 보건소는 거기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군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쪽에서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뭐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렵게 퇴근하고 와서 순찰하고 하잖아요? 이분들한테 뭐 보험 같은 것은 들어놓는 것 있나요, 위험에 대한 그런?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저도 그 부분은 좀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보험이 안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이분들 순찰대에 따른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사실은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면서 어두운 데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좀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봤을 때 누구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자율적으로 방범대 활동해서 그것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어떤 면으로 보면 파출소 경찰서 다음으로 또 치안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고마운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또 의용소방대에서 또 하나 추진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시민한테 안전에 관계된 것을 또 많이 교육도 하고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 무슨 장비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의용소방대는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소방서로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소방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대피하기 바쁠 것이고 뭔가 소방서나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때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순차적으로 그런 여건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취약점이 많이 발견될 경우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가 좀 일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뭔가 가까운 지역이나 어디에 뭔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정왕동 쪽에.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정왕동에서 이쪽 북부권이나 한꺼번에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도 좀 한번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비 지원도 좀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달리 이야기한다고 보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장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31쪽에 시민안전보험하고 우리 자율방범대 위원들이 그쪽에 이렇게 업할 수는 없나요, 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뭐 특약을 넣어서 자율방범대 몇 명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아니요.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별도로 해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시민안전보험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게 전체 시민 중에 다치거나 뭐 사망하시거나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를 하겠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그러면 어쨌든 야간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안 했다면 부서 잘못입니다.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교통행정과 예산이 우리가 아무튼 도시가 갑자기 아무튼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또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아무튼 교통 전반에 걸친 민원들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물이나 특히 교통시설 개선 사업 뭐 이런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교통행정과가 하던 사업들이 거의 반토막이 난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시 재정상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시 재정상의 문제라고 해도 이 교통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50프로(%) 정도 막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추경 때, 1회 추경······.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된 예산이 물론 증액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교통에 대해서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고 어찌 됐건 교통행정과가 저희가 교통에 관련된 민원들을 제기할 때마다 정말 신속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잘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비슷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교통 관련된 예산들을 이렇게 50프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예산팀에서도 좀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도시 뭐 은계, 목감, 배곧 이렇게 신도시라고 그래서 그 한번 체계화된 이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이 중간에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목감 같은 경우가 새로 조성됐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음 추경에 꼭 이 교통행정과, 저희 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나중에 이것 예산 이렇게 50프로(%) 삭감된 것 보면 정말로 이것 민원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다음 추경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모두가 긴축 재정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해야 하고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 꼭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삭감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예산은 다음 추경에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96페이지요, 교통시설 개선사업이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그 산출 근거에 보시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4,000만 원, 개선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사업비에 좀 비교해보면 용역비가 좀 29프로(%)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사실상 지금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2건이었어요. 마지막 사업인 것이거든요.
21건 하고 올해 이 예산 확보되면······.
○이금재 위원
그게 다 합쳐서 그렇게 29프로(%)가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22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교통사고 다발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설계에 좀 비중을 많이 줘서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최소화, 거의 뭐 0프로(%)로 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좀 위원님이 생각하······.
○이금재 위원
좀 과다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저희 거기다 좀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다한 거예요, 사실은.
과다하니까 아무튼 용역 22차례 하셨으니까 용역 나오는 대로 보시고 정말 교통사고 제로(zero)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많지만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118페이지에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이요, 나눔주차장 조성사업이잖아요, 118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공한지도 활용했고 또 학교 부설주차장도 개방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잘 했는데 아무튼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아무튼 불편사항 하면 아마 1위일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또 주거지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사실은 여름하고 겨울이 또 가장 문제예요. 평상시에는 밖에 대놔도 되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추우니까 전부 안으로 들어와서 난리도 아니고 혼잡한데 이런 데 좀 잘 살펴보셔서 나눔주차장이 좀 옆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설치가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중에 위원회와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민원과의 그런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일단은 그 교통안전시설물, 그러니까 시설위원회에다가 그 민원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심의를 상정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부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일단 경찰서에 그 교통안전시설 그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정말 이게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거든요, 저 또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고 보면 어김없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들은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여기 지역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돌고 그래서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민원과는 상당히 상반된 지역이 결론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종종.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안돈의 위원
이런 경우들은 그러면 경찰서위원회가 안 됐다 해가지고 그냥 방치할 것이냐, 그러다가 사고가 나야만이 또 한번 나와서 이런 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도 사람의 목숨만큼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통 경찰서에서도 이런 심의위원회를 유지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구제할 방법을 뭔가는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이 자료를 민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릴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설명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 부분에 심의위원회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설명할 때도 있고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면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도 인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좀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이라든가 지금 등하교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까지 그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내고 하다 보니까 몇 개월이 또 소요가 되고 그랬는데 또 안 됐다, 이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나중에.
그 아이들은 어른이 없으면 그 사이에 포탄처럼 뛰어돌아다니고 할 텐데 그 안전의 문제에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쓰고 있고 ‘이 예산 써도 좋습니까?’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경찰서 위원회예요, 내가 달리 보면.
우리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시정할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 당연하신 것이고요, 일단 사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서면으로, 서면으로 한 것도 해서 좀 사실 밀려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쪽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도 코로나-19(COVID-19) 이 위중한 시기에도 이렇게 대면해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안돈의 위원
경찰서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예산 쓰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 정책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 필요한 민원이 와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어필(appeal)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 경찰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긴밀한 협조 관계로 우리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즉시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취합해서 그 서류 올려서 경찰서 가서 그 해답이 오는 데는 몇 개월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자리가 빈번하게 다발성으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 보험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다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6페이지에 보면 신천동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합의는 어느 정도 됐어요?
여기에는 내년 3월부터 협의한다는 것으로 됐지만 이런 부분에 무조건 먼저 예산을 이렇게 확충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동안의 과정이나 좀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거기는 709-9번지 만복식당 일원인데요, 대부하신 분들이 기획재정부에 총괄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기간이 세 분이 이번 달 말까지고요, 그리고 한 분은 4월 말까지고요.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수년 전부터 그쪽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획 설계 용역을 예산 세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재경부에다가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서의 금액이면 얼마를 책정했다든가 이런 대략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 기획 설계를 해서 그 709-9번지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그 상인회 분들하고 협의를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그동안 보니까 끌려다녔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상인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기획 설계를 해서 설계 도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 세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오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박수를 보내는 입장이고 대신에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그 대지의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것 뭐 나중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서류 자료로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대지가 크든 작든 간에 사실 주차난이 되게 심한 데거든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냥 평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성으로 갈 때 건물 형태로 갈 것인지는 어느 정도 레이아웃(layout)은 나왔습니까, 내부적인?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지금 그래서 기획 설계······.
○안돈의 위원
기획 설계에 그러면 나온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죠.
이렇게 평면으로 할지 뭐 2단 3단으로 할지 2단 3층으로 할지 3단 4층으로 할지는 봐서 하려고 합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도시 개념으로 도시가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도심이나 신도시에 상당히 주차난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계약금 주고 먼저 공사를 하는 곳도 있고 또 분명히 건물 형태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면으로만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지면으로 우리가 아스콘(asphalt concrete)을 씌워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또 그 다음에 건물 형태로 가는 것은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 꼭 기간을 두고서 꼭 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일단 첫째 사실 민원이 많고요, 왜냐하면 주차장 형태가 되면 주차장 빨리 조성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인근 상가의 분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또 이차적인 부분은 이 조성비 그러니까 공사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 편성하는데 부족하니까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면 신도시 쪽에 있는 주차장 계획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매입을 못 한 상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남아있는 부분은 순차적인 계획으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가는 다 완성이 돼서 입주민들 다 아우성이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가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민원을 받아 가면서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해당 부서하고 돈밖에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복지나 이런 쪽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뒤처지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나오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뭐 장곡은 19개소 우리가 저희가 매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은계는 2개소 남아있고 해서 일단은 사항을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평면이 아닌 철골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면 'LH'가 지금 조성해 놓고 우리가 계약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띠 둘러놓고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사용을 못 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정착 여기에서 토지 장사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 모든 민원은 우리한테 넘기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주차장 부지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계약금을 언제까지 준다든가 이런 로드맵(road map)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하자, 먼저. 이 얘기도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세요.
○안돈의 위원
아, 주차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무튼 안돈의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주차장에 대한 부분, 개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려도 되겠······.
○안돈의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금재 위원
(마이크 꺼진 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115페이지에 주차장 관리 20억 6,900만 원 편성이 되고 증감이 5억 9,8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직원이 마이크 켜준 걸 본 후) 안 켜졌어?
115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 20억 6,900만 원이 본예산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5억 6,800만 원이 증감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편성 근거에 보면 공영 주차장 내 안심 벨 설치 사업비가 8,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어느 순간부터 안심 벨, 안심 벨 이 이야기가 들렸던 것은 화장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불법 촬영이라든가 이런 사고 때문에 안심 벨 설치를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참 이것이 궁금했어요.
여기도 그러면 공영 주차장 내에 안심 벨을 설치했을 때 그것 누르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누르면 우리 주차 통합 시스템(system)이 있거든요.
○이금재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거기에 연계가 돼서······.
○이금재 위원
돼서,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근무자가 확인을 하고 경찰서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경찰서로 거기에서 연락이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경찰서와, 가까운 경찰서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네, 파출소로 가는······.
○이금재 위원
그렇게 시스템(system)을 깔면 복잡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바로 연결되는 것은 복잡한 것인가요, 다시 다 구축을 해야 돼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그렇다면 시스템(system) 관련된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안심 비상벨은 사실상 올해 신규 사업인데 국민 제안으로 채택돼서······.
○이금재 위원
주민 제안?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철골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모든 안심 벨은 다 거기를 통한 다음에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주차 관리 시스템(system)을 다 통하게 됩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설치를 했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예를 들어 잘못했거나 또 거기가 맞지 않거나 이랬을 때 떼면 또 도로아미타불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인 만큼······.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정말 꼼꼼하게 가서 현장 방문을 해 보셔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정말 여기에 달아도 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다셔야지 그냥 무작정 달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또 효과도 물론 떨어지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이런 부분 신규 사업이니까 직접 좀 방문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달았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183페이지에요, 183페이지.
택시 쉼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사업별 설명서 말씀······.
○이금재 위원
183페이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 183이오,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택시 쉼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정왕동에 있는 그것······.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봉우재에 있는······.
○이금재 위원
지금 한 3년 운영했죠, 개소하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모니터링(monitoring)은 좀 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동안에 조금 이용 수요가 저조했는데 작년부터 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아예 문을 닫고 있었고요, 최근에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수차례 의회에서도 활성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연장, 오픈(open) 시간을 좀 연장하자는 이런 말씀도 주셔서 타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잘 되고 있는 타시도 한번 가서 방문도 했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본 위원도 지금 그런 부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 본 결과 거리도 좀 이제 일단 외떨어져서 그렇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쉼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용지물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 과장님께서는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논의해 보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좀 꼭 택시 쉼터지만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도 좀 모색해 보시고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찌 되었든 거기에 안마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 기구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러 가지가 있고 정말 잘해 놓았어요, 해 놓은 것은 가보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이금재 위원
너무 잘해 놓았는데 잘해 놓으면 뭐 해요?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부분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주신 말씀대로 더욱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어서요, 그 위치라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현재에 있는 위치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로, 그러니까 택시 한 60퍼센트(%) 정도는 정왕동에서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실제 있는 상업 지역 주거 지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잠깐, 잠깐 쉬셨다 가셔야 되는데 일부러 또 방문을 하셔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정왕지역에서 60퍼센트(%) 정도 택시가 운행을 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정왕지역 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죠.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유지한다고 봤을 때 이쪽 북부권 쪽에는 뭐 생각해 둔 것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남부권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하나 지금 봉우재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안돈의 위원
네, 봉우재.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래서 나머지 분들, 북부권하고 중앙부에 계시는 분들 위한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한 번 더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시흥교통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161페이지 이런 데를 보면 지금 공공 버스 운영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이 뭐냐 하면 회계가 어느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쪽 버스 회사와 우리 시흥시와 경기도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공공 버스 운영 지원은 시흥교통 민영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안돈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공공 버스라고 그래서 광역 버스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래서 6개 노선 6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matching) 3 대 7 비율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시흥시는 경기도의 그 지침을 가지고 이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본 것이고, 시흥교통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이 경기도 공공 버스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노선 입찰제에 의해서 시흥교통은 운행을 하겠다고 입찰에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이 운송과 관련된 부분만 담당을 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 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 맞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그 허가에 따라서 진행을 했을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또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회계 가지고 서로가 괴리감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계속 되는 것이 발견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 부분은 저희가 2018년 민노사정 합의 후에······.
○안돈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운행 손실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사 측과 저희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저희는 민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좀 불합리한, 산정 기준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 아니면 연 초에는 확정을 지어서, 네.
○안돈의 위원
결론이 나서 그러면 정리가 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계속된 민원밖에 되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또 그다음에 교통으로 보면 우리 공공용으로 볼 수 있잖아요? 공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지침에 의한 회계 관계된 기본 원칙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물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서로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래서 냉정하리만큼 기준을 정해 놓으면 다음에라도 계속 연도가 지날 때마다 이런 그 뭐야, 보조금 가지고 문제되지는 않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감사합니다.
○송미희 위원
220쪽에 보시면 그 버스 정류소 에어 송풍기 설치가 주민 참여로 들어온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어디 어느 동에서 들어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이것이 시 전체 사업, 어느 동에서가 아니라.
○송미희 위원
아, 시 단위 사업으로 이것이 책정된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렇군요.
작년에 보면, 올해 보면 저도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 에어 송풍기에 대해서 되게 요청이 많았죠?
자기네 정류소에 이런 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설치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 35개소는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저희 기준에 의해서 124개소 정도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져 있고요.
○송미희 위원
네, 그렇네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35개소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시 제안 사업으로 아마 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5개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지금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은 못 하는데 아마 그것도 선정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것도 선정되어 있을까요, 이미 주민 참여안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만약에 저희에게 그 기준을 준다면 저희는 이것이 여름철도 그렇고 동절기도 그렇고 이용 수요, 특히 이용 수요를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 사업이 주민 참여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송미희 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셨던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랬을 때 주민 참여에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연성동에는 여기, 여기 이렇게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자,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주민 참여로 들어왔을 때는 그 우선순위의 질서가 깨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것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 참여 사업이라고 해서 동을 선정해서 들어온다면 그러면 대중교통과가 기존에 계획했던 먼저 우선순위를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이나 이런 곳이 사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송미희 위원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주민 참여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동에 먼저, 이런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과 안에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다면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 주민 참여 사업의 문제점이 그런 것이죠.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도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에서 하면 그 동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에어 송풍기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저희가 주무 부서로서 중심을 잡고요, 이것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규칙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 참여로 들어오는 사업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하나는 우선순위가 파기되는 것, 둘째는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그냥 방치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아무튼 작년 재작년 제가 의원 생활을 할 때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곳에서는 다른 곳에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고 저도 과장님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민 참여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꼭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고맙습니다.
○안돈의 위원
매화역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마지막 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번 예산에 220억 원 정도가 지금 국토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그렇게 되는데도 아직 마지막 협의가 또 남았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 잡은 것은, 잡은 것은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저희가 진행했던 비용들에 대해서, 매화역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안산선에 대한 분담금이 지금 실려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안돈의 위원
얼마 정도 예상이죠, 지금 220억 원 말고?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저희 매화역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저희가 검증을 해야 최종 비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산하고 있는 것은 1,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20억 원하고 올해 또 23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것 빼고 하면 1,700억 원에서 가감이 된다는 것이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님 매년 나누어서, 그것은 한꺼번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분담금······.
○안돈의 위원
그래요. 되게 어려운 재정인데 참 이것 끌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매화역사 때문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니까 안정되게 설명도 잘 부탁드려서 잘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 지금 원도심이나 이런 데를 보면 육교가 상당히, 건설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경우는 지금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걷다 보면 울리는 경우도 있고, 움직이는. 그래서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또 어느 군데는 육교가 철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 상태로 있어서 그것이 계속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육교 철거는 바로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태 조사나 인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262페이지 같은 데 보면 9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보면 작년도보다 상당한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안돈의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위험한 모습이라든가 철이 녹이 슬어서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또 우레탄 매트(urethane mat) 자체가 일어나서 걷는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흥중학교 그 육교는 상반기에 조치할 것이고요, 이 예산은 상반기 예산이고요, 저희가 하반기 예산은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빨리 좀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주민들 의사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분들이 원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1페이지에요, 도로 무단 점용 예방 및 정비 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도로 무단 점용 단속은 건설행정과에서만 하시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단독으로 맡아서?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이금재 위원
도로변이라고 그래서······.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이금재 위원
그 산출 근거에 보면 변상금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15회 20만 원씩 했는데 이 물품 손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만약에 1차 계도 2차 계도 하고 자진 철거를 안 하거나 그다음에 민원이 어떤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럴 때에 행정 대집행을 하거든요. 행정 대집행을 할 때 어떤 손해가 있을 때 그것을 변상하는 것인데 일단 그런 사항이 안 되게끔 저희가 계도나 자진 정비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불법인데도 이렇게 변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 자산,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변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책정한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이런 사항이 안 되게끔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이 괜히 또 소송 건으로 갈 수도 있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인쇄물 제작비가 올라와 있어요.
현수막은 어디에다 거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행위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금재 위원
이 앞에다가?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계고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게시대 있는 데에다가, 게시대 있는 데다가, 지정된, 거기에다가 걸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아니요.
만약에 무단 점유하는 그 장소······.
○이금재 위원
장소에다가?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라고 철거 안 해요?
그것은 미리 다 사전에 다 된 것인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아니요.
만약에 저희가 시 땅에다가 물건을 적치했을 때 물건 적치 장소에 행위자가 볼 수 있게끔 일정 기간을 저희가 게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9페이지에요,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 균특으로 49억 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이금재 위원
네, 정말 다행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이금재 위원
정말 본 사업이 너무 늦어진 건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1공구, 2공구 위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1공구 위치는 마유로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 삼거리 빠지는 그 부위까지, 거기까지 1공구가 지금 공사가 발주돼서 진행돼 있고요.
지금 2공구는 다행이도 이번에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이금재 위원
어디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주민.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게 확보가 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2공구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매화동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2023년까지 제대로 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잘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좀 늦어지지 않게 꼭 부탁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 위원
어려운 중에서도 287페이지서부터 보니까 뭐 상당히 새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돈의 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발을 담그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예산이 성립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산은 세웠지만 확·포장을 하기 위한 보상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첫 골목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 금액 자체가 모자라서 협상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일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도 좀 법무예산과에서도 좀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부서에서.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일괄 삭감을 한다든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가게 되면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고 일은 안 되고 있고. 그것 좀 꼭 논의를 하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291페이지, 아니, 289페이지 보면 서해안로 확장공사 대야역 있는 데가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이것은 용역비라고 볼 수 있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또 다시 한다는 것으로 알아도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저희도 그런 순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빨리 그러면 추경 때 잊지 않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주호
네, 환경국장 윤주호입니다.
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71억 230만 원이 감액된 1,14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21억 490만 원 감액된 1,10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50억 60만 원이 감액된 4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시설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314만 원 증액된 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5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정책과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원활한 자원 순환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 사업 44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일반·정왕·배곧지구 등 관내 공원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7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시화MTV 산단에 대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차단 숲 조성 등 도심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비로 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부서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6페이지에요,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이 5,479만 2,000원 편성됐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슬레이트 지붕 말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관내 건축물 중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이금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건물에 대한 철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10동으로 산출했는데 여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12개 동이 주로 방산동하고요.
○이금재 위원
방산동?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과림동하고 무지내동, 포동 이쪽 지역이 가장 슬레이트 건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철거된 슬레이트가 이제 아무래도 석면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하여튼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게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보통 처리 방법은 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별도로······.
○이금재 위원
특별하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영구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게 건강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향후 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5페이지에요, 미세먼지 측정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1,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금재 위원
설치 장소는 16개로 현황은 있지만 이런 것은 관리가 뭐 어떻게 측정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7군데 있는데요. 거기에서 측정 못 하는 오염물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해서 원인 파악도 하고 대책을 좀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목감동 같은 경우는 휴게소 그 주변, 고속도로 주변 이런 쪽에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컴퓨터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나오는 측정치를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활용하는 그런 측정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16개소를 이것을 좀 돌아가면서 이동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이동 설치 가능합니다.
○이금재 위원
아, 이동도 하고?
측정해 보고 많이 주로 나는 데를 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이금재 위원
옮겨서 다시?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다른 어떤 문제시되는 지역,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금재 위원
향후 잘 책정을 하셔갖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철저한 모니터링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위원
56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현재 저희가 금년까지 한 46프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46프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공동주택 대상으로요.
○안돈의 위원
아, 그러면 공동주택이 지금 아직도 그러면 54프로(%) 정도가 남아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지금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거의 복지시설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폐기물에 대한 음식물이 많이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뭐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확충은 어렵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사실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장 그런 쪽으로 해서 처리가 돼야 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생폐(생활폐기물) 위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장소가 한 군데로 집중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안돈의 위원
상당히 물량, 폐기물 양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하는 그 봉지에다 넣어 버리면 여름 같은 경우는 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538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보관장 확충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안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현재 옛날 구 '진도'가 사용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거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린센터가 1년에 한 30일에서 60일 동안은 정비 기간이 되거든요, 수리.
○안돈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기간에 쌓인 물량을 거기다 임시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동선이 상당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게차나 집게차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운데는 지금 가동 안 하는 부분이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상태로 놔두고서 동선이 너무 길어져버리면 결국은 작업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그 사업 저희가 정비 기간이 쓰레기는 저희가 하루에 200톤(t) 정도 저희가 소각하잖아요?
○안돈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게 한 30일이면 보관도 상당량이 되다 보니까 방법이 그 방법을 찾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센터에 그런 장비들도 다 갖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 안 되고 있는 것 그 부분도 언젠가는 확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폐기물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현재 그 구 소각장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또 소각장을 하나 더 만들 계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또 환경부 허가도 받아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도시가 확장되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안돈의 위원
폐기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민간 영역으로 돌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위원
그래도 다행히 같은 장소라서 지금 허가 내기는 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사이 만약에 정비 기간에 폐기물 보관장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위원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또 작업이 시작될 때쯤이면 가운데를 놓든지 폐기물 처리 그 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도 같이 동선이 길지 않게 좀 해 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안돈의 위원
또 그다음에는 환경부에서도 허가를 받고 중투심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으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텐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이 소요되는 기간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뭐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01쪽에 보시면 이 물왕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선욱
물왕공원 조성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왕수변공원 조성사업하고요, 따오기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물왕수변공원은 옛 진로별장 그 건너편에······.
○송미희 위원
네.
○공원과장 김선욱
그쪽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총사업비에 보면 24억 원인데 이 중에 용역비 확보했고 보상비가 이게 보상비가 전체 총 보상비가 얼마인 거죠?
○공원과장 김선욱
보상비가 약 10억 2,000만 원 정도······.
○송미희 위원
그러면 보상비도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확보가 다 됐습니다.
생활공간 공모사업에서 국토부에서 5억 원을 받아갖고요, 매칭(matching) 사업 시비를 포함해갖고 전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우리 목감 수질복원센터 옆에 거기 있는 게 그게 따오기공원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 공원에 대한 거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바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현재 그 사유지가 있는데요.
○송미희 위원
네.
○공원과장 김선욱
토지 보상 문제에서 사유지분들이 수용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만 되면 내년서부터 바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사유지는 개인 한 사람이에요?
○공원과장 김선욱
두 명입니다.
○송미희 위원
두 명이에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송미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갯골생태공원 부설주차장 경차, 저공해차량 등 주차요금 자동감면시스템 도입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된 거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약 2,500만 원 정도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2,500만 원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송미희 위원
과장님, 2,500만 원 하면 이 예산이면 이게 갯골생태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에는 이 자동감면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장애인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송미희 위원
아니, 여기 경차, 저공해차량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저공해차량도 같이 포함됩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경차하고 저공해차량 이 자동감면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는······.
○공원과장 김선욱
그 서버······.
○송미희 위원
그게 2,500만 원이나······.
○공원과장 김선욱
구입하는 데 2,500만 원 포함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이게 교통행정과하고도 이게 문제인 게 다른 도시에 가면, 부천이나 안산이나 이런 곳에 가면 경차이거나 저공해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면 자동으로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는 버튼을 누르고 뭐 경차라고 말해야 되든지 아니면 저공해차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지금 갯골생태공원만 하는데 이게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갯골생태공원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시 전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 전체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왔을 때 이 자동감면시스템을 다른 도시는 다 되는데 왜 우리 시흥만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걸 갯골생태공원만 하는 게 맞는 건지 시가 총괄적으로 해서 전체가 다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송미희 위원
물론 갯골생태공원이 지금 어찌 됐건 우리가 이 유료주차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얼마 안 되고 또 중간에 시흥 차량인지 외부 차량인지 구분이 안 돼서 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시흥 차량을 또 등록하고 뭐 이러느라고 정말 여태까지 혼선을 오랫동안 빚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차나 저공해차량들이 자동감면시스템이 되지 않는 데가 제가 봐서는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흥은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팀에 당부를 할게요. 갯골생태공원만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거기에 공원과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공원과도 이렇게 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경차나 저공해차량들에 대해서 자동감면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한 번 더 아무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646페이지에요,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6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금재 위원
세부 추진계획을 부면 엠티브이(MTV) 76호 경관녹지하고 면적은 2헥타르(ha)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패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보이세요?
○이금재 위원
네, 네.
○녹지과장 백종만
여기 이제 거북섬입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준비해 오셨네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이제 폭 50미터(m)가 700미터(m) 여기도 폭 50미터(m) 700미터(m)거든요.
여기가 이제 거북섬이라고 그러면 시장님의 'K-골든코스트' 해 가지고 이쪽에 사실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금재 위원
허허벌판이지.
○녹지과장 백종만
공단하고 엠티브이(MTV)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좀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은 꽃 피는 위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도비 가지고 6억 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편성사유를 보면 각종 환경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수목 식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금재 위원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식재가 뭐 있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지금 대표적인 게 백합나무.
○이금재 위원
백······.
○녹지과장 백종만
백합나무가 좀 잘 크고요.
○이금재 위원
아, 백합나무?
○녹지과장 백종만
뭐 버즘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수종이 좀 다양합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은행나무들이 가로 식재들은 맞지 않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금재 위원
막 떨어지고 냄새나고 그거 때문에 난리인데 그래서 저는 그 나무가 들어가 있나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또 들어가 있네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좀, 다들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식재로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안 지나다니는 어디 외딴 데 이런 데는 몰라도.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수목 식재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659페이지 여기도 지금 가로수 테마 전지를 한다고 2억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금재 위원
여기도 지금 가로수인데도 은행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다닐 때마다 너무 불편하고 냄새나고 이러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좀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좀 해 보세요.
전에 우리가 어디를 갔었죠? 송미희 의원하고 갔는데 거기 나무가 그 이름을 우리가 물어봤다가 잊어버렸는데······.
○녹지과장 백종만
버즘나무?
○이금재 위원
그런가?
빨간, 위에는 빨간색이고······.
○녹지과장 백종만
그건 복자기입니다. 단양에 이렇게 단양에 있는 복자기나무가······.
○이금재 위원
제주도에도 많고.
○녹지과장 백종만
이게 테마 전지에서 한 겁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게 두 가지 빛이 나면서 정말 예쁘고 전지를 했을 때 나는 그게 어디 갔더니, 그 여러 군데서 봤어요, 제주도에서도 보고 거기서도 봤는데 그게 중간크기로 전지를 해서 나는 그게 정말 중간크기의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 가니까 굉장히 높은 게 있고 그리고 잘살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금재 위원
사계절 내내 빛이 푸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하기 전에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좀 다니셔서 양쪽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지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금재 위원
미관상 어떻게 전지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나무라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전지도 좀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 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해안 녹지벨트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보호하기 어려운 나무들 같은 경우 겨울에 막 저렇게 싸놔야 되고 막 위에까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뜻은 좋으나, 그 나무의 가진 뜻은 좋지만 그래도 수명이 길고 보기에 우리가 경관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종 환경오염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경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벤치마킹(bench-marking)도 다녀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신중하게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정왕대로하고 정왕신길로가 직선거리로 양쪽에 4킬로(km), 4킬로(km), 8킬로(km)거든요.
○이금재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저쪽에 하나는 느티나무가 양쪽으로 있고요, 중앙분리대에는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초, 부천, 수원이 좀 잘돼 있거든요.
○이금재 위원
네, 네.
○녹지과장 백종만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그런 명품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왕 할 거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금재 위원
좀 명품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송미희 위원
과장님 그 663쪽에 보시면 생태하천변 그 수목식재 6억 원이 들어와 있네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송미희 위원
보통천 등 3개소인데 나머지는 어디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신천천하고 양달천입니다.
○송미희 위원
아, 신천천하고 양달천.
○녹지과장 백종만
네.
○송미희 위원
아무튼 그 지난해에, 올해 말고 지난해에 우리가 방화천에도 식재를 많이 했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작년 우리가 기존에 이 시에서 나무를 식재할 때 보면 너무 작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 작은 나무여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뽑아내고 그런 경우도 있죠, 더러 새로 도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라는 건 미래를 내다보고 나무를 심기도 하지만 현재 사람들이 뭔가 힐링이 되고 휴식을 하고 이러려고 나무를 심는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송미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방화천에 이렇게 벚나무를 식재했던 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작은 나무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벚꽃이 피어서 올해 그 삭막하던 방화천에 벚꽃 구경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천 주변은 사실 양달천이나 뭐 신천천 이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 보통천은 여전히 농업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농로가 우선이고 농업이 우선인 곳에서 나무를 식재할 때는 생태하천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농업인들하고도 소통이 좀 필요하다.
심어놓고 놨는데 나중에 여기 나무를 왜 심었냐고 그러고 얼마 전에 농업인들이 뭐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만 어찌 됐건 농업인들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또 생태하천과나 녹지과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논 쪽이 아니고 천 쪽이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벌레가 생겨서 논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농사는 많은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보통천에 나무 식재를 할 때는 농업인들하고도 좀 다소 소통하시고 특히 녹지과에서 어찌 됐건 나무의 수종이나 이런 부분은 녹지과가 가장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식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식재하기 전에요, 농업인들하고 미팅도 하고 의견 수렴해서 식재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가로수 전지도 하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639페이지를 보면.
이 폐기물 처리를 하는 방법이 지금 어떤 차로 하는 겁니까? 이게 중장기 임차 용역이라고 있는데.
○녹지과장 백종만
저희가 원목 폐기물은 단가가 좀 싸고요, 그다음에 저기 소각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공사에서 의뢰해 가지고요, 저희가 비닐이든지 가구, 타이어 같은 것 나오는 것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원목 상태로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녹지과장 백종만
원목은 업체가 재활용해서 난방으로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톤(t)당 한 6만 6,000원 정도 실어갑니다.
저희가 나무를 해 놓으면 업체에서 직접 집게차가 와서 실어갑니다.
○안돈의 위원
그 우리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동화 시스템(system)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냐 하면 일부 가지나 이런 부분들은 분쇄해가지고 도시공사 쪽으로 가서 폐기를 할 거고 나머지 원목 상태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재활용하는 데서라든가 이런 데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를 만들든 이런 데에 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가 항상 다니는 도로에 이 일을 하게 되다 보면 한 차선 내지 두 차선이 계속 막혀 있으면 교통 정체까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한번 투자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LH’공사에서 계속 신도시 개발하고 우리한테 아직 준공이 떨어지면 넘어오잖아요? 그럴 때 식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점검해서 정확하게 식재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또 그 사이 식재해 놓은 부분들이 2년 정도가 지나야 안정이 되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한번 ‘LH’하고 협의를 꼭 해서 인수하기 전에 미리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가로수 같은 경우는 대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다고 보지 않아요? 크게 되는 나무, 장래에. 20~30년만 지나버리면 너무 커가지고 가로수 심어서 보도블록까지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대목 같은 경우 자제를 하고 도로변 같은 경우 특히 침엽수림 같은 경우는 자주 죽는 이유는 잎새에 그 오염물질이 붙으면 떨어지질 않잖아요, 비가 아주 세게 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사실 죽는 부분이 거의 원인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활엽수로 좀 이렇게 대체해 주는 부분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님 저희도 이제 시가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 같은 큰 대목은 좀 안 심습니다. 호조벌 같은 데 큰 나무, 전봇대도 없고 크게 피해 없는 그런 쪽으로 대목을 심게 하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시가지 쪽은 아까 말씀하신 간판이든지 안 가리는 쪽으로 경관도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이금재 위원님이 은행나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 그렇게 검토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장래를 보고 해야 되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한 번 심어 놓으면 몇 십 년 가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생각하셔서 좀 잘 식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송미희 위원이 보통천 농사짓는 농로.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오인열
농로는 정말 나무 식재 하지 말아야 돼요, 민원이 금방 들어오거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오인열
심으시기 전에 꼭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네, 당부드리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오인열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예산 규모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만을 신규 반영하고 기존 주요 중점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보다 16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9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총 규모는 8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02억 8,000만 원, 특별회계 87억 2,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7억 7,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193억 6,000만 원, 소래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0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12억 4,0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5억 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비비 51억 6,000만 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4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1억 4,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정비 추진 사업비로 11억 7,000만 원, 예치금으로 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사업비로 6억 1,000만 원, 예치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은행동 원도심에 그 공장지대 있었던 데는 A지구 B지구 해서 A지구인가는 사업시행인가 나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B지구는 어떻게 돌아가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 블록인 B지구는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건 현재 지구단위계획 지금······.
○안돈의 위원
지구단위계획 중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용적률이 증가하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용적률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기존지구랑.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시행인가가 언제쯤 날 예정인가요, 지금 보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건 주택과의 소관.
○안돈의 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도시재생인데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지금 거기 그 동문들 중에 민원 중의 하나는 플라타너스가 지금 100년 정도 이상 됐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이식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지금 그 학교 내로 해서 이식을 하는데 정확한 이식 방법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기존에 있는 데에서 학교 후문 쪽으로, 학교 뒤편 쪽으로 해가지고 이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그 지하주차장을 상당히 레이아웃(lay-out)을 보면 조감도를 보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그 앞쪽에 입구 쪽에는 그 집을 도저히 어떻게 매입은 어려웠는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확보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돈의 위원
그 주인들이 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안돈의 위원
그 앞에 있는 집 주인들이 팔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안돈의 위원
가격의 문제 가지고 또 논했을 거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뭐 가격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상당히 조감도를 보면 멋지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조감도를 보면 다시 교정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출입구가 3개가 나오고 한다 하더라고 아이들이 상당한 동선이 길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기능은 어떤 기능으로 쓰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은 그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상부 층으로 올라가는 거여서, 그 기능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일단, 그렇죠. 어차피 거기 그 지하주차장 내에서 교육자치과 쪽에도 있지만 거기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상부 층으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지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59페이지요, 경관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을 하는데 이제 경관디자인하고 아니, 공공조형물 그 위원회를 설치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의견으로는 63페이지 보면 또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경관하면 그 디자인도 좀 속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왜 통합해서 하지 않고 그러면 시너지(synergy) 효과가 더 날 텐데 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지, 회의도 많지도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축물, 공공디자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고요.
○이금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 이쪽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전체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경관위원회 이쪽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 이쪽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아무튼 공공에서 하는 일반적인 부분들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2개가 합쳐져서 하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사실은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16년이 됐는데 뭐 사실 따로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만 법적인 저촉에 이런 부분에 이런 데에서도 아마 따로 운영이 되어야······.
○이금재 위원
법적인 것 때문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법적인 부분도 좀······.
○이금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디자인이나 뭐 경관위원회나 그 위원회는 통합해서 하면 더 시너지(synergy)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글쎄, 조례 부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번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왜냐하면 같은 어찌 됐든 경관이 좋으려면 디자인도 들어가고 그게 공공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볼 때는 뭐 시너지 효과를 봐서라도 나는 2개가 같이 하면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조례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한번 살펴봐 줘 보세요. 분명히 저는 같이 가면 더 좋을 거라 이렇게 좀 느낌이 들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수고하세요.
○위원장 오인열
네, 다음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도시경관 개선 사업이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송미희 위원
여기가 저희가 맨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이 물왕동서로길에 대해서는 경관협정을 추진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경관협정을 하려고 하는 곳은 거모하고 하중 공공택지지구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송미희 위원
여기는 어찌 됐건 우리가 ‘LH’에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송미희 위원
이랬을 때 이 경관 전체적으로 경관 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 여기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 경관 개선 사업 용역비는 이제 그 택지개발지구의 경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먼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서 ‘LH’하고 협의 보고 이럴 때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LH’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이 경관공감단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누구를 중심이라기보다도 각 권역별로, 권역별로 그 사람들 저희가 99명이라고 경관공감단 위원이 있거든요.
○송미희 위원
아, 아예 구성이 되어 있군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공무원들도 10명이라는 사람들이 선정돼 있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업도 발굴한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송미희 위원
그랬을 때 이제 이 하중이나 거모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거네요, 그럼 이 경관공감단에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지금 이 공감단하고 밑의 사업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미희 위원
아······.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지금 이 공감단이라고 하는 것은······.
○송미희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밑의 용역은 이것은 별개로 해서 ‘LH’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기존에 하는 것은 이것은 예전에 물왕동서로길 이런 것 할 때처럼······.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냥 완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된다는 얘긴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송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LH’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셨던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처음 계획이 될 때부터 또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송미희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도시 경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67쪽에 보면 이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리가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송미희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되더라도 잘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 생긴 신도시가 있고 오래된 구도시가, 구도심이 있는 거죠. 구도심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서 신도시처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송미희 위원
다 털고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구도심은 구도심대로의 매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옛것은 옛것대로의 가치가 있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대로 뭔가 참신함이 있는 것처럼 저는 도시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옛것을 굳이 새것처럼 막 하려고 하면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옛것은 옛스러움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멋스러움을 찾아내는 거고 이런 부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우리 시흥의 도시를 보면 되게 좀 답답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신도시는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이 돼서 너무나 획일화된 배곧, 목감 이런 곳에 가면 숨이 막힐 정도로 이 획일화된 곳과 반면에 또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너무 좀 뭔가 이 여기에 조금만 더 새로운 활력을 넣으면 조금은 도시가 달라질 텐데 하다못해 나무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흥에 이 걷고 싶은 길이 몇 군데 있어요. 가면 정말 ‘걷고 싶지 않다, 이 길에.’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곶에 이런 데 특히 정왕동 이런 데 가서 보면 분명히 걷고 싶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걷고 싶은 길이지? 정말 걷고 싶지 않은 길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도시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걷고 싶은 길의 도로는 우리가 바닥을 보거나 이 정면을 보고 걷잖아요? 그러면 바닥은 조금 밝은 색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모든 도시가 똑같이 이 회색빛 속에서 그리고 시흥이 젊은 도시라고 하고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이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저는 이런 것도 도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펜스(fence)도 너무나 그냥 펜스(fence)를 하면 이 가장 낮은 입찰가로 하기 때문에 가장 싼 걸 하는 거예요. 펜스(fence)는 하루 이틀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가 전체적으로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너무나 부조화스러운 것들 이런 것 어찌 됐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관디자인과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 조금 밝았으면 좋겠다.
젊은 도시답게 도로도 정말 산뜻하게 예쁘게 할 곳은 예쁘게 하고 광장이나 이런 데는 광장에서 뛰어놀고 싶은 생각이 들게 광장 바닥도 그렇게 만들어 주고 나무도 그렇게 심어 주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그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경관 개선 사업 용역비 경관 개선이 아니고 경관에 대한 것들의 가이드(guide)를 만들어서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김창수 위원
상임위에서 아주 혼이 나셨는데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모나 하중을 ‘LH’에서 개발을 할 때 그 개발이 끝나게 되면 우리 시가 인수인계를 받게 돼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김창수 위원
각 파트별로 전부 다.
그런데 받고 보니까 관리적 차원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로나 또는 그 인도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뭐 띠녹지라든지 또는 가로화단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이루어진 개발현장에 가보면 구조적으로 좀 잘못되고 또 경관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인수받고 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도 부분에 보게 되면 그 도로 중앙에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펜스(fence)를 쳐놨어요, 도로 중앙에다가.
그러면 인도에서 도로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람들이? 거의 나올 일 거의 없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김창수 위원
없는데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식수대, 가로화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그야말로 식수대 수목을 심기 위한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에다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어 놓고 했는데 이걸 전부 다 훼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변에 그 펜스(fence)가 어디 쳐져 있냐면 도로와 그 식수대 사이에 딱 쳐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펜스(fence)는 이미 도로 가운데에 쳐져 있고 그다음에 식수대가 있는데 그 식수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수대를 밟아 치우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경관의 한 일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LH’에다가 우리 시는 이러이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가이드(guide)를 정확히 제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경관디자인과에서 경관에 대한 가이드(guide)를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라든지 시설물 또 구조물 이런 것들도 우리 각 부서에서 잘 이렇게 취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문제는 그런 디자인, 우리 국에서는 디자인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부분은 각각 부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펜스(fence)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또 교통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장님 그 국책사업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김창수 위원
그 일환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경관디자인과에서 좋은 사업 미리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포괄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대통령 표창도 받고, 주거복지로.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안돈의 위원
네, 축하드리고 97페이지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안전검점으로 되어 있는 1,2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안돈의 위원
뒤에 편성 통계목으로 보면 또 점검비로 되어 있다가 여기는 또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죠?
○주택과장 최정인
원래는 지금, 뭐냐면 도로교통과, 아니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관리 책임을 묻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거기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목이 조금 애매한 게 나중에 가서는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다 보니까 시설비로 좀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 실태점검인데 뒤에 통계목은 시설비라고 되어 있으면 뭔가 시설을 한다는 쪽이고 이쪽은 점검한다는 쪽에서 맞지가 않아서.
○주택과장 최정인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는 부분인데요, 조금 항목이 조금 이해하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잘 보시고 두 번째로는 106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주거복지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2021년도 올해 9월에는 동의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운영업체, 그러니까 위탁운영업체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최정인
공개모집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주거복지 관련해서 전문 민간기관 중에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내용들은 기존에 했던 성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정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안돈의 위원
기존 있는 분들은 또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분 또 다시 재선임하는 데에서는 전혀 관계치 않고 공고해서 심사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나요?
○주택과장 최정인
지금 현재 있는 시흥시 주거복지센터는 민간기구이고요.
○안돈의 위원
네.
○주택과장 최정인
이것은 국토부나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시 안에 센터를 만들려고, 하라고 하는 거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시흥시 민간 그 주거복지센터도 공모의 대상에는 포함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계획 좀 잡아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대우3차에, 아니 7차에 3초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급식 체험 안전교육센터라든가 다른 복합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
○주택과장 최정인
지금 현재 대우3초, 대야3초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통지가 아직 안 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아마 대우7차 학생들을 금모래초등학교로 이전해달라고 하는 주민 요구, 학구 조정 요청이 있어서 그것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구가 조정이 되든 아니면 소래초로 그대로 잔존하게 되면 통학로 개설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든 간에 좀 정리해서 교육청에서 그 대야3초는 무산됐다고 하게 되면 시가 부지는 가져오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져오게 되면 구체적인 그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의회나 상의를 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은 새롭게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거기에 시행사 같은 경우는 철수한다고도 예정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정인
시행사는 아직 이게 이 문제가 끝나야 정산을 할 수 있고 일종의 채무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채무가 남아 있으면 법인 청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결돼야 거기서도 청산이······.
○안돈의 위원
어차피 교육청은 거의 어렵다고 본다고 보면 나머지 복합화 시설은 어떻게 갈 것인지 빠르게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시 좀 진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정인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은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오인열 | 김창수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 이금재 | 홍헌영 |
○출석전문위원 (1인)
| 허 준 |
○출석공무원 (20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윤희돈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시 민 안 전 과 장 | 신제승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재호 |
| 대 중 교 통 과 장 | 최각용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건 설 행 정 과 장 | 김영철 |
| 도 로 시 설 과 장 | 서전택 |
| 환 경 정 책 과 장 | 김영구 |
| 대 기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김선욱 |
| 녹 지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국 책 사 업 과 장 | 정호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홍성림 |
| 경관디자인과장 | 조선호 |
| 주 택 과 장 | 최정인 |
| 건 축 과 장 | 윤기현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 방 행 정 서 기 | 조일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오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