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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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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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2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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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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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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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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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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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3) 시민고충담당관
14) 미래전략담당관
15) 홍보담당관
16) 감사담당관
17) 대야동
18) 행정국
19) 의회사무국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일 3차 예결위에 이어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 조정은 12월 16일 목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의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항상 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오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부터 42쪽까지이며, 예산안은 155쪽부터 1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6억 6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사업예산 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440만 원, 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비 1억 4,000만 원, SNS민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8,600만 원,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480만 원,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 3,100만 원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홍헌영.

○위원장 오인열 응, 응.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그 27페이지, 아 일단은 질의하기에 앞서서······.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헌영 위원 그 시민고충담당관 팀이 4개인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현재 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까지······.

○홍헌영 위원 아, 납세자보호관까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헌영 위원 깨나 팀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인데 행정조정팀이 있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홍헌영 위원 행정조정팀의 주 역할이 뭐죠, 간단히 설명하시면?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실질적으로 포지션이 애매하게 퍼져 있는 민원에 대해서 부서 간의 이견 조율 역할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홍헌영 위원 부서 간 이견 조율이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홍헌영 위원 그 부서 간 이견에 좀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견이 생겨나서 조율을 해야 되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즉 노점 부분 예를 들게 되면 오이도포구 앞에 있는 노점이 제방에 있는 것은 이제 또 생태하천과, 그다음에 그 앞에 입구에 있는 것은 이제 또 가로정비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간에 미루게 되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 역할······.

○홍헌영 위원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헌영 위원 지금 현장대응팀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민고충담당관에?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홍헌영 위원 현장대응팀의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4,000 정도가 되는데 이 부서 전체 예산의 거의 50퍼센트(%)예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홍헌영 위원 지금 행정조정팀 역할 중에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부서 간의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업무 조정하는 역할을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장대응팀에서 현장 대응 일을 하면서 충분히 그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역할 아닌가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어쨌든 민원콜센터가 유보된 이후에 지금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챗봇이라고 민원, 스마트 민원 창구를 좀 만드셨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헌영 위원 네,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고충 민원을 포함해서 또 시민호민관, 호민관을 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장에서 대응하는 민원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 민원을 가지고 그 부서의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까지도 다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우리 시 부서에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이를 테면 국책사업과가 생겨났죠, 우리 시에. 국책사업과가 생겨나면서 거의 'LH'나 뭐 신도시 조성되는 그런 곳에 웬만한 현장의 어떤 민원들마저도 다니면서 조율하는 역할들을 하는 부서가 또 생겼고 뭐 민원여권과 안에서도 민원 만족도 조사도 수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다소 간에 겹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게 시민고충담당관의 조직이 이렇게까지 비대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현장 대응성을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그 안에 역할을 통합해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답변······.

○홍헌영 위원 네, 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현장대응팀이란 말 그대로 생활 불편 민원 처리 팀입니다.
하드웨어(hardware)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정팀의 업무적인 역할과는 좀 별개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즉 우선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즉각 처리 즉각 해소의 목적이 있는 게 현장대응팀의 일이고요. 조정팀이라 하면 제도적인 방법이라든가 내부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내부적인 역할에 좀 더 치중하는 그런 팀입니다.

○홍헌영 위원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구성은 올해 7월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운영은 하셨어요?
57페이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지난 7월에 저희가 갈등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직까지 전체 회의는 지난 10월에 1차 회의 한 번 하고 실제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은 아직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지금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당연직 두 분, 그리고 위촉직 아홉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렇죠,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적인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좀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챗봇을 만드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게 대외적으로 조율해야 될 업무들도 그런 부서들이 좀 많이 생겨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이거나 또 민원이 몰리는 직접 사업 부서 자체도 팀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과연 무엇이 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일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홍헌영 위원이 질의했듯이 어느 덧 보니까 우리 고충 부서가 엄청 방대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소통담당관이 그전에 모든 민원은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할까 했는데 정말 잘하시고 계세요.
지역협의체 모집 구성해서 민원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 보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부서는 너무 방대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그리고 민원 챗봇도 생겼으니까 더 일이 준 만큼 다른 부서에 직원들 너무 없다고 하니까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홍헌영 위원 쪽을 바라보며) 응?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입니다.
항상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인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안은 43쪽에서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규모는 12억 7,8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53억 3,900만 원보다 40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기획단 자문비, 정책 리포트 비용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관내 대학생을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대학협력 사업 추진에 5억 2,600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bench-marking) 추진에 1억 200만 원,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핵심전략 사업 육성을 위한 무인이동체 클러스터(cluster) 조성 기획 연구용역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계적인 데이터(data) 분석 및 스마트 시정 모바일 버전 구축 등 데이터(data) 기반행정 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data) 행정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담당관님 이제 업무 파악이 되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직원이 미래전략실에 몇 명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저희가 총 22명이고요. 기간제 포함해서 계약직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좀 미래전략실은 제가 꼼꼼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47쪽에 보면 미래도시 기반 조성 사업명이 아주 거창하고 좋습니다, 미래도시 기반 조성.
내용을 보면 이 ‘K-골든코스트’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뭐 홍보실로 넘겨도 되고 기조실로 정책기획과로 넘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K-골든코스트’가 시작한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이것을 계속 미래전략실에서 이것을 잡고 있어야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저희 부서에서 ‘K-골든코스트’와 관련해서는 주요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책기획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부서 협조를 통해서 같은 대안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같이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홍보팀에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홍보 이 ‘K-골든코스트’ 홍보.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실도 이런 홍보를 가지고 있고 좀 그 부서의 명칭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검토 좀 해보십사 부탁드려요.
좀 미래도시 기반 조성답게 뭔가 좀 우리 시흥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항목이.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49쪽에요, 정책과정 운영 이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제안 21건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뒤페이지로 가면 50쪽에 보면 위촉패 제작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성훈창 위원 이것 뭐 꼭 위촉패로 제작해야 돼요? 위촉장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촉장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것 뭐 이런 데 예산 이것 좀 뭔가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연구 분야에 진짜 미래 분야를 검토하는데 더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아까 57쪽에 그 ‘K-골든코스트’ 홍보 동영상 이게 홍보팀하고 중복이 됐을 거예요.
뭐 나름대로 미래전략실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지금 정책기획팀, 홍보팀, 우리 미래전략실이 미래전략 ‘K-골든코스트’에 관련돼서 홍보를 3개 부서가 동시에 한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이게 단일 창구로 하는 게 좋겠다. 홍보팀이면 홍보팀, 우리 미래전략실이면 미래전략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행정 62쪽에요, 지금 이게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교통 빅 데이터(big data) 분석 플랫폼 구축 해가지고 3억 원을 잡았어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언제쯤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플랫폼 구축하는 것인데 이게 좀 빨리 나와서 우리 대중교통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고요.

○성훈창 위원 연말까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럼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고요.
66쪽에 시흥시 사회조사 이것도 아직 안 됐죠, 지금 금년도 것?
작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꼭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권씩 줘야 돼요. 우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미래전략실에서도 이런 그 우리 시흥시 사회조사를 보고 미래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기초 데이터를 활용해서 같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12월 달에 나와요, 12월 달에?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인데요, 우리 그 지방분권 시대에서 우리 미래전략실이라고 하면 10년, 20년 후의 우리의 먹거리, 시흥시의 먹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을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잖아요? 사람도 살기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시흥시도 시민도 어떤 미래전략실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전략실이 꿈이 있으면 우리 시민도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를 보면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이 전혀 지금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정왕동 사람들은 안산으로 나가고 신천권 사람들은 부천으로 나가고 목감동 사람은 안양으로 나가고 여기 우리 일부는 인천으로 나가고 이게 지금 우리 도시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그 미래전략실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겠어요? 이 도시 인프라가 아주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고민할 것은 우리 지티엑스(GTX) 노선 이런 것,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게 맞는다는 것은 아닌데 생각해보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광역도로 개선, 뭐 송전탑 지중화, 이게 뭐 깜깜하잖아요?
또 지금 우리 그 뭐야, 대기업 유치해서 파주 엘시티 단지 유치해가지고 그 도시가 생기 있게 잘 살아가고 있고 발전되는 도시로 지금 이름이 나있고 또 삼성 저 아산 탕정이 삼성이 가면서 엄청 큰 그런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보기에는 꿈같지만 미래전략실에서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왕시를 예로 들면 의왕시가 지금 그린벨트(greenbelt)가 85프로(%)거든요. 매주 중앙일간지에 게재되는 지방자치 ‘기초지방자치장에게 듣는다’에서 읽어보니까 거기는 저수지가 몇 개 있나 봐요. 저수지를 개발해서 친수공간으로 바꾸고 또 테크노벨리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어떤 기업을, 큰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해서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모르겠어요. 이게 미래전략실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예산법무과도요, 저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우리 미래전략실에 예산을 좀 삭감하면 안 돼요, 미래전략실은.
좀 미래전략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예산도 뒷받침해야 되고 또 아이디어도 우리 시청 공무원이 2,200명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아주 공무원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좀 이렇게 발굴해내가지고 포상도 좀 하고,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그래서 좀 우리 미래전략실 담당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업무보고 시간에 좀 하고 싶었지만 이게 사전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니까 예산과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시민고충담당관 앞서 조직 질의를 했을 때랑 비슷한 생각이 계속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가 지금 국책사업과가 생겨났죠. 국책사업과가 생겨나서 각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조성될 때마다 이 도시를 어떻게 스마트화해서 구축할 것인가, 탄소중립도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도 어떤 개발 공사 같은 'LH'와 협의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철도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도시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이 생겨났고. 미래전략담당관만의 정말 특별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시는 일 중에 정말 부서 전체를 조율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미래전략담당관만의 특별한 역할이 이 부분적인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을 제외하고는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K-골든코스트’ 홍보하는 일은 홍보담당관에서도 하는 일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미래산업에 대한 먹거리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전략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들을 저희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K-골든코스트’와 관련해서도 일단 거북섬 일원의 저희 해양 클러스터를 위해서 같이 협업 조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 단체별로 협업을 통해서 내년에 협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구상을 같이 공동 협의를 추진하려고 진행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우리 시의 발전 계획인 여러, 우리 시의 발전 계획을 포함해서 그런 개발 구상들을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이 좀 조직이 생겨난 지가 지금 4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한 대략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이게 주요 아젠다(agenda)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업무가 뭐 대학협력, 뭐 해양생태과학관 무슨 유치하는 업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업무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기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업무를 한 줄기로 꿸 수 있는 뭔가 아젠다(agenda)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제안도 하나 드릴 것이지만 아니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좀 조율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업무를 통합해서 개편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어떤 좀 지원하는 일들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면 투자유치팀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뭐가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투자유치팀에서는······.

○홍헌영 위원 어제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 한 1억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직원은 팀장님 포함해서 7명인데 그 제가 업무, 직원분들의 업무분장들도 봤어요.
그런데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관련한 업무들 이런 부분들이 쫙 나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아쿠아펫랜드하고 해양생태과학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예를 들면 무엇이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해양생태과학관은 내년도 착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설계를 해서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홍헌영 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공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그렇습니다.
공사 관련한 생태과학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거북섬 관련해서도 그 숙박시설 호텔 객실수에 대한 그 중간절차를 저희 쪽에서 같이 인허가를 진행을 병행해서 돕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시 전역,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예를 들고 있는 것인데요, 투자유치팀이 하고 있는 일이 시흥 전체 전역을 대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단 크게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은 미래전략 및 어떤 전략사업 추진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 지원 관리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에 대한 관련 산업 추진 뭐 이런 부분들로 정책 기획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의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헌영 위원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팀의 업무도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업무이고 예전부터 있었던 부서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고 있던 일의 관리 감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뭐 전개나 아니면 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이렇게 저렇게 대비해야 될 투자유치 문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한 가지 예를 하나 들면요, 지금 시흥 북부권에 시흥광명 신도시가 들어오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주요 저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광명시하고 또 논의해서 최대한 실현시키고 싶어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 내에 전기 자동차 집적 단지를 유치하고 싶다 해서 그것과 관련돼 간담회도 몇 차례 진행했는데 이 역시도 목표는 각 지자체의 어떤 이해관계도 맞고 뭐 그 어떤 거기 예를 들면 소하리에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100퍼센트(%) 생산하는 공정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것을 이미 계획 발표를 해서 의견들은 다 맞는 상황인데 실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난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는 제가 알기로 2024년도까지 그 주요 라인(line) 중에, 3개 라인(line) 중에 2개 라인(line)을 전기 자동차 생산 라인(line)으로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자체가, 지구 계획 지정 자체가 2025년도로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계획과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기아자동차 쪽에서도 이 중복 투자를 방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최대한 그런 중복 투자, 어떤 예산 낭비 없이 어떻게든 우리 시흥에 자족 역할을 할 기아자동차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 예를 든 것인데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의 투자 유치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고 먼저 좀 가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짓고 있는 해양생태박물관 그냥 시설 공사 감독만 하고 계신 것인지······.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흥·광명 지구와 관련해서 지역 일자리 확보나 유망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LH'하고 경기도시주택공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국책사업과, 국책사업과에서 일단 총괄 부서로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도 저희와 관련된 산업단지나 뭐 신산업······.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치 투자유치팀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제가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붕 뜨면 안 되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홍헌영 위원 너무 일을 대책 없이 벌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뭔가 새롭게 진취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배곧에 비어있는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에 뭘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그 정도만 고민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는 도시인데, 시흥이.
거기에 그래도 무언가 맥락이 있는 어젠다(agenda)들이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집적 단지를 노력해 보겠다. 광명시장부터 시흥시 국회의원까지도 얘기한 상황인데 그런 주요 어젠다(agenda)가 공론화가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은 그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좀 선제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고, 적어도 그 정도는 일을 좀 더 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특정 권역에 진행되었던 일들에 그냥 고착되어서 그 안에서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에 계시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첨단도시조성과를 심의했을 때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 첨단도시조성과는 기획 계획 부서냐, 사업 부서냐 이런 질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시흥시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것 아시죠, 담당관님도?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홍헌영 위원 (자료 책자를 가리키며) 이것이 2024년도까지 한 5년 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데 저도 이것을 도시환경위원회로 넘어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이것이 시흥시 전체에 어떤 미래 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 담겨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뭐였냐면 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 우리 시의 첨단도시조성과가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도시를 미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road map)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가 보이지가 않고 이것이 사업 부서인지, 계획 부서인지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하기에도 한시기구인 사업단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시도 국가 지원 받아서 일정 권역에 스마트 도시 실증 사업하는 그 사업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제가 이번에 좀 읽어 보니까 대단히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뭐 미래도시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설치,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허브(data hub)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스마트 도시 추진 전략으로 시흥밸리 전략이 나오는데 2018년도 때부터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셨어요. 'K-골든코스트'가 거의 이 구상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2018년, 2019년 거의 2020년도까지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보면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한 특정 구역에 시범 사업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시흥시 전체를 어떻게 미래의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좀 미래전략담당관이 총괄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컨트롤(control)해 줘야 하는 역할을 여기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큰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에 대한 업무는 저기 사업단에 가 있고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런 계획을 그렇게 다루고 있지도 않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road map)을 가지고 하는 것도 별로 보이지가 않고 아무튼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린 스마트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역할은 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만약에 이 조직이 계속 나가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라고 하면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오히려 미래전략담당관실이 가져가, 지속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사업단은 한시기구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투자 유치 업무 관련해서도 시흥시 전역으로 지금 우리가 신도시 조성되는 것에 대한 시흥시 전역에 주요한 현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알겠습니다.
부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하나만 좀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요, 데이터 행정 스마트 시정 모바일 서비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 시정 모바일 서비스가 뭐······.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분산된 행정 데이터를 수집 연계 통합하여 시정을 한눈에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각화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을 스마트폰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모바일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뭐 애플(application)의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그렇습니다.
핸드폰에서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것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 구축을 이미 작년도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구축되어 있어요? 구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전체 모니터(monitor)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핸드폰까지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은 뭐 내부 조직 안에서 활용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아닙니다.

○홍헌영 위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다······.

○홍헌영 위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애플(application)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저기 67페이지를 보시면 시흥시 사회조사를 하시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사업 설명서로 67페이지고 제가 지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지난 연도 사회조사 주요 결과들을 좀 봤어요.
여러 가지 주요한 항목들이 있죠. 뭐 시흥시 시민들의 주택 형태는 어떻게 되고 뭐 대중교통 만족도는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만 좀 확인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대체 그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표본이 몇 명인지······.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1,005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래픽 화 된 데이터(data)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회조사를 보면?
그러면 각 통계들의 비율만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어떤 표본이 어느 정도로 답변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앞 설명에 표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본에 대한 설명도 그것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계산한다는 교과서적인 설명만 나와 있고 그 대상과 목표가 물론 나와는 있습니다.
그 대상은 시흥시 2019년 사회조사 결과 그 자료를 보니까 대상에는 시흥시 16만 표본 가구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 목표로는 1,000여 개 정도 표본 가구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과 목표를 그렇게 세웠다고만 명시되어 있지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목표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실제 어떤 표본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흥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그 사회조사는 매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홀수 연하고 짝수 연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연 때는 8개 분야 49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고 짝수 연 때는 7개 분야 53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홍헌영 위원 네, 네.
그 항목에 대한 내용도 매년 나오는 사회조사 보고서에 나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여론 조사 같은 것을 볼 때도 몇 명이 응답을 했고 그 각 퍼센트(%), 즉 각 퍼센트(%) 중에서도 몇 명의 규모가 응답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표본 추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대상과 목표를 가지고 했는지는 앞 서론에 교과서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조사에 성공한, 응답에 성공한 표본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것 도대체 몇 명이 대답한, 어떤, 어떤 지역 권역에서 어떤 표본이 대답한 결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보고서에서 제가 아직 놓쳐서 못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살펴봤을 때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명시되어야 이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1,005가구 표본을 추출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다, 100퍼센트(%) 응답한 부분에 대해서만 표본 가구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

○홍헌영 위원 그러면 여기 목표에 1,005 표본 가구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목표를 1,005가구로 삼아서 그것이 응답률이 100퍼센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5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다했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좀 명시를 해 줘야지 우리가 1,000가구를 목표로 했다고만 적혀있고 실제 얼마나 응답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그 응답에 성공한 그 표본이 어떻게 분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모든 여론 조사에서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역대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신뢰할 만한 표본인가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죠?
미래전략담당관은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에는 투자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미래를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 오셔서 기존에 투자 유치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이 뭐가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투자 유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양생태과학관을 비롯해서 아쿠아펫랜드 그리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북섬 해양 레저에 대한 호텔 인허가 절차에 대한 병행을 돕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민간사업에서 추진하는 스쿠버다이빙풀이나 키즈몰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전략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시화산단의 업종 전환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육해공 무인 이동체 대학 협력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새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뭐가 있나, 이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제가 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개발 구상안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염전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김창수 위원 어디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어떤······.

○김창수 위원 염전 지역?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고민을 계속하고 계시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협의를 통해서 같이······.

○김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기존에 투자 유치를 약속하고 진행하다가 실패한 것은 없어요, 중간에 잘못돼 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아직 실패한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옥구산에, 옥구산 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옥구산에 루지(luge)를 유치하려고 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까지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진행 중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지금 기재부에서 보류해서 그 민투 사업에 대한 부분에, 부분이 좀 더 고민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보류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현재는 보류되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부서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주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그다음에 배곧 알앤디(R&D)2 아시죠, 어디인지?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김창수 위원 거기 올해 초에, 올봄에 그 지역분들이 텃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밭을 갈았어요.
그때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그 토지에 이미 그 토지는 매각이 됐고 그리고 금년 2021년 내로 거기 해당 토지를 매입한 회사에서 ‘건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작물을 심으면 안 됩니다.’해서 현수막까지 붙이고 다 철거를 시켰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부지······.

○김창수 위원 아니,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앤디(R&D) 부지 2 한울초등학교 앞에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한 회사가 여우미인가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여우미에서 저희가 알앤디(R&D)2 부지에 대해서······.

○김창수 위원 이제 어디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여우미는, 여우미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네 부지를 소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아닙니다. 여우미에서 그 지금 투자, 자기 투자 그 부분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잘못 알고 계시다고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파악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시도,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또 진행하는 것도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류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과장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 모르고 있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유치가 완료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빨리 입안을 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되고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특히 투자 유치와 부서의 존립에 필요한 미래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추진하셔야지 기존에 지금 추진하던 것도 스톱(stop)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진행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옥구산과 그다음에 알앤디(R&D)2 부지에 대해서 진행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리스트 업(list up)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과장님, 50쪽에 보면 우리 정책 과제 운영에 있어서 10기 정책단 모집 및 회의 개최라고 있는데 정책기획단을 몇 년에 한 번씩 모집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그러면 이미 임기가 돼서 올해 다시 또 모집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10기 모집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지금 올해까지가 9기고요, 10기 모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그러면 그 임기가 2년 후에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 또 모집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모집하고 연임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가능해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전문가 회의 수당이 10회 해서 10명이 있는데 그 밑에 산출식에 보면 또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서면에 20만 원씩 50회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전문가님들이 오셔서 처음에 같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책 방향이나 큰 부분에 대해 설명할 때 그 부분으로 처음에······.

○위원장 오인열 회의를 했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방문자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가셔서 들어가셔서 구체화된 서면으로 작성해서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저희한테 리포트(report)로 작성하는 비용이 20만 원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회의 왔을 때, 방문했을 때 50회 동안 하시고 다음에 그 50회 회의 중에 과제 준 것을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다시 50회로 보고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방금 홍헌영 위원께서 정말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김창수 위원이랑.
우리 미래 전략 담당 부서는 정말 다른 부서와 달리 더 부지런하고 더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흥시의 미래를 설계하라고 해 주신 것인데 지금 투자 유치나 첨단 도시나 여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같이 좀 회의를 해서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홍보담당관은 50만 대도시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brand)를 알리고 시민의 공공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흥 정책이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 도시 시흥 도시 브랜드(brand) 강화를 위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블로그(blog) 등 시민에게 쉽고 친숙한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 트렌드(trend)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우리 시 홍보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고자 그러한 목표와 의지를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67쪽부터 170쪽까지, 설명서는 71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예산 규모는 2021년 본예산 27억 7,500만 원에서 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 운영 경비가 4,600만 원 사업 예산이 35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시정 홍보 강화 활동 사업으로 30억 3,000만 원, 시흥 도시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정책 및 지역 요소 마케팅이 6,000만 원, 메타버스에 기반으로 한 도시 브랜드 홍보 플랫폼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은 3건으로 각 부서의 사업 행사 등 부서의 특색에 맞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 협업 영상 콘텐츠 지원 사업 1억 원, 시정 소식을 뉴스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표출하는 미디어 시흥을 활용한 시정 홍보 2,500만 원,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 노력도를 평가하는 시정 홍보 평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시정 홍보 마케팅(marketing) 및 품격 있는 브랜딩(branding)을 위한 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렸는데 전달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헌영 위원 2021년도 방송 통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내역을 좀 제가 요청드렸어요, 첫 번째로.
그것이 지금 여기 추진 실적 내용에 따르면 연합뉴스를 포함한 각종 뉴스 사이트(site)에 배너(banner)를 통한 홍보 그런 것을 하셨다고 그랬고 지상파 캠페인(campaign) 라디오 스폿(spot) 광고를 통한 홍보를 하셨다고 했고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YouTube) 협찬을 해서 홍보했던 내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광고 매체 시정 홍보 예산도 있죠?
그런데 올해 전철이나 옥외 매체 유튜브(YouTube)를 통한 아이피 티브이(IP TV)를 통한 홍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고요.
세 번째는 영상 콘텐츠(contents)를 통한 시정 홍보, 개그맨(gagman)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한 시정 콘텐츠(contents)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좀 달라.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지 않은가요?
이것은 이미 다 목록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미 있는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인데 뭐 예산 심의 다음에 주려고 한 거예요? 왜 자료가 안 오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저희가 연락받은 것은 한 9시 10분경에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오늘 수요 공감 회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홍헌영 위원 네,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홍헌영 위원 네,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 좀 늦게 전달을 받아서, 9시 10분에 받아서 이것을 1시간 내에 하기는 조금······.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는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헌영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좀 실효성 있게, 형식적이지 않게 좀 홍보를 해 달라는 주문으로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헌영 위원 '뷰티풀시흥'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 그 천편일률적인 그 디자인(design)으로 나갔을 때보다 그 뭐죠? 그 무슨 뉴욕타임스인가요? 막 그런 어떤 저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주제별로 이렇게 메시지(message)를 넣어서 디자인(design)하는 것은 훨씬 더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그 '뷰티풀시흥' 시정 홍보지의 무게감을 좀 더 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획들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 기획 회의들은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저, 잠시만요,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아, 그 무슨 꿈 스튜디오, 여기 시청 앞에······.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헌영 위원 꿈 스튜디오는 지금 현재 그것이 개소한 지 얼마나 됐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지금 저희가 개소한 지 한 사오 개월 정도 됐고요.

○홍헌영 위원 사오 개월이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외부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 왜냐하면 저희들이 커튼(curtain)을 치고 있고 방음 이런 것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저희들이 거기에서 촬영을 하고······.

○홍헌영 위원 네, 네.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헌영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서 대담이나 또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짤막짤막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현재 바깥에서 보일 수가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음,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코로나라 개방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 시정 개방을 하게 되면, 시청 개방을 하게 되면······.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주요 목적이 뭐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개방을 해서······.

○홍헌영 위원 그 스튜디오의 주요 목적은 그냥 시정 홍보영상을 만들기 위한 작업 공간인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것도 있고요.

○홍헌영 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 또 저희들 청년들에 의한 그런 프로그램, 또 크리에이터(creator)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공간, 이런 은계지구에 미디어영상센터가······.

○홍헌영 위원 네,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 건립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우리 브랜드 상품,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 상품은 몇 가지나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한 130여 종 정도 됩니다. 130여 종 되는데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해로, 토로 인형이고요.

○위원장 오인열 네, 인기순위 1위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판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저희가 지난번에 해남을 갔더니 막걸리를 브랜드화 시켜서 아주 엄청 비싼 막걸리인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우리 시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시흥시 대표할 물건을 좀 부탁을 하는데 막상 뭘 사줄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조금 더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을 잘 개발해서 시흥에 가면 그걸 꼭 사야 돼, 사와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담당관님, 저는 두 가지만 그냥 확인 좀 해 보려고요.
97쪽에 영상콘텐츠를 통한 시정홍보 이게 2021년도는 아주 잘된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영상콘텐츠를 통한 시정홍보가 저희들이 외부 평가에서는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어떤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하게 설정이 돼서 여기에 맞출 수 없는 그런 저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그러니까 평가 기준에 의해서는 못 받았지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시브랜드 영상콘텐츠는 잘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기업연구소가, 한국평판연구소가 각 도시에 도시브랜드 평판 순위를 11월 랭킹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85개 중에 20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브랜드나 영상콘텐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잘 지금 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뭐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주안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MZ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저희들이 실행계획에 업무 협약을 마련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대학과 협의해서 우리 시흥시의 홍보, 도시브랜딩이나 도시브랜드 홍보는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해서 MZ세대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잡고 끌어들이고 하는 순으로 그렇게 좀 가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2020년도 주요 재정평가 보니까 아주 안 좋았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성훈창 위원 다음에 113쪽, 이것은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았다가 지금 아주 나쁘게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골든벨 같은 경우는······.

○성훈창 위원 113쪽.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골든벨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113쪽에요.
저희들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로.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주······.

○홍보담당관 이종성 취소가 됐는데 그 평가 기준은 취소된 것도 전부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매우 미흡한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7,200만 원인가 썼어요,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 보면 113쪽에 보면 2020년도 당해예산 결산액 해서 7,200만 원이 지출된 거로 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아, 2000년도, 2000년도 것을 올해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골든벨이······.

○성훈창 위원 그렇죠, 올해, 그러니까 올해 평가를 했는데······.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성훈창 위원 200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 평가가 매우 안 좋았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은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하기는 한 건가요, 이게?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죠, 안 했으면, 코로나 때문에?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가 2000년도에는 골든벨을······.
(배석 공무원과 대화 후) 아, 2020년도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반납을 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반납한 거로 돼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성훈창 위원 여기 결산 7,200만 원······.

○홍보담당관 이종성 보증금도 말하자면 반납을 한 것도 사용으로 그렇게 잡힙니다, 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성훈창 위원 전년도에 보면 아주 우수한 거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매우 미흡이라 이게 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홍보담당관 이종성 2019년도에는 진행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 다 결산할 때는 집행된 금액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성훈창 위원 담당관님, 지금 저쪽 목감IC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리 시흥시의 어떤 이미지 광고가 없어요. 그쪽에 좀 신경 쓰고 있나요?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시흥시 아직도 시흥시에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특히 그쪽에서 차량 진입은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데다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 어떤 토로와 해로 뭐 이런 것을, 토로·해로를 해도 좀 괜찮지 않겠나. 그것 좀 고민 좀 한번 해 보시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보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안산시계로 가는 그런 홍보 시설물들 조금 새롭게 정비를 할 예정에 있고요. 목감IC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성립이 된다면 그쪽에도 뭔가를 하나 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네,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갈게요.
사업설명서 107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시브랜드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 작년 대비 2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김창수 위원 뒤에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3억 8,0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중에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 배포가 3,000만 원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김창수 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가 카카오톡에 보면 이모티콘을 해로·토로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이렇게 한 60일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왜 하냐면 저희들이 카카오톡 친구가 이걸 한 번 할 때마다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우리 시흥시청 카카오톡 친구가 증액, 증액이 됩니다, 증가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은 무한정으로 쓸 수 없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2달 정도밖에 무료로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포하는 비용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추가, 추가로······.

○홍보담당관 이종성 배포,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죠. 그래서 그걸 60일 동안 쓸 수 있게 만듭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줍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 용역을 줘야죠. 개발은 저희들이 그런 이모티콘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저도 기회를 놓쳐서 다운을 못 받았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홍보대사 위촉 및 대사비가 4,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시에 홍보대사가 지금 두 분 계시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대사분들은 우리 시의 명예홍보대사가 아니었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아, 명예홍보대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선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형택 선수 같은 경우도 영상을 좀 찍었고 또 김정화 배우도 영상을 찍어서 저희들이 네이버(NAVER)나 다음(Daum)에 보면 그런 영상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영상으로 인해서 하루에 우리 시 홈 페이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 150프로(%) 이상 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 대사비는 한 분당 연간 얼마씩······.

○홍보담당관 이종성 연간 저희들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그게 한 2,200만 원, 뭐 2,000만 원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했지 그분들한테 인건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할 때······.

○김창수 위원 아, 영상 촬영할 때?

○홍보담당관 이종성 받는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출연료 정도로 2,200만 원이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김창수 위원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김창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나 다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또 우리 시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명예로운 대사님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 이게 1회 영상 촬영비에 대한 출연료가 2,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네요.
자, 그리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김창수 위원 또 한 가지, 브랜드숍 운영비가 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김창수 위원 이 브랜드숍 운영비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오이도역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시청을 들어오다 정문 우측에 있는 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아닙니다.

○김창수 위원 이건 어디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우리 시청 로비(lobby)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시청 로비(lobby)에 있는 시흥꿈상회?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김창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시흥 골든벨 사업 지원이 이게 민간위탁 사업이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거 올해 진행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못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못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김창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김창수 위원 이게 1회 세 번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세 번을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권역별로, 올해는 권역별로 한번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로 전면 안 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권역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언택트(untact)로, 그래서 모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한 두 번 정도하고 왕중왕전은 그때 돼서 하반기에 대면이 되면 대면으로, 안 되면 다시 언택트(untact)로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저도 여기 한 번 참여해서 우리 학생들이 골든벨 행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상당히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행사를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세 번 정도 진행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행사물품, 진행, 용역비가 3회씩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 회별로 잘라서 생각해 보니까 각 회별로 홍보비라든지 문제책자 제작, 번역비는 빼고 각 회당 얼마씩 들어가냐면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김창수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들이 언택트(untact)로 할 때는 그 장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고 전부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나 이런 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봐서 그렇게 좀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방송장비가 1회당 400만 원이면 이거 이제 보통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지지난해에 골든벨에 참여해 보니까 특별한 장비가 없어요. 여기 무슨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간단한 장비들이 와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봤는데 이게 한 번당 400만 원이고 또 진행비가 또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물품 임차비가 또 200만 원이고 그래서 회당 1,000만 원씩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재작년에 할 때는 대면으로 할 때는 그렇게 장비가 필요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하면 언택트(untact)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스크린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 큰 스크린 설치하는 비용도 굉장히 장비 중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행사 한 번 할 때 스크린 비용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가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도······.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김창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김창수 위원 똑같이 4,760만 원을 세웠을 텐데······.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김창수 위원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이종성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각 학교별로 권역별로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학교 등교도 하지 않았고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 하게 됐고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 해당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건 혹시 알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2020년도에는 7,000만 원 이상 됐습니다. 그때는······.

○김창수 위원 7,000만 원?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때는 이제······.

○김창수 위원 오프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리고 많이 개최가 됐죠. 그때는 지금처럼 세 번, 네 번이 아니고 그때는 한 여덟 번, 아홉 번 이렇게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119쪽에서부터 1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8,341만 7,000원에서 1,75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비로 1,257만 5,000원, 신규자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급별 테마별 청렴교육 운영비로 1,6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시상을 위한 청렴혁신평가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마을복지과 과장께서 대신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마을복지과장 박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룡 대야동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예산 사업설명서는 813쪽에서 828쪽까지이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 먼저 마을복지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긴급복지 무한돌봄 지원비 등으로 총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 활성화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비 등으로 총 3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을자치과는 주민참여예산 및 통장 수당 등으로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네, 675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골목경제스쿨 운영하시잖아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홍헌영 위원 이게 개별적인 각 상가에 대한 어떤 컨설팅(consulting)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골목상권을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제가 소상공인과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3월에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상권육성구역하고 사실상 여러모로 겹치는 개념인데요. 그런데 중소기업벤처부일 거예요, 중기부에서 국가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시행령 근거가 있는 조례거든요.
그런 골목형상점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만큼은 아닐지는 몰라도 국비 지원까지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부분, 의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골목상권은 전통시장에 비해서 약간 소외감도 느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올해 3월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단 한 군데도 전환을 못 했어요. 그게 제가 알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2,000회배(㎡) 면적 안에 30점포 이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조건에 충족되는 지역상권육성구역이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그것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과 유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상공인과에도 좀 적극적으로 전환을 준비를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히 대동센터에서는 대야·신천지역의 골목상권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홍헌영 위원 한 3개소 정도 있지 않나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댓골상가 그리고 대야1번가.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시흥1번가.

○홍헌영 위원 그리고 신천로데오거리상인회도 새롭게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홍헌영 위원 그런 곳에 골목형상점가 전환을 위한 컨설팅(consulting)을 좀 적극적으로 대동센터에서는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홍헌영 위원 그 점포의 참여도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것을 좀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저희가 2019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3개년 동안에 골목경제 컨설팅(consulting)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홍헌영 위원 네, 네.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컨설팅(consulting)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이 대부분 저녁시간에 영업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도 있고 일정된 예산에 대한 제약도 있어서 그래도 컨설팅(consulting)은 진행해 왔지만 그분들이 매번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홍보라든지 고객 유치라든지 매장 고객 서비스에 그런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다 모아서 스쿨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보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좀 더 저희가 담고요.
그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 있는 청년분들한테도 이런 기회의 장을 열고 해서 스쿨 개념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홍헌영 위원 네.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그런 장으로 하면 될까 싶어서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사업의 취지 좋고요, 그 사업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네.

○홍헌영 위원 아까 전에 그런 맥락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창수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2020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 이제 시행을 시작을 하셨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8월부터 지금 운영 중이라고 돼 있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11월, 12월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겠네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창수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도 예상은 했는데요, 예상 이상으로 첫 달에는 8월부터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시행이 들어갔어요. 준비 단계에 있었고요, 상반기에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첫 달에는 기존에 공공연히 도로지만, 도로 노상주차장이지만 자기 주차장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좀 불만이 있었고요. 이게 추첨식으로 해서 공모해서 누구나 응모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았고요.
지금은 한 70~80프로(%) 정도가 만족도가 나옵니다, 환경 개선의 효과가. 특히 그쪽 저희가 시범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보건소 지역 일대로 한 7만 5,000평 되고 주차장 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빼면 한 432면 정도가 지금 시범 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 말까지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장기박차 그다음에 견인차라든지 사업용 차들이 골목길에 많이 파킹을 했었습니다. 그 차들이 다 빠지고 또 그 보건소 앞에서 공항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제주도를 간다든지 할 적에 보건소 뒤쪽에다 차를 대고 갔었습니다. 일주일씩 이렇게 했는데 그 차들이 이제 빠졌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만 우선 주차가 되다 보니까 1만 5,000원 저희가 받잖아요? 그것 가지고 저녁에만 자기 주차장에 대는 것이고 낮에는 누구나 댈 수 있는 자율주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오시는 분들도 낮에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대실 수 있고 또 저녁에 내가 내 주차장이니까 지장물을 놨던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주민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야간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주차료를 받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얼마씩 받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1만 5,000원인데요, 저희가 430면인데 한 40대 정도는 경차나 장애우들 차량들은 좀 할인이 돼요. 그래서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을 3시간짜리로 해서 좀 배치를 했죠, 순찰을.

○김창수 위원 그러면 뭐 주차 그 우선 주차를 가지고 수지율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지금 432면에 한 500만 원 정도 주차 수입이 있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1년으로 따지면 한 6,000만 원 정도.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인건비가 한 6,600만 원 정도.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얼추 비슷하네요, 인건비까지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여기 부수적으로 궁금한 게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기 전에 내 집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아주 해괴한 적치물들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김창수 위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당연히 싹 없어졌습니다, 그게.

○김창수 위원 아, 없어졌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기 전과 후에 대한 도시미관도 굉장히 개선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도 좀 1차 했었고요, 지금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2019년도 말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대야·신천에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과 나누었는데 이걸 우리 시 전체로 확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해당 지역에서만 하고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처음에는 전체 구역을 구상을 했는데 한 2,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 이해도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쪽, 또 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지역을 통장들과 상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 인지도가 알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지역 하는 이유가 주민들 학습효과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금 우리 지역도 좀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가지고서 내년 6월 말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전체 확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 하기 전에는 그냥 방치된 주차장이었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그렇죠.

○김창수 위원 질서도 없고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더 큰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물론 만족도 설문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바로는 한 70퍼센트(%) 정도가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다만 위원님, 참고로 정왕권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일거에 다 시행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 섹터를 정해서 주민들과 논의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김창수 위원 네,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수 위원 이제 대야·신천에서 시작하고 나서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것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특색들이 조금 달라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시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물론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끔 신천·대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네, 하나만 좀 그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홍헌영 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좋은 사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감사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뭐 나눔주차장 조성 같은 것도 학교의 협의를 끌어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대야초등학교 협의도 잘 끌어내셔가지고 문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런 일들이 대동센터의 의미를 좀 느끼게 하는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감사합니다.

○홍헌영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라는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적이 있으셨죠, 저희 대야동 그 지역에?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거기에 혹시 언제부터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시간 안내가 들어가 있었나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오후 6시, 18시 이후부터 단속 내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야간주차 요금이라든지 이런 안내가 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다 안내는 이미 거주자 우선주 주차제에 대한 것이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 견학해서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현수막을 참고로 해서 했는데요.
다만 현수막 홍보가 제일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에다가 주저리주저리 다 내용을 언급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홍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8시 이후에 좀 단속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단속을 한다.

○홍헌영 위원 네, 단속을 18시 이후, 아, 단속은 어느 정도 관리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홍헌영 위원 거기에 시간을 명시를 하게 되면서 약간 그게 예상 외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주민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그런가요?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시간 이후부터 단속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시간 전까지는 자기가 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주자 앞에 이렇게 차를 대 놔서 한 오후 4시 정도에 귀가한 거주자가 “여기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다. 차를 빼라.” 그랬더니 “6시까지는 대도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도 되게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사실 확인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홍헌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구태여 뭐 단속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 시민들한테 안내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니, 위원님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홍헌영 위원 네,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가 그 지정주차 시간이 18시부터 이튿날 9시까지예요, 아침. 그 시간만 저희가······.

○홍헌영 위원 지정주차제 자체가 18시부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그 시간의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1만 5,000원 낸 분한테.
그런데 다른 분이 대면 그 시간에는 저희가 부정주차라고 해서 1만 5,000원 부과를 하고요.
그 외 시간에는 누구나 차를 댈 수 있는 거죠.

○홍헌영 위원 아, 18시 이후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정주차제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홍헌영 위원 아, 그 주차제에 대해서 제가 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낮에는 누구나 댈 수 있는 거죠.

○홍헌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주차권을 갖고 있는 분을 포함해서 누구나 댈 수 있는 거죠.

○홍헌영 위원 아, 네. 제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열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다른 동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확인 좀 하나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업에 2,99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실장님이라고 부르죠?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실장님 인건비죠?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동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동에 그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의 실장님들이 11개월 근무를 하세요.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아니요.

○김창수 위원 11개월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 달이 이렇게 뜨죠. 우리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11개월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환경감시원도 그렇고.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연장선상에 있는데 11개월만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1개월을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스스로 걷어 놓은 회비를 가지고 그 한 달 치를 지급을 하고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연속 고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죠? 기간제 근로자님들.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에 의해서 채용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최대가 2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이 실장님들의 뭐 지위라기보다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임기제마급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똑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5년까지는 그 근무가 보장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전체 인력을 운영하는 정수, 공무원 정수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 계시는 김용식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그것은 행정과에서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위원장 김창수 행정과?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계약직 고용하는 것은 기간제 그 뭐 다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좀······.

○김창수 위원 행정과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동이 11개월 근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야·신천은 대동제 때문에 그런 건지 13개월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서 12개월 근무하시고.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또 이제 이게 엔딩 보너스죠? 한 달 치가 적용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다른 동의 주민자치회 실장님들에 대한 처우 또 그다음에 업무 연속성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네, 과장님 좀 저기 1년간 대야동 이끄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고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어쨌든 그 뭐 앞으로 과제들에 대해서는 원래 역대 센터장님 계시면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다다커뮤니티센터 공간과 관련해서만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다다커뮤니티센터가 처음 구축됐을 때 그 공간이 기획되었었던 맥락 중에 하나가 지금 2층에 지금 현재도 있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공하겠다고 기획을 했던 그 공간입니다. 아우름이라고 하죠?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차오름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차오름이죠?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차오름, 네, 네.
그 하여튼 향후 코로나 시국이 조금 종결이 되거나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체제가 가게 됐을 때에는 그 이전 취지를 좀 살려서 거기 이제 원도심에 청소년들의 어떤 놀이공간이나 학습공간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대동센터가 생겨났을 때 그 남아 있는 여유공간을 청소년들에게 환원하자 해서 그 공간을 구성한 거거든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내년도에 다다커뮤니티센터가 계속 운영이 되더라도 그 청소년 공간으로써의 특성은 나중에라도 계속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청소년을 위한 이런 훌륭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지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광목 행정국장 박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291쪽부터 959쪽까지입니다.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 대비 8프로(%) 증액한 12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야동을 제외한 18개 동의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 지원에 31억 8,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에 25억 6,500만 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 24억 3,1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2022년도 예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1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행정국 2022년도 본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800만 원 증가한 1,67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21년도 예산 대비 30억 2,000만 원 증액한 2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총무행정에 26억 3,000만 원, 자치행정에 31억 9,000만 원, 직원 복리후생에 6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21년도 예산 대비 5억 7,500만 원을 증액한 4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 사업과 민관 협력 활성화에 11억 5,600만 원, 자원봉사와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1년도 예산 대비 19억 9,800만 원 증액한 1,24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청사 운영에 38억 5,200만 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15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2021년도 예산 대비 68억 9,500만 원 증액한 13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1년도 예산 대비 6,300만 원 감액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열린민원실 운영에 3억 3,300만 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2021년도 예산 대비 6억 7,600만 원 증액한 1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적정보화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5억 9,400만 원, 투명한 부동산 시책 추진에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고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는 충분히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동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동에서 보통 결정이 돼서 올라오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꼭 행정과 차원에서 각 동에 있는 동 행정, 동장님들께 좀 어떤 협조를 제대로 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정왕1동에 정왕대로 띠녹지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군자동, 정왕3동에 배변봉투함 설치라든지 배곧2동에서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 이미 사실은 매뉴얼(manual) 작업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사업으로 넘기고 그게 비록 그 동의 주민분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앞으로 시에서 저기, 직접 사업부서에서 관리 유지 보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시 부서에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배곧에 그 띠녹지 훼손지 복구 사업 해가지고 지금 녹지과에도 사업이 직접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정왕대로 쪽의 띠녹지는 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야 되며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전광판은 왜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설치를 해야 되며 그 배변봉투함 설치해서 이것 관리는 결국은 동물보호팀에서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퍼센트(%) 이상은 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신임 동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들을 편성하실 때 조금 비하해서 제가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쌈짓돈처럼 생각하거나 어떤 골목자치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그것은 조율을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이 전광판 예산도 매년 올라와요, 능곡동이든 뭐 어디든 계속 올라와요.
이것을 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올라오지 않게 옆에 예산법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될수록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변질되고 의회에서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걸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생태하천과에서 하천 관리를 원래 마을관리기업 중심으로 위탁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서로 합의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한 1·2권역 정도 되는 북부권역은 여전히 생태하천과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기로 했고 지금 이제 보니까 정왕본동, 정왕2동, 정왕3동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남부권에 있는 어떤 군자천, 시흥천, 정왕천 같은 남부권에 있는 하천은 동 행정에 내려서 하기로 그렇게 조절이 됐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이 하천에 대한 간단한 청소나 유지관리 부서가 조금 정책적으로 나뉘어졌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여기 예산법무과장도 계시고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각 하천의 배분되는 예산의 어떤 범위라든가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하천별로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결정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 가지고 더 이상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갈수록 아마 이게 좀 행정이 정책적으로 파편화가 될수록 그 하천에 투여되는 예산의 편차가 갈수록 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이번에 그 각 부서에 좀 나누어져 있어요, 동 특화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하천 관리 유지 예산 그리고 수경시설 설치 예산 해가지고 각 부서까지 다 이렇게 취합을 해 보면 어느 하천은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는데 어느 하천은 예산이 굉장히 3억 원 이상으로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앞으로 예산 편성이 쪼개질수록 그런 부분들은 총괄해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하천에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집중이 됐을 때 또 다른 하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형평성을 맞출 것은 나중에는 맞춰주고 아니면 조금 다르게 특화할 것은 특화해 주고 그걸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태하천과뿐만 아니라 그 행정예산으로, 동 행정예산으로 내려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 예산법무과나 행정과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난 상임위에서 주문했던 주요 주문사항들에 대해서 금일 오늘 공감회의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총괄 보고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시장님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태하천과가 물론 주요 부서입니다만 남부 쪽은 동에다가 업무를 좀 이관하는 형태로 사업비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산법무과나 또 생태하천과, 관련 동, 주민자치과, 행정과 등 협업해서 예산의 적정성이랄지 앞으로 사업의 관리 부분도 면밀하게 관찰해서 사업이 좀 실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오인열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위원 그 38쪽에 통장 사기 진작 있죠?
이게 금년에는 1명, 내년에 3명이 되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38쪽 말씀······.

○성훈창 위원 네, 38쪽, 39쪽에 보면 그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에 고등학교 올해까지는 1명이었었는데 내년에는 3명이 된다는 거죠?
예산을 받아보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위원 3명으로 돼 있어요.

○성훈창 위원 네, 일반고등학교 학생은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이미 전환됐고요, 3명 정도는 자율형 사립고랄지 특목고.

○성훈창 위원 특목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래서 3명 정도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이게 장학생 선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나요?
추진절차 보니까 장학생 선발을 해가지고 분기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우리 통장 자녀가 의무교육이면 여기에 그냥 대상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좋은 취지로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명칭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통장 재직하면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조로 나가게 되는 사항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럼 의무교육 고등학생은 안 나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안 나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지금 공무원도 의무, 옛날에는 자녀 학자금이 나갔는데 지금은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이 사업명을 통장 사기 진작이라고 하지 말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위원 통장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통장 인센티브(incentive)라든가 이게 사기 진작이라는 말이 그분들이 하여튼 경쟁을 거쳐서 시험을, 뭐야, 다 면접을 보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서 참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것 안 줘도 그분들 봉사활동 소홀히 할 분도 아니고 해서 하여튼 사업명을 좀 읽으면 이렇게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하나 주문을 좀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위원장 오인열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네, 그 주민자치예산에 대한 말을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경우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 그렇게 따로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왕3동 같은 경우 그 신동아아파트 뒤쪽에 보면 녹지에 진입을 하면서 발에 묻은 흙 같은 것 털 수 있는 이런 콤프레샤(compressor) 장치를 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위원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지나가시던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했더니 녹지과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정왕3동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위원 그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그렇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면 또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위원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그래서 상임위 할 때도 지적이, 적극적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사업의 그 실효성, 동에서 동 사업으로 하고 관리는 또 일반 사업부서에서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까지 좀 협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협업이랄지 관리 문제까지 토털(total) 관리체제를 좀 갖추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동에서 함부로 사업을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시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까지 그렇게 일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행정국장 박광목 위원님,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중에 계속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방치돼서 위원님들이라든가 그 주민들이 이렇게 좀 지적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계속사업으로 관리할 것 같으면 전체 주민사업 참여예산 사업 중의 일부분을 사후관리 쪽으로 해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동장님들한테 설명드렸고요.
그 단일사업 일단 뭐 사람 위주로 사업을 하고 사업 위주로의 사업은 시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람, 주민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3년 연속을 못 하게 돼 있죠? 3년 연속을 못 하게 돼 있다라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대부분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정용복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하나 출력을 해서 봤어요. 찾아봤더니 규칙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표시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결국은 3년 이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경우에 시설인 경우에는 본청 예산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주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은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예산이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가야 되는데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것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장님도 뒤에서 이렇게 동의하는 사인을 보내셨는데 3년 연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디 혹시 있나요?

내부지침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우리가 믹싱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네.

○행정과장 정용복 오늘 아침에 공감회의 때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들하고 또 면밀하게 미팅도 하고 어떤 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오늘 총괄 보고를 했고요. 동장님들도 오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께서도 적극 공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최근에 보면 동 특화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맞추는 형태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상임위에서 일부 동의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적당치 않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 뜻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총회 등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예산인데 그것을 삭감한다고 하는 게, 물론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련되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정하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써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실정에 맞게끔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당초에는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동별로. 그런데 계속적으로 가면서 많이 해소가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와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오늘도 공감회의에서 거론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운영방법을 확실하게 현재 실정에 맞게끔 고쳐서 잘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미희 위원님.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송미희 위원 오늘 어찌 됐건 공감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뭔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신 것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 상임위에서 이게 단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제를 삭감하고 부활하고 이것을 3년 내내 지금 우리가 반복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정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동에 있는 축제들도 정리해서 관광과로 일부, 관광과나 관광과에서 하게 하고 또 주민자치과에서 동별로 하나씩만 하기로 하고 정말 저희가 와서 가장 많이 욕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주문을 했던 게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1년 동안 제안하고 준비하고 그랬던 것을 저희 자치 상임위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것은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집행부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이 없이 단지 주민들이 제안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까지 왔고 10년을 왔습니다. 10년을 왔는데 이제는 사업을 다시 평가해야 될 때가 왔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당초에 왜 하게 되었는지 목적도 다시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다시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이, 본예산이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는 행정과와, 동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과와 주민자치과와 그다음에 예산법무팀이 모두가 티에프(TF: Task Force)팀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갈 것인지, 제가 지난주에도 한 동에 갔더니 한 동에서 얘기했습니다, 제발 주민참여예산제 좀 없애달라고. 제가 뭘 물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각 동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유지 관리 어렵고 짜 맞추는 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도 본인 집에 와서 제발 주민참여예산 해야 되는데 사장님, 사장님 위해서라도 뭘 좀 하나 하라고 애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직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티에프(TF: Task Force)팀을 꾸려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합리적으로 바르게 사용돼서 그 예산을 효율성을 갖고 와야 되는 게 우리 예산의 목적이잖아요?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면 예산을 더 배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형태는 좀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안을 하시면 주민들이 예산도 집행하게 하세요. 저는 그것도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이 주민참여예산까지는 만약에 한 동에서 했는데 이 동에서 지금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부서로 이관하셔서 부서에서 하시고 남은 예산은 불용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정말 그동안에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현재까지 주민자치 참여예산사업까지 오는 단계에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꼭 동에서 필요한 특화사업 정도로 해서 동 특별, 특별히 맞는 사업만 했어야 되는데 정말 동별로 또 이 주민민참여예산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각 동장님께서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간 상황에 따라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티에프(TF: Task Force)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히 안 되면 주민,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설득해서라도 일괄적이고 그냥 1억 5,000, 그러면 일괄 동으로 동장님들이 A동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적게 하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두렵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제가 정말로 주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시에서 여태까지 김장축제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렇다고 동에서는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관단체들이 각자 비용을 출연해서 김장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역구 안에 동에서.

○행정과장 정용복 네.

○송미희 위원 정말로 주민들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주민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이럴 수 있는 곳에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을 쓰시는 게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정말로 다시는 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의원들이 응원하고 주민들을 격려하고 이럴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왜 늘 도마 위에 올려서 주민들도 마음 상하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 주민들이 1년 내내 준비해서 한 이런 예산들에 이렇게 칼질을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선출직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모두가 서로 좀 더 집중하고 진행해가는 과정들은 의회와도 소통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아, 네.

○홍헌영 위원 동 행정센터 예산 질의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과까지 포함이었나요?

○위원장 오인열 네.

○홍헌영 위원 아, 그러면 행정과 질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행정과 질의를 좀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인열 아, 그래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다시······.

○홍헌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행정과 다시 질의해,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일단 이것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릴 것을 몇 가지 좀, 43페이지 보시면요,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시 사례에 위원회가 그동안 좀 몇 개가 되는가를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기준으로 시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146개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최근 5년 동안에 시 산하 위원회가 얼마나 좀 증가를 했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딱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기준으로 확인해보니까 2018년 당시에는 위원회가 89개였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까지, 올해가 지금 146개로 늘어났으니까 총 57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올해 2021년에 비대면을 포함해서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인가를 좀 세어봤더니 70개가 올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지난 4년간 위원회수가 증가한 수보다도 올해 개최도 안 한 위원회수가 더 많은 거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홍헌영 위원 이게 한번 중앙언론에도 기사가 좀 난 적이 있어서 저도 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해서 확인해본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거의 할 필요가 없거나 좀 과도하게 중복되거나 이런 위원회들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거의 한 1.5배보다도 훨씬 더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동안에.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를 한번 과거에는 좀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 위원회를 진단해가지고 좀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좀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겠다, 이런 시도를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사실 지난 전반기 때도 이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146개 중에서 관련 법 이외에 자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만든 위원회는 총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백사십······.

○홍헌영 위원 5개밖에 안 돼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141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률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소멸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좀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런데 각 부서별로 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약 70개 정도는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것을 일괄 없애거나 할 수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보내게 되면 나중에 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그 부서에서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헌영 위원 설치 구성도 의무적인 위원회가 있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원회를 다 구성을 했지만 사실상 좀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에너지공동체추진위원회나 기후변화대책위원회나 이제는 좀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런데 전공 분야가 또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법에 근거해서 구성하도록 위원회는 외부 위원 전문가 몇 명, 뭐 내부 위원 몇 명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 눈에 보기에는 비슷하게 구성해서 이것을 좀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 위원회가 두 가지, 세 가지 기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방침이나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는 규정을 해오기 때문에 몇 명 이상 어떤 분야 이렇게 교수 몇 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19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원예산이 있는데요, 그 기정예산이기는 한데 교육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비 예산 산식을 보니까 500만 원에 2회 진행했다고 하는데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기에 교육을 한 번 진행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사실은 이것 과거에는 공익요원들, 사회복무요원들의 체육대회를 전반기, 후반기 1회씩 개최를 보통 해서 사기 진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준비과정이랄지 약간은 보이지 않는 계급체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있어서 기존 교육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홍헌영 위원 교육으로 대체된 것은 알겠는데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한 번에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집체교육인 거예요, 교육 방식은?
2회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장용호 네, 기존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체육대회를 했었고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선진지 견학 방문을 좀 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선진지 견학이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러면 2회니까 뭐······.

○행정과장 정용복 봄, 가을 뭐······.

○홍헌영 위원 전체 사회복무요원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료는 따로 받기는 했습니다만 75페이지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독서플러스 교육이라고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홍헌영 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홍헌영 위원 여기서 보니까 독서통신 873명 올해 독서통신하고 오디오북을 지원해서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 기록을 보니까 이 교육방식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이게 저번에 뭐죠? 이게 어떤 커리큘럼이나 어떤 과정이나 뭐 강사가 있어가지고 그 책을 좀 정해져서 예를 들면 공직자분들한테 이런 어떤 무슨 공직자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로 어떤 커리큘럼을 정해가지고 책을 읽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말하자면 “너희 그냥 읽고 싶은 책 읽어라.” 해가지고 이북(e-book)이나 뭐 오디오북 같은 것 그냥 자유롭게 선택해서 읽게 해 주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가 좀 방식이 궁금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 독서통신 교육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율 선택해서 책을 선택하게 되면 도서를, 페이퍼 도서를 지원해 주고 읽고 독후감을 올리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윌라”라고 듣는 오디오북······.

○홍헌영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핸드폰을 들어서 책을 읽는 형태로 하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것도 똑같이 그러면 자신이 피드백을 남기도록 하고 계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듣는 오디오북 윌라 같은 경우는 시간을 책정합니다. 3시간 이상씩 들어야만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고 독서통신 같은 페이퍼 도서 제공 같은 경우는 독후감을 올려야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신이 자유롭게 그냥 읽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퇴근시간이나 휴식시간 뭐 집에서 주말 같은 때 들었다고 그러면 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실제로 들었나 안 들었나 체크만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방향성이나 목적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냥 오디오북, 이북(e-book) 이용할 수 있게만 지원만 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사실 위원님 어떻게 보면 책을 읽었다 그러면 표시할 수 있는 게 독후감이랄지 과제 내용 기록서를 제출하는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책을 좀 많이 읽자는 취지로 윌라라는 여러 가지 그 모바일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진행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주문 주시면······.

○홍헌영 위원 저도 조금 의아,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이것을 좀 꼭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가 잘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무언가, 그러니까 교육을 뭐 어디까지를 교육으로 볼 것인가는 뭐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예산인데 그냥 알아서 책 볼 시간, 그러니까 무슨 책을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실제로 이용을 했나, 안 했나 시간으로만 체크를 해가지고 자유롭게 그냥 아무거나 읽어라 하면서 이렇게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게 교육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뭐 알아서 그냥 손에 1만 원 쥐어주고 알아서 오늘 하루 1만 원 써봐라, 뭐 이렇게 1만 원의 행복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부처님 손바닥처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책 보라고 지원만 해 주는 것은 그냥 복지 포인트 제도랑 크게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막말로 뭐 그냥 판타지 소설을 읽는지 뭐 어떻게 압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혹시 위원님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윌라라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저도 한 두 권 정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다양하더라고요. 경제, 문학, 교양, 뭐 시 여러 콘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요즘 책을 읽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바일 도서를 통해서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별도로 저희가 한번 피드백(feedback)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냥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1,400명 이상이 참여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여튼 그 비용으로 5,000만 원 이상 쓰시고 계시는데 이게 교육의 취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방식을 좀 수정을 하시든가.

○행정과장 정용복 사실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교육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듣는 오디오북에 대한 일반인들도 많이 사실 읽고 있고 광고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 설문조사라도 통해서······.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직자한테 요구되는 뭐 추천도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대학을 가서도 우리가 고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추천도서 목록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 방향으로 읽도록 뭔가 유도를 하고 어느 정도 그 주어진 틀은 있어야 그게 뭔가 책을 읽히거나 학습을 지원한다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만원의 행복처럼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다들 누구나 참여는 하겠죠. 참여율은 높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알겠습니다.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 부분을 좀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101쪽 주민자치 지원, 주민자치 지원에서 103쪽에 보면 우리 신규 주민자치회가 이제 예산이 많이 감소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는 1,800 작년 올해, 1년 전에는 1,800 올해는 1,500 이제 내년에는 1,000으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감소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소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저희 내부적인 그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선 급하지 않는, 코로나와 관련된 급하지 않은 사업은 50프로(%) 감면하면서 작년부터 그렇게······.

○성훈창 위원 작년에도 1,500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작년에는 3,000만 원에서 1,500으로 50프로(%) 감면됐었고요.

○성훈창 위원 네, 2개 동.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번에는 1,500에서 또 1,000만 원으로 좀 감소된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700인데 애초에 그러면 1,800이라는 금액을 예산으로 시범사업 줄 때 거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져서 이렇게 금액이 적어졌는지, 우리 중부권만 이렇게 다 연성, 능곡, 장곡, 신현 이런 쪽만 좀 많이 감소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일단 신규 된 데가 공모사업 하는 비용은 좀 줄었지만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또 그 밑에 별도로 있거든요.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 동 이렇게 해서 2,700만 원 있잖아요, 550씩?

○성훈창 위원 응.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렇게 해서 조금 차별화라기보다 단계별로 좀 세부적으로······.

○성훈창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금을 줬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2개 동, 2개 동 그러면 1,100만 원 줬겠네요?
내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 전 내가 금년에 예결위에서도 왜 이 1,800에서 1,500으로 줄었느냐, 왜 지금은 또 500씩 줄었으니까 뭔가 이게 금액을 산출할 적에는 뭔가 백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명들이 모조리.
그런데 이렇게 반으로 지금 거의 반으로 잘린 거예요, 이제.
내년 가면 더 축소하겠네요, 5개 동?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일단 주민자치회의 그 공모사업비는 이렇게 줄었지만 지금 계속 저희가 지적받고 있는 동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1억 원이 있고요, 또 동장들 마을자치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되면서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자는 개념으로 조금 줄이는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말자라고 조금 이해나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막 전환해서 처음 하는 주민자치 계획 수립이나 총회에 어려움이 오히려 많아서요, 그런 부분은 동의하고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위원회와 회가 무슨 차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지는 회로 전환되는 시점서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단독으로 할 게 아니고 참여예산 위원과 그다음에 동, 마을자치 계획과 같이 아울러서 하자라는 취지로 이 부분은 2분의 1 감면시켜도 저희가 그 예산 부서에 순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어떤 동은 1,800 주고 어떤 동 좀 늦게 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주고 이것은 뭐 주민참여예산이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고 그러면 이런 차원······.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이번에 저희가 시흥시, 그러니까 우리 시의 주민자치회 예산 말고도 행안부 공모사업이나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사실은 신천, 연성, 대야 이런 데는 5,000만 원씩 행안부에서도 공모사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월곶동 같은 경우는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도시재생센터나 또 교육자치회에서도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직접 사업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좀 넓게 보고 대표기구, 동 대표기구로 넓게 보고 다른 예산도 같이 이렇게······.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것······.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저기 1,800만 원 지원할 적의 이 세부 내역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1,500만 원 지원해 줄 적의 이 세부 내역서, 1,000만 원 지원해 줄 적의 세부 내역서 이것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좀.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또 그다음에 여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어요, 112쪽에.
이것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이 주민자치회로 들어가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해야 이 사업의 성공률도 높고 참여율도 높고 선택을 우리 주민들이, 이것이 분리되는 것은 좀 그래요, 이것이.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생겼으니 이것도 넣고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런 것을 다 주민자치회로 넣어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저희 지난 11월에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 안에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벌써 2년 전부터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포괄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12월 30일과 내년 6월 30일까지 19개 동에서 15개 동이 이미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합도 강제 통합이 아니라 분위기가 이제 통합하는 분위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렇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분위기가 잡혀있구나.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아주 잘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다음에 119쪽에 미산동문화복지센터 운영······.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오이도, 다음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 미산동은 1억 3,100만 원, 그리고 또 오이도 문화는 1억 4,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센터장이 다르나?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 이 부분은 오이도문화복지센터는 10년이 됐습니다. 매년 호봉이 좀 올라가듯이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 오래돼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미산동은 작년부터 해서요.
그래서 지금 매화희망센터까지 3개가 다 되면 내년에는 그 명칭도 통일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호칭도.
그다음에 센터장, 어디는 사무국장, 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호칭도 좀 통일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요,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재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매화희망센터는 아직도 운영, 이제 운영에 들어갈 텐데······.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요. 보니까 센터장하고 팀원하고 해서 6,600만 원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여기는 뭐 어떤 연봉제 호봉제 상관없고 오히려 2022년도부터 이것이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2022년도부터인데요, 지금 센터장들은 보통 다 공무원 6급 수준으로 다 똑같이 잡아둔 상태라서 지금 인건비상 매화희망센터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명에 대해 6,000만 원이고요, 오이도나 미산동은 지금 3명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근무자 수에 비해서 좀 비싼 것 같다 이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런 부분도 정확한 기준을 키 높이를 같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요, 우리 단체 사무국장들, 뭐 새마을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새마을회하고 우리 뭐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 사무국장들은 지금 어떻게, 이분들 호봉도 계속 올라가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각자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사실 100퍼센트(%) 다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70퍼센트(%) 지원에 자부담 회비로 운영되는 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올해 지난달 11월에 여기 사무국장들 사무원들의 어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이 장기 근속자······.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우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또 너무 오래, 저 뭐야, 그 조직에 오래 있으면 또 그 조직이 썩으니까, 물이,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사······.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성훈창 위원 어렵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 부분은 회의 회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오이도문화복지센터에 관해서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에서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사실 작년에 이 오이도문화복지센터를 주민자치과에서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자치과에서도 오이도꿈나무안심학교라고 해 가지고 민간 위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지역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이것이 민간 위탁금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위탁 운영하는 수탁 기관이 어디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올 12월 30일까지 ‘좋은이웃참사랑공동체’가 10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홍헌영 위원 ‘좋은이웃참사랑공동체’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헌영 위원 그 교육자치과에서도 올해 사용한 예산이 1억 원, 올해 편성한 예산이 1억 3,000만 원 교육자치과에서도 똑같이 ‘좋은이웃참사랑공동체’에서 민간 위탁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는 인건비를 보육교사 2명, 보조교사 1명, 조리사 1명 해 가지고 4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간식비 이런 것을 지원받고 있고 주민자치과로부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인건비에다가 지역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비를 지원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오이오문화복지센터는요, 실제로 일하는 인력은 센터장, 팀장, 팀원, 보육교사 2명, 보조교사 1명, 조리사 1명까지 해서 총 7명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떠나서 이렇게 민간 위탁금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이 일단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님이나 뭐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가능하면?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이 부분은······.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렇지 않아도 오이도꿈나무안심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아이누리돌봄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그 한 법인이 2개를 동시에 수탁 받아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따로따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안심학교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산동문화복지센터 2층에도 건강증진센터가 있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따지면 거기도 2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중요하고 본의 아니게 오이도 같은 경우는 오이도 전체 관리하는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수탁 기관이 안심학교까지 맡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 통합하면서 분리하려고 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여기······.

○홍헌영 위원 네, 별도 보고, 향후 계획을 교육자치과로부터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원래 꿈나무, 오이도꿈나무안심학교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다가······.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도비 지원이 끝나고 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작년에도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통합을 하든가 뭐 분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홍헌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이누리돌봄센터로 차라리 운영을 하든가······.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헌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일관되게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그것을 시도했으나 학부모님들의 반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됐지만 조금······.

○홍헌영 위원 그 학부모님들의 반발에 따라서 정책 결정하면 망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시면서 거기에 돌봄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계속해야죠,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매화동이나 미산동에 비해서 없거나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돌봄 기능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 돌봄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다만 운영 형태는 좀 일관되게 분업하거나 통합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관 단체가 전부 다 매월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를 지급하죠, 회의비를, 회의 수당?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회의 수당 지급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안 하는 단체도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안 하는 단체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회의 수당을 지급,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무슨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오인열 어쩌다 한 번씩 회의해도 회의 수당을 주는데 우리 유관 단체분들이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불만의 소리도 와요. 같이 똑같이 봉사도 같이 하고 유관 단체라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회의비를 안 주냐,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밥도 사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새마을 같은 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데 좀 말하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유관 단체 활동을 하는데 회의비가 지급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오인열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오인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동할 때 말씀은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은 각 부서, 집행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은 불용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오인열 아닙니다.

○김창수 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김창수 위원 그 마을 공동체 축제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축제 19개 동에서 모두 4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뭐 3,600만 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은 그렇다고 치고 이 4억 원을 19개 동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데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은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A그룹과 B그룹의 차이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C그룹하고, 이것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 놓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이 부분은 축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이 이것입니다.
처음에 축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아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떤 축제인지를 평가해서 차등 축제 안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김창수 위원 축제를 기획하게 되면······.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김창수 위원 그 범위에, 그 축제 규모에 맞춰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개 동이 모두 A그룹에 해당되는 규모의 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부족하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래도 축제 규모가 다 똑같지는 않고 되게 많이, 동별 다양하잖아요?

○김창수 위원 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평가하는 부분까지 전문 기업이 컨설팅(consulting)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255페이지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공사비가 올라 왔네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홍헌영 위원 기본 설계는 완전히 완료가 됐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지금······.

○홍헌영 위원 기본 설계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인근에, 인근 주민들, 상인회 포함한 인근 주민들과 좀 공유는 됐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공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발주까지 나갔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홍헌영 위원 그 주요 시설 계획을 보니까 행복건강센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홍헌영 위원 이것이 보통 동별로 하지 않나요?
신천동에 이미 행복건강센터가 있는데 여기 또 한 번,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협의가 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해당 부서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기본 계획 잡을 때 추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위원장 오인열 민원여권과에도 그, 그게 뭐야, 237페이지, 잠깐만요, 거기 기간제 하나 쓰는 것 같던데 거기도 기간제가 필요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아, 공무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공무직, 네, 네, 공무직.
공무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공무직이 여권팀에 2명이 있고요, 가족관계팀에 3명해서 5명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런데 여권팀 같은 경우 공무직이 필요하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지금이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네.

○위원장 오인열 아니, 요즘에 여권과가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직원이 필요한가 하는 이 생각을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원 다른 데로 배치 1명 됐고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민원 증감이 좀 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코로나-19(COVID-19) 많이 나올 때는 민원이 좀 적고요.

○위원장 오인열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그 무인 민원 발급기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김창수 위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아, 기계 값만 2,500만 원이고요.

○김창수 위원 2,500만 원?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장소 여건에 따라서 시설비라든가 기타 농협의 금전 등록기처럼 그런 박스로 설치할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가요.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2022년도부터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민원 서류의 종류가 좀 늘어나죠?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지금요?

○김창수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지금 90종에서 한 100종 정도 민원 서류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최근에 보면 대부분의 민원 서류 같은 경우에는 민원24인가? 거기에서······.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네.
정부24.

○김창수 위원 정부24?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김창수 위원 거기에서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아, 수수료가 조금 많이 저렴하고 없는 것도 있고요.

○김창수 위원 네,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는데 정부24에서는 안 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실제로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꽤 많아요.
그런데 또 실제 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필요한 곳에다가 좀 이전 설치도 고민해 줘야 되겠다.
지금 제가 어디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사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잘 관리도 안 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또 어느 곳은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보고)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오인열 네, 과장님, 혹시 지적과에서 측량을 하고 나면 그 측량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 시유지 국유지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지적 측량을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위원장 오인열 그러면 우리 시 땅이라고 측량을 해 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위원장 오인열 어떻게 표시를 해서 오랫동안 갈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그 전에는 전부 다 종이 지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측지계’를 그동안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전부 다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위성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위성으로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네.
그래서 전부 다 전산화로 즉시즉시 되고 또 종이로 이렇게 측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전부 다 전산에다가 입력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영구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 국유지나 시유지를 좀 찾아서 쓰고 싶은데 가서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 등본을 떼어보면 경계 측량이 딱 되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아,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측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건건 별로 그렇게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오인열 그 측량비가 건건이 나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그래도 측량을, 경계 측량은 땅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마다 경계 측량을······.

○위원장 오인열 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오인열 아, 그래서 가서 보면 뭔가 좀 말을 하려고 보면 그 경계 측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 자기 땅인 줄 알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에, 그 전에 보면 빨간 말뚝 박아놓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아, 그것조차도 개별적으로 측량을 했거나 아니면 도로 공사라든가 사역에 의해서 그렇게 말뚝을 박아 놓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의회사무국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COVID-19)로 힘겨운 상황임을 감안한 알뜰한 예산 반영을 통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17억 5,4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1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 활동 지원 사업은 공공요금 및 시설 등 유지비, 의정 행정 업무 추진비,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제9대 시흥시의회의 의원 정수 증원에 대비한 개별 사무실 설치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 운영 사무 관리비, 행사 운영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5,700만 원을 감액한 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사업은 매체 활동 홍보 관련 기본 경비 및 청소년 모의의회 사업은 예산 절감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로 2,200만 원이 감액된 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및 방송 운영 시스템 운영비는 1,000만 원 감액된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경비의 경우 월정 수당을 관련 조례에 따라 공무원 임금 인상률 반영분 42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 운영 공통 경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한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아,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을 좀 못 해서······.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의원 사무실 공사비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 의원 의석수가 2명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신 예산이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상임위 회의장 각 대기실을 신규 의원실 두 사람 의원실로······.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여기 또 별도로 3층에 있는 의원 사무실을 기존에 다섯 실에서 여섯 실로 늘린다는 이것이 무슨 뜻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 정수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2명이 늘어날지 3명이 늘어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이 늘어나면 2층 한 층만 좀 이렇게, 3층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총 세 실을 확보하시려는 거예요, 총?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그러니까 늘어나는 수에 따라 맞춰서 하는 것인데 지금 각 실의 운영위원장님 실들을 좀 축소하고 저 대기, 복도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잡고 있지만······.

○홍헌영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조금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의원 2인 혹은 3인이 증가 시에······.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 상임위는 어떻게 구성이 될지 좀 예측이, 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저희 생각으로는 신규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증설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증원되는 의원 수에 따라서······.

○홍헌영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저희가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상임위원회가 늘어났을 때는 상임위원회 회의장도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 지금 당장 2~3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를 막 신설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향후에 저희가 50만 대도시가 진입됐으니까 향후 더 많이 늘어나면 의원 정족수가 한 18명 정도 되면 신규 상임위원회를 한 번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에 신축되는 의회 사무······.

○홍헌영 위원 네, 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거기에는 신규 상임위원회실을 넣고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 취득비 예산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의석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대비한······.

○홍헌영 위원 의원실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이런 집기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대비해서 좀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여기 4,000만 원은 공사비고 그 밑에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홍헌영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거기 안에서 집기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의원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는 향후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지금 거기에 대비한 예산으로 같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이것은 좀 재고해 봐야 하지 않나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은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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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오인열	김창수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이금재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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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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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행  정  국  장	박광목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김우회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행  정  과  장	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	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조철재
토 지 정 보 과 장	윤양태
마 을 복 지 과 장	박건호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마 을 자 치 과 장	김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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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속     기     사	최민서
지 방 행 정 서 기	조일연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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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