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6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2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은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 등 총 29건에 29억 5,195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나와서 해요?
○위원장 오인열
앉아서 해도 돼요.
○안돈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제출되어 2021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방향은 세입·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 등 총 29건에 29억 5,195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행복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화동이 의료 취약지대임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센터별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보건수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과 관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과 관련하여 발달지연과 발달장애의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어서 국가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조기치료 등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전체적으로 중앙의 지시를 받겠지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콜센터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결핵환자 관리 지원, 결핵 이동검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등과 관련하여 같은 목적의 사업들인 만큼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 일목요연하게 예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코로나 검사 시 피검사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부담 코로나 검사 비용에 대해 상급 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노인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급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코로나 대응 및 주요 보건정책 추진 등을 위해서는 긴축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일괄 삭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개선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갯골생태공원 걷기 체험과 같이 우수한 참여형 기초건강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하고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산모 및 장애인 관련 영역에 대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단속뿐만 아니라 기본 위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도시 개발로 업소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생 업무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의 충원을 노력하여 주시고, 인허가 등 법적 사무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컨소시엄 형태 등으로 지속적이고 협조적으로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시고 푸드플랜 용역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출범한지 2년이 된 만큼 조직 안정화 및 인력 운영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 등 개발 전담 조직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전문성을 높여 주시고, 전문 인력의 급여 및 복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운영하여 인력 유출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관리 업무와 개발 업무 간 인센티브 형평성 문제를 예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설안전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유지 보수 측면에서 필수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여 매년 유지관리비가 관행화 되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레저팀 선사유적공원과 관련하여 유지 관리 및 시설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재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주차 유료화와 관련하여 인근 관광지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지 입장권 할인 및 지역 식당 연계 등을 통해 지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인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정답변과 관련하여 달성 목표 시점을 명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정협력강화와 관련하여 회의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시민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부서에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50만 대도시 품격에 맞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회와 소통하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출범에 대해서는 확장성 있는 운영을 주문드립니다. 민주적 참여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과 운영을 당부드리며,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시고 시민 주도로 마련되는 회의 등에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활성화 운영과 관련하여 인구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기획과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주시고, 신도시 개발로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육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 1인 무주택가구에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인구 구조변화 인식개선 교육 대상을 실효성 있게 선정하여 인구정책을 활성화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참여 미래지향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민생정책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파편적으로 시행되었던 시범 조사를 참고하여 연속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와 관련하여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관리비 등 계약 시 표준 금액을 정하여 통일성 있게 예산 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와 관련하여 도시농업 창업에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형 공공일자리와 관련하여 위장 전입하여 주민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지킴이 사업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인원이 중복배치 되지 않도록 여타 일자리 사업과 비교하여 주시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시흥화폐운영과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육성과 관련하여 시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해 주시고 중앙부처 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권을 육성하여 특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권육성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상인회와 소통하여 컨설팅 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서상 추진실적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동노동자 편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관련하여 판매실적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생산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간 구성 및 시설배치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길 바라며 ABC행복학습센터에서 문화공간 조성 시 추후 문화재단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와 선제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육성과 관련하여 아동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습 공간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군자봉성황제 지원과 관련하여 전승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오이도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대학생 등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고 오이도박물관을 특화할 수 있도록 미디어 파사드 등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공공스포츠클럽이 도시공사에 이관이 된 만큼 타 사업도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신경써주시길 바라며, 파크골프장 등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 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갖추어 인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녹조 제거뿐만 아니라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밀히 파악하시고 농업용수로 사용이 적합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수작물 재배, 친환경 농업, 학교급식 지원과 연계 등 청년 농업인을 특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육성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부장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꽃테마파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흥의 브랜드로 연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꽃테마파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육성 자원과 관련하여 가족농부학교의 취지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주시고 동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연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용기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을 통해 포장지를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초록향기 가득한 반려식물과의 만남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숙고하시어 사업 추진방향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 시흥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을 점검하시고, 신규노선 개설 시 심도깊이 계획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예비비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와 합의하시어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하수관리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구도심의 노후화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지하수 관리와 관련하여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지하철역사 공사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인근 하천 또는 근린공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조성과 관련하여 산책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어두운 환경을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청년마음건강 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고 참여를 확산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자활성공수당 및 희망의 인문학 사업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깔끄미사업과 관련하여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 유사한 명칭의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전세점포 임대지원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도 확대하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노인활동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노인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대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지역의 협회나 외부의 대회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및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고 시급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과 다른 단체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도록 봉사 활동 내용의 전환을 고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 시간을 늘려 주시고 시흥형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추진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과 관련하여 배달료와 양곡의 질에 대해 점검하여 주시고 경로당 시설별 시립·도립 경로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민하여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와 추진성과, 추진계획 등을 사업설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및 문화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산출근거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정산제출 시기가 지연되어 지방재정보조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항목에 맞추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정책이 중요해진 만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습득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 다문화지원센터 및 도서관 등을 통해 언어 습득 교구를 보급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바뀌는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분야별 집중할 부문과 통합하여 추진할 부문들을 구조적으로 점검하여 마을교육자치과로 구현할 수 있는 부문은 통합하여 주시고 특성화하여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부문은 강조하여 관행적인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하여 기후환경 활동을 민주시민 교육 과정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대관과 관련하여 고정적으로 정기공연을 하는 예술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의 공연도 연간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중부권역이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인재양성연구위원회 위촉뿐만 아니라 멘토링단을 모집하고 운영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언니 동네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협업마을, 청년스테이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대학생과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공간을 특성화하여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자체 예산도 계획성 있게 반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소통 공간 발굴과 관련하여 인근 시설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인근 청소년 시설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뉴딜일자리와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수혜인이 확대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 장서 확충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장서수를 충분히 확충하여 도서관 질을 높여주시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은 통폐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서관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규 도서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작은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활동인 만큼 다른 자원봉사 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지원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 차량의 필요 여부에 대해 점검해보시고 안전과 직결된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화재나 재난 발생 지점 인근에서 긴급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고민하여 주시고 장비 등 보강을 통해 역할 수행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는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시설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반침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관련 교통민원 해결에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괄적인 삭감을 지양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보다는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과다한 만큼 향후 시행착오 없이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경찰서 소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 소요 기한을 단축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현장의 민원 사항을 반영하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 문화의거리 주차장 조성 기획설계 용역 관련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내 안심벨 설치는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택시쉼터 지원과 관련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주시고 접근성 향상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버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만성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소 에어송풍기 설치와 관련하여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 사업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지역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 무단점용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철저히 예방하시고 지속적인 관리하여 다수의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숙원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하여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측정장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미세먼지 위기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관련하여 현재는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와 같이 배출량이 많고 여러 장소에 산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보관장 확충과 관련하여 도시 확장에 따라 폐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동선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와 도시공사와 협의하시어 저공해, 경차 등의 자동감면시스템을 확산하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및 가로수 테마 전지 등과 관련하여 수목 식재를 선정할 때 경관 개선 및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변 수목 식재와 관련하여 나무의 수종을 선별하고 식재하는데 농업인의 의견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임목폐기물 처리 시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장비에 투자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시가지구역, 도로변구역, 호조벌구역 등의 위치에 따라 선별적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등하교 동선과 기타 시설물의 배치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단계부터 시의 경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LH’와 협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리와 관련하여 획일화된 디자인보다는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주시고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경관조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계 후 유지관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LH’에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로, 시설, 구조물의 경관 조성에도 총괄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격이 통계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현장 민원 대응 부서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 조정 부서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조직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과제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기획단 위촉패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합니다. 정책연구에 더 집중하여 주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K-골든코스트’와 관련한 홍보가 중첩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의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 주문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펫랜드 등의 파편화된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흥시 전역에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와 협력하여 시흥시 전체를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류되어 있는 사업을 점검하시고 제3기 신도시에 전기자동차 산업을 유치하는 등의 투자 유치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사회조사와 관련하여 표본 추출 대상과 응답 대상자의 분포 등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조사하여 사회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증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풀시흥 등 시정홍보지 발간과 관련하여 주제별 메시지에 맞는 디자인 기획이 우수하므로 유사한 사례를 더욱 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대표 브랜드상품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타시에서 시흥시로 진입하는 길목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여 시흥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시 전역에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 취지에 맞는 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가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재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제도적으로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지침에 따른 불필요한 제약은 개선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천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파편화될 시 형평성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총괄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생태하천과, 행정과 등은 협력하여 각 동 예산 적정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사업명을 사업 내용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단순하게 도서와 오디오북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습의 방향성과 체계를 심도깊이 고민하시어 예산의 본래 목적에 맞게 교육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하여 연도별 달라지는 예산을 점검하시고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 교육자치과와 협의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형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실제 필요한 곳에 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위치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열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오인열 | 김창수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 이금재 | 홍헌영 |
○출석전문위원 (1인)
| 허 준 |
○출석공무원 (8인)
| 기 획 조 정 실 장 | 권응서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윤희돈 |
| 복 지 국 장 | 홍사옥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 방 행 정 서 기 | 조일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오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