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본회의-제1차)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1일 (화)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2022년 1월 3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오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2022년 1월 3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12건 이상 총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힘’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이 주민 주도의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제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신도시 계획 공람 공고 절차가 지금 당장에라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 내의 7,500여 토지주와 5,000여 세입자를 대신하여 이 문제 해결에 우리 임병택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지역 주민은 알려진 대로 그동안 심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4월 30일 일몰되었고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보금자리 지정을 일몰할 때까지 5년 동안 지역 주민에게 토지 거래 허가, 개발 행위 금지는 물론 사회 기반 시설 추진 중지 등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도 2025년까지 또 10년간 본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추가적인 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이면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되는데 갑자기 3년여를 남겨놓고 이제는 강제 수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50여 년간 규제의 억압만을 당하고 살아온 주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벌을 내리는 처사가 아닙니까?
2015년 4월 30일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보금자리를 포기하면서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취락 지구와 주변의 확장 지역을 취락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 주도의 환지 방식에 의한 취락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주민은 법적 요건에 맞는 주민 동의서를 받아 조합을 구성하여 시흥시에 인가를 요청하였으나 시흥시와 광명시, ‘LH’는 지금까지 몰라라 뒷짐만 지고 인가 및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주민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로부터 ‘LH’는 약속한 대로 주민 주도의 환지 방식에 의한 취락 정비 사업을 적극 시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주민은 그 결정을 근거로 ‘LH’에 사업 시행을 요청하였으나 ‘LH’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고 국토부는 이에 더해 작년 2월 23일에 강제 수용 방식에 의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결정을 그리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국토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는 위법 요인이 많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를 근거로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의 관리를 위해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을 하였으며 그 관리 계획서의 제4장에서는 분명하게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 사업은 주민 주도의 환지 방식에 의한 취락 정비 사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시흥시로부터 수많은 홍보와 독려도 있었습니다.
주민은 주민 주도의 환지 방식에 의한 취락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국토부의 말을 신뢰하고 법적인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 인가 요청 및 ‘LH’에 시행을 요청하였으나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강제 수용 방식에 의한 3기 신도시를 졸속으로 발표한 것은 명백히 주민의 신뢰를 깨버린 데 더하여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현재 시민은 국가나 지방정부, 공기업 모두로부터 외면당한 채 법에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없는 돈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며 수많은 곳에 발품을 팔며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성남 서현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고 과천은 정부 땅이었는데도 주민 반대로 계획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절차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인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시흥시 범시민대책위가 2020년 5월 4일에 정부 주도의 통합 개발 요구를 원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나 그 성명서는 전체 회의 결의 없이 일부 위원들의 의사만 반영된 것으로서 주민 전체 의견이 아니며 그 내용도 강제 수용이 아니고 정부 주도의 혼용 방식에 의한 개발 의견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의 이 분의 일에 해당하는 토지주의 이 분의 일 이상이 모은 중론은 주민 주도의 환지 방식에 의한 취락 정비 사업의 진행인 것입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는 졸속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한 사실도 있습니다.
‘LH’의 투기 사태가 터지고 당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취임한 2020년 12월까지는 광명·시흥의 3기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신도시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내가 취임해서 1~2개월의 검토만으로 신도시를 지정하였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국토부를 수없이 찾아갔고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역은 그동안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에 비해 토짓값이 급등하였고 무엇보다 주민 주도의 환지 개발을 약속한 지역으로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으며 국토부 전임 장관도 주민 주도의 환지 방식에 의한 취락 정비 사업을 약속한 지역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불가하다고 수차례 언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국가로부터 농락과 희롱을 당한 시민에게 보이는 국가 행정이 너무나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민은 이제 믿을 곳이 없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 내의 7,500여 주민과 5,000여 세입자의 희망대로 신도시 계획 공람 공고 절차가 철회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새해부터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여 죄송하지만,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하신 지혜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1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2년 1월 11일부터 1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창수 의원님과 이상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2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월 13일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친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2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상섭 | 홍원상 |
○출석공무원 (21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권응서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윤희돈 |
| 복 지 국 장 | 홍사옥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이덕환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면종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조중범 |
| 대 야 동 장 | 김경남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김우회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고미경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김창수 |
| 의 원 | 이상섭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