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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본회의-3차

(제294회-본회의-제3차)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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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소
10) 환경국
11) 맑은물사업소

(10시 02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 정부의 업무 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시고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주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나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성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박경원 치매정책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 사업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을 겪으며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위한 최선은 건강이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어 보건정책과 비전(vision)을 건강한 일상과 공평한 건강권을 보장하는 시흥으로 정하였으며 2개의 추진 목표에 4개의 전략과 4개의 실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세부 추진 계획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 공공 보건 의료 실태 분석 및 건강 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 수준과 건강 행태, 그리고 지역 사회 요구들을 반영한 소생활권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족한 공공 보건 분야 의료 분야 기반을 좀 더 확대하고 주체적으로 지역 사회 전반에 건강 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보건 의료 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정비, 정책 발굴 등 코로나-19(COVID-19)로 멈춰졌던 사업들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system)을 확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불법 행위 없는 안심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670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복약 지도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의약업소 단체와의 협업으로 상호 지원하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재난 응급 의료 상황 발생 시 비상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의료 지원 등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취약 계층 비대면 방문 건강 관리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대입니다.
건강 취약 계층을 발굴하여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한 만성 질환 악화 방지 및 개선하고자 하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6,954가구, 7,532명의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맞춤형 서비스로 전문화하고 코로나-19(COVID-19)로 중단되었던 경로당별 소그룹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재개 운영하고 또한 경로당 미이용 구도심 어르신에 대해서도 6개소를 선정하여 건강 관리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형 치매 관리 통합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선제적으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당초 치매 특화 사업으로 3개 권역에 3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53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마을을 9개소로 확대하여 마을 단위 치매안심주치의 확보, 치매안심상점 발굴, 치매안심리더를 양성 운영하고 생활 지원 사업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독거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집중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대상이 65세 이상 치매 환자이지만 이보다 이른 나이에도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치매 진단과 치료 재활 서비스를 확대해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공평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의원 - 발언 신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오인열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여기 있습니다.)

아,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의원 혹시 여기 보면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건강한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키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지금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다른 데로 좀, 산모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다른 관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산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서 운영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4개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오인열 의원 혹시 우리 시흥시는 공공 산후조리원 계획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오인열 의원 아, 지금 혹시 얼마 전에 ‘SBS’에서 나온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의원 취약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이 비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너무 좋아서······.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오인열 의원 요즘 텐트(tent) 치고, 예약하는 날 텐트(tent) 치고 노숙할 정도래요. 아주 전쟁이 벌어진대요, 예약 전쟁이오.
전국에 아마 공공 산후조리원이 3개밖에 없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여주가 하나 있나 봐요. 여주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차피 앞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시흥도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 시흥에 산부인과가 몇 개 있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지금 3개소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3개소에 다 산후조리원이 있죠?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의원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본 결과 우리가 산후조리원비를 50만 원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부 외부로 나간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시흥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이 뭔가 더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산부인과도 없어질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도 없어질 수 있으니 공공 산후조리원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공공으로 우리 시에서 80퍼센트(%) 지원해 준다든지 조금 더 시흥시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시흥시에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인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요즘 산부인과 전공의가 너무너무 줄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산부인과가 없어질 확률이 되게 많다는데 우리가 그나마 우리 시흥시에 산부인과가 있어야 된다면, 아이 낳아야 되니까. 그런 대안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께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 박형자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정성숙 팀장입니다.
역학조사팀 구미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그간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을 대응하면서 배운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19(COVID-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다함께 극복하는 시흥을 비전(vision)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system) 구축, 시민 안심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3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 위기에 대응 능력 강화 및 탄탄한 방역 시스템 운영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와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체계 및 네트워크(network) 구축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역 민원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과 민관 협업으로 전방위적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방역 활동으로 지역 사회 감염병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산 방지 총력 대응입니다.
코로나-19(COVID-19) 발생 상황 단계에 따른 인력 보강과 전문 상담 콜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고 선별 검사 확대, 역학 조사, 자가 격리자 관리, 확진자 폭증 대비 재택 치료 대상자 관리 강화 등 감염의 원인 경로를 파악해서 접촉자를 분리하고 확진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하여 치료 센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대응 및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접종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 미접종자 접종률 향상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관리 강화, 위탁 의료 기관의 철저한 백신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접종 접근성 향상 및 접종률 제고를 위한 위탁 의료 기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 군데에서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하고 있죠, 세 군데에서?

○보건소장 박명희 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 종합병원에서 하는 곳이 세 군데 이렇게······.

○홍원상 의원 아니, 병원 말고 우리 기관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시청······.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세 군데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우리 기관의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전부 무료고요. 무료 검사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병원에서, 병의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얼마씩 받고 하나요, 지금? 무료가 아니죠, 병의원에서?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 시화병원하고 신천연합병원은 무료입니다.
최근에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홍원상 의원 무료로 바뀌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본인 부담금 없어졌고요, 무료로 하고 있고 센트럴만 진료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민들 의식이, 시민들 의식이 시화병원 쪽으로다 많이 가더라고요.
시화병원엘 보면 줄을 좀 많이 서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실질적인 보건의 기능을 거의 마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병의원에서 무료로 시작됐다고 하면 보건소의 기능은 기능대로 찾아가고 이 검사하는 것을 병의원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러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루에 최대 많을 때는 검사가 종합해서 임시 선별 진료 포함해서 8개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한 6,000명까지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기관당, 개소당 1,000명 이상씩, 1,000명 가까이 지금 검사하는 것이고 일단 중앙 정부의 방침은 검사소가 많아야 되고 오미크론(Omicron variant)이 확산되면 좀 방식과 방법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지금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저희 보건소가 물론 의원님 말씀 맞으신데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고, 기능을 회복하고 검사 기관은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인 것 같고 중앙 정부가 동네 의원까지도 검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지금 코로나-19(COVID-19)를 병의원으로다 유도해 주고 보건소가 보건 행정에, 즉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증이라든가 하여간 보건소에서 운영해야 할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마비가 되어 버리고 코로나-19(COVID-19) 검사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2년입니다, 코로나-19(COVID-19) 발생된 지가.
그렇다고 하면 지역의 병의원으로다 유도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의 총괄, 총괄할 수 있는 기능만 갖고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을 가동해야지 병의원에서 전부 지금 검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다 올 스톱(all stop)시켜 놓고 가야 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COVID-19)는 이제 독감처럼 가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고 봐.
그렇다고 하면 병의원으로다 이제는 유도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다, 질병관리청에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방 자치 시대에 지방 자치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건증 만드는데 비용이 꽤 나와요, 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시민들은 보건소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 안 되다 보니까 보건증은 만들어야 되겠고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걸랑.
병의원에서 무료로다가 운영된다고 하면 병의원으로, 검사하는 것은 병의원에다 이관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백신 접종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이야기는 아니고 한 2~3주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백신 3차 접종을 현재 시작, 접종 중이고 지금 우리 시흥시에 접종 센터는 폐쇄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민간 의료 기관을 이용해서 백신 접종을 하러 갔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몸 챙기려고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하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다. 그러면서 의료 기관,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관장했던 접종 센터도 폐쇄했으니 좀 의료 기관을 폭 넓게 거의 모든 의료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의료 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데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작년 2021년도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 접종을 시행하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시행했던 병의원 대상으로도 먼저 이것 신청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신청 위주로 신청 받아서요, 136개소 의료 기관이 위탁 의료 기관으로 정해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로서는 관리 부분인 것이죠, 그 백신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그렇게 이용에 대한 그러한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저희가 계속 교육하고 당부드리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경험이 없는 그러한 병의원들을 저희가 무작위로 다 풀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의료 기관을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요.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우선 그 의원, 그 의료 기관에서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노용수 의원 우리 의원에서 백신 접종을 하겠습니다 하는 신청주의인지······.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노용수 의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노용수 의원 이러저러한 여건 구비 조건들 상황 등을 봐서······.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노용수 의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것인지 그 둘 중에 우선 어떤 것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신청해서 구비 조건이 맞아서······.

○노용수 의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이 병의원이 충분히 그 백신 접종이 가능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노용수 의원 지정을 해 주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지정, 네.

○노용수 의원 선 신청 후 지정?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조건, 판단에 대한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러니까 백신의 관리 철저······.

○노용수 의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다음에 그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시민에 대한 그런 확보 방안, 그 공간이······.

○노용수 의원 공간, 공간.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공간이 좀 있어야겠죠.

○노용수 의원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한 두세 시간씩 가서 기다렸다가 접종을 해야 된다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백신 접종 공급 기관의 문제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3차 백신 접종에 대한 가능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그 백신 접종 센터를 폐쇄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의료 기관, 접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의료 기관은 265개입니다, 의원급이. 의원, 종합병원, 병원······.

○노용수 의원 네, 자료 보니까 그러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135개소면 엄청나게 많이 지정된 것입니다. 사실······.

○노용수 의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전국 대비.
저희가 많은 곳에서 신청했고 최대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려서 많은 곳에서 우리 시 관내에서는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방접종센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다수의 접종 센터가 종료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종료했고 사실 마지막쯤에는 접종 센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인근 의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많이 되면서 저희 접종 센터 접종 예약률도 많이 낮고 이런 상황도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계산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서 정리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몇 주 전에는, 12월 달에는 내가 그냥 가면, 내소하면 바로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은.
그런데 지금은 또 기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약 후에 방문해야 됩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예약 후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분은 50대 초반이신데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마 예약 없이······.

○노용수 의원 그때 예약을 하고 갔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의원 예약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약이라는 것은 내가 2시에 맞으러 가겠습니다 하면······.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의원 2시에 가서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예약을 2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접종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딜레이(delay)가 되더라.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그때 많이 몰려 있어서 사실 그랬던 것······.

○노용수 의원 지금은 좀 완화가 됐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은 네, 시간을 결정하고 병원에서 원래 시간당 몇 명 이렇게만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system)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나 방문하면 바로 접종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거예요, 12월에는.

○노용수 의원 그래서 하여튼 요지는······.

○보건소장 박명희 조금 바뀌기······.

○노용수 의원 요지는 그 시에서 운영되던 공공 기관에서 운영되던 백신접종센터도 폐쇄를 해 버렸으니······.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3차 접종, 또 4차 접종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 강요 내지는 요구하면서 그 접종하러 간 그 공간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의원 좀 이렇게 밸런스(balance)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여기 의료 기관을 보니까 한 이백오십여 개 되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의원 거기에 지금 135개 정도 지정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의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수를 더 늘려 놓으면 절대적인 혼잡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의원 하여튼 감안해서 좀 이렇게 접종하러 간 시민이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역 패스가 공론화 돼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지금 음식점마다 가보면 큐알 코드(QR code) 찍는 기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큐알 코드(QR code)를 찍는 그 기계를 우리 공공 영역에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각자 부담인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정부에서 10만 원씩 드리고 정산해서 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것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얼마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본인들이 구입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정한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구입하시면.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 방역 패스 부분을 어쨌든 국가 기관에서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책으로 거의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방역 패스를 감당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곳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자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해서 100퍼센트(%)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부분들을 더 세이브(save)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100퍼센트(%)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방역 패스로 인해서 손님 감소 요인, 그러니까 방역 지침 때문에도 수입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방역 패스를 요구받으면서 그 시설을 구비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국민인데 사업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작은 이 소자영업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많은 애로 사항을, 경제적 애로 사항을 부담시키는, 부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 방역과 관련된 정책 부분을 입안해 가고 지원해 가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더 감안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미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큐알 코드(QR code)와 관련된 그 기계를 다 장착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 지원이 아니라 100퍼센트(%) 지원이 맞는 것 아니냐, 그것이 우리 시 입장의 결론 가지고 일원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좀 건의하실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 좀 건의해서 좀 이렇게 현장에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장께서 건강도시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이형정입니다.
51만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선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정 건강문화팀장입니다.
최보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강도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 비전(vision)입니다.
2022년도 건강도시과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 생애 주기별 건강 생활 실천 사업과 분야별 온·오프라인(on·off line) 사업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잠시 잊고 지냈던 일상과 행복을 회복하고 새로운 건강도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주요 업무 보고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도시 구축입니다.
2021년에 수립한 시흥시 건강도시지표를 기반으로 동별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중점 과제를 추진할 것이며 보행이 행복한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하여 ‘건강길’ 발굴 및 보행 약자를 배려한 보행 안전 정책 개발과 시민 주도 건강 활동가 활동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3쪽 생애 주기별 건강한 놀이 가치 공유 확산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열악한 놀이 환경을 극복하고자 팝업(pop-up) 놀이터를 운영함은 물론 유튜브(YouTube) 팟캐스트(Podcast)를 활용한 비대면 놀이 문화 콘텐츠(contents)를 적극 제작 보급하고 기존 숨쉬는 놀이터와 연계한 특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 권역별 놀이지원센터 거점 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마음 회복 ON! 정신 건강 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심리적 피로도가 높은 시민과 정신 건강 위험 인구 증가에 따른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예방을 위해 단계적 통합 심리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명 존중 문화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강한 내일을 여는 2022 시민 통합 건강 관리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도 신체 활동 심뇌혈관 금연 절주 등 일상에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챌린지(challenge), 줌(Zoom)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 온라인(on line)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오프라인(off line)으로 마을별 걷기 교실, 고혈압 당뇨 환자 교육 금연 절주 환경 조성 등 시민의 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건강한 시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74쪽.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의원 자살 정책.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의원 이게 지금 국가 정책 매칭(matching) 사업이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예산이 몇 대 몇인가요, 이게 지금?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시비가······.

○성훈창 의원 국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국비가 27프로(%)이고요, 시비가 64프로(%).

○성훈창 의원 그러면 이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국가 정책 사업이고 저희가······.

○성훈창 의원 안 할 수는 없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자꾸 국가의 정책을 좀 건의해서 이것을 안 했으면 싶다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출산정책도 사실은, 저기 뭐야 지금 정부가 이제는 다 회수해갔어요, 출산정책도.
왜, 이게 지자체에서 노력해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살 예방정책 이것도 우리 지자체가 이것을 해서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데이터가 알려 주잖아요?
지금 2018년도부터 내가 계속 이 자살문제를 계속 추이 관리해보고 했는데 뭐 들쑥날쑥 하잖아요? 뭐 준 것 없어요, 이것.
이런 데에 우리 시 예산이 꽤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참 이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출산정책마냥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게이트키퍼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이 자살자들의 원인 분석을 해봤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의원 봤나요?
뭐 과장님 뭐라고 생각해요, 자살 원인이?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성훈창 의원 경제적 문제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의원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문제를 우리 지자체에서 대책 세울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복지정책과나 이런 것 연계해서 좀 지원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이게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본 의원은 이게 효과가 없다.
다 대부분 아까 지금 경제 문제로 거의 나와요.
또 이게 원인이 항상 지금 데이터가 1년 뒤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추이로 봐도,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 현황 추이를 봐도 자꾸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증가하고 물론 인구 증가도 있겠지만 이게 자꾸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가 전혀, 우리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만큼 효과가 없다.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잘해봐야 이것은 어떤 경제 문제, 국가 전체가 좀 이 경제가 가라앉으면 자살자가 더 많이 나오고 또 좀 좋아지면 자살자가 줄어들고 이런 데는 이게 내가 저기 보건소 코로나-19(COVID-19)만 아니었으면 가장 보고 싶은 행정감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인지 해서 우리 시비만 너무 낭비되는데 차라리 그 시비를 복지 쪽으로 해서 생활보장과나 복지 쪽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정책조항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부서를 아예 없애,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만큼은 필요 없다, 이것.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

○성훈창 의원 우리가 부서에서 보면 가능하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의원 과장님 말씀해 봐요, 그러면 뭐.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아니, 물론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 뭐 다른 문제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옳으신데요, 사실은 민간위탁이 그분들이 전문가거든요. 뭐 저희들이 하는 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목숨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자체별로 다 인원이 내려오, 사업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저희가 추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직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국가사업이 자살이든 정신이든.

○성훈창 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살자가 한 번 자살한 사람이 또 자살하려고 하고 또 자살하려고 하고 환경이 개선이 안 되니까 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민간위탁에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서 대책이 나오느냐, 그런 대책이 안 나······.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시도자 의도자도 저희가 다 관리하거든요. 그분들이 더 목숨을 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현황을 갖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성훈창 의원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자살을, 이제는 자살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관리자들이 이런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감소한 그런 데이터도 지금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다 현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 현황 좀 그 데이터 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얼마나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진짜 자살을 시도자한테 이렇게 해서 다시 진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는지를 그것을 좀 한번 좀 보고 싶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보고 싶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예산보다 어떻게 됐든 좀 정책적으로 우리 정부에 건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박춘호 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네, 아무튼 뭐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 상황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73쪽에 보시면 우리 숨 쉬는 놀이터 있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송미희 의원 이제 북부 남부 중부가 다 완성이 된 거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송미희 의원 권역별로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송미희 의원 아무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지금 이 1·2·3호는 다 그냥 아이들만 대상인 거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렇죠, 네.

○송미희 의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송미희 의원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아이들이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미룰 수만은 없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단계별로 시간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은 그 좋은 시설들이 벌써 몇 년째 우리가 문을 닫아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이들로 봐서도 그렇고 이러니까 철저하게 안전을 지키면서 이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생애주기별 건강한 놀이 속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도 이제는 좀 건강한 프로그램, 건강한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될 때가 됐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의원 지금은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러한 시설들이 다 시기적으로 문을 닫은 상황이지만 보면 어르신들이 딱히 이렇게 하실 놀이가 없으니까 거의 뭐 고스톱을 치시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 제가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가서 보면 어르신들끼리도 고스톱이 아닌 다른 것들도 좀 보건소 차원이 됐건 아니면 우리 노인복지과 차원이 됐건 해서 어르신들에게도 건강한 놀이문화를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저희가 어르신 놀이 지침서도 만들어놨고요.

○송미희 의원 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미희 의원 그리고 쉼 쉬는 놀이터 안에 제가 북부 남부는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저희 중부권은 제가 운동하는 곳이라 자주 다니거든요. 이래서 그 안에 공간들이 사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송미희 의원 이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나 뭐 이렇게 그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보시고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숨 쉬는 놀이터가 우리가 많은 예산, 그리고 유지 관리 이런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니만큼, 그리고 이 중부권에 사실 브이알(VR: 가상현실) 체험 같은 경우가 이게 잘 이용하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좋은데 이 아이들에도 이 브이알(VR: 가상현실) 체험 이런 문화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송미희 의원 그래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에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송미희 의원 워낙에 요즘은 우리가 보드, 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다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프로그램 전환이나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 좀 잘 연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형정 네,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의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께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부건강지원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규성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박화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부건강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 다 함께 더 건강한 중부를 비전으로 3개의 목표와 4개 분야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다 함께 더 건강하게 신체활동 실천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걷기 및 신체활동 실천 활성화를 통해 중부권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숲 속 힐링 걷기 등 테마별 걷기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겠으며 걷기 지도자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지역사회 중심, 공공 재활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 대 1 방문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 운동 및 인지재활교실, 거점공간을 활용한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활 활동가를 양성하여 촘촘하고 효율적인 재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목감동 건강 격차 해소 중재모델 실행·평가입니다.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 올해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에는 주민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중재모델을 개발하였고, 2차년도에는 개발된 중재모델을 실행하였습니다. 3차년도인 올해에는 그동안 추진된 사업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평가하고 적극으로 확산하는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10개 사업 51개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중재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취약계층 대상 통합건강 서비스인 건강돌봄, 마음돌봄, 봄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 스스로 생활 속 건강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담팀을 구성하여 촘촘한 통합건강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나만의 건강관리 챌린지 등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생활 속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젊은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임산부 등록 사업 등 다양한 출산 육아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의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부권 임시선별검사소를 시청에 열어주셔서 주민들도 무척 감사해 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어찌 됐던 우리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목감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부권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이 중부권의 권역이 동마다 굉장히 거리가 이동권이 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현, 매화 이쪽은 신현동하고 더 가깝고 또 뭐 장곡은 저쪽 보건소하고 가깝고 이렇게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감동에 워낙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전체를 다 커버(cover)할 수 없다면 한두 곳이라도 중점적으로 커버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연성권에서, 연성동에서 보면 목감동이 차가 없으면 굉장히 먼 거리이고 차가 있으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그래도 우리가 연성동 행복건강지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연성동 주민들은 그곳을 좀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택지개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중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를 업무가 좀 더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연성권에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 연성권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그게 목감동을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연성권에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모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함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목감이 아무튼 그 취약계층들도 많지만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젊은, 젊은층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흥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산모들이 근래에도 전화를 자주하고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산모 관련된 등록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2022년도에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중부권 권역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저희도 멀기 때문에 방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송미희 의원 좋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거점을 또 확보해서, 각 동별로 거점을 확보해서 현장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송미희 의원 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우리 목감 지역에 사시는 임산부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아무튼 당초에 없던 업무들이 또 많아지다 보면 그게 업무의 피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갖고 갔는데 인력이 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인력까지도 좀 충분히 신경 써서 할애해서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께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안미영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미향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혜경 치매사업팀장입니다.
코로나-19(COVID-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정왕보건지소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권은 젊은 인구비율이 높아 모자보건사업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흥스마트허브 내 소규모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왕보건지소는 2022년도 비전을 다 같이 행복하고 건강한 시흥으로 하고 맘 편한 임신·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 조성, 지속 가능한 건강 환경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90페이지 2021년도 주요 성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3개의 추진목표 및 전략, 4개의 실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등 취약 대상과, 취약 대상과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공모자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산업장 근로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터 밀착형 건강버스 “흥카”를 코로나-19(COVID-19) 대응 단계별로 운영하여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검진,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치매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유관단체와 연계한 주민주도형 팀의 안심망을 구축하고 마을 치매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등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치매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구강관리 성인 국가 암 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의 연령별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으로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 형성에 힘쓰고 의료 취약계층의 암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암 검진사업을 통해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왕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업무파악 많이 되셨습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저기 과장님!
저는 중부건강지원센터 것을 하나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정왕지소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오인열 의원 그 숲 속 힐링 걷기라든가 삼삼오오 걷기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왕권에는 옥구, 아니 곰솔길도 있고 시흥천도 있고 걷기 좋은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코로나가 있어도 삼삼오오 걷기 교실 같은 것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이런 일들을 시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세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종료되고 나면 저희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중부권의 실천 활성화 이것 너무 좋아서 잠깐 컨닝했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감사합니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의원 의원석으로 걸어 들어오며 - 곰솔누리길에서 한 번 해.)

(○ 오인열 의원 의원석에서 - 시화호도 있고.)

(○ 홍헌영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박춘호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그 흥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좀 체크를 할게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홍헌영 의원 저번에 그 산단 종사자 그 간담회에 참여했을 때 그 건강검진에 대한 그 문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홍헌영 의원 그래서 이 흥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 좀 인지도가 높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보통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의외로 몸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 짐을 옮겨야 되거나 지게차를 운반해야 되거나 그럴 때 타박상 뭐 관절염 이런 어떤 외과적인 그런 질환들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검진을 해서 상담해서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한다고 하는데 정작 진단하는 종목들을 보면 혈당 혈압 같은 어떤 그냥 성인병 중심의 진단만 있는 것 같고 실제 그 업종의 어떤 관련된 그런 검진이나 어떤 상담, 사후 서비스 같이 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일단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헌영 의원 홍보 전단지로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전단지나 이런 부분으로······.

○홍헌영 의원 그러면 시화스마트허브에다가 전단지를 붙이시는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아니, 업체에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체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홍헌영 의원 네.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로 주력하는 부분이 외국인이라든지 아주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 사실 건강검진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집중하고 있고 그런 쪽에 집중하는 반면에, 따라서 홍보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항목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검진하는 항목 자체가 뭐 신체계측 신장, 허리둘레 이런 것을 계측하고 있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골밀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흥카라는 차를······.

○홍헌영 의원 그러니까 이게 흥카의 취지가 기본적인 건강검진,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하게 해 준다는 취지인 건가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죠.
왜냐하면······.

○홍헌영 의원 좀 이렇게 산업재해 관련한 질병과 관련한 뭐 검진이나 사후 서비스, 뭐랄까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까지 연동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런 부분이 크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항목 혈당이나 혈압 이런 부분 자체가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병으로 많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전에 관리하는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니까 산단 지역의 이 건강검진을 하는 차를 운영한다는 취지가 그냥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다 통용되는 뭐 혈압, 혈당 체크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산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산업재해 관련해서 뭔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행하는 것 아닌가요?
딱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냥 기초적인 건강검진 항목만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하다못해 상담이라도 그런 사후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연동은 안 되는 것인가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헌영 의원 네, 왜냐하면 산단 지역 시흥스마트허브 근로자 8만 명 대상으로만 이렇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를 운행하시는 것인데 산단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그 산단 산업재해 관련한 뭔가 그런 좀 특별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건강 체크할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기초적인 기본적인 검진을 통해서 향후 병이, 중병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게 사전에······.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그리고······.

○홍헌영 의원 다른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런 증상에 대해서도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 부분 잘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고혜자입니다.
위생과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혜경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엄태성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선자 위생허가팀장은 장기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2021년은 급박하게 변화하는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에 대응업무를 추진하며 위생 분야의 급진적 변화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배운 한 해였습니다.
2022년 위생과는 ‘안전한 식탁에 건강을 담은 주요 도시 시흥’이라는 비전 아래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이렇게 3개의 목표와 4개의 실천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지 102쪽 협치를 통한 더 건강한 지역먹거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먹거리를 매개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외식업소와 지역 농가를 연결하고 지역농산물 사용 업소 인증제를 추진하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자발적 먹거리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푸드플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시흥시 공유냉장고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03쪽 어린이 급식·위생·안전·영양 건강 신호등입니다.
법적 의무화 실시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기관을 500여 개소로 증대하여 어린이 급식시설의 급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등록기관 대상자 수준을 고려한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보급하고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유튜브, 화상채팅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운영 가능한 급식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코로나가 변화시킨 외식 트렌드 반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배달음식 대상 주방위생 개선사업인 ‘주방을 부탁해’를 운영하여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배달, 혼밥,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마케팅(marketing) 및 리뷰(review) 응대 노하우 등을 교육하는 ‘잘되는 집 만들기’를 운영하여 변화된 외식 소비환경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골목식당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흥시 노포식당을 발굴하여 1 대 1 맞춤 컨설팅(consulting), 위생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약 1만여 개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식품 안전관리 환경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소비 트렌드(trend)의 변화에 따라 배달앱(app) 등록 음식점 상시 점검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 및 아파트장터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생활 속 안전한 식품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식중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감염에 취약한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수시 방역 점검으로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의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로 배달음식이 많이 주문이 많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그 아까 금방 중국음식에 대한 식당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셨는데.

○위생과장 고혜자 네, 네.

○이상섭 의원 그 배달에 따른 그 음식의 관리는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혜자 아,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이라든가 족발 이런 걸로 분류를 나누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것은 음식점에서 하는 위생의 관리고 그 부분을 배달에서 날라주면서 생기는 부분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음식을 나르면서 발생하는 그 위생적인 면을 우리가 좀 어떤 측면에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위생을 좀 해 줘야 되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배달에 대한 부분이 나르는 사람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저희가 업주 대상으로 위생교육은 실시하고 있는데 배달하는 사람까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배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이상섭 의원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을 때 우리 행정조치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이상섭 의원 행정조치를 보니까 제1차가 됐을 때는 2개월 그다음에 2차가 3개월 그다음에 세 번째에 걸렸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소위 말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들이 중간에 끼어갖고 들어와가지고 이 작업에 걸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가끔 전화가 와서 너무 억울하다. 벌금까지 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영업정지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정조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영업제한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또 본인의 실수겠죠. 실수인데 그런 실수로 인해서 술을 팔아가지고 똑같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행정조치를 받는다면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다가 우리 부서에서 한번 이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뭐라 그럴까······.

○위생과장 고혜자 건의.

○이상섭 의원 의견을 좀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물론 착한 임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먹거리 인식 확산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그 우리 시흥시에 재래시장이나 이런 알뜰시장 열리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고혜자 재래시장 저희가······.

○홍원상 의원 재래시장하고 알뜰시장.

○위생과장 고혜자 정확히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알뜰시장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파악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으면 파악이 금방 됐을 텐데 지금 그 알뜰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해서 우리 시흥시에 한 서른다섯 군데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래시장이나 알뜰시장에서 보면 음식들을 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음식조리. 그렇죠?
과장님!

○위생과장 고혜자 간혹······.

○홍원상 의원 못 봤어요, 이런 것 한 번도?

○위생과장 고혜자 못 보지는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야시장에서 조금 봤습니다.

○홍원상 의원 야시장이 아니고 주말 재래시장, 주말 알뜰시장들이 주말에, 주마다 주에 1회씩 열리고 이러는데 음식을 조리를 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홍원상 의원 음식을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이게 「식품위생법」의 위반이죠? 그렇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홍원상 의원 제가 몇 번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 가게를 갖고 식품위생에서 위법을 하게 되면 바로 영업정지를 내든지 뭐 허가를 취소하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래시장이나 이러한 데서 음식을 조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뭔 말씀이냐면 지금 미세먼지 환경이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러는데 그냥 길바닥에서, 길바닥에서 국수를 삶아대고 족발을 삶고 이런 음식을 조리를 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지.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보건증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알뜰장터에 가서 보면 음식들을 조리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고 거기에서 음식을 또 먹고 있고 드시고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 현황을 보니까 음식문화팀에 직원이 3명, 팀장님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돼요. 3명이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전수조사하기도 힘들 거고 더군다나 단속은 더더욱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음식문화팀의 인원을 증원을 요청을 해서 재래시장이나 알뜰장터에서 뭐 야채를 팔고 과일을 팔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주민들이 저렴하게 사서 드실 수 있으면 좋죠, 그런 것은.
그런데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그 음식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 안 나타나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문화팀의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금년 상반기 안에 이러한 것들을 전수조사하고 계도하고 해서 뿌리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위생과장 고혜자 네.

○홍원상 의원 너무 큰 짐을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고혜자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홍원상 의원 그럴 거예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홍원상 의원 이게 도로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또 해야 될 거고, 단속을 해야 될 거고.

○위생과장 고혜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주택과에서도 또 해야 되고 저희하고 해야 되는······.

○홍원상 의원 글쎄요. 아파트 안에는 주택과하고도 또 연관이 있고.

○위생과장 고혜자 네.

○홍원상 의원 그런데, 그런데 일단 먹거리에 대한 것은 위생과의 담당이란 말이에요.
주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고혜자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저기 진행사항 좀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리고서 금년 한 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갖고 협업을 하든 어떻게 됐든 의지를 갖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박춘호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시흥시 먹거리 생태계 조성에서 시흥시 공유냉장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공유냉장고는 식자재라든가 아니면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구나 예전에 그 사랑의 쌀인가 동에서 했던 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다중 이용 시설 그쪽에다가 냉장고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 자유로 놓고 자유로 가져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송미희 의원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져간다는 의미는 이 대상은 누구나가 다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고혜자 대상은 누구나가 되는 겁니다.

○송미희 의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양에 대한 부분은?

○위생과장 고혜자 양도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거기를 누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에 대한 사실 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다른 또 보완을 해야 되겠죠.

○송미희 의원 여기서 말하는 그럼 공유냉장고라 함은 그냥 농산물을 그 냉장고 안에 갖다 놓고······.

○위생과장 고혜자 그렇죠. 필요한······.

○송미희 의원 무인으로.

○위생과장 고혜자 그렇죠.

○송미희 의원 무인으로.

○위생과장 고혜자 네.

○송미희 의원 하겠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를 모집을 해서 관리 정도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저는 이것 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는 농산물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벼를 제외하고는 특히 지금은 로컬매장들이 생겨서 소규모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로컬을 통해서 다 물건을 내고 물건이 이 농산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가져다가 이 농산물을 먹을 만큼의 양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거의 소규모화, 이 대규모 농업이 없는 거죠.

○위생과장 고혜자 네.

○송미희 의원 그래서 그런 데는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의 로컬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로컬매장에 납품을 하면서도 만약에 그날 자기 물건이 자기 농산물이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그걸 다시 회수해 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래서 위생과에서 이걸 먹거리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찌 됐건 공유냉장고를 한다고 하면 냉장고를 구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들인데 뭔가 이 농산물의 전체적인 생산에서 유통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는 나중에 해 놓으면 정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지금 농기에서도 뭔가를 더 하고 싶어도 농작물이 너무 작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을 하지 못하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 농업의 현실이. 이래서 이건 소장님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농기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먹거리 위원회가 어찌 됐건 위생과를 중심으로 하기는 했지만 농업인들의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뭔가 이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에 뭐 1개 정도 이렇게 해 보시고 확산을 하시는 게 맞지 나중에 농산물은 없는데 이 공유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그런 것이 많으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것 제가 얘기합니다. 농기하고 꼭 좀 한 번 더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송미희 의원 그리고 요 근래 와서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게 오징어를 발로 밟고 담배를 주방에서 피우고 뭐 이런 것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트렌드(trend)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방위생 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 관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음식점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 할 때 아무튼 우리가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알고 좀 잘해야 한다, 이 당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잘되는 집 만들기, 골목식당 응원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앞으로 좀 지향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저희 자치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걸 위생과에서 하는 줄 몰라서 사실은 소상공인과에다가 저희 자치 위원님들이 주문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핵점포 이런 거죠. 어디에 가면 이 씨앗호떡이 유명해서 거기를 모두가 가서 찾는 속초 가면 닭강정이 유명해서 그 시장 안에 있는 데도 모두가 그곳에 중앙시장에 가는 것 뭐 이런 것들처럼 우리 시흥에서도 이런 핵점포를 육성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하고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래서 저도 응원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고민이 있는 게 이 지역특산물을 이용하는 업소들을 확산하고 그것을 좀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연근이나 미나리나 뭐 이런 것들이죠.
미나리 삼겹살이 유명한 데가 언양 이런 쪽에 미나리가 사실 우리 시흥의 특산물이기도 하고 우리 시흥에서 굉장히 전국에 많은 양을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흥에서는 정작 미나리가 우리 시흥에 유명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 거죠.
그래서 미나리 삼겹살 이런 게 사실 정말 간단하거든요, 음식으로 보면. 그냥 미나리가 많이 나는 철에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미나리를 얹어먹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나리의 효능에 대해서 그렇게 삼겹살하고 묶어서 판매를 해 나가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흥에서도 나중에 이 골목식당 응원 프로젝트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우리 시흥에서 난 연근도 사실 효능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오래 전에 물왕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식당에 2~3개 정도 연근을 재료로 한 음식을 만들었을 때 아주 작은 지원을 했을 뿐 그 이후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시흥에 연밭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시흥에서 난 연 칼국수를 연으로 만든 뭔가를 먹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것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이런 지역의 먹거리를 좀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우리 송미희 의원님께서 좀 듣고 연장선상에서 조금만 지금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정책기획 쪽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시흥에 음식 브랜드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춘천 가면 시간이 없어도 닭갈비는 먹어야겠다, 막국수는 먹어야겠다. 뭐 하여튼 우리 서산 가면 게국지를 먹어야겠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시흥시 지금 갯골생태공원이라든가 'K-골든코스트', 또 우리 물왕저수지 이 관광지가 많아서 외국인이 엄청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해야 우리 시 재정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우리 정책기획 쪽하고 우리 위생과하고 협업해서 어떤 시흥의 브랜드 뭐 연도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흥만의 고유한 그런 음식브랜드 하나라도 한두 개 만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금 관광 쪽을 많이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 관광에는 반드시 음식이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 시흥 와서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특이한 맛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음식을 브랜드 하나를 개발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우리 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네, 송미희 의원이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공유냉장고와 관련돼서는 정왕동에서 정왕 푸드뱅크 사례가 있습니다. 정왕 푸드뱅크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죠.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mismatch)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먹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케어하고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바로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숙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업무는 위생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위생과는 식품과 관련된 경찰, 검찰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유냉장고 부분은 다른 곳에서 하라고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고혜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사실 공유냉장고를 각 동에다 확산시키는 정도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보고 저희 푸드플랜 계획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그것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정왕동에서는 공이 낀 게 아니라 민이 했거든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노용수 의원 민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안 돼요.

○위생과장 고혜자 네, 참고하겠습니다.

(○ 송미희 의원 의원석에서 - 저기 제철에는 농산물이 있어서 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이후에 들어올 이 민원에 대해서도, 정말 농산물이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봉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건동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경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용길중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2022년도 환경정책과의 비전은 "탄소중립 그린도시로의 확장"으로 3개의 추진목표와 6개의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첫 번째 추진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2022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환경교육 분야 민관 협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누구나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활동가 등 시민과의 환경교육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두 번째 추진목표로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총괄체계 구축입니다.
시흥시 에너지 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infrastructure)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증진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을 통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중부사업장에 보급·지원하고 공동주택에서 버려지는 전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보급·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 번째 추진목표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생태기반 공유를 위해 우리 시 생태자원 및 수질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하천·호수의 오염원 관리 강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환경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과 야생동물 포획·이주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환경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consulting) 지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장께서 대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대기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김홍기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산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홍진택 대기측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에서 141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 과학화된 대기오염 저감 시스템 구축입니다.
첨단장비인 드론(drone)과 화학물질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및 대기 측정장비를 활용, 대기오염물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리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미세먼지 감시망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살수차 운영, 친환경보일러 지원과 미세먼지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절관리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노후경유차 제로화(zero化) 100프로(%) 달성을 위해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엘피지(LPG)화물차 전환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6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목표 스마트허브 환경관리 레벨업(level up)입니다.
스마트허브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시민단체, 기업체, 관(官), 전문가가 함께 환경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와 기술 및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환경 개선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8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목표, 스마트허브 환경오염물질 분석 플랫폼 구축입니다.
스마트허브 및 엠티브이(MTV) 지역 내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비무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대기질 및 환경 정보를 민·관·산이 함께 공유하여 환경의식을 개선,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께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미 자원정책팀장입니다.
김수영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성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손현우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신현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전으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감량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목표로 4대 전략, 7개 실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154쪽입니다. 자원순환 배움터 확대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고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교육은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방법을 교육하고 자원순환가게는 유가보상과 자원순환교육 이외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 감량 실천 교육 등 자원순환가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155쪽, 클린박스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도시청결 추진 사업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정왕본동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전용배출 클린박스를 설치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해 가고자 합니다.
페이지 156쪽,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하여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를 대상으로 신규 설치하고 칩을 사용하는 162개소 기존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감량 기준 변경에 따른 재협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57쪽, 재활용품 배출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별로 배출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리배출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배출실명제를 환경부 지침에 따른 7종류로 확대하고 재활용 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을 중점적으로 수거함을 설치·지원하고 요일제 배출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별로 배출 체계를 개선하여 자원 순환율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분리배출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158쪽, 불법·방치폐기물 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최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조직적·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개 조 4명으로 전담 대책반을 편성하여 민·관 합동조사 및 경찰, 사법기관 등과 협업을 통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59쪽, 주민참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및 특별관리지역을 선정 중점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단속과 홍보, 무단투기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페이지 160쪽,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공사입니다.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보관장 부족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미화타운을 현재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증축하고 도로 이전 및 시설물 이설 등을 추진하여 재활용품 자원 회수율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2021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를 추진, 2024년 1월 준공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의원 157쪽에 재활용 배출 개선하는데 거기에 보면 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이 분리배출하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말했던 아이스팩이 빠졌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의원 이거 이왕에 하면서 같이 하세요, 아이스팩.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도 길거리에 아주 공공연하게 의류수거함이 몇 개씩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의원 그것 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의원 이거 의류수거함 수거해서 정말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아이스팩 수거함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께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선욱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연학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정철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미옥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친환경 교육도시 공원 조성과 시민 여가문화 공간 제공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생태도시 기틀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은계·장현·하중·거모·시흥광명지구 등 많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원 계획 조성 또는 준공된 공원을 인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택지조성 계획 중인 공원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부터 공원 입지 선정 및 조성계획 실시설계 결정 시까지 공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인수 중인 공원에 대하여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가 만족하는 공원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0쪽이 되겠습니다. 시 맞춤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공원조성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각종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개발사업, 공원계획 수립 변경, 신규 공원 조성, 리모델링 사업 등에 따른 공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최적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원 조성입니다.
여름철 이상고온에 대비한 무더위 저감시설인 물놀이 공간을 추가 확충하고 지역별로 조성된 각종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폭염 시 지역 주민들의 가족단위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개선을 통한 안심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공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한 개선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후 어린이공원인 내곡·온들녘공원 2개소에 대하여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매꼴어린이공원에는 무장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각종 노후화된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쪽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열린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조성 중인 공원은 물왕수변공원, 따오기문화공원, 연꽃문화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물왕수변공원은 현재 진행상황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나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 약 234억 원의 많은 재원이 필요,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오기문화공원은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 약 2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올 상반기 중 착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꽃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공원조성계획 결정까지 이루어졌으며 향후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은 국책사업인 하중택지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7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원관리 안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공원은 총 154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관리 내용으로는 공원청소 및 환경정비, 수목·잔디관리, 공원질서 유지 등을 하고 있으며 관리요원은 약 186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에도 공원 유지관리요원 186명 전원에 대하여 기간제로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75쪽입니다. 녹색경관 확충을 통한 공원도시 실현입니다.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푸른 도시주택 경관을 품은 도시공원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생명·한울·갯골·오난산 등 주요 공원에 약 6만 주의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쉼터 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의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이것을 얘기할 기회를 좀 미룰 것 같아서 그냥 공원과일 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동료 의원님도 계시지만 신년을 맞이해서 한번 조금 이후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에 넘어오고 나서 일을 한번 해 보니 지금 현재 우리가 맑은물사업소를 만들었잖아요? 맑은물사업소를 만들어서 같은 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하천을 묶었는데 실제 일을 하다보면요, 상하수도 쪽의 민원하고 생태하천 쪽의 민원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녹지랑 공원과 연결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천에 산책로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가로수를 심는 조경 문제까지 이게 하천이 갈수록 친수공간이 되면서 조경과 녹지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해서 타시의 대도시 진입한 수원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 사업소가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정확한 명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공원녹지사업소 해가지고 그 안에 하천 업무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원과 녹지과 하천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맑은 물" 해가지고 물이라는 공통점으로 그냥 그런가 보구나 했는데 상하수도랑 생태하천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타 시군 중에 공원 업무하고 녹지 업무, 하천 업무가 이렇게 묶여 있는 사업소가 있는 사례가 좀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 시군 안에서? 제가 알기로 고양시, 수원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선욱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 없지만요, 인근 화성이나 군포 같은 데도 같이 한 사업소에 포함돼, 의왕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이게 상하수도 업무는······.

○공원과장 김선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엄밀히 말하면 토목 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은 갈수록 업무가 공원·녹지과 업무랑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길이 다 이어지고 식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관리서부터. 그런데 이게 또 업무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호수공원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호수공원이 들어와서 수질 개선도 관리도 공원에서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가 도시 지형상 녹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그린벨트(greenbelt)로 묶여 있는 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녹지랑 하천과 공원을 하나의 사업소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하천 업무가 갈수록 상하수도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과거에는 더 컸는지는 모르나 공원 녹지 친수공간 업무하고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옆에 계신 국장님과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 송미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박춘호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개선을 통한 안심 놀이터 조성에서 그 안에 우리가 어린이놀이터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할 때 놀이시설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놀이시설, 요즘의 아이들은 자기 아파트에 웬만한 놀이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너무나 일차적인 이런 놀이시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를 가지 않는 이유는 자기네 아파트 놀이터보다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지 않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놀이시설을 하더라도 어른의 관점이 아닌 아이들의 관점에서 어떤 놀이시설이 좋을까를 고민하시고 한 개라도 그렇게 설치를 하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그냥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공원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꼭 좀 심사숙고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꽃문화공원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꽃문화공원이 공원과로 가고 나서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주요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 보면 온실, 광장, 전망대, 탐조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당초에 연꽃테마파크에 화장실도 있었고 연꽃 시범포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했던 이유가 뭐예요? 연꽃은 키가 낮고 특히 이 수련들은 아주 물위에 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돈 들여서 만들고 또 돈 들여서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연꽃테마파크에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사진작가들을 위해서 탐조대가 필요한 건지 저어새나 천연기념물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은 공원다워야 합니다. 옥구공원에 가면 옥구공원이 공원인지 숲인지 저는 여전히 구분이 안 갑니다. 나무가 너무 많으면 나무를 좀 감벌을 해 주세요. 공원에는 커다란 나무 하나가 그늘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서 휴식을 하는 게 공원인 거죠. 공원의 기능과 숲의 기능이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공원에 갈 때마다 정말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원들에 대해서 열린 공원답게, 공원은 공원답게 정말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와서 한 그루의 나무라도 편하게 쉬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공원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공원도 있습니다, 시 안에 있는 공원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 오인열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박춘호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개선 문제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탄성포장재 교체 및 샘물공원 새솔공원이라고 2개가 나와 있었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이번 업무 보고에는 예산은 똑같은데 그건 빠지고 내곡어린이공원과 온들녘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공원과장 김선욱 내곡어린이공원은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요.

○오인열 의원 네.

○공원과장 김선욱 그다음에 온들녘은 주민자치에서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오인열 의원 그러면 왜 샘물공원이나 새솔공원은 여기에 없는 거죠?

○공원과장 김선욱 여기 사업비는 없지만 저희 예산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렇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오인열 의원 저는 지금 깜짝 놀라서, 왜 이게 없고 이게 나와 있을까 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백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민아 가로조경팀장입니다.
강송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2022년도 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2쪽입니다.
잘 가꾼 숲, 든든한 미래를 위하여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산림, 녹지, 도로변, 하천변, 유휴지 등 14개소에 1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꽃피는 수목으로 12만 9,000본을 3~4월경에 시민과 함께 대대적인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길, 경관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산림 피해 최소화와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림 보호를 위하여 산림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불 산림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비하여 시기별로 비상대책반이 운영되고 있으나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시민 협의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현재보다 발전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산림 재난 사항에 순발력 있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녹색 물결 ‘K-그린코스트’ 조성입니다. 'K-골든코스트'와 연계한 힐링(healing) 길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인 늠내길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코스인 시흥 종주 길을 기획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흥 종주 길은 은계호수공원, 은행천, 물왕저수지, 거북섬 등 주요 수변 거점을 연계하는 코스이며 기존에 조성된 보행 길과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보행 길로 조성함으로써 산림 서비스 확대와 시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1쪽입니다.
녹색 도시 힘찬 도약입니다.
군부대 철수지를 활용하여 자연 학교를 조성하여 시흥시민이 산림 복지 혜택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삶의 특화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인 산림 교육 통합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여 기존에 제공한 산림 교육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8월 중으로 행정 절차인 사업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과 무상 사용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194쪽입니다.
유휴지 발굴을 통한 양묘장 확대 사업입니다.
현재 시 직영 양묘장은 매화동, 방산동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도로에 편입된 잔여 유휴지 발굴을 통하여 추가로 직영 양묘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양묘장은 초화류 등 다양한 묘목을 식재하여 게릴라 가든 조성 및 꼬마원예사 육성 등 우리 시의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 사업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상섭 의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의원님 안······.
아,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시흥 종주 길로 늠내길······.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의원 이것을 완성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코스별로 군데군데 있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의원 저는 좀 종주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리산을 올라가면 뭐 백무동부터 시작해서 정상까지 찍고 내려오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의원 그런 종주를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흥도 소래산부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종주 코스를 늠내길로 해서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려고 잠깐 얘기드렸어요.
지금 군데군데 보면 참 아름다운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전체를 연결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시흥 종주하는 늠내길이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올해 사업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일단 타당성을 좀 보시고 추후에 늠내길을 좀, 종주할 수 있는 늠내길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종주 길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소래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있죠?

○이상섭 의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우리 대야역으로 해서 계수저수지, 은행천, 갯골생태공원, 월곶, 저 배곧신도시 오이도까지, 'K-골든코스트'까지 연결하는 종주 길 32킬로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의원 오이도하고 그다음에 지금 거북섬······.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의원 해서 쭉 돌아서면······.

○녹지과장 백종만 네, 거기까지 다 연결시킬 것입니다.

○이상섭 의원 하천, 시흥천으로 돌아서 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것 같거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의원 한번 구상을 잘해 보셔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께서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임소연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윤대용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정재동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상수도과 비전(vision)은 먹는 물이 다르다. 시흥-수(水입)니다.
추진 목표는 단수 없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지방공기업 효율적 운영 관리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202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INFRA)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질 사고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며 2022년 사업 내용으로는 소규모 유량·수압기 1개소 다항목 수질 계측기 3개소 자동 드레인(drain) 4개소 관 세척 인프라 25킬로미터(㎞) 운영 시스템 개량에 대해 금년 12월 말까지 관망 구축을 완료하여 상수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입니다.
시흥시 총 상수도 관로 1.044킬로미터(㎞)이며 20년 이상 노후관은 약 25퍼센트(%)인 266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는 거모동 등 4개소에 대해 10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경과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시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50세대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 지원 투자하여 더 좋은 수돗물 공급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안정적인 상수도 시설 공급 능력 확대입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퍼센트(%)이며 본 사업은 보급률 확대와 배수본관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 3.5킬로미터(㎞) 뒷방울저수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 1.9킬로미터(㎞) 상수관로 확장 사업 1.2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총 사업비 4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돗물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먹는 물 수질 검사 실시입니다.
본 검사는 정수장 수계별 급수 과정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하여 먹는 물 수돗물은 물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실시하는 수질 검사입니다.
대상 지점으로는 배수지 10개소, 수도꼭지 85개 지점, 노후 급수관 15개 지점 등 139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208쪽 효율적인 경영으로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금년부터 129억 원 2023년 45억 원 등 5년간 추계를 보면 189억 원이 부족합니다.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요금 현실화 100퍼센트(%)를 위해 3년간 10퍼센트(%) 이상 인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9쪽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 상수도 요금 시스템(system)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 중심 맞춤형 상수도 요금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돗물 단수 등 불편함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실시간 음성 안내 지원을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께서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강희준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혜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원훈희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과 소관 2022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22년도 하수관리과 비전(vision)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수도 사업 운영이며 이에 따른 추진 목표로 시민이 공감하는 하수도 유지 관리 운영 강화,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 개량을 통한 시민 건강 환경 조성,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비용 절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5쪽의 주요 성과, 전략 및 실천 과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부터 222쪽입니다.
먼저 216쪽 하수도특별회계 경영 효율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입니다.
세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달성시켜 환경 기초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대용량 오수 처리 시설 점검 및 행락 철 서해 연안 일대의 오수 처리 시설 점검, 저수지 일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지도 점검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8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시흥시 전역에 대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24.8킬로미터(㎞)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4억 원으로 작년 7월 공사 착공하였고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 사업은 시흥스마트허브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총 사업비 503억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31.7킬로미터(㎞) 배수 설비 950개소를 정비하는 관로 개량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1월 공사 착공하였고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 3권역은 정왕동 공업 지역 일원에 총 사업비 20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관로 9.8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정왕지역 소하천의 고질적인 물 부족 해소와 생태하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1억 원으로 현 공정률 71퍼센트(%)이고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 222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에너지센터 민간 투자 사업은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 분뇨 통합 처리를 위해 1일 445톤(t) 규모의 병합 소화 시설을 신설하고 혐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biogas)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36억 원이며 작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4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짧게 한번 여쭐게요.
이것이 사업 보고이다 보니, 계획이고. 좀 구체적인 부분들은, 디테일(detail)한 부분들은 좀 빠졌는데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좀 빠져있는데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네.

○안선희 의원 219쪽 보면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 사업 내용이오,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이것이 비티엘(BTL)식이라고 하면 임대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500억 원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이 500억 원 가량 되는 사업을 비티엘(BTL)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이것이 임대형 민자 사업이 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꽤 많은 자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이것 비티엘(BTL)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안선희 의원 뭔지 알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말씀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금호건설이 주관사로 되어 가지고 푸른시흥환경이라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가지나 은행, 대야·신천·은행동 이쪽 일원은 노후 관거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기.
그런데 공단 지역은 조성되고 30년 이상 지나고 노후관 교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안선희 의원 아,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지금 이것이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나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20년간 저희가 임대료를······.

○안선희 의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주는 거죠.

○안선희 의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설명하셨고 지금 비티엘(BTL)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와 관계해서 이 부분에 우리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비티엘(BTL) 방식보다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면 더 좋기는 하겠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우리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비티엘(BTL)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금호건설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이 비티엘(BTL) 방식이 됐을 때 우리 의원들이 가장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비티엘(BTL) 방식으로 했을 때, 500억 원 가량의 사업이 진행됐을 때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즉 우리 세출 세입 관계 내용을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

○안선희 의원 우리가 얼마만큼 지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지 않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것은 지금 건설 단계이기 때문에······.

○안선희 의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도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시공 완료가 되면 협상 과정을 저희가 협상해 가지고 민자 사업자가 투입된 것 아닙니까?

○안선희 의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5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거를 해 보면 저희가 에코피아, 에코피아 예를 들면 거기 한 120억 원 정도 1년에 투입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하시면 돼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저는 질의 외 주변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제 질의가 뭔지도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운영비에 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안선희 의원 운영비 중에서 우리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없어서 비티엘(BTL)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사실은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티엘(BTL)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임대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 부분이 전혀 나와있지 않다 보니 이것이 결국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나가게 되면 그때 ‘어? 이것이 이렇게 나가는 거였어?’ 이렇게 될 것이잖아요?
이해 되시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안선희 의원 그것을 저는 우려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이 부분에 살림살이하는 것 의원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고민하고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이것이 맞나, 아니지 않나, 이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예민한 부분이라고 나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되는 것은 중요하니 우리 상임위원회 것 아니니까 저는 더더욱 물음표가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은 잘 모르시는데 담당자 이야기 하세요.

○하수시설팀장 김지혜 안녕하세요?
하수시설팀장 김지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걱정이 있었고요, 2018년에 의회 동의를 한 번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시행했던 2015년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 운영비는 연간 35억 원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45억 원 정도 임대료와 운영비가 향후 2023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연간 45억 원이 임대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수시설팀장 김지혜 네, 공사비가 5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년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물가 변동이랑 이자 이런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경상 가격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또 운영비라고 해서 20년 동안 그 부분 관로의 준설이나 유지 관리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45억 원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되죠?

○하수시설팀장 김지혜 2024년부터 20년간 지급이 됩니다.

○안선희 의원 2024년부터 20년간이오?

○하수시설팀장 김지혜 네.

○안선희 의원 이것 구체적으로 쭉 정리된 자료 있죠?

○하수시설팀장 김지혜 네,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자료 좀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네, 과장님, 217쪽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크게 보면 그 구역이 하수 처리 구역 내가 있고 하수 처리 구역 외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저의 상식으로 보면 하수 처리 구역 내에는 거기에 있는 단독 정화조나 오수 처리 시설이 하수, 지금 집수를 해서 처리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수 처리 시설과 단독 정화조가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이것이 신천·대야·매화 이쪽에 기존 시가지가 먼저 조성된 데에 저희가 2015년도에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로 노후관 정비를 하고 배수 설비도 따지고 했는데 기존 시가지가 하수도는 구배로 나가야 되는데 그 구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공 관로로 조인(join)을 못 한 데가 좀 많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그 구배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물을 배수할 때도, 그러니까 식수를, 상수를 배수할 때도 소위 말해서 압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하수 같으면 소위 말해서 펌핑(pumping)을 하면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단지 내 최종 맨홀(manhole)에서부터 저희 공공 관로인데 그런 시설을 하려면 개인이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 유지 관리 비용이나 그런 것이,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그래 가지고 그 정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노용수 의원 그러면 우리 은행, 신천, 은행, 대야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공동 하수 처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러죠, 그 공식 명칭을? 작년에 계속 했던 사업이 뭐죠?
그 정화조를······.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지금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끌어서 우리 에코피아로 보내서 처리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네.

○노용수 의원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을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으로 추진했죠.

○노용수 의원 비티엘(BTL) 사업인데 그냥, 그냥 하수 비티엘(BTL)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하수 비티엘(BTL) 사업을 할 때 이 지역은 아예 제외시켜 놓았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제외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밑의 집은 도로상에 이것이 되는데 그 아래 집이 또 있어요. 도로보다 아래에 있는 집들 이런 것들은 기술상 손을 못 댄 것이죠.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하기 쉬운 것만 그냥 처리를 한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하기 쉬운 것보다도 일단은······.

○노용수 의원 하기 쉬운 것만 한 것이지.
아니,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개인이, 개인이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또 이해 설득이 쉽지 않았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를 한 것인가요? 방치하는 것이 맞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요. 최종적으로 저희는 하수 처리 구역으로 다 편입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솔직히.

○노용수 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하수 처리 구역 내로 편입시키려면 그 집이 그대로 존치되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은 이제 저기 개인이 좀 펌프(pump) 시설을 갖추든지 뭘 해 가지고 정리······.

○노용수 의원 개인이 지금처럼 계속 돈 투입하기 싫다고 그러고 있으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까지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노용수 의원 그러면 작년 신천·은행·대야 쪽에 그 비티엘(BTL) 사업, 하수 비티엘(BTL) 사업을 계속 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냥 우리가 직수로, 구배 차이에 의해서 직수로 하수 처리가 바로 공공 하수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공공 하수 처리의 지점보다 낮은 지점에 있는 부분들은 이 펌핑(pumping)을 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 부담을 개인이 하는 곳은 처리를 한 것이고 안 한 곳은 그냥 놔둔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노용수 의원 참 거시기하네요. 참 거시기해요.
자,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외에, 하수 처리 구역에, 아,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내에 단독 정화조가 많은 부분은 그러면 도심 중심으로 하수 비티엘(BTL) 사업을 했는데 그 비티엘(BTL) 사업에 공공 하수관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단독 주택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유입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단독 정화조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상상해야 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안선희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이런 비티엘(BTL) 사업을 했고 비티엘(BTL) 사업으로 인해서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 비용은 또 지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티엘(BTL), 하수 비티엘(BTL) 사업을 한 이유가 도시의 질을 높이려고 한 것인데,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것은 뭐 소위 말해서 100점짜리 사업이 아니라 잘해야 한 50점짜리 사업밖에 안 된 이런 결과네요?
저는 이것을 작년까지 이해하기는 모든 구역 내에 모두를 하수 비티엘(BTL) 사업으로 처리하고 그 주인이, 그 주인이 거부하는 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 신경을 쓰지 마라 하는 거부하는 데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년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하고 지금 전혀 다른······.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그것도 맞고요.

○노용수 의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왜 그러느냐 하면 기술상 안 되는, 공공 관로를 조인(join) 못 시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 참.
자,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외로 가보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지금 하수 처리 구역 내에서는 오수 처리 시설이 적고 단독 정화조가 많은 것은 아까 도심지와 비도심 지역의 문제인 것 같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하수 처리 구역 외 부분은 오수 처리 시설이 많고 단독 정화조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장이 많은 곳이냐, 단독, 그러니까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공장이나 음식점들이오.

○노용수 의원 그러겠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속이라 하면, 점검이라 하면 우리 팀에서, 우리 과에서 직접 발로 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현재 시스템은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채수를 해 가지고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용수 의원 우리가 발로 뛰는 것 외에는 없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 정화조 오수 처리 시설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 부분 같으면 주기적으로 퍼내야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 안내문을······.

○노용수 의원 아니 아니, 어쨌든 주기적으로 퍼내야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사업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 오수 처리 시설과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 어디인지, 거점이 어디인지 지점이 어디인지 다 인덱스가 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주소가 되어 있겠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정화조와 관련돼서는 정화 사업자, 정화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뭐 1년이면 1년 뭐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그 본인들이 한 사업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접수를 받으면 우리 여기 행정기관에서는 사무실 안에서 어디가 퍼냈고 어디가 퍼내지 않았는지 좀 정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발로 뛰어야 되는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 오수 처리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일 양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점검해야 되는 업무량을 좀 줄임으로 인해서 더 타이트(tight)하게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도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것은 정화조 부분, 그다음에 오수 처리 부분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뛰면 되는 것 아니냐, 일처리 방식을.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게 우선 아쉬운 대로 그게 1차적인 방법인 것 같고 2차적인 방법은 아까 그 기술적인 부분들 내지는 지역적인 높낮이 부분을 가지고 하고 안 하고를 어떤 행정의 판단, 판단의 사항으로 본다면 아니 이것은 2022년에 어떤 행정의 시스템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와 상수 부분은 도시 생활에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렇다라면 그 하수와 상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좀 도심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게 도로보다 높고 낮고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함께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저희가 신천동 쪽에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그 차집 관거 맨홀까지 유입을 시켜가지고 처리구역 내로 지금 편입을 시키는 방법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50만이 넘어가는 시흥시에서 도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뭐 이렇게 정화조를 쓰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그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악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렇고 그 자체가 또 도심의 어떤 삶의 질을 규정할 수 있는 요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행정영역에서 우선 손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도 100점짜리 행정을 해야지. 하기 싫다고 50점짜리 행정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아까 하수 부분과 관련돼서 정화조, 도심구역 내 정화조 부분과 관련돼서는 해결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좀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그 고민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 있으니까 거기랑 또 좀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대책 방안이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면 우선 하수 비티엘(BTL) 사업은 신천, 은행, 대야를 먼저 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 외에 지금 다른 지역은 이제 해야 되겠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신천 복개구간을 지금 올해는 들어가 보려고요.
거기도 건들지를 않아가지고······.

○노용수 의원 네,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목감 구도심이라든가 아니면 거모라든가 정왕이라든가, 정왕은 뭐 거의 다 됐으니까 그런 구도심 지역에 아직 하지 않은 계획이 추후 계획으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프로(%) 행정이 아니라 100점짜리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이, 높낮이의 부분이 기술적으로 다 해결된 방식으로 하수 비티엘(BTL)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고맙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께서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고정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옥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보고서 223쪽부터 234쪽입니다.
2022년 저희 생태하천과에서는 물길을 이어 하나 된 시흥을 구현해보고자 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첫 번째로 ‘K-골든코스트’의 시작과 가고 싶은 수변 조성, 둘째 선제적 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하천 조성, 셋째 미래의 소중한 수자원 지하수 보전 관리 세 가지 추진목표로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28쪽 지방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의 안정적 치수 기능 확보 및 시민의 하천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 공사와 장현천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77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4.44킬로미터(km)를 개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장현천 개수사업은 경기도 시행사업으로 장현천 상류구간과 동선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9쪽 장곡천 정비사업입니다.
장곡천 정비사업은 원활한 유수 흐름 등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 원으로 소하천 1.3킬로(km)를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230쪽 시흥천 개선사업입니다.
시흥천 개선사업은 하천 유지 용수 확보 및 하천 수질개선 등을 통해 시민이 걷고 싶은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1쪽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산책길 및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산책길 조성사업은 1·2단계가 완료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3단계 공사는 금년 중 준공 예정입니다.
물왕저수지 수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23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2쪽입니다.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신천동 일원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이며 2023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3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총 37개 하천에 대한 준설, 예초, 방역 등 환경 정비와 빗물펌프장 등 하천시설물의 연중 유지관리를 통해 우기철 침수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신천역 유출지하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신천역 유출지하수 재이용 사업은 신천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하천 유지용수, 공원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원 손실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박춘호	이금재	김창수	김태경	노용수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오인열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출석공무원 (17인)

환 경 국 장	윤주호
보 건 소 장	박명희
맑은물사업소장	이면종
환 경 정 책 과 장	유상선
대 기 정 책 과 장	우희석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	김선욱
녹 지 과 장	백종만
보 건 정 책 과 장	방효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건 강 도 시 과 장	이형정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하 수 시 설 팀 장	김지혜

○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	박은아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춘호
의 원	김창수
의 원	이상섭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