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3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사업부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사기업에 공공용지를 대부함에 있어 위법요소가 없도록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해 주시고 사용부지 대부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감독 또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점차적으로는 특정인을 뽑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보다는 안전 위험성을 목격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의 개정사항과 화랑훈련에 대한 정부통합평가단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과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사안이니만큼 입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형태적·성질적 특성상 그 지원 대상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입법 업무인지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의 협의사항은 아닌지도 관련 부서의 면밀한 협의 및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관 신축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훌륭한 자원을 배출하여 발전하고 그러한 발전이 지역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투자되는 재원이 설립된 그 취지와 배경에 위배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충분한 녹지와 주차장 부지 확보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 또한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흥시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간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거수 표결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수요에 발맞춘 백년대계를 향한 철저한 고민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정비에 관련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승강기 보수·교체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모두 소진되어 승강기 교체를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파악을 통해 예산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홍헌영 | 성훈창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오인열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함 정 |
○출석공무원 (4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윤희돈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조중범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정나연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홍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