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본회의-제4차)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
13) 안전교통국
14) 행정국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안전교통국,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평생학습과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훈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정현주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민지선 평생학습사업팀장입니다.
황재필 대야평생학습관장입니다.
조광숙 정왕평생학습관장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245쪽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교육도시 시흥의 확산과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어 ‘시민의 생각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습도시 시흥’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249쪽에서 250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중심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학습 기본권 강화를 위한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관련 부서 평생학습과 교육자치과 주민자치과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교육 관련 공동 사업을 발굴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공유 공간의 주민 주도로 운영 중인 평생학습마을은 2022년도 총 1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건강한 학습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251쪽입니다.
시흥만의 소통 창구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이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2년도 8월 9일 최종 서비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맞춤형 학습 콘텐츠(contents)와 실시간 화상 시스템(system) 제공 시민 활동 콘텐츠(contents) 연계 공유 등 새로운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252쪽입니다.
2022년도 평생학습축제는 온오프라인(on off line)을 병행한 체험 축제로 10월 개최 예정입니다.
축제 기획을 위해 3월에서 5월까지 학습 모임을 운영하였으며 7월 이후에는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의욕을 높이고 평생학습 주체들의 성과를 보이는 축제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공존하는 시흥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공동체를 견인하는 시민 참여 교육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시흥아카데미는 시흥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과정과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학습 참여율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 배달 사업 및 생활권 평생학습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 시민 교육은 지난해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이어 2022년도에는 민주 시민 교육의 실현 및 정착을 목표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시흥형 민주 시민 교육 과정 개발 생활 속 민주주의 프로그램 운영 등 인식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255쪽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사업 구조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여 수혜자 행정 기반의 실현 일자리 중심의 교육 과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실용 자격증 과정 비율을 대야권 40퍼센트(%), 정왕권은 50퍼센트(%) 확대하였으며 학습형 일자리 과정을 신설하고 학습 수요를 반영하여 콘텐츠(contents)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256쪽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지난해 12월 용도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올해 4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부권에 부족한 문화 집회 시설의 도입하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의 이용성 제고와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편의성 제고 등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공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251쪽에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운영 이것 지금 교육 몇 개 교육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아, 이것은 온라인(on-line) 플랫폼(platform)입니다.
○오인열 의원
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온라인(on-line) 플랫폼(platform)이라서 한 플랫폼(platform)을 개설······.
○오인열 의원
플랫폼(platform)에 강의가 몇 개 정도······.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25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구성이 온라인(on-line) 학습이 있고 소식나눔이 있고 거기 화상학습 사람도서관 시흥학습으로 카테고리(Kategorie)가 나누어져 있고요, 이 안에는 한 1,000여 개의 콘텐츠(contents)를 지금 저희가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000여 개 정도.
○오인열 의원
네, 네.
한 가지, 이것이 만들어졌으니까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요, 시흥시민이 가져야 하는 자격증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켜야 할 그, 예를 들어서 자원 순환 같은, 분리 같은 것을 지켜야 하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원이 되는 봉투를 만들었는데 홍보나 그 상황이 좀 안 좋아서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그 위에 교육 받고 나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 뭐 제안서라든가 의견이라든가 받아서 주신 분들한테 소정의 ‘시루’라든가, 아니면 영화 티켓이라든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의원
이런 것을 좀, 왜냐하면 교육을 받았으면 분명히 피드백(feedback)이 와야 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의원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김수연 의원
네, 김수연 의원입니다.
254페이지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김수연 의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김수연 의원
혹시 여기에서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민주 시민 교육 교재를 개발 중에 있고요, 작년에 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민주 시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학교 현장에서 사실 이 민주 시민 교육은 자율성을 가지고 담당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교육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김수연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학교 현장에서 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교재가 거의 새 책으로 오거든요.
사실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좀 존중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려면 이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 교육청은 물론 시흥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잘 활용되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교육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자치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최영은 팀장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팀 최지니 팀장입니다.
마을교육협력팀 안기영 팀장입니다.
관학협력팀 소유지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미희 의장님과 성훈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59페이지부터 275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자치과는 ‘꿈을 잇다, 시흥교육이 있다.’라는 비전(vision) 아래 마을과 학교를 잇는 시흥교육 플랫폼, 'K-골든코스트'를 잇는 미래 교육장, 꿈과 미래를 잇는 교육 사다리 구축을 2022년도 업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 주요 성과, 전략 및 실천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내용은 추진 목표 및 전략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육 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마을교육거점센터 4개소를 구축하여 마을과 학교를 잇는 플랫폼(platform)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교육 과정 학교 돌봄 기초 학습 체험 공간 분야에서 마을 교사 연수를 중점, 중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교육자치회가 만드는 지역 교육 공론장에서는 마을교육수다방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다양한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마을 교사 대상 다양한 교육 정보 안내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통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K-골든코스트'를 잇는 미래 교육장 운영을 위해 서울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시 전 권역에 분산 운영 중이며 특히 올해부터 서울대에 4차 산업 성장 동력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마을의 교육 자원을 연결하는 미래 체험을 위해 시흥의 미래 산업 체험터를 추가 발굴하고 교육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시흥형 열린 미래 학교 조성을 위해 학교 안 체험 교실과 배곧 소래 너나들이 학교 복합화를 통해 도예 목공 소프트웨어 등 주민과 학생이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꿈과 미래를 잇는 교육 사다리를 위한 교육 복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원도심 학교 지원 외국인 아동 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초 학습 및 정서 결손을 보완하는 마을 기반 교육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의 실현을 위해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중고등학교 교육비 및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인재양성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정규 장학금에 대해서 대상과 전형을 확대하고 인재양성연구회를 통해 보다 나은 장학 제도와 교육 사업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자치과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도시 시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자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2022년 시장님의 주요 정책이 'K-골든코스트' 완성과 교육 도시 그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지금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다 잘해요, 이 부분.
그런데 우리가 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학교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시민에게는 굉장한 이슈(issue)거든요, 지금.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한데 이 학교가 없이 교육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장현지구에, 뭐 지금 장현지구뿐만 아니라 은계지구 뭐 목감지구 다 학교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시민이 불편해 하는데 지금 2022년도에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한 것을 보니까 학교 문제가 1순위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교육청, 도 교육청 민원 1순위도 학교 문제, 신설. 우리 시도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했지만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라도 이 학교 신설 문제에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거든요.
신설 문제가 지금 많이 증축으로 돌아섰잖아요?
지금 진말초 증축은 3월 달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입학 때까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금 현재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 안에 사실은 건립이, 완공이 아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때의 대책은 어떻게 하죠?
지금 입주는 자꾸자꾸 들어오고 지금 가온초도 포화 상태고 장현초도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들어오면 우리 입주민을 위한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시도, 시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된다.
도 교육청에만 맡기고 있을 일이 아닌데 어떤 대안도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 이 학교 유치 문제는 교육지원청의 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만약에 필요로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달라 이거예요.
지금 교육지원청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우리 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교육 자치 정책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 이것이죠.
왜, 우리 시민의 교육 도시인데 우리 시민의 애들이 교실이 부족해서 못 가는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다행하게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교육위원회로 가셨어요. 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의원
뭐 본 의원이 짐작컨대 학교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리로 가시지 않았나, 이것 아주 호재거든요.
우리 교육자치과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학교 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육 자치에서는 애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자리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뭐 지금 은빛초교? 은빛초교도 지금 증축하고 있나요?
은빛초교가 한 1,000여 명 되더군요. 1,000여 명 되는데 지금 은빛초가 70학급이에요. 이 70학급이 그 학교 내에서 공부하려면 화장실, 화장실 문제 미술실, 음악실, 뭐 식당 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돼.
이것 교육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의 예상치가 많이 벗어나서 이런 불상사가 왔고 우리 애기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아이들한테. 이것을 우리 교육 자치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네, 부의장님, 부연적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8대 의원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이제 지역구별, 특히 장현, 목감, 또 은계 쪽으로 두신, 또 배곧 쪽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부분은 담당 부서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이라고 하는 주된 부서는 있고요, 다만 저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을 주신 대로 이번에 또 저희도 잘 다녀왔는데 갑자기 또 문정복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교육위에 하반기 원 구성에 합류하시게 되셔서 지역 문제를,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그 틀은 아직 크게 변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랑 경기도가 이번에 학교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 과밀화, 학급 과밀화에 대한 부분을 염려,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책을 좀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공하고 꼭 시흥시 관내 학교 문제, 그 과밀 학급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하여튼 감사드려요.
지금 증축하고 있는 우리 진말초가 3월에 애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체크(check)해 주시고 은빛초도 마찬가지고 장현초에, 우리 장현초도 지금 증축 계획이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성훈창 의원
그것도 사실 우리 장현지구가 금년 12월이면 거의 입주합니다, 다. 입주했을 때 현재 학교 상태를 보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주 앞이 캄캄하거든요.
그런 그 학교 증축이 결정됐으면 증축된 것도 좀 이렇게 수시로 진행 상황을 우리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
네, 항상 시흥 교육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서울대와의 협력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서울대에 고정되어 있는 오프라인(off-line) 인프라(infrastructure) 교육 등 위주로만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프로그램들이 짜여진 현황이 좀 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현재는 거의 오프라인(off-line)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스누지(‘SNU-G’)라고 해서 온라인(on-line)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2020년부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가 터지면서 사실은 또 다양한 아이들이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2020년도부터 온라인(on-line) 플랫폼(platfor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시흥시가 교육 도시로서 브랜드(brand)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point)는 결국은 서울대와 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지금 현재 시흥시에서 교육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진 대회라든가, 아니면 캠프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기존에 지금 현재 11개 사업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그 참여를 한 다음에 얻는, 학생들이 얻는 그런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접적인 게 좀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상장이오?
○이상훈 의원
네, 네.
뭐 서울대 타이틀(title)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니, 아니요. 그냥 수업으로 연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중학교 2~3학년이나 고등학교 1~2학년 이런 친구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서울대 학생들하고 멘토(mentor) 멘티(mentee)해서 연결해서 아마 일주일 아니면 6주 이런 과정으로 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료증만 지금 현재 서울대하고, 수료증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마 시흥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서울대 타이틀(title)이 박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을 좀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을 가장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연계된 것이 좀 부족하다면 서울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매칭(matching)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교육 브랜드(brand)로서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고민해서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과밀 학교도 우리가 대단히 고민해야 되고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반대로 학생 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복합화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김선옥 의원
네, 네.
그래서 그 복합화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어떤 소통과 계획이 필요할 텐데 그런 복합화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 계획이 따로 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좀 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지금 복합화는 배곧 너나들이 지금 현재 학교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끝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소래초 복합화 부분이 지금 도시 재생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주민과의 소통은······.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주민과는 굉장히 많은 소통을 진행했고요,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은 사실 별로 많이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 그다음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 그다음에 교사들 이런 분들하고 수차례 걸쳐서 진행해서 현재 아마 소래 복합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주민들도 충분히 그 복합화에 대해서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분히 소통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김선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안녕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입니다.
시흥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과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청년청소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경 청년창업팀장입니다.
차소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황영성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박은화 청소년안전팀장은 코로나19(COVID-19) 증세로 인하여 오늘 불참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79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청소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고 청년의 성장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2개의 추진 목표를 바탕으로 7개의 실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84쪽 시흥형 청년수당 지원입니다.
청년 취업난 심화 및 구직 장기화에 따른 청년들의 자립 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청년 니즈(needs)에 맞춘 시흥형 청년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업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취업 청년에게는 채용 지원금과 인센티브(incentive)를 지원하고 4차 산업 및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청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 취업을 연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청년에게는 창업 단계별 입주 공간 지원 창업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청년 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실질적인 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니즈(needs)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청년 문화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 하고 문화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참여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입니다.
청년의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별로 청년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의 지역 사회 참여 독려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community)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정책 온라인(on-line) 플랫폼(platform) 활성화 청년 서포터스단 운영 등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청년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장 지원 시스템(system) 구축 및 참여 채널(channel) 확대입니다.
배곧2·하상·은계2 등 3개소의 청소년 시설을 신규 개소하여 청소년 공간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확충하고 시흥시청소년재단과 인재양성재단이 협업으로 성장 주기별 필수 역량 함양을 위한 시흥시 청소년 활동 인증제를 추진하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상담실 운영으로 청소년의 접근성 및 즉시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학습 및 자기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활용한 청소년 국제 교류입니다.
국내외 정세 변화 및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비해 국제 교류를 계획하고 사업별 운영 방식을 다양화 하여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입니다.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히 하여 시 중심의 공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바우처 및 특별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년청소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우리 시흥시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달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청년 창업 부분에 대한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청년 창업을 청년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산업진흥원과의 이런 관계성은 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이제 전체의 창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창업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청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청년의 나이에 맞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청년청소년과에서 주로 그 부분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6살쯤 되는 대학생이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start-up)을 꾸렸고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한 억 단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청년청소년과에서 적용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그 청년이 34세까지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원은 39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청년, 여기에 있으면서 산업진흥원에서 만약에 지원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그 법률에 따라서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창업 공간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창업하고 사업자 등록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도 공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개가 뭔가 차이점이 혹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가들한테 좀 더 어떤 부분에 제공을 더 해 준다거나······.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저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창업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공간도 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창업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비 창업자들, 앞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일자리 연계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개월 이내에 어떤 아이템(item)을 통해서, 3개월 이내에 또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초기 창업 예비 창업자들이라든지 초기 창업가들의 육성하기 위한 프로세스(process)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 1년 단위로 계획했을 때 이 예비 창업자가 청년센터에 왔을 경우 어떻게 창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프로세스(process)가 지금 잘 짜여져 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물론 이제 창업자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공간 창업,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리고 1년 정도 그 사업을 지켜보고 하다가 심사를 거쳐서 1년 정도를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본격적으로 사업 궤도에 올라서게 된다고 하면 다시 창업자로서의 2년간 추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취업자들에 대한 취업으로 저희가 4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창업하고 취업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system)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다보니 들리는데 워낙에 잘 짜여진 프로세스(process)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많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흥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되지?'라는 궁금증도 있을 거고 그렇게 이곳이 됐다고 하더라도 갔을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나눠져 있지? 초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고 그 프로그램 따라서 내가 교육 이수했을 경우, 안산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듯이 이런 학교적인 교육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수업을 듣고 이것을 했을 때 결국엔 창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프로세스(process)가 잘 갖춰졌다는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시면서 또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가 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든가 아니면 외부기관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줘서 우리 청년 예비창업가들이 이곳에 오면 나도 창업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청년들이 충분히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세스(process)에 대한 것은 아마 내부에서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부족하다는 부분도 많은 평가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김수연 의원
네, 김수연 의원입니다.
289페이지 위기 청소년 건강한 성장에 대한 페이지인데요,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 청소년들 관리하실 때 그 자녀 양육, 생계, 학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서 지원 등 가족 지원이 있다든지 의료나 복지 지원 같은 것들과 그다음에 학업 복귀를 하기 위해서 검정고시 응시나 이런 교육 등의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지금은 거의 청소년 상담 부분이거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거나 하는 부분으로 많이 하고요. 그 부모님들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직접적인 것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생활 지원이나 건강 지원 학업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위주의 가정에 대해서는 기초 생계비 뭐 숙식 제공 등 해서 월 55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자립 지원과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런 부모님들께 직접 지원이라기 보단 어쨌든 그런 가정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에 뭐 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씨와이에스넷(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학교밖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들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교육청과 학교와 지자체가 같이 작동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 위기 가정에 대한 생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정례적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대상층이 발굴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이미 위기 청소년이 된 아이들은, 학교 밖 친구들은 그런 센터에 갈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가기도 하고 제가 신천동에 모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이런 학습 지도보다 생활 지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변의 환경을 봤을 때는 그러하고, 그런데 보통 그 친구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학교 폭력에 어떤 가해자가 되고 나서 상담을 받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만 상담을 받고 지도를 하고 계도했을 때 다시 이 아이들이 문제를 발생,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사실 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만 교육을 받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실 위기 청소년 절반이 어떤 부모의 폭력이나 아니면 가족들 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 친구들이 위기 청소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교육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보통은 아이들은 그런 교육받기를 원하는데 어른들의 경우 우리 아이는 내가 몇 번 해 봤더니 교육도 시켜보고 지도도 했는데 쟤는 이제 바뀌지 않는다고 하고 아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아이는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집에서 나오거나 학교 밖 친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기 청소년들을 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기관 간에 어떤 협력이 있어서 위기 청소년들이 되기 전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첫 번째 시흥형 청년수당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청년수당 지원인가요? 아니면 청년수당 개발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아, 지원을 하려고······.
○박춘호 의원
지원을 하려고 지금 청년수당을 개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아, 지금 개발까지는 다 됐고요. 학습 모임이나 사전에 저희가 준비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조례 개정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준비했다가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지금 이제 경기도하고 시하고 매칭(matching)해서 지금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혹시 사업이?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이게 뭐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 것이고요, 이게 언제까지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박춘호 의원
그런 기간은 없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박춘호 의원
그다음에 올해는 한 5,8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시흥형 청년수당 개발을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늘 하는 얘기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청년 취업난 심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만큼의 지금 청년취업난이 과장님 보시기에도 좀 심화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네.
○박춘호 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지금 경기도나 전국에서 전국의 평균보다도 높게 나오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큰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도 국가산업단지하고의 어떤 취업난을 좀 연계해 줄 수 있는 이런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냥 나오는 통계적인 데이터(data) 가지고 지금 현재 2020년 10월 기준으로 9퍼센트(%) 라는 높은 취업난만 여기에다 기록할 게 아니라 관련 우리 집행부가 우리는 어차피 국가산업단지라는 큰 단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어떤 협업 관계를 해서 취업을 좀 연결시켜주는 이런 방안을 했으면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어차피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지금 분기마다 25만 원씩 '시루'로 지급해서 100만 원 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시흥형 청년수당을 또 지원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우려고 이렇게 보건복지부나 조례를 개정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니까 또 더군다나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박춘호 의원
이건 따로 뭐 검토하시는 것은 검토하시되 국가산업단지에 좀 취업할 수 있게끔,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청소년들한테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물론 이제 지금 일자리의 문제가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미스매칭(mismatching)의 문제도 가장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또 공단이나 일자리 같은 데에서는 또 사람이 없다는 이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떤 정보 개방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박춘호 의원
그것을 집행부가 나서라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그 부분을 좀 많이 하고요.
○박춘호 의원
그럼요.
물론 과장님도 있고 기업지원과도 있지만 같이 몇 개 부서가 협업해서 그쪽에서 채용 인력 받아서 우리가 더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어떤 협업 관계를 맺어가야지 무조건 이게 지금 돈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내년 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셔요, 혹시?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이게 지금 1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의 지원을······.
○박춘호 의원
청년기본소득 지급하는 것 빼고도 또 별도로 15억 원이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그렇······.
○박춘호 의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박춘호 의원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이 나가는데. 여기에다가 150만 원 더 준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청년기본소득으로 받는 대상자가 24세 딱 그 한 해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춘호 의원
24세면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지금 실업자가 한 9,700여 명 되고, 시흥시에 청년실업자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한 1,000명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받고,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이분이 진짜 직장을 구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 엄선해서 지원하도록······.
○박춘호 의원
적극 행정을 하세요, 적극 행정.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지금 이것도 보면 이것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또 수혜대상자 또 선정하게 되어 있구먼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어떤 사람이 수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그 부분은······.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제가 의원님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흥형 청년수당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청년들과 공감을 했던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청년기본소득하고 좀 다른 점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시흥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청년들 중에서 결국은 누구나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진로나 취업에 관심을 갖고 적어도 지원해서 선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좀 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좀 제공하겠다는 그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게 진로나 취업에 대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행부, 저기 우리 시가 나서서 그분들한테 취업을 연결해 주는 게 빠르죠.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네, 그 부분은······.
○박춘호 의원
그것을 비용으로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쪽하고 취업을 해 주는 게,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네, 맞습니다.
○박춘호 의원
이것은 지금 이미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벌써 추진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리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나 조례 개정까지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 단계를 좀 보류하시고 먼저 취업을 못 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취업할 수 있게 그것을 먼저 우선권으로 해달라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네.
○박춘호 의원
그것을 먼저 검토하시라고요.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네, 의원님 일단은 그 지역주도형 그 청년이······.
○박춘호 의원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것은 뭐 그것 한 해에 대해서 얼마 지원해 준다고 그게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성······.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취업 연계 쪽으로도 계속 하고요. 저희가 또 교육 지원, 교육을 또 통해서 청년들의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재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그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시민안전과에서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많이 됐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284쪽에 우리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이게 자금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금도 지원해 주고 행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
284쪽에 청년 창업 지원.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네.
○성훈창 의원
청년 창업······.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이것이 이제······.
○성훈창 의원
창업한다고 할 때······.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네.
○성훈창 의원
자금도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나?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공간 제공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 공간?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공간 제공과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을 통해서 또 취업으로도 연계를 해 주고······.
○성훈창 의원
그러면 자금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직접 지원은 아니고요, 공간 제공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이 창업을 해서, 창업을 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후관리는 하고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하고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네.
지금 입주했던 그 기업체들이 한 47개 정도가 입주해 있었다가 지금 37개 정도가 창업해서 나가 있고요. 10개 정도 기업체가 아직 그 부분에 결실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이게 창업 지원에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네.
○성훈창 의원
이 사후관리까지 해 주시고 한번 지금까지 그 창업 지원을 해 준 이런 리스트 좀 한번 자료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게 실패한 창업자들 이 실패가 굉장히, 말은 실패지만 오히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네.
○성훈창 의원
이런 청년 나이에 실패해보고 하면 나중에 진짜 크게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사후관리까지 우리 좀 청년청소년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289쪽 위기청소년의, 위기청소년 이것을 제가 지금 청소년재단에도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 자살률이 2016년에 744명이던 것이 2020년에 957명으로 하루 2명 자살하던 것이 지금 3명씩 자살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위기청소년 관리를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청년청소년과는 좀 거기에 집중 좀 해 줘서 우리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좀 업무적으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아까 박춘호 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한다면요, 정말 우리는 산단이 낀 아주 배후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그쪽에서 인력난이 부족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거기를 사실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의원
그것도 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미취업자 대상으로는 이런 수당 50만 원?
사실 청년수당도요, 아이들에게 돈 쓰는 방법을 알게 할 뿐이지 도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 커 나가는 데는.
유대인 교육방법 보면 고기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그냥 돈을 줘버리면 그다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바우처로 그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 친구가 인문학을 전공해서 자격증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런 자격증을 바우처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정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청년 창업도 사실은 어른들도 창업해서 실패율도 많은데 청년 창업도 굉장히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통 여기 밑에 뒤쪽에 자립을 위한 일자리나 이런 것을 봐도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많지 않아요. 인원은, 투자는 했는데 인원은 많지 않다고요.
그런 것보다는 시흥시 전체를 열어서 취업을 못 해서 지금 뭔가 자격증을 따고 싶다, 예를 들어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일할 자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상해서 청년들한테 미래지향적인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현금보다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냥 현금으로 바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바우처 쪽으로 해서······.
○오인열 의원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거나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그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질의는 아니고 제안입니다.
저희 청년은 사실 취업을 안 한 청년과 취업한 청년과 결혼한 청년과 굉장히 청년의 부류가 많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청년의 공간들로 해서 북부권, 남부권이 있고 중부권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봤는데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사실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청년들은 저녁 시간이 조금 더 시간이 편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저녁 시간을 활용하기에 좋은데 사실 관리자 모드예요, 사실 행정에서는. 그래서 6시만 되면 문이 잠기고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 청년협의체, 청년정책위원회 이렇게 청년을 대표하는 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청년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열린 공간으로 그 공간들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금 청년 취업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우리 행정이 확대 범위를 넓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에만 우리가 어떤 것을 해 줄까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사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라든가 여기서 보면 청년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어떤 면접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일자리재단에 있는 지원들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참여의 턱이 높지 않도록 조금 도와주셨으면, 그 공간을 열어주시고 좀 생각의 확장 범위를 조금만 넓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중앙도서관 팀장 및 동 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등 병가로 인해 장동승 작은도서관 팀장과 권정구 월곶도서관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행주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최은혜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정용현 능곡도서관장입니다.
신현미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장경재 소래빛도서관장입니다.
최종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김령희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이종술 목감도서관장입니다.
장상희 장곡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순 배곧도서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3쪽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일상의 변화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정보 교류, 시민 성장의 플랫폼 기능 강화, 동네 속 작은 배움터, 작은도서관 육성, 사회적 포용, 정보 복지 실현, 정보 접근 편의성 확대 등 4가지의 목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297쪽, 298쪽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장서 확충입니다.
도서관의 핵심 정보 서비스 매체인 책과 디지털 콘텐츠(contents)인 오디오북 등을 지속 확충하여 시민의 지식 정보 습득과 인문학적인 삶, 자아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서 3만 2,000여 권을 구입하여 전체 장서는 111만 3,063권입니다.
관내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의 정보 접근 편의 제공을 위해 11개소 동네 서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바로 대출 서비스’와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 적시에 이용자 수요에 맞는 장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천역 등 3개의 역사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운영하여 유동인구의 독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시민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으로 인해 축소된 시민의 독서문화 생활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관 간의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시흥형 지역 독서 생태계 구축으로 시민에게 확장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인문학 강좌와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흥 책 축제 운영으로 독서 공동체 강화를 통한 책 읽는 도시 시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곳곳에 위치한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화된 인문 예술 프로그램과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71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2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사람과 만나는 배움의 시간, ‘시흥사람도서관’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시흥사람도서관 사업은 6월 말 현재 429명의 사람책이 등록된 상태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열람이 최근 현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8월 오픈 예정인 시흥교육캠퍼스(SSOC)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2쪽 동네 속 작은 배움터 작은도서관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과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기반이 되는 운영 인력 확보와 관련 금년 초 중앙부처에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전년 대비 순회사서 1명, 신중년 일자리 2명 등 3명의 사서 경력자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운영의 질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305쪽 상호대차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현재 94개소를 촘촘하게 잇는 상호대차 서비스와 관내 소외 어린이를 찾아가는 멀티미디어 이동도서관인 라온도서관 사업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양질의 정보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용실적 분석 결과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정보 접근 편의성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계지구어울림센터2 부지에 조성 중인 은계도서관은 전용면적 1,253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금년 1월 7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퍼센트(%)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금년 하반기 3개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은계어울림센터1에 건축 중인 웃터골작은도서관은 전용면적 182제곱미터(㎡)이며 9월 준공 11월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하상어린이공원 내에 건축 중인 연꽃향기작은도서관은 전용면적 128제곱미터(㎡)이며 9월 준공 11월 개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왕2동 송운공원 내에 조성 중인 송운작은도서관은 금년 7월 7일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어 8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중앙도서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우리 도서관이 보면 각 동별로도 쭉 있고 중앙도서관이 정왕동에 하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현재 도서관장들이 팀장급으로 전부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하고 대민 접촉을 하고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빨리 판단을 해 주고 그리고 어떤 소통을 할 때 팀장급과 과장급의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좀 들기는 해요.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제가 여기서 좀 묻고 싶기는 한데, 그게 불편사항이 진짜 있는지 묻고 싶기는 한데 여기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관장이 과장급으로 있을 때와 팀장급으로 있을 때의 어떤 시민들과 이런 대민 지원을 할 때 불편사항이나 판단사항들이 빨리 할 수 없는 이런 불편사항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자료로 검토해가지고, 아니면 도서관마다 전부 다 과장급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인데 이것을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좀 도서관을 묶어서 빠른 일이, 시민들한테 대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없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자료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교육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교육 전반에 걸쳐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존중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히 이번 9대 의회 저희 청년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청소년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하시고 좋은 제안도 받아들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청소년과 청년이 우리 시흥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젊은 도시에 청년, 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흥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와 특히 교육원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의원님들의 좋은 제안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우회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우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근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황규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원준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45페이지에서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 행정 서비스(service) 실현입니다. 차량등록 의무 사항 사전 안내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고 차량등록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통하여 2022년도 2월 체납액은 227억 5,0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2월 체납액이 23억 원 감소하였으며, 2022년 체납정리 목표액 45억 원 중, 5월 말 현재 16억 4,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채권 적기 확보와 번호판 영치 집중 기간 운영 및 체납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로 조기에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차량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의 신속한 검찰 송치로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총 482건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5월 말 현재 1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건처리실적, 주기적 점검 및 수사기법 교육 등을 통해 미결 건수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50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service) 제공입니다.
작년 한 해 7만 6,486건에 56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5월 말 현재 징수액은 230억 2,2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신속, 정확한 취득세 부과 징수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조영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희준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유세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정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조진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고유섭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67쪽까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 시흥’이라는 비전을 갖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점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시민참여형 안전 시스템(system)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형 안전 시스템(system)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취약부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확립입니다.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점검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동(空洞)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이 있는 생활 밀착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컨트롤(control) 시스템(system)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합 재난을 가상하여 실전적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매뉴얼(manual)을 현행화하여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시민 공감 안전 문화 운동 전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적극 운영하고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재난 예방 및 대비를 철저히 하는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업무 추진을 통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훈련 통지서에 대한 전자고지 및 사이버(cyber) 교육을 통해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육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고 민·관·군이 참여하는 비상 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민안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언제나 애써주시는 시민안전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시민안전과에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소방 관련 업무라 소방서에 요청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시민안전과에서 그 잘 협력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시흥시는 아직 원도심 지역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방 도로가 잘 안 돼 있는 곳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전이나 그다음에 뭐 소화기 같은 것들도 이제 시에서 뭐 지급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 그 열악한 지역이 많아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재난이 그렇듯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마포구 같은 곳을 보니까 아현시장이라는 곳에 지하 비상 소화함을 설치하여서 그 시민들이 언제든지 그런 재난이나 화재 상황이 됐을 때 시민 자율적으로 그 지하에 그 뚜껑을 열면 거기에 가벼운 호스(hose)가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방 도로가 잘 안 돼 있는 지역에 그 간이 소화전 함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주민들이 그 초동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그 민원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그 소방 도로가 잘 안 돼 있고 이런 시설이 없다는 곳을 가봤는데 실제로 그 도로도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고 소화전 함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좀 그런 부분을 관련 기관에 잘 얘기하셔갖고 이런 것들이 저희 시흥시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저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짧게 하나 좀 제안 좀 드리려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그 사전에 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뭐 옛날 양주 삼표산업 붕괴 사고도 있었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도 있었고, 또 상도동 유치원 그때 붕괴 사고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전에 경고가, 경고음이 켜졌었는데도 공무원이나 이 관련 부분이 그것을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방재단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그런 거까지 하나요? 자연재난만 하지 않나?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자율방재단이 그렇게 예방 활동도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성훈창 의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난 6월 달하고, 7월 달 집중 호우 시에도 같이 함께 복구 작업을 함께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 지역에는 지금 본 의원이 돌아다녀 본 지역으로 매화동, 미산동, 포동이 집이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늘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불안해요, 가보면.
자, 이런 부분을 우리 그 민관 부분을 좀 그 안전진단, 민간 주도의 지역별 그런 그 뭐야 재난 예비조직을 좀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좀 그런 것도 우리 자율방재단마냥 그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문가도 좀 한 사람 참여시켜서 민관이 그런 그 공사현장에서 경고음이 나왔을 때 이거를 좀 신속하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조직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검토 좀 해 봐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 의원
네. 우리 재난이 일어나면 긴급하게 시민들한테 ‘이쪽 도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회해 주십시오.’라는 이 디비(DB: Database)들이 구축돼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저희가 이제 문자 발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니까 문자 발송으로 코로나-19(COVID-19)는 제가 많이 받아 봤는데, 대부분. 그런데 갑작스럽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시스템이 구축하고 있고 실제로 행위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다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행위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리고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 저희가 경기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조해가지고 이제 문자 발송하고 있고 그렇게 체계가 이제 행안부 주관으로 다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이번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우리 안현교차로나 이쪽에 교통량이 그게 뭐냐 그······.
도로가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침수가 됐었는데요. 대부분 시민들이 거기가 침수된 지를 모르고 그냥 그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차를 돌릴 수도 없어요. 교통 체증이 이제 밀리는데 물론 저 역시도 거기가 침수됐다는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김선옥 의원
그럼 시민들도 다 안 받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리 가게 되고, 가게 되면 차를 돌릴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고 다 돼 있다면 바로 발동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점을 제가 한 번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번에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세워놓은 게 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우선 먼저 지난 7월 13일 날 집중 폭우로 이제 안현교차로 통제에 따라서 시민 불편을 초래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안현교차로가 보면 이제 2018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제 일부 침수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침수 예방을 위해서 이제 일부 그 모터(motor) 같은 경우를 한 8대 정도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강우량이 1일 최대 한 65미리(㎜) 정도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수 여부는 확인을 못 했던 상황이었고요. 금년도는 보니까 6월 중순하고 7월 13일을 보니까 최대 폭우량이 약 185미리(㎜)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펌프(pump) 8대 갖고는 그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이제 불편을 겪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지금 시에서는 이제 단기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제 안현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따지게 되면 일단 저희 부서하고 이제 관련 부서가 응급조치로 배수로라든가 추가 펌프(pump)를 이제 설치해서 그 중간에 이제 물이 고이는 것을 지금 옆에 양지천이라든가 이제 그 인근 천으로 이제 배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 지금 자연재해 저감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통하고 있는데 약 95에서 90억 원 이상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인근 하천부터 정비까지 모두 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 다시 한번 금년도에 이렇게 집중 폭우가 온다면 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긴급 조치를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제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좀 안내를 했어야 됐는데 못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그렇게 이제 집중 폭우가 오게 된다면 직원들을, 그 인근에 이제 사전에 배치해서 그 통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거기 바로 옆에가 은행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은행천, 네.
○김선옥 의원
은행천이 흐르고 있고 거기는 42번 국도, 아마 확장 공사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LH'에서 하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그게 아마 금, 뭐 1, 2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은행천으로 이렇게 빨리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가능할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서 앞으로 뭐 태풍도 있고 쭉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소래산 근처에 자꾸 이제 이렇게 난개발로 인해서 토사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 안전점검을 좀 한번 해 주셔요.
거기가 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래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급격히 내려와요. 과거에는 거기에 집들이 없어서 완충 작용을 쭉 해서 물이 많이 안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만큼 건축들을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요.
그럼 밑에 주택들은 그 토사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그 위에 집들 때문에.
그런 안전점검을 한 번만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해로 보면 그 신천아이시(IC) 있는 데 지하차도도 이번에 잠겼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 지하차도도 잠겼었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그게 지은 지, 지금 건축된 저기, 저기 도로가 시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벌써 저런 침하가 일어나고 있고 배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좀 세워놓은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 부분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저희 그 집행부 내에서 이제 부시장님 주재로 그런 그 준비보고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요.
○김선옥 의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어찌 됐든 관련 부서하고 연결해서 그런 피해가 두 번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자연재해라고 봤을 때, 일어났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에는 원도심 지역 좀 많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승강기가 설치된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이게 교체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게 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제 승강기가 관내에 한 9,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한 9,000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점검은 이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금 행정 처분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후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현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협조해가지고 그 사업주가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만약에 이제 사업주가 그런 승강기 교체를 좀 예를 들어서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뭔가 조금 교체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정책은 혹시 고려해 보실 수는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는데 그 재원이 허락된다면 이제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 단계는 없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의장 송미희
실제로 여기 그 인력은 팀원 6명과 이 산업보건의 1명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저희 팀장 포함해서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어찌 됐건 이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우리가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금년 1월 27일부터 이제 중대재해 법이 시행되면서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한 개 팀을 구성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관련 부서에 대한 그 교육하고 그 점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련 부서에 대한 교육하고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지금 운영 매뉴얼(manual)은 다 준비가 됐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금년 1월 27일부터 구축계획 수립하고 운영계획 수립해서 전 부서에 지금 시달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번에 우리가 그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때, 아무튼 우리 공직자들과 모두가 현장에서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갑자기 호우가 발생했을 때 사실 목감동에서도 우리가 주민들이 갑자기 대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좀 더 긴급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들에 좀 대처하는 능력들은 아직 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 방산동 관련해서도 가옥이 뭐 거의 우리가 허벅지까지 전부 침수가 돼서 들어갈 수 없을 때, 우리가 지금 대형양수기는 몇 개 정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대 이상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거 하고 동에 이제 나가 있는 이제 모터(motor)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안현교차로하고 이제 방산동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대형펌프가 저희가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때도 대형양수기가 있었더라면 좀 더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려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집중 호우가 다 지나가고 나면 장비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한다. 갑자기 닥친 이런 위기 상황들에 대처해 나가려면 또 장비가 지금 끝나고 났는데 그때 가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운영 매뉴얼(manual)에 따라서 교육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부서 간의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은 시민안전과가 하시되 전 부서가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언제나 뭐 재해는 갑자기 생기는, 발생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지만 재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평소에도 부서 간의 협업이 좀 잘 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서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도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노옥경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준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86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교통안전 확보로 시민이 행복한 시흥시를 목표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교통 안전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화된 교통 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통학로 실태조사, 무인단속카메라, 미끄럼방지시설, 보행자 음성신호,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 등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로 안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확보 및 나눔주차장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 확보 노력 강화와 입주 시기에 맞춰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나대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발굴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주정차 문화 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의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및 차선 도색, 유도봉 설치 등으로 운전자 편의를 제공하고 권역별, 상권별은 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집중 홍보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로 인하여 안전한 도시 시흥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의원
우리 택지지구, 은계지구나 우리 장현지구에 주차장 예비시설이 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인수 안 했기 때문에 그게 'LH' 땅일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풀밭이거든요, 풀밭.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이게 모기의 온상지이고 벌레의 온상지이기 때문에, 또 주택가에 그렇게 풀밭이 있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LH'에서 풀을 제거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잠깐 무상으로 제공을 좀 하든지, 사실 우리 시가 'LH'에 땅값을 많이 지불하고 있잖아요. 사실 돈이 있으면 그것 다 인수하지만 그것을 지금 그냥 계약금도 없이 주기 아깝다고 그렇게 풀밭으로 놓으려면 풀을 깎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그 풀밭을 보면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주차장 땅인데 이렇게 풀밭으로 그냥 놔두나, 벌레만 생기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LH'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풀을 베어서 하든지 아니면 공간을 제공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LH'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게 본 의원이 얘기한 지가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지금 풀 한번 베는 것도 못 봤고 그 지역에 가면 다 그냥 풀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 강성조, 그전에 주차팀장이 강성조 팀장이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열심히 하다, 협상을 하다가 'LH' 답변이 늦어서 그냥 간 것 같은데 그분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우리 하여튼 목감동도 그런 풀밭 그거 있던데, 그게 주차장 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풀밭이 하여튼 좀 그냥 있지 않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입니다.
항상 대중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이번 제9대 시흥시의회에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서동욱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이영희 택시물류팀장입니다.
박상훈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비전과 2021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부터 93쪽입니다. 57만 시흥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계획입니다.
시민 수요에 대응코자 양적 버스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시민 평가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다핵적 도시 구조로 인해서 운행 거리와 공차 구간이 길고 또 코로나-19(COVID-19) 등 거시적인 영향으로 증차나 노선 확충 어려움으로 시민 수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즉시 해결 가능한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이달 중에 경기도 심의를 상정하고 이와 연계해서 연차별 시민 수요 중심의 노선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주요 권역별 요구사항을 청취해서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데이터(data) 분석에 기초해서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안정적인 광역노선을 운영하고 관내 및 인접 도시와의 지역 이동 편의를 위해서 장거리 노선과 단거리 노선의 증차와 배차 간격을 단축, 효율적인 경로 변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5쪽,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간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택시 운행률이 저조해서 택시 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유지하여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97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흥 택시쉼터 운영입니다.
현재 정왕동 택시 주차 쉼터는 작년 10월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중지구에 추진 중인 북부권역 신규 택시쉼터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기본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만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시작으로 올해 만 13세부터 18세까지, 그다음에 3월 2일부터는 만 7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교통비는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내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대중교통 이용 1회당 지불한 최초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30회, 최대 3만 3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5월 말 기본교통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재까지 1만 6,000여 명이 가입하여 실제 약 5,000여 명 가까이 그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희망네바퀴 33대, 바우처택시 25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수요 증가에 대응코자 올해 희망네바퀴 1대를 증차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바우처택시를 통해 이용 가능한 병원을 25개에서 3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 기본권이 증대되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대한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 부족지역' 지정 마을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미터(m) 이상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개인택시 7대, 일반택시 3대,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법정동 23개 마을에 행복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1회 편도 기준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 1,450원을 이용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추가 1대 증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104쪽 시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와 연계해서 시민과 운수업계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약 10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6쪽, 버스·택시 정류소 이용편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버스·택시 정류소에 폭염과 한파 대비 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40개소의 버스 정류소 셸터(shelter) 교체, 35개소 버스 정류소 에어 송풍기 설치, 한파 대비를 위한 롤스크린(roll screen) 5개소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관내 버스 정류소의 실시간 점검 관리를 위해 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자동원격관리 시스템을 올해 구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방산동 175번지 일원에 약 300억 원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작년 10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하여 2026년 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관리 및 단속 강화입니다.
주요 민원 발생 주거지역 30개소를 집중적으로 순회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허용구간 14개소 732면에 대해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허용 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하되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9쪽, 교통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배려 시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자동차 무상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향후 시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과장님, 우리 택시기사들이 지금 제일 민원사항이 많은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택시기사분들 말씀이십니까?
○김선옥 의원
네, 네.
뭐 한두 가지 있다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 그동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택시 운행이 좀 감소하고 이용 승객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최근에는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선옥 의원
혹시 자가용 콜에 대해서 민원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자가용 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아직 업무 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김선옥 의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자가용 콜에 대해서 택시기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지금 굴고 있는 게 아마······.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김선옥 의원
그걸 거라고, 이건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현안으로 남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단속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택시 종사자들의 말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일단 이건 뭐 경찰서와 협의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자가용 콜에 대한, 자가용 콜은 어차피 사고 났을 때 손님들한테 보험 처리도 안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그래서 자가용 콜 집중 단속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경찰서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단속권을 일반 택시조합이나 이쪽에다가 일부 줄 수 있는 건지는 한번 좀 묻고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단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다가 그런 단속 권한을 주는 것은 관계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나서······.
○김선옥 의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한번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쪽과 연계하는 부분도 저희가 좀 한 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한번 단속권을 뭐 따로는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같이 나가서 단속권을 주면 옆에 같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이게 또 자가용 콜에 대한 단속이 좀 위험성이 있어요, 단속하는 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선옥 의원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주기적으로 월 1회에서 2회 정도, 좀 더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인력 보급상 그 이상은 불가능할 거고 월 1회에서 2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경찰서와 협의하고 개인택시조합이나 회사택시조합과 협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 의원
두 분 다 우리 국장님도 승진하셔서 축하드려야 되는데 늦었네요.
○안전교통국장 박명일
고맙습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 국장님 축하드리고 우리 정석희 대중교통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고맙습니다.
○성훈창 의원
업무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고요.
첫 번째, 지금 우리 대중교통이 많이 버스가 지금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좀 파악을 해 봤더니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버스 종사자, 운수종사자들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인가 난 노선조차도 지금 버스기사 수급을 제대로 못 해서 약간 감차 운행되고 하는 실정이고 그런 민원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지금 전년도까지 시민의, 시민의 우리 시흥시정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가 대중교통이다. 또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또 대중교통이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얼마나 어렵고 또 현재 대부분 시민들도 알고 있어요, 이 지역 구조상.
그런데 지금 버스, 대중교통 버스가 너무 자주 빠지니까 출퇴근 시간만큼이라도 좀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시흥교통에 얘기 좀 해요.
내가 본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지킬래?" 했더니 "7월 말까지만 좀 봐 주십시오." 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의원
네, 7월 말 이후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의원
두 번째로는 우리 정왕동하고, 그러니까 시흥 '을'하고 '갑'하고 대중교통이 빙빙빙 돌아다니다 보니 시간이 40분, 50분 걸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의원
사실,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마유로로 직선으로 달리는 그런 대중교통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정왕역에서 시청역 이렇게 뭐 목감 아니면 신천 이런 식으로 좀 직행버스를 만들어서 운행하면 교통 불만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지금 대중교통이 우리 의원들 전부 다 불만이 있을 거예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게 뭐 대중교통이 그렇잖아요, 무슨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자, 네? 약자, 대개 어르신들, 노인들, 학생들 이분들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좀 부탁드리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버스승강장 관리를 용역 주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그것을 내가 한 해 살펴보니까 용역 준 회사가 예를 들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다 하면 그것을 빨리 소진시켜, 뭐 있으면 얼른 소진시켜가지고 예산이 연말에 가면 없는 거야. 그러면 수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용역을 뭐 1억 2,000만 원 주고 맡겨 놓으면 승강장 수리, 뭐 형광등 수리 그분들이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성훈창 의원
뭐 형광등을 진짜 바꿨는지도 확인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기 뭐야, 현장에 지금 버스승강장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그러니까 좀 버스승강장 관리가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돌아다녀보면 버스승강장에 고장 난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시민의 만족도 차원에서 개선을 해 달라.
아울러 버스승강장 주변의 잡초도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변두리 쪽이 그쪽에 가면 너무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제초 작업, 제초 작업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대형버스 아, 대형차 단속이죠, 단속.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의원
몇 번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데이터 준 것 보니까 작년의 절반이에요. (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금액을 보니까 어떻게, 상당히 올해는 적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니, 올해는 아직 이제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실적이고요.
○성훈창 의원
네, 상반기만 됐는데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똑같이 20만 원 아니에요, 대형차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제출된 자료를 제가 지금 보면 작년에 83건에 4,7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과된 것으로 나오고요.
○성훈창 의원
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올해는 이제 128건에 2,000만 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128건, 83건이 더 많이 걷힌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것은 좀 내역은 제가 확인을 하고 의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 내역까지는······.
○성훈창 의원
대형차 단속이니까 다 20만 원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 그건 아니고요.
○성훈창 의원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의원
음, 그래요.
대형차 단속을 제가 요구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대형차를 상습적으로, 이게 지금 지난번에 엑셀(Excel)로 요청을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모를 텐데 위반한 것을 한 번 위반했는지 두 번 위반했는지, 그러니까 그날 단속돼서 처음 단속됐으니까 계도한다고 하지만 그 차량 넘버(number)를 기록으로 해서 다음에 또 그 차량 넘버(number)가 또 위반했다 할 때는 가차 없이 발행을 해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성훈창 의원
네, 그것 좀 신경 써서 대형차가 지금 어린이 사고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 이런 대형차 세워놓는 것은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수연 의원
청소년 꿈을 응원하는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수연 의원
사실 이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것 너무 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김수연 의원
그것에 이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 65세 노인 버스 무료 혜택을 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검토되고서 보고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인근에 보면 화성이라든가 안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될 때가 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니까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단계적으로 한번 논의하도록, 착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인근 광명시 같은 경우 전면, 65세 이상 전면 무료를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안산 같은 경우는 전, 모든 노인에게는 아니지만 기초수급자 내지는 65세 이상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올해부터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흥시도 한번 인근 시도에 발맞춰서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일단은 저희가 인근 지자체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만약에 이제 도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가 절차 이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향후에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한번 제가 의원님께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윤석경 의원
최근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상에서 보니까 매화동 버스정류장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통학하는 아이들한테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 번 본 기사가 있는데요.
저희 군자동에도 배우물마을이라는 버스정류장이 그냥 도로에 바로 인접돼 있어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 아이가 교복을 입고 아침에 통학하다 보니까, 통학하려고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윤석경 의원
버스정류장이 협소한 것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봤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을 넓힐 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버스 도로변에 바로 있어서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조금 그런 시설, 노후된 옛날 구도심 같은 데는 버스정류장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약간 이동을 하더라도 조금 넓혀주시면 안 되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저희가 올해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 한 40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설 교체라든가 그런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현장 한번 나가 보고 우선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박춘호 의원
한 가지 제가 체크 좀 할 텐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자료 요청도 같이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박춘호 의원
지금 우리 시흥은 버스, 쉽게 말하면 운행손실보전금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말할 때는 버스 적자노선 지원금이라고 일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가 146억 원 정도를 적자 노선을 보전해 주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지금 해 주는 회사가 어디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시흥교통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한 군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박춘호 의원
음,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나가는 금액이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
○박춘호 의원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박춘호 의원
146억 원이라는 돈은 언제까지 정산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이천, 올해 6월 말까지 현재 지급된······.
(팀장에게 확인 후) 네, 맞습니다, 올해 6월까지.
○박춘호 의원
그러면 올해 6월까지면 지금 시흥교통하고는 정산은 다 끝났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이 2018년도의 그 노사민정 합의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에서 산정한 운행손실금,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운행손실금을 합쳐서 일단은 그동안 한 250억 원, 260억 원 가까이 이제······.
○박춘호 의원
지금 본 의원이 그걸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래서······.
○박춘호 의원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적자노선 보전금을 다 주는데 거기서는 정산은 안 받고 있어요, 우리 시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그 운행 손실에 관련된 그 세부적인 산출 규모에 대해서······.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이견이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박춘호 의원
우리는 줄 거 다 주는데 거기서는 정산을 안 해 줘요. 그럼 잘못됐잖습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돈을 다 올 상반기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서 정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정산을 해 준 게 남았으면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의원님, 그럼 저기 잠깐 실무 팀장으로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또다시 서면으로······.
○박춘호 의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설명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설명하세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발언대에 서서) 버스정책팀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흥교통에 주는 운행손실보전금은 경기도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서 현재 운행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있고요. 2020년도까지는 경기도 손실 기준에 따라서는 정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춘호 의원
그것은 경기도하고 얘기인 거고요, 본 의원이 물어보는 건 그쪽에서 시흥교통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46억 원을 주잖아요? 그건 정산도 없는데 자꾸 시에서는 보조금을 적게 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정산을 안 하고 돈을 이렇게 주는 방법,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는 경기도에 의한 책정된 지원이고 저희들은 매년 지금 140억 원 이상을 주잖습니까?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그러니까 이건 이제 1년 6개월 치가 합치다 보니까······.
○박춘호 의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론······.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146억 원인 거고요.
○박춘호 의원
2018년도 거 정산 끝났습니까?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경기도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서······.
○박춘호 의원
아니, 경기도 거 얘기하지 마시고······.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나온 손실액 기준으로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박춘호 의원
시흥교통에서 정산 자료 받으셨냐고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이미 기지급된 돈에서 저희가 돌려받을 것을 제외하고 현금, 지금 예산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나갔다가 시흥교통에서 다시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산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시흥교통한테 돌려받을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들을 지금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개년 치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현황 조사상 나온 손실액 기준으로는 정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시흥교통에서는 시흥이 보전해 주는 돈이 금액이 적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손실액을 산정할 때 시흥교통 같은 경우는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 손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에서의 현재까지의 재정 기준은 경기도 현황 조사에서 나온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손해액의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현재의 손실액이 더 있다, 없다가 나눠지는 거고요.
다만 그런 부분의 현실성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현재 시흥교통과 손실액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우리는 상반기까지 지금 다 지급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 적자노선을 갖다가 바로바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이게 저희 운송 손실금이라는 것이 현재에 한, 이 회사가 1년을 뛰고 실질적으로 손해액이 산정되는 것은 다음 연도의 10월에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2년 치를 회사에서는 적자를 보고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교통이 현재 운송 수익금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선지급을 하고 올해 10월 정도에 1년 치의 그 전년도에 대한 손실액이 나오면 그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른 보조사업과는 또 좀 다른 체계가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럼 저희들이 그 운행손실보전금을 지급을 못 하면 거기가 운영이 안 된다고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찌 되었든 저희가 민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박춘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노선을 그쪽에서 해 줍니까?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뭐,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신설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증차된 것도 있지만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뭐 증차라든가 노선 신설이 좀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건 코로나 이후의 일이고······.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박춘호 의원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 노선 늘려 달라고, 버스 증차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는 바로바로 안 해 주셨잖아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저희가 근데 2018년도 이후에······.
○박춘호 의원
그것은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됐잖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바로바로 보전 손실금 준단 말이에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근데 의원님 저희가, 네.
○박춘호 의원
그러고서 정산은 제때 못 받고 있고 그렇잖습니까, 현재 구조가?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저희가 어쨌든 그 민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3개년 동안······.
○박춘호 의원
민노사정에서 된 거 없었잖아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120대 정도의 증차나 신설을 통해서 어쨌든 새롭게 세워지는 사업 지구나 원도심에 서비스를 높인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정산의 측면에서도 일정 정도 경기도 기준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호 의원
2년 전에 민노사정 만나서 협의 본 게 그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안 돼서 시흥교통 노사분규도 했었고.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도 2월에 이제 민노사정, 그러니까 시랑 뭐 시의회랑 그다음에 이제 민 그리고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호 의원
자, 너무 또 오래 끌면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들은 시흥교통에 적자 보전금 다 주는데 저희들은 제대로 정산 안 되는데 그 정산된 자료 최근 거까지, 6월 거까지 다 지급했잖아요?
그럼 6월 거까지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집행된 거는 드릴 수 있는데요······.
○박춘호 의원
아니, 준 거 말고 거기서 정산된 자료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아, 그거는 2020년도까지만 이제 지금 정산이······.
○박춘호 의원
2020년도까지 다?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네.
○박춘호 의원
2021년도 거는 언제 나와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2021년도에 대한 손실액은 올해 9월이나 10월 정도에 경기도에서 산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 2021년도까지는······.
○박춘호 의원
그럼 2020년도까지 된 자료 다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만 조금 생각을 하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이라든지 버스 그 정류장이 있었을 때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좁은 길, 좁은 도로라고 하면 마을버스가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정류소가 좁아서 위험한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이상훈 의원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혜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좀 있으실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운행 손실금 같은 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운수종사자들이 받는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많이 혜택이 적은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늘어난다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좁은, 좁은, 시흥의 특성상 큰 도로가 아니라 작은 도로에 골목골목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지하철역까지라도 이렇게 운송을 나를 수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맞습니다.
어쨌든 시내버스가 연계되는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을버스의 기능이고 또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또 노선이라든가 그 증차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만약에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조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의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마을버스에 대해서 별도의 발의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훈 의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큰 대로변에 있다면 시내버스가 이렇게 많이 다녀지면서 충분히 이제 만족스럽게 이용하실 테지만 아무래도 골목골목 계시고 또 우리가 워낙에 배차 간격이라는 게 지금 시흥교통에서 하시는 게 인원적인 부분에 의해서 배차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걸 좀 불만들을 많이 표현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좀 더 가면서 마을버스 양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재정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도과장께서는 철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철도과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희 철도기획팀장입니다.
소현수 철도사업팀장입니다.
2022년도 철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쪽부터 128쪽입니다.
기본현황과 2021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22년도 철도과는 미래를 여는 친환경 철도 중심 도시 실현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언제나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한 철도 이용의 편의성 증진, 스마트 첨단 교통도시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16쪽부터 118쪽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제2경인선 복선전철은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2호선 신림 연장을 위해 작년 7월부터 4개의 지자체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이며 올해도 지속적인 협의와 사전타당성 검토 추진 등 추진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어 한국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인 신구로선 복선전철의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9쪽입니다. 'GTX-C' 노선 관내 연장, 인천발 'KTX' 관내 정차 사업 또한 각 노선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정책의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노선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시행 중인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 매화역은 2022년 4월 실시계획 승인 반영됨에 따라 출입구 1번은 8월 착공 예정이며 출입구 2번은 토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쪽, 경강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실시계획 승인된 경강선 1공구인 월곶동 일원은 실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흥시청역~장곡역 구간인 2·3공구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쪽, 서해선 하중역사 건설 사업입니다.
서해선 기본계획상 장래역사로 계획되어 있는 하중역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위하여 하중역 건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중역 건설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하여 하중공공주택 사업 시행자인 'LH'와 사업비 분담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수단간 연계를 통해 철도이용성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월곶~배곧 트램(tram) 노선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통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조기 사업 시행에 대해 지속적인 실무 협의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 리스크(risk) 부담 등을 사유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사업 시행자 협상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성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피엠(PM: personal mobility) 대여 업체들과 협의하여 상반기 설치한 거치형 주차장 활성화 및 무단방치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의식 개선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 및 학교 등과 협의하여 단속 및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첨단 교통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26쪽부터 128쪽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인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사업과 버스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미래형 첨단 교통 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배곧·정왕동 일대에 지정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서울대학교 등과 협력 운영을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귀담아듣고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복합환승센터, 시청역, 124쪽에 보면 5월까지 했어요?
그러면 3월 15일 이후에도 협상을, 실무자 협상을 한 거예요? 3월 15일 이후에 협상했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거의 한 2주, 3주 정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성훈창 의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최근에 저희가 대우로부터 사업 진행에 대한 대우의 입장을 문서로 전달받았습니다.
○성훈창 의원
여기 협상 실무진이 우리는, 저쪽 대우는 어느 분이 참석하고 우리는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우 쪽에서는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팀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팀장?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의원
팀장이 최고 위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거기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우의 조직에서는 담당 팀장이고 직급은 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는요?
우리는 과장님?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하고 저희 팀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게 좀, 뭐 물론 실무선에서 잘하겠지만 좀 윗선에서 이거 같이 좀 개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07년도에서부터 사업이 얘기가 돼가지고 이게 너무 지금 지루하게 질질 끌고 있어가지고 시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어요, 지금 이게.
이거를 뭐 우리 과장님도 어쩔 수 없겠지만 과장님이나 그쪽 팀장 선에서 이거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뭐 결정 권한이 그렇게 팀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겠어요, 추진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 윗선에서 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회의록을 꼭 남겨주세요, 참석자까지 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의원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회의록에 좀 기록을 남겨서 해 주고, 이게 시장님께서는 2023년도 상반기 착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답변서에. 그러면 이게 그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착공은 하는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당초에 가지고 있던 계획상 대우의 공식 입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받은 바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지하 5층, 지상 5층의 건물로는 본인들이 시행을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 왔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리고 이제 다른, 그거보다 규모가 축소된 다른 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우하고 사업 진행을 하는 거 플러스(plus) 그다음에 향후에 시가 환승센터 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는 반드시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정하는 데 시간 많이 끌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끝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맨 검토야, 이게. 검토, 검토, 검토······.
아, 이게 시흥의 랜드마크(land mark)가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 실무 부서도 어렵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것 좀 같이 좀 거들어주세요, 좀.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대우에서 못 하겠다고 나자빠져, 나자빠져 있는 건데 참 이게 상황을 알아보면 한심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도 힘들 상황인데 대우 팀장, 부서장 거기 모여서 회의한다고 이게 될까요?
이거 지금 관련자 회의 시장님은 회의 한 번뿐이 참석 안 했죠?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대우로부터 문서를 받을 때는······.
○성훈창 의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대우가 최고 경영자까지 다 결재를 받고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지만 저희가 대우로부터 받은 의견은 거기의 그 결정권자들의 의견이라고 봐도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시행 방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빠른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최소한, 최소한 올해 안에는 사업 시행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내년에는 시행하는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향이 될지는 저희도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훈창 의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계속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알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혹시 과장님 그 서해선이 운행 도중에 하중역 쪽에 오면 급격히 속도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없었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역별로 운행 스케줄(schedule) 그러니까 전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김선옥 의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더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 다음 신현역에 늦게 도착을 하거나 뭐 빨리 도착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늦게 주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은 네, 많이 없습니다.
○김선옥 의원
급격히 거기서 서행을 하는 이유가 어떤, 뭐 때문에 그러죠?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도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가 지금 하중역이 건설될 자리이기도 하고요.
○김선옥 의원
그렇죠, 그렇죠,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다음에 거기가 전철 선들이 분기가 되는 선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지상에 올라와서요.
○김선옥 의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감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은 해 봅니다만 저희가 그 대우, 이레일 쪽에 확인하고 의원님께 그건 따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김선옥 의원
네, 왜 그러니까 그냥,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서행하는 게 아니라 급격히 서행이 떨어지거든요. 거기가 이제 하중역을 설치해야 되는 자리인데······.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선옥 의원
왜 급격히 서행하는지 나는 위험성이, 뭔가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서 달리지 못하고 그냥 서행을 하는 걸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하시고 그게 정말 위험성이 있어서 급격히 서행을 한다면 거기가 하중역을 설치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건지 한 번만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기존에 언뜻 파악했던 바로는 운행의 위험성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
○김선옥 의원
아······.
○철도과장 이창민
그 구간이 위험해서 서행을 한다라는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김선옥 의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명확한 사유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돈의 의원
과장님, 되게 많이 고생을 하시는지는 아는데 철도가 너무 이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느릿느릿한 것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역사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지속이 돼서 건설을 하는 시점이 돼 버리니까 사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는 형태로 가잖아요?
지금 현재에 올해만 이렇게 추산돼서 국토부 집어넣어야 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올해 철도사업으로 지금 예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기 신안산선 분담금으로 해서 약 123억 원 정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안돈의 의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다음에 매화역 관련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하반기에 한 180억 원 정도 저희가······.
○안돈의 의원
180억 원?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안돈의 의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올해는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올해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안돈의 의원
그럼 나머지 지금 상당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걸 어떻게 부담하지, 앞으로?
○철도과장 이창민
말씀하신 대로 철도사업의 단위가 워낙 커서 시의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그런 부분들은 예산법무과, 시 자체적으로도 지금 다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법무, 저희가 딱 이 자리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안돈의 의원
그렇죠, 뭐.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안돈의 의원
고충이 심한지는 알겠지만······.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안돈의 의원
지금 걱정이 뭐냐면 300억 원 정도가 지금 올해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면 내년도는 이게 더블(double) 정도는 될 거고, 그렇죠?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어서······.
○안돈의 의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실제로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은 약 한 110억 원, 올해 110억 원 정도 하반기 때 필요합니다.
○안돈의 의원
올해 이제 하반기에 나가는 거?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이제 집행해야 될 돈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안돈의 의원
네, 네.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기존에 올해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한 110억 원 정도 있고요.
○안돈의 의원
참 걱정이 지금 뭐냐면 매화역 같은 경우도 역사, 주변 역사 개발해서 이익금 가지고 한다고는 했지만 시차도 뭐 6~7년 이상 차이가 날 거고 다른 것도 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써야 할 그 자금이 여기로 한 번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흥시 전체가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자금난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 자체도 지금 쓰지 못할 경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아무리 없는 돈이라고, 있는 돈이라도 하더라도 없으면 방법은 없을 텐데······.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안돈의 의원
그렇죠?
한쪽에서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만약에 시차가 맞지 않아서 주변 역세권 개발을 한 그 이익금이 나중에 역사가 다 완공된 다음에 들어와버리면 또 그 의미도 상당히 희석돼버려서 다른 데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고.
이런 부분 회계처리라든가 하는 부분에 기조실하고 지금 얘기 나눈 게 있습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네,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 예산법무과하고 얘기를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정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안돈의 의원
그래요, 어려운지는 아는데······.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안돈의 의원
이런 거 좀 주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매화역사 같은 경우는 주변 역세권 개발한다는 게 도시 계획한다고 해도 앞으로 뭐 7~8년 이상은 지연돼야 어느 정도 지나야 일부분 해소가 될지 모를 시점이고 그 전에 또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1,6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어떻게 해서 나갈 건지, 그 이후에 이익금이 환수가 됐을 때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해서 매화역사에 들어갔던, 이미, 자금의 정산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걸 별도로 나중에 특별회계가 아닌 그냥 일반회계로 그냥 입금해서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안돈의 의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집행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다 보면 이 역사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언제쯤에 나올 건지도 우리 로드맵(road map)을 벌써 가지고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도 좀 의견 제출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안돈의 의원
이 부분 꼭 좀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안돈의 의원
자금에 대한 것 또 앞으로 향후 들어와야 할 그런 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 집행돼야 될 부분, 일괄적인 것을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강성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태후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류지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정광윤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포장도로 및 보행자 도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였고 도로 유지 보수와 교량 등의 안전 점검 및 정밀 점검과 도로 표지판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실한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근절 추진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2022년도 건설행정과에서는 선제적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공정한 건설 산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걷기 편한 도로 및 쾌적한 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시설물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가로 정비 추진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민 중심의 건설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중으로 보존, 관리 처분, 용도 폐지 매각 등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보존 국공유 재산은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서류로만 등록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건설 부문 공공 일자리 추정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 낙찰된 전문 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는 회계과와 협업하여 행정 처분 및 입찰 배제를 통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 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 보수 공사에 40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흥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과 보도의 노후도 파손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 시공을 추진하여 시민의 보행 환경을 보장하고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재난 대비 스마트한 도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관내 주요 도로 39개 노선 제설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동 이면도로 제설 작업 지원과 노후 제설 장비를 정비하여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제설 작업의 효율적 운영, 장비 및 자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사무소가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도로 굴착 허가 및 개발 사업으로 도로점용 허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허가 대상 사업 안전 관리 및 준공 시 원상복구 확인 점검 등 도로 점용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365일 안전하게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량 127개를 포함한 213개의 도로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 및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 안전 시설물은 선제적 점검을 통해 정비하고 도로 안내 표지판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입니다.
도로 무단 점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고착화 된 노점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 요청으로 근절토록 유도하는 등 시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귀담아 듣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이 건설행정과에 오셨으니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140쪽 도로 점용 허가 구간 관리 체계 확립, 지금 이 도로 굴착 허가가 왜 이렇게 우리는 많죠? 아니, 많은 것은 둘째 치고 이 복구가 제대로 안 돼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일단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택지 개발 지구가 많다 보니까 신규 건축하는 사례들이 많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축 허가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도시가스라든지 통신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 굴착 허가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복구, 그것 준공 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공 때 철저히 감독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준공 때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스콘(asphalt concrete) 깔 때 그 아스콘(asphalt concrete)의 온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스팔트(asphal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스콘(asphalt concrete)의 온도, 이 온도를 제대로 안 맞추면 포트 홀(pot hole)이 자주 생기잖아요?
지금 굴착 허가 나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아스콘(asphalt concrete)을 깐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 담당 직원들 전혀 없어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의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장에서 생산할 때 한 170도가 유지돼야 되고요, 실제로 현장 왔을 때는 한 150도(°c)에서 160도(°c)가 유지되고 포설을 하면,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 공사를 하거든요. 포설을 하거든요.
○성훈창 의원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런데 말씀하신 개인, 민간인들의 굴착 허가 때 그 아스콘(asphalt concrete) 확인까지는 사실 저희 인력으로, 공공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 개인 것까지 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훈창 의원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 우리 생활 도로 주변에 보면 우리 풍물패 엿장수 옷 기워 입듯이 그렇게 아스콘(asphalt concrete)이 깔려 있어요.
그냥 막 덕지덕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 그렇게 해서 굴착 허가를 냈으면 제대로 복구 작업을 해야죠.
어떤 것은 심지어 1년이 지나도 안 해요. 임시 포장 있죠? 임시 포장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아마 임시 포장은 처음에 굴착 허가 내줄 때 처음에 원래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이 기층이 있고 표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굴착 공사를 하게 되면 원지반하고 굴착한 데하고 다짐도가 다르기 때문에 굴착한 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다짐도가 생겨서 저희가 지금 허가를 내줄 때는 기층 포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포장을 상단까지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 2~3개월 방치했다가 노면 절삭해서 다시 표층 포장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짐도가 어느 정도 나와서 그런 저기, 말씀하신 침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서 일정 기간 틈을 두게끔 저희가 조례에 담아놨거든요.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하면 지금 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돌아다녀 봐요.
이것이 지금 굴착 공사하고 제대로 한 데가 있는지······.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다 다녀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그 두께, 아스콘(asphalt concrete) 두께 예를 들어서 굴착 공사를 했어요. 뭐 상수도관, 하수도관 했어.
그러면 그 두께 측량하나요,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아스콘 깐 것?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일반 굴착 공사 같은 경우,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의 포장 단면에 따라서 시공하는데요, 아마 하수관리과나 상수도과에서는 그 단면에 맞게끔 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있습니다.”가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확인 안 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현장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건설행정과에서 그 두께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문을 봐서 알지만 이 아스콘(asphalt concrete) 깔 적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온도. 이 아스콘(asphalt concrete)은 아까처럼 170도(°c) 이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깐 다음에 온도가 100도(°c)에서 깔았는지 80도(°c)에서 깔았는지 모르잖아요?
이 온도가 제대로 안 된 아스콘(asphalt concrete)은 비오면 반드시 포트 홀(pot hole)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로 아스콘(asphalt concrete) 깔 적에는 잘 깔아놓았는데 이놈의 굴착 공사가 도로를 다 버려놓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건설행정과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성훈창 의원
좀 관리해 줘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측량도 해 보고 사실 그 긴, 예를 들어서 아스콘(asphalt concrete)을 1센티미터(㎝)만 얇게 깔아도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데요, 한 1킬로미터(㎞)만 계산해도.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이 허가 내주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그 아스콘(asphalt concrete) 공사한 것에 대한 사후 관리, 자, 우리가 지정된 스펙(spec)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체크(check)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내년에 이것 다시 한번 꼭 체크(check)할 것입니다, 자료를.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우리, 하여튼 우리 강성조 과장님은 일을 잘하시니까 기대를 하고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우리 건설행정과 비전(vision)을 보면 걷기 편한 도로 쾌적한 도로 조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벌써 30년 된 인도가 과연 걷기 좋고 편할까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나무뿌리로 인해서.
우리 시는 시민 중심이 아니고 예산 중심인 것 같아요.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없다고 더 잘라서 일을 못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보고 받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상향해서 올리세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현황 파악해서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 의원
네, 과속방지턱이 30킬로미터(㎞/h) 이하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아, 그렇게 되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규정이?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선옥 의원
30킬로미터(㎞/h) 이상이 되는 도로가 주민들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죠,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것은 아직 업무 파악이 좀 안 돼서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옥 의원
30킬로미터(㎞/h) 이상이 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해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못 하게 되면 그 주위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한 번만 좀 대책을 어떻게 하는, 그리고 이 대책이 좀 빨리 이루어지는 대책이어야지 장기간의 대책, 뭐라고 그럴까요? 경찰청까지 가서 회칙을 찾아오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이 최소 제가 보기에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대책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도에 보면 왜 이 시설물들이 인도 중앙에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사람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는 데도 있지만 상당수의 인도가 인도 중앙에 나무가 있거나 전봇대가 있거나 신호등이 있거나 기둥이 세워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김선옥 의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검토해서 보행이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선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께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에 따라 도로보상팀장께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먼저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및 광역도로팀장은 코로나-19(COVID-19) 확진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해서 대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상팀장 김성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팀 윤철환 주무관입니다.
김화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원훈희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7쪽부터 1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0쪽 금오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명시 경계인 과림동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부터 국도 42호선 금이사거리 방향으로 연장 4.4킬로미터(㎞)의 4차선 규모로써 사업비는 517억 원이며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 99퍼센트(%), 공사 93.5퍼센트(%)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만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가 완료된 구간부터 부분 임시 개통을 하고 있으며 8월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방산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 구간은 신현역 입구를 기점으로 신천동 신천2교에 이르는 총 연장 6.6킬로미터(㎞)에 총 사업비 47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 4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및 2단계 구간은 신현역 입구에서 비류대로 새터교까지 3킬로미터(㎞)이며 198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3단계 구간은 새터교에서 방산3교까지 1.8킬로미터(㎞)에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약 55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보상 일부를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4단계 구간 우선 시행 방침으로 보상이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 구간은 방산3교에서 신천2교까지이며 1.8킬로미터(㎞)의 사업비 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방산차고지 진입로 구간 등 일부 구간이 중첩되어 이 구간을 제외한 1.1킬로미터(㎞) 81억 원의 사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방산차고지 진입로와 ‘LH’ 구간이 먼저 개통되어 청룡저수지길 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4단계 구간의 공사를 3단계 구간보다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관내 자전거 도로가 노후 됨에 따라 신속한 유지 보수가 필요한 곳은 연간 단가 사업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들은 별도 정비 공사를 발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흥시민 대상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시흥~서울 간 연결 도로 민자 투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신천동 까치주유소 앞 삼거리에서부터 부천시까지 연장 4.92킬로미터(㎞) 왕복 4차로를 개설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사업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실시 협약 체결 이후 명진IC 제외를 요청하는 지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민원에 따른 대안 노선 반영 및 기타 법적 구비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보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보완 사항들이 반영되면 금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후 보상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상비 일부가 확보된 7개 사업은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신속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개요 및 세부 진행 상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 조명 관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명 설비 유지 관리 단가 보수 공사 노후 지중선로 교체 노후 조명 시설 및 분전반 개선 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부식된 가로등주 도색 및 불법 광고물 방지 시트 설치 등의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립형 노후 분전반을 가로등주 통합형 분전반으로 9개 교체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1,106등, 보안등 432등의 노후 조명 시설을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시설로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유지 보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시 재정상 단기간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시급성이 있는 5개 노선 및 방산로 확포장 공사 3단계 구간에 대하여 올해 1월 ‘LH’ 토지비축 사업에 토지 매수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업무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해당 사업의 선정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난주 결과가 발표되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사업은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보고는 생략하고 향후 해당 사업들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팀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으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마을 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사업 대상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여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간 유지 보수 공사 마을 안길 도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준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도로보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일단 우리 장현·목감·은계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도로 있어요, 광역 도로. 그것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줘요.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리고 우리 보상팀에 계시니까, 우리 김성만 팀장님은. 151쪽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요.
이것이 지금 방산로 확포장 공사 지금 4단계 하기 전에 3단계부터 했죠? 3단계부터 하죠?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3단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공정이 진행됐어요?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지금 3단계는 보상만 25퍼센트(%) 진행되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훈창 의원
보상만 25퍼센트(%)뿐이 안 됐어요?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75퍼센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4단계, 4단계는요?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4단계는 지금 올해 보상까지 다 완료 가능하고요.
내년부터······.
○성훈창 의원
올해, 올해?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네.
○성훈창 의원
어떻게 4단계가 먼저 보상은 끝날 수 있다, 공사는 늦어도?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네, 4단계는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보상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어서 올해 말까지 보상은 다 완료되고······.
○성훈창 의원
아, 4단계는 금년도······.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네, 내년부터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지금 3단계가 지금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토지 은행을 좀 신청해 놓은 상태라 이것이죠?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네, 신청은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성훈창 의원
탈락했어요?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네.
○성훈창 의원
이 탈락 이유가 뭐예요, 이것?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지금 올해 그 선정된 사업 결과가 통보돼서 분석해 봤는데요, 선정 기준이, 주요 선정 기준이 국가 정책 부합성 여부, 그다음에 사업이 시급성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도로 분야에서 이번에 사업 신청한 것이 총 7개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을 했고요, 선정된 사업을 보니까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가 정책성으로 좀 시급한 사업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로도 그 2개 사업이 600억 원, 400억 원 이렇게 좀 규모가 큰 사업이라 아무래도 저희가 신청한 사업은 좀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맞아요. 이것 사업이 사업비 100억 원 정도 가지고 토지 은행에서 안 해 줄 거예요.
이것 향후 참고해야 할,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래도 500억 원 이상 되는 것을 신청해야지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네.
○성훈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의원
네, 도로가 신설되거나 아니면 확장 포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피해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은계로도 상당히 그랬던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지금 금오로 같은 경우도 8월 준공을 목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어찌 되었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준공하기 전에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준공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경찰서 협의까지 들어가다 보면 준공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는데요, 그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그동안 사용했던 주민들이 그 도로로 인해서 불편 사항이 없게끔 점검을 한 번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중앙선이 끊겨 있어서 편안하게 마을을 진입했는데 확장하면서 중앙선이 막혀 있다든가,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는 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점검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확장되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반드시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확장이나 신설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 좀 체크(check)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보상팀장 김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명일
네.
○의장 송미희
행정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오셨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흥시에 걷고 싶은 길이 있다면 어디를 추천하고 싶으실까요?
○안전교통국장 박명일
일단은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정왕권이라든지 구도심권 대야·신천 부근 쪽으로 가급적이면 구도심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도시권은 이미 택지 개발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좀 투자가 미흡한 지역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면 어떤 길이 과연 걷고 싶은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박명일
그 기준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선 57만 대도시로서의 시민들의 어떤 삶의 힐링(healing)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상업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제 걷고 싶은 거리라기보다도 소비 도시니까 코로나-19(COVID-19)로 힘들고 삶에 지친 우리 시민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힐링(healing)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로 잡을까 어떤 콘셉트(concept)로 잡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장 송미희
맞습니다.
저는 우리 도심 속에서 쉼터라고 하면 공원과 함께 이 걷고 싶은 길이 어쩌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쉼터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길이 과연 우리 시흥에 있는 건가, 걷고 싶지 않은 길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걷고 싶은 길의 기준은 과연 뭘까, 좋은 나무와 꽃이 있는 것이 걷고 싶은 길일까, 잘 정비된 보도블록이 있는 곳이 걷고 싶은 길일까, 조명이 잘 된 곳이 걷고 싶은 길일까, 단지 어느 것 하나에 국한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걷고 싶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나무와 꽃이 잘 식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뿌리가 보도블록을 파헤쳐서 보행을 방해하거나 또 조명이 중요하다고 해서 조명이 너무 높아서, 아니면 너무 낮아서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걷고 싶지 않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안전교통국 그리고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그 길을 걸을 때 다시 또 오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것 역시 그렇다고 모든 도시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 굉장히 행복하거나 이 길을 걸으면 또 오고 싶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을 걷고 싶은 길이라고 말해 주는 것이 맞지, 걷고 싶은 길이라고 명명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갈 때마다 이곳은 정말 다시 오고 싶지 않고 걷고 싶지 않은 길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그것이 그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앞으로 이 걷고 싶은 길에 대한 개념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정말 이 길을 누군가가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걷고 싶은 길이 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명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보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는 총무, 시정, 후생 복지, 인재 양성, 조직 인사 등 6개 팀 6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화철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은 시정팀장입니다.
유성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민성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민수 조직팀장입니다.
박재언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은 책자 323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2022년 행정과는 시민과 직원이 행복한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변화 행정 맞춤 행정 미래행정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혁신하는 변화 행정을 추구합니다.
유연근무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이후 변화한 근무 환경에 신속히 적응함과 동시에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청사방역을 강화하고 청내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도입된 스마트 공적 신분증과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맞춤 행정을 추구합니다.
시민과 시정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민생 간담회와 동장 예찰활동 활성화를 통해 현안 사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민생 간담회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개최 운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휴양시설 운영 동호회 활동 등 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피로도를 줄이는 등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하는 미래 행정을 추구합니다.
공직 생애 주기별 교육 스트레스 완화 힐링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contents) 개발 등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 교육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on off line)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인사 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상생적 노사 관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더불어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고 상시적인 조직 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늘 시흥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방경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정남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이은진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45쪽부터 358쪽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성장하는 주민, 함께하는 마을, 시흥형 주민자치 실현'을 비전(vision)으로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자 350쪽입니다.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시흥형 주민자치 확대입니다.
현재 1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정왕본동과 목감동이 행안부 승인을 받아 구성 중에 있고 배곧1·2동은 주민 홍보 및 합의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참여 예산, 평생 교육, 마을 교육 등 마을 통합으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주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52쪽입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은 2012년 시작 올해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지만 여전히 현장과 행정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2021년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2022년에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 방향을 결정 운영 중입니다.
티에프팀(task force team) 운영과 학습 모임을 통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업의 모니터링(monitoring)과 좀 더 체계적인 부서 검토와 요건 심사, 대표성 확보를 위한 자치회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별 주민 총회 마무리 이후 9월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 활동가, 시민 등과의 간담회 및 학습 모임을 통해 많은 시민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10년을 계획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등 8개 단체의 공익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행정과 여러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56쪽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마을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마을자치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8쪽입니다.
시흥형 마을관리 기업은 주민 주도 마을관리를 통해 마을자치의 실현과 동시에 마을 일자리 창출에 가치가 있으며 지속적인 마을 사업 발굴로 전문성 강화 및 마을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회나 기타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건섭 의원
예산 형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통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어서 예산이, 통장이 관리가 돼서 나가는지,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지 그 예산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주민참여 예산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지원과 8개 단체 지원은 고유번호증을 갖춘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단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러면 정산은 어디서 보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정산은 단체별 정산할 수 있는 인력이 1명씩 있습니다.
뭐 새마을 같은 경우는 두 분이고요. 나머지 바르게나 자총 등은 그렇게 있고요.
○이건섭 의원
그러면 정산 자체를 주민자치과랑 최종적으로 공무원이랑 정산을 보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는 하나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 중심의 시흥형 자치 계획 수립 교육을 하셨던 것들은 현장에 직접적으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동과 동이 이제까지 라이벌 관계처럼 보여졌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협력 관계로 서로 돕고 돕는 동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일단은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19개 동 중에 지금 전환 과정에 있는 곳이 있고 이미 회가 된 곳이 있고요. 그런데 배곧1·2동이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주민자치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곧1·2동 같은 경우는 배곧동에서 1동과 2동으로 이렇게 분동이 된 지가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작년 7월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보통 2년 단위로 되어서 아직 1년이 있고요. 지금 아직 배곧1동, 2동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 협의나 논의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자는 합의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매뉴얼(manual)과 또 그에 맞는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이 임명을 하시고 회는 이제 시장님의 권한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정말 주민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좋은 의도의 회의 활동인데 지금 다른 동들을 쭉 살펴 보면 동장님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 함은 정말 회가 있고 회장이 있고 그 구성원들의 위원회가 있고 분과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주민하고 가장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과 기획 안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협력해 주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 부분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의장 송미희
우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후에 주민자치회지원관이 활동 중이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의장 송미희
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일단 장점은 우선 지원관을 배치하기 전에 저희 시흥시가 행안부가 얘기하는 전담 공무원을 다 지정했습니다, 행정직 직원으로.
그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민원실에 있고, 사실 회로 전환되면서 업무의 양이 많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동정 자문이나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제 마을 일을 살피다 보니까 일이 많아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페이퍼 작업도 하지만 변화하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뭔지 컨설팅(consulting)을 해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2개 중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잠깐 간담회를 했었는데 우리는 지원관이 생겨서 역할의 세 배, 네 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 또 지원관 개개인의 저희가 계속 업무 협력을 하지만 개개인의 성격 따라서는 주민자치회장님과 좀 안 맞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지원관 모임을 하고 지원관의 역할과 또 동마다 다 다르지만 동에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표준되는 부분 70프로(%)와, 한 50프로(%)와 50프로(%)는 동 실정에 맞춰서 동장님, 사무장님과 얘기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의장 송미희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관들이 우리가 당초에 목적대로 주민자치회와 잘 결합되어야만 우리가 당초에 이 주민자치지원관을 두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의장 송미희
그래서 보완할 부분들은 빠르게 보완하고 잘하는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이제 4개의 동만 전환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함께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의장 송미희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운영 매뉴얼(manual)이 없이 했을 때와 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과장님 주도 하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운영 매뉴얼(manual)을 만들고 나서는 나중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데에서 시행착오를 줄여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 드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도 각 동마다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운영 매뉴얼(manual)은 꼭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 충분히, 저희 의회는 기다릴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믿고 기다릴 테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운영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가시고 난 뒤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선 경리팀장입니다.
구기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송주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정석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서부터 369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 향상'이라는 비전(vision) 하에 3개의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재정 운영 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재정 집행 효율화를 위해 2022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사례 중심의 회계 지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 실무 영상 매뉴얼(manual)을 제작하여 회계 및 사업 담당자들로 하여금 직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회계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시흥시 회계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 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자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공개 입찰 매각을 통해 약 9,0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증진하는 등 적극적인 매각 방식을 채택하여 자산가치를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 사업에 편입된 공유재산 중 유상 귀속 예상 토지의 60필지의 선제적 용도 폐지를 추진하여 올 상반기에 유상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1만 4,107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 약 9,000필지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 합병 25건의 88필지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의 토지 합병을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에는 스마트폰(smartphone) 어플(application)을 활용하여 공용 차량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기 차량 3대를 임차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이용 중인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공용 차량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미비점을 보완 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35건의 약 6억 5,700만 원의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인 및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왕3동 청사 내 승강기를 신규 설치 중에 있으며 청사 내 내용연수가 경과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냉난방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 공기조화기 내에 살균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공조기 운영에 따른 살균 효과 검증 후 필요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민원인들과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 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과장님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체계성 확보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관련 실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3명을 인건비를 활용해서 관련 실과소에 배치시켰고요, 거기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9월 중에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지금 그 행정 조치에서 문제점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사실 실질적인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잔여지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 정리를 위해서 매각 조치를 다 했거든요.
○안돈의 의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혹시나 어떤 일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도시 계획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회계과장 홍순호
그런데 저희가 매각한 것은 사실 'LH'에서, ‘LH공사’에서 저희한테 잔여지로 해서 통보 온 것은, 또한 실과소에서 사업을 했을 때 잔여지로 남은 것을 저희가 효율성을 따져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돈의 의원
그 외에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에서도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공유재산 관리 이용 시에는 매각이 됐든 뭐 어떤 사례가 있을지라도 조례나 예산심사 시에 꼭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진행한 연후에 이것들이 조례나 예산심사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오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백승원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홍정민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은 373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시민 감동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이라는 비전 아래 2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6쪽, 377쪽입니다.
첫 번째 대도시 진입 위상에 걸맞은 공공인프라 구축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 성장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인프라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공공건축물 조기 완공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합공공건축물인 어린이센터 등을 차질 없이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별로 추진 중인 어울림센터는 목감, 은계, 배곧 등 총 4개의 건립 사업, 사업비 844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울림센터 외에 공공건축물 인프라를 위한 건축물 건립 사업으로 영상미디어센터 등 총 8개 사업, 사업비 1,332억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공정관리 및 적기 예산 투자 계획으로 차질 없이 건립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도시 성장에 발맞춘 장기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와 랜드마크적인 가치 부여를 위한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379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공공건축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공공건축 사업은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시흥시 행정타운은 각 시설별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우선 시흥문화원과 의회청사에 대하여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매입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은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전시·교육·체험시설인 아동회관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전문성 강화 목표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친환경 등을 고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저탄소 자재 등을 사용하여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하여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보급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능곡·목감·월곶어울림센터는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인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은계·배곧2·목감어울림2에 대하여는 에너지 관련 예비 인증을 취득하였고 완공 후 본인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성훈창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장곡동 청소년복합센터 건립······.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성훈창 의원
이게 2024년에 공사 완료네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성훈창 의원
이것 좀 당길 수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너무 멀어요, 이것.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런데 일단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어떤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도입시설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검토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또 예산 관계도 배분해서 쓰는 관계도 있고요.
○성훈창 의원
과장님은 예산을 최고 먼저 생각했겠죠.
우리 지금 여기 장현지구 또 일부 장곡동인데 인구가 5만 1,000이 됩니다. 올해 말이면 거의 다 입주하는데 이 청소년이 놀 데가 없어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여기?
우리 주민들이 만나면 만날 청소년복합센터 얘기하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약속.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성훈창 의원
좀 부탁드려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남택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남택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용희 민원봉사팀장입니다.
이장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경용 여권팀장은 휴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1쪽부터 39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시민이 행복한 소통과 배려의 열린 민원실 운영을 비전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 실현 민원 행정과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 전략 및 실천 사업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86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코로나-19(COVID-19)사태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향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쪽 통합민원 업무 담당자 대민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 서비스의 표준화와 신규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하반기에 19개 동을 순회하여 민원응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운영 시간을 확대하여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발급기를 재배치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원활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정부24 민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민원 서비스, 정부 서비스, 정책 정보의 전자정부 기능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민원 서비스 증대를 통한 민원인 편익을 고취시키고자 정부24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 시 홈페이지에 이용 관련 홍보사항 게시, ‘BIS’ 전광판 등 시민 접점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 공무원 포상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신속하고 간편한 여권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 방문횟수와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간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을 매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393쪽 원스톱 가족관계등록행정 구축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사망신고 시에는 안심 상속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토지정보과장 윤양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지적팀장입니다.
이가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서상목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석규 부동산팀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공정한 토지 행정 구현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지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7쪽부터 399쪽까지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지구 중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7개 구역에 대하여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관리하고 이용실태 현장확인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03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허위신고, 가격 담합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404쪽 부동산 중개업 관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하여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05쪽 2022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8만 3,318필지가 지난 6월에 확정되었으며 인근 도시에 비해 다소 높은 11.52프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조세부과기준 등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내년도 국토부 표준지가 산정 전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지적 기준점 고도화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면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삼각점 등 기준점 조사 및 보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자원부락 단위에서 지적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불합리한 지적으로 생활의 불편 및 주민 간의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경계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410쪽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업무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11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설은 관내에 약 60프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 생활편의와 응급 위기상황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21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명일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평 생 교 육 원 장 | 이덕환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재호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최윤정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남택원 |
| 토 지 정 보 과 장 | 윤양태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종순 |
| 교 육 자 치 과 장 | 김송진 |
| 청년청소년과장 | 신제승 |
| 중 앙 도 서 관 장 | 권순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우회 |
| 버 스 정 책 팀 장 | 김연옥 |
| 도 로 보 상 팀 장 | 김성만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안돈의 |
| 의 원 | 이상훈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