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본회의-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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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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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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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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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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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당초 금일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여 금일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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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시흥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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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5) 대야동
16) 농업기술센터
17) 경제국
18) 시흥도시공사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경제국, 시흥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께서는 마을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마을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시는 송미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마을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경 마을경제팀장입니다.
이정현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지연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마을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과는 ‘꿈을 향한 행복한 동행, 함께 여는 마을 복지’라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원도심의 가치를 높이는 골목 상권을 조성하고 전 세대가 함께 행복한 마을 공동체 및 든든한 마을 복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부서 기본 현황 및 2021년 주요 성과, 전략 및 실천 사업 목록은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골목 경제 스쿨 운영입니다.
대야·신천동 소상공인 및 예비 소상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주요 애로 사항에 대한 콘텐츠(contents)별 강의와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사업으로 비대면 온라인(on-line)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주민과 상인의 소통 공간 골목 상권입니다.
이 사업은 오래된 구도심의 이미지와 코로나-19(COVID-19)로 침체되어 있는 골목 상권에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성 증대와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어닝 설치 사업을 진행하였고 10월 중에는 제5회 댓골 상권 문화 거리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5~426페이지 건강한 고령 친화 마을 조성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지역 상점 환경 개선과 노후 생활 지원 프로그램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5일장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장 중심 통합 이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고 공적 자원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댓골 뱀내 디딤돌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야·신천동 관내 후원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취약계층에 연계함으로써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긴급 복지 무한 돌봄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0~431페이지 빈틈없는 맞춤형 통합 조사 관리와 마을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입니다.
행복이음을 통한 소득 재산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신속히 결정하고 정확한 자격 관리를 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안전생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택 인허가전담팀장입니다.
박광익 기초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33쪽부터 448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생활과의 비전(vision)은 대야·신천권의 ‘어느 곳이든 걱정 없는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공유와 협력으로 우리 동네 만들기, 두 번째, 찾아가는 생활 민원, 맞춤형 마을 공원 관리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이 세 가지 추진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 주민들과 함께 활력 있는 원도심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과 핵심 업무로는 대야·신천 지역의 거주자 우선 주차 시간제 정착과 나눔 주차장 확대, 환경 도로 하천 공원의 체계적 관리와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과 가로 청소, 또한 재난 예방 및 대형 복구 등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재난 안전망 구축 옥외 광고물 인허가 사무 및 지도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실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루두루 현장에서 바라봅시다.’ 사업입니다.
대야·신천동 전 권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1일 1회 구역별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여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현,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야·신천생활안전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로드 체킹(road checking) 제보를 받아 시민 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생활 재난, 취약지를 찾아서’입니다.
민관 협력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월 신천역세권 로데오거리 상인회와 협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합동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등 에스엔에스(SNS)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망 구성 단체들 간 소통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주민자율관리마을공원모니터단을 위촉하여 공원 내 불법 사항 모니터링(monitoring) 및 사각 시간대 안전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대야·신천권 나눔 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및 주민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소규모 주차 공간이라도 주민들에게 마련해 드리기 위해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 주차 공간을 개방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6월까지 24개소 247면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약 10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여 나눔 주차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및 상가 앞 우선 주차 시간제 운영 사업입니다.
도로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문화마을로 일원 423면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올 하반기에는 시범 지역으로 문화마을로를 정상화하여 전환하여 시행하고 신천역 로데오거리 일원에 약 240면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경에는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추후 2023년 안에는 대야·신천권 전 지역을 확대하여 주차 문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녹지 관리 사업입니다.
대야·신천권의 공원 및 녹지대의 시설물 관리 수목 관리 및 여름철 수경시설 운영을 통해 마을 주민 누구나 동네에서 편하고 안전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찾아가는 생활 민원 사업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하천 공사장 주변 등 생활 민원 현장에서 잠재된 고충 민원을 유선이나 에스엔에스(SNS) 제보 등을 통하여 접수 후 조치 중에 있으며 도로의 경우 인허가 관리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해 대야·신천 지역 도로 교통 민원의 신속 대응과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취약지 고사목 등을 도시 재생 차원에서 공적 관리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45쪽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배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대야·신천 지역의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다목적 및 단속 시시티브이(CCTV)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지역을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폐기물 관리 기초 질서 확립으로 마을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도로변 청소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대야·신천동 전 구역 도로를 볼 때 104킬로미터(㎞) 구간의 가로 청소를 지역 내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 청소뿐만 아니라 가로 환경 행정 관찰 제보를 받아 도로변 광고물 정비 잡초 제거 등 통합 관리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47쪽 되겠습니다.
도로변 다이어트(diet) 사업입니다.
구도심에 특히 학교 주변이나 다세대 상가 지역에 또한 공원이나 시계 지역 중심으로 무질서한 공공 시설물들을 통합해 나가고 줄임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448쪽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혁신입니다.
마을 공원에, 마을 공원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형 광고 게시대를 공원 내에 설치하여 동네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와 주인 없는 노후된 간판 정비 사업도 해 드리면서 구도심에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네, 과장님, 박춘호 의원입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의원님.

○박춘호 의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쭐게요.
먼저 444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생활 민원 인허가 신고 민원 현장 연계 건으로 해서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의원 우리 지금 대야·신천 관내하고 대야·신천 전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관내하고 전역이라는 문구가 혹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뭐 저희가 이렇게 권역이······.

○박춘호 의원 똑같은 단어 아닌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같은 말인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할라치면 은행지구든 은계지구든 다 붙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저희가 대야·신천동 행정동을 집어넣어서······.

○박춘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야·신천은 넣되 “관내”, “전역” 이 문구는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사업 설명서에는 “대야·신천 관내”라고 써놓고 어떤 것은 “대야·신천 전역”이라고 써놓아서 전체, 전체 권역인 것은 맞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박춘호 의원 어차피 관내도 대야·신천 그 관내 안이지 외곽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의원 그것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박춘호 의원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올해 예산 2억 6,000만 원이에요. 2억 6,000만 원인데 이 생활 민원 현장에서 잠재된 고충 민원 발굴이나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 목적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지금 안전생활과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이 2억 6,000만 원 가지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지금 2억 6,000만 원 가지고 현장 기간제 좀 사용하고 있고요.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좀 넣어주면 되는데 다른 것을 쭉 보다가 이 내용으로 들어왔더니 과목이 없어요, 그냥 예산만 잡혀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전정이라는 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전정?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나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가지치기라든지.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전지 전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전지는 가지를 자르는 것이고 전정은 눈꽃 자르는 거예요, 눈꽃, 가위로.
그러면 지금 이 안전생활과에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어디에 있는 나무의 눈꽃을 자르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가 가로수 관리하고요, 또 공원 나무를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대야·신천 관내에.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낙엽 정리나 소독은 이해가 되겠는데 전정 작업은 그것은 가위로다가 눈꽃을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그 저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작업은 아닐 것 같은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박춘호 의원 그래서 어쨌든 민원 처리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상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소요 인원 몇 명 투입돼서 어떤 저기 됐다는 것이 좀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445페이지도 보면 똑같습니다.
생활 폐기물 배출 환경 개선인데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6명으로 돼서 이것도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5억 4,500만 원인데 이것도 우리 안전생활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위탁 주시는 것입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이것은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직접 하는 것이라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인건비도 포함되어······.

○박춘호 의원 이분들이 무단 투기 단속까지도 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리고 과태료까지 부과도 하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파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다음에 신고 포상금을 35건을 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박춘호 의원 그것은 어떤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한 것이겠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렇죠, 실무자에게도.

○박춘호 의원 그런데 이것이 또 방치 폐기물 50톤(t)을 수거해서 처리까지 했는데도 이 예산은 많은 부분은 아닌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큰 예산······.

○박춘호 의원 대야·신천동 할 수 있는 권역으로는 꽤 예산이 다른 동에 비하면 많은 것 같은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가 부족하면 또 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도 하고요, 저희가 소소하게 무단 투기된 것들······.

○박춘호 의원 예산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것 아니냐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예산이 많다고요?
네, 글쎄요, 저희가······.

○박춘호 의원 다른 동도 지금 그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다하고 있는데 유독 대야·신천은 좀 과다한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그 44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줬다고 그랬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의원 여기는 17억 원이에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런데 이 현황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을 주거 지역 취약계층 중심으로 채용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신 거예요? 환경미화원을 이쪽으로 저기하시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대야·신천, 대야·신천권은······.

○박춘호 의원 그런데 거기 자체 내에서 백 분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했다는 얘기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렇죠. 시에서······.

○박춘호 의원 위탁 기업에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관리 안 하고요.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서 100명을 채용해서 지금 대야·신천동 전 구역 104킬로미터(㎞)를 관리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보면,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취약계층 고령자 백 분을 채용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104킬로미터(㎞)를 1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잡초라든가, 불법 광고물을 제거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의원 또 촘촘한 청소라든가 또 무슨 방치된 폐기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도 부여하고 또 이분들이 수해나 폭설이 있을 때는 도로상 재난 사항 발생 시 복구 지원도 하는데 이것이 고령자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일반적으로 시키지는 않고요, 어차피 눈이 온다든지 재해 대책 상황에서는 가로 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도 없기 때문에······.

○박춘호 의원 효과가 없다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뭐 배수로를 좀 이렇게 걷어낸다든지 눈 왔을 때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저기 대체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사회적 위탁 기업 챙겨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17억 원을 들여서 위탁을 줘놓고 더군다나 취약계층 고령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냥 사회적 기업 위탁 주시려고 그냥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박춘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고령자분들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지금 그 밑 목록에는 이분들이 이런 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니, 주로 가로 청소가 주 임무고요, 부수적으로 행정 관찰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3.5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령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세 이상 연령······.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인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가로 청소 담당입니다, 의원님, 이게.

○박춘호 의원 그러면 가로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밑에 보면 내용상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그것은 저희가 협조 사항으로 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로 청소를 하다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그냥 기존에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떼고 가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 청소하실 때는 현수막도 같이 떼어주시면 또 저희 수거 팀이 수거해 오고······.

○박춘호 의원 그러면 그냥 업무 보고 이렇게 편리하게 쓰세요. 그냥 사회적 위탁 기업에 줬고 그분들이 가로 청소하시는 것으로 쓰세요. 왜 이렇게 자꾸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다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이분들이 큰 업무를 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위탁 기업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업무 책자가 허술하게 작성해 오셨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자료도 따로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단톡방이라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르신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 단가 계약 업체에서 처리도 하고 저희 기동반이 가서 처리도 하고······.

○박춘호 의원 아니, 별도로 그 내용 다 자료 주시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위탁 주실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7억 원을 갖다 쓰시면서, 그나마 이것도 1년짜리 사업이에요. 매년 위탁 선정해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런데 그 17억 원이라는 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가 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요, 가로 청소원이 투입됐을 때에······.

○박춘호 의원 아니, 물론 협의가 돼서 이 예산 집행하시겠죠.
그런데 1년짜리치고는, 네?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그리고 제대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면 그것을 참고하겠다고 하셔야지 뭘 자꾸 지금······.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보완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토를 달아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보완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생각할 때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무슨 업무 보고 책자에 이런 식으로다 해 주시면 누가 첫눈에 봐도 그런 의문점을 얘기하죠.
그 도로변 청소 통합 관리 건은 별도 자료 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리고 시의 과도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일자리 창출을 해서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그래도 우리 신천, 은행, 대야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박명기 과장님께서 안전생활과로 와서 가장 크게 효과를 발휘한 것이 나눔 주차장이에요. 나눔 주차장과 그리고 주거지 우선 주차?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거주자 우선 주차.

○김선옥 의원 네, 거주자 우선 주차.
저는 시민들한테 대단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눔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협의도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확대 차원에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과 협의해서 더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선옥 의원 저희들과 같이 협의해 주시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그래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금 박춘호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것 맞습니다.
수해 및 폭설 등 이분들은 이런 정도의 일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제가 대부분 걸어 다니고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다니며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뭐 아침저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간별로 배정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제가 인사를 한번 해 보면 대단히 그분들도 좋고 청소하는 것이 좋다는 좋은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촘촘하게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거리도 대단히 깨끗해졌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선옥 의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잡초들도 별로 없어요, 보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선옥 의원 하도 뽑아내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조금 어려운 것을 제가 질의하면 혹시 신천천이 대단히 깨끗해졌다는 느낌은 갖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두 가지 의견을 내요.
하나는 고기를 이렇게, 고기들을 방출해도 비가 좀 많이 오면 모두 다 내려가 버린다. 고기들이 거기에서, 제가 잉어 같은 것 방출할 때 현장에 가봤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선옥 의원 그런데 그런 잉어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물이 많이 오면 같이 떠내려가나 보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선옥 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서 고기들이 노는 것을 보고 싶은가 봐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는 고기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치를 해서 고기들이 거기에서 비가 많이 와도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주시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선옥 의원 두 번째는 화장실이, 이제 깨끗해졌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신천천에 이렇게 쭉 운동들을 하면서 산책하다 보면 공중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선옥 의원 또 하나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소래산을 올라가다 보면 소래산 중턱에 비행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소래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약간 벤치들이 있어요. 휴식 공간이 좀 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선옥 의원 이쪽 양쪽에 화장실 하나씩 설치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더라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선옥 의원 네, 그래서 그런 사항들 한번 더 반영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 시간제 운영과 관련해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의장 송미희 이제 1차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신 것이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런데 지금 세부 추진 계획으로 보면 7월에 사업 평가나 주민 만족도 등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끝났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지금 조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아, 그렇군요.
나중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어찌 되었건 이 사업을 과장님 가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셨는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의장 송미희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의장 송미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길 향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의장 송미희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이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 조사, 나중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2020년도에 저희가 자체 설문 조사를 1,100세대를 실시했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그랬을 때에 쓰레기 문제, 생활 쓰레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상당히 높은 주민들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대야·신천권 청소 구역을 한 업체로 묶는 부분이었어요.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지금 정리가 됐고요, 또 하나는 주차 문제인데 주차 문제가 원도심에서 뭐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땅도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위임 사무 범위에서 폐쇄되어 있는 정부의 시설이나 학교 이런 것들을 개방하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나눔 주차장 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도로변에 주차선은 그려져 있는데 장기 박차 무단 방치 차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물차들, 특히.
그래서 장애물도 또 갖다 놓고,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행정적인 비용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장애물을 주차 방해용으로 놓고서 그것을 또 신고하면 저희가 가져오면 또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쓰는 의자 가지고 갔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고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 낭비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2021년에 의원 발의로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했는데 한 후에, 시범 사업을 한 후에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당초 24.1퍼센트(%)에서 74.2퍼센트(%)로 올랐습니다,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고 이번에, 좀 나중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사를 물었는데 81퍼센트(%)가 전체 확대를 해야 된다, 너무 좋다.
또 대부분 대야·신천권에 계신 분들은 서울권에서 이미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사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특히 장점으로 보면 장기 박차 또 무단 방치 차량 없어져서, 또 유리창 깨져있던 차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기 팀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저기 박광익 팀장이 10대 이상을 장기 박차하던 것을 견인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장애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여론을 들어보시겠지만 유관 단체 직원들이 출근할 때 주차장이 있는 적이 이렇게 없었다. 여유가 생겼고 식당에 점심 때 오시면, 저녁에만 유료 주차가 작동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는 1만 5,000원 내는데 저녁에만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녁에 다른 차량이 대면 부정 주차가 되기 때문에 1만 5,000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박차가 없어졌고 장애물도 없어졌습니다. 저녁에는 내 차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좋습니다.
아무튼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좋다면 저희야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지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의장 송미희 장점은 살리되 또 주민들의 단점 역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점은 최대한 또 보완하면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의장 송미희 앞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미처 못했던 것 하나만 더 할게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의원님.

○김선옥 의원 지금 가장 신천동 쪽에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게 문화의 거리입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김선옥 의원 아까 얘기했었는데 제가 놓쳤어요.
문화의 거리가 지금 2개 시행사가 들어와서 공사하고 있고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대단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 의원 아마 제가 검토한 것으로는 아직까지는 2개 외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매각이 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선옥 의원 조금 있으면 몇 개의 시행사가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선옥 의원 계속 거기는 공사판이 될 것 같은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선옥 의원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올 것 같은데 거기 현장 아마 민원팀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문화의 거리를 집중 관리 체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김선옥 의원 그래서 시행사와 주민과의 소통 매뉴얼(manual)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먼저 다가오는 것보다 시행사가 먼저 주민을 찾아가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민원 해결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성이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배병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민과 공감하고 시민과 상생하는 농업'이라는 비전(vision)을 갖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강화와 로컬푸드 활성화 및 먹거리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2년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농수로 정비 등 영농 편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안전 관리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하여 공익형 직접 지불제 사업과 친환경 공익 지불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및 영농 정착을 위하여 청년 후계농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쪽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통한 투기적 농지 소유 차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여 농업 경영 외에 농지 취득 행위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기획 부동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위원회를 신규로 운영하여 투기적 농지 소유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종합·체계적인 농지 정보 및 농지 이용 관리 강화입니다.
주소지 기준인 농지원부를 토지 소재지 기준인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며 농지 이용 실태를 통하여 휴경지 및 불법 농지를 관리하여 농지 불법 임대차 관리 및 농지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로컬푸드 확산 추진입니다.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농부장터 활성화 등 생산 분야, 유통 분야, 소비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로컬푸드 공공 급식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식재료 공급 지원,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지원, 보육시설 대상 과일 간식 지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공익직불제라는 것은 관내에 거주하는 토지주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러니까 1,000회배(㎡)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그리고 농업경영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그러면 토지주가 아닌데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한테도 공익직불제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은 농업경영체에 들어가 있으면 임대농이어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지주가 관외에 있어도 좀 받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실상 관내에 있는 시흥시민으로 되어 있는 토지주나 그 농업인들에게 이 공익직불제가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흥에 토지는 있지만 이분이 토지주가 관외에 거주하시는 이분한테도 이 공익직불제가 돌아가는 것인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관외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이 저희 지금 지자체에서 도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경기도에 시행하는 곳은 양평, 포천, 여주, 연천, 이천, 안성이고요.

○김수연 의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다음에 올해에 실시하는 곳은 김포 등을 비롯해서 17개 시군이고 우리 시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2024년이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는 203페이지 저희 학교급식에 관한 질의인데요, 저희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예산이 지금 1년 치 전체 예산인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전 예산은 아니고요. 우리 시 예산 현황에 따라서 지금 150억 원을 세워 둔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예측건대 한 206억 원 추경에 더 56억 원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수 예산이고 여태까지 급식이라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으로 편성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본예산을 세우다 보면 1년에 나눠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이것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김수연 의원 혹시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 예산에서도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필수 경비기 때문에 충분히······.

○김수연 의원 필수 경비는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저희 지금 물가 상승에 따라서 저희 급식비도 식재료 물가 상승이 되어서 나중에 좀 더 필요했을 경우 저희가 좀 시에서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대로라면 하반기에는 좀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더 상승분에 대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면 엄청난 급식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원래 이제 무상급식을 계산할 때 연초에 단가를 정해서 보통 1회에 정해서 지급하는데 이번 경우는 워낙 물가가 많이 상승돼가지고 별도로 한 번 더 단가 조정해서 그것에 대한 도비나 시비의 매칭(matching) 비율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르면 206억 원보다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나 아니면 도 교육청이나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담당자분께 질의를 좀 드려가지고 미리 여쭤봤었거든요.
한 7프로(%) 상승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저희 추경 예산 포함해서 이 7프로(%) 상승분에 대한 예산까지 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까 206억 원에서 211억 원 정도 합니다. 한 5억 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그러니까 나머지 추경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이것은 따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러니까 추경에 다 보통 우리가 예측했을 때 206억 원이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분이 더 있어서 5억 원을 더 같이 추경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것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럼 이렇게 급식 필수 경비 예산을 추경으로 이렇게 쪼개서 예산을 세우실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필수 예산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나중에 이런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이 부분만 추경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추경 예산과 나중에 물가 상승분 계속 저는 물가는 오를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추경 예산이 또 많이 편성되면 좀 그것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경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산을 잘 잡아주시고 나중에 추가 상승분에 대한, 물가 상승분에 대한 그 예산을 추경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논 지엠오(NON-GMO)에 차액 지원 사업인데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지금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의원 그런데 이제 비슷한 인근 시 김포나 안양을 보면 인구수도 좀 비슷하고 학생 수나 학교 수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는 10억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돼 있고요, 안양시는 13억 1,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비율, 본예산과 좀 비교해 봐도 저희는 1조 5,000억 원 그리고 김포도 1조 5,000억 원 그리고 안양도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비슷한데 차액 지원 사업에서만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시흥시에서 이 논 지엠오(NON-GMO)의 차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좀 한 번에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가진 못하더라도 조금 순차적 단계적으로 조금 높여서 예산을 세워주실 수 없는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다른 시군들 말씀하신 데 참고 좀 해 보고요, 저희 상황을 한번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꼭 한번 이것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운영하시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점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온 지가 좀 얼마 안돼서 문제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이상훈 의원 그러면 혹시 로컬푸드······.
네, 네.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의장 송미희 의원님, 저기 그 점에 대해서는 배병숙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배병숙 (발언대에 서서) 로컬푸드팀장 배병숙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 제가 실무 담당 팀장을 한 2년, 한 3년 정도 진행을 해서요,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현재 2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8월 달에 이제 부천시흥원예까지 하면 3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가가 도농 복합시다 보니까 농가가 많지 않고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 1일 1판매를 하다 보니까 다품목이 돼야 되고 소량 다품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이제 특정 품목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분들이 아침에 생산하셔가지고 또 진열하고 가격 매기고 또 재고 관리까지 본인이 직접 하다 보니까 좀 고령화되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으신 반면 그래도 이게 용돈처럼 날마다 수익이 있다 보니까 반응은, 참여하시는 농가분들은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상훈 의원 로컬푸드 직매장에 다녀오시는 시민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제가 가봤을 때도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공산품들과 로컬푸드가 바로 옆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가 일단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요.
거기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공산품이 좀 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콜드체인(cold chain) 기술이 되어 있어서 신선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cold chain)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격도 비싼데 좀 신선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 팔리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많이들 언급하세요.
해당 부분에서 콜드체인(cold chain)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께도 적용할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로컬푸드팀장 배병숙 지금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은 신선채소 같은 경우는 당일 생산해서 당일 판매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콜드체인(cold chain)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농한기 때 다품목이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연중 생산 체계 구축 사업해서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농가 지원 사업으로 현재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 지원 사업을 좀 늘려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로컬푸드 직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서 오시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산품들처럼 할 수 있는 냉장기술이 그래도 보여주기라도 좀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좀 더 구매하시는 데에 조금 더 긍정적이실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off line)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SBS 예능프로에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농가 프로젝트(project)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연계하는 방식도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연계했던 다양한 농산품 판매 진행 정도를 보았는데 실제로 판매율이 되게 높게 나오는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시흥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로컬푸드팀장 배병숙 저희가 이제 농가 생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로컬푸드 참여하는 농가도 두 매장에 한 백여 농가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커머스까지는 저희가 이제 감안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향후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시흥시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팔리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연계라든가 최대한 언택트(untact)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시흥시 농업 뭐 마켓처럼 아예 온라인 마켓을 좀 여셔서 이쪽 온라인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흥 쌀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시흥 쌀 같은 것 비싸서 안 팔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로컬푸드팀장 배병숙 지금 우리 시흥 쌀은 햇토미라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지금 3개 농협하고 시흥시 쌀연구회에서 수매하는 물량가지고 '햇토미'라는 포장지의 이름으로 저희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평년보다도 한 30프로(%) 이상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매가는 높고 하니까 재고가 지금 현재 좀 많은 상황입니다.
친환경 인증 받은 쌀은 전량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관행 농법으로 재배한 일반 쌀이 좀 재고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워낙 지방 쌀하고 가격이 차이가 워낙 많이 지다 보니까 지금 농협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이런 쪽으로 해서 '햇토미' 관내 쌀을 소개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산이 조금 있으시다면 많이 보셨겠지만 백종원, 예를 들면 백종원분께서 쌀을 한번 소비하는 영상만으로도 판매율이 되게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연계 부분인 것인데 조금 홍보비가 있으시다면 인플루언서(influencer)라든지, 아니면 유명인들을 활용해서 시흥 쌀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적극 검토하셔서 시흥 쌀이 지금 남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배병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상황이 좀 큰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소장님한테 직접 이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조벌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농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던 내용들이 쭉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김선옥 의원 네, 건축과하고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야 될 텐데 과거에 중앙정부나 시정부가 그 당시에는 아마 쌀이 좀 많이 남아도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농지가 정리되어 있는 토지까지도, 농지까지도 용도 변경, 그러니까 성토를 해서 특수작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성토를 해서 특수작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지금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연계라면 중앙정부하고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뭐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 지금 국가 정책상으로는 지금 그 쌀 부분에 대해서는 식량 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장려를 하면서도 요 근래에 와서는 지금 벼가 상당히 지금 재고가 남아돌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량 수매를 하고 있고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벼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또 일반 농지에다가는 벼농사를 짓든 밭농사를 짓든 「농지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도권에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환경 보존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개특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 그러니까 논이 밭작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용도 형질 변경을 해서 하라, 지목을 전(田)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논에다가도 밭작물을 지을 수 있게끔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건의도 드렸고 또 농민 그 농수산부에다가도 건의드렸던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법에 의하면 그 훈령에, 저 시행령에 의해서 그 시장이 열어놓고 있기는 합니다. 시장이 형질 변경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경지 정리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흥시에서는 형질 변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아니, 소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김선옥 의원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 경지 정리되어 있는 토지, 농지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김선옥 의원 답(畓)에서 전(田)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대신 우리 시흥시에도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김선옥 의원 이게 수도권이라고 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김선옥 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게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도 변경을 법적으로는 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중앙정부가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중앙, 이분들은 대단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수작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해야 될 게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을 대변해 줘야 될 부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어쨌든 개특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중앙정부나 시정부가 그렇게 특수작물을 “쌀이 별로 생산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 이제 성토해서 특수작물을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만 던져놓고 본인들이 직접 투자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경기도나 이쪽에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특수작물 예산까지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특수작물 재배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다 탈락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지원해야 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특법에 의한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왜 이것을 불법이냐고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중앙정부에서는 그 특수작물을 지원하는 게 타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타법에 저촉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선옥 의원 아, 타법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타법에 개발제한구역 법에 저촉이 되면서 그 특수작물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선옥 의원 성토는 어쨌든, 그러니까 답(畓)을 전(田)으로 성토해서 특수작물을 지으면 그것은 어쨌든 불법이었는데 중앙정부는 그것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아니, 중앙정부에서는······.

○김선옥 의원 한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네.

○김선옥 의원 그것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네.

○김선옥 의원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 계속 그 얘기를 들어왔고 현재 농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한번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엊그저께 아마 데모도 푼 이유가 시장님이 어떤 약속을 하나 했던 상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약속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찾아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 부분은 너무 커서, 상황이, 소장님이 직접 이 부분을 한번 다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소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부분은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의원님을 통해서도 아마 그 현안사항을 보고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렇게 건의도 됐고요.

○김선옥 의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일단 그것은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현안사항을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그렇게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네, 과장님 박춘호 의원인데요, 두 가지만 체크 좀 해볼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춘호 의원 198쪽에 보시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서 마전저수지하고 뒷방울저수지 분기별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박춘호 의원 그런데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B등급이면 좀 상태가 어떤 상태까지 갔을 때 B등급······.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육안으로 B등급이 아니고요, 이게 5년마다 국토부 정밀안전세부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일단 해서 거기서 나온 등급이고요.
그 외에는 용역하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B등급이면 상태가 어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상태가 A부터 E등급인데요, 상태가 양호한······.

○박춘호 의원 양호한 상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양호한 편인데 저희가 요즘에 뒷방울저수지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할 상황이 생겨서 2억 원을 세워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요, 제방하고 그 노후시설 교체를 다음 달쯤에 발주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춘호 의원 네, 그리고 하나 더 199쪽에 보시면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공익직불제 그다음에 공익형 직접 지불제 사업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똑같은 명칭이에요? 다 다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다른 것입니다.

○박춘호 의원 다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직불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소농이라고 그래가지고 5,000회배(㎡) 미만을 짓는 사람한테는 그 농업의 기준액이 있습니다. 얼마였더라, 잠깐만요.
기본형, 직불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고 소농이 있는데 5,000회배(㎡) 미만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5,000회배(㎡) 미만에 대해서는 120만 원 정액을 주는 것이고요, 기본형직불제는 2헥타르(ha) 이하 논에는 170만 원, 밭에는 134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유기농인 것은 논 기준으로 70만 원이고요, 무농약으로 지으면 50만 원 이렇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가지야, 3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직불제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국비에요? 시비예요, 지원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 100퍼센트(%)입니다.

○박춘호 의원 국비 100프로(%)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좀 이렇게 기재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왜냐하면 농업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서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국비라고 좀 명칭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다음······.

○박춘호 의원 한번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박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사항은 국장님께 좀, 직원들 출장이 어떻게 됩니까?
자주 갑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죠.

○이건섭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이 경기도 특히 시흥시 같은 경우는 호남이나 영남에 비교해서 또 충남에 비교해보자면 여러 가지 법들이 이중, 삼중, 사중, 오중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데모를 하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농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밀려 있어서 직원들이 호남이 됐든 영남이 됐든 충남이 됐든 이런 농업 선진지에 가서 많은 출장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국장이라는 직급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부분들이 좀 그 직원들부터 해서 배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진보적인 발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호조벌이 대부분 쌀인데 보통천, 하중동 보통천 또 은행동 북시흥 농업 관할하는 은행천, 그다음에 군자천부터 해서 장현천이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죠. 은행천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냄새도 났고 지금은 정비가 됐는데 제가 여쭐 게 장현천 같은 경우는 연성정수장에서 상당히 물이 걸러져서 내려오는데 그 물이 장현천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그 물을 결국은 농업용수로 쓰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저희가 하수 그 처리를 해가지고 장현천 이런 일부 나오는 부분은 농업용수로써 적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질검사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건섭 의원 이상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농업인들한테도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고 또 시흥시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장현지구나 능곡지구에 사는 일반 거주민들은 이런 사이클을 잘 모르는 것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성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물고기도 못 산다라는 어떤 그, 뭐 정확하게 관련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 효과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수질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그 수질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지 농업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장현천 부분은 그 능곡지구나 장현지구에 사소한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홍보를 해서 연성정수장에서 나와서 정수돼서 버려지는 물이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테마파크가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기술센터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당초 20년 전에 민선 3기 정종흔 시장 때 만들었던 것은 시에서 관리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의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의 비전은 지금 농업선진지라 할 수 있는 호남·영남·충남지역에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어떤 기획이나 종자연구소부터 해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브레인이 될 수 있는 게 농업정책의 비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저희가 연꽃테마파크에 대해서도 지금 그 사유지, 이번에 공원시설로 다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 사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특용작물도 그 우리가 대표 특용, 저 시흥시의 대표 해가지고 연을 대표작물로 하고 있는데 특용작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지금 저희가 연 종주국으로서 종주시로서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가공식품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지금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섭 의원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연 종주시로서의 자부심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호남이나 영남 쪽에 연 관련해서 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우리 시흥시가 연 종주시임에도 불구하고 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농업정책에서는 그런 정책의 비전을 좀 가지셔서 연 하면 시흥시를 생각할 수 있게끔 그 정책을 꼭 개발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의장 송미희 네,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김수연 의원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잘못 들었는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학교급식에서 추가 물가상승분에 대한 예산을 5~6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혹시 추가 상승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였는지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포지션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포지션이, (업무 보고 책자를 넘기며) 잠깐만요.

○김수연 의원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시 보조액으로 보면 100퍼센트(%) 중에 유치원 50퍼센트(%)를 저희 시비로 대게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는 41퍼센트(%) 정도, 중학교는 43퍼센트(%), 고등학교는······.

○김수연 의원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요, 팀장님께서 한번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금 7월 14일 목요일 날 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을 실시해서 그 31개 기관이 7프로(%)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5~6억 원 그 물가상승분을 5~6억 원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셔서 금액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희 전체 급식비 200억 원의 예산에 그 7프로(%) 인상은 5~6억 원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로컬푸드팀장 배병숙 의원님께서 맞게 들으신 것이고요, 물가상승률 7프로(%) 정도 감안을 한 것이고 아까 저희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206억 원은 저희가 연초에 학교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206억 원 정도 학교에서 저희한테 수요조사 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6억 원을 저희가, 206억 원 정도 학교급식 경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이번에 211억 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물가인상률 7프로(%)를 감안해서 경기도 시흥시 교육청 통해서 수요조사한 결과가 211억 원 정도 예상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저희도 지금 하반기 수요조사를 학교에다 내보낸 상태입니다.
사실은 211억 원은 잠정적인 예산이고요,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급식 경비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 학교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그 급식비 관련하여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한 끼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학교에서 제공되는 그 무상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는 안 드리고 지금 그 호조벌 그 올 여름에도 상당히 가물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성훈창 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성훈창 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비가 많이 오면 호조벌이 늘 넘쳐버려요, 저쪽 호조벌로 은행천이.
그 은행천에 2년 전인가 넘쳐가지고 보를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가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은행천 상류는 높고 높다 보니까 가물었을 적에 물이 밑에 가 있고 물이 없어서 그 호조벌에 물을 대고 싶어도 못 대고 하기 때문에 상류 쪽에 보를 하나 설치하고 포동 전에, 포동 전에 좀 보 하나 더 설치 좀 해서 물이 없을 적에는 좀 막아놓고 해서 상류에 그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보 설치하는 게 어떻게 생태하천과하고 뭐 연관시켜서 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하천과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피해는 우리 호조벌 농민이 보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생태하천하고 협의해서 좀 그 보를 설치해가지고 가물었을 적에도, 그러면 좋아요. 물이 우리 상류에는 항상 마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나 이 현상이 그 부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생태하천과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두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사실 우리가 가뭄이 극심했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의장 송미희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이 개별 농가에서 관정을 해보면 어떤 논에서는 짠물이 나오고 어떤 논에서는 괜찮은 물이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관정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짠물이 나오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물을 좀 확보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의장 송미희 또 하나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성토를 하지 않아서 성토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런 현상이 줄어들었지만 기존에 우리가 진행해왔던 무분별한 성토 그리고 이번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농로가 정말 파손이 너무 심합니다.
농민들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이 농로가 파손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으로 되면서 사실 우리가 거모하고 하중이 마지막 이 농로가, 농토가 다 없어지고 나면 호조벌을 중심으로 여기만 농토가 남는 것인데 이 농로가, 그러다 보니까 도농복합이 되다 보니 이 농로에 대해서 사실 분쟁이 많습니다.
농업인은 농로가 가장 중요한 이 농로의 주인은 농업인이라고 하고 또 도심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그 농로를 산책의 기능으로 또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특히 보통천이나 이런 데는 농업인들과 시민들에 대해서 분쟁이 잦은 이런 문제들, 그런데 농업인을 위해서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나 농로는 잘 좀 보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농로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미비하게 적용이 되는 바람에 새로운 농로 보수하고 있는 동안에 또 그전의 농로들은 또 파손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상습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로 보수할 때 좀 신중하게 농로 보수하고 보수된 농로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농로 보수에 대한 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께서는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안녕하십니까?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동물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열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이준용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김영훈 동물누리보호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축산정책과는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2022년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업무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가축 전염병 제로화 달성입니다.

가축 전염병 및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사업을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1만 2,527두, 취약 농가 소독 실시 115호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鳥類influenza)와 구제역은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운영을 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부터 아직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0쪽 축산물 생산유통별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으로 신뢰성 제고와 고품질 축산물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단속 110건, 수거검사 42건을 실시하였으며,전 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심 먹거리를 확보를 위한 위생점검 및 유통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11쪽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 체계 구축 및 홍보입니다.
유기 동물 발생 예방 및 동물보호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펫티켓 현수막 150개를 제작하여 공원 및 산책로 등에 게시하였고 포스터(poster) 및 팸플릿(pamphlet)을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에 배포해 홍보하였습니다.
212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반려동물 문화 교실 추진,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돌봄 및 의료 서비스(service)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361두 실시하였고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service)를 지원하였습니다.
223쪽 유실·유기 동물 복지 증진 및 입양 활성화입니다.
유실·유기 동물을 위한 동물누리보호센터가 지난 3월에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 규모는 100두입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실·유기 동물 수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로 인한 보호 공간 및 인력 부족 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입양문화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동물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의원 네, 과장님, 그 새로 오셨는데······.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서명범 의원 그 부탁 하나 드릴게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말씀하세요.

○서명범 의원 211쪽에 보면 반려동물, 그 등록 반려동물 숫자가 3만 7,017두로 이렇게 돼 있네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네.

○서명범 의원 네, 이게 아직 등록 안 된 저거도 많은가 봐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서명범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지금, 네.

○서명범 의원 지금 이렇게 점점점점 이제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네.

○서명범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에 그 반려견 놀이터가 열여섯 군데가 있고 그 옆에 그 안산만 하더라도 성곡, 그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성곡동에.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서명범 의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없지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지금 저희가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와서 처음으로 본 게 이제 신천동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하나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그 시흥시 전체로 권역별로 좀 나눠서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걸 좀 현재 지금 검토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님들한테.

○서명범 의원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요, 정왕, 우리 그 저 옥구공원에도······.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서명범 의원 그 반려견 동물 그 놀이터는 아니더라도 운동장 식으로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서명범 의원 그런데 가보면 그냥 맨땅에다가 울타리만 치고 이렇게 돼 있걸랑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서명범 의원 네, 그런 거를 큰돈 안 들이고도 우리 잘 조성해 놓으면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다면 좀 그렇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면, 가장 또 원하는 부분은 아마 잠시 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니즈(needs)가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이 우리 시흥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아예 브랜드화(brand化)를 하고 싶으신 거 같다면 잠시 이제 맡길 수 있는 애견 호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파크를 지을 때 반려동물 호텔을 좀 같이 입주시키는 방안도 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반려동물 호텔 자체가 뭐 사람이 묵는 호텔처럼 엄청난 규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이제 저희가 케이지(cage)만 좀 잘 만든다면 충분히 그런 시민들이 강아지를 키우시다가 어디든 뭐 어딜 가셔야 될 때 잠깐씩 오셔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운영되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선진국이다 보니까 좀 요즘에 가장 재미있게 나오는 제품들 중에는 이제 가게들 앞마다, 이제 현재 유럽 같은 것은 고리를 설치해서 반려동물 데리고 나왔을 때 잠깐 그 고리에 묶어가지고 매장을 들어가거나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반려동물 케이지(cage)를 아예 구역마다 좀 한 번씩 냅둡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그 케이지에 들어가는 온도·습도부터 뭐 물 조절까지 다 되는 케이지인데요, 이 케이지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 골목 뭐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주요 시설들 중에 앞에 좀 냅둬서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편하게 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쇼핑(shopping)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시흥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좀 브랜드(brand)를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저희가 그 테마파크 조성할 때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이제, 저도 온 지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아마 그 시민운동장 만드는 데 아마 그쪽에 그 말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그 하여튼 그쪽 부서하고 저기 협업해서 한번 이거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지금 머릿속에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한 번 찾아뵙고 한번 조언, 많은 조언을 구해가면서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도 어려웠을 텐데 그 212쪽에······.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오인열 의원 하반기 반려동물 문화 교실 추진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기초교육 실시?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이거 지금 저희가 그 문화 교실, (담당 직원과 대화를 한 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반려동물 그 '(주)위드독'이라는 그 반려동물 하는 업체하고 지금 아마 계약이 된 거 같습니다. 그······.

○오인열 의원 아직······.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그 하반기에, 7월 지금 현재 그 반려동물 그 문화 교실 저희가 120명, 지금 120명을 예정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어제까지 마감했는데 180명이 지금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전자 추첨을 통해서 120명을 선정해서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인열 의원 장소가 어디서 하냐고, 장소?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장소는 어디서 해?
'(주)위드독'.

○오인열 의원 응?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주)위드독' 정왕역 부근에 있는 '(주)위드독'이란 업체에서······.

○오인열 의원 아, 그냥 그 정왕역 앞에 있는 그 건물 안에 거기다 맡긴다, 거기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요, 그 우리 이준용 팀장님 왔으니까 산들공원과 그다음에 체육공원 정왕동 동물 놀이터 만들기로 했는데 그 계획서 좀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다시 한번, 산들공원하고······.

○오인열 의원 산들공원하고 정왕동 체육공원.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오인열 의원 답사도 했고 그 아무튼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이건섭 의원입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이건섭 의원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인간과 관련된 반려동물, 가축 이런 거를 좀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부탁도 드렸는데 저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좀 질의 내지 부탁을 2건 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종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여기에는 아예 없는 거 같은데 그 생태교란종이 제가 군자천이나 정왕천, 옥구천을 가 보니까 뭐 그게 생태교란종인지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 빨간 귀 거북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게 여러 마리가 있고 그게 보통천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타 교란종으로 돼 있을 법한 야생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못 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저희가 이제 그 목감부터 해서 매화동, 하중동 뭐 군자동 또 정왕동뿐만 아니라 배곧신도시 이런 데가 굉장히 산책하기 굉장히 좋고 운동하기 좋은데 상대적으로 그 자연환경이 발달돼 있다는 거는 야생종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구리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사는 인근에서 상당히 밤에 산책하다 보면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산책을 하다도 목감동에는 "뱀 출몰 주의"라는 어떤 그 경고성 어구가 많이 있는데 하중동이나 이런 데하고 배곧신도시 가도 보통 그런 경고문이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너구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 짝짓기 시절에 굉장히 예민한 시절이라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고문이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디어에서도 봐도 너구리가 인간을 공격해서 뭐 상당히 출혈이 있었다는 그런 미디어의 보도도 많이 있는데 야생동물에 대한 그 주의 경고문을 "뱀 출몰 주의" 외에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많이 안 다녀봐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야생동물 관련해서, 생태교란종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립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야생동물 너구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지금 그 관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환경 관련, 환경 파괴 뭐 이런 걸로 저기 돼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과는 아닌데 어쨌든 환경정책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우리 시흥시에 뭐 지금 여기 보면 농가가 1만 6,560두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위치하고 내용 실태나 이런 내용이 자료로 있으면 저한테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 실제로 축사가 지어져 있는데 축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실태 파악이 돼 있을까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확인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옥 의원 네, 그러면 여기는 축사인데······.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김선옥 의원 네, 중앙정부가 축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곳이 있어요, 시흥시에.
그 실태 파악을 한 번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런 축사를 불법으로 자꾸 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딱 그 농기구를 놓을 수 있는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농사도 못 짓는 거죠, 그 안에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이것도 역시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되겠지만 축사로 돼 있지만 농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게 하든지 이런 제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겠죠.
제일 좋은 방법이 농업을 하게 하면 제일 좋은데, 특수작물을 하게 하든가, 그런데 거기가 축사 용지라서 농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불편한 그 농가들이 축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축사는 지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태조사를 좀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성훈창 의원 그 211쪽에 반려동물 저 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반려동물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갈등 증가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강화, 이 홍보를 좀 어떻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게······.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지금 아까 그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그 홍보 현수막을 공원이나 이런 데도 저기 했고 그다음에 이런 그 팸플릿(pamphlet)도 지금 그 동사무소에서, 물론 이 행정복지센터도 했지만 이게 공동주택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렇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 반려동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고 죽는 사례도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성훈창 의원 또 특히 그 우리 그 아침 시간에 보면 공원에 이제 그런 아주 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대변을 보고 하면 이거를 치우지 않고 그냥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와서 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동물을, 반려동물을 뭐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이런 홍보가 이 그 반려동물 키우는 예법,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심지어 그 공원에다 햄에다, 햄에다 낚싯바늘 넣어가지고 공원에다 갖다 놓고서 이거를 먹게 하는 이런, 아주 얄미우니까 이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가 그 소시지를 먹고서 그냥 낚싯바늘에 걸리고 이런 사례가 지금 이제 점점 증가할 거예요.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서도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반려동물 키우는 이 주인이 하여튼 마음가짐을 좀 이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희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김석훈 해양기반시설팀장입니다.
손현우 어촌활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 수도권 해양도시 도약'이라는 비전(vision)으로 찾고 싶은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 어촌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오이도 지방 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경기도에서 지방 어항으로 지정 고시 이후 2022년 3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되었으며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오이도항 부잔교에 대한 안전진단 이후 20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2021년 특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산물 직판장과 주차장 사업은, 수산물 직판장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배다리선착장 주차장 건립은 건설 자재 상승에 따른 부족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오이도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021년 1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파라펫(parapet), 전선관 등 안전시설 부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어민 공동 작업장 공사를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른 자잿값 폭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월곶항 개발 및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월곶항 국가 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월곶항 개발 사업은 2020년 2월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2022년 4월 국가 어항 사업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소래철교 인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곶항 국가 어항 공사 착공 전 주민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월곶항 소래포구항 공사가 진행되어 2026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쪽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득 이후 2022년 8월 매립 실시 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매립을 위한 호안, 배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수산·어촌 활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유수면 및 습지 보호구역 관리와 어민들의 어업소득 향상을 위해 넙치 및 동죽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및 어업 장비 구입 등 어업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희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규식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이현영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장행식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양재건 농촌자원팀장은 코로나-19(COVID-19) 확진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농업기술, 지속 가능한 시흥 농업'을 비전(vision)으로 교육을 기반으로 한 미래 농업 육성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인 ‘벅스리움’을 곤충의 가치를 활용한 전시 체험 교육 행사 등 교육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여 최적화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 치유 농업 추진 사업은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 농업 프로그램(program) 운영으로 시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천문관을 활용하여 천문기초과학교육 추진으로 우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생,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농업 기술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흥시 농업인 학습 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배양된 능력을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으로 환원하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과 기후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스마트(smart) 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과학, 영농 기술 지원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시흥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산물 가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도심 속에서 농작물과 녹색식물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꽃테마파크를 친환경 생태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의원 230쪽에 보면 곤충 교육·산업 발전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의원 우리가 곤충을 그 ‘벅스리움’만 운영하고 어떤 곤충 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건 없나요, 예산은?
지원해서 이렇게 좀, 저 뭐야, 39번 도로 옆에 보면 굼벵이 무슨 하우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농가, 별도 개별 농가 지원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벅스리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 ‘벅스리움’ 운영은 현재 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임기제 공무원이 하루에 3회에 그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앞으로 이 곤충 산업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비전이 상당히 있는 게 이 곤충 산업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보시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시흥시에서 곤충 산업은 당초에 생산 농가 육성 사업으로 출발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곤충 사육사의 허가가 나지 않는 이런 현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흥시가 이제 도농 복합시이다 보니까 학습 애완 곤충을 활용한 미래 세대의 곤충을 활용한 그 생명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저희가 정책을 좀 전환을 해서 이 ‘벅스리움’에서 생명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부분을 확산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이제 언론으로 접한 것은 우리 경기도가 이 곤충 산업을 지자체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의원 지금 744개? 뭐 이렇게 곤충 산업에 뛰어들었더라고요.

앞으로 연간 매출액이 6,000억 원을, 2030년이면 6,000억 원을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곤충이 음식물 쓰레기도 먹는 그런 곤충도 있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의원 또 먹거리로 할 수 있는 곤충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우리 시흥시의 소득 작물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우리 경기도는 거의 다 그린벨트(greenbelt)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농가가 있다면 육성을 좀 하는 데 농업기술과가 일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의원 본 의원하고 한번 상담을 같이 해 봅시다, 협의를.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의원 내년 것을 미리 좀 부탁드리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오인열 의원 지금 우리 마음돌봄을 위한 심리치유 농업 추진이라든가 이것을 교육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생활밀착형 도시농업 환경 조성을 지금이 딱 때가 좋아요. 지금 돌아다녀 보면 밭이 있는데 농사 안 짓는 분들이 나와요, 유휴지. 그렇죠, 개인 사유지인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의원 그러면 이런 분들 찾아서 좀 조율해서 텃밭을 많이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조성해 주세요.
정말 월곶이라든가 가서 보면 사람들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 농사 안 지어서 풀이 많이 난 밭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좀 조성해서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의장 송미희 이제 농업은 전체적으로 농업 환경은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1차 농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특히 우리 시흥에서 농업의 다변화는 지금부터 관심을 갖지 않으면 미래 농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퇴보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국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농업직들과 또 지도사들이 모두가 뜻을 모아서 스마트농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마트팜(smart farm), 식물형 공장을 농장화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우리 9대 의회에서는 교육복지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었고 그래서 다변화된 이 농업 현장들 이런 것들도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면서 우리 시흥의 농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연꽃테마파크 관련해서도 단순히 지금은 우리가 볼거리로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주말이면 거의 연꽃테마파크를 가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어디 딱히 가실 데가 없어서 테마파크에 오시는 분은 많은데 유일하게 그나마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연(蓮) 아이스크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가 이 연의 시배지인 만큼 좋은 산업으로 먹거리로도, 단순히 볼거리로만 끝나지 않고 먹거리로도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브랜드화(brand化)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계속되는 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혜진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박승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우상영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윤상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총괄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양질의 일자리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금년도 2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4대 목표 8개 세부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일자리 목표를 수립·공표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2만 9,000개의 일자리를 공표하고 5월 말 기준 66프로(%)에 해당하는 1만 9,10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거북섬 주변 개발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다양한 일자리 협력망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과 대학, 유관 기관 그리고 직업교육 기관 등이 협력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내 직업 기관, 고용노동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3개 기관이 수시로 협력회의를 통해 지난 6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지역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연계 사업입니다.
거북섬 주변 개발 등 변화하는 지역 일자리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쿠아펫랜드 마케터(marketer), 관상어 관리사 등 입점 시설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산단 제조업에 필요한 특수용접, 캐드(CAD) 교육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에서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채용박람회를 상설화하고 비대면 화상면접실을 설치하여 구직자의 면접 기회 확대와 채용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중년의 노하우(knowhow)를 활용한 재취업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에 대한 공공일자리 우선 채용 지원 등 수요자별 다양한 욕구에 상응하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사업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사무회계 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직업교육 운영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대에 인기가 많은 캐릭터 이모티콘 크리에이터(creator) 등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청년 구직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자립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 15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 나눔장터 운영, 공공구매 확대,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업화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청년이 만들어 가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청년 중심의 맞춤형 사회적 기업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개 과정 4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및 창업교육을 완료하고 창업 대상 공모 및 심사를 통해 1개소에 창업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215쪽, 공정무역 이해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에 인증받은 공정무역도시 시흥을 재인증을 통해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월곶역사 내 공정무역 판매와 교육, 홍보가 가능한 공정무역 매장을 오픈하였으며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공정무역교실 운영, 공정무역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가 지역 사회 내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준 목표를 10만 개 일자리로 잡으셨고 거기에서 우리 시흥시가 111프로(%) 초과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유지율은 좀 어떤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의원 유지율이오.
당시에는 취업을 했지만 현재 그 인원들이 빠져나간 현황들 같은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렇게 따지면 좀 어렵고요.

○이상훈 의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매년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인데 이게 새로운 일자리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채용을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을 알선해 주면 한 60프로(%)에서 70프로(%)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 인원들이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인력일까요, 아니면 계약직을 포함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뭐 전체적인 거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공공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민간에 알선되는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만큼을 창출하겠다라고 목표를 공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목표치가 상당히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본 지자체 중에서 너무 잘 돼 있는 케이스(case)로 가는데 이게 너무 성과로, 보여주기로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든지, 기준점으로 잡는, 아니면 3년 이상 뭐, 1년 이상 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외하고 퍼센티지(percentage)로만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또 과도하게 우리 시흥을 자랑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시흥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우리가 퍼센티지(percentage)를 높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산학 협력으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210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할 텐데 그러면 그 인재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시흥시 기업으로 연계가 되는 걸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대학 쪽하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런 쪽을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업을 따와가지고 교육을 해서 지역의 일자리로 배치하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그러면 지역 일자리 위주로 제약이 되는 것 맞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의원 왜 그러냐면 시흥시에 4차 산업 관련하는 기업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인원들 육성해서 이 친구들이 오히려 서울을 나간다거나 이래버리면 우리 시흥시가 예산이 조금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같이 좀 모집을 하면서 인재 육성 매칭(matching)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충분히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212페이지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에 관한 질의인데요.
저희 추진 경과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추진 실적만 나와 있어서 이것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에게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취업에 연계가 잘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잘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monitoring)도 실시하고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한 다섯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퍼펙트 사무회계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시니어 인지케어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원 교육훈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캐릭터 이모티콘 크리에이터(creator)라고 20~30대 젊은 청년층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단절여성들이 바로 취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모아서 상담을 통하고 그다음에 뭐 인생 재설계죠.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그런 재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좀 시키고 있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혹시 경력단절여성을 기준 하는 어떤 시흥시의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별도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결혼이나 육아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퇴직을 하면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보고 거기에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아, 네.
사실 이 경력단절여성이요, 지금 좋은 교육들을 해 주고 계시기는 한데 경력단절여성의 그런 어떤 분포도가 좀 다양하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김수연 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결혼과 출산을 함으로써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일반적인 또 직장을 다니다가 한 여성도 있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어떤 그냥 가벼운 일을 좀 하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좀 어느 부분에서는 기존에 본인들이 여태까지 경력을 쌓아오고 일을 해 왔던 이런 부분에서 다시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한 30대 젊은 경력단절여성들보다 40~50대 여성들은 그전에 활약했던 부분이나 굉장히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싹 다 무산이 되고 뭐 커피 만드는 것을 배운다든지 아까 예전에 얘기하셨던 그 뭐였죠, 그 이모티콘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자기의 일을 다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냥 그 나이대 이제는 아줌마고 이제는 아이를 키우다가 그 중간에, 중간 경력이 단절된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좀 과소평가해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접수를 받을 때 그전에 했던 경력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시흥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기업들과 잘 연계해서 그동안의 경력들을 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직자하고 그다음에 구인 기업하고 매칭(matching)을 시켜 주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매칭(matching)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별도 프로그램을 하거나 집단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연 의원 네.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이후에 취업이 다시 되고 나서 그것을 좀 관리를 해 주고 어떤 부분에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잘 보살펴 주셔야 저희가 앞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네.
과장님, 박춘호 의원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의원 하나 좀 제가 여쭙고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의원 211쪽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지원 확대인데요.
이게 이제 구직을 희망하는 시흥시민 누구나 해갖고 올 1년짜리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보니까 23억 6,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어떤 항목에 어떤 사업인지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소요되는 예산 이게 전액 시비예요, 국비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고요, 국비도 있습니다. 신중년 노하우(knowhow)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프로(%)로, 50 대 50으로······.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의원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다음에 어쨌든 구직을 희망하는 시흥시민 누구나 이렇게 사업 대상에 있는데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의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시흥형 청년수당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조례 제정까지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그런 지원보다는 여기 보면 7일·17일 럭키데이 채용박람회를 상설화하신다고 했으니 청년청소년과, 일자리총괄과, 기업지원과가 같이 협업해서 이런 자리에 좀 어떤 협업 관계를 맺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시화국가산업단지에는 한 1만 2,000여 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박춘호 의원 그런데 또 거기에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월 2회를 상설화하겠다고 하면 3개 과가 좀 협업해서 이런 취업박람회라든가 할 때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취업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그것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관련 부서하고는 계속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지원과나 청년청소년과 더 협의를 해가지고요, 네.

○박춘호 의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박춘호 의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의원 214쪽 "청년이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이라는 곳에 보면 그간 추진경과가 2022년에 청년창업교육을 40명이 참여해서 26명이 수료했다고 그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의원 이것 혹시 산업진흥원하고 공유하는 겁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닙니다. 산업진흥원이 아니고 저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오인열 의원 그러면 산업진흥원하고는 별개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오인열 의원 아, 지금 왜냐하면 비슷한 것이 산업진흥원에도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연결되나 해서 물어봤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의원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 관계되면 요즘 트렌드(trend)가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운지 아시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의원 요즘에 보면 돌봄교사도 어렵고 요양보호사도 어렵고 버스기사가 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다가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 버스운전자 교육은 한 2년 전에 교육을 해서 했는데 취업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2년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그런 부분도 좀 더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지속적으로 교육시킬 게 좀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의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시민정원사 같은 그거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나 우리 일자리 창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고난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기간제들 1년, 계속 모집을 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럴 때 좀 응용해서 그 사람들이 좀 뭔가 전문 지식을 알고 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기초교육을 시켜 주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입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욱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유지희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김영은 전통시장팀장입니다.
박만국 지역화폐팀장입니다.
2022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소상공인과는 민생경제의 뿌리, 소상공인 기력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유통산업 균형 발전, 골목경제 활성화로 다시 살아나는 민생경제, 시흥화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3대 목표로 앞으로 보고드릴 6개의 실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17쪽부터 230쪽입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2쪽입니다.
영세 기업 판로 개척의 디딤돌을 모토(motto)로 운영 중인 지역상생협력매장은 작년 매출액 13억 8,000만 원을 기록하며 경영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오며 가며 들르는 동네 가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즌(season)별 플리 마켓(flea market) 행사, 신제품 소개 코너 신설, 우수 상품 꾸러미 제작, 고객 멤버십(membership)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시도로 입점 업체의 판로 개척에 더욱 큰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희망 채워 넣기 전략입니다.
보고서 224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권별·점포별 맞춤형 특화 지원책을 실시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상권 환경 개선 사업과 골목상권 특화 지원,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 경영 컨설팅(consulting) 지원, 시흥 맞춤 명품점포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리 시만의 우대금리 혜택으로 특례보증 대출 지원과 2차 보전을 통한 이자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시장 활력 불어넣기 전략입니다.
보고서 227쪽부터 228쪽입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trend)에 적응하는 판매 전략을 모색하여 전통시장만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범 상가를 구축하였고 상인 대상 온라인 판매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화·현대화되는 판매 시설들 사이에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마케팅(marketing)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9쪽입니다.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흥화폐 '시루' 유통 규모 확대 및 연계 정책 확장으로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발행 규모를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별할인 기간을 지속 운영하여 관내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동키마켓, 두레시루 등 신규 연계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길었던 코로나-19(COVID-19)로 침체된 골목 경제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는 소상공인과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 네, 김찬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 그랬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김찬심 의원 요즘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침체돼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고객 유치 사업 이런 게 지원이 필요하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김찬심 의원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이 지금 시흥시에 여기 추진 경과 보면 네 곳이 맞나요?
정왕시장, 도일시장, 오이도수산시장, 삼미시장 이렇게 4개소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6개소인데요.

○김찬심 의원 6개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작년에 신규 등록된 시흥공구상가하고 올해 지난달에 등록된 유통상가하고 6개인데······.

○김찬심 의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예산 지원은 현재는 4개소만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자료에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심 의원 아, 그래서 현재 지금 4개소로 되어 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김찬심 의원 네, 물론 전통시장이 이제 골목, 그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또 가장 오래된 시장이 삼미시장 아니겠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김찬심 의원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삼미시장 구간은 직선거리가 그 몇 킬로(km) 정도를 예상, 몇 킬로(km)로 잡는 거예요? 그 가운데 통로만 잡혀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거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찬심 의원 구간, 구간.
삼미시장 입구에 보면 앞에서 쭉······.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그 옆에 구간으로 해서 그 어디라고 말씀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쭉 길로 가는 구간은 이제 이······.

○김찬심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쪽 회장님이 정훈 회장님이고요.

○김찬심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옆쪽으로 해서 다시 조합 회장님이 있습니다.

○김찬심 의원 아, 그렇게 나눠져······.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래서 그쪽까지 다 총괄해서 삼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심 의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가운데 통로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간판도 예쁘게 다 돼 있고 또 깨끗하게 지금 돼 있는데 정비가 다 된 상태인데 중간에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사거리가 나오죠? 시계탑 있는 데 나오고 그 위에 시계탑 가기 전에 또 떡볶이집 있는 데 있죠, 생선가게랑 과일가게 있는 데 또 사거리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김찬심 의원 그러니까 사거리가 몇 군데 이렇게 생기죠? 세 군데 생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김찬심 의원 근데 그 사거리에 보면 사거리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뭐 기름집이라든가 뭐 슈퍼라든가 그쪽은 이렇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아.

○김찬심 의원 그쪽은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돼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쪽은 삼미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찬심 의원 아,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김찬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볼 때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김찬심 의원 가운데 통로만 쭉 활성화가 많이 됐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김찬심 의원 그 사거리 지점에는 활성화가 덜 돼 있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김찬심 의원 그러면 그쪽이 등록이 안 됐다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김찬심 의원 그쪽에도 더 등록을, 가입을 더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통로만 활성화되어 있으니 그쪽 지역에는 너무, 가운데는 참 보기 좋아요, 앞에서 딱 봐도.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김찬심 의원 근데 그 중간에 그 사거리 지점은 다 너무 좀 지저분하고 또 거기 관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지점은 뭐랄까요, 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 좀 해 달라 해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김찬심 의원 더 등록을 시켜서 더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근데 의원님 이제 전통시장은 과거에 이제 과거 법으로 등록이 된 거라······.

○김찬심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다시 이제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검토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김찬심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기존의 전통시장의 법이 개정되면서, 신법이 생기면서 조금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기존 상인회장님과 의논을 해서 법적 검토해서 불이익이 없을 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김찬심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상인회장님하고 또 법률 검토해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의원 네, 네, 과장님, 그러면 법률 검토 잘하셔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김찬심 의원 물론 기존에 그 품목이 있는데 또 겹치면 그쪽에서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 그러면 법적 검토하셔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김찬심 의원 더 품목을 늘리고 더 깨끗하게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품목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품목이 정해진 게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김찬심 의원 또 삼미시장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그러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제 상인분들은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생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마중물 역할만 해 드리는 거거든요.

○김찬심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의원님 의견 말씀드리고 또 상인 회장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의원 네, 상업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김찬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우리 소상공인과가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창의적인 것도 많이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한번 쭉 살펴봤을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on-line) 쪽으로 어떻게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야 된다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 시장은 뭐 삼미시장 같은 경우의 예를 살펴본다면 네이버(NAVER) 장보기나 쿠팡이츠(coupangeats)라든가 뭐 위메프 등 되게 많은 플랫폼(platform)들이 전통시장이랑 엮어서 지자체들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라고 해가지고 소비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대형마트도 잘 안 가는 시점이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배달 쪽으로 좀 더 특성화 맞춘 걸로 가진다면 저희가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홍보가 있을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꼭 전통시장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상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다 침체돼 있어서 제가 동네를 돌다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예전에는 뭐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행사라도 많이 해서 우리들이 상권이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 같은 오프라인(off-line)적인 행사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외부 상권에 있으신 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플랫폼(platform)들을 활용해서 할지를 조금 많이 결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마케팅(marketing) 사업에 뭐 이렇게 많은 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고 계신데 대부분이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비용들을 이런 쪽에다가 조금 배치해 줄 수는 없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상공인과 생긴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 사업비를 교부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상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역할을 좀 저희가 어떻게 확대시켜 드리는 게 또 하나의 업무이기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작년에 '시루' 예산으로 포상금 받은 걸로 상인회 교육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별로 돌면서 온라인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네이버 장보기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라든지 또 에스엔에스(SNS) 홍보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교육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상인분들이 모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안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안 되는 데는 제외하고 다시 다른 데를 넣고 해서 저희가 8회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4회기 정도 해서 에스엔에스(SNS)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스마트 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기기 보급은 받았는데 아직 필요성을 잘 못 느끼셔서 그게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거기 복합시설, 삼미시장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상인 교육장이 생기거든요.
거길 주축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인드(mind)를 바꾸는 작업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2019년도, 2020년도 아마 삼미시장 그쪽에 특화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아마 했던 것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그러니까 그전에 그 사업을 하기 전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보기엔 달라진 게 없는데, 돈은 투입됐지만.
그 자리가 먹거리, 시장 안에는 반드시 먹거리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먹거리촌이면 참 좋겠는데 거기는 먹거리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보면 특화 사업 지원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 지원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이게 저녁에 술집인 거 같아요.
지금 그런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삼미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달라졌으며, 특화 사업 지원에 그 막대한 예산을, 그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으며, 계속 그렇게 거기는 술자리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삼미시장의 먹거리촌으로 바꿔줄 건지 혹시 그런 계획을 짜본 게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이 전통시장을 지원할 때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과 특화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기획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상인분들이 기획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같이 컨설팅(consulting)을 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문화의 거리'나 삼미시장 같은 경우 행사 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한가위 행사라든지 또 버스킹(busking) 행사라든지 그래서 행사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사업인 거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특정 업종을 통해서 어떤 브랜드(brand)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건 마케팅(marketing)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삼미시장분들이 나름의 고집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것을 정말 장기적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 저희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상권이 죽었다는 이유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 더워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쿨링포그(cooling fog) 지원 사업도 했고요, 나름 상인회와 유대 관계가 돼서 지금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그런 상권 조성한 것에 대한 프라이드(pride)를 또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풀리면 상인분들과 좀 다른 지역도 가보고 그래서 학습여행이라든지 전문가 통한 컨설팅(consulting)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케팅(marketing) 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민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사 사업으로 많이 하셨고요, 또 몇 년간 지속된 이 행사 사업에 대한 나름 프라이드(pride)들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가 어느 정도, 이제 4년 차가 되고 5년 차가 넘어가면서 내부적으로 나름 지금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뭔가 변화되는 시점이지 않느냐 해서 사실 많은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아서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포상금 받은 걸로 몇 가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또 필요한 부분은 그쪽 삼미시장 실정을 많이 아시니까 의원님 찾아뵙고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대단히 거기가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정도는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내용 파악하고 있는데 당시에 소상공인과에서 지원하면서 제안이 거기를 삼미시장의 주 먹거리촌으로 만들자라고 제안했고 조합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결정은 결국은 옛날과 똑같이 포장마차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소공인과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그렇게 바뀌었을까?'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됐겠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안하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김선옥 의원 지금처럼 그렇게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저녁에. 거기가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김선옥 의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안 가려고 해요.
거기도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그런 두려움 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상인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거기를 그렇게 포장마차촌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시민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가서 먹거리촌을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만드는 게 시장 본연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여쭤본 거고요.
다시 한번 상인들과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제가 누차 부탁은 했는데 우리 정왕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벌써 잃어가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목표치를 구성해서 조금 더 그 특화 사업이라든가 특성화 지역으로 묶어서 시장을 좀 더 활기차게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계획 세우셨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 아세아(asia) 시장 말씀하셨던······.

○오인열 의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런데······.

○오인열 의원 상인회장님도 인터뷰(interview)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던데, 보니까, 어디 신문에 보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일단은 저희도 상인회장님하고 지금 말씀을 나눴고요, 일단은 명칭 변경은 사실은 조금 동의를 안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지금 거기 작년에 그 상인 교육장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도 했고 또 화장실 개선 사업도 했고 또 올해 주차장, 거기가 주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 이제 개보수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도 정왕시장 회장님이랑 의논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정왕시장 회장님이 많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이랑 많이 의논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저희가 항상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시장인데 지금 거의 거기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시아(asia)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특성화하고 상품화시키면 우리 정왕권에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이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오인열 의원 좀 잘 구상 좀 해 보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시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화폐 '시루'가 시흥에 정착할 때까지 사실 발로 뛰고 정말 많이, 바깥에서 많이 봤던 거 같아요.
그래서 가맹점도 올라가고 소비자 수도 올라가고 정말 이제는 잘 정착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또 모바일 시루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만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번에 기사가 났어요.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후로 사실 조금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제가 이제 아기 엄마다 보니까 학원 결제에도 사용하고 있고 요즘에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해서 아이들이 이제 뭐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되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전액 삭감당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0프로(%) 할인율이 지금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재기 형식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 국비, 국도비 지원 범위 내에서 10프로(%) 할인 유지고 이게 없어지면 이제 6프로(%) 정도까지로 내려간다고 쓰여 있는데 혹시 지금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정말 삭감이 돼서 국비가 유지가 안 될 경우에 저희 안에는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도 보도 자료를 봤고요, 이제 저희 '시루'가 참 예산 체계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획일적인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정치적으로 그때그때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모니터링(monitoring) 하면서 예산 한 푼이라도 따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7월 초순 정도에 '시루' 예산이 삭감이 돼서 6프로(%)로 갈 예정이었는데 국비를 다시 신청하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신청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사실은 지금 집행률로 보면 한 8월 중순까지는 10프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중앙정부 예산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경기도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제 6프로(%)로 할인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6프로(%)로 할인됐을 때도 할인이 낮아지는 대신에 구매 한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똑같은 할인을 받으시게끔 저희가 좀 세팅(setting)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일몰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계속할 생각으로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6프로(%)로 계속 지원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수요 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도 수준으로 6프로(%)로는 갈 수 있게 예산 신청을 받아놨고 추석이나 설 명절 때는 조금 10프로(%)라도 가능할 수 있게끔 약간 여유 있게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루' 예산, 지역화폐 예산이라는 게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굉장히 기준이 너무 많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오랜 시간 이 지역화폐를 하다 보니 나름 예산 편성은 약간의 노하우(knowhow)가 있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 지원이 전혀 안, 사실 작년에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할인이 안 되는 시점이 있어서 시비 100프로(%)로 한 한 달을 버티는데 30억 원이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일은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미리미리 확보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비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비를 안 하겠다 하니까, 저희 나름 노력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대응을 빠르게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보니까 그냥 하나로만 저희가 결제하거나 이런 걸로 시스템(system)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좋게 굉장히 많이 연계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시루 배달 앱(app), 동키마켓, 동네티콘, 에코시루, 만보시루 이렇게 이름만 나열해도 굉장히 참신한 것들이 많고 저희가 카카오톡(Kakao Talk)하고 연계된 사업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걸 연계를 시켜서 좀 사용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해 놓긴 했는데 사실 다 이름이 달라요.
시루는 붙어 있지만 사용하는 앱(app)도 뭐 동키마켓은 동키마켓 앱(app)에서 사용해야 되고 동네티콘은 두구두구 앱(app)이라고 이렇게 앱(app)을 따로 또 다운(download)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앱(app)의 다운로드(download) 현황을 좀 봤더니 사실 동키마켓 앱(app)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download)가 10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좀 확장시키는 것도 좋지만 조금 집중해서 이게 잘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까지는 사실 많이 도와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고자 하시는 소상공인분들과 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상권 활성화는 사실 행정에서 지원은 해 주지만 우리 상인분들의 마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앱(app)은 만보시루만 우리 시에서 개발한 앱(app)이고요.

○박소영 의원 그렇죠, 직접.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나머지 앱(app)들은 업체 앱(app)을 저희가 연계한 거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명칭이 틀린 부분이 있고요.
동키마켓은 시범 사업으로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지금 이 앱(app) 자체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그게 다 정비가 되면 만보시루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탑재할 겁니다.
그래서 시루 앱(app)에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앱(app)과 연동될 수 있도록 그걸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앱(app)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올 초에 개발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라 그게 완벽하게 지금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 연말쯤 돼서 그 앱(app)의 오류를 어느 정도 잡고 그다음에 그게 확실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만보시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류를 잡고 어느 정도 고객 확보가 되고 나서 밑에 칸에 보면 시정 홍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왜냐하면 저희가 가입자 수가 '시루' 같은 경우 31만 명이고 만보시루도 지금 1만 8,000명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각 실과소에 시정 홍보도 같이 탑재를 해서 기능을 조금 극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그러니까 여기 동키마켓 같은 경우는 제가 '동네를 키우는 마켓'이라고 해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온라인은 지금 조금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9개가 있고 그 매장들이 리모델링(remodeling)을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눈에 보이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박소영 의원 어떤 과정이 없어 보여서 그걸 조금 더 신경 써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우리 편의점 가맹, 시흥화폐 ‘시루’ 가맹하는 것 검토는 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9월에 화폐발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때 안건 상정으로 올리려고 위원장님이랑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을, 왜냐하면 법상, 저희가 조례상에 안 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저희가 별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폐발행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부서에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주장을 자꾸 하느냐 하면 지금 신도시 뭐 장현지구나 하중동도 마찬가지고 장곡동도 마찬가지고 편의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들가게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슈퍼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화폐를 쓰려면 결론은 ‘시루’ 입점 가맹이 되어 있으면 편의점에 좋겠다. 뭐 아까 쉬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않겠고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담배 가게 허가가 몇 미터(m)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지금 50미터(m)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100미터(m)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서 지금 하반기에 100미터(m)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 그래요?
그래요. 그것도 사실 담배가 뭐 이렇게 50미터(m)로 가까우면 아무래도 이것이 사기가 더 편하잖아요?
지금 보건 정책하고도 맞지 않고 또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그 담배가 옆에 50미터(m) 있으면 아무래도 매출 영향에 많으니까 예민한 사항이니까 건강도 위할 겸 편의점 매출 이익도 위할 겸해서 이 거리를 좀, 이격 거리를 좀 100미터(m) 이상으로 빨리 규칙을 개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먼저 저희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배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윤석홍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조경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선일 노사민정팀장입니다.
먼저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및 금리 인상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화 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4차 산업으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행정 지원 업무에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3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더 빠른 회복! 또 다른 시작! 중소기업과 함께!’라는 부서 비전(vision)과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신 성장력 확보와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튼튼하게 구축이라는 추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4개 팀 23명의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시간 절약을 위하여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실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38쪽까지 코로나-19(COVID-19) 어려움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담보력 부족 또는 낮은 신용도로 기업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차액 보전 및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보증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겪은 기술적 애로 문제 해결과 판로 개척 및 지식 재산 창출 등 기업 수요 맞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까지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활성화 및 소공인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소공인 지원을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활성화 및 소공인 지원 생태계를 확대 강화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매화산단 기업 지원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흥 북부 권역에 형성된 소규모 제조기업의 집적화 및 매화산단 입주 기업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지원 서비스 공간과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흥도시공사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2021년 6월 완료하였고 2022년 8월에는 시흥시도시공사와 업무 계약을 체결 금년 10월 중 착공 및 시설 분양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46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탄소 중립 전환 ‘ESG’ 지속 가능 경영 인식 확산, 미래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 및 인프라 구축,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및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창업 생태계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입니다.
전통 제조 기반 산업 구조에서 디지털(digital) 및 미래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과 탄소 중립 전환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 전반에 혁신 강화를 유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한국공과대학교 다중소재가공기술혁신연구센터 구축,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시흥모빌리티기술지원센터 및 금형연구원 등 미래형 산업 구조의 전환 인프라(infrastructure)를 충실히 구축하여 산업 변화 대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이들 기관을 잘 활용하여 제조 혁신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MTV’ 시흥 시립 리조트 건립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정책 다변화 추진을 통해 근로 권익 보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시흥 시립 리조트 건립 사업은 금년 3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 설계 공모 중으로 내년 5월까지 건축 설계 후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준공 및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노동자 지원 시설 운영과 관련 사업 추진 및 제도 정비로 다양한 특수 형태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 안전망 속에서 노동 권익과 안전이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꼼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이나 또 자동차연구원, 금형교육원 이런 국가 기관들을 기반 시설 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좋은 기관들이 우리 시흥시에 들어와 있는 만큼 우리 시흥시에 있는 1만 2,000개의 스마트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모든 기업들이, 특히 근래 들어서 이 3D 프린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에 그렇게 좋은 기관들이 있다는 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테고 또 그 기업들이 어디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국가 기반 시설들이 있을 때 우리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술 제휴도 좋고 뭐 이런 부분들에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 시흥의 기업들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문화예술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예술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조현진 전통문화팀장입니다.
김수경 예술진흥팀장입니다.
홍혜경 문화공감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업무 계획 및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문화와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 문화 도시 시흥 조성’을 위해 57만 대도시 문화 예술 위상의 제고, 문화 예술인의 지원 강화, 시민 문화 기본권 및 문화의 다양성 강화 이 3대 추진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부터 268쪽입니다.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문화 시설 확충을 위해 문예회관, 시흥문화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가칭 시흥미술관 건립을 계획된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목감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remodelling)하여 주민들을 위한 생활 문화 시설로 전환한 ‘목감아트하우스27’은 지난 3월 개관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3쪽입니다.
인구 57만 대도시에 걸맞은 문화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4년 출범을 목표로 시흥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 문화 도시 구축을 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개년 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와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생태 문화 도시 시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지정 3개소, 도 지정 5개소, 향토유적 17개소 등을 문화재 보존 및 정비를 통하여 전통 문화 전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인 지원 및 전통 문화 전승 단체에 대한 운영 및 행사 지원 사업으로 시흥문화원, 시흥예총에 대한 운영 지원과 연성문화제 군자봉성황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물왕예술제는 지난 6월 비둘기공원 일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3쪽입니다.
시흥 문화 기본권 및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 문화 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문화원 전통 문화 강좌와 교육 사업을 통해 전통 문화 가치와 인식을 증진시키는 한편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융복합 문화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한 문화공감학교 운영 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미술 작품의 감상을 통한 청소년 문화 감수성 제고를 기획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사업,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예, 전시, 체험 및 발표회를 통해 문화 예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주민 맞춤형 생활 문화 교육 및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7만 시민이 호응하고 누리는 다양한 문화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 및 예술 단체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 및 대관료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단체의 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자생적 문화 자생력과 창작의 힘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전통예술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및 문화홍보대사의 정기 공연, 기획 공연, 찬조 공연을 통해 시민께 고품격의 문화 공연을 제공함은 물론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민 대표 예술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흥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짧게 확인만 좀 해 보려고요.
이 시흥문화원 건립······.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성훈창 의원 이것 조감도는 나왔죠? 조감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지금 시흥문화원이 조감도는 공모 사업이, 공모 사업을 했는데 공모 사업······.

○성훈창 의원 업자 정해졌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업자가 정해졌는데 업자가 아직은 그 어떠한 업자 주장으로, 업자 주장으로 설계 단가를 인상해 달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반박 논리를 보낸 시점입니다.

○성훈창 의원 이것이 5층 건물이면 지금 평균 한 연면적이 2,878제곱미터(㎡)이에요. 그러면 한 150평 되는 것인가, 한 층당?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연면적이기 때문에 다 합해서······.

○성훈창 의원 층당 넓이가?
이것이 지금 우리 정왕권에는 문예회관이 있고 북부권에도 있고 이제 또 신축할 것 아닙니까, 북부권에도? 중부권에 우리 연성권에 없는데 여기 컨벤션 홀(convention hall)을, 컨벤션 홀(convention hall)이 4~5층에 있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연성권에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컨벤션 홀(convention hall)이 없는데 꼭 좀 챙겨주시고 여기에 또 예식장도 야외 예식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렇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성훈창 의원 하여튼 이것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에 더 늦지 않게 사업 좀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혜옥입니다.
관광과 업무를 항상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팀장님들이 코로나-19(COVID-19) 감염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경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권태일 해양레저관광팀장입니다.
해양관광시설팀에 강선영 주무관입니다.
관광축제팀에 윤현미 책임관입니다.
오이도박물관팀은 코로나-19(COVID-19) 감염으로 최소 운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일상, 관광 회복을 통한 시민의 소확행 실현’이라는 비전(vision)으로 10개 실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상 관광 회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위드 코로나 안심 관광 마케팅입니다.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등 일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 전략으로 공동 홍보 마케팅(marketing)을 진행하고 있어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시흥스마트 전자관광지도 관광 안내 키오스크(kiosk) 전자관광안내지도의 홍보물 현행화 배포 비대면 스탬프(stamp) 투어(tour) 등으로 시흥 관광이 친절하고 편리한 관광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 콘텐츠(contents) 강화 및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 목표로 시흥 거북섬 축제 및 해양 레저 아카데미(academy) 운영입니다.
시흥시 바다 자원과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와 연계하여 수도권 해양 레저 관광 메카(mecca)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흥시 관내 학생들의 보편적인 해양 레포츠(leisure sports)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요트(yacht) 카약(kayak) 서핑(surfing) 등 다양한 해양 아카데미(academy)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296쪽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정왕동 2730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370억 원 규모로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거북섬 마리나 시설 수변 공원 인근 해역에 클럽하우스 해상 계류장 설치 등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고 해안 계류장 설치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 시설물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297쪽입니다.
군 철수 부지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정왕동 990-4번지 일원이고 주요 사업 내용은 군 철수 부지를 역사 문화 공원으로 조성하여 오이도 유적지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는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문화재청의 심의 허가를 위해 오이도종합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 중입니다.
298쪽입니다.
해양 경관 시설 재정비입니다.
오이도 월곶은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해양 자원입니다. 다수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재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격 있는 해양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생태 축제 ‘시흥갯골축제’입니다.
2022년도 ‘시흥갯골축제’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 예술 놀이터입니다.
다양한 갯골의 생태 테마(Thema)를 소재로 한 체험과 공연 예술의 16개 존(zone)에 6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시흥시 보물인 갯골에서 더욱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지역 특화 관광 축제 지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 2년간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는데 지역 특화 관광 축제 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 사업 공모를 통해 2개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8월 27일부터 8월 28일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시흥매직페스티벌’이, 10월 2일부터 10월 23일에는 제10회 ‘월곶포구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02쪽입니다.
시흥 역사 문화의 거점, 시흥오이도박물관입니다.
학술 조사 연구 소장품 관리 등의 박물관 본연의 기능과 함께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민 참여 체험 교육 등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선사 체험 콘텐츠로 차별화 된 오이도선사유적공원입니다.
살아있는 역사 문화 유산을 활용한 시민 교육의 장으로, 또 선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특화 전략화하여 대중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2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관광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의원 우리 거북섬이 관광지가 되는데 여기가 교통이 고민해 봤어요?
지금 거북섬 쪽으로 가고 싶어도 승용차 아니면 못 가거든요.
이런 것을 고민해서 지금 거북섬 쪽으로 오이도라든가 이런 데 버스가 좀, 대중교통이 잘 연결돼야 되겠다 해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것 좀 잘 계획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관광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의원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는 관광지에 가면 시흥시 관광 안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들 들면 갯골 가면 갯골 안내도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갯골 안내도와 더불어 우리 시흥시에 오이도가 있고 거북섬이 있고 해양생태도시가 있고 월곶포구가 있고 물왕호수공원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갯골생태공원에 와서도 전체 시흥시의 관광 안내도를 보고 ‘아, 시흥시에 이런 것이 있구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것을 좀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그 지역의 관광 안내도만 그려놓았지 시흥시 전체 관광 안내도가 없어요.
그것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찾는 갯골생태공원에 우리 시흥시의 관광 안내도, 주요 관광 안내도를 그려서 좀 세워놓으면 우리 시흥시를 찾는 손님들한테, 관광객한테 아주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은 정말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관광할 곳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나 여러 문화재 탐방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시흥창의체험학교와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학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사실 2년 동안 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어울림센터나 이런 곳에 수영장이 생기면서 능곡동, 원래는 하중동에 있는 체육관만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그 능곡동도 이용하고 이제 곧 있으면 목감에도 어울림센터가 생기면 수영장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목감동에 이제 새로 생기는 곳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설 업체를 이용해서 생존 수영을 가게 됐어요, 이번에.
그 목감동에 있는 뭐 아쿠아 무슨 수영장으로요. 국민체육건강센터인가요, 거기가요, 그 하중동에 있는?
인원이 너무 많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조치가 됐는데 혹시 이번에 거북섬에 있는 거기 어디죠?
네, 거기 서핑(surfing)하는 곳, 혹시 거기에 창의 체험을 연계해서 해양 레저 아카데미(leisure academy)를 연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면 이런 곳에서도 생존 수영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사실 이것이 파도를, 인공 파도를 일으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인공 파도를 만드는 것이 수영장마다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중동에 있는 수영장에서는 인공 파도를 좀 생성해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생존 수영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다른 수영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다 생존 수영을 배워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혹시 창의 체험 연계하는 것처럼 가능한 방법을 좀 모색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북섬 해양 축제와 관련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거북섬 해안 일대를 활용해서 생존 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관내에 말씀하신 체육 시설을 통해서 하는 부분 체육진흥과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수연 의원 아, 네.

○관광과장 조혜옥 그리고 지금 웨이브파크에 시설물 서핑(surfing)에 관련된 것은 지난 추경 때 예산 편성해 주셔서 7,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서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이 도농 복합시인데다 이 수도권에서 보기 어려운 바다를 끼고 있는, 아마도 이 우리 시흥이 미래에는 가장 뛰어난 경관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연적인 것들은 지켜오고 또 새로운 것들은 개발과 보존이 정말 강력하게 대칭되고 있는 도시가 또한 시흥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아지고 도시가 변화하고 이런 기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좀 관광이 돈이 되어야 될 때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과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새로 가시고 국장님 계시니 정말 이제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생태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개발과 맞물려서 거북섬이나 이런 것들이 돈이 되어서 그 돈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좀 더 브랜드(brand)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관광과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 좋은 정책 잘 만들어 내서 아무튼 관광으로 다시 오고 싶은 시흥, 그리고 시흥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시흥에 오래도록 고향처럼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관광과장 조혜옥 그리고 아까 성훈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가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 스마트 관광 시흥 이렇게 치면 시흥시 전반에 저희가 갯골 뭐 연꽃테마파크 이렇게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도는 저희가 이제 요구하시면 현행화 된 출력물이 있어서 출력물을 댁으로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앱(APP: Application )으로도 계속 운영되고 있어서 홍보 부분은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가 하지 않았던 시티 투어(city tour)도 다시 한번 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좀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윤병기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세민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김의주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오정근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비전(vision)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스포츠 건강 도시 구축'입니다.
기본 현황 및 2021년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부터 314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 수요 중심의 스포츠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조성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결과입니다.
대상지는 포동 67-207번지 일원으로 현재 사업 부지 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지가 완료되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을 준비하여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장현동 563-376번지 일원으로 장현동 다목적체육관과 반다비체육센터 통합 건립 계획을 6월에 수립하였으며 현재 기획 설계 및 공공 건축 사전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감·은계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조남동 704번지와 계수동 산128-3번지 일원으로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장곡 생활체육 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위치는 신천동 518-5번지 일원에 2024년 준공 목표로 장곡동은 658-16번지 일원에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곧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에 배곧시민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배곧 북단 실외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곧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서울대학교와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관련 협약 중에 있으며 배곧 북단 실외 체육시설은 완충녹지에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17쪽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체육 복지 실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으로 체육에 접근성을 높여 소외계층,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체육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민축구단, 직장 운동경기부 등 엘리트 체육 육성을 지원으로 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전문 체육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에서 319쪽 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운영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활동 환경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시설별 안전 관리자를 지정을 통해 책임 있는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 주간뿐 아니라 야간, 주말에도 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투명한 예약 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력인증센터에 과학적인 체력 측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체육진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성훈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 보고를 보면 거의 노인 체육은 없어요, 시설이.
노인 체육 시설이 지금 우리가 노인 인구가 지금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군요. 현재 6만 명이 되어 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 되고 하면 노인 체육을 반드시 좀 시설 투자를 해줘야 된다, 지금 인구가 많아지니까.
지금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은 노인 체육을 이 걷기 가지고는 안 된다.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시설을 도입해 주고 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이런 체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시흥시를 보면 왜 이 노인 체육 시설이 이렇게 없는지, 부족한지, 지금 노인 체육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게 따로 저희가 조성한 것은 없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 게 게이트볼장하고 지금 국궁 위주로 좀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타시에 비교 했을 때 국궁은 세 군데가 있고요, 게이트볼장은 지금 저희가 다음에 좀 더 조성해서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게이트볼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게이트볼장은 아주 연로하신 80세 넘은 분도 할 수 있고 파크볼은 좀 젊은 노인층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포동에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성훈창 의원 우리 최세민 팀장도 자주 가서 봤지만 사실 지붕이 없다 보니까 여름 뜨거울 적에 못 하고 비 오면 못 하고 눈 오면 못 하고 사실 좀 우리 회원이 거기가 한 600명 되는데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고 할까, 하여튼 그래서 거기를 지붕 사업을 빨리 해 주고 우리 여기 장현동에 있는 파크볼장, 치매센터 옆에 그 파크볼장도 내가 알기로는 한 오륙백 명 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좀 화장실 문제라든가 거기 주변에 어떤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지금 포동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동에 지금 6면의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실내로 한 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게이트볼장 전체의 인구수가 한 600명이시거든요, 그 전체 동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좀 부족한 데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조성할 때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파크골프 말씀하셨는데요, 파크골프장 자체가 그린,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린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나머지는 공원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을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면 그린을 좀 줄여야 합니다.
9홀이 있는데 9홀에서 좀 줄여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거기가. 지금 100프로(%) 꽉 차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다비하고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때 그쪽에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지금 실시설계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지금 대부분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경로당 가면 또 고스톱 치는 게 일이에요, 이분들.
이분들을 좀 밖으로 끌어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국가적으로도 의료비도 덜 들어가고 또 생활도, 이 생활이나 그런 것도 행복하고 이게 우리 지덕체잖아요, 지덕체. 체의 우리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 체육진흥과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노인들이 운동을 좀 하고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늘려주고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국유지가 우리 시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국유지에 할 수 있는 게 도서관하고 생활체육시설은 건립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국유지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성훈창 의원 우리 지금 국유지에 생활체육시설 건립한 것 없죠, 하나도?
내가 오늘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국유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국유지가 그냥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땅 사려면 우리 시흥시 예산으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국유지 재산을 좀 활용해서 체육시설, 생활체육 시설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또 제안 드리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지금 국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지금 교각 밑에 체육시설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월곶역사 밑이라든지, 그다음에 목감동 교각 밑에 기타 우리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링장이라든지 교각 밑에는 거의 한 저희 체육시설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지금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알아봐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좀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뭐 졸라도, 도로공사 것이라도 좋고 하여튼 국유지를 최대한 좀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 운동하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이건섭 의원입니다.
내용 자체를 좀 검토해 보니까 앞전에 했던 문화예술과 보고서처럼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과 자료를 보니까 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또 체육회 하부 조직인 동 체육회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초선 의원님 열 분 계시고 또 재선 의원님 여섯 분이 계신데 정확하게 시흥시 체육회에 대한 사항에 대한 개관론서는 여기 시설만 나열이 되어 있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인하려는 것이 2018년도 8월에 경기신문 보면 경리직원 수천만 원 횡령 감사 착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당시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시흥시 체육진흥과에다가 감사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이 문제가 뭐가 됐냐 하면 직원 1명이 시 체육회 예산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3등분해서 자기 나름대로 횡령과 배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청에다가 경기도 밑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겠죠? 그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결국은 시흥시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듣고 결국 못 하다가 경기도 체육회에서 나서서 1,400여만 원이 환수가 되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국가 문체부에서 받은 대한체육회 예산은 지금도 내부 감사 자료만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회수가 없이 공중에 붕 떠서 여태 2022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때 당시 또 단체장이 금품 수수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흥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대응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게 체육회라는 어떤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2021년도 초에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는데도 시흥시 체육회에서는 두 차례나 집합을 해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녁식사를 같이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보고는 들었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런데 그 처리 자체가 구두 경고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흥시에서 집합금지로 해서 뭐 처벌을 받든 과태료 처분을 받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억울함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자체가 그냥 구두 경고로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난 대 사무국장 채용이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의원 그런데 시흥시 체육회는 수원시 체육회 화성시 체육회 고양시 체육회 성남시 체육회와 같이 공직 유관단체가 되어 있어요.
31개 시군 체육회가 다 공직 유관단체가 등록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5개 정도가 공직 유관단체가 등록이 돼서 이 단체는 윤리위원회에 관할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흥시청이든 어느 시청이든 고위 공직자들의 그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사무관은 해당 직위 아니면 취업이 가능한데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그 취업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도 그 서기관이 시흥시체육회에 사무국장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매월 시흥시 체육회 직원들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의원 월급이 나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출결 사항이 같이 동보가 되거든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의원 그런데 사무국장에 대한 출결 사항 그 문서로 된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무국장 월급이 500만 원 넘죠? 600만 원 가까이 되죠, 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국장도 직원이라 출결 사항이 같이 동보가 돼서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 절차도 없이 그냥 급여를 준다는 게, 이 한 예가 뭐냐 하면 2021년도 3월에 국비를 받는 직원이 퇴직을 합니다, 3월에, 3월 중순경에. 2021년도 3월에 국비를 받는 직원이 중간에 퇴직을 해요.
그런데 퇴직금뿐만 아니라 3월 10일, 예를 들어 3월 10일 날 퇴직을 했다고 그러면 3월 10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3월 말까지의 임금이 계속 나간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다시 또 직원한테 연락해서 다시 돈을 받아서 했다는데 이것은 배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위직인 서기관이 사무국장으로 앉아서 지금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컨트롤(control)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는 게 올해 있었죠, 그 탁구협회 관리 단체 지정으로 한 것?
그 부분에 있어도 지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아 가지고, 밖에서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도 민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는데 관리 단체 지정은 원래 회장의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사무국장 전결해서 나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정 절차에 대한 그 부분들을 체육진흥과에서 반드시 모니터링(monitoring)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2018년도 2019년도에 체조협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관리 단체 지정을 했는데 결국 소송으로 가서 소송에서 결국은 경기도 체육회가 패해서, 조정으로 합의는 봤지만 뭐 패소되는 느낌이, 시흥시 체육회에서 관리 단체 지정 절차에 대해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관리 단체 지정은 무효라고 법원에서 판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육진흥과가 너무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 내부적으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20명이 됐는데 지금 한 1년 만에 5명이 줄었어요, 자연 감소분.
그런데 더 안 뽑았잖아요?
자연 감소분으로 해서 더 안 뽑았는데 실제 체육회 행정하는 10명의 직원 중에 자연 감소분이 있는데도 때때로 계속 채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랑 행정 직원들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자연 감소분 5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작년에 정규직 전환으로 해서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게 청년 채용이나, 지금 여기 청년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청년 취업이나 이게 국가 시 사업 이런 부분인데 전혀,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전혀 고려 없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모니터링(monitoring) 해 주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급여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으로 계속 지금 발전되고 2018년도에 수천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도 그때 당시도 구두 경고로만 끝나는 게, 2021년도에도 분명히 3월 중순에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 3월 말까지 급여가 나가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또 해서 반납하는 조건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체육회가 횡령 배임에 계속 휩싸이고 그분들 내부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랑 행정 지도자랑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열여섯 분 의원님들이 체육 진흥 조례 통과해 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의원 그 부분에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재정을 주어야 한다."입니다, "재정을 주어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지금 바뀌었죠.
제가 사회 복지나 일반 조례나 다른 법률을 보면 다 하여야 한다, 노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시흥시 체육회, 시흥시 장애인체육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보조단체보다도 재정에 대한 의무감을 상당히 부여받았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갈 시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복지나 일반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런 지금 회의도 중계가 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원망이 많고 사회 구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체육 진흥 조례에 의무감, 재정에 대한 의무감을 통과시켜줬으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감사관실이나 호민관이나 체육진흥과, 특히 이런 부분에서 다 외면하고 덮으려고만 하는 그러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게 시흥시의회에 반드시 있어서 시흥시민이 원하고 시흥시민이 억울해하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서 징계가 나가든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시흥시 집행부 내부의 문제로만 해서 덮기에 바쁘니까 이런 내부적으로 곪아터진 문제들을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육진흥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있어서 재정을 의무로 했으면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흥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임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발언대 앞쪽으로 나와 인사를 하며) 네, 안녕하세요?
(발언대로 돌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9대 시의회 개원으로 57만 시흥시민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흥도시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현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정재웅 도시환경본부장입니다.
김학민 시민생활본부장입니다.
이동수 안전홍보실장입니다.
이재혁 도시개발실장입니다.
류선기 환경사업처장입니다.
서민재 체육시설처장입니다.
이하 각 부서장은 생략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새 정부 출범과 경기도지사 취임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극복의 대상이고 일상 회복은 여전히 꾸준히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공사의 시설들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업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사업 전개와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공사의 다양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상황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더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국제 경기는 고물가 고금리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과 부동산 변화 등 국내외 시장의 불안정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주시하고 시흥시의회, 시흥시와 긴밀히 소통하여 공사에 주어진 지역 개발 사업에 능동적 추진과 환경·교통·문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는 우수지방공기업으로서 시민의 행복 공간 창조를 위해 공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수질 분석을 통한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 경제 회복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행복은 우리 공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의 주인인 시흥시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의회와 소통하는 시흥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시흥도시공사 주요 업무 보고는 각 본부별로 나누어서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전략본부장께서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사장 직속 및 경영전략본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무감사부 계현우 부장입니다.
안전보건부 김홍진 부장입니다.
소통홍보부 김미정 부장입니다.
기획예산부 김수호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조정호 부장입니다.
인사교육부 이용필 부장입니다.
재무관리부 조은정 부장입니다.
도시개발1부 진용남 부장입니다.
도시개발2부 박권수 부장입니다.
도시개발3부 박기령 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흥도시공사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공사는 크게 도시개발, 환경, 교육, 문화체육, 청사 및 공원 관리 6개 분야에서 25개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존 3본부 1실 20개 팀에서 2022년 3본부 2실 2처 22부로 조직 개편하였고 정원 393명 중 현재 36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21년 수입은 346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경영수지는 79프로(%)로 전년 대비 1프로(%)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지율 감소 주요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문화체육시설 휴장에 따른 수입 감소와 소각장 운영 규모 확대로 인한 경비 증가입니다.
아래 표는 팀별 경영수지 현황이며 부서별 소계에는 무수익 사업까지 포함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의 수입률은 156프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 심의 통과로 사업비 3,172억 원 규모의 월곶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고 민간사업자와 장현지구 B10블록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은계어울림센터 및 소래초 복합시설과 같은 생활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건립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사 참여 신규 개발사업 플랫폼 구축 및 7건의 사업 선정 바이오메디컬 시티(Biomedical City) 개발 구상과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추진 전략 수립 등 신사업 발굴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업 확대를 통한 지난해 총 36명을 채용하였고 시흥 시니어클럽과 사업 연계를 통해 총 34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급 변경, 최하위 직급 단계적 폐지,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을 정규직 전환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민 서포터즈, 도시정책포럼(forum)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양방향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유튜브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5대 증차 및 운행 지역을 확대하고 광역 이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조직 내실화와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직 진단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경영평가 1등급 상승과 각종 대외 포상 등 경영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비대면 업무 시스템, 주차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코로나 극복 추진단을 만들어 23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선결제 및 신속 집행, 캠페인 참여, 수익금 기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 및 투명PET 분리배출 확대를 통해 친환경 시흥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2년 경영여건과 추진목표입니다.
2022년도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성이 증대된 해입니다. 또한 ESG경영(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經營) 확산에 따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본격적 개발 사업 착수에 따른 사업 및 자금 관리, 지속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 ESG경영 체제 구축, 중대재해 예방 인프라(infrastructure) 강화에 과제를 삼았습니다.
수입은 358억 400만 원, 지출은 464억 6,500만 원으로 경영수지 77프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사 본부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경영전략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는 미래의 혁신성장 기반 조성과 시민안전·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참여와 협력의 가치 실현, 조직 역량 및 책임 강화를 목표로 총 7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개발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흥 북부권과 남부권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구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곶역세권 주변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남은 하반기에는 시와 함께 구도심 정비사업과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역 현안 등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사참여 신규 개발사업과 민간 제안 공모를 재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관합동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올 6월부터 도시개발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경영(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經營)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 친환경, 사회적 가치, 청렴 윤리 등 ESG 분야별 과제와 공사 특화과제를 발굴하여 남은 하반기 과제 이행과 대내외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 대응체제 수립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장 직속 조직을 편제했습니다. 또한 안전 대응체제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과 재해경감우수기업(BCMS)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실태 점검과 위험성 평가 그리고 재난안전 관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NCS’ 기반 블라인드 및 청년, 장애인, 여성 등을 포함한 사회 형평성 채용을 통해 2022년 40명 이상 채용하겠습니다.
인재양성추진단을 통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남은 하반기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5명을 정규직 전환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구매상담회, 제품 전시전을 통해 판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사 사업장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하여 장애인기업 판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분회계 도입을 통한 자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사의 사업구조 확대에 따라 추진사업을 목적과 기능, 수행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원가의 정확한 계산을 위한 회계 관리, 부채 분석 및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전략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는 도시 개발사업과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을 지원하며 시민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여기 16페이지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김선옥 의원 구도심 역세권 개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김선옥 의원 여기서 북부권 남부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남부권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남부권은 정왕·배곧지구 그렇게······.

○김선옥 의원 배곧이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시청권으로 해서 남쪽······.

○김선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는 도시개발1부장을 보며) 네, 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부장 진용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1부장 진용남입니다.

○김선옥 의원 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부장 진용남 제가 대신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선옥 의원 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부장 진용남 지금 월곶역세권 주변지역 마스터플랜 관련해서는 지금 월곶지구 월곶역 인근에 반경 1킬로미터(㎞) 부근에 저희가 월곶지구 구도심이 되다 보니 그 월곶 도시개발사업이 개발되면서 그 지역 주변 일대에 대한 활성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그러니까 남부권은 월곶역을 얘기하신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부장 진용남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 의원 아, 네.
그러면 북부권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부장 진용남 북부권은 지금 저희가 그 은계지구 인근에 대야역 쪽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지금 구도심 쪽은 신천역이라든가 대야역 인근에 활성화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랑 협의해서 어떤 방향성을 모색한 다음에 어느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좀 검토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선옥 의원 네, 어쨌든 남부권은 대체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북부권 같은 경우는 대야역, 신천역, 신현역 이쪽으로 쭉 역세권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2년 하반기에 구도심 정비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북부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부장 진용남 네, 맞습니다.

○김선옥 의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부장 진용남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 2·4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도심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재생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가 공공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빈집 정비법에 의한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정비법을 가지고 어떤 저희 공사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공사가 자본적 여력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된다 하면 광역공사랑 협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주민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단 주민들에 대한 의지를 조금 모색한 다음에 그 방향성을 잡고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목적성을 가진 다음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선옥 의원 네, 북부권이 되게 어렵습니다, 개발하기가.
바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저도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저번에 아마 도시공사에서 컨소시엄(consortium) 뭐 개발 관련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출하고 막 결정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아니면 잠깐 보류해 있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부장 진용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잠깐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 저희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월 달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연도별 경영수지율을 좀 보게 되면 조금 줄어드는, 수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네.

○이상훈 의원 그것이 왜 그런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경영수지 현황과 2022년도 목표치 비교해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고 좀 높게 잡으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근거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작년도 경영수지율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문화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영수지율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적인 사항이 지금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관련된 사항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추정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지금 현재 운행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 예상 계획보다 더 수지율은 증대되리라고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떨어졌던 것인데 이게 코로나 영향에서 지금 일단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게 회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실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그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부장이 발언대로 가는 것을 보며) 네, 네.
우리······.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기획예산부장 김수호입니다.

○이상훈 의원 네.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전년 대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019년 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상훈 의원 2017년도부터 표가 나와 있어서요,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보면 수지율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지금 2019년 전에는 보통 평균 한 90프로(%)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에서는 80프로(%)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전년 대비 지금 한 2프로(%) 정도가 저감된 상태는 저희 지금 차고지에 있는 14억 원이 선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된다면 80프로(%) 이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하반기에 문화체육시설이 정상 운영 가동된다면 82프로(%)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ESG경영 쪽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건물마다 당연히 그린 제로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네.

○이상훈 의원 현재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물에는 어떠한 플랫폼, 에너지 플랫폼 같은 것이 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ESG경영은 지금 우리 공기업에서, 지금 우리 공기업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지금 사업이 지금 각 부문별로 스물몇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환경, 친환경 그 관련으로 해서 지금 우리 경영 평가하는 그 항목이 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다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소각장과 재활용 거기서 특히 인체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이 소관이 제 소관은 아니지만 다음에 환경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상훈 의원 (발언대 앞 기획예산부장을 보며) 네, 말씀해 주세요.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네, 기획예산부장 김수호입니다.
ESG경영(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經營)이 과거에는 사회적 가치였습니다. 그게 다시 변환돼가지고 2021년부터 저희가 선제적으로 ESG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따로 에너지 예를 들어서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수도 사용량, 그다음에 가스 같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에너지 플랫폼은 따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네, 네.

○이상훈 의원 'LH'에서는 지금 해당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건물마다 지금 신규건물에는 전부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시흥도시공사 측에서는 그러면 해볼 생각 있으신가요?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변환됐다고 봤을 때 지금 ESG경영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재생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을 따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뭐 지금 기업 경영이라든가 지금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 그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상훈 의원 지금 해당 플랫폼을 사용했을 경우 장점으로는 에너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동화가 되고 납부를 했을 경우에도 자율납부가 돼서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사회적 가치와는 좀 요즘에는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도시개발본부하고 업무 자체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월곶역세권이라든가 장현지구 B10블록 같은 경우는 도시 쪽에서 하지 않고 지금 이쪽에서 한다는 거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월곶역세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발1부, 개발2부 뭐 이렇게도 나눠져 있고 그러면 회계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또?
여기 내용을 보면 회계를 별도로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도시공사 안 자체에서도 이렇게 구분회계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안돈의 의원 나중에 결국은 하나로 통합이 돼서 결산이 끝나야 되는데, 회계 자체가?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사업장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크게 회계의 구분을, 크게 지금 세 가지로 우리 회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행사업 그 회계하고 그리고 개발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특히 분양사업하고 기타 사업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3개의 회계로 지금 하는데요, 각 사업별로, 회계는 각 사업별로 하는데 회계 구분은 전체적으로 3개로 지금 해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조직 개편해서 개발사업하고 본부하고 좀 지금 현재 이원화됐던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 사업 쪽으로 보면 월곶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289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보면 또 3,172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포괄적 개념 안으로 봐서 지금 이 안에 도시개발본부가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본부를 2개로 나누어놨다 하더라도 조직은 그렇게 해놨지만 결국은 중복되는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결국은 사업장별로 독립채산제처럼 회계를 관리했을 때 각자의 수지 타산이 나오겠죠.
그것은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사업 체계에 있어서 일관되게 두 본부가 합쳐져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직만 지금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 팀별로 전부 다 팀, 팀, 팀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이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안돈의 의원 그래 놓고 또 도시개발 쪽이나 월곶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칭만 다르지 업무 수행하는 내용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맞습니다, 네.

○안돈의 의원 그렇게 돼버리면 이 조직이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오히려 2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가는 게 낫지.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그래서, 네.

○안돈의 의원 일관되게 그렇게 가야 오히려 일사천리로 이렇게 일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사항대로······.

○안돈의 의원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그래서 하반기 때 조직 개편을 지금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월곶 역세권은 지금 현재 우리 개발 사업 그 부에서 지금 진행되고요, 우리 본부에서는 지금 도시개발1부, 2부, 3부가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개발 사업은 따로······.

○안돈의 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보면······.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네.

○안돈의 의원 도시공사에서는 월곶 역세권 개발하는 거 중에······.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안돈의 의원 이 3,178억 원 중에 일부만 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전체 다 해당이 돼요.

○안돈의 의원 다 해당이 되더만.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다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그래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그 개발사업본부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실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그 월곶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저희가 지금 여기 그 월곶 역세권 주변 지역 마스터플랜(Master plan)의 수립은요, 기존에 지금 그 도시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월곶 역세권 개발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에서 출자한 현물, 그 땅을 가지고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린벨트(greenbelt) 지역 내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월곶 역세권 주변 지역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그 월곶 역세권 개발 사업 그 대지 경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은 월곶동 전체의 역세권 1킬로미터(㎞)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그 월곶동 전체에 대한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도시공사 이 사업 수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아, 저희가 가능할······.

○안돈의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고 하는 건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도시주택국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네.

○안돈의 의원 거기서 이루어져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실질적으로 상당히 앞에 미래의 것을 지금 현재로 당겨다가 여기에 이렇게 쓴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3,178억 원이라는 그런 큰 사업을 놔둬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그 바운더리(boundary) 안에서 일부분 수행하는 것이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그 수행하는 자체도 실제는 조직은 다 대단히 방대하게 돼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위탁 아니면 이런 사업 쪽으로 되잖아요, 컨소시엄(consortium)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그럼 달리 보면 도시공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관리하는 쪽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컨소시엄(consortium) 업체를 우리가 자금이 없고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땅 좋은 거 만들어주고 우리 자본 없으니 니네 들어와서 같이 하고 니네 이익금 얼마를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그럼 여기는 관리 용역밖에 더 주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개발하고 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없지 않냐는 거지, 그렇게 보면.
달리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게 이제······.

○안돈의 의원 지금 이 인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일단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마스터플랜 계획(master plan)은요, 저희가 이 안을 만들어서 시에 제안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가 출자도 지금 제안을 할 계획이고요.

○안돈의 의원 그 제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안이 지금 우리가 작년도인가에도 한 번 제안했다가 다 묶여져서 지금 전혀 없었던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시흥시 자체가 대단히 혼란이 왔었어요.
그런 거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얼마나 보안을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다 돌고 있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네. 맞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느냐, 부추기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잘 명심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은 하겠지만 사실은 위탁, 위탁 그 건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론은?
직접 내가 삽질하고, 기초 공사해서 모든 걸 다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네.
그러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방대하지만 결국은 관리·용역해 주는 업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지, 그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볼 수 있는 일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장적으로 나가서 앞으로 커다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LH’가 지금 그 광명·시흥을 지금 개발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지금 뭔가를 좀 만들어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결국은 아주 좋은 입지에 공공택지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수행하는 업무밖에 더 되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본력이 없어서 이런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자본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더 크게 추진해서 시에 이익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금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 솔직히 ‘LH’도 직접 땅을 파거나 공사하지는 않습니다. ‘LH’도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고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월곶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면 토지 매각 대금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캐시 플로우(cash flow)를 저희가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돌려서 다양한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LH’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자기 자본을 빚을 졌든 뭐든 관계없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국토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조직입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도시공사는 자본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자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역, 월곶 역세권 현물 투자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달리 보면.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맞습니다.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뭔가 매각이 되고 개발이 돼서 현금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자본력이 축적이 돼 있을 때 이런 사업이 가능한 거지. 그런 상태도 아닌 상태, 청사진은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과연 어떻게 수행을 하겠느냐, 그러면 이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급선무로 지금 계속 날짜는, 그러니까 시일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그 지연으로 인해서 일은 벌어지는 거는 쉽지 않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하는 게 우리 관공서의 일부분 그 건축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단지 도시공사에서 컨트롤(control)하고 일부 하는 저기지 실제는 거기에 따른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또 직접적으로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시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은 과정을 한 다리 더 거쳐서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랬을 때 이익 창출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게, 직접 하게 된다면 저희 사업 단체는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되고 공사는 일반회계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저희한테 주시는 현물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채를 200프로(%)까지 저희가 끌어올리면, 네.

○안돈의 의원 그래요.
그게 현물 출자한 자체가 지금 현재 현금화나 자본력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현재로는 묶여져 있는 거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토지를 매각하면 저희가,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장래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이런 현물을 가지고 뭐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충분히 여유 자금을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계획이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크게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느냐······.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이런 부분을 전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추후에 의원님들께 저희 그 재원 조달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자본이 출자돼 있는 거거든요, 현물로.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맞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럼 지금 그게 개발이 되기 전까지 계속 현물로 묶여져 있는 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그 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 저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게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관리비나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익 창출이 되더라도 먼 장래에 나올 수 있는 이익을 지금 미리 당겨서 0으로 만드는 거밖에 더 되느냐, 그렇죠? 비용으로 나가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이런 부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선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플랜(plan)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것을, 네.

○안돈의 의원 빚을 지든, 채권을 발행하든, 뭐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이 플랜(plan)은 대단히 좋아요, 3,000억 원대? '도시공사에서 몇 사람이?', '어, 대단하네!' 그런데 실링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수행하는 사업 자체가 뭐가 있냐, 그냥 단지 어디에 용역 주고 어디에 몇, 그 사업을 이렇게 줘서 도급 계약하고 그래서 관리하는 업무로 해서 '아, 독립 채산에 우리 얼마 정도 남는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서 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보면.
시흥시가 무궁무진하게 발달 가능하고 개발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전혀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금 운용이나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화되고 시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공사 가장 중요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 열심히 하시는지는 알지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에 청사진이 상당히 멋있게 돼 있지만 이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청사진을 먼저 펴놓고 그냥 흘러가는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가지고 있는 축적되는 노하우(knowhow)도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위탁에 대한 업무를 하지만 일부분은 개발하는 업무로 보면 상당히 그 인적 자원으로 보면 좋은 인적이죠?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급여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선제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서 그 고급 인력을 잡아놓고 우리가 이 이익금을 충분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개발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전혀 이런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만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이 청사진도 좋지만,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청사진만 있는데 이 청사진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시는 어떻게 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는 이렇게 가겠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설명으로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안돈의 의원 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플랜(plan)을 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B10블록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B10블록 얘기하면 상당히 좋은 자리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네.

○안돈의 의원 어디다 내놔도 그거는, 경기가 아무리, 주택 경기가 하락이 돼도 분양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그럼 다 분양이 됐겠죠.
그럼 좀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동안에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자잿값이나 인건비가 상당히, 30~40프로(%) 올랐죠.
그러면 그쪽에서 또 어떤 이상한 소리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끌어갈 건지, 물론 계약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쭉 많은 논의를 하셔야 돼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돈의 의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고, 월곶 역세권도 여기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하는 그 부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만든 청사진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주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경우는 없고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 딱 잡아서 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좀 다음부터는 좀 자료를 좀 충실히 해서······.

○안돈의 의원 네, 그 좀 그렇게 좀 한번······.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염려를······.

○안돈의 의원 네, 사업계획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감사합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잘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의원님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본부장께서 도시환경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시환경본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환 공공개발1부 부장입니다.
성요한 공공개발2부 부장입니다.
오경철 월곶개발1부 부장입니다.
이기전 월곶개발2부 부장입니다.
김일규 자원순환부 부장입니다.
김선진 그린환경부 부장입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본부는 미래 혁신성장 기반 조성과 시민 안전·생활환경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을 목표로 총 7개의 사업을,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부터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흥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월곶 역세권은 분양과 임대가 각 1,355세대로 총 2,710세대가 계획된 사업지입니다.
올 3월 월곶 역세권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실시설계를 준비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부지 조성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장현지구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장현지구 B10블록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으로 총 431세대 규모 사업입니다.
올 4월 주택사업 건설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착공,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 당첨자 계약체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매화산업지산센터 건립은 시흥 북부지역에 소규모 제조 기업 집적화와 기업 지원 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와 시흥시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민 생활 인프라(infrastructure)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 대행 위수탁 사업입니다.
2021년 2월에 착공한 은계어울림센터는 올 9월 준공 예정이며, 올 2월 착공한 소래복합시설 지하 주차장은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입니다.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위탁 시설과 시 거점지역에 재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폐건지, 종이 팩(pack), 투명 페트병(PET甁)을 쉽게 배출하도록 하고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거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체계 구축입니다.
자원순환관리사 양성자 교육을 통해 시민 인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분리배출 현장으로 배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특허 등록을 한 폐건지 선별장치를 타 지자체 재활용 선별장에 전파하여 전국적으로 폐건지 재활용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입니다.
설비 공정 개선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5피피엠(ppm)에서 8피피엠(ppm)으로 40퍼센트(%) 줄이겠습니다.
또한 스팀(steam)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 415톤(t) 감축하고 설비 개선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10프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도시환경본부에서는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개발 이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선진 환경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올바른 분리배출 체계 마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 보면 사회적 약자 시니어(senior), 아파트 경비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 수료 후 공동주택 등 분리배출 현장에 배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는 그 공동주택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구도심에는 빌라나 이런 빌라 밀집 주거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원도심에.
그런데 사실상 이런 곳은 분리배출함 설치 관련 규정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원도심이나 빌라에 대해서 분리,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프로그램(program)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여태까지 구상하셨던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사실 빌라나 상업시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도 사실 어렵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사각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 분리수거함을 좀 설치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아마 설치 지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설치 지원을 하더라도 이 관리인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 무용지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그 시니어나 아파트 경비 등을 대상으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나와 있어서 혹시 그 일부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 그 분리수거함 배치를, 배치, 분리수거함 배출함을 설치 지원하고 거기에 더, 거기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시니어(senior)나 이런 저희 그 일자리, 노인 일자리 그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좀 이제 관리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지원을 해서 그 쓰레기 분리배출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밖에서 방송 들으셨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들었습니다.

○안돈의 의원 들으셨죠?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보셨으면.
우리 B10블록 이거 분양을 다 하고 나니까 지금 매출 이익이 어느 정도 추산됩니까, 지금?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이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돈의 의원 네, 매출 이익.
현재 뭐 당기순이익까지 낼 수가 없으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지금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의회에 보고드린 숫자는 78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그 이상은 하여튼 간 나옵니다.

○안돈의 의원 78억 원이 매출액이라 그러면, 매출 이익이라고 그러면 이익이 난 게 아니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안돈의 의원 네, 나중에 세금까지 다 떼고 난다고 하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사업 예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안돈의 의원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북부권에 보면 상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 부지를 가고 싶어도 자본 여력이 안 돼서 못 가고, 또 이분들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럼 이 지식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단히 많을 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거를 거 거르고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안돈의 의원 그다음에 그 그린센터가 지금 우리가 하루에 200톤(t) 정도가 소각을 하고 있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그 용량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장래 우리가, 도시가 상당히 확장된다고 봤을 때 어떤 방법, 어떤 예상이 된다고 보세요?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린센터는 운영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하루 200톤(t) 소각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 그러니까 소각 가능 일수가 원래는 이제······.

○안돈의 의원 300일 정도 되겠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300일로 저희가 처음에 설계가 됐었는데······.

○안돈의 의원 네.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그 시하고 협의하고······.

○안돈의 의원 사실은 오버해서 가동하고 있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효율화시켜서 지금 340일까지로 지금 늘려놨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300일 정도로 추산을 했지만 결국은 용량은 계속 초과돼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외에 또 여기에 관계하지 않은 업체들 중에 일부는 타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각장 용량이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면 정상적으로 새로운 소각장을 더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자원순환과는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저희 그린센터가 200톤(t)이거든요.

○안돈의 의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현재 저희가 처리 용량은 200톤(t)이지만 197톤(t) 정도 평균이고요.
저희 현재로서 저희 인구 65만까지는 현재 그린센터로 가능하고요.
인구가 증가 추세에 따라서 아마 광명·시흥지구에 별도의 아마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업자 ‘LH’랑 이제 상의를 해야겠지만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인구 대비해서 나온 톤(t) 수가 있으면 그거를 업(up)해서 그런 계획도 지금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의원 소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순환단지라든가 한 번씩 만들려고 보면 대단히 그 환경단체라든가 주민들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의원 그런 불협화음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빠르면 15년 걸린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럼 15년 걸린다고 보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의원 우리가 지금 광명·시흥 개발하는 부분이 완공이 2035년이라 그러면 1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안돈의 의원 그사이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고 이미 개발된 부분에 또 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린센터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의원 포화상태가 돼버리고 그 부분이 시흥에 나와 있는 이 폐기물 자체도 타지역으로 가서 만약에 타지역도 오버(over)가 돼서 못 받겠다고 이래 버리면 시흥시는 어떻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좀 계산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의원 오히려 그린센터에 지금 일부분은 부지가 상당히 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확충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미리 선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환경청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민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가 200톤(t)이지만 법적 허용할 수 있는 게 30프로(%)에서 260톤(t)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돈의 의원 260톤(t)이라고 해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의원 그거는 정상적인 가동이 제대로 365일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안돈의 의원 우리는 수리도 해야 되고 기계가 쉬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보통 이제 30일 잡죠. 네.

○안돈의 의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 때는 300일 정도로 계산한 거로 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나머지 65일 치는 어떻게 할 거며 또 거기에 오버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며······.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의원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해당 부서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안돈의 의원 서서히 그 준비를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안돈의 의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래도 더불어 또 그린센터 주변에 그 보관장을 증설할 계획이거든요.

○안돈의 의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확보를 좀 해놓고······.

○안돈의 의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만약에 정비 기간을 대비해서 모아놓은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소각장에 대한 검토를 저희 내부적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네. 준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아까 방금 우리 김수연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추진 계획에 보면 "사회적 약자(시니어, 아파트 경비)"인데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니어들한테 교육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동주택은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어디나.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연립이나 그 뭐지,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런 데는 클린스테이션이 없어요.
만약에 클린스테이션을 우리 시에서 만든다면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너무 좋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관리도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 주기를 너무 바라는데 이거 비예산으로 이렇게 계획 세웠다는 것은 너무 좋은데요, 이것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조금씩 더 방향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오인열 의원 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아파트는 정말 잘하고 있고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공문만 보내면 그대로 잘, 경비 아저씨들이 잘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경비 아저씨들도 교육은 필요하기는 하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오인열 의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오인열 의원 그런 일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생활본부장께서 시민생활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학민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김학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시민생활본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서민재 체육시설처 처장입니다.
이해수 어울림1부 부장입니다.
이재현 어울림2부 부장입니다.
이상변 어울림3부 부장입니다.
정원 공원레저부 부장입니다.
명철희 교통사업부 부장입니다.
김영주 생활복지부 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본부는 미래 혁신성장 기반 조성과······.

○의장 송미희 본부장님, 앉으셔서······.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학민 (답변석에 착석 후) 31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본부는 미래 혁신성장 기반 조성과 시민 안전·생활환경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참여와 협력의 가치 실현, 조직 역량 및 책임 강화를 목표로 총 8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패러다임(paradigm)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이용시간 확대, 초급반 신설 등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여 다양한 시민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와 체육회의 협업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IT'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콘텐츠(contents)를 제작하고 시공간 제약이 없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사 시설을 360도 로드맵(road map)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시민이 공사 시설 환경을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주요 설비 및 위험구간 등을 'VR' 영상으로 제작하여 내부 고객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 편익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통합 예약 사이트를 개편하여 각종 기계에서 호환되도록 하고 이용 고객이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확대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축소 등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교육, 교육영상 제작 등 맞춤형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의 혼잡한 주차장 개선을 위해 출차로를 증설할 계획이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해 주차요금 즉시 감면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갯골캠핑장, 갯골생태공원, 염전 체험 등 공원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시설 내 입주 기관과의 협의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가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안전 점검, 환경 정화 활동, 사회적 약자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36개소의 연간 월 정기권 추첨 일정을 홍보하여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월 정기권 신청 도우미 제도를 통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영주차장 바로패스 플랫폼(platform) 구축을 통해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온라인에 사전 등록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10초로 단축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택시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복지택시 증차, 바우처택시 운영지역 확대, 즉시콜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복지택시 배차 효율을 높여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감염병과 함께인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사의 시설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공사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타 안건 심사 및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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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송미희	성훈창	김선옥	김수연	김진영
김찬심	박소영	박춘호	서명범	안돈의
오인열	윤석경	이건섭	이봉관	이상훈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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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경  제  국  장	고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대  야  동  장	김경남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	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농 업 정 책 과 장	홍승일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해 양 수 산 과 장	이정수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마 을 복 지 과 장	정영미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로 컬 푸 드 팀 장	배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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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0인)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학민
시흥도시공사안전홍보실장	이동수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처장	류선기
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서민재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1부장	진용남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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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	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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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송미희
의            원	안돈의
의            원	이상훈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