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00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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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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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입니다.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사업부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대부 위치 인근에 쇼핑몰, 공동주택, 학교 등이 있는바 교통 혼잡에 관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신축 건물의 오수발생량에 기존 건축물 발생량을 제외하여 이중 부과를 방지하고 카드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또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선사유적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군사시설 철수 부지를 오이도역사공원으로 변경함에 있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보된 부지에 역사공원의 가치 및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향후 체험형 시설 등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3인)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맑은물사업소장이면종
혁신성장사업단장김광식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