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본회의-제1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7. 시정질문의 건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1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성훈창 의원 대표 발의)
9.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안돈의 의원 대표 발의)
1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처리를 위해 2022년 9월 8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6일 박소영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시흥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 오인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동, 연성동, 신현동이 지역구인 시흥시 성훈창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12월이면 장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집중호우 뒤에 장현지구를 돌아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동안 얼기설기 덮어놓았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듯 한숨이 나옵니다.
‘LH’가 우리 시흥시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나 싶은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기들은 공사가 끝났다며 우리 시에 빨리 인수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LH’가 떠나기 전에, 우리 시가 관리를 맡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해결해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첫 번째, 배수로 문제입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보시는 사진이 이번 집중호우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장현지구 17단지 주변 배수로 관입니다.
빗물이 빠지지 않아 굴착 공사를 해 보니 배수로 관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묻혀 있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가 아니었다면 몇 년 후에나 발견되어 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야겠지요.
장현지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배수 기능을 하는 우수 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인수할 때 꼭 내시경 검사를 해서라도 부실 공사가 없는지 확인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 문제입니다.
장현지구에는 근린공원 4개와 많은 녹지가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공원과 녹지에 심은 나무들이 고사목이 되었거나 살아 있어도 반은 죽어 있는 상태의 고사목이 많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큰 소나무도 고사목이 되어 있고 작은 나무들도 20~30퍼센트(%) 고사목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무의 교체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조사해서 현재 살아 있는 나무는 괜찮은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드시 대책을 세우고 인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린공원-2의 폭포수 공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바위로 만들어진 폭포수 주변은 늘 위험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이나 시민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 펜스(fence)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이 공원은 문제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이 떨어지는 폭포수 근처에 물을 싫어하는 소나무를 심었고 나무로 폭포수를 가리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고정 역할을 해 주는 시멘트는 푸석푸석 떨어지고 과연 이런 공사를 공원 조성 전문 업체가 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장현천 문제입니다.
금번 8월 폭우에 장현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현천은 우리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친수 공간이자 산책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장현천은 설계부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현천은 수심이 낮아 적은 비에도 물이 인도로 넘쳐 포장한 인도가 깨지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천의 모래와 자갈들이 인도를 뒤덮고 있어 산책하는 사람들이 시 행정을 비웃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네 번째, 중앙분리대 펜스(fence)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해 주는 펜스(fence)가 장현지구는 왜 그렇게 파손이 많은지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멈칫멈칫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3년 전에 시공한 목감지구에서는 파손된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장현지구 펜스(fence)는 파손이 많이 되고 있는지 도면부터 검토해 그 원인을 밝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도로 주변, 공원, 녹지 등에 만들어 놓은 배수로 일부가 안전을 지키는 트렌치(trench)가 없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배수로 모두에 트렌치(trench)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개지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도 위험합니다. 빠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구 단위 밖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인도를 덮치고 있지만 배수로는 용량이 적어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 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시흥시가 시설을 인수한다면 그 책임 소재를 추후라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LH’의 잘못을 우리 시가 떠안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정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LH’가 얘기하는 보증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만약의 하자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를 남겨두고 남은 것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이것이 공기업인가 하는 한탄이 나오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장현지구 현장 점검을 위한 티에프(TF: task force)를 가동하거나 해서 인수 전 확인해야 할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꼼꼼히 챙길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인열 의원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월곶동과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 소식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폭우가 내리면 농경지와 도로 등이 침수되어 주거 생활과 영농 활동에 고통을 겪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신현동, 매화동, 군자동, 연성동, 정왕본동, 월곶동 등 침수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특히 정왕본동과 죽율동의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천재지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폭우로 인하여 사랑마을 등 자연부락 내에서 경사면 토사 및 우수가 인도로 유출 침범된 바 있고, 특히 밭이나 논 등 농지를 성토할 때 그 높이를 도로보다 월등히 높게 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아 우수가 인근 농지나 도로를 침수시켜버렸습니다.
또한 아주 오래전 설치한 배수관은 수량과 용량이 크게 부족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 개발 사업 당시 주민 반대가 있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를 묻지 못한 구간도 있고 그나마도 있는 구거 등은 농지 성토를 하며 배수 통로를 막음으로써 역류 현상이 발생하여 이번 폭우로 여러 차례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시흥시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1호라는 냉정초등학교 후문의 학교 가는 통학로마저도 비만 오면 아이들이 장화 없이는 학교에 갈 수 없어 큰 걱정을 할 정도의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재난 매뉴얼(manual)에 따라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직원들이 하수구나 배수로 막힘을 막으려고 여러 선제 작업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언제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니만큼 발생 즉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신속하고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야와 토지, 통학로, 구거, 하천 등에 대한 행정관리가 미흡하여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토지 관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우재로, 죽율로 등 도로 인근 토지의 성토에 따라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는 곳은 피해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고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천 산책로 구간도 해수 만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낙엽과 토사 등 하천 퇴적물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물이 내려가지 않아 하천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역시도 면밀한 원인 분석 후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하천 퇴적물을 준설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유속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민선 7기에 이미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방침을 가지고 재난 대응에 종합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안전과를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재난 등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집중호우는 분명 자연재해(自然災害)이지만, 그 대책 과정의 부족은 인재(人災)일 것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관련 있는 시민안전과, 농업정책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생태하천과, 하수관리과 등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2년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진영 의원님과 이건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늘 시민 복리 증진과 시흥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 2조 3,320억 2,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4,358억 9,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현액은 2조 3,320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8,688억 5,6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5,670억 3,800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2022회계연도로 이월된 이월액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00억 4,300만 원, 사고이월 451억 2,900만 원, 계속비 이월 1,786억 6,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70억 5,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2,86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 7,781억 8,400만 원, 수납액 1조 8,774억 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781억 8,400만 원, 지출액 1조 5,004억 9,4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3,769억 200만 원은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92억 8,800만 원, 사고이월 380억 6,300만 원, 계속비 이월 1,450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67억 1,6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47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538억 4,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584억 9,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538억 4,200만 원, 지출액은 3,683억 5,7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1,901억 3,600만 원은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07억 5,500만 원, 사고이월 70억 6,600만 원, 계속비 이월 336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4,0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38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수납액은 1,500억 3,600만 원, 지출액은 81억 1,5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7개 기금에 2,96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과 성과보고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시흥시 총 자산 규모는 2020년보다 9,910억 4,200만 원 늘어난 8조 3,719억 400만 원이며 부채 3,766억 8,800만 원과 순자산 7조 9,952억 1,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 결산에 따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335개 중 292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률은 8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59억 6,800만 원으로 그중 121억 6,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외국인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등에 106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시흥시 채권은 2020년도 말보다 4억 9,400만 원 줄어든 56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9억 8,5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 5,8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채무는 2020년도 말과 마찬가지로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별, 부서별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박춘호 의원, 김선옥 의원, 박소영 의원, 김진영 의원, 성훈창 의원, 윤석경 의원, 한지숙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상훈 의원님과 한지숙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과 한지숙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의원 16명 중 성훈창 의원 16표, 16표로 성훈창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7.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성훈창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서명범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죽어가는 생태 하천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교육도시 시흥'의 성공을 위한 제언」 이상 2건에 대해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교육도시 시흥'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임병택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년 전인 2018년에 시흥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금까지 회의 때마다 매번 듣고 보는 시책 중의 하나인 우리 시의 교육 도시 시책에 대하여 시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교육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입장에서 교육도시 시흥이라는 시책에 대하여 오늘 문제점을 묻고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의회와 시 정부가 함께 새롭게 시작한 임기의 원년부터 앞으로 4년간 교육도시 시흥의 목표를 좀 더 꼼꼼하게 짚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교육 도시를 완성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계획을 세워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이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볼품없는 목표와 내용의 계획을 아무리 거창한 구호로 외친다 한들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차게 시정의 지향점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아무리 시민들께 그럴듯한 구호로 뽐낸다 한들 시정에 시민이 빠진 시장님 홀로만이 1인 달리기를 하며 스스로 환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예로 전임 시장의 '생명도시 시흥'을 보겠습니다.
3번의 연임을 하면서 생명도시 시흥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온갖 미사여구를 끌어들이며 임기 내내 지긋지긋하게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십시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추진했던 공무원들마저도 생명도시 시흥은 머리에서 잊혀 가고 이제는 그 구호도 지나간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호한 구호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고 지자체장이 당연히 펼쳐야 할 본분으로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숲길이나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기존의 숲길이나 산책로는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며 자연 속의 체육시설의 보강을 지속한다면 그것이 곧 생명도시 시흥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본론인 임병택 시장님이 추진하는 교육 도시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교육도시 시흥 하면 바늘과 실처럼 꼭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입니다.
자녀가 있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라면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진학하는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의원으로 바라다 보이는 서울대는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지겹도록 누누이 들어온 말로 이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거부감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서울대가 요술방망이도 아니건만 시흥시 교육 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일거에 해결해 줄 것처럼 선거 때마다 써먹고 또 써먹기가 십 수 년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교육도시 시흥! 본 의원과 시민들은 서울대라는 거창한 문패가 시흥시 내에 걸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유치를 몇 달 내에 해낼 것처럼 거창한 구호의 외침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곁에 있는 현재의 교육시설과 환경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교육도시 시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육도시 시흥으로 가는 길은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한 발씩 한 발씩 내딛는 시민이 느끼는 교육도시 시흥으로 꽃피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시 시흥을 생각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의 시각으로 옳은 방향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교육도시 시흥의 수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땅 주고 건물 주고 매년 수십 억 원의 예산을 퍼주면서 정규학부와 학생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병원, 알앤디(R&D: research&development, 연구개발) 연구개발 분야, 지식산업센터 등등 있으면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시흥시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과 꽤나 거리가 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사업의 내용 중에 들어있는 북부·남부 교육협력센터 등등 그 시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시민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임병택 시장님의 치적을 알리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 센터에 제공하는 시 예산에 비하면 수혜 학생들의 숫자는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4년 후에 우리 시흥시의 교육이 이만큼 달라졌노라고 이번 임기의 임병택 시장님이나 시의원이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폼 잡을 수 있도록 실천 과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 시흥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재정립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말하면 뻔한 잔소리일 소리지만 교육도시 시흥의 최고 목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고하겠다는 다짐일 것입니다.
시청과 교육청 및 학교 간의 상설 교육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교육도시 시흥 건설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펼쳐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정책의 사례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의 교내 도서관에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신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우리 시의 학생 일인당 평균 장서수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학생 일인당 평균 장서수가 제일인 시흥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책을 적극 활용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와 우리 시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 내의 사립·국립도서관과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 시의 상호대차 시스템을 연동하면 실질적 장서 수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학원에 못 가는 학생, 독서실 이용에 부담이 있는 학생, 스터디카페를 찾는 학생들이 학교 내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의 도서관 운영은 시청과 학교와 시민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청소년을 보며 시민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마을 자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기에 모 동료 의원께서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과 주민총회의 참여 자격에서 나이의 제한을 없애는 획기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발적 마을 자치조직에 참여하며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님도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사고 전환을 희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치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교육도시 협의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체력 단련 시설 증설도 분명 교육 환경 정책의 분야입니다.
동네 공원 농구장에 모두가 어울릴 수 없어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청소년들을 보면 기성세대로서 한 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가 생활체육 시설을 설계할 때 교육도시 협의체와 반드시 논의토록 하여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내의 생활체육시설은 축구, 풋살, 족구 같이 한정된 종목의 성인 남성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운동시설을 확충해 줘야 합니다.
어른은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농구코트에서 농구공을 가지고 현란한 드리블 실력을 뽐내는 청소년, 각종 체육시설에서 묘기 자전거를 뽐내는 청소년, 현란한 킥보드를 타는 청소년 등등을 바라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으로서 자치조직에 청소년이 참여하며 신나고 즐겁게 뛰어놀며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고 공명정대한 주춧돌로 우뚝 선다면 그것으로 우리 시의 교육도시 시흥은 그 역할을 크게 했노라고 후일 시장님과 본 의원이 다른 모습으로 만났을 때 “그 때 참 잘했노라.”며 부끄러운 웃음과 함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을 것임을 본 의원은 감히 자부합니다.
오늘 두서없는 본 의원의 제안이 조금이라도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죽어가는 생태하천에 대한 시 정부 대책을 촉구합니다.
시흥시는 시흥맑은물센터를 비롯해서 5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기준 1일 평균 약 23만 7,000톤(t)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의거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시장님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2021년 7월 기준 시흥시에 신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9,109개소 중 55프로(%)가 넘는 5,059개소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지 않아 적법한 처리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시흥시의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5,059개소에 대한 관리 방안과 지침 또는 매뉴얼(manual)이 있는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 5,059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지, 관리기록부 작성 유무와 그리고 점검 결과는 있는지, 가동 중인 시설과 미가동 중인 시설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지난 4년 동안 지도점검 횟수와 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시 차원에서 고장 등으로 미가동 중인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방안은 있는지, 현재 우리 시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몇 개 되며 미신고된 시설에서 주는 오염 부하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는 물론 신고 시설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각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와 고양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모범 운영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1만 40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2019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와 위탁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이 고장 나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양성화 사업을 통해 1,500개소에 달하는 불법 시설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라고 합니다.
우리 시흥시도 벤치마킹(bench-marking)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물왕저수지 양달천 수질오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왕저수지는 2014년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이후 목감수질복원센터,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약 400억 원의 시비와 국비를 투입하여 물왕저수지 수질오염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물왕저수지의 수질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받은 시점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경기도 수질측정망 자료를 보면 2020년 4월 중 총유기탄소 수질이 상류 9.4밀리그램퍼리터(㎎/ℓ), 중류 9.9밀리그램퍼리터(㎎/ℓ), 하류 9.1밀리그램퍼리터(㎎/ℓ)로 측정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수질 기준에도 맨 마지막 등급인 '매우 나쁨'이 6등급인데 6등급 기준치인 8밀리그램퍼리터(㎎/ℓ)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유기물 즉, 총유기탄소의 경우 전국 평균 농도인 4.1밀리그램퍼리터(㎎/ℓ)보다 좋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중점관리 대상 저수지로 수질 현황 데이터를 보면 4등급과 5등급인 '약간 나쁨' 또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시정 방침으로 정하셨습니다.
물왕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양달천, 방화천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폐수도 문제지만 양달천의 상류에 가보면 중장비 정비와 보관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일부 중고 매장에서는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세척 작업을 한 후 그 물을 하천에 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왕저수지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온갖 불법 행위가 상류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수질을 오염시키는 불법 행위는 대부분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왕저수지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받을 때 몇 등급이었으면 목표 관리 수질은 몇 등급으로 정했는지 그리고 시는 향후 몇 년도까지 몇 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최종 목표가 있는지, 현재 물왕저수지의 물은 어린이 급식용 햇토미 생산 농업용수로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개선을 위해 시 차원에서 실시한 대책 사업에 대해 각각 세부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녹조도 심각합니다. 녹조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지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섭씨 300도(℃) 이상에서도 분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녹조 스며든 쌀 먹어도 될까? 정부는 답을 모른다." 지난 9월 1일 자 중앙일간지 보도 내용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수질 오염은 더 이상 수질 관리 차원이 아니라 시민 건강을 지키는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시화호 유입 상류 하천 4개소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지난 8월 4일 옥구천 5교 우수토구로부터 유기성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 브리핑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를 관통하는 인공 하천은 그동안 죽어 있는 하천, 발길이 끊어진 산책로, 악취가 진동하는 하천이었습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에 걸친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9억 원을 투입해 옥구천과 군자천, 정왕천 3.15킬로미터(km)의 생태를 복원하고 하천의 저수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승인까지 하면서 시흥맑은물센터 재이용수 사업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물 순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시민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 3개 소하천에는 재이용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준공이 이루어져 시민 친화적인 하천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비오는 날, 야간, 새벽, 주말에도 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계획인지 또 얼마만큼의 폐수가 방류되었기에 7,600만 원이라는 거금의 경비가 소요되었는지, 방재비용 낭비는 없었는지, 오염사고 인지 시간과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몇 시였는지, 101명이 투입된 방재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또 우리 시는 정기적으로 방재 대비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했다면 가장 최근에 실시한 방재 훈련은 언제였는지, 시장께서는 참석하신 적이 있는지 각각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흥시는 스마트허브를 끼고 시화호, 오이도 인근 해역, 월곶포구, 물왕저수지 수많은 수자원이 있는데 유류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장비인 방재 유회수기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 대수로 유류 사고 시 대응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에 의한 감시 시스템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발생되었다면 신속한 방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생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과 공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필수 불가결한 비타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질과 환경 개선에 시장님께서 발 벗고 시정을 펼쳐나가실 것을 주문드리며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정왕권 가로수 전지작업, 가로등 높이 조절」, 「오이도 깡통열차 불법 영업 행위」 이상 2건에 대해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도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깡통열차 불법 영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이도는 원래 섬이었으나 매립이 되면서 육지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갯벌을 메워 조성한 오이도 해양단지에는 횟집, 조개 칼국수집들이 줄을 이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시사철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오이도 전통어시장에는 먹음직스러운 횟감들과 조개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갯벌에서 조개를 줍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정동진에 일출이 있으면 오이도에는 낙조가 있습니다.
'시흥 9경'이란 시흥시를 대표하는 명소 아홉 곳을 말합니다. 제1경 오이도, 제2경 소래산, 제3경 갯골생태공원, 제4경 옥구공원, 제5경 물왕저수지, 제6경 호조벌, 제7경 관곡지, 제8경 군자봉, 제9경 월곶포구가 그것이며 그중 오이도는 시흥 9경 중 제1경에 속하는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서쪽 하늘 저녁노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해안선과 붉은 석양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갯벌에서는 조개 채취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하며 즐겁게 지내는 장소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곧신도시와 은계지구, 장현지구 등 주변의 신도시 건설로 시민들은 천혜의 오이도 해양관광단지를 관광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이도의 상징인 빨간등대는 지역 고유의 문화축제를 통한 지역 사랑이 깊은 곳이기도 하며 선사유적공원, 오이도박물관, 함상전망대, 조개 캐기 체험, 전통수산시장 등 오이도는 낙조가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어촌뉴딜300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향후 오이도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이도 하면 가장 먼저 놀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키워드 분석 사이트인 '블랙키위'를 활용해 오이도 놀거리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분석해 보니 상위 검색어에 버젓하게 오이도 깡통열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올해 6월 오이도 깡통열차의 안전성과 시흥시의 무사 안일한 대응에 대한 언론 기사입니다.
수도권 명소로 자리한 오이도에 놀이기구인 깡통열차가 수년째 자전거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불법으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깡통열차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보호 장비도 없이 자전거도로를 곡예 운전하듯 달리는가 하면 자전거 동호인들과 충돌 위험도 상존,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오이도 자전거도로 내 깡통열차 운영은 미허가 사항으로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한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공조 체제 구축을 통한 상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해 오이도 자전거 전용도로 내 깡통열차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해 볼라드(bollard) 설치 공사를 진행하려다 깡통열차 영업 관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공사를 중지했다.
대형 안전사고를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눈에 띕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하게 자전거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깡통열차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대신 자전거도로 위에 세운 볼라드(bollard)를 비웃듯이 빠져나가며 더욱 위험한 질주를 합니다. 깡통열차의 운행을 멈추지도 못한 볼라드(bollard)는 오히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오이도 방조제 일대 3.2킬로미터(km) 구간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하고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흥시가 내놓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19년 4월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 전용도로 일원에 차량 및 오이도 통행금지 표지판과 21개의 볼라드(bollard)를 설치하였고 「도로법」 제75조 및 제114조에 의거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했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사건 송치 및 시흥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등록증 조사를 요청하며 말소 처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틀 전 오이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시흥 9경 중 제1경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고) 언론과 주변 상인 그리고 쏟아지는 민원들이 깡통열차로 망가지고 있고 오이도를 살려달라고 시흥시에 애원하는데 왜 시흥시는 어떤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다는 시흥시의 보여주기식 행정은 답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계 부서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보고받으셨는지 그리고 현장에 가보셨는지, 만약 보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왜 이러한 행위가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왕권 가로수 수목 전지작업, 가로등 높이 조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왕동에는 4개의 하천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이 있습니다. 그중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은 시화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배수로의 성격을 지니도록 조성한 인공 하천입니다.
친수공급시설을 설치했음에도 계속된 오염으로 '검은 하천'이라는 오명으로 불린 적도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착공한 시흥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공되어 가는 과정을 보며 2021년 12월 10일 시흥시의회 정책토론회 '정왕동 하천, 시민 친화 공간 조성 방안'에서 본 의원은 그간 깨끗한 하천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려 주신 시민들의 인내심에 대해 언급하면서 각 부서가 수시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본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2012년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인용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정질문 답변입니다.
시화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 공간에 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 자전거도로와 우수토구 주변에 설치된 안전을 위협하는 조경석에 대해서 시설물을 재배치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에 면 갈기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기존에 불필요한 관목 및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목 전지작업을 시행하여 청결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간선수로 전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으로는 7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동안 집행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2022년 하천이 자연적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여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지만 정비되지 않은 가로수들, 온갖 생태계 교란 식물들로 뒤덮인 하천변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데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인근에 안양천의 모습과 정왕권 내 하천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첫 번째 사진은 안양천을 라이딩(riding)하는 시민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 사진은 정왕천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은 안양천 가을의 모습이고 두 번째 사진은 옥구천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목 전지작업이 되지 않아 흉물스러운 우리 하천의 모습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검은 하천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왕권 3개 하천은 맑은 물 재이용수 처리 사업으로 하루 1만 톤(t)의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하천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가로수 수목 전지작업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수목 전지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두운 밤길에도 기분 좋은 가을바람, 봄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을 비춰줄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정왕권에 아파트단지 사이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가로수 수목 전지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분들이 산책이나 운동할 때 가로등이 가로수에 묻혀 암흑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쯤 우리 시민들에게 기분 좋게 산책하고 활기차게 출근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4개의 하천의 길을 열어주실 계획인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범 의원님 나오셔서 「오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차문제 대책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의원
배곧1·2동, 정왕3·4동 지역구 서명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57만 시흥시민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오늘 「오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차 문제 대책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오이도에는 4,642가구 7,115명이 거주하고 있는 해양관광단지로서 상권 육성 구역에 524점포, 전통수산시장 54점포에서 각종 수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이도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빨간등대, 함선 전망대, 황새바위 전망대, 오이도항, 오이도 박물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있어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흥시 노력으로 코로나 정국임에도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2021년 한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이도 해양관광단지 내 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면 유료 노상주차장 329면, 무료 노상주차장 85면, 나눔, 학교 부설 개방 주차장 62면 등 총 476면에 불과합니다. 476면으로 오이도 거주 주민 7,115명과 오이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사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시흥시 정부에는 ‘황금빛바다 K-골든 코스트 수도권 해양도시 도약’이라는 슬로건(slogan) 아래 오이도항을 지방 어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어촌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으로 지방 어항 개발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이도항 지방 어항 개발 사업은 15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이도항 준설과 매립, 물량장 조성 등을 시행하여 어항 기능 정비와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어민 소득을 증대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사업에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이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9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오이도항 공동작업장 및 어항시설 정비, 황새바위길 갯벌 탐방로 정비, 오이도항 제방 정비 등 경관 조경 설치, 빨간 등대 전시관 부대시설 정비 및 화장실 신축, 갯벌 체험장 부대시설 설치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주차장 31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황금빛바다 K-골든 코스트 수도권 해양도시 도약’이라는 원대한 목표 아래 오이도와 거북섬을 연계 관광벨트를 묶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시장님의 목표를 저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오이도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드리는 저도 오이도를 방문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 오이도 주변을 몇 번씩 돌아다녀도 빈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차를 가지고 오이도를 방문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며 오이도 거주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오거나 외출할 때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넘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향후 오이도항 지방 어항 개발 사업, 오이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거북섬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이 현재보다는 몇 배는 많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주차 문제는 시흥시 전체의 문제이며 특히 구도심 상권 밀집지역은 특별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오이도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의 예산 문제,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 정부에서는 현재 오이도 주차 확보 계획이 없다면 제가 오이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사해 본 결과 정왕동 2000-7번지 외 4필지 도로명 오이도중앙로36번길 12 성신수산 건물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비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주차 부지가 없다면 위 부지를 시에서 매입,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이도종합어시장 가동 3,300평방미터(㎡), 나동 3,300평방미터(㎡) 중 현재 가동 옥상만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이도종합어시장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경우 가동과 나동 사이에 도로를 포함 3층으로 증축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3층 9,900평방미터(㎡), 옥상 9,900평방미터(㎡), 총 1만 9,800평방미터(㎡)의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서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신천·은행·대야 원도심 정비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시민의 보좌관이 되어 현장 속에서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김선옥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 질의는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적극 행정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를 맴도는 원도심을 어찌 정비할 것인지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신천역 근처에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밑에 쪽은 정비가 좀 돼 있는 데고, 상업 지역으로. 위에 쪽은 상업 지역이 아니라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현재 용도는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은 수인로 바로 옆에 있으며 신천로100번길과 맞닿아 있는 블록입니다.
수인로와 이 블록 사이에는 신천역에서 복음자리 입구 사이, 사거리까지 약 300미터(m)의 길이로 그 폭이 약 10미터(m)의 녹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는 오래되어 나무가 무성합니다. 빽빽이 들어찬 나무가 키가 훌쩍 자라 블록 전체를 가려버린 형국입니다.
이 블록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들은 단순 주거용 건물들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거의 기능을 다한 곳이며 서해선 역세권 개발과도 맞물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빨간 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2022년 2월 상권 육성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경기도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인 상권진흥원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용도를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각도로 검토해 본다면 용도 상향의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상인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 집행부도 이 지역의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는 은행 2지구 개발에 있어 교통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은행 2지구는 2,147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완공 후 계획된 주차 차량만 해도 세대 당 1.5대로 3,264대입니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올 것으로 확실합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과 우측을 A, B로 나누어서 수인산업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의 진출입로는 수인로와 시흥대로가 맞닿는 부분과 수인로와 은행로가 맞닿는 부분 두 군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사업 구역 내로 시행하여 정작 중요한 진출입로는 간과하였습니다.
삼환나우빌에서 수인로까지 도로가 A구간, 소래고등학교에서 수인로까지 도로가 B구간으로 현재 2차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단지 내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하여도 정작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는 모두 2차선입니다.
지구 개발에 모랫골마을을 포함시켰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를 떠안은 겁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심한 이 두 구간은 은행 2지구가 완성되며 입주 후에는 그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봅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훤히 보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대책을 세워 은행 2지구 입주민들과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입니다.
우리 구도심에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여 안전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이번 8월 수해 피해 부분입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부분에 신천천 근처로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매년 신천 대야 은행동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해 침수 재난지원금 지원가구수를 보면 2017년 489가구, 2018년 36가구, 2019년 13가구, 2020년 27가구에 이어 올해는 약 300여 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되지 않은 피해 수도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욱이 나날이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그 빈도는 더더욱 잦아지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해 주민들과 주변 시민들은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제발 대책을 세워 침수 주택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현동과 미산동의 침수지역을 화면으로 띄어놓은 것입니다. 안현동의 공장들과, 공장들은 2022년 7월 13일에 이어 8월에도 또다시 침수 피해를 보아 납품해야 할 제품들을 잃고 어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신천, 은행천 등을 둘러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 의견을 구해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설명하던 중 항상 그랬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들었을 때 마땅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자치단체장 혼자 방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으로 방안을 찾고 자치단체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신천·대야·은행은 지난 2015년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처리 시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준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천천은 악취가 나고 침수 피해 역시 매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합류식과 합병식을 분류식으로 전환하여 신천 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방류 하천 수질 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 증대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이 사업의 18개 효과 중 몇 개의 예를 들어보자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 수질 향상, 침입수 및 유입수 저감, 관로 내 퇴적로 물로 인한 악취 방지, 방류 수역 수질 개선, 침수에 대한 도시재해 예방, 도시환경 및 공동위생 수준 향상, 오염, 환경오염 저감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수에 대한 도시 재해 예방 및 관로 내 퇴적물로 인한 악취 방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그런데 신천천을 살펴보십시오. 이 사진은 8월 달에 제가 직접 상류를 가서 찍어 온 사진입니다.
신천은 위로 성주산에서 발원한 하우천에서 시작하여 시흥 인구 거의 3분의 1이 정주하고 있는 시흥 북부권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방산동을 걸쳐 소래포구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하천을 살리면 성주산에서 소래포구까지 산책로가 만들어져 그야말로 명품 하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확인해보면 하우고개 위치한 자연부락에서부터 정화되지 않은 물이 신천에 흐르기 시작하여 신천·대야·은행동 구도심에 정리되지 않은 하수관로로 오염물질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복개 구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8월 중하순에 복개 구간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복개 터널 안의 악취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했습니다. 퇴적된 모래를 약간만 긁어도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실제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구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하수관로에 많은 양의 우수가 흘러 들어 신천으로 범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로에 오수만 흘러 들어간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수량은 일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 이후에 혼합식 하수관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대략 232가구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대략 232가구 우수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하수관이 범람할 정도일까요?
이번 침수 피해 가구를 분석해 보니 상기 가구 말고도 댁내 구간에 분리되지 않는 아직 정리되지 않는 가구가 상당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는 댁내 구간이 정리되지 않은 가구를 조속히 파악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신천의 우수가 높아져서 역으로 우수토실로 우수가 들어가는 주택하수관로로 역류가 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가슴 아래로 토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가슴보다 위로 올라가면 우수가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역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토실이 높이는 사람 가슴 높이 정도인데 이번 우수에, 호우에 신천의 수위는 사람 가슴 높이보다 충분히 하수관로로 우수가 유입되어 주택역류 가능성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히 재점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에이에스(AS)를 요구해 주시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주택 침수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을 통해 우수 하수관로의 오접 문제 등을 해결하여 역류에 의한 주택 침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는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에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경기도, 시흥시의회에도 호소합니다.
다시는 밀려드는 수압으로 현관문을 열 수 없어 창틈으로 구조를, 구조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침수된 순간 정전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겨우 빠져나왔다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침수 방지를 제1순위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2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춘호 의원님의 「오이도역 앞 정왕본동 오이도 불법 노점상 단속」, 안돈의 의원님의 「은계호수공원 명품화 」외 5건, 오인열 의원님의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및 추진계획」 외 2건, 김찬심 의원님의 「원도심 은행 대야 신천 원도심 내 주차장 확충 사업」 외 1건, 이봉관 의원님의 「갯골생태공원의 주차 관련 민원」 외 2건, 윤석경 의원님의 「곤충 사업 지원 현황 및 활성화 계획」 외 1건, 이건섭 의원님의 「장기 미집행 시설 우선 해제 구역 집행 만료에 대비한 대책」, 김진영 의원님의 「청년 시설의 운영 방향」, 한지숙 의원님의 「미혼모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성훈창 의원 대표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어,「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자는 2022년 9월 22일 1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성훈창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9.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 친화 도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18년도 아동 친화 도시인증을 받는 등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흥 등을 비전(vision)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통학로에서는 인도와 안전장치의 부재 주정차 차량 등의 문제로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통학로 주변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다양한 시설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0.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이상훈 의원, 김선옥 의원, 김수연 의원, 박소영 의원, 김진영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안돈의 의원 대표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LH'는 시흥시에서 장현 은계 목감지구 등 여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기반 시설 조성 지연 이주민 재정착 등의 문제 개선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에 'LH'가 이익추구에 앞서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LH'는 사업지구 내 노른자 땅의 지구단위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주택 상가 등의 부지 면적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이 누려야 할 편의시설 학교 등의 부지는 축소하거나 없애버림으로써 입주예정 주민들이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계획된 도로 공원 문화 및 교육 시설 등 입주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반 시설 조성까지 늦춰지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은계지구 안현교차로 침수 문제와 불량 상수도관 교체 문제 장현지구 공원산책로 마무리 등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현안에 대하여 'LH'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LH'는 어떤 유의미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지구 준공 승인이 나기만을 기다리며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원주민의 재정착과 기업 이전에 대해서도 미흡하게 조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만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LH'는 수익성 위주의 개발 사업 추진에 급급해 지역을 위한 재투자와 반복적이고 장기화한 갈등 해결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LH' 책임 외면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시흥 시민들의 몫이다. 'LH'가 사업 이익만 취하고 민원 해결 비용을 시흥시에 떠넘김으로써 시흥시 재정 운용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되돌려져 불합리하고 부당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은계지구 및 장현지구 등에서 발생한 현안에 대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준공 이전에 시흥시와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현재 추진 중인 하중지구 및 거모지구는 입주 시기에 맞춰 도시 기반 시설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흥·광명 예정지구 원주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구체적인 이주 및 이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흥·광명 예정지구 사업 추진 시 과림저수지 및 칠리제저수지를 사업 지구에 포함시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녹지 비율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 토지 활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공주택 사업 시 과도한 개발 이익 창출 등 사업성을 추구하기보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전 시흥시 공공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시행한 합동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6에 따라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3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53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명일 |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이덕환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면종 |
| 혁신성장사업단장 | 김광식 |
| 대 야 동 장 | 김경남 |
| 시민고충담당관 | 김도영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고미경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 징 수 과 장 | 문희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소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관 광 과 장 | 조혜옥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재호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유재홍 |
| 환 경 정 책 과 장 | 유상선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국 책 사 업 과 장 | 정호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홍성림 |
| 주 택 과 장 | 양민호 |
| 건 축 과 장 | 윤기현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최윤정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남택원 |
| 토 지 정 보 과 장 | 윤양태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김진영 |
| 의 원 | 이건섭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