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본회의-제2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2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6.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8.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11.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2.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4.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소영 의원 대표발의)(박소영·송미희·박춘호·성훈창·김찬심·김수연·김진영·서명범·이상훈·안돈의·오인열·한지숙·윤석경·이봉관·이건섭·김선옥 의원 발의)
5.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박소영 의원 발의)
6.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지숙 의원 발의)
7.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박소영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소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둔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7만 시흥시민과 송미희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시 자원봉사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 내 화면에 자료가 뜨면) 자원봉사실태 연구조사 결과를 보시면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성인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이 해마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 자원봉사는 줄어들고 있고 본인의 재능을 활용한 개별 참여 봉사인 교육, 상담, 재능 기부 등 비대면 비공식 자원봉사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인정 보상의 기준은 시간으로 측정됩니다. 봉사 활동 시간을 적립해 주는 것이 그나마 자원봉사자 모집 시 참여를 조금 더 유도할 수 있고 시간 적립을 기준으로 각종 인센티브(incentive)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코로나-19(COVID-19) 이후 개별 참여 봉사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간 적립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사회 변화로 온라인(on-line), 비대면 봉사 시간을 측정하기가 애매해 그나마 있는 인센티브(incentive) 활용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현재 시흥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incentive)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시와 우리 시의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성시는 전년도 기준 100시간 이상이면 우수 자원봉사자로 분류되어 간병 서비스부터 공영 주차장 할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우리 시는 그에 두 배인 200시간 이상을 봉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간병인 비용 지급 인센티브(incentive)는 화성시에 비해 열 배의 봉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최근 10시간 이상의 봉사 실적만 있어도 1일 4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고 우수 봉사자에게는 건강 검진 서비스와 문화 공연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자원봉사 시간을 기준으로 고양시의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인센티브(incentive)를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 시흥시의 인센티브(incentive)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있는 인센티브(incentive)라도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제가 9월 13일 캡처한 내용입니다.
시흥시자원봉사센터를 검색해 보니 대표 사이트가 나오지 않고 장소 정보가 먼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 인정 보상을 클릭하자 혜택들이 나오긴 하나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링크(link)를 클릭(click)해 보니 사이트(site)에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는 피시(pc)를 사용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경제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자발적인 무보수성 자원봉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자원봉사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분명 무보수의 ‘자원봉사’와 소액의 활동비를 받는 ‘사회 공헌 활동’과는 용어 구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사회 변화에 맞게 자원봉사자 봉사 시간 인증 기준을 새롭게 설계하고 봉사자의 양적 성과를 시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거리 청소 봉사를 시간으로 적립하지 않고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담배꽁초를 주워 그램(g) 수를 측정해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는 방식도 새로운 생각의 전환일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 주문합니다.
관계 부서는 우리 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 제도에 대한 재정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자원봉사센터가 생겼다는 이유로 관계 부서는 시흥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책임과 지원에 손을 놓고 계신 건 아닙니까?
왜 우리 시흥시 자원봉사자들은 인근 시보다 더 많은 양의 봉사를 해야 인센티브(incentive)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기준을 현실적으로 책정하여 시흥시 자원봉사 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십시오.
자원봉사자들이 존경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행정을 통해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부시장 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성훈창 의원님의 「죽어가는 생태 하천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 마련」과 「교육도시 시흥의 성공을 위한 제언」, 박춘호 의원님의 「오이도 깡통열차 불법 영업 행위」와 「정왕권 가로수 전지 작업, 가로등 높이 조절」, 서명범 의원님의 「오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차 문제 대책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미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고민과 제언이 담긴 여러 시의원님의 시정질문에 감사드리며 더 깊게 경청하는 마음으로 시정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성훈창 부의장님의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후일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만났을 때 그때 참 잘했노라며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깊은 공감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각자의 입장을 떠나 모두가 한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흥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같은 꿈을 꾸며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이라는 하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배우고 자라는 청소년과 시흥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시흥시민이기에 다양한 교육 혜택을 누리고 성장하는 교육도시 시흥의 꿈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해 주시고 교육도시 시흥을 함께 완성해 가자는 바람을 말씀드리며 성훈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도시 시흥의 성공을 위한 제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7살 때 동네 학원에서 배운 피아노 하나로 전 세계에 감동을 준 임윤찬 피아니스트와 발달 장애를 넘어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김채성 화가처럼 자신만의 꿈을 이룬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계십니다.
교육도시 시흥에 강남 대치동과 같은 학원가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윤찬, 김채성님처럼 시흥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배우고 땀 흘린 결과를 얻는 교육도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시흥의 아이들은 호조벌과 시흥갯골, 오이도, 서울대와 인공 서핑장, 드론교육센터 등 시흥 곳곳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미래를 이끄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 누구나 시흥의 교육 자원을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도 구축했습니다.
학교 교육과 마을 교육, 평생교육과 체험교육이 하나의 줄기로 엮이고 어우러져 모든 시민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교육도시 시흥의 비전(vision)입니다.
먼저 교육도시 시흥 목표 재정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교육도시시흥종합계획을 수립해 6대 추진 방향과 38개 실행 과제를 선정, 교육도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향은 전국 최초 마을 교육 자치 기반 구축, 0세부터 100세까지 시민 학습권 확대, 마을과 학교의 지역 교육 자원 적극 발굴 연계, 장애아동 특수교육, 초등 돌봄, 다문화까지 모두가 누리는 평등한 교육 사다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초중고 학교 수업과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권역별 마을교육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생활권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은 난독증, 정서 지원, 장애 체육을 포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 주행, 해양 조선 등 시흥캠퍼스 기반 시설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미래 기술 체험으로 시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몸입니다. 시흥시와 서울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연결 고리이자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동력이라는 점에서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 지닌 가능성과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제언하신 교육 시설과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은 타당한 말씀으로 청소년의 안전하고 유익한 교육 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상설 교육도시협의체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이미 시청,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에서 14개 분과 349명이 구성되어 위 기능과 유사한 시흥혁신교육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사회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도서관의 행정 지원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초중고 58개 교 학교 도서관이 학생의 독서 생활과 교사의 수업 연구를 위해 공공 도서관 소장 도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책받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교와의 상호대차를 확대하고 도서 구입비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장서 수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원에 못 가거나 돌봄 공백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시에서는 그간 별빛도서관 운영을 지원했으나 학교 도서관 관리 책임과 특수성으로 인해 도서관 개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모델 등의 방안을 시, 교육지원청,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교육 주체들과 함께 고민하며 마련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마을자치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와 관내 청소년들이 지난 8월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모임을 시작하면서 청소년의 자치 활동 참여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과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수련 시설별 운영위원회,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다양한 마을자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학교와 마을의 교육 주체가 소통하는 마을교육자치회에서는 130여 명의 청소년이 ‘우리마을 교육수다방’을 통해 교육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자치 조직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마을 축제를 기획하며 지역 공동체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 교육 과정 일부 수업에서도 주민 자치 계획과 주민참여예산, 주민 총회를 교육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온라인(on-line) 투표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더 주도적으로 동네 문제를 해결하며 자치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에 심화 프로젝트(project)를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의 씩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행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교육 활동을 위해 정규 학교 수업에 예술 체육 융합 프로젝트(project)와 생존 수영 등을 확대 운영하고, 권역별 이동 상담실을 통해 상시 상담 서비스와 놀이치료, 심리검사, 안전망 복지 연계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전국 최초 청소년 성장 주기별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인 ‘으뜸성장챌린지’를 개발했습니다.
또 4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 동아리 지원 사업을 비롯해 환경, 안전, 진로, 미디어,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이용 시설은 15개소가 마련돼 있고 향후 4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공동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 시간대 등을 감안해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57만 대도시 격에 걸맞게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초석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훗날 시흥에서 함께 배우고 자란 시흥의 청소년들이 ‘시흥에서 참 행복했다.’며 자랑할 수 있도록 교육 도시 시흥을 반드시 완성해 내겠습니다.
그때 부의장님과 함께 흐뭇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고대합니다.
이상으로 교육 도시 시흥 관련 성훈창 부의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죽어가는 생태하천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성훈창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성장을 위한 동력이자 미래 가치는 하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 하천은 주요한 생태축이자 시민에게 쉼과 휴식을 주는 소중한 자원으로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맑은 물이 흐르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깊은 혜안으로 조언해 주신 성훈창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신고가 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7월 기준 총 9,109개로 하수 처리 구역 내 4,050개, 처리 구역 외 5,05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시는 이 시설들에 대해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우려 지역과 오염 부하량이 큰 시설인 오수 처리 시설 위주로 상시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점검 대상 대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시흥시 내 전 시설 전수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총 1,035건을 점검했고 적발된 부적정 6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단순 시설인 정화조와 오염 부하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올해 하반기부터 분뇨 수집 운반 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업체와 상시 공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간이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방화천 상류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시설은 64개, 미신고 시설은 대략 14개로 약 18퍼센트(%)의 미신고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방화천 및 하우천 등으로 방류되는 미처리 유입수의 양이 상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처리 하수의 무단 방류를 차단하고자 연장 1.9킬로미터(km) 사업비 약 20억 원 가량의 방화천 상류부 오수관로 설치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자체 계획 수립 시 물왕저수지, 하우천 등 하천의 상류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지역으로 분류하고 방류수 수질 검사 등 정밀 점검을 시행해 하천 오염 방지와 깨끗한 생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며 현재 시설 개선비 등에 대한 조례 등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설 개선비와 위탁 관리비 보조 사업에 대해 실제로 시행한 사례는 없지만, 시민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 시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시행한 미신고 시설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와 연계해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방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문제는 택지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공공 하수도를 단계별로 구축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작업 및 개인 배수 설비 설치 비용 등 개인 부담에 대한 지원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공공 하수도 실사용률을 높이고 활성화함에 따라 공공 방류 수역을 깨끗이 관리하고 시민과 함께 숨 쉬는 하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왕호수 수질 오염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달천과 방화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행위 확인을 위해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4월에는 방화천 상류 원조남·소능뫼 지역 6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나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지정 폐기물 등의 수질 오염 물질 공공 수역 유출 등 수질 오염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야간,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점검 방안을 마련해 상류 지역 오염원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물왕호수는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수질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총 저수용량 1,000만 세제곱미터(㎥) 이상 여부, 5년 평균 수질 등급, 반경 10킬로미터(㎞) 내 인구 등의 접근성, 이용 활용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14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 받았으며 지정 당시 수질은 매우 나쁨 수준의 6등급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 수질 3등급 달성을 위해 하수관로 및 하천 정비 등 각종 유역 대책과 침강지 및 인공 습지 조성, 낚시 금지 구역 지정, 낚시 관련 시설물 철거 등 호내 대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연평균 수질이 이에 못 미치는 4등급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농업용수 사용을 위해 보통천으로 배수하는 과정에서 저층의 물이 혼탁해지고, 물량이 줄어들어 일시적으로 6등급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양호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는 친수 공간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물왕호수 수질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조 발생과 물고기 폐사 방지, 비점 오염 유입 저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과 신안산선 지하철 유출 지하수 활용, 하수관로 추가 정비 시행, 주기적인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한 상류지역 수질 오염원 차단 등 근원적인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물왕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시에서는 물왕호수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이후 목감수질복원센터 설치 운영과 안말과 구도심에 대한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등 하수관로 정비,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운영, 낚시 금지 구역 지정 등 수질 오염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유역 대책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향후 물왕호수 관련 각종 사업의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명예환경감시원 등의 상류지역 오염원 조사 참여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물왕호수가 명품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왕동 4대 인공하천 오폐수 배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함께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 및 옥구천 수질 오염 사고 방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은 시흥시 민간환경감시단,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수질감시원 등의 시민 감시단이 시화호 유입 상류 하천을 상시 순찰하며 오염원 유입을 막고 사고 발생 시 긴급 방재를 통해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옥구천 수질 오염 사고 총 방재비용 7,600만 원은 시시티브이(CCTV) 조사 및 전문 방재업체 용역비 1,800만 원, 폐기물 폐수 처리 비용 3,000만 원, 방제 물품 구매 비용 2,800만 원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환경국 전체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화호로의 2차 피해를 막고 방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질 오염 사고 행위자 색출을 위해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 역추적 동영상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방재 비용을 청구하고 향후 환경 오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와 시흥스마트허브 일대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옥구천 수질 오염 사고 신고 접수 및 현장 도착 시간과 방재 소요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오염 사고 신고 접수 시간은 8월 4일 09시 53분이며 현장 도착은 10시 10분으로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는 대기정책과 직원이 오염원 색출 및 초동 방재 대응을 시행했으나 사고의 규모와 긴급성을 고려해 8월 6일에는 방재 전문 업체 16명과 환경국 직원 85명을 동원해 하루만에 방재를 완료했습니다.
만약 환경국 직원을 동원하지 않고 방재 전문 업체에만 의존했다면 방재 비용과 기간은 더 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재 대비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오염 사고는 유류와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재와 취급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육상의 수질 오염 사고와 해안으로 유입된 기름으로 인한 해상 수질 오염 사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육상과 해상 수질 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상 방재를 위해서는 소방서와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재 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 또는 호소로 유입 시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사고 원점으로부터 최단 거리에서 오염을 차단하는 방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 방재 훈련으로 오염 사고 시 해안가에 유입된 기름 등을 효율적으로 방재하기 위해 인천 해경, 인천 해수청, 인천광역시, 시흥시,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해안 방제 합동 훈련을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 및 해상 방재 훈련 모두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현장 실무 위주 훈련으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저는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자체 수질 오염 및 화학 사고 대응 훈련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유회수기 보유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회수기는 무거운 무게와 커다란 부피로 인해 사고 초기 신속한 장비 동원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어느 곳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유회수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오염 사고에 동원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규모 사고에는 유흡착재를 이용하고 대규모 사고의 경우 전문 방재 업체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며 신속한 수질 오염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 누구나 내 집 앞에 흐르는 하천을 즐기고 자연 속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이도 깡통열차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시흥시’ 하면 빨간 등대가 우뚝 서 있는 오이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만큼 오이도는 시흥시의 자랑이자 대중의 사랑을 받는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이도가 현재 불법 행위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박춘호 의원님의 깊이 있는 비판과 조언에 적극 공감하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양보 없이 더욱더 강력하고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이도 자전거 전용도로는 오이도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화방조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길 3.2킬로미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2년에 시작해 2016년에 완료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내 깡통열차 불법 운행 및 영업 등으로 인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시흥시는 깡통열차 운행 제한을 위해 차량 및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과 볼라드(bollard)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2018년 9월, 2019년 7월, 2020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시흥경찰서에 행위자를 고발 의뢰했고 2020년 3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2020년 4월 벌금형으로 기소 처분됐습니다. 벌금형 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 행위가 계속되자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시흥경찰서에 불법 운행 단속을 3회 요청했고 2022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현장 계도 3회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추가 고발 의뢰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으로 불법을 단속하고 강한 행정 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깡통열차 불법 영업 행위를 비롯해 자전거도로 질주 등에 따른 사고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고 현수막 및 경고 간판 등을 설치하고 단속원을 상시 배치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제언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오이도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권 가로수 전지 작업, 가로등 높이 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쉼과 휴식에 대해 깊은 관심과 고민을 더해 주신 박춘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에는 시화지구 개발 시 시화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시화호로 배제하는 역할을 하는 인공수로인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이 총연장 17.89킬로미터(km)로 조성돼 있으며 2009년 9월 소하천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주거 지역 각 1.5킬로미터(km) 구간에 대해 3년 여간 3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총 231억 원을 투입해 올해 11월 준공되는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통해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에 각각 하루 약 1만 톤(t)의 재이용수가 방류됨으로써 하천 건천화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왕동 하천에 정비되지 않은 가로수와 생태계 교란 식물들로 뒤덮인 하천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매우 타당한 말씀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투입 및 용역을 통해 정왕동 지역 하천변 도로변 제초 및 가로수 전지 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왕권 내에는 수고가 높은 노령목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자체 처리가 어려워 별도 전지 공사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목 전수 조사 후 더욱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 다발 구간인 정왕신길로, 정왕대로의 가로수 전지 공사를 별도로 시행했으며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공단 지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왕동 걷고 싶은 거리 내 수목의 경우 여름철 그늘을 제공하며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있어 죽은 가지만 제거하는 등 전지 작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가로등을 가리고 있는 수목의 전지 작업을 시행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생 생장 현황을 고려해 하천변 제초 시행 횟수를 늘리고 가로수 전지 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변의 토종 생태계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문 용역사를 통해 생태계 교란 식물을 선별 제거해 왔습니다.
올해 대상 하천은 신천, 보통천, 시흥천으로 3개월간 4.9톤(t)의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했습니다.
다만 봄철과 여름철 생육 확산이 빠른 생태계 교란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 3~4월경에 사업을 시작해야 했지만, 올해 착수가 지연돼 효율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사업은 생태계 교란 식물의 생육 특성을 고려하며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 최근 우리 시 도시 개발이 활발해지고 자연 생태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문가,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과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관내 하천 전 구역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비 확충을 통해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집중 제거 관리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작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간 산책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등 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천 정왕5교에서 정왕8교 구간, 시흥천 외곽4교에서 시흥1교 구간을 제외한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전 구간 산책로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시흥천의 가로등 미설치 구간은 현재 시행 중인 시흥천 하천 개선 사업에 포함돼 올해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정왕천의 가로등 미설치 구간은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의존 재원인 국도비 확보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천변 수목 전지 작업 이후에도 조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로등 암대 변경 등을 통해 조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은 주기적인 야간 순찰을 통해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정왕동 4개의 하천 길 조성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하천은 홍수를 예방하는 치수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현재는 치수, 친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 정비로 그 패러다임(paradigm)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실내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어 하천 내 산책로 및 휴게공간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에게 더 좋은 하천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구천 수경 시설 설치 공사와 시흥천 하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며 품격 있는 명품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옥구천 수경 시설 설치 사업은 옥구천 주거 지역 구간에 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하천 경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흥천 하천개선사업은 하천 산책로 확장 및 가로등 설치,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흥천을 찾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유관 단체가 참여해 바람개비 길, 작은 정원 등을 조성한 시흥천과 같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정왕지역의 생활 환경, 문화, 생태 환경을 면밀히 고려해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을 도심 속 명품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물과 길, 사람을 연결하는 하천이 시민과 시민을 잇는 소중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세심한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오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차 문제 대책과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도 지방어항은 어항 기능과 관광 기능을 겸비한 수도권 거점 어항으로 조성해 해양 레저 관광도시 시흥을 이끌 요충지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정부는 그간 선사유적공원 조성 등 오이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현재 오이도 해양단지 내에는 노상주차장 459면, 노외주차장 27면 등 총 48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며 관광객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 주차장을 조성할 가용용지가 부족함에 따라 나눔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31면, 유휴지 활용 주차장 3개소 31면 총 62면의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이도 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에서 주차시설 약 23면을, 배다리선착장 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주차 시설 약 31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추가 대책으로는 오이도 종합어시장 인근 사설 주차장을 매입해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신수산 부지와 오이도 종합어시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이도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질문과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흥시는 오이도 해양단지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명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미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의 「신천·은행·대야 원도심 정비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소춘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부시장 이소춘입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미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 문제의 개선은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아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선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신천역세권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입지 특성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관련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상권 형성에 필요한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 용도가 모두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삼미시장, 문화의 거리 등 생활권 내 상업지역 분포 여건과 주거 혼재 등 용도지역 상향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여건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육성구역을 별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천역세권 로데오거리는 2021년 2월 상권육성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매년 상권육성구역을 대상으로 특화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의 공모 사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상인 조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신천역 로데오거리 등 역세권 활성화를 민선8기 시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밀도 높은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상인 조직화를 위해 올해 안에 상인 교육 공간 리모델링(remodeling)을 완료하고 기존에 조성한 라바특화거리를 활용해 플리마켓(flea market)을 진행하는 등 신천역세권 로데오거리의 랜드마크화를 추진함으로써 고객 유치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신천역 3번 출구 인근의 녹지를 개방감 있는 광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소통과 여가 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로데오 상권의 수인로변 조망, 도시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꾀하며 신천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로데오거리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2지구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은행2지구와 연결되는 수인로 진출입 구간 교통 소통 문제는 시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은행2지구는 2016년 교통영향평가가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지구 내 도로는 왕복 4차로로 계획되었으며 사업 지구 외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신호 운영 개선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또 시흥경찰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신호 체계 개선, 교통 시설물 설치 등으로 교통 정체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은행2지구와 지구 외 도로폭 차이에 따른 병목현상은 불가피하며 교통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 주변 주택 지역의 노후도 도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 사업과 도로 확장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도가 없는 구도심 학교 통학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교통사고특례법 제정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는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49개교 일원 통학로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0월부터 학생, 학부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또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전 취약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조직해 합동 점검과 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조사, 예측, 분석을 통해 수립한 통학로 정비 계획을 이번 시흥시의회 회기 중 구성된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와 적극 공유 협력하여 더욱더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천·대야·은행 지역의 하수도 및 하천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 탐방 하신 바와 같이 신천·대야·은행 지역은 2017년 7월 집중호우 때에도 466건의 주택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원인은 신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 지연, 좌측 소래산에서 완만한 시가지로의 우수 집중, 기존 합류식 관로 및 우수관로 통수 단면 부족, 만조시간에 집중된 호우로 인한 방류 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7년 집중호우 이후 신천동 일원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자 2019년 행정안전부 우수 저류 시설 신규 사업 지구 공모를 신청하여 2020년 우수 저류 시설 사업지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신천을 중심으로 신천축구장 하부에 1만 톤(t)의 저류 시설과 신천근린공원 하부에 1만 4,800톤(t) 등 총 2만 4,800톤(t)의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심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2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말 착공 후 2년여 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비티엘(BTL)을 시행했습니다.
기존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 배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로 신설, 개량, 물받이 정비 등 다각적인 정비를 통해 하천 방류 수질 향상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관로 정비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8월 8일에는 신천동 기준 최대 시우량 81미리(㎜), 최대 일일강우량 227.5미리(㎜)의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하수관로 만관으로 인한 91개소의 침수 피해 주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차집관로 인근이거나 지형상 관 구배가 좋지 않은 곳, 개인 배수 설비 문제로 빗물을 생활오수관으로 유입하는 등의 불명수 유입이 많은 곳 등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9월 내에 역류 피해 주택 48개소와 그 외 피해 우려 주택의 오수받이에 역류 방지 시설(역지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 주택 옥상의 빗물이 생활오수배관으로 유입되거나 이물질로 인한 막힘 등 개인 배수 설비 문제로 인한 역류 피해 유형이 약 76프로(%)에 해당됨에 따라 개인 배수 설비 관리 방법 홍보와 설비 개선 독려를 시행하고 일부 침수 피해 가옥에는 빗물 분리 시설 설치 시범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준공 후 2040년 5월까지 20년간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침수 원인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내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는 양지천 일원의 농지, 도로 침수 해소를 위해 양지천 1.3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양지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며 2023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년 여 동안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은행천과 양지천 합류부에 분당 1,850톤(㎥/min)을 배수할 수 있는 펌프장 설치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천·대야·은행 지역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신월 빗물 저류 터널 등과 같은 다양한 선진 사례를 검토하고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활용 등 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량 증가 대책을 마련하며 하수관로 및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유입되는 하우천의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 상류 하우천 주변은 2016년 공공 하수도 정비를 통해 공공 관로를 확충한 후 신축, 용도 변경 등 건축 허가 변경 사항 발생 시 공공 관로로 유입해 하수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 등의 경우 개인 공사비 부담, 필요성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및 공공 관로로의 연결이 미흡한 지역입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개인 배수 설비 설치를 계도하고 소규모 시설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노후 하수관로의 기술 진단 용역을 시행해 오수관에 우수가 잘못 유입되는 구간은 없는지 조사 및 보완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신천에는 하천 건천화 방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해 대야역 유출 지하수 1일 약 650톤(t), 신천 신천교 하부에서 방류 중인 광역상수도 하천 원수 1일 1만 톤(t), 청룡저수지 일원에서 방류 중인 월곶에코피아 하수처리수 일일 약 2만 4,000톤(t) 등으로 총 1일 약 3만 4,650톤(t)을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천역 유출 지하수 재이용 사업 완료 시 1일 약 530톤(t)의 지하수가 추가 공급될 예정으로 신천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천 시점부 수질 개선과 수변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현재 신천교 하부에 설치된 하천유지용수 공급 시설을 신천 시점부인 대야2지구 e-편한세상 아파트 앞까지 연장 설치하고 이와 연계해 벽천 유수 방식 등 하천을 보며 휴식할 수 있는 하천 경관 개선 공사의 실시 설계를 완료해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 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원도심 정비 계획에 대한 존경하는 김선옥 의원님의 현장 탐방을 거친 면밀한 질문과 개선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박춘호 의원님의 「오이도역 앞 정왕본동 오이도 불법 노점상 단속」, 안돈의 의원님의 「은계호수공원 명품화」 외 5건, 오인열 의원님의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및 추진계획」 외 2건, 김찬심 의원님의 「원도심 은행 대야 신천 원도심 내 주차장 확충 사업」 외 1건, 이봉관 의원님의 「갯골생태공원의 주차 관련 민원」 외 2건, 윤석경 의원님의 「곤충 사업 지원 현황 및 활성화 계획」 외 1건, 이건섭 의원님의 「장기 미집행 시설 우선 해제 구역 집행 만료에 대비한 대책」, 김진영 의원님의 「청년 시설의 운영 방향」, 한지숙 의원님의 「미혼모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의회운영위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의 인영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한글로 변경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공인 규정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입법·법률 고문을 운영하며 현행 자문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제정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제9대 시흥시의회의 의원 정수 증가와 교육복지위원회 신설 및 그에 따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에 대한 복수직렬 변경을, 내용을 변경하고 정책 지원 업무 내용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7.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한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관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제품 홍보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선 우리 시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할 수 있도록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재난 상황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 편제, 업무 구성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9.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장애인 재활 치료, 자살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학교 또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지역 사회 중심으로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정신건강 사업이 예방에 치중된 교육보다 치료와 사례 관리가 필요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치료 상담 등 전문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시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인재양성 사업 구축 및 학교 복합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조직 구축 및 근무 여건 개선 필요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에 관한 사안으로 평생교육원의 다양한 부서와 산하 기관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와 농협·비씨카드 발전 기금 양성에 따라 조성된 2021년도 적립금 정산액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학비 지원에 의미가 없어진 만큼 장학사업의 종류와 대상별 장학금 지원 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들이 희망 진로를 포기하거나 거주를 옮기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장학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2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학교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를 임시 대부하여 혁신성장사업단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부 공유재산이 시흥프리미엄아울렛 및 학교와 인접한바 주민들의 주거 환경 피해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여 공사 진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줄 것과 대부 재산 중 체육시설용지가 체육부지로 활용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조속히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64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명일 |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이덕환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면종 |
| 혁신성장사업단장 | 김광식 |
| 대 야 동 장 | 김경남 |
| 시민고충담당관 | 김도영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고미경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 징 수 과 장 | 문희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소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관 광 과 장 | 조혜옥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재호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여 성 보 육 과 장 | 유재홍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유상선 |
| 대 기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국 책 사 업 과 장 | 정호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홍성림 |
| 경관디자인과장 | 조선호 |
| 주 택 과 장 | 양민호 |
| 건 축 과 장 | 윤기현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최윤정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남택원 |
| 토 지 정 보 과 장 | 윤양태 |
| 보 건 정 책 과 장 | 이형정 |
| 정왕보건지소장 | 김재성 |
| 동물축산정책과장 | 성창열 |
| 농 업 기 술 과 장 | 김미화 |
| 교 육 자 치 과 장 | 김송진 |
| 청년청소년과장 | 신제승 |
| 하 수 관 리 과 장 | 김영철 |
| 생 태 하 천 과 장 | 양순필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김진영 |
| 의 원 | 이건섭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