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본회의-제3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한국전력공사,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5.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재촉구 결의안
6.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한국전력공사,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오인열 의원 외 15인 발의)
5.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재촉구 결의안(박춘호 의원 외 15인 발의)
6.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김수연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수연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김수연 의원입니다.
영광스런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내 자료 화면을 보며)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나요?
작년 1,800건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가 약식 기소 되는 동안 제2의 N번방에서는 더 치밀하고 악랄하게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이 제작,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내 여자 화장실 순찰을 돌던 20대 역무원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삶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얼마나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관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들, 과연 온라인(on-line)에서만, 신당역에서만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지난 9월 2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정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시흥시의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강연에는 여성의 인권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단어들로 점철되었고 관련 기사가 게재된 지역 카페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강사로 행사를 기획한 것에 대한 비판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행사는 결국 취지와 목적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시민들의 마음속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흥시 여성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 여성친화도시 1단계 신규 지정 이후 2016년도에는 2단계로 지정되었으나 2020년도, 2021년에는 3단계로 재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한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현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시행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거뒀는지, 여성들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 성과를 냈는지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우리 시의 경력 단절 여성 직업 교육 훈련 및 취업 알선 사업을 살펴보면 여성 교육 취업 연계 취업자 수는 2016년도부터 꾸준히 줄어들어 2021년 실적은 23프로(%)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여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책은 사회가 직면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통해 신속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번 달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가진 의미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종합 성과 보고서가 재지정을 위한 실적 위주의 일회성 계획서가 아니기를, 내실 있고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각 실·국의 조직 성과 평가 기준에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실적 지표가 반영되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정책은 여성보육과 한 부서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서 간 협업과 시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되어야 할 의제입니다.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현재 공석인 성평등 전문 담당관이 조속히 채용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젊은 도시 시흥의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의 꿈을 이루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시흥시만의 특화 사업 발굴하여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성이 어떤 자리에나 설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말씀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에워싼 벽들을 무너뜨린다면, 열린 공간으로 걸어가 새로운 시작을 부둥켜안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김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22년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2021년 지방세 수입의 징수율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외 수입 중 임시적 세외 수입의 경우 지난 연도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세외 수입 부과 부서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0억 원 수준이던 불납 결손액이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계속해서 100억 원을 초과하는 양상을 띄고 있고, 특히 행방불명과 평가 부족액의 사유가 불납 결손의 대부분입니다.
결손 처분 사유 중 무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법적 검토를 면밀히 진행하여 결손율은 줄이고 징수율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서해안로 확장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서해안로에서 옥구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폭이 갑작스럽게 줄어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향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추계로 당해 연도보다 불용액이 감소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의 스마트 혁신 서비스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통신요금 약정 할인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예산 편성 시 철저하게 검토,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시화MTV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전통시장 활력 마케팅(marketing) 사업은 행사성 위주의 사업 지원이 아니라 온라인(on-line)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화MTV 거북섬 내 아쿠아펫랜드 2개 동에 일반 음식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인근 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업해서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는 리모델링(remodelling) 비용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이 되었음에도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이전 대상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검토하여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하여 시흥시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흥시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많은 예술인이 발굴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법적 소송 중인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조속히 정리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많은 체육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하여 당해 연도보다 불용액이 감소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시체육회 직원과 시흥시민축구단의 관리 인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정산 보고 확행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체육회 직원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흥시청 육상팀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시흥시민들이 시흥시 체육을 빛내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선수들의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출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첫째와 넷째 출산 시 지급되고 있는 현 출산 장려금 지원 방식을 보완하여 둘째, 셋째를 출산했을 때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흥, 아동친화도시 시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과, 아울러 국도비 및 시비를 부서별 집행 내역에 분리하여 기재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불법 영업 행위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로 인해 물왕저수지 등에서 수질 및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속히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관로 구조물 안전 점검 사업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총 사업 예산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남았습니다. 향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신청자 추계로 당해 연도보다 불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정밀여과장치 설치 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 설비 설치비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토지 소유주와 협의, 사전 행정 절차에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즉시 현장에서 해소하기에는 현재 예산이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대학생 지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하지 않은 수요조사를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신청자 추계로 당해 연도보다 불용액이 감소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국판 뉴딜 대응 시흥시 전략 사업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은 많은 예산이 세워진 만큼 목표한 대로 성과가 도출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데이터 행정의 경우 현재 용역 방식 외에도 우리 행정에 맞게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는 전 부서의 시비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에 페널티(penalty)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고지서 및 안내문 유인과 관련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교통사고가 잦은 부근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 및 분석하여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활용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 배차 간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 대중교통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과 관련하여 이재민들의 침수 주택 수리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니 만약 정부 지침으로 인해 금액 인상이 어렵다면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관내 복지관과 관련된 사업의 불용액이 많은 만큼 복지관 운영비를 사전에 반납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사전에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과 사전 준비로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한돌봄 사업 예산이 복지정책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불용액 또한 높으므로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의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 및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기준을 세우고 선별하여 해당하는 인원만 지원하는 방식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흥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약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노인 정책 마련을 고민하여 주시고 관내 경로당 수가 증가하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경로당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신천·은행·대야권에 카네이션하우스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의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 범위 축소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라 2021년 징수율이 유난히 낮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정했는지, 「농지법」에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의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신청한 장애인들의 중도 포기로 불용되었습니다. 신청자들의 중도 포기 사유를 다시 분석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 또는 방법에 대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과의 경우 시흥시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고 판매하기 위하여 쌀, 연근, 포도 같은 기존 농작물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농가의 소득적 증대를 위해 다양한 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작물 재배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자치과의 경우 시흥시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학교는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등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관·학 협의체 구성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의 청년 창업가 및 매니저 육성 사업은 신청 저조로 불용이 발생한 만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신청이 저조했는지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다시 검토하여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에게 경험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에 비해 청년 정책 사업에 예산 비중이 낮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여 청년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의 경우 은행동 513-12번지 옆에 위치한 하천에 오염 물질 유입 방지 장치 설비가 없어 오염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의 경우 추후 수소연료 충전 설치 노력 등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곧 해안가 도로 부근에 오토바이 및 여러 환경 소음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신속히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의 살수차를 이용하여 가을철이나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사업진행 시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아울러 군자동과 같은 지역의 시 경계를 정확히 확정지을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하여 결과 도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주민센터의 각종 회의 참석 수당과 관련하여 각 동마다 불용액이 상이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연성동 및 장곡동의 주민참여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만큼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사업 계획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결산 검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최근 3년간 결산 검사 의견서를 검토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연도별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결산 검사 의견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결산 검사 업무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 평가, 사전 준비와 계획이 되지 않는 예산, 부서 간 협업 없이 편성되는 중복 예산 등으로 인한 불용 처리로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결산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 및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행정 소송에 따른 보상금, 코로나-19(COVID-19) 관련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긴급 지원금, 배곧동 분동에 따른 소요 예산 등 부서의 운영비 등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은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이라는 요건 여부를 중심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사용되어야 함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 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이며 감사 대상, 감사 일정,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 한국전력공사,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오인열 의원 외 15인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력공사,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인천 송도 K-바이오 클러스터 전력 공급 및 신시흥변전소 부하 분담을 위해 총 7.367킬로미터(km) 구간 중 무려 5킬로미터(km)가 배곧신도시 중심지를 관통하도록 계획된 전력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곧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 등이 침해될 것이 너무도 명백한 상황이지만, 한전 측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에 한전이 전력구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총 7.367킬로미터(km)의 사업 구간 중 5킬로미터(km)가 시흥지역이며 7만 여 명이 거주하는 배곧신도시 중심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배곧신도시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세대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다. 초고압 전기가 도심을 통과하면서 주민의 생존권과 주거권, 환경권을 침해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나, 한전은 주민과의 소통이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전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남게 되며 삶의 터전까지 위협할 것이다.
주민이 최소한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당해 전력구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특단의 대책 없이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번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전은 시흥지역의 전력구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폐쇄적이고 막무가내식 사업 진행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의 사업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력공사,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5.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재촉구 결의안(박춘호 의원 외 15인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주)성담 시화이마트점이 오는 12월 31일부로 폐점을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관련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화이마트점의 폐점을 철회할 것을 재촉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재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직원들은 지난 20년간 온몸을 헌신하여 시화이마트점을 키워왔고 시흥시민들과 정왕동 주민들의 사랑으로 정왕동의 랜드마크(landmark)로 성장하였다.
또한 (주)성담은 시화이마트점을 통해 20년간 수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수익을 냈고 이를 발판삼아 솔트베이 골프장을 개장하여 사세를 확장하였다. 이는 솔트베이 골프장 건설과 시화이마트 CGV 증축 등 시흥지역과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고 성장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시화이마트점의 일시적 매출 하락을 핑계로 직원들의 강제 해고와 정왕동 상권을 붕괴시키는 반사회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지난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주)성담은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 한 채 기업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며 시화이마트점 폐점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시흥시와 시흥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을 철저히 배신하고 배반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주)성담 시화이마트점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하고 정왕동 상권은 무조건 살아야 한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정리 해고 없는 시흥시 만들기에 역행하고 시흥시민의 지원과 사랑을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주)성담 시화이마트점의 행태에 분노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성담 시화이마트점은 지금이라도 직원, 시민, 지역사회에 사과하고 향토 기업으로서의 진정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성담 시화이마트점은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희망퇴직 권고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성담 시화이마트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화이마트점 폐점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주)성담,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재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6.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장 김선옥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아동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한 지식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몇몇 통학로에서는 인도와 안전장치 부재, 주정차 차량 등의 문제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훈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학로 관련 우리 시 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통학로 주변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의 전문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 관계자, 주변 상인, 지역 주민 협의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고충 및 건의 사항 등의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와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소통하고 지원하여 개선 방안이 현장에 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도시 시흥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한통학로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된 활동 계획에 따라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5일간 계속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제34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관련한 각 동별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행사 진행에 따른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 전반에 걸쳐 준비에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5인)
| 송미희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김찬심 |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오인열 |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한지숙 |
○출석공무원 (52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명일 |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평 생 교 육 원 장 | 이덕환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면종 |
| 혁신성장사업단장 | 김광식 |
| 대 야 동 장 | 김경남 |
| 시민고충담당관 | 김도영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고미경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소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재호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여 성 보 육 과 장 | 유재홍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유상선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국 책 사 업 과 장 | 정호기 |
| 주 택 과 장 | 양민호 |
| 건 축 과 장 | 윤기현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최윤정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남택원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김진영 |
| 의 원 | 이건섭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