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3.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은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흥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알리기 위한 상설전시장을 그 설치 목적과 유사한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과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설전시장은 현재 시흥시기업인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30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자를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으로 위탁 사업비는 2023년 소요액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현장을 좀 다녀왔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기업인협회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올 연말로 일단 민간위탁이 끝나고 다음 위탁자 선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매장을 갖추고 있는 이마트가 올 연말이면 폐점한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거의 결정적으로 나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은 다른 매장을 물색해서 찾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오후에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느 쪽으로 선정될지도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기업인협회가 쭉 관리해 오셨고 또 거기에서 회원사들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 온 만큼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현재 기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매출액이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매출액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마트 폐점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될 것이라서 현재 적당한 대안지를 컨설팅(consulting)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컨설팅(consulting)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탁 선정자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저희가 듣기로 한 60개 회원사가 가입해서 매장에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화산업단지에는 더 많은 완제품 회사들이 있죠?
혹시 몇 개 정도 업체가, 우리 완제품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자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시흥시 기업인협회의 회원 수는 133개 사가 가입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은 소비재하고 중간재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설전시장에는 입점 업체가 64개 사 180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고요, 직매장에는 입점 업체가 30개 사 115개 품목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0여 개 회원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현재 정확한 자료는 없으신 것이고, 나름으로 생각해 보면 꽤 많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메이커(maker)가 아닌 상황인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어느 정도 비메이커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큰 부각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나름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홍보성이라든가, 그리고 봄이나 가을에 나누어서 판촉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명칭을?
이렇게 좀 해서 한 2박 3일 정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날짜를 잡아서 해 주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현재 그 할인 행사도 지금 분기별로 예산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협의해서 할인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도 저희 상설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COVID-19)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되기 때문에 홍보도 좀 정비해서 지금 현재 컨설팅(consulting)이 진행 중에 있으니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어쨌든 우리는 국가산업단지에 한 1만 2,000개에서 1만 5,000개의 기업이 있고 약 20만 명의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나마 코로나-19(COVID-19) 시대에 그래도 우리 국가산업단지는 60퍼센트(%)의 가동률을 보여서 안정적으로 갔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시가, 더군다나 또 우리 경제국 기업지원과가 기업인들이 활기를 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제가 그것 하나 궁금했던 것이 우리가 매년 초에 보면 기업인들을 상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이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저희가 기업인들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는데요, 직접적인 것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인협회에 대해서 상설전시장이라든가 직매장은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기보나 신보를 통해서 연초에 지원해 주는 것도 진흥원 소관인가요, 혹시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6개 시중 은행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한······.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인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제가 혹시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우리가 출자금이라고 그러나, 그 대출금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본예산 세워서 봄에 이루어지는데 가을 추경에도 그것을 한 번 했던 경험이 있어서 굳이 그것을 추경에까지 가지 말고 그 예산을 차라리 본예산에 다 세워서 진짜 어려울 때, 어려울 때 해 드려야지 추경에 해 주는 것은 10월에 추경을 한다고 한들 11월에 지원하면 2~3일 있으면 또 지원해 주니 그것을 차라리 봄에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기업체에 우리 상설전시장 위탁 운영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기업지원과가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기업 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코로나-19(COVID-19)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751호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과 시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민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은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실무팀의 편성,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조례 심사 관련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이렇게 4개의 팀으로 구성하는데 이것이 한 번 구성되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계속 활동하나요? 아니면 비상 상황 시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비상 상황 시에 구성했다가 또 해체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을 하고 지금까지 제정 조례가 없었으나 비상 상황 때는 저희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구성하면 비상 상황 시에만 활동하고 아닐 때는 해체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냥 계속 조직으로서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되어 있고······.
○위원장 박춘호
비상 상황 시에는 우리가 비상연락망을 취하면 각 팀에 합류해서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쨌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우리는 그대로 받은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박춘호
중앙에서 내려온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 전에도 이런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법에 아예 추가가 됐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상시 툴(tool)을 갖추라고.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다 민간으로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 행정도 같이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행정도 들어오는데······.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민간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이 혹시 그 비상 상황 시에 어떤 지원을 하다가 만약에, 만약에 다칠 경우, 다치면 안 되겠지만, 그랬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지금 현재 비상 상황이 아니어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실비 보상도 있고 그 외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번에 새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됨으로써 어떤 상향되거나 그런 것 없이 기존의 그 룰(rule)대로 그대로 적용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보험은 지금 최대한 상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식사나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비용은 다 우리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시비예요.
○위원장 박춘호
시비 100퍼센트(%)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자원봉사 실비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도 국비가 좀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자원봉사 쪽으로는······.
○위원장 박춘호
중앙정부에서는 조직을 구성하라고만 하고 나머지 것은 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서 실비를 다 제공하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그나마 조금이나 국비가 좀 지원돼서 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아쉬운 점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원래 재난 상황에 예산은 좀 갖추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재난 쪽 파트에 국비 지원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체계적인 면에서 갖추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지금 지원되는 것이 없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혹시 여기 4개 팀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수는 몇 분 정도나 되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재산현장 소관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상황의 심각성, 뭐 규모 지속 기간, 확대 가능성 등을 보고서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규모는 그때그때 인원수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또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비상 상황 시에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하셔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박춘호
또 우리가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물난리 났을 때도 보면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분들이 자원봉사 민간인분들이시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물론 공직자분들도 대기도 하면서 24시간 비상 상황 체계에 움직이기도 하는데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해 주시니까 그나마 우리 시흥은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춘호 | 한지숙 | 서명범 | 이건섭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윤 혜 숙 |
○출석공무원 (3인)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주 민 자 치 과 장 | 최윤정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강부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