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6) 시민고충담당관
7) 미래전략담당관
8) 홍보담당관
9) 감사담당관
|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566억 8,400만 원이며 그중 73퍼센트(%)인 1,143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423억 2,600만 원 중 이월액은 351억 3,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현액은 189억 6,200만 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184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현액은 380억 8,700만 원으로 그중 85퍼센트(%)인 324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263억 7,500만 원으로 그중 84퍼센트(%)인 220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191억 300만 원으로 그중 55퍼센트(%)인 104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8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109억 2,200만 원으로 그중 50퍼센트(%)인 54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432억 3,300만 원으로 그중 59퍼센트(%)인 25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3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1억 1,000만 원, 오이도 군 철수 부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용역 3억 7,800만 원, 배곧 북단 실외체육시설 조성 사업 12억 6,0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8,800만 원, 시흥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7,800만 원, 정왕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 8억 8,000만 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22억 7,200만 원,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26억 3,300만 원,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28억 3,3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46억 7,900만 원,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54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해서 이것이 민간 피해 미발생으로 불용됐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저희가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을 하다가 민간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상금으로 세워놓았는데 작년에는 그 사건이 없어가지고 그 지출을 안 하고 그냥 불용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원래 이렇게 사건이 터질 것을 예상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는 것이군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청년층 대규모 채용 박람회 개최하셨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고 또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아니, 경기도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좀 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경기, 아, 산업기술대학교, 옛날의 산업기술대학교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뭐 성과는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았고요, 청년들 취업 박람회를 했는데 그 청년들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과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많이 개최해 보셨으니까 채용 박람회를 했을 때 청년들이 생각보다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기관들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박람회 형태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아이디어(idea)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매번 진짜 취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은 생각보다 오지는 않고 그냥 대학에서 단체로 온다든가 이러한 식으로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궁금한 것 때문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61페이지에 연구 개발비에서 연구 용역비가 있던데 이것이 어떤 연구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연구 용역비요?
네,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 로드맵이라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 시흥시에 어떤 일자리가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지금 그것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다 끝나가지고 지금······.
○위원장 박춘호
지금 있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혹시 저희도 볼 수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위원장 박춘호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보면, 일자리총괄과를 전체적으로 쭉 들여다 보니까 청년 친화기업 관련해서 저기가 있던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우리 청년청소년과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것은 거기하고 상관없이요,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상관없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진행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시 관내에서 일자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관련해서 신중년이면 50대, 60대인가요? 아니면 40~50대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50대, 60대 이렇게 되고요.
○위원장 박춘호
50대, 60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분들 얼마나 지금, 인원이 꽤 많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작년도에 한 70명 정도······.
○위원장 박춘호
70명?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속적으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것은 저희가 사업 공모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냥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이 정도의 인력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정해 주면, 승인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해 준 데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 사회적 기업에 어떤 저기를, 지원을 해 주셨는지 한번, 혹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은행단지 쪽에 희망의료생협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료생협?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거기가 은계7단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6명 인력을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 지역 사람들에 대한 건강 서비스를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이 의료계에 계셨던 분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기업에서 채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신중년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일반적으로 자격증 없이 먼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명퇴나 이렇게 일찍 나오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신중년하고는 별개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50~60대 세대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나오면 그때부터는 일을 못 하시고 그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이 막상 진짜로 젊은 시절에 자기 몸을 바쳐서 사회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했는데, 지금도 하고 싶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막상 본인의 어떤 사정 때문에 못 하고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나태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총괄과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인공서핑파크 연계 일자리 창출은 우리 시화호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거기 웨이브파크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것도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바로 취업 가능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거기에 취업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기 새일본부에 대해서 여쭐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일자리 연계가 좀 어때요? 많아요, 건수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새일본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도 세워가지고 교육해서 취업도 시키고요, 집단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아는 분도 보니까 그쪽에 접수해서 이런저런 일자리가 나오면 알려주고 본인이 맞는 데를 가시는 것으로 연계해 주셔서 좋기는 한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해서 보면 밑에 새일지원 팀장 인건비라고 그래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아마 팀장 인건비 같은데 1억 6,300만 원이 나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몇 분인데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지금 세 분에 대한······.
○위원장 박춘호
팀장이 세 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세 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직급을 한 직급 상향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8급 티오(TO)였다가 7급 티오(TO)로 해 줬는데 다시 해 주다 보니까 성과 연봉이 재채용이다 보니까 성과 연봉이 빠져가지고 그 인건비가 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성과를 평가하게 되면 다 나갈 수 있는······.
○위원장 박춘호
성과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incentive)가 더 지급된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밑에 기간제 인건비 3억 8,000만 원인데 거기는 기간제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4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새일본부에 직원이 꽤 많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 취업 상담, 전문 취업 상담해 주시는 분이 8명이 있고요, 그 밑에 사업별로 경력 단절 여성 사업이나 교육 훈련 사업이나 이런 데 또 기간제 보조로 이렇게 붙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14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성새일본부하고 여성 새일 사업은 그 여성새일본부 안에 있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쭉 보니까 여성 새일 사업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력 단절 일반 지원 사업이면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 경력 단절은 우리가 몇 분 정도나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반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박춘호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일반적으로 이제······.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주로 몇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경력 단절 여성은 저희가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는 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위원장 박춘호
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전체적으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러니까 직업을 갖지 않고 퇴직한 후 6개월 이상인분들은 다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표현해서 그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분들이 새로이 직장을 구하려고 새일에 방문하시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내가 좀 휴식이 필요해서 쉬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 2~3개월 쉬다 보니까 다시 내가 일자리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보면 워크넷(WORKNET)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등록되신 분들, 구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 상담사들이 전화를 해서 구인 기업하고 구직자하고 매칭(matching)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집단 상담에 그것을 보고 참여하시고 상담 받고 교육 받고 또 취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께서 혹시 그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내가 퇴사하게 되면, 1년 이상 다니다 퇴사하게 되면 받는 그것이 뭐죠? 고용 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고용 장려금, 아니······.
○위원장 박춘호
그 뭐 6개월, 1년 단위로 받는 것이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실업 급여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실업 급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 받는 동안에는 어차피 안 오실 것 아니에요, 새일본부에?
그렇죠?
그분들이 그것 받기 전에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안 오실 것이니까요.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뭐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으시고요.
○위원장 박춘호
교육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또 그것 말고도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취업 연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운영비 통신비 행사 실비 강사비 지원 강사비 이런 것이 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밑에 69페이지 새일여성 인턴제라고 그래서 한 4억 2,900만 원이 나갔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보조금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제 여성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건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런 경력 단절 여성을 취업시키면 인턴 저기라고 그래서 80만 원 정도, 월 80만 원 해서 3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래서 그 인턴(intern) 기간이 지나면 정식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더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하나 더, 경력 단절 여성도 지금 직업 교육 훈련은 이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합숙하면서 교육받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저희 산업진흥원 창업센터에 보면 저희 여성일자리 거기에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면 교육은 거기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아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회계 사무원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가면 회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회계 사무원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모집해서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것이죠.
○위원장 박춘호
관리사무소 여자분 경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런 회계 사무원들.
○위원장 박춘호
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런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쿠아펫랜드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판매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이런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뒤쪽에 있는 70페이지 취업 지원까지 다 연계해 주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바로 관련된 기관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데에다 취업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취업 박람회 같은 것도 해서 나오면 구인 기업에 취업시키고 그렇게 연결을 시켜 드리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서 중장년 여성은 또 중장년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아까와 똑같이 신장년처럼 50~60대 세대를 말씀하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거의 그런······.
○위원장 박춘호
그런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에 대한 취업 지원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고학력 고숙련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라고 그래서 문구상으로 되게 보면 참, 그냥 경력 단절 여성으로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고학력 고숙련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떤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어떤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주는 것처럼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에 바꾸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전문대졸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취업 관련한 교육해서 취업시켜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슨 고학력 고숙련이냐, 해서 계속 명칭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바꾸어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과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우리 새일본부 안에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그것은 저희가 대야동에 여성 뭐더라, 그게? 여성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일본부를 위탁받아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자리 취업 지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다 똑같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 하고 있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정왕동에 새일이 있고 여기 이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다고 보시면······.
○위원장 박춘호
신천·대야권에 하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렇게.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74페이지인데요,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공간 공공운영비라고 했는데 인큐베이팅(incubating)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정왕보건지소 뒤에 컨테이너(container)가 지금 옛날에 기억 창고······.
○위원장 박춘호
옛날에 창고, 기억 창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 교육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좀 처음에 사회적 기업하시는 분들 장소 없으면 거기에서 일정 기간 거기에서 있다가 나가시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를 세워놓은 것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좀 덜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거기 지금 기억 창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거기 창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목상권 특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80페이집니다.
이것이 민간 이전으로 해서 6,0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이것은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 2,000만 원씩 3개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보통 상인회 공모를 통해서 원하시는 사업 저희가 적정성 여부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시장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싶은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이상훈 위원
보통 어떤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시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보통 이벤트(event) 사업이나 행사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옥구상가하고 오이도 정왕본동상인회 세 군데에서 신청해서 받았고요, 보통 상인 교육이나 홍보 마케팅(marketing) 사업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코로나-19(COVID-19)가 있다 보니까 일부 상인회에서는 코로나-19(COVID-19) 대응할 수 있는 물품도 구입한 상인회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이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 제한이 없고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게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왜냐하면 이벤트(event)를 하다 보면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와서 즐기실 수 있게끔 해야 하므로 품목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인회가 자생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렇게 한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행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것도 구매하시는 것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해 드렸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워낙 잘 컨트롤(control)하시겠지만, 물품 같은 경우가 특히나 상인분께서 자신의 물품으로 조금 챙겨두신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전국적으로 시장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좋은데 특히 물품 같은 부분들, 그리고 소모되는 물건 중에서 이벤트(event)로는 사용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일회성에 그치고 또 발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분인 것인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고 나면 그때 단발성에 딱 그치고 끝나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그런 물품을 사신 것은 아니고요, 마스크하고 작년에 코로나-19(COVID-19)로 배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용기 또 배달 용기 담을 수 있는 쇼핑백이라든지 비닐봉지 이런 것을 일부 사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정왕본동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특화 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꽃길 거리 조성한 것도 있고요, 또 오이도상인연합회는 블로그 제작도 하고 홍보 전단도 제작하고, 그러니까 일부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홍보 사업으로 사용하셨으면 뒷부분에서 제가 또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활력 마케팅 사업이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이상훈 위원
활력 마케팅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연관해서 말씀 주시겠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활력 마케팅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훈 위원
지금 여기가 82페이지, 83페이지고요, 코로나-19(COVID-19) 활력 마케팅이 있고, 전통시장 활력 마케팅이 있고 그렇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권육성구역이라고 그래서 8개 상인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화 지원 사업이 있고 도 활력 마케팅 사업이 있고 전통시장은 매년 주기적으로 명절을 앞두고 행사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삼미시장 앞에서 노래자랑을 하셨고 그런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오프라인(off-line) 위주로 보통들 사용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니요.
네, 네. 오프라인(off-line)이죠.
○이상훈 위원
오프라인(off-line) 위주로 사용되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마케팅(marketing)에 많은 비용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매년?
그렇지 않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이제 이 상인회에서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사실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를 많이 하고 싶으신 이유가 시에서 지원해 줘서가 아니라 전통시장인 골목형 상점가가 되시면 중기부나 시장진흥원 공모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공모하고 있고 이제 특화 지원 사업 3,000만 원, 그다음에 활력 마케팅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권육성구역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라 중기부 사업에 대한 공모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런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에 오랜 세월 운영해 오셨고 공모 사업 위주로 저희가 신청하게끔 하고 이 예산 이외의 별도 예산에 사실은 편성해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상인회장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의 입장 차이인데요, 왜냐하면 상인회장님은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일단 상인회장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사 위주의 마케팅(marketing)을 좀 많이 고려하시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원래 마케팅(marketing)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함이고 또 상인회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축제에 가까운 형태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분리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marketing)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브랜드(brand)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인원들을 유입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가 뻔한 행사, 아니면 지역 가수들을 부르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마케팅(marketing)했다고 얘기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동네잔치를 했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시장 상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워낙 행사 쪽이실 것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또 사업들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제 기존 예산들이 너무 늘 하시는 것만 하는 문제점을 저희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상인회장님들이 또 고집들이 좀 있으셔서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저희도 점차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on-line)도 사실은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고 배달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너무 본인들이 하시는 것에만 고정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on-line)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케팅(marketing)하는 부분이라든지 상인분들이 모여서 하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상인회로 가서 세 분이 됐든지 다섯 분이 됐든지 가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을 맞춰서 교육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교육이 조금 제대로 되고 이것이 한 2~3년 진척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인분들의 의식이 변화돼야 하는 부분이라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변화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 본예산 때 좀 이렇게 편성은 해 주셨겠지만 우리가 또 온라인(on-line) 쪽으로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소비 형태들에 좀 따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 업무 보고 때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상권육성구역부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하고 있던 사업이 특정 몇몇 군데만 예산을 지원받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스마트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도심하고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 스마트 오더(smart order)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공모 사업으로 원하시는 상인회에는 다 지원이 가능하게끔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편성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마지막으로 LED 이제 설치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해 주셨던데 이게 비용 사용을 하지 않고 넘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계획을······.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디자인 불빛 거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은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옥구상가 쪽에 시화병원이 빠지면서 이제 전 경기도지사님이 오셔서 그쪽에 그때 생활치료센터로 시화병원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서 특조 일단 10억 원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런 환경 조성 사업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고 그것을 그때그때 조금씩 투입해서 하는 것은 예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빛 거리 조성은 경관디자인과랑 협약을 해서 거기서 설계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협업 회의도 여러 번 했고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요, 설계가 완료되고 예산,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조로 10억 원이 와서 그 예산은 받을 수밖에 없어서 받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하면 그때 예산 집행은 다 될 예정입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조금 큽니다.
○이상훈 위원
계속 고생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경관디자인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제 도로과해서 다 하고 있고요, 이제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을 얘기하셨다가 지금은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보다는 무언가 저녁때 젊은 친구들도 올 수 있는 환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경관디자인과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지금 설계 용역 들어가서 전문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다 확인하면서 잘 돼 있는 도시들 것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예상보다는 불빛 거리 쪽으로 포커스(focus)가 맞춰져서 완공되고 나면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상인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이 돼서 하시는 것이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저희 과, 경관디자인과, 도로과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상인분들 의견 하나하나 듣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것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하는 그 오이도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 준공을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럼 따로 어떤 뭐 행사나 이런 것 없어요?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준공은 했는데 이제 거기가 물건이 채워져야 행사를 할 수 있으실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나서 중간중간 저희가 그쪽이랑 컨펌(confirm)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되고 나서 조금, 조금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 요구하시는 것들 조금 변경해 나가고 있고요, 물건이 다 채워지고 나면 그때 좀 보기 좋게 준공식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아직 그 일정은 못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언젠가 한번 저희들이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준공식 확인하고요, 만약에 준공식이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사전에 저희가 일정 잡아서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쭐게요.
85쪽에 보시면 걷기 앱(app) 시스템 기능 고도화라고 그래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혹시 어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핸드폰으로 1만 보 걷기 이런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만보 시루'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초반에 걷기 측정이 제대로 안 돼서 민원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제가 의회에 가서도 조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고요, 그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지금은 걷기 걸음 측정이 완벽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이제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걸어서 내 건강을 지키면서 하면 좋은데 (핸드폰을 흔들며) 이것 아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앱(app)에서 어떤 뭐 저기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물론 시민들이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운동해서 1만 보, 7,000보 채우면 좋은데 (팔을 흔들며) 이렇게 해서 채운들 뭐가 있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박춘호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
간혹 보면 어떤 분들 얘기 중에 (팔을 흔들며) 이러고 앉아있는데 참 보기에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씁쓸해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해서 돈 그거 50원, 30원 채워가지고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다른 뭐 검토하는 사항은 없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걸음 측정하는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다가 그게 안 돼서 삼성앱(app)에서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 썼습니다.
흔들어서 측정되는 부분은 삼성도 똑같고 모든 걸음 앱(app)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춘호
네, 본인이 운동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제재 방법이 없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86쪽에 중간쯤에 골목 경제 회복 희망 상권 마케팅 프로젝트(project)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상인회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사업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이 상인들 마케팅(marketing)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1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10월 정도에 편성이 됐고요.
그러면 11월 안에는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상인분들이 조금 역량이 안 되시다 보니까 네 군데만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군데는 조금 신청을 못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상권육성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점이기는 하는데요, 페이퍼를 못 만들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사실은 두 번이나 공모가 안 되고 세 번째는 아예 저희가 가서 거의 직원들이 페이퍼를 만들어 드리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열세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인력은 안 돼서 작년에 조금 시간이 없어서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밑에 소상공인 맞춤 홍보 위생 패키지 지원도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은데 이것도 같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물품을 저희가 직접구매를 했는데요, 이제 편성하고 나서 생각보다 신청 양이 적었던 부분도 있고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네고가 돼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제국장 고형근
네.
○위원장 박춘호
아마 이제 소상공인과도 해당되고 미래전략담당관도 될 텐데 우리 거북섬에 있는 아쿠아펫랜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다 갔다 와봤지만 저희들은 그 4개 동이 다 아쿠아펫랜드 장으로 사용될 줄 알았더니 2개 동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마 유통상생발전협의회하고도 어떤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아마 국장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하고 또 미래전략담당관하고 잘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점이 하나가 왔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회 상정하고 부결되고 나서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이랑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약간 다가서는 부분이 부서 입장이 다른 게 그쪽에서는 국비로 이제 아쿠아펫랜드를 공적인 부분을 강요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2개 동은 분양해서 지금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류에는 비알콜 판매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음식점 아니면 카페라는 얘긴데 그런데 오이도상인회하고 사실은 1.5킬로미터(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할 때 그냥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로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를 갖고 분석 결과를 봤는데 거기서도 오이도 상권에 대한 어떤 상생 협약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쿠아펫랜드 분양사 쪽으로 상공회의소 서류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적인 부분으로 전국 최초의 아쿠아펫랜드를 구성한 것은 좋지만 어쨌든 소상공인과 입장에서는 인근 상권에 어떤 침해가 오거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역구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이도가 요즘 장사도 잘 안 되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대식으로 구성해서 이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 몰린다면 오이도 상권은 정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입장을 달리해 주십사 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쪽에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이 위원회에 상정되면 다른 대규모 점포도 보통 3회에서 한 4회 정도, 5회 정도 이렇게 부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쪽 다 불만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어쨌든 뭐 국장님도 오랫동안 계셔서 잘 아시고 또 소상공인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베테랑이니까 잘 두 부서가 협업해서 서로 또 오이도상인회하고도, 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하고도 원만하게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에 시화산업단지 민원 부서 운영해가지고 비용이 산출됐던 건인데 이것 한번만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어떤 민원들이 주로 들어오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시화지식센터에 기업지원팀이라고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은 팀장님하고 직원 3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인허가도 담당하고 있고요, 공장 등록이라든가, 소규모 공장 등록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인 등기라든가 민원 처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상설 전시장하고 직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민원실이 따로 외부에 나와 있을 이유가 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비즈니스 그 시화공단이라든가 엠티브이(MTV)가 정왕동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쪽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화적으로 1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95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매화산단 건립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지는 매화산업일반단지 A4 4-1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약 2,454평방미터(㎡)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흥광명 테크노벨리 조성과 더불어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 시설 설치 산재된 소규모 제조업의 집적 관리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성 등 확보를 위해 시흥도시공사에서 소유권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건립을 시흥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10개 층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개 층을 매입해서 매화산단이라든가 시흥 광명 기업인들을 위해서 지원 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 어디까지 좀 완성이 되고 있고 또 언제 운영이 바로 가능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현재는 건축 설계 중에 있고요, 건축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올해 착공해서 2025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저희가 창업 팀들도 지금 입주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개 층이고요, 나머지 9개 층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입주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이동 노동자 시흥쉼터 이게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interior)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방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자동자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 말씀이신가요?
○이상훈 위원
아니요, 경기도 이동 노동자 시흥쉼터 신천동에 있는 것.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12월까지로 계약이 종료가 돼요.
현재는 두성빌딩 2층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서 인근으로 지금 이전 대상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게 그런데 인테리어(interior)도 싹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계약 기간이 2년이었는데요, 2년 전에, 운영은 실질적으로 2월부터 했지만 그 전에 준비하고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2년이 종료가, 연말로 종료가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진행하실 건가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다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단지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대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시 노동자들이 그런 것은 없어서 조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해서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혹시 이게 얼마나 좀, 하루 방문자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현재요?
○이상훈 위원
네.
제가 현장 여기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들었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현재 평균으로 2020년, 2021년 평균으로 약 10.7명 정도가 운영됐고요, 작년에는 8.4명 올해는 15.6명인데요, 코로나 인해서 조금 인원수가 적고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동자 쉼터가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는데 위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공간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용자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제가 봤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인테리어(interior)를 해서 이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약 기간 만료라고 해서 이 지역에서 또, 심지어 계약 연장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갈 때 이것을 좀 확인 잘하고 했으면 인테리어(interior) 다하는 비용까지 들어갔는데 다시, 저희가 또 다시 인테리어(interior)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를 좀 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 쉼터 이왕에 옮기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 같은 곳에 차라리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용률도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임대료라든지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서 이 쉼터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간에다가 조금 해 보는 방향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하여튼 말씀드린 부분은 고려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주차장이라든가 신천역 대야역 이렇게 많은 곳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요, 현재 저희가 검토한 곳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신천역 출구 2층이라든가 전철역 주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시 노동자들이 잠시 왔다가 오래 머무르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머무는 시간들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쪽에 이제 우리가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라든가 신천동이라든가 은행동 쪽으로 가야 되는 데요, 이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거리적으로 좀 제한이 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다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흥원 출원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는지, 올해 같은 경우.
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진흥원이 올해가 10년 차 되고 있고요, 그중에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좀 확산이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인력이라든가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있고 또 성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관련 서울대라든가 이런 데하고 엠오유(MOU)도 많이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없던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사업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운영 계획은 일단 금년도 사업에 확대 좀 하고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쪽으로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외부 프로그램을 조금 유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외부 프로그램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출연금이 약 42억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가 약 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억 원 정도이니까 4분의 1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전문가를 양성해서 국도비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전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산업진흥원이 10년 됐다고 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이상훈 위원
10년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 기관들이 외부 프로그램 뭐 초기 창업 패키지(package)라든가 예비 창업 패키지(package)라든가 이러한 중기청 산하의 큰 패키지(package)들을 많이 따와서 직접 시민들한테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올해부터 또 원장님도 바뀌시고 한 것 같은데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청년 대표들이라든가 다른 대표님 만나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적다는 지적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해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연초에 보면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세워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기보나 신보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예,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예산이 얼마나 돼요, 1년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요, 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저희가 20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도가 2억 원, 출연금이죠. 그래서 특례 보증이 7억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혹시 이게 본예산에 다 담아져요? 아니면 추경에 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은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조금 담을,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되게 어려운데 당장에 이제 시급하게 제해야 할 비용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정도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분들이 좀 제대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너무 또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그나마 중소기업 운영하신 분들은 그나마 그렇게까지, 여유가 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 루트(route)를 알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되도록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발 이것은 본예산에 한꺼번에 담아서 연초에 그분들한테 가야지 추경에 또 세운다는 것은 불과 2~3개월 있으면 내년 또 본예산 세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저희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이제 생기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우리 중소기업분들이 거기에서 받는 혜택이 지금은 이제 좀 기간이 지나서 괜찮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혹시 그 뿌리산업이나 자동차 부품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과장님이 보실 때도 그게 틀리던가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동차연구부품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도 있고 뿌리기술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산학융합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호응도를 조금 보시면 저희가 소부장 연합회라든가 기업인 협회라든가 물어보시면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96쪽에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 아마 다 완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월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근로자종합복지관이요, 공사에 대해서 준공은 다 됐는데 추가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추가 보완 공사가 좀 있었어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 아마 추경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지하하고 3층 천장 부분에 공사를 하기로 해서 아마 7억 원인가 세워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해서 저는 마무리된 줄 아는데 이게 이월이 됐어요, 5억 원 정도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게 이제 2020년도에는 못 했고요, 202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1층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하고 안전시설 보강 침수 대비 추가 공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금년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이월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작년에, 작년 추경에 7억 원을 세웠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아직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본 공사는 다 끝났고요, 조금 소소하게 약간 보완 공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보완해야 할 사안이 남아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지금 엠티브이(MTV)에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현재······.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엠티브이(MTV) 시화 시흥리조트 사업으로 변경이, 시립 리조트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시청에 시설공사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공모, 설계 대상자 공모를 위한 공모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9월 중에 확정이 됩니다. 사업자가.
9월에 확정이 되면 이 사업자가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진행하고요,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25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이제 이게 수요 감소해가지고 불용됐다고 일부 금액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활동 지원 부분은 또 같은 내용인데 비용을 어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112페이지이고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코로나-19(COVID-19)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문화홍보대사 공연하는 것이 축소돼서 지원금은 축소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운영비는 감소했는데 활동 지원비는 또 어느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코로나-19(COVID-19)인데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나간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그 초기에 공모를 하고 또 심사하고 이런 초기에 비용이 수요된, 지원된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심사 비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행사는 진행이 안 된······.
○경제국장 고형근
운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초기에 공모해서, 모집해서 역량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우리 홍보대사로 선정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보내서 문화 공연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그 심사, 심사 과정의 비용, 공고하고 심사하고 그런 과정 비용이, 초기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상훈 위원
네.
○경제국장 고형근
그 이후에 말씀을 주신 활동 지원 부분은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막 성황기에는 우리 지원을 나갈 수가 없고 조금 코로나-19(COVID-19)가 괜찮아서,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조금씩 지원돼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때 좀 지출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COVID-19)임에도 어느 정도 진행한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19(COVID-19), 지금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시흥미술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현재 미술관 조성 비용이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현재 미술관은 중앙부처 문화관광부에 설립 타당성을 우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2일 날 우리 시로 방문해서 그에 적정한지 아닌지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립 타당성 평가에서 ‘아, 시흥시에 미술관 설립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때 이후로 또 추진되는 것이 집행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략적으로 어디 쪽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정왕동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그 부분과 같은 느낌인가요? 문화 시설 설치 부분에서 은계지구 문화지구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되다 어느 정도 이월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미디어센터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훈 위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부분은 연말, 연말에 착공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2024년 말인데 약간 그것이 설계 때문에, 설계 공모, 기본 설계 공모한 설계사가 약간 설계비가 빠졌다고 그렇게 서로 공방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102쪽에 보시면 생태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생태문화도시······.
○한지숙 위원
브랜드 구축.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생태문화도시는 지금 현재 문화도시 사무국이 따로 나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생태문화, 옛날에, 전에 있던 생명의 도시 문화 도시 이것하고 달리 현재 국가에서 공모로 해서 7대 3으로 이렇게 생태문화도시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엄마 배우라든가 이런 아트센터나 이런 데에서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액 다 프로그램 비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전액 다가 프로그램 비용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한지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거리로 나온 예술인 지원 사업은 경기도 지원 사업인데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나 아니면 오이도 이런 부분 현장, 그러니까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버스킹(busking) 공연, 비유를 하자면 버스킹(busking) 공연마냥 현장 시민들 공원 뭐 이렇게 오이도 이런 데에서 현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한지숙 위원
행사 비용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행사비.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이것을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 55퍼센트(%)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지금 다 불용 처리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55퍼센트(%) 부분은 우리 시설비가, 문예회관 건물 건축비라든가, 또 문화원 건축비라든가, 또 미디어센터 건축비 이런 시설비가 약간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월된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이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행사 취소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큰 금액은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에 관한 시설비가 많이 이월된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 경기도 문화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도비 받아서 우리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도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의 날 행사를 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 어디에서 언제 했던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 상세한 장소나 이런 것은 그 공원이나 이렇게······.
○위원장 박춘호
똑같이 이것도 야외에서 버스킹(busking) 공연이나······.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야외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비슷하게 했던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103쪽에 시민 주도 운영이라고 그래서 2억 1,500만 원 정도가 소진된 것,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103쪽 시민 주도 운영.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도 어떻게 문화 도시 쪽으로 된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것도 문화 도시 일환으로 우리가 문화도시 사무국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 문화 거버넌스 문화두리기 운영 이렇게 시민들을 문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모집하고 전문가들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뭐······.
○위원장 박춘호
도에서 뭐 지원 받은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것은 전반적으로 7대 3으로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범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문화유산해설사하고 홍보대사하고는 다른 것이죠, 잉?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다릅니다.
그것 해설사는······.
○위원장 박춘호
문화홍보대사하고는, 잉?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는 문화유산해설사가 몇 분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지금 정확하게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이 그러면 하고 있는 데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라든가, 능곡동 선사유적공원 이런 데 다 나가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생금집 뭐 이렇게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생금집에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신천동에 그······.
○위원장 박춘호
네, 우리가 지금 문화재 있는 데 다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계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 시청역 오이도역 신천역사에 연말이면 소망트리를 다 점등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현재는 3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라 거기에서 예산 투입된 줄 알았더니 다 저희 예산이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관리만 그쪽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독교연합회하고 관련된 부분은 뭐죠?
그냥 단지 성탄······.
○경제국장 고형근
그것이 기독교 관련 트리(tree)다 보니까 다 해 놓고 점등식 할 때······.
○위원장 박춘호
할 때만?
○경제국장 고형근
점등식 할 때만 연합회가 주관적으로 해서 그것만 진행해 주고 설치 관리 철거까지는 시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에서?
아, 그러면 매년 세 군데 지금 했던 비용이 아까 나와 있는 그대로 5,500만 원이에요?
○경제국장 고형근
하여튼 예산이 좀 적은 편인데요, 최대한 맞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금 괜찮았을 때는 이것이 높이도 보통 한 10미터(m) 이상 세워야 측면에 지나가면서 보면 트리(tree)가 그래도 멋있게 보였는데 예산을 계속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트리(tree)가 10미터(m)에서 9미터(m) 8미터(m) 7미터(m)로 줄어들었습니다.
트리(tree) 주변에 뭐 이렇게 전등이나 전구 이런 장식물 숫자가 줄어들어서 좀 볼품이 없어졌지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게. 우리가 연말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안 나는데 이런 데에서 좀 제대로 해서 빛이 나야 그런 분위기도 느낄 텐데요.
○경제국장 고형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주요 문화경관 기록 보존해서 항공촬영을 하세요?
매년 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종교 시설 방역 관리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종교 시설이, 종무 담당이 저희 과 소속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예비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종교 시설에 물품도, 방역 물품도 사주고······.
○위원장 박춘호
아, 방역 물품?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시흥문화원 차량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기존에 없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번에 처음 새로 구입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랬어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 오헌집 번역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오헌집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 오헌집 번역 제작이라고 그래서 시흥지역 사대부 모임 사로사(四老社) 일원으로······.
○위원장 박춘호
네?
잠깐 천천히.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사대부.
○위원장 박춘호
사대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시 모임.
사로사(四老社) 일원인 백상형 선생 시문집 번역 발간을 통한 지역 인문학 문학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오헌집이라고 자료 보고 처음 봤던 거라, 국장님 아셔요, 이것 혹시?
○경제국장 고형근
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오다가 예산이 잘려서 중단됐다 또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박춘호
아, 중단된 사업이에요?
○경제국장 고형근
오헌집 번역을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자료나 뭐 이런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또 이런 성인들의 어떤 의식을 비롯해서 도와주는 그런 배부라고 그러나, 번역집에 대한 배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109쪽에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그다음에 수륙재 의궤 보존 처리라고 해서 이것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찾으셨어요?
○경제국장 고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경제국장 고형근
그 안산에서 넘어오다 보면 거기 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진덕사에 수륙재라는 그 책을, 보물을 타지에서 이 양반들이 사서 보관하다 보니까 그것이 국가 보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으로 오면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책자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되면 그 균에 의해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부 처리라든지 보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산정해 놓은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책자가 진덕사에 있어요?
○경제국장 고형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그것을 저기, 수륙재가 그러면······.
○경제국장 고형근
어떤 책자, 책자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책자 이름이 수륙재라고 그럴까요?
○경제국장 고형근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과도 우리 경제국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관심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축제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지금 갯골축제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나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본예산 확보할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올해 갯골축제를 대면으로 할 것인지, 비대면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고 올해 1회 추경 때만 해도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안 좋아서 더 추가 증액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다시 문체부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많이 연계되어서 축제를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추진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는 갯골축제를 3년 만에 재개합니다.
하지만 전에 대면으로 했을 때 대비 3억 원 정도 삭감되어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비 삭감으로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축소된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적은 예산에도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은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해서 축제가 잘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데요, 이 축제 관련해서 예산 사용한 목록 중에 저희가 홈페이지 쪽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홈페이지 쪽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 축제 홈페이지라고 1,0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저희 프로그램이나 신청 접수나 이런 것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매년 행사 때 유지 보수 변경 건으로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군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혹시 다른 업체, 그 자체 수정인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조혜옥
아니, 개별적으로 갯골에는 사전 접수나 이런 것 신청을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우리 시 홈페이지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을 수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외주를······.
○관광과장 조혜옥
아니, 업체······.
○이상훈 위원
아, 업체에다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상훈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계에서 이 정도 유지 보수면 한 200만 원 선에서도 할 수 있는 건인데······.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이상훈 위원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좀 적기도 하고 우리 갯골축제를 관람할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가장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라인업(line-up)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라인업(line-up)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예산이 적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새는 부분들을, 물론 관공서가 업계에 예약할 때 당연히 업(up)된 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다이어트(diet)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사를 진행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크게 들어가는 것이 결국엔 무대 설치라든가, 아니면 부스(booth) 만들 때 비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업체별로 가격대가 되게 상이할 것이고 또 아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껴주시면서 저희가 라인업(line-up) 쪽에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어쨌든 준비 잘해 오신 만큼 갯골축제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쭐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재 문화유산해설사가 열여덟 분이 계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이렇게 있던데 몇 분 계세요, 우리는?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가 한 열일곱 분 정도 계시고요, 약간 중복되는 분도 한 두세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문화유산해설사하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오이도나 갯골생태공원 저희 주요 관광지에서 그분들이 계시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프로그램 연결될 때 해설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어떤 단체가 왔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열일곱 분이오?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조혜옥
순번제로 근무하시고요.
○위원장 박춘호
순번제?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서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 것이네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우리가 오이도 군 철수 부지가 철수하면서 저희가 거기까지 매입해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 중이에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것이 계속 지속 사업이라?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계속 2024년까지 저희가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매 10년 단위마다 추진해야 하는 오이도종합유적정비계획을 중간보고를 최근에 마쳤고 그것이 끝나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 이루어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용역이 2024년까지?
○관광과장 조혜옥
아니요.
전체 사업 기간을 저희가 2024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조성 계획에서 완공까지 끝나면 2024년?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보면 돼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변노을공원을 조성했던데······.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변······.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오이도박물관 아래 측면 도로 그 측면 해안가 있는 쪽으로 산책로 조성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관광과장 조혜옥
준공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됐어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해변노을공원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 박물관 밑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그쪽으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오아시스(Oido Art Space in Siheung)하고 박물관하고 그 사잇길 말고······.
○관광과장 조혜옥
그 사잇길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사잇길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 데크(deck)도 설치하고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것이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 그 오아시스(Oido Art Space in Siheung)하고 박물관하고 그 사잇길에 보면 바닷가에 모래가 있잖아요?
전에부터 거기를 어떤 해수욕장 역할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거기는 일반적으로 오이도 앞바다의 갯벌보다 거기는 항상 모래가 있어서 그것이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추진 계획은 아직 구상해 보신 것은 없죠?
○경제국장 고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네.
○경제국장 고형근
이제 그런 거론이 됐던 것이 한 3~4년, 4~5년 전부터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생각은 왜 조류, 예전에 가운데살막이라고 그래서 그쪽에 모래가 한 40~50미터(m) 이상 백사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 이상,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모래가 유실되는 것은 앞바다 매립하는 부분 때문에 인천에도 매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의 흐름을 바꾸어서 물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파도가 더 많다 보니까 그것을 백사장을 만들려면 이 파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모래가 떠내려가지 않게끔 턱을 설치해야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용역도 몇 개 추진해야 하고 지금 거기가 또 문화재 1종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에다가 협의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려서 결국엔 그런 것을 처음에 검토하다가 지금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좀 드릴게요.
어쨌든 오이도에 가시면 오아시스(Oido Art Space in Siheung) 함상 전망대 들러서 박물관 들러서 그 뒤에 선사유적공원까지 갈 수 있는, 지금 박물관에서 선사유적공원으로 가는 그쪽은 계단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향후에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한 번에 왔을 때 다 구경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 주시고 전에 한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변노을공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저는 그 바다를 통해서 오아시스(Oido Art Space in Siheung)에서 박물관까지 요즘엔 지자체가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쪽에 데크(deck)를 좀 설치해서 모래사장을 이용하실 것 아니면 오아시스(Oido Art Space in Siheung)에서 박물관까지 오는 데를 한쪽은 데크(deck), 한쪽은 바다를 가로질러서 데크(deck)를 설치해서 바다도 보면서 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구경하고 박물관에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 연계 코스(course)를 한번 좀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하나 제안드릴게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8쪽에 보면 VR 레저 스포츠 체험 시설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상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브이아르(VR) 사업이 지금 정왕, 아니, 죄송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안에, 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운영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떤 레저 스포츠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어린이 체험 교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라갈 수 있는 정글짐 같은 것이라든가, 기타 어린이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남았네요. 불용액 조금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 건립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훈 위원
네, 네.
이것 8억 원 예산 하셨는데 5억 8,000만 원······.
사고이월로 되어 있길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네, 네.
이것이 지금 준공이 그때 난 것이 아니고요, 이월시켜서 준공이 올해 초에 준공이 나서 저기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거의 준공이 끝나고, 그때는 계속 사업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공공 스포츠 관련해서 불용되면서 이 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쓰셨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공공 스포츠 클럽이 2021년 6월에서 8월 달까지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럴 때 부정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중 그 부정 수급 회계 관리 소홀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돼서 8월 13일 날 저희가 조치 요구를, 그 조치 결과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30일 이내에 저희 체육진흥과로 보고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공공 스포츠 운영 지원 관련 조례 5조에 보시면 시정 요구를 받은 날 30일 이내에 시에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은 저희가 그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검찰에, 경찰에 고소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행정 절차는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뭐 다른 압류 같은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말씀······.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 스포츠 클럽 같은 것은 운영을 따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에 대해 지원은 하지 않고요, 자체적 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그러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재수사도 내려왔고요, 지금 검찰에서 재수사 내려와서 경찰에서 재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과장님, 131페이지 체육행사 업무추진비 480만 원 그것은 체육회에서 쓰는 것인가요?
업무추진비, 131쪽 제일 하단, 업무추진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 언제 생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 그 내용 아시는 팀장 있으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건섭 위원
작년에 생긴 것이죠, 업무추진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것은 우리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 업무추진비.
○이건섭 위원
아, 과 업무추진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이상훈 위원께서도 공공 스포츠 클럽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간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것이 공공 스포츠 클럽이랑 체육회랑 같이 횡령 및 배임이 있었는데도 거기 공공 스포츠 클럽은 아예 뭐 경찰서 고발까지도 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좀 불만들이 많고 저도 가서 면담을 좀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간에도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사무국장에 대한 그 출퇴근 기록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로만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직원 하나 나가면서 한 달 급여를, 실제는 뭐 한 10일인가, 15일 근무한 것인데 한 달 급여를 다 줘 가지고 그것이 민원이 생겼는데 결국은 체육진흥과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다 덮고 또 감사담당관실도 그것을 덮고 있다가 결국 경기도 감사받아서 10월에 그 직원한테 돈을 다시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분명히 그 배임 성격이 충분히 서는데 그 김현정 감사담당관은 보조 단체라고 감사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공공 스포츠 클럽은 뭐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로 강하게 가서 한다는 것은 이 체육 단체를 하시는 그 공공기관에서 너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 자체 감사로 했던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 체육회에서 횡령 배임 사건 자체는 지금 체육회에 그냥 감사 자료, 자체 감사 자료로만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슈(issue)화 된 것인데도 체육회는 그냥 가만히 체육진흥과나 감사담당관에서 봐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충분히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제대로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스포츠 클럽은 너무 과하게 해 준 것이 아닌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제일 지적한 것이 2018년도에도 여직원 수천만 원 횡령으로 해서 신문에 나온 것도 그 개선책을 항상 요구했는데도 안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랑 시비를 받는 그 직원이 중간에 퇴직하는데도 한 달 치 급여를 다 줘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시에서는 감쌌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서 10월에 다시 환급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다 시민의 세금이고 이런데 그것을 분명히 배임 아니면 횡령인데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도 그렇게 판단을 안 내리고 다시 갚으면 된다고 그러면 보조 단체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있어서 횡령과 배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갚으면 끝이고, 지금 체육회에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 횡령과 배임이 일어나는데 걸려서 반납하면 끝이라는 것을 기존적으로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사회의 유지들로 구성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다 덮이는 사건인데 왜 유독 공공 스포츠 클럽만 그렇게 과감하고 경찰 조사, 고발까지 해서 경찰 조사까지 받고 뭐 재수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 체육진흥과나 감사담당관실 이런 데에서는 너무 공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지금 판단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집합 금지 기간 동안 두 차례나 위반을 했는데도 그것 지금 어디에서 해결하는 것 없고 경고만 한 번 해 버리고 마는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지금 급여 부분도 급여 내역서를 전혀 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급여 받는 날 급여 내역서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뭐 체육······.
○이건섭 위원
네,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도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섭 위원
아니요, 일반 직원들도. 행정 직원이나 그 월급을 받는 직원들한테는 급여 내역서를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그런 급여 내역서도 알 수가 없어서, 특히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은 급여를 얼마 받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셔서 이것이 누구나 공정하고 공공성 있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공공 스포츠 클럽은 너무 과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체육회는 굉장히 잘못을 많이 했는데도 그냥 다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가, 어느 것이 맞는가, 그리고 대부분이 체육 관련된 단체들에서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많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육진흥과는 무조건 돈이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체육회를 찾아가면 거기도 돈이 없다고 그러고, 원래 체육회 존재 자체는 그 50개가 넘는 단체, 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찾아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호소한다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도 좀 더 많이 그분들이랑 소통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공공 스포츠 클럽도 그분들도 다 시흥시민이고 나름대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 체육회의 어떤 그 과오를 비교해서 공공 스포츠 클럽은 너무, 뭐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횡령과 배임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분명히 횡령과 배임 그다음에 그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출근부를 여태까지 제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입사하고 나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 체육회는 그냥 봐주기 식으로 가고 공공 스포츠 클럽 그 힘없다고 생각하는, 대한체육회 사업이라 힘없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주 법 테두리에 강하게 난도질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체육회 같은 경우 계속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사회가 연결되어 있고 또 거기 있는 사무국장이 공무원 출신이 가다 보니까 서로 얘기 못 할 피차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이 있더라도 세금을 쓰는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 분들, 지금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부터, 국장님부터 세금을 쓰는 면에서는 과감한 결단과 대의, 비전(vision)을 좀 체육회에다가 제시해 주셔야지 앞으로 체육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이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말에 행사도 가보고 아침에 평생교육원장님하고도 제가 좀 통화를 했는데 저희 정왕권 같은 경우는 올해가 서른네 번째 맞이하는 시민의 날 행사를 각 동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 8월에 아마 시장님하고 교육지원청장님하고 학교 개방권에 대해서 엠오유(MOU)를 체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동에서 동별 체육대회를 하려고 학교를 방문했더니 모든 결정 권한은 교장한테 있어서요, 교장 선생님이 불허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동은 그나마 어떻게 협조가 돼서 진행했는데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 대관을 못 해서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왔는데, 물론 교육자치과 소관이지만 저희들은 교육청에 매년 몇 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물론 교육 부분이니까 지원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시장님하고 엠오유(MOU) 체결도 보면 대대적으로 언론에 다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내서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막상 안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리고 하다못해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도 요즘은 거의 이제 우리 관내 학교, 초중고 학교에 없는 데가 없어요. 90프로(%) 이상은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체육관 사용하는 것, 그리고 체육관 안에 에어컨이라든가 냉방기 사용하는 것도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이 불허해서 그냥 운동만 하면서도 거기서 땀 질질 흘리면서 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볼 때 과연 시흥시하고 교육지원청이 같이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은 좀 단호하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역 사회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야 될 상황인데, 물론 당연히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책임은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매번 사용할 때마다 사고가 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민에서, 관에서 조심스럽게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마치 예상을 막 그냥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가정해서 대관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동하고도 좀 소통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요즘 어른들 주위에서 파크볼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지금 타 시군들은 보면 꽤 많은 시설들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시흥시만 이렇게 그냥 안 해 주냐, 이렇게 어르신들의 언성이 높은데 여러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어느 위치가 좋은지, 그냥 마냥 6홀, 9홀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정규 규격을 하나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검토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또 포동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또 매년 연초이면 의원님들한테 업무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다 보고하겠지만, 하고 있는데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게 지금 뭐 종합운동장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있는 그 포동운동장을 좀 더 개보수하고 정왕동에 육상경기장이 있는 그 운동장도 좀 더 개보수해서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게, 지금 원래 보면 종합운동장 하나 있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게 특별한 행사 없으면 들어가는 연중 비용도 꽤 많거든요.
그런 면을 생각하면 굳이 지금은 종합운동장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물론 이제 갑하고 을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는 운동장을 잘 사용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굳이 몇천억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포동운동장 정왕구장 2개를 잘 활용하면 종합운동장 못지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기도체전 하나 유치한다고 그게 뭐 큰, 뭐 시흥시가 크게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월곶에코피아 인라인 조성을 하고 있던데 그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경기도에서 그린벨트(greenbelt) 해지 요청이 돼가지고 완료돼서 지금 행정 절차, 저기 설계 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언제 완공이 목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원래 당초는 올 말이 계획이었는데요, 차질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차칠 없이 하도록?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하여튼 뭐 월말이든 내년 연초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또 그 인라인 동호인들이 우리 관내에 보니까 또 많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시민고충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고충담당관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시민고충담당관 총 예산액은 5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94.7퍼센트(%)인 5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가 3,560만 원이며 이 중 3,3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예산은 5억 800만 원에서 4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항상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대화형 챗봇 시스템(chatbot system) 구축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대화형 챗봇 시스템(chatbot system)은요, 저희가 시민들에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챗봇 시스템(chatbot system)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거기에서 대화형으로 문자로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게 되면 바로바로 응답형으로 지금 답변되고 있고요, 코로나-19(COVID-19) 시절에 저희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민원 응대를 상당히 많이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한 4만 8,000건 정도 시민들 응대를 하루에, 이렇게 한 달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이것이 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에 있는 것인가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딥 러닝(deep learning) 같은 기능이 좀 있어서 시민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화 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좀 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해 가지고 그것이 딥 러닝(deep learning) 형태로 돼서 질의 유형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 해가지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data)를 활용했던 것 중에서 업그레이드(upgrade) 버전(version)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 회의를 통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data)를 받아서 계속 업로드(upload)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지금 이런 형태의 민원 처리 방식이 굉장히 저도 좋은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보면 데이터화는 시키는데 일을 반영해서 질의 대답 유형을 좀 더 업그레이드(upgrade)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잘되어 있나 확인차 재차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 언어로 워드 치듯이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오류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켜서 성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로 질문하시는 시민분들이 부서 연결을 많이 요청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들이 어떤 종류가 많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저희가 서비스 하는 것은요, 6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세무, 도로·교통, 건축, 환경, 행정 이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실제 시민분들께서는 이 챗봇을 통해서 주로 문의를 하고 좀 더 어려운 질문이 원활하지 않을 때 직접 전화 연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응대를 못 할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응대할 수 있는 그 시간대, 근무 시간대에는 공무원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고생 많습니다.
그 민원기동처리반······.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이건섭 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이것이 시민들에게 민원 전화를 받다 보면 시흥시청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부서마다 워낙 천차만별로 있다 보니까 전화를 하다 보면 어느 부서다, 어느 부서다 하는데 기동처리반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면 끝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확대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좋은 말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도 세 분이서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년도 사업을 증액하고요, 그다음에도 더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 세 분 해가지고 데이터화 해서 예산 부서랑 협의 잘하시면 이 기동처리반은 굉장히 모범 사례인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쉽고 이용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것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잘되기를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감사합니다.
○이건섭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과장님, 그 민원기동처리반과 관련해서는 거기 안에 현장 대응 팀은 별도로 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몇 분 계세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거기는 지금 두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은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시고 저희와 긴밀하게 업무 협의를 통해가지고 시민의 불편 사항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두 사람이 계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 바로바로 나가서 복구라든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은 안 계세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아, 거기에서 계시는 분들도 지금 나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분 계시냐고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두 분이 거기 계십니다.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계신 분이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두 사람이서 어떻게 저기를 다 커버가 돼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위원장 박춘호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도로 부분들이 많이 파손되거나 이렇게 파인 부분들이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을 바로바로 응급 복구해 준다든가 또 아니면 위급 시에 가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현장 대응 팀은 안 계신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까지 하고 계시지 않고요, 저희 민원처리기동반에서만 그런 응급 복구에 대해서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제가 따로 여쭤본 것은 그런 현장 대응 팀에 따로 그런 부분들은 없냐 이것이죠, 혹시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에는? 없어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지금 시민고충담당관······.
○위원장 박춘호
시민안전과에 있나요, 혹시?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시민고충담당관 저희 소속 안에요, 민원처리기동반이 있고요, 그 민원처리기동반 세 분이서 현장에 지금 말씀하신 응급, 긴급 복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또 두 분이 행정과 소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네요, 내년에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11페이지 밑에 보니까 SNS민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SNS민원센터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분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민원센터는 우리가?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지금 SNS민원센터는 저희가 팀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네.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지금 SNS민원센터팀은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은 주로 하시는 것이 어떤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저희가 지금 국민신문고라고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새올전자민원이라든지, 시흥시에 바란다고 하는 그 민원 처리가 있었는데 그 민원 처리를 국민신문고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작년 6월경에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인터넷 민원에 대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 이쪽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엔에스(SNS) 쪽에 그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시흥시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 뭐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민원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지금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활용을 혹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좀 볼 수 있게, 가장 민첩한 부분들이 민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쪽으로 많이 오는데 그런 내용들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혹시 없을까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 박춘호
지금 저희가 보면 간혹 시흥알리미라고 그래서 오는 것으로는 좀 내용이 부족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집행부가 우리 시의회하고 소통이 그렇게 썩 잘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보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다 했는데 그 안에 일정으로 인해서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것은 저희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추진 사항만 알고 있지 어떤 변동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날짜에, 그 해에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막상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막 내용을 몰라요, 의회는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결과물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민들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 문제는 의회하고 저희 시 정부하고의 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련 부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어떤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까 이건섭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포트 홀(pot hole)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서명범 위원
지난번 비 왔을 때 오이도 육교 아래 포트 홀(pot hole)이 생겼다고 위험하다고 제가 그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나와서, 현장에 나와 보니 그것은 기동반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너무 크다. 그렇게 됐어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서명범 위원
그러고 나서 곧바로 부서에 연락했는데 바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그리고 사고 난 이후에 제대로 보수가 됐죠.
그래서 이것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좀 빨리 보수가 됐더라면 사고가 안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계 관계로 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더 보강을 해서 생겼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가 돼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해 주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1회계연도 예산액은 180억 5,280만 원이며 지출액은 70억 2,966만 원이며 이월액은 108억 1,77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537만 원으로 예산 대비 1.1퍼센트(%)입니다.
2020년 지출되지 못하고 2021회계연도로 사고이월된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 17억 3,500만 원은 2021년 내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올해 10월 초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 144억 9,700만 원은 부지 매입비 약 38억 5,800만 원을 제외한 건축비 104억 8,900만 원과 감리 용역비 4억 5,000만 원 총 106억 3,900만 원이 2022년으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주요 불용 사업으로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이 필요한 학습 모임의 축소와 정책기획단 전체 회의 축소로 행사운영비 600만 원과 정책 자문과 리포트비 4,740만 원, 관내 대학생에게 ‘시루’ 20만 원으로 지급되는 대학생 지원금은 신청 자격 미달 등 지급 조건 미충족에 따라 6,7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훈 위원
15페이지에 보시면 한국판 뉴딜 대응 시흥시 전략 사업 실행 계획 수립 용역 건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이 한국판 뉴딜(New Deal)에 대해서 시흥시가 어떤 전략 사업을 하고 있고 금액이 남았는데 금액이 지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당초 한국판 뉴딜(New Deal) 대응 전략 사업 관련 수립 용역은 1억 7,000만 원이 2020년도에 세워졌다가 그 9,600만 원 선지급이 되고 이월액이 7,3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된 것은 그 이후에 뉴딜(New Deal)로는 1억 7,000만 원 정도 편성돼가지고 실제 집행된 것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이고요, 그것으로 진행되는 용역 자체가 다 저기 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대학과 도시의 공유 성장형 그런 대학과 도시 포럼이라는 형태로 2022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이 다른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셨던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대학과 도시 포럼은 대학과 도시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우리가 3월부터 10월까지 총 11회 개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3월부터 대학과 도시의 미래 준비 그다음에 쭉 하면서 지난달에는 우리 미래 의료 첨단 도시 조성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대학과 도시의 글로벌 교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실제 패널(panel) 토론도 하고 온라인(on-line)과 같이 연계돼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우리 시흥시가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토론회 형태로 예를 들어서 해당 한 1,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소진하면서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죠.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토론회 진행하는데 예산 1,000만 원이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이 외부 전문가들, 지금 따지면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인력들로 구성해서 이 토론회를 한다면 이것이 당연히 법적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상훈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런데 지난번에도 외국에 있는 대학들의 관련 저기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해외 사례들을 보러 가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는데 그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전문가들,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섭외해서 그분들하고 화상 토론이기는 하지만 네트워크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치면, 그다음에 포럼(forum)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에서는 인원을 전문적으로 둬가지고 사무국을 둬서 이것 준비를, 왜냐하면 오늘 하루 이렇게 해서 사람이 딱 섭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내내 이 자료들을 준비해서 어떤 분이 여기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자료도 보내드리고 사무국에 직원을 2명 두어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준비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준비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회당 비용으로 봐서 많다고만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저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거기에 가미되어 있으니까요.
○이상훈 위원
물론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다 보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어 보이고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토론회를 많이 개최해서 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것이 확실하게 성과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였을 때 우리가 뭔가 되게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이 그렇게 토론회만 해서 포럼(forum)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들을 최종 정리해서 전략 보고서 형태로 최종 자료까지 용역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의 용역을 이런 정도 하려면 거의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연구원 인건비만 해도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크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투자 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6,800만 원 정도 관리비를 사용하셨는데 그 홍보비 목적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투자 유치 홍보를 진행했고 실제 결론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16페이지입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 부분에 투자 유치 홍보비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투자 유치 브로슈어(brochure)도 만들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의 날 이런 행사를 경기도나 코트라(KOTRA) 주관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부스(booth)를 만들어서 경기도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이런 데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런 부스(booth)에 참여하고 이러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단독으로 운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운영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경기도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참여 부스(booth) 형태로 들어오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단독으로 저희가 운영할 것이면 단독 운영 비용만 거의 부스(booth) 하나 만드는데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경기도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스(booth)를 만들어놓고, 그래서 지난번에 드론 엑스포 할 때도 경기도하고 경자청에서 만들어진 부스(booth)에 저희가 공동으로 한 것이고 대부분의, 지금 외국인 투자의 날 행사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실제 부스(booth) 참여해서 우리가 나눈 대화 건수라든지, 아니면 엠오유(MOU) 형태가 몇 건이나 나왔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관련 행사가 1년에 크게 따지면 외국인 투자의 날 행사라든지, 관계된 관련 산업 엑스포(Expo)에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 유치 브로슈어(brochure)를 만들어가지고 관련 기업에다가 배포를 하는 것인데 투자 유치 브로슈어(brochure)를 만들어서 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1,500부 정도를 저희가 직접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엑스포(Expo) 때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의 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의료 바이오 행사 할 때 저희가 나가서 우리 시 홍보에 같이 참여하고 왔는데 그런 데 나가서 우리 시에 서울대 중심으로 알앤디(R&D: Research & Development)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에 외국인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알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외국인 기업하고 접촉하고 한 것은 15개에서 16개 정도 기업 접촉을 했고 그런 기업들이 규모나 이런 것이 안 맞아가지고 상담만 하고 끝냈지만 지금 글로벌 기업하고 진행되는 것은 지금 엠바고(embargo)를 약속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이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에 그런 부분은 좀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성과가 꼭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마지막으로 데이터 행정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데이터 행정 구축하는데 5억 원 정도가량의 예산을 활용한 것 같은데 이것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이 매달 유지 보수 개념으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렇게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죠.
그것이 구축되면 운영 유지를 저희가 직접 다하지, 저기하다 보면 운영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 유지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데이터 행정 페이지를 여러 번 살펴봤는데 이 데이터 행정을 굉장히 잘해 두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행정에 나오는 이 결과치 데이터(data) 값들이 크게 유의미한 데이터(data)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기존에 조회 건수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해도 입력만 해도 딱 나올 수 있는 건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사실 아이티(IT)적으로 봤을 때 큰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 4,000만 원 이상의 유지 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것이 혹시 어디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그 부분은 따로 좀, 업체까지는 제가 지금 저도······.
○이상훈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데이터 행정에 있어서 실제 관련 업체까지는 모르는데 이것이, 아, 이것 자체가 유지 관리비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내용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좀 더 새로운 부분이 계속 추가되고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켜야 하니까 새로운 데이터(data)들을 계속 갖다 넣어서 점점 정밀하게 고도화시켜야 하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것보다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upgrade)시켜서 새로운 데이터(data), 항목들을 추가시켜서 자료를 고도화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랍니다.
○이상훈 위원
그 자료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다시 저희가 데이터(data)를 넘겨서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아니요.
데이터(data)는 넘기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data)는 저희가 외부로 주지는 않고요.
항목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내부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요. 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저희가 보통 교통 관련 플랫폼(platform)을 한다고 그러면 엘엑스(LX: 한국국토정보공사)나 공기관하고 거의 대부분 하고요, 사기업하고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데이터(data) 단순 수치 올리는 것일 텐데, 대부분의 수치들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훈 위원
보통 관리자 페이지를 별도 조절해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요.
보통 교통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라든지, 버스 노선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시각화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엘엑스(LX)에서 우리 시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엘엑스(LX)에서 그런 표준 플랫폼(platform)을 개발하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러면 그 모듈(module)별로 우리가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쓰려면 처음부터 비싼 것을 다 못 사니까 일정 부분 해 놓고 계속 그것을 고도화 시켜 가면서 저희한테 맞는 것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민간 기업한테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엘엑스(LX)만 해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비용들을 터무니없이 저희한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거기 데이터화 시켜주는 용역비로 이렇게 책정된다고 보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한 번 더, 그런데 저한테도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쨌든 그러면 연구개발비도 다 그런 데 사용되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데이터 행정에 있어서 기본 관리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업데이트(update)는 저희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새로운 폼을, 플랫폼(platform) 형태로 만들어서 새로운 모듈(module)을 만들거나 개발할 때 그런 것은 엘엑스(LX)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듈(module)이나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산 값을 받기 위한 개발 용역비로 어쨌든 계속 나가야 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고도화 비용인 거죠.
○이상훈 위원
그것을 한번 방법이 없나 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 데이터화 시키는 것은 스마트 행정이라고 그래서 우리 정부적으로도 하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 비용이 저는 우리 행정에 맞춰서 쉽게 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차라리 개발해서 좀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일부 저희 직원들이 그런 단순한 부분은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하여튼 그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제가 아까 오전에 소상공인과에서도 그 부탁을 드렸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아쿠아펫랜드가 10월이면 준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것이 4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관상어를 취급하고 2개 동은 일반 음식점으로 카페로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아마 이 안건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부결된 모양이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1차 부결됐고요.
○위원장 박춘호
들으셨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쨌든 오이도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아쿠아펫랜드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저는 그것 하기 전까지는 아마 제 부서가 나가 있을 때 좀 진행됐고요.
이번에 그 부결된 건을 보고 받고 소상공인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쪽, 그쪽 회장님 잠깐 뵙자고 해서 소상공인과 담당 팀장님하고 저희 부서에서 같이 회의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공공 기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다음 심의 때는 제출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을 주신 오이도 상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적절한 그런 타협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계속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안건 처리가 안 되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어떻게 저기 준공하고는 큰 문제는 없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없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관상어협회 의견은 좀 어떤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관상어협회는 이제 원래 관상어, 그 법의 취지가 대규모 자본이라든지 대규모 유통 그룹인 우리 신세계라든지 지금 롯데라든지 이런 대규모 유통업체가 지역에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만들어서 골목 상권까지 다 잠식하다 보니까 나온 것인데 그 관상어협회는 거기에 참여하는 24개 조합원들도 다 중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처음 참여할 때 참여하지 못했던 56개 회원사도 다 소상공인 보호 업종에 속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대기업하고 똑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자기들도 지역에서 상생 발전을 하거나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이런 부분 정도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유통상생발전협의회하고 좀 어떤 정도의 소통이 되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래서 그쪽 부분에 그런 문서로도 뭐 소상공인과에도 보냈다고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해수부 직원분들이 준공과 관련해서 오늘 협의하러 내려가 있거든요.
올라오시는 대로 한 번 더 그 서류들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사전에 한 번 더 뵙자고 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쨌든 아쿠아펫랜드는 저희보다도 과장님이 더 먼저 잘 알고 유치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지금 내용은 중간에 잠깐 이동을 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 박춘호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잉?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었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지금 바뀐 것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제가 1년 동안 나가 있는······.
○위원장 박춘호
그 사이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경제자유구역과 나가 있다가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미 그것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어 있었는데 저는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 받거나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하여튼 과장님이 그쪽에서는 베테랑이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지역 상권도 중요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물론 전국 최대 규모의 아쿠아펫랜드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상권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진행됐으면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홍보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시흥시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홍보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3억 6,500만 원으로 그중 97.3프로(%) 3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33억 2,000만 원에서 집행률 97.3프로(%)인 3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COVID-19) 악화로 시흥골든벨 사업 미추진으로 4,700만 원 불용하였으며 기타 4,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200만 원에서 집행률 94.4프로(%)인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프로(%)인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첫 번째로 뷰티풀시흥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저희가 월 제작 부수가 몇 부인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1만 부 정도 됩니다.
구독자는 6,900명 정도 되는데요, 2021년도는 6,700명, 2022년도는 6,9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이 직접 구독을 요청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반응은 어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반응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check)는 되지 않습니다만 의견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엽서나 이런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에 참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 구조상 많이 늘릴 수 없는 부분의 예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본 위원장도 매월 받아보고 있어서 꼼꼼히 좀 보는데 월 1만 부가 발행되는 것에 비하면 내용이 이제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시에 꼼꼼한 사항들이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그 부수를 채우기 위해서 좀 그런 홍보성 같지 않는 게 들어가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한번 좀 더 다듬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시흥시를 위한 홍보가 신문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한 5억 원, 방송 통신 매체를 통한 홍보가 6억 4,000만 원,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 4억 원, 홍보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 2억 원, 에스엔에스(SN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홍보 2억 원, 영상 콘텐츠(contents)를 통한 시정홍보 3억 9,000만 원, 인터넷 브랜드 검색을 위한 시정홍보 1억 600만 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한 25억 원 정도 되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에 비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다시 여쭙는데 그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TV 광고가 꽤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홍보성이.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아, 본 위원장이 봐도 내가 저 동네를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25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면서도 각종 홍보를 할 부분들은 다 해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제대로 된 게 딱 하나가 없어.
전에 말씀드렸죠. 시흥 9경을 살리려면 제대로 살려보든가, 아니면 지금쯤이면 시정홍보를 조금, 시흥 9경을 좀 바꿀 때도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홍보담당관 신경희
맞습니다.
관광과하고 시흥 9경에 대해서는 협업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좀 협업해서 시흥 9경도 이제 바꿔요. 그 전에, 30년 전 시흥 9경 쓰지 마시고······.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이제 시장님이 늘 말씀하신 'K-골든코스트'도 있는데 그런 것 좀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홍보성에 들어가서 시가 이제 57만, 60만 보는 대도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홍보는 옛날 구형으로 가지 말고 25억 원이 아니라 35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가 이미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꼭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하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여기 지금 쭉 자료 보면 모든 게 다 지금 뭐뭐뭐를 통한 시정홍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간단하게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상훈 위원
지금 SNS라든지 인터넷 관련 마케팅(marketing)들 많이 하시는데······.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상훈 위원
이것 관리 혹시 누가 좀 담당하시는지, 내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진행을 하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직접 SNS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팀에서 광고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 구성들을 다 할 줄 아시는 분들인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기획은 저희가 홍보기획팀과 저희 전체적으로 홍보담당관 안에서 기획 회의를 매월 하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광고 세팅(setting)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아, 이미지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시피시(CPC: Cost Per Click)가 어느 정도 나오고 뭐 이런 설정 값들이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상훈 위원
그것들을 다 설정하실 줄 아는 분들이 설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나와 있는 광고 프로그램에서 누가 봐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설정 한 것인지······.
○홍보담당관 신경희
별도로 용역도 지금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제 기획을, 홍보 기획을 하고 있고 이미지안이나 이렇게 해서 안에 아이템(item)을 채우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용역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그 시스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생각보다 비용 적게 쓰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비용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 활용하실 때 만약에 비용을 쓰셨지만 만약에 큰 결과치가 안 나온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 용역사가 있었다면 그 용역사에서 설정 값을 조금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서 책자 27쪽과 28쪽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총 예산현액은 9,278만 원으로 그중 약 98퍼센트(%)인 9,1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 잔액 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1년을 나눈다 하시······.
○위원장 박춘호
1년에 이제 하면 정기 감사가 있을 것이고 특별 감사가 있을 것이고 이 내용을 좀 짤막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 경비나 이런 것에 대한 특정 감사, 뭐 감사원 대행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회, 1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가 예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감사 들어가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경비라든지 감사원 대행 감사 이런 것들이 한 4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감사 이제 공사 현장에 공정률이나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컨설팅(consulting) 개념으로 예방 차원의 그런 현장 감사가 한 7회에서 8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 발생에 따라서 민원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의 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자하는 기관도 대상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출자 출연 기관 대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체 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네.
도시공사 1개소 하고요, 지금······.
○위원장 박춘호
도시공사 진흥원 뭐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 김현정
출자 출연 기관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박춘호
아, 5개 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그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매년은 하지는 못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기관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저희 자체 규칙상으로는 동도 마찬가지고요, 3년 주기 정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년도 조금 빠듯하기는 합니다, 지금.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성이 가장 크겠네요, 민원이 있을 때? 그렇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수시 감사라는 걸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춘호
수시 감사?
○감사담당관 김현정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종합적인 감사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게 뭐 공무원의 비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감사를 해 봤을 때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이제 각 분류마다 다르겠지만 나오는 게 대략 뭐로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부분인데?
○감사담당관 김현정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 파악이 제가 조금 안 돼서 어떤 어려움을 물어보시는 건지······.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쉽게 보면 예를 들어서 출자 기관, 출자 출연 기관에 감사를 했을 때 나오는 지적 항목들, 혹시,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김현정
출자 출연 기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업 부분 중에서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좀 전문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경우에는 노무사나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시민 감사관으로 참여를 시켜서······.
○위원장 박춘호
아, 같이 참여해서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회계나 예산 회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주를 많이 좀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공사 현장으로 봤을 때는 예방을 위한 컨설팅(consulting)해 주신다고도 했고 또 민원 조사가 들어와서 하신다고도 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여쭤 본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춘호 | 한지숙 | 서명범 | 이건섭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윤 혜 숙 |
○출석공무원 (11인)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시민고충담당관 | 김도영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소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관 광 과 장 | 조혜옥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강부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