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 결산액은 약 9,427억 3,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7.99퍼센트(%) 수납하였습니다. 그중 토지정보과의 미수납률이 가장 높으며 이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미납이 주요 사유이므로 향후 철저히 납부 확인 및 징수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대야동 마을복지과 '찾아가는 복지5일장날' 사업은 직접 현장에서 보건, 복지 등의 연계는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 발굴에도 효과가 좋은 만큼 더욱더 활성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야동 안전생활과 ‘사랑스러운교회’ 무료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은 구도심 주차난 해결에 좋은 사례이므로 무료 개방 주차장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 마을자치과 미래 직업 3D 프린팅 체험 사업은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라 참여도가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실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재 실정에 맞는 효과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송 사무와 관련하여 패소율이 30퍼센트(%) 정도인 만큼 원인 분석을 통해 소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의 경우,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빙자한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 청년층 대규모 채용 박람회 개최는 청년들 참여가 저조한 만큼 박람회 형식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여 많은 청년층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력 마케팅 사업은 행사성 위주의 사업 지원이 아니라 온라인(on-line)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거북섬 아쿠아펫랜드 2개 동에 일반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근 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업해서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는 리모델링(remodelling) 비용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이 되었음에도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이전 대상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검토하여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대화형 챗봇 시스템 구축은 온라인상으로 시정 질문이 가능함에 따라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질문 유형 현행화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국판 뉴딜 대응 시흥시 전략 사업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은 많은 예산이 세워진 만큼 목표한 대로 성과가 도출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데이터 행정의 경우 현재 용역 방식 외에도 우리 행정에 맞게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 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일부가 집행되었음에도 "해당 시설 미설치" 등으로 불용 사유를 기재하여 결산 심사에 혼동을 주는 만큼 불용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기재해 주실 것과 예산 부분에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고 결산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문제 및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를 주문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행정 소송에 따른 보상금, 코로나-19(COVID-19) 관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긴급 지원금, 배곧동 분동에 따른 소요 예산 등 부서의 운영비 등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은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이라는 요건 여부를 중심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사용되어야 함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미래전략담당관, 경제국, 행정국,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능곡동 등과 지방공기업인 시흥도시공사, 지방출연기관인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위원회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본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11월 23일은 시흥도시공사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1월 24일은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11월 25일은 경제국 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11월 29일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국 행정과, 11월 30일은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능곡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12월 1일에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는 총 12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담당 국장, 과장 등 출석 공무원 12명 및 시흥도시공사 사장, 시흥산업진흥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 대상 기간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춘호 | 한지숙 | 서명범 | 이건섭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윤 혜 숙 |
○출석공무원 (8인)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대 야 동 장 | 김경남 |
| 시민고충담당관 | 김도영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미 래 전 략 팀 장 | 이광수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강부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