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교육복지위원회-제2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치료,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학교 또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정신건강사업이 예방에 치중된 교육보다는 치료와 사례 관리가 필요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치료, 상담 등 전문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시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인재 양성 사업 구축 및 학교 복합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조직 구축 및 근무여건 개선 필요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에 관한 사안으로 평생교육원의 다양한 부서와 산하기관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 사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와 농협·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에 따라 조성된 2021년도 적립금 정산액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학비 지원의 의미가 없어진 만큼 장학사업의 종류와 대상별 장학금 지원방법의 다양화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들이 희망 진로를 포기하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장학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
2)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에 대하여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먼저 항상 보건 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회계연도 총예산은 372억 3,100만 원으로 그중 350억 4,900만 원, 96.6프로(%)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5,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90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7.7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액은 152억 5,900만 원으로 그중 88.8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3억 6,100만 원입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액은 41억 3,400만 원으로 그중 98.6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900만 원입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액은 6억 5,400만 원으로 그중 99.1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액은 67억 6,400만 원으로 그중 97.3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3억 9,300만 원으로 그중 98.1프로(%)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김수연 위원입니다.
그 474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아, 죄송합니다. 480페이지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480페이지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저희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에 보면 그 행복건강센터 운영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이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행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센터 사업 축소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도 불용 처리되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코로나-19(COVID-19)로 일해 프로그램이 불가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고 보조금은 100프로(%) 반납하였는데 인건비는 거의 그대로, 불용액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거의 그대로 집행되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이게 위원님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행복건강센터에 있는 사업이 별도거든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정이 다 중단됐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행복건강센터는 지금 각 저희가 7개, 지금 현재는 9개인데 7개 센터 신현, 신천, 저희가 행복건강센터가 있잖아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거기에 그 근로자들이 업무를 중단했지만 보건소에 들어와서 그 코로나 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김수연 위원
제 얘기는요, 행복건강센터 운영 실비 지원금은 중단되면서 기간제 근로 등의 보수도 이제 불용이 조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실비가 줄어들면서 보수도 같이 줄어들었는데 이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사업만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4,500만 원이 보조금 반납, 100프로(%)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 인건비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 100프로(%) 보조금 반납한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별로 많이 줄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행복건강센터 운영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 지원금도 줄었으면 인건비도 그에 상응하게 줄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만 보면 그것만 놓고 보면 프로그램 운영은 4,500만 원 전액이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인건비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줄었느냐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인건비가 그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가 아니고 행복건강센터 인건비가 별도거든요.
○김수연 위원
480페이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억 3,3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보건소장 방효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보건소장 방효설
이게 방문건강 프로그램은 일단 그런 사업성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중단금은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인건비성은 저희들이 그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 분야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전부 다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지금 활용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지출된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 그 기간제는 어디에 인건비 지원이 됐을까요? 다른······.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것은 국도비로 같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여기에는 없고요. 시비만 지금 이······.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했지만 방문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다른 보건 인력으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방효설
2021년도 당시에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가 예방접종 뭐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다 인력들이 투입되고 이랬던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사업은 중단됐지만 그 인력이 코로나 업무에 집중 투입이 돼서 일을 해온 거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 말고 다른 인건비들이 잡힌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문하는 것들은 거의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코로나-19(COVID-19) 대응 사업으로 중단된 공공 보건의료 지원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축소되거나 없, 그 보조금을 반납한 프로그램을 운영 안 했던······.
○보건소장 방효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전부 다 거의 중단되는 상태였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인력 들어간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활용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코로나-19(COVID-19) 대응 인력 인건비 따로 잡힌 인건 말고 이 인건도······.
○보건소장 방효설
네, 추가적으로, 네.
○김수연 위원
다 그렇게 사용이 저기가 됐다는 거죠?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그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인건, 인력을 또 다시 확충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 확충을 또 추가적으로 더 하기도 했나요?
○보건소장 방효설
추가 확충도 하고요, 우리 시에서 행정 인력들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키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재택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들도 인건비 성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응 인력으로 좀 투입했던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어쨌든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사업들이 많이 집행을 못 한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보조금 반납 과목을 한번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정밀검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 지원,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한 사업들 예산들이 사업 지원비 신청 저조 등의 문제인지 홍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들이 대부분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 인건비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코로나-19(COVID-19) 대응 인력으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투입이 됐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제 지원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 2021년도 국비공모 사업 불용액 내역을 쭉 봤더니 아동 관련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홍보 문제인지 아니면 대상 지원 범위가 좀 좁아서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홍보도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의원들도 재정비해서 사업을 그 관련 기관에 혹시 불편한, 치료 못 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나머지 영유아 발달이나 그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지원자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 부분은 거의 다 본인들이 알고, 그게 사실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오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홍보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동이나 이런 데 다 관련돼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 이제 국도비 매칭(matching)으로 하는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저 이 공모 사업, 이것 공모 사업도 있나요, 여기서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공모 사업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공모 사업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혹시 보건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공모가 예전에 공공 보건 의료 사업에 의해서 뭐 소생활권 그 중부에서 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경우 있고, 저희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이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저희가 이제 미집행되거나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보조금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홍보 문제라면 홍보를 좀 더 잘하셔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윤석경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아까 마이크를 눌러놨는데 우리 김수연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이 공공 의료 지원 운영비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 이 사업 목적에, 제가 한번 사업 목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공 보건 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로 쓸 수 있고, 쓰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역 사회 행사 시 의료 지원 응급 필수 의료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 학령기 아동 다발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뭐 의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 추진 실적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이송 비용도 있더라고요, 24명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것 찾아보다 보니까 또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이송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업마다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 확진자 이송비가 이렇게 양쪽으로 사업에 다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예산이 일관성 있게 세워졌나 한번 조금 의문스럽고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위원님 당초에 감염병관리과가 202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당초에는 그 감염병관리, 아니 코로나 대응을 보건정책과 위주로 좀 해오던 부분이 있고 그 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건정책과 예산으로 서있던 부분이 따로 있고 코로나 대응하는 부분에서 이송비를 또 책정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번 일원화시켜서 진행할 것입니다.
○윤석경 위원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미숙아, 아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4,000만 원 해서 불용액이 30프로(%) 이상이 남았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런데 우리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또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 부분은 올해 현재 제가 실적을 뽑았는데 작년도보다 훨씬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는 거의 지금 현재 3,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이게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이 덜 움직일 수도 있는데 현재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윤석경 위원
아, 예산, 예상되는 그 실적들이 많다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올해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여튼 간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아까 질의 좀 한 가지 빼먹어서요.
그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게 지금 보니까 다 집행이 잘 됐더라고요.
집행률 72.1프로(%) 정도 나오는데 202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잠시만요.
○김수연 위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청소년 산모가 현재 2021년도에 342만······.
2022년도에 지금 현재 지출을 제가 확인했는데 여섯, 281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김수연 위원
281만 원이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실적이, 지원액이 좀 줄었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 2020년도보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현재도······.
○김수연 위원
네, 계속 감소하고 있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줄어들고 있는 형태라서 대부분 시비는 실적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줄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들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 산모 그 추이를······.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위원님 보면 이게 산전 관리, 그러니까 1년 동안 전년도 1년 동안 지원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산모가 1년 전에 했으면 그게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올해 산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 지원대상자가.
○김수연 위원
지원대상자가, 그러면 저희 청소년 산모가 시흥시에, 그 통계도 좀 내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현재······.
○김수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청소년 산모의 증가 추이를 한번, 그 증가 감소 추이를 보시고 혹시 만약에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는 줄어들지언정 청소년 산모가 많아지면 혹시 이것도 잘 홍보하거나 어떻게 알려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저희가 매년 그 연초 되면 관리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김수연 위원
네,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거기하고 각 동마다 홍보를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청소년 산모가 많아지면 저는 이 지원하는 것도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바우처 지원 해가지고 3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조금씩 줄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줄어들어서 아마 예산이 삭감됐다고는,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출산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김수연 위원
출산 지원 사업도 받을 수······.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지금 첫만남 사용권은 올해 1월 1일 태생 이후에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대상은 됩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 뭐 중복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산전에 관련, 그것에 관련된 것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서 이유가 궁금해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서요, 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자율방역 봉사단 운영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불용액 불용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COVID-19)로 축소 운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역인데 코로나-19(COVID-19)로 축소가 될 수 있는지, 자율방역 봉사단 방역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코로나-19(COVID-19)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저희가 마을방역단으로 해서 16개 동에서 한 200명 정도 지역주민을 모집해서 그 동네를 우리동네를 방역단들이 다 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기유충 구제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이분들한테 동에서 코로나 다른 것을 또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는 집단으로 모인다든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봉사단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그때는 모기유충 구제로 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해서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혀 뭐 예를 들면 그 코로나에 관련한 방역 업무는 전혀 하지 않······.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동에서, 이분들이 아마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그때는 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아까 전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탄력적으로 좀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그 방문, 그 지역 건강관리 방문을 만약에 못 했더라면, 프로그램(program)을 못 했더라면 아까 보건 인력, 그 코로나 인력으로 대체해서 하셨는데 그 자율방역봉사단도 물론 이게 뭐 지금 보니까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활동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필요한 그 방역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수해를 입었는데 그 가정에 이제 막 침수가 된 거예요, 하수구가 역류했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 수해를 입었던 가정에 가서 이제 방역을 해 주거나 뭐 동마다 그거는 동장님 그 재량으로 좀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혹시 이제 저희 그 노인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김수연 위원
그런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그 집 소독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코로나 확진되면 여기서 다 오셔갖고 시에서 방역을 다 해 주셨잖아요, 집집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김수연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예산도 거의 다 지금 사용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음······.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해 주는 방역 사업이 없는데 그런 이제 자체적으로 혼자 스스로 가정을 방역할 수 없는 분들은 이런 그 자율방역단들을 활용해서 할 수는 없는지······.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저희 마을방역단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면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업무에 대응을 하고 집합이 조금 그때는 많이 금지를 하게 돼서 못 했고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방역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그 어쨌든 봉사에 앞장서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여부에 상관없이 이분들은 어려운 곳이 있거나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위축되는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자율방역봉사단의 범위를 좀 넓혀 주시고 이분들이 좀 어려운 가정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소독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좀 방역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부분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네.
○윤석경 위원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496쪽 보면 예방접종실 운영 기간제 인건비가 30프로(%) 이상 불용이 됐어요.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윤석경 위원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모집했는데도 이렇게 모집 미응시가 많았었던가요?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저희가 1월부터 계속 채용 공고를 했었는데요.
3월 달에 한 분 간호사분이 오셨는데 또 한 달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고 그리고 계속 채용했는데도 안 돼서 8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간호사다 보니까 급여가 적어서 좀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석경 위원
아, 시민들은 또 일자리가 없다고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윤석경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에 의료 부작용 치료비 해가지고 예방 접종 부작용자가 이제 미발생이 돼서 이게 30프로(%) 이상 또 저기 불용이 됐는데요.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윤석경 위원
우리 예방 접종 부작용자에 대한 이렇게 뭐 서비스(service) 뭐 이렇게 어떻게 신고받는 창구가 있나요?
마련돼 있나요, 혹시요?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네.
보통 이제 예방 접종을 병원에서 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쪽 병원에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그 의사가 이상 반응인지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비용, 치료비는 미발생이 됐을지 몰라도 혹시 아예 신고 접수조차 되는 게 1건도 없나요, 시흥시에?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온 이상 반응은······.
○윤석경 위원
코로나 예방 접종······.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많아서 저희가 계속 경기도라든지 질병청으로 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다른 이제 코로나 외의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는 3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3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난번 이제 업무 보고 시간에 저희 여기저기 저희 부서 저기 우리 지금 교육복지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아닌데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업무 보고 시간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저기 감염병관리과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이제 지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업을 하셨죠.
힘드셨고 그동안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시민의 안전, 이것 때문에 이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많은데 예비비에 대한 항목은 다른 데는 조금 있는데 아예 우리 책자에 없더라고요.
다음에는 조금 저희 교육복지 소관이니까 예비비도 조금 그 항목에 대해서 추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다음은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과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불용이 가장 높은 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봤을 때 쭉 보다 보니까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하는 비용이나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수치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용 수치가 높다라고 또 나오는 거 같은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대비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코로나가 2021년도에 생긴 게 아니라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한 해가 이제 걸쳐지면서 저희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비 우선 사용으로 시비의 사용 최소화 이 말은 사실은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말이지만 사실 이걸 아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월을 시켜서 불용 되지 않게끔 해 주셨다. 그러면 워낙에 바쁘셨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check)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불용 되는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월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check)해 주셔갖고 하셨더라면 우리 이제 감염병관리과가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국 자체에서 굉장히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다음은 김수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그 496페이지에 인플루엔자(influenza) 예방접종 확대 지원, 네.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influenza) 예방접종이 감소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은 좀 접종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린이 혹은 노약자 아니면 그 저희, (자료 페이지를 넘기며) 어린이나 노약자분들, 그다음에 고위험군 예방접종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음.
저희가 인플루엔자(influenza) 예방접종은 매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분들은 다 무료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50에서 64세 해당이 안 되시는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중에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제 접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해서 이렇게 국비 100프로(%)로 내려와서 그 대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이제 저조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코로나-19(COVID-19)랑 그 인플루엔자(influenza)는 다른 바이러스(virus)이기 때문에 그 저희 이제 고령이나 이런 분들은 좀 잘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형자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거기 507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네.
여기에 그 학생, 아동이 자살 예방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건강정책팀장 정경순
네, 위원님 제가 이것은 그 관련 팀에 문의 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
○김수연 위원
아, 네.
○보건소장 방효설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다 포함돼 있나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김수연 위원
네, 그 예산액을 전부 다 건강도시과에서는 잘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건강도시 공공운영비 뭐 프로그램(program) 운영 감소로 전기 요금 감소, 전기 요금 이제 감소분 뭐 이런 거 아니면 대부분 잘 운영이 되었는데, 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아마 교육 같은 것들이 대부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10대 자살률은 저희가 시흥시 자살률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아시나요?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건강정책팀장 정경순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네.
지금 보니까 70대나 60대 여기에서는 소폭 이제 감소로 보이거든요, 40대, 50대도.
근데 10대, 20대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10대 자살률이 2018년도에는 1명, 2019년은 2명 이러다가 2020년도에는 이제 5명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20대 자살률도 2018년도에는 9명이었는데 현재 2020년도에는 26.6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표를 보면 어쨌든 낮은 연령대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저희 예방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물론 예방 사업은 잘하고 있으나 여러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거 상 이제 자살률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방을 하고 저희가 줄여나가고자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아동, 청소년 그 10대, 20대에 관한, 청년에 관한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팀장 정경순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 좀 분석해서 반영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523페이지에 다 가치 키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이거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그 정왕동에 어울림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2024년도에 완공이 되면 들어갈 계획인데 거기에 지금 5억 5,000만 원으로 지금 공사비로, 시설비로 일단 지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현재 정왕보건지소에서 모유 수유라든지 아니면 그 산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갖고요.
보건정책과에도 보면 산후 조리비 지원하고 난임 부부 지원이 여기 과에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정왕보건지소에도 잡혀 있어서······.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네.
그게 이제 정왕보건지소하고 보건정책과가 북부권, 남부권 나누어가지고요, 반반씩 지금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권은 보건정책과, 남부권은 정왕보건지소에서 똑같은 그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총금액에서 50프로(%)씩 그렇게······.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저희 그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의 기능이 조금, 네.
좀 축소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올해 많이 이제 보건소 업무를 좀 못 하셨죠?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지금······.
○김수연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지금은 현재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김수연 위원
아, 정상적으로······.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일부만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보건증 발급에 대한 그 예산도 좀 불용이 되었을까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보건증 발급에 따른 예산 별도로 저희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엑스레이(X-ray)라든지 이런 건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김수연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그냥 쭉 그냥 똑같이······.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뭐······.
○정왕보건지소장 김재성
네.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제가 그 업무 보고 때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사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그 운영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제가 살펴봤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은 그 어린이집에 저희 잔반, 그 잔반이 아니라 그 보존식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혹시 우리 시흥시는 그 보존식에 대한 것들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위생과장 양희철
(마이크가 꺼진 채) 영······.
(마이크를 켜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그 21인 이상일 때는 보존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식품위생법」에서 50인 이상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담당자 그 단속은 그 위생과에서 하고 그 50인 미만 거기는 담당을 그 복지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혹시 이거 그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 사무 관련해갖고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해 봐도 될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네.
그럼 민간 위탁 사무에 관련한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531쪽에 보면 공익 신고 보상금 상환금이 있어요.
4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미발생 해서 400만 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보상금제라는 게 어떤 걸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이게 지금 불편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고하면 저희가 처분하고 그 보상금 뭐 벌금 따라서 20퍼센트(%)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이 없습니다.
○윤석경 위원
아, 3년 동안 1건도 없었나요, 그러면?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윤석경 위원
아, 그리고 저기 명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액도 1,000만 원이에요.
혹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몇 명 활동하고 있을까요?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86명이, 소비자 포함해서 8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네, 명예 공중 플러스 식품해서 86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476억 9,800만 원으로 그중 86프로(%)인 411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284억 5,0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265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48억 8,100만 원으로 그중 70프로(%)인 103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8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현액은 43억 6,600만 원으로 그중 98프로(%)인 4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호조벌 300주년 농업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 4억 5,000만 원, 월동지구 농업용수관 개설 사업 4억 5,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조성 비용 1억 5,000만 원, 오이도항 정비 공사 31억 7,500만 원,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비 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 세입 과목 중 이행강제금 내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의 징수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납부의무자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징수율이 적은 이유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전에 보면 보통 2억 원 내지, 2억 원 정도가 됐었고요, 2021년도에 보면 32억 원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감사원이나 그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돼서 부과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2021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49건에 32억 원인데요, 이 중에 34건 그러니까 15개 빼고 다 비송사건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비송사건이 되면 그 비송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체납 독려나 이런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률이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천십······.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래도 지금 저희가 징수과하고 협의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규정은 없는데 그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원래는 국가가 가져가는 것인데 법원에서도 이것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희한테 집행위탁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서 우리 시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송사건 한 기간 동안 감액 처리한 다음에 비송사건이 완료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수정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나 2020년도에는 이런 비송사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그래도 2020년도 보면 34.01로 나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올해 유독히, 아니 2021년도에 유독히 징수율이 낮은 것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러니까 2021년도에 보면 대부분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2억 원대에서 3억 원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과림동 건이 33건으로 21억 원입니다. 지금 과림동이 아직까지······.
○김수연 위원
과림동이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공공주택지구로 지금 지정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반발을 많이 하셔서 비송사건이 좀 많아졌고요.
지금 그분들도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납부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과림동의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임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도 징수율이 이렇게 너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세심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불납결손액에 보면 행방불명으로 인한 사유와 평가 부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이 점점 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시흥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일단 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도 하고 독촉고지서를 좀 자주 내보내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은 이 이행강제금도 저희가 1년인가 2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징수과로 보내서 징수과에서 압류 이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혹시 악질 그런 상습 지방세 이런 것들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그 예를 들면 뭐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 요즘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재산을 은닉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김수연 위원
그 경우를 대비한 시의 어떤 정책이나 대비하는 대비책이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일단 죄송한데 저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김수연 위원
아,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다른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그것을 지금 제가 고민해 보지는 못했고,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사업이 보면 불용액은 그렇고, 불용률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사업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불용률에 비해서 불용액이 큰 것들이 지금 몇 건이 있어요.
기본형 직불금이나 뭐 로컬푸드 사업 전반에 걸친 것이나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것이나 이 세 가지만 합쳐도 불용액이 한 5억 원에 가까운 불용액이 나오는데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 빨리빨리 이렇게 좀 사업을 갖다가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가 뭐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윤석경 위원
그렇게, 그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지금 뭐 농산물 이런 것 학교급식 지원에서 보면 일단은 작년에 죄송한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도 축소가 되어 있고 저희가 예상했던 공공 물량보다 좀 작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이 좀 불용액이 많고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윤석경 위원
이런 불용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 좀 집행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예산 책정할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제가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김선옥
그 우리 한국장학재단이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에서 이렇게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을 다시 또 우리가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준을 단순히 농업으로만 보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라고 해서 농업인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옥
농업인 자녀만 기준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받게 되면 저희가 다 분기별로 추적해서 중복으로 받았는지 확인해서 회수할 부분은 회수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네.
그러면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김선옥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대출 학자금이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아마 이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이렇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그러니까 2·3학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6년 동안 저희가 이자를 대주고요.
그분이 4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고 4학년 이상, 그러니까 이 학교는 10년 동안 해서 6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은 이자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여기 보면 6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고 120만 원이 지금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이게 뭐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도 지금 같은 목록으로 잡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적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200만 원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학자금을 받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 거주하는 사람이나 농업인구가 줄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작년도부터는 융자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융자했던 사람에 대한 이자를 2026년까지 지원하면 이 사업은 아마 일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 대략 한 언제쯤, 시기로 보면 개월 수로 보면 몇 월 달쯤 정도해서 이 불용액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지금 보면 계속 줄고 있어서 지금 작년도 40명이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 예산은 지금 보면 100만 원 정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이 지금 47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김선옥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했는데 대략 한 뭐 상반기 지나고 난 다음에 7~8월에 이미 불용액이라고 판단이 됐을까요? 아니면 올 12월, 작년 12월 달 다 지나서 12월 달 정도 돼서 이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제가 보면 상반기만 해도 체크(check)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충분히 체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상반기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불용액에 대해서 이미 반납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것은 미처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이 돈을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 것이지.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김선옥
이게 12월까지 갖고 가버리면 이 돈은 여전히 또 다른 데 사업이 필요한 데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서 미리서 체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윤석경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 조금,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여기 책자에 나와 있기에 질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9억 9,628만 원이 집행 미발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까 뭐 옛날에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했던 융자금 미수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9억 9,600만 원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그 융자, 그러니까 예비비 예산은 9억 9,628만 원이고요.
지금 받지 못한 돈은 8,800만 원 정도입니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받아야지 되는지요?
이 기간 종료 시점이 혹시 따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제가 볼 때는 그 압류 잡아놓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압류 못 잡은 것은 지금 저희가 살펴봤는데 결손 처리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경 위원
그러면 이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정책과 결산안에 관련하여 2022년 4월 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과가 신설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네, 558페이지에 승마장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으로 장애, 그 불용사유를 보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용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이게 지난해에 저희가 20명 정도를 예상해서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 시행했는데 이게 학생들, 이것은 성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장애인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교통편이나 대중, 이렇게 갈 수, 이 접근성이 좀 안 좋다 보니 이게 작년에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2명이, 그러니까 장애인 1명하고 그 가족이 1명 이렇게 2명분을 작년에 지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접근성을 저기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단체에 차량 지원이 가능한 이런 곳에서만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20명 다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원인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이 장애인이,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접근성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못 했던 것으로 지난해에는······.
○김수연 위원
네, 사실 학생승마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거의 대부분 일정 기간이, 시기가 되면 공문이 오거든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김수연 위원
공문이 오면 아이들이 신청해서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마 차량을 이용해서 가게 되는데 학교로 오지 않으면 사실 이 승마 사업이, 교실이 잘 운영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장애인 그 사회 공익 승마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보다는 지금 수요 파악을 좀 다시 해보셔가지고 접근, 그 차량을 하면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수업을 받는지, 왜냐하면 지금 몸이 불편······.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지금······.
○김수연 위원
네, 몸이 불편하거나 이게 뭐 위험한 경우를 생각해서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접근성 원인만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보면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6명이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4명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4명이 저기를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에 협업을 해서 이쪽에서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해서 올해 신청을 한 54명이 접수를 하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20명만 할 수 있는 양이 20명이라 20명만 지금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한번 그런 부분 애써 주신 부분이 또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장애인 중도 포기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분석을 잘해보셔가지고······.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접근성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였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또 한 가지는 560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에서 사고이월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560쪽에······.
○김수연 위원
160, 560, 560페이지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이게 올해 동물보호센터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하다가 올해 완료가 됐는데 작년 예산은 쓰다가 일부 올해 못 한 부분을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마무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 조성하는 과정에서······.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마무리가 안 돼서······.
○김수연 위원
안 돼서?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네.
○김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지금 저희가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100두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금씩 초과되고 있잖아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3월에 생겼는데 벌써 초과가 됐으면 앞으로는 더 초과될 것 같거든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아직은 지금 확충 계획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김수연 위원
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이게 확충을 하더라도, 제 생각은 확충을 하더라도 불과 지금 한 5~6개월만에 100두 이상이 찬 거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그러면 그만큼 더 한다고 해도 결국은 5~6개월 지나면 또 그 정도 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더 저기를 해야 될지 이것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은 아직 이 동물보호센터가 생긴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올해 3월에 저희가 생겼나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신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이게 생긴 것들이 주변에 많이 알려지고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것을 알면 더 많은 그 유기 동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확충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그때 여쭤봤는데 계획에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부위원장님께 한번 가서 따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리고 또 홈피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카페랑 인스타(Instagram)를.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네.
○김수연 위원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아······.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손쉽게 우리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뭐 때문에 필요하느냐면요, 어쨌든 내 유기견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동물, 지역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찾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우리 시 동물보호센터 말고 그다음에 사설 보호센터들이 있잖아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김수연 위원
그런 것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해보는데 지금 인스타(Instagram)나 이런 데에서 좀 제가 못 찾는 것인지 몰라도 인스타에서 영어로 이렇게 쳐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검색이 용이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이 부분은 한번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그 환경이, 그 업무 환경이 굉장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방문을 해봤을 때.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겠지만 좀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시면서 국장님도 조금 한 번 돌아볼 것을 두 번 좀 더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방금 그 인스타(Instagram)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저는 인스타 친구를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계정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바꾸신다는 그 안내 그것을 보기는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아,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셔야 하는 것이 공공성을 띤 어떤 행정에 우리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는 것인데 직원분의 개인 계정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물론 이것을 잘 활성화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빨리 빠른 속도로 하시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염두에서 공공적인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승마 관련된 사업 말 산업 육성 관련된 것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박소영 위원
우리 장애 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사업 시작이?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죄송합니다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해봤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뭐 2021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사회 공익 그 승마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이 부분도 언제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박소영 위원
아까 그 질의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 들어보면 2021년도에 처음 시작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2021년도는 시행을 했는데 그때 시작했는지 여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전에 시작이 됐는지 2021년도에 시작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사회 공익 그 부분은 한 2018년도······.
○박소영 위원
2018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정도부터 시작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국도비 아니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 목적 이런 쪽으로 이제······.
○박소영 위원
재활 승마 교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재활 승마 교실 운영하실 때 어느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셨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시겠죠? 자료가 없으시······.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다시 한번만 말씀······.
○박소영 위원
그 장애 학생 재활 승마 교실 운영 지금 방금 2018년 정도에 시작되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혹시 어느 정도의 이용률을 갖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실까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장애 학생이나 이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 해마다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말씀하셨던 그 사회 공익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작년에 좀 미비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는 약간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장애, 그 장애의 지표 이런 것 중에서도 어느 장애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것을 했을 때 물론 공익적인 사업으로 말 산업을 하고 싶지만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사실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 장애 학생의 재활승마교실을 운영해왔다면 아무리 성인이어도 뭔가 장애인이라는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셨더라면 처음에 2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6명이 신청했고 그중에 4명이 중도 포기가 됐다고 하면 이 과정 중에서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오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4명이 중도 포기를 했을 때 그냥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로 조금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약간 홍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비단 금액이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불용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눈에 좀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다 보면 이런, 혹시 이 사업을 제안하신 분은 혹시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비 매칭(matching) 이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이게 아마 수요가 아마 있어서 도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도비 매칭(matching)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소영 위원
수요가 있어서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박소영 위원
음······.
혹시 장애 학생 재활 승마 교실 운영하는 곳과 사회 공익 승마를 운영하는 곳이 같은 곳인가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군데, 저희 시흥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 두 군데에서······.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박소영 위원
양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경기도 학생 승마 체험 예약 관리 시스템에 다 이렇게 접속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만 그 사회 공헌 사업 이 부분만 저희가 따로 그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정책을 만들 때에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이거를 사업으로 풀어서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줘서 우리 주민들, 이렇게 시민 분들에게 이게 내어줘야 되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런 그냥 단지 이런 게 필요해갖고 사업을 만들고 매칭하기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드실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상자, 이용 수 그리고 중간에 그 안 될 경우에 또 대비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홍보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신경 쓰셔서 조금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혹시 GMP 우리 GMP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이 국비와 도비 보조죠, 전체가?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혹시 몇 쪽······.
○위원장 김선옥
559쪽인가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오백······.
○위원장 김선옥
네, 559쪽, 559쪽 좀 아래쪽에 있네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김선옥
이천, 2,100만 원?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아, GMP 컨설팅이요.
네.
○위원장 김선옥
네. 전액이 다 불용액으로 돼 있거든요.
왜 그러죠?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아, 이게 저기 그 우리 그 시흥에 있는 동물의약품 제조 판매 수출 전문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이분들이 뭐 해외 나가면 컨설팅(consulting) 비용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를 못해서 전액 이게 삭감을, 불용 처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아, 이게 전액 뭐 해외 나가서 해야 될 비용이었던가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이게······.
○위원장 김선옥
국내에서 해야 될 비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저기 뭐 해야 되는 그것도 있는데 작년에 그걸 못 했습니다, 이쪽에서.
○위원장 김선옥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가 몇 년도에 됐죠?
이게 2021년도 예산이라면 코로나는 대략 한 2019년도 말이나 2021년도 초에 시작했을 텐데······.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2020년도······.
○위원장 김선옥
2020년도 초에 시작했을 텐데 코로나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요?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음······.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정확히 저희들이 뭐 실수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지금 아예 저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음, 네.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올해······.
○위원장 김선옥
예산 편성할 때······.
○동물축산정책과장 성창열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가능한 예산으로 철저하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물축산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안 켜있어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그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소영 위원
어저께 저희가 그 여성 농업인 여기를 갔다 와서 보니까 여성 농업인에 대한 생활 개선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교육이 아닌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으로 풀어지는 것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좀 적어 보이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네.
○박소영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단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좀 고려해서 이게 단기 기간 동안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30년이 이어진 이런 생활 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저희 보건도 마찬가지고 농기도 마찬가지고 그 교육 뭐 이런 저희 해당 상임위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집행을 못 한 것도 많고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수연 위원
그중에서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연꽃테마파크 그리고 저희 천문관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저희 생태 그 관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갖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천문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program)이 축소 운영되고 행사도 미운영되면서 많이 활용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에는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일정 부분 계획해서 세운 예산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까지 계속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올해에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올해도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뭐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뭐 이런 게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완전 전체 사용을 못 했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이분들도 일자리를 또 잃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이런 시흥시 관내에서 이런 천문관을 이제 그 체험학습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 우리 시흥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꾸준히 코로나가 있더라도 꾸준히 방역을 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김선옥 | 김수연 | 박소영 | 윤석경 | 이봉관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지 연 |
○출석공무원 (13인)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이덕환 |
| 보 건 정 책 과 장 | 이형정 |
|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 오은화 |
| 정왕보건지소장 | 김재성 |
| 위 생 과 장 | 양희철 |
| 농 업 정 책 과 장 | 홍승일 |
| 동물축산정책과장 | 성창열 |
| 해 양 수 산 과 장 | 이정수 |
| 농 업 기 술 과 장 | 김미화 |
| 감염병관리팀장 | 박형자 |
| 건 강 정 책 팀 장 | 정경순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박소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선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