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교육복지위원회-제4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2021회계연도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 결산액은 약 5,297억 2,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3프로(%)를 수납하였으나 농업정책과는 농지 처분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해 일부 납부 의무자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외 수입 부과 부서에서는 부과만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수과로 이전된다고 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보건정책과 우리동네 아동공공의료 지원비가 60프로(%) 이상 불용되었습니다.
홍보 부족과 시행착오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보건소 중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이는 부서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를 정확하게 필요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수산과 사회 공익 승마 사업은 신청한 장애인들의 중도 포기로 불용되었습니다.
신청자들의 중도 포기 사유를 다시 분석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 또는 방법에 대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가 매니저 육성 사업은 신청 저조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신청이 저조했는지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다시 검토하여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에게 경험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사전에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과 사전 준비로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한 돌봄 사업 예산이 복지정책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불용액 또한 높으므로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이용 연령의 고령화,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이용 환경에 맞추어 양곡 제공 방법의 다양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시흥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 범위 축소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 예산에 정리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분야에서 20프로(%) 이상 불용 발생 사유의 대부분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및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의 시기를 인정하는 분위기인 만큼 2023회계연도 예산 수립 시에는 코로나-19(COVID-19)가 바꿔놓은 시민의 일상을 섬세하게 보듬고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는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복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입니다.
감사 위원회의 편성은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본 위원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11월 23일은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1월 24일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도시과,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축산정책과, 11월 28일 평생교육원 중앙도서관, 11월 29일 복지국 복지정책과, 11월 30일 복지국 여성보육과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고 12월 1일에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는 총 8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담당 국과장 등 출석 공무원 11명 및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상임 팀장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김선옥 | 김수연 | 박소영 | 윤석경 | 이봉관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지 연 |
○출석공무원 (4인)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이덕환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박소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선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