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1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1건의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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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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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이 발언대로 향하자) 아니, 자리에서 앉아서 하시죠.

(「(발언대를 가리키며) 일어서서······.」하는 이 있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발언대에 서서)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입니다.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안돈의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배곧지구 내 공유재산을 임시 대부하여 혁신성장사업단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내 고등학교용지2 부지와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걸친 유상 대부 계약 계획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용지 총면적은 약 4만 1,000제곱미터(㎡)이며 용지 중 일부를 서해안로 확충공사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 거더 제작장, 임시보도 및 부상토 처리장 용도로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2용지는 총면적 약 1만 7,000제곱미터(㎡)로 용지 중 일부를 배곧6초중통합학교 시공사인 '테코종합건설' 현장 사무실로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 계약 및 기간은 배부하여 드린 대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부 승인 안건을 통해 발생되는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약 1억 6,5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오인열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게 아직 매매가 안 돼서 유휴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배곧에 체육시설 만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왜 멀쩡한 체육부지 놔두고, 그것은 빌려주고 왜 우리를 괴롭히면서 여기다 체육시설을 만드냐, 이것을 말했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떤 민원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고 하니까 좀 신중히, 이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민원들도 얘기 들어야 되고, 체육시설부지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오인열 위원 그것도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 김찬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과장님 하여튼 간 좀······.
(○ 김찬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김찬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학습 갔다 온······. )
네, 김찬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김찬심 위원 방문한 곳이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김찬심 위원 저희가 가 봤지만 주위에 아웃렛 있고 또 학교 있고 어쨌든 주변이 조금 뭐 이렇게 원활하지 않게, 좀 교통도 복잡할 수도 있고 그게 구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러니 학생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또 그럴 때 좀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주거 환경 피해가 없도록 안전과 또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그런 데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안전에 최소한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네, 안전이 최고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감사합니다.

김찬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하여튼 간 배곧 쪽에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부지 가지고 상당한 뜨거운 질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내용은 배곧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부지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지 않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로드맵(road map)을 먼저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또 배곧 시민들이 원하는 방법을, 원하는 모습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건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돈의오인열김진영김찬심성훈창

○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출석공무원 (1인)
경제자유구역과장이명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