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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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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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16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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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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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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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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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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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학교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를 임시 대부하여 혁신성장사업단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부 공유재산이 시흥프리미엄아울렛 및 학교와 인접한바 주민들의 주거 환경 피해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여 공사 진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줄 것과 대부 재산 중 체육시설용지가 체육부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지역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조속히 지역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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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안전교통국
2) 도시주택국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배석하자)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명일 안전교통국장 박명일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해야만 행복하고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41억 400만 원으로 그중 75.2프로(%)인 1,459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481억 2,400만 원 중 이월액은 425억 700만 원, 불용액은 56억 1,7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3억 1,700만 원으로 그중 66.5프로(%)인 14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71억 3,600만 원 중 이월액은 14억 9,600만 원, 불용액은 5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75억 5,000만 원으로 그중 88.5프로(%)인 66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5억 7,700만 원으로 그중 79.8프로(%)인 204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6억 5,700만 원으로 그중 65.8프로(%)인 136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7억 4,400만 원이며 그중 95.4프로(%)인 599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200만 원으로 그중 99.2프로(%)인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철도과 예산현액은 236억 8,500만 원으로 그중 82.5프로(%)인 195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현액은 267억 7,500만 원으로 그중 55.2프로(%)인 147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5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현액은 470억 300만 원이며 그중 50.8프로(%)인 238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2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6,600만 원으로 그중 95.9프로(%)인 7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억 6,700만 원으로 그중 84.8프로(%)인 4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항상 공사석에서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보듬고 안아주어야 한다는 안돈의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미 지출된 결산 승인안이지만 비효율적인 집행 등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완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김찬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번 태풍과 또 장마로 인해서 많은 고생 수고하셨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 한 게 좀 있어요. 다 끝나지 못, 뭐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 불용액이 다 코로나로 인한 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찬심 위원 보면 교육도 그렇고 뭐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 지금 대부분 행사도 다 못 했고 다 자투리 남아 있는 게 다 그 집행을 못 한 게 다 그런 부분이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불용액 중에서 민간 재해 복구활동 보상금 있죠?
보상금.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김찬심 위원 그게 조금 많이 남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재난 피해가 적어서 이게 금액이 많은 남은 건가요, 아니면 가구 수마다 금액을 너무 적게 줘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이 예산 과목이 작년 같은 경우 올해처럼 폭염이라든가 가뭄, 집중호우 시 재난지원금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도 한 번도 없었고 집중호우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던 금액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6월까지 가뭄하고 6월에 집중호우, 태풍까지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약 7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기상 이변에 저희가 하여튼 피해가 없었던 사항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만약에 내년도 같은 경우 예산을 계상하게 된다면 또 이제 금년 10월이나 11월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해 놔야만 되는 상태입니다.

○김찬심 위원 음, 그러면 여기 보면 지난번에 피해 가구 수가 많잖아요, 신천동이나 그쪽 지역에가 많은데 가구당 얼마씩 보상을 해 줬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때 재난지원금으로 주택 침수인 경우는 2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요, 보통.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대신 이제 침수 여부에 따라서 약간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한 257세대에다가 200만 원씩 해서 5억 1,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김찬심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8월 같은 경우로 따지게 되면 8월 26일하고 그 추석 전에 한 번 제가 위원님들께 카톡방(KakaoTalk房)으로 공유해 드렸는데······.

○김찬심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때 이제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추석 전에 집행을 했던 사항이 있고요.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공장당 200만 원씩 집행을 했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한 125소상공인한테 200만 원씩 집행을 해 줬던 사항이고요.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 하여튼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분들이 좀 의외로 많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런데 보상 중에서 가구당 200만 원이면 사실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가봤지만 사실 도배 같은 것을 다시 하려 해도 그 200만 원 갖고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예산 지원할 때 금액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만 원 갖고 침수됐을 경우는 도배하고 장판 교체밖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런데 이 200만 원이라는 근거가 보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달에 특별재난지역으로 한 10개 시군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 모든 시군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200만 원씩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그 수재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은 드려야 되는데 도움은 안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정해진 지침 때문에 다 그 정도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다른 수재 그런 도움의 손길에서 또 거기 지원이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이제 1프로(%)복지재단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된다면 그렇게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러면 재난 그, 여기 보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이것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8,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작년에 집행했던 목적이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하고 그 폭염.

○김찬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가뭄으로 해서 집행했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다섯 과에서 예비비를 한 5억 8,200만 원을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지금 이거 남아 있는 거는요?
어쨌든 이번, 뭐 항상 시민안전과에서 너무 애써 주시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행안부(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0만 원에 딱 픽스(fix)돼 있는 금액만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재난 재해를 당한 분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든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사실 그런 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가 있으면 우리 조례나 뭐를 통해서라도 좀 더 추가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방법도 좀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주정차 단속원 퇴직금.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불용이 많아요, 이게 불용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2억 5,000만 원입니다.

○성훈창 위원 2억 5,000만 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어떻게 이렇게 2억 5,000만 원씩······.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퇴직할 때 25명이니까 한 분당 1,000만 원씩 해서 2억 5,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성훈창 위원 한 명당?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한 명당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1,000만 원이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해서 25명?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 단속원이 25명인데 임기제 5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한 번 연임해서 10년까지 합니다.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한 번 연임해서 10년까지 합니다.

○성훈창 위원 잘 못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한 번 연임해서 10년까지 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 10년까지 가능한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이 2억 5,000만 원이라면, 25명?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퇴직금 주려고 했던 건데 1,000만 원씩 주려고 했는데 전혀 안 받아갔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퇴직을 안 하셔가지고요, 퇴직을 안 하셔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25명 전원 다시 채용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 이후에 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25명 지금 이제 한 마디로 임기제니까 5년 임기가 보장되죠, 우리?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자, 임기가 25명 보장되는데 25명이 전원 임기가 끝나서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2021년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아니죠, 이제 퇴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를 한 거죠. 그런데 퇴직을 안 하시니까 지급을 안 한 거죠.

○성훈창 위원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지금 총원이 몇 명, 25명?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25명이 전원 퇴직할 것으로 우리 행정과 부서장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해서 2억 5,000만 원을 세운 거죠.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 단속원 25명, 이분들이 근속하는 기간이 5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5년인데 임기도 5년 차 안 끝났는데 퇴직금을 잡아 놨다?
아니면, 이게 지급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이제······.

○성훈창 위원 아니면 뭐 우리 1년 차 되면 얼마 은행에 넣고 퇴직금을 얼마씩 넣는 그런 제도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을 안 넣었다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신 거고요. 사실상 2억 5,000만 원을 세워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서 25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운 건데 사실상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였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성훈창 위원 23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원래 정원이 25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원래는 25명이었는데 두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성훈창 위원 두 분 퇴직을 언제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한 분은 작년에 하셨고요.
작년에 하셨고요.

○성훈창 위원 작년, 2021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이제 2021년 회계를 하고 있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2021년에 한 분이 그만뒀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다음에······.

○성훈창 위원 한 분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최근에 한 분 퇴직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안 맞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예산을 사실상 이게 저희가, 제가 와서 딱 보니까 퇴직금 자체를 2018년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거죠.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이제 그것은 아까 우리 부서장님이 인정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2021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교통 단속원 채용을 안 해 줘서 굉장히 단속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부서장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채용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행정국에 내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떤 여력이 없다, 그래서 좀 미루겠다 한 지가 2021년도인데 지금 그 사이에 또 뽑고 또 나간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요, 아직······.

○성훈창 위원 못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못 해 준다는 것을 2022년도에 해 줘서 해 줬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직 안 해 줬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준비 중인 거,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23명으로 해서 두 명 그만둔 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21년 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2021년, 제가 정확하게는······.

○성훈창 위원 올해 분명히 그만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올해는, 올해 최근에 그만두셨어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24명으로 하다가 한 명 해서 23명이 됐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23명으로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작년에 그러면 그 퇴직자 몇 월 며칠 그만뒀는데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퇴직한 사유요?

○성훈창 위원 네, 뭐 몇 월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을 보여주고, 지금 2021년도 주차 단속 우리 성과보고서 보니까, 성과보고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2020년도보다, 뭐 2020년도는 78프로(%)인데 작년에는 86프로(%) 달성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0년도에 주차 단속원 25명이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두 명이 빠진 상태에서도 86프로(%)가 달성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안전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주민들, 시민들께서 안전신문고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성훈창 위원 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것도 많지만 안전신문고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성훈창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안전신문고로해서 나온 단속 건수를 여기에 이렇게 포함해서 보니까 이렇게 많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인원이 적어진 상태에서도 단속 건수가 14만 9,150건, 2021년도, 2020년도는 12만 6,500건인데 지금 얘기하면 어떤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단속원이 한 것은 데이터(data) 안 나왔겠네요? 단속원이 23명하고 25명이 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 데이터(data) 나옵니다. 그것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데이터(data) 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성훈창 위원 보여주시고, 다음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면 지금 2021년도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이게 상당히 많아요, 불용률이.
본 위원은 불용률만 좀 묻겠는데 이게 두 건의 저 뭐야, 공공운영비에서 13.1프로(%), 4,700만 원, 4,800만 원 정도 불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170만 원 정도에 불용률이 85프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불용률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이것 지금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영조물 공제 보험 처리를 한 건데 교통안전시설물이 저희가 좀 만약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성훈창 위원 영조물?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데 이제 그······.

○성훈창 위원 30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건이 있었어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건, 이천, 아니, 잠깐만, 세 건이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응.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래서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이 나간 거죠.

○성훈창 위원 30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예산은 200만 원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불용률이 85프로(%) 나왔는데 그러면 2020년도는 얼마 이게 영조물 배상이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2020년도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제가 거기까지는······.

○성훈창 위원 이게 예산 세울 적에 전년도 실적을 참조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전년도도 30만 원뿐이 안 나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170만 원 잡았다가 30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때도 불용률이 이렇게 높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네 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성훈창 위원 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래서 거반 2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총 한 20건 생길 거라고, 1년에 20건 정도 생길 거라고 감안을 해서 200만 원을, 매년 200만 원씩 세우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자, 이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자료를 참고로 해서 세워야 되고 아까 뭐 그 정도는 세워야 된다.
이 정도라고 그러면 이백, 사고, 더 영조물 사고가 더 많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많이 잡았어야지, 2,000만 원 잡았어야죠.
그러면 어떤 예산 세울 적에 예산 세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년도 30만 원 나갔는데 올해는 200만 원 나간다. 뭐 어떤 예측으로 이런 저 해서 불용을 이렇게 반납하는지 이 불용이 이렇게 많으면 다른 쪽에 예산이 못 쓰잖아요? 지금 우리 알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사실 책임 저기 이거 뭐야 2019년도 이런 것은 안 찾아봤지만 이때도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다면 이것은 높았다면 잘못 세운 거예요, 예산 잡을 적에 잘못 잡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사고 난 것 감안해서 그다음에 거기다 알파(α)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는 올해 2022년도도 유심히······.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반복돼서 불용률이 80프로(%)를 오간다면 이것은 예산 잘못 세운 거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공공운영비 이것도 어떻게 4,700만 원씩이나 불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전기료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이것도 불용이 너무 많아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주정차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 위원 응.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창 위원 네.
공공운영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이것은 시스템 유지 용역 낙찰 차액이 이거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이게 공공운영비에 우리 그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된 거죠.
그 부분을 같이 공공요금 잔액하고 플러스(plus)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훈창 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을 충분히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예산서를 봤어요, 세목 항목별로 봤는데 이것도 꼼꼼하게 했으면 이렇게 불용이 10프로(%), 14프로(%)까지 안 난다. 네?
우리 과장님은 우리 부서원들이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좀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불용이. 교통행정과가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교통행정과 질의가 내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불용이 너무 높은 거예요, 불용률이, 일반 예산 쪽에. 특별회계도 그렇지만 일반 예산 쪽에도 굉장히 이 불용률이 많고 전년도 계속 반복돼서 불용률이 높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통계를 잡을 적에는 3년 치를 예산 쓴 실적을 모를 적에 3년 치의 예산 쓴 실적을 좀 평균내서 잡는다거나 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진짜 시급한 도로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셔서 이 부분을 불용률 10프로(%) 넘는 것에 대한 것은 각 팀장들한테 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회의 때 그때 다시 내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안 한 것들은 그때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안전교통국장 박명일 제가 보완 설명 좀 해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네.

○안전교통국장 박명일 네.
성훈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보상금 같은 경우는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서별로 있는 보상금을 쭉 예산 부서라든지 한군데 모아 놓으면 좀 말씀하신 불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갖고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한 부서로 모아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산 활용에.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방금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주정차 단속 건수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건수가 많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든 우리 위원이든 간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차 단속 요원이 금방 지나가고 나면 다시 주차, 불법 주차하는 게 사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다시 되돌아 올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한정된 인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것을 의식적으로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것을 신고한다, 너무 좋은 현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돈도 안 들잖아요, 보상도 안 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는 국민 안전신문고 신고에 대한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도 언제든지 보면 누구든 시민의식을 갖고 해줘야 된다는 것을 좀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이 좀 많은데 사고이월은 왜 발생했을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유지 관리 보수 같은 경우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이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왜 못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죄송하지만 몇 쪽······.

○오인열 위원 몇 쪽인가, 여기가 160쪽.
160쪽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유지 보수 관리.
지금은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사고이월로 해 놓은 이유가?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교통시설팀장 박정수입니다.
그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고이월이 도에서 한 5월 달 그때 저희한테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우리 시가 작년에 10월 말 정도에 추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금 배정이 확정이 돼서 11월 그때 설계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다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오인열 의원 지금 교통행정과가 사고이월이 꽤 많아요, 보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그게 원래 뭐 봄이나 여름쯤에 자금 배정을 받았으면 그때 사업을 시작했으면 작년 안에 다 끝났던 사업인데 암만해도 10월 말에 저희가 자금 배정을 받고 11월부터 준비를 하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좀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그러면 교통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후신호등 정비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오인열 위원 그게 좀 안 맞네요, 그러면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좀 늦은 편은 있죠.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그거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사업은?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도 명시이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그것은 명시이월이 된 건데 그것은 저희가 10월 말에 공사를 하면 동절기 때는 이 포장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희가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해에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어찌 됐든 보면 이제 우리가, 시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우고 나면 날마다 손꼽아 기다려요, 언제 하나, 이렇게.
이런 과정을 몰라요, 잘.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저희 교통행정과 일 즉석, 즉석 처리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속하게 돈에 이렇게 묶여 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으면 없어서 못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실례로 지금 저희가 매칭(matching)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 사업 해서 50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matching)이 안 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오인열 위원 이런 현상이, 아.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확보가 다 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거 보면 누구든 봐도 보면 왜 이랬을까 하는 궁금 사항이 남을 것 같고, 지금 뭐 주차장 수급 안전 관리 같은 것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빨리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네.

○오인열 위원 다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인데 전부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뭐 예산 수립이 다 확정되면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수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찬심 위원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해가지고 낙찰 차액 같은 그 금액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찬심 위원 이 금액이 이제 그것도 그렇고,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할 때도 낙찰가에서 차액이 나서 어쨌든 싸게 낙찰이 되면 저희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은 경쟁하다 보니까 낙찰가를 싸게 써서 자기네 오더(order) 따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 예산을 다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 검토해 보고 해서 적정가를 올려놨는데 이게 여러 업체가 이것을 예산을 따려다 보니 금액을 너무 싸게 넣으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김찬심 위원 그런 거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 부분이 은행근린공원 주차장은요, 어떤 공법 그러니까 당초에 암거가 있었어요.

○김찬심 위원 그거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잘 아시잖아요?

○김찬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암거의 강도가 강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산 절감이 된 거죠.

○김찬심 위원 거기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그러면 불용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찬심 위원 그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찬심 위원 저희가 이거 7대 때 제가 시정질문 일문일답해서 이걸······.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시작이 돼서 이게 지금 완공이 된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때 공법이 뭐 좀 새로 나온 공법이라 시끄럽지도 않고 첨단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세워진 것까지 아는데 어쨌든 지금 3억 2,100만 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김찬심 위원 그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으니 그것은 낙찰 그 차액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당초······.

○김찬심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찬심 위원 또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한 2,000만 원 정도 낙찰가 차액이 있는데 여기도 그럼 무슨 문제가 또 있나요, 혹시?
너무 싸도 사실 의심을 한번은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가 사실 그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싸게 해서 자기네가 예산 따서 자기네 집행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낙찰 차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공······.

○김찬심 위원 공사······.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검사할 때 정산을 하잖아요?

○김찬심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 부분이 생겨서 정산이 좀 많이 돼서 이렇게 차액이 생긴 겁니다.

○김찬심 위원 차액은 뭐 얼마 이천 얼마밖에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거기에 그러면 공사 완료하고 남은 잔액하고 합쳐서 이 금액이라는 소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게 총사업비가 310억 원이었어요.

○김찬심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래서 2,468만 7,000원을 불용시킨 거죠.

○김찬심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준공하면서,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준공 정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낙찰 차액도 있지만 준공 그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을 합치면 310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

○김찬심 위원 이 정도는 남아야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 정도, 정산하면 나오거든요.

○김찬심 위원 잘 쓰신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찬심 위원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이제 부실공사 너무 또 싸게 차액이 많이 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전이 요즘 제일 우리 시민들한테 최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부실공사나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업체한테 업체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얼마만큼의 또 사업을 했던 그런 업체한테 맡겨야지 또 생소한 업체라든가 이런 데다 맡기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실공사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되는데요.

○김찬심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계약 부서에서 이런 금액 정도가 뭐 40억, 100억 이렇게 되면 적격 심사를 해요.

○김찬심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조달청에서 의뢰를 하면 적격 심사를 해서 적정하면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김찬심 위원 거기에 합격이 돼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김찬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실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신 퇴직금 같은 경우는 5년으로 기간은 되지만 매년 평가를 해서 또 퇴직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무 여건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것에 때문에 준비 자금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퇴직금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제가 성훈창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과하게 세운 거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위원장 안돈의 원칙은 그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게 되기를 바래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 2억 5,000만 원을 25명, 단순하게 25명 곱하기(×)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세운 것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불용액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됐을 경우에는 2022년도에 또 다시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졌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사고이월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돈의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이제 동절기가 있잖아요?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까 전에 관련 팀장이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10월쯤에 도비가 내려오거든요.

○위원장 안돈의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사실상 이번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6억 원이 얼마 전에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그것은 이제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올해 사업을 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바로 공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 늦게 오니까 또 매칭(matching)도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해놓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죠.

○위원장 안돈의 네, 하여튼 간 그런 부분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좀 더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우리 또 용역을 냈는데도 상당한 보통 예산 편성한 내용 중에 50프로(%)도 안 돼요, 사실은. 이것 그러면 금액 책정할 때 원칙적으로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예산을 책정할 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게, 지금······.

○위원장 안돈의 보통 뭐 지금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37.5프로(%) 정도밖에 안 됐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액하고 합쳐버리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위원장 안돈의 또 그 앞에 있는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도시교통 기본 뭐 중기계획 같은 경우도 49.8프로(%)밖에 사용한 것이 없고 이렇다고 보면 상당한 과한 금액이 예산 책정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월액이, 사고, 이월액이 한 60억 원 정도 돼요.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털(total) 개념으로 합쳐서 그렇게 해서 해 놓으면 불용액이 상당히 줄 거라는 말씀, 그렇게 들어도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지금 177쪽 광역버스 출근시간 증차 지원은 지난번에 혹시 우리 서 팀장한테 얘기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건가요?
그건가? 그거하고 내용이 똑같은가요? 지금 확정은 됐는데 광역버스 증차 지원은 못 하고 있는 거?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그······.

○오인열 위원 그거예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아니, 기존 사업비는 그전에 3200번 3400번 3300번 3400번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중간중간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은 비용을 명시이월한 거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하는 것은 현재 확정이 돼서 지금 내려온 상태여서 아직 그 예산과는 다른 예산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지금 뭐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에 증차 문제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네.

○오인열 위원 출근 시간에, 왜냐하면 그게 입석이 없어져버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협상을 해서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그것 증차 관계인가 싶어서요.
지난번에 우리 대중교통 관련해 용역 보고했잖아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고이월이 많이 됐네요.
이건 뭐예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그 용역, 기존에 설명드렸던 건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용역이고요.
이 용역은 우리 시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운송 손실금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산정을 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해놨, 용역비를 수립한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흥교통과 논의되는 과정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아서 용역을 못 한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이거 시흥교통 그 관계가?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오인열 위원 아.
지금 위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없다고 계속 잘리고 하니까 난감한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좀 불용액이 많으면 저희도 좀 예민해 있죠, 괜히 자고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불용 처리라든가, 물론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노력해서 성과 다 달성하고 불용이 남는 것은 저는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을 중단해가지고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손실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하나 여쭤볼게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하고 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사업인데 지금 이게 불용이 99프로(%) 정도 되고 60프로(%)가 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원 대상이 없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 차량이 1대만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김찬심 위원 네.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그 이후에 출고된 차량에는 첨단안정장치가 기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게 됨으로써 이제 불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같은 경우에는 월드평화관광 같은 경우 35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빙서류,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라든가 징구 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동방투어 같은 경우는 10대 중에서 2대분은 본사, 시흥 소속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본사 소속이다 보니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후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른 불용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네. 다 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찬심 위원 음,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없어서 우리 팀장님 오셨구나.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네.

○성훈창 위원 성과보고서 197쪽에 보면 우리 대중교통과의 성과 지표들이 각자 있어요, 보니까.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네.

○성훈창 위원 성과 지표들이.
그래서 보니까 뭐 아주 실적이 화려하네요. 다 170프로(%), 100프로(%) 뭐, 좋아요.
이렇게, 이건 뭐 잘했다고 할 줄 알았죠, 이게 이렇게 높으니까?
물론 자체 부서 평가는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들자고요. 이것 지금 알뜰교통카드 신규 가입자 수 목표 달성률.
자, 2020년도에 1,100명이 목표였었어요, 가입 목표가.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1,854명 했어요. 그래서 168프로(%) 달성했어.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성훈창 위원 자, 그러면 2021년도도 1,100명이야. 2020년도 이렇게 168프로(%)를 달성했으면 이게 많이 가입시키면 좋은 것 아닙니까?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1,854명을 목표치로 두어야죠, 다음 해에는.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목표라는 게 뭡니까? 이것 전년도 내가 해 봤는데 아, 이거 1,100명 했는데 하다 보니까 쉽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거 이렇게 해 보니까 한 1,900명 했어.
그러면 다음에 잡을 적에는 1,900명을 목표로 하든지 더 높이 잡든지 해야지 1,100명 했는데 1,854명 달성했어. 다음에도 또 1,100명이야. 그러고서 1,600명 달성했다고 해서 달성률을 146프로(%), 이것은 좀 안 맞는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네.

○성훈창 위원 내가 예산, 지금 예산 결산도 그거예요. 1,000원 쓰겠다 했으면 되도록 1,000원 써야지, 물론 낭비하는 요소 없이.
불용률도 발생할 수 있어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성훈창 위원 그렇지만 그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또 최대 예산을 써서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평가는 이거 무의미한 거다. 네?
우리 대중교통의 정책사업 목표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하고서 이게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마이너스(minus)된 건 없어, 다 목표치가 135 뭐, 이것은요, 어떻게 외부에서 이런 것 보면 계획 세운 사람들 욕먹어요,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 팀장이 이런 것들 좀 잡아줘야 돼,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치가 최소한도 150프로(%) 달성했어. 올해는 그 150(%)에서 다시 0을 잡고서 시작하는 거야, 목표를. 그렇게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야 노력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년도 1,800명 달성했는데 올해 또 1,100명이야. 그러면 놀면서 일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내역 중에 시흥형 기본교통비가 지금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불용액이 97프로(%)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례회 때 우리가 추경을 잘못 산정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안돈의 네.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당초 기본교통비 산정을 할 때 관내 만 16세에서 18세 인구수가 한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그 1만 5,000명 중에서 저희가 대중교통 현황 조사상에 버스 이용률이 한 24프로(%) 정도 돼서 어쨌든 1만 5,000명 중에서 24프로(%) 해서 한 3,660명 정도 예산 추계를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운영을 해 보니까 10월 달에 110명 그다음에 11월 달에 350명 정도 타서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는 덜 탄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추계치에 비슷하게 월 한 6,000명, 한 7,000명 사이 지금 타고 있고 월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지금 돈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사업 초기······.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동해서 올해 책정돼 있는 예산 금액과 실적률은 그러면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버스정책팀장 김연옥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한 학생에게 총 지급되는 달 금액 한 3만 원 정도를 다 추계를 해서 잡은 사항이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월 한 1만 2,000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추경을 하면서 그 금액 기본교통비 보상금을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역시 여기도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철도 운영도 사고이월이 좀 있고, 쭉 보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고이월이 많은 것 쪽만.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사고이월 관련된 게 신안산선 매화역 실시설계 용역비가 저희가 사고이월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구축 사업이 일부 비용이 사고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이도역 광장 일원 정비공사에 사고이월이 됐었는데 일단 신안산선 매화역 실시설계 용역비는 작년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게 당초 계획상으로는 신안산선이 10월 달 말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지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실시계획 승인 난 게 올해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3월 달에 역이 확정됐고 4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그때 저희가 지급을 다 한 상황이고요. 이월을 시켰다가 저희가 다 그 비용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급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구축 사업은 저희가 국가로부터 60퍼센트(%)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그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초에 설계를 했고 시공 시작을 했는데 그 시공의 준공 시점이 올해 3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다가 그것도 다 지금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다 된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오이도역 광장 일원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했고 시공이 조금 늦어져서 그 시공 준공을 하고 저희가 지금 그것 다 집행을 한 상황이고 사고이월됐던 비용들은 다 지금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오인열 위원 다른 뭐 건축과나 이런 데는 보통 설계비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다시 또 하는데 여기는 같이 해가지고 돈이 좀 많은 돈이 자고 있었으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이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총사업비······.

○오인열 위원 같이?

○철도과장 이창민 전체를, 네, 지원을 받고 그것으로 이제 저희가······.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를 끌어 써야 되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설계를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매번 말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항상 예산이 없어서 하는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적절하게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야 나중에 불용액도 없고 사고이월도 안 남을 거다.
그런데 단지 이제 보니까 국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은 받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오인열 위원 지원 때문에.

○철도과장 이창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심 위원 저는 간단한 거 뭐 하나 물어볼게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제가 소사원시선을 탔는데 대야어린이도서관 입구로 나가는 게 돼 있는데 그것은 별빛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전철역 안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찬심 위원 안내, 네.

○철도과장 이창민 전철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관리는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부분······.

○김찬심 위원 아니, 국가에서 하는데 그것을 거기서 알려줘야지, 우리 시가 알려줘야지 그것을······.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것 진작 바뀌었는데 그것 계속 제가 타고서 내려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 명칭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빨리······.

○김찬심 위원 명칭을 여기 시에서 알려 줘야 그것을 국가에서 할 것 아니에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그것 고쳐주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있나요, 자료?
성과보고서 책자?

○철도과장 이창민 아, 저, 제가 따로, (책자를 전달받고) 네.

○성훈창 위원 205쪽에 보면 "전철업무 관련 건의 및 기관방문 협의 추진율 건"인데 이게 목표가 2021년도는 미달했네요?
이게 주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철도 관련 민원이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관 방문하고 관계자들 만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해결 건수를 목표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민원 건수를 목표로 잡은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민원 건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딱 특정지어서 몇 회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자주 방문하고 협의를 드리려는 기준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2021년도에는 그게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전철역 우리 시흥시청역 또 신현역 저 뭐야, 비올 때 에스컬레이터(escalator) 멈추는 거.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성훈창 위원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날 겁니까?
뭐 시작은 지금 시청 앞에 그거 시작한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앞으로도 한 두세 달 정도는 공사를 지금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두세 달이면 지금 9월이니까 12월 안으로는 끝내겠네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연말 안까지 끝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사실 이 에스컬레이터(escalator)를 비 안 오는 날도 멈춰 놓는 경우가 많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이분들이 에너지 절약, 전기 절약하려고 하는 건지 전혀 지금 보면 우리 시민 편의를 전혀 무시하고 그런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심히 우리 철도과에서 살펴서······.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성훈창 위원 현재 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 지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안 됐는데 앞으로도 눈이 오고 하면 거기가 미끄러울 텐데 눈이 안 오고 이랬을 적에 정지돼서 시청역 지하에서 올라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엘리베이터(elevator) 타는 사람도 있지만 줄 서 있으면 또 걸어서 올라오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가동이 돼야 돼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 지금 그것 하나 해 주는 걸 가지고 그렇게 뜸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너무 시민들이 불편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꼭 철도과는 관심을 가지고 완공할 때까지 그것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206쪽에 보면 우리 아이티에스(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구축, 이게 저거하고 관련 있나요?
지금 63번이 안산에서 출발했어.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앱(app)을 보면 막 와요, 이 차가 어디쯤 왔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장곡동에서 차를 타려고 하면 막 와서, 나왔어요. 이게 없어져, 오다가. 이게 그러니까 앱(app)에서 버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아이티에스(ITS) 문제 아닌가?

○철도과장 이창민 뭐 아이티에스(ITS) 분야이기는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어떤 앱(app)을 사용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앱(app)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도 서비스하는 데도 들어가 보면 버스 도착 정보들을 받아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아마 그 앱(app)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계적 오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시스템적 오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버스의 지피에스(GPS)가 꺼져버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기사가 잘못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통신이 잘못 끊어지면 그게 또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는구나.

○철도과장 이창민 그러니까 그게 뭐 정확히 100퍼센트(%) 다 맞지 않고 오류가 나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민원이 좀 들어와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성훈창 위원 버스가 없어졌다, 갑자기 오다가.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벙 뜨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이거 보고 나오는데.

○철도과장 이창민 네.

○성훈창 위원 또 이게 출근 시간대 걸리면 이걸 믿고서 딱 있었는데 이게 딱 사라지면 이게 시민이 굉장히 출근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 이건 빨리 좀 보강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철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비아이에스(BIS: bus information system)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명심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네, 네, 김찬심 위원님.

○김찬심 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 하는 김에 하나 추가로······.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찬심 위원 여기 시청역에서 내려가서 에스컬레이터(escalator) 내려가면 오른쪽에 보면 대나무들이 다 고사됐더라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김찬심 위원 그거 뵈기 싫거든요. 차라리 그걸 뽑든지 아니면 여기 지역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든지 해서, 그것 많이 뵈기 싫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

○김찬심 위원 그거랑 그 안내 표시.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대야역 안내 표지.

○김찬심 위원 그것 좀 철도과에 얘기하셔서.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조치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실은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 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이게 지금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예산 편성에서 작게 돼 있거든요, 금액이.
그리고 또 월곶~판교 복선전철 같은 경우도 뭐 22.9프로(%)밖에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한 요청 금액에 상당히 낮아졌는데······.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이유들로 달리 보면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들이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일단 신안산선 부분을 말씀드리면 신안산선이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자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사업이 지연되면 향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연의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 책임이 있으면 국가가 그것을 비용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민간 사업자가 잘못했다고 하면 민간 사업자가 그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 예산을 그만큼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게 들어가야 될 돈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네.

○철도과장 이창민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급해야 하는 돈이 내년에는 그 정도 책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됐다고 하면 향후에 더 추가로 일정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말 그대로 그냥 뒤로 딜레이가 돼버리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뭐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 일정상 국토부(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달에 준공하겠다라는 일정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월곶판교선······.

○위원장 안돈의 왜냐하면 이런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당겨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다라고 보면 루즈(loose)하게 간다는 얘기죠, 예산이. 그러다 보면 공기(工期)가 또 기간이 길어져서 개통 시기가 또 늦어진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 면밀하게 좀 수고스럽더라도 검토하시고 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리고 매화역사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공사 1번 출구 쪽은 이미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2번 출구 쪽은 저희가 지금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매화역이 매화역사 주변 개발 이익으로 대체를 해야 될 부분에서 시차가 맞지 않거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장 안돈의 상당한 기간 동안.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랬을 때 매화역에 투자돼야 되는 돈이 우리 일반회계로 도저히 집행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매화역사에서 주변 개발 이익을 가지고 매화역사를 이미 완공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철도특별회계를 생각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공식적은 아니지만 예산 관련 부서하고 철도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습니다. 나눠본 적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예산을 그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자라고 얘기 결론은 나지는 않았고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그 정도까지 협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실질적으로는 매화역사 때문에 사실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흥시 전체에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그 매화역사 주변 역세권을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가지고 매화역사를 건축을 하는 그 계획은 좋았으나 시차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또 거기에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단한 국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금액을 그냥 일반회계로 또 들여와서 또 다른 뭐 시흥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고 애초에 계획에서는 철도역사 때문에 상당한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말씀하셨던 부분들 예산 담당 부서랑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건설행정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예산을 많이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뭐 사고이월도 좀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막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회 추경 때 좀 많이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도로재해 대책 47억 원 중에 36억 원은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네, 사고이월은 작년에 각종 민원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약간의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지금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작년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정왕동 51블록 상업지역 노후도로는 어떻게, 확정이 됐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네, 평안상가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0억 원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오인열 위원 네.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지금 용역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오인열 위원 물론 시민들하고 마찰도 있었다고 들었지만 도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돈을 갖다 줬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아까 계속 똑같은 말이겠지만 시민들은 분명히 돈 갖고 왔다고 플래카드(placard)도 걸고 도로 보수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흥시 도로 보수할 데가 너무 많아요, 구도심은 정말. 예를 든다면 눈에 딱 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육상경기장과 배드민턴장 사이도 막 가운데 도로가 이렇게 막 파일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서 보수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불용액도 꽤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찾아서, 찾아서, 민원이 안 들어오면 찾아서라도 해 주십시오.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 도시가 안정되고 하려면 거리부터 좀 도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매번 제가 건설과와 도로시설과는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뜻밖에 이것 회계 보고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물론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하지만 불용 처리하지 않도록 하나라도 더 민원 들어오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예비비 지출내역서 보면 일반예비비에서 건설행정과 도로 유지보수에서 시설비 쪽에서 여기 승소 판결에서 패소한 것 있죠?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네, 네.

○김찬심 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옥구상가······.

○김찬심 위원 네, 네.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시화병원 일원에 노후도로 정비 공사가 2018년도 12월 24일에 준공이 돼 있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그런데 건설회사 측에서 표준품셈이 증가가 돼가지고 번화가 할증 30프로(%) 적용을 요구했었는데 당초 설계에는 미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그래서 시에서는 인정을 안 했고요.

○김찬심 위원 네.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그리고 3개월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더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시화병원에서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연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는 인정을 못 했는데 소송을 걸어서 원고가, 그러니까 소송 건 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지급해야만이 이자를 조금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어쨌든 이런, 지금 여기에서 지출액이 나간 거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네, 네.

○김찬심 위원 지금 금액이 좀 크네요, 네?
2억 4,500만 원인데 어쨌든 행정을 잘 꼼꼼히 챙기셔서 이렇게 돈이 안 나가게 해야지,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또 법적인 면으로 가기 위해 전에 인간적으로 좀 한번 타협도 해 보시고 잘하셔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이렇게 돈 손실되고 그러면 서로 다 불편하잖아요.
이런 일 잘 안 생기게 꼼꼼히 잘 챙기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여기 전체적인 건설행정과의 집행내역을 보면 실제 불용액이 1.6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왔으니까 상당히 실적은 대단히 예산에 맞춰서 다 일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합쳐서 계산하면 사실 6.3프로(%)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수치에서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종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질의가 좀 있어요,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 투자 그것 시작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시흥~서울 간 시작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창 위원 네, 소래산 밑에 뚫는 것?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네.
지금 현재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는 그 당사자가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협의를 우리 시에 와 있습니다.
작년, 올 초에 와가지고 그것을 검토한 결과 좀 보완 사안이 있어서······.

○성훈창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보완 사안이 있어가지고요, 보완 사안.
서류 보완이 필요해가지고 보완을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시작은 뭐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을 좀 해 봐요, 언제 그것 하는지.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시작은 민간 그 업체에서는 내년도 초부터는 어떤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갖고는 있는데 외형적인 부분은 또 현산(HDC현대산업개발)이 여러 가지, 광주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 업체에 대한 그런 관계 문제를 서울시하고 어떤 그런 뭐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결과의 변수는 있고 다만 그쪽의 의지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좀 착공을 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년?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네.

○성훈창 위원 내년 뭐······.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좀 변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가 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성훈창 위원 따지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의회에도 갈등이 많았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 하자 그런 갈등이 많았는데 도로시설 전임 과장이 이게 상당히 급하다, 이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통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뭐 2~3년 된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전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때 전임 과장이 했던 얘기가 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아니, 그렇게 급하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브리핑하고 해 놓고서 이제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뭐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행정에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는데 이렇게 그런 행정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도 하고 이래야 시흥시가 좋은, 시민을 위한 시흥시가 되는 거죠.
뭐 일을 하다 발생하면 "에이, 그려 뭐 좀 이따 하지." 이렇게 하면 적극 행정이 아닌 거예요.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그 불편을,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지금 시민들은 궁금해, 어떻게 뭐 왜 늦는 지도 몰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냥.
우리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알아, 행정 절차 밟아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더라, 네? 그런 문제를 과장님만 알지 시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브리핑을, 설명을 해줄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중간중간 궁금해하는 것을 이게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방산로도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잖아요? 나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참 안타깝고 또 우리 위원들은 맨날 지역 주민들한테 "야, 올해는 틀림없이 보상 나간다." 이게 뭐 이렇게 말은 해 놨는데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늑대소년 이야기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님이 힘들겠지만, 도로과 힘들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도로에 대해서 너무 땅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겠다 해서 말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좀 우리 도로 지금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 광역도로, 특히 광역도로.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동서로 이런 것들 빨리 추진 좀 해 줘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리고 방산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4단계는 저희가 거의 보상이 됐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초부터는, 올해까지 보상 수용 절차를 끝내고 내년도 초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좀 부응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이게 불용률이 거의 40프로(%)에 가까워요. 어떻게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년 장기미집행 시설은 실효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실효가 안 되기 위한, 중요 도로에 대한 실효가 안 되기 위한 용역을 착수를 했고 그 실시설계 인가가 되면 일정 기간은 연장이 되는 그런 사안이었죠.
그래서 약 한 40킬로(km) 정도 되는 대상 물량을 찾아서, 중요 도로를 찾아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게 전체를 다 40킬로(km)를 안 하고 한 25킬로(km) 정도만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일부는 개설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또 작년 중반 정도 이렇게 마무리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빠져서 결국엔 설계 변경을 하면서 불용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도 그러네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그런 일이, 현장에 나가서 봤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것 불용, 이 도로시설의 불용은 지금 얼마 주지도 않는데, 시 예산법무과에서 우리 도로시설 "도로 내시오." 하고 돈 예산 안 주잖아요, 지금.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1.24킬로미터(km) 이게 조정된 구간은 그냥 풀어줍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계획······.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개설을 완료해가지고 소유권을 시흥시로 갖고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훈창 위원 우리 시흥시가 벌써 그렇게 한 거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참, 정말 이거, 하여튼 뭐 우리 전종삼 과장이 한 것 아니니까 책임에 일부······.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제가 후임이니까 또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빨리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20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불용액이 아주 많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도시계획도로, 네.

○오인열 위원 금방 말한 그거 아니야.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이것도 좀 비슷한 사례인데요. 포동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포동, 걸뚝마을.

○오인열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 뒷부분에, 그 태헌3차 뒷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했고 토지 매입을 거의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 과정에서 포동이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하려다 보면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시유지가 되면 또 오히려 부지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치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일몰을 시켰습니다.
일몰을 시키고 지금은 다시 환매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좀 불용을, 불용되게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예산이 남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동 사업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오인열 위원 네, 그러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래서 일몰을 시켰던 거죠.

○오인열 위원 일몰시켜서 이 돈이 남은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면 이게 사업이 변경되어서 이게 남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일몰을 시켜서.

○오인열 위원 일몰을 시켜서?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이제 아예 안 합니다, 사업을.

○오인열 위원 아, 아예?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거기, 그랬구나.
어쨌든 아까 설명을 좀 들었지만 제가 항상, 저는 이제 현장, 어떤 위원님들이나 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도로시설 도로파손 도로개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집행부에다 말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요구하면 예산이 다 잘려 오잖아요?
저는 집행부에다 말할 때마다, 예산법무과에다 말할 때마다 도로시설과, 건설과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이거 시민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이건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제 불용액이 있다든가 한다면, 물론 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유는 있죠. 하지만 예산이 좀 발생되면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제 요구사항은.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이 바로바로 좀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오늘도 보니까 지금 불용액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물론 제가 다 물어보면 다 이유는 있을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이유 없는 것은 없을 것이니까 어쨌든 조명 전기사용료 같은 것도 불용액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누구나, 시민 누구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노후 조명시설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많아요.
그런데 이건 불용액이 있단 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네.

○오인열 위원 여기 100원이라도 지금 남으면 안 된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네.

○오인열 위원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된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잘 부탁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김에 저희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항상 저희 뭐 도로과나 건설행정과나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불용 사안이 좀 최소한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안돈의 과장님,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없는 예산에.
사실은 제일 걱정이 뭐냐면 우리 몇 년 전에 실효될 도로는 이미 이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참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20년이 도래해서 지금 오고 있는 소로나 중로 같은 경우도 또 있고 그다음에 또 불요불급하게 도저히 안 되니까 실시인가 내놓고 지금 3년 차 정도 지난 그런 도로들이 지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3년 차 정도 지나가게 되면 상당한 금액을 또 예산 설정을 해 놔야 될 터인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뭐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도 가장 고민이 깊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인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대로 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병행을 하되요, 하되 뭐 중로급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러한 장기미집행시설들은 저희 이제 광역교통개선 사업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좀 거기에 최대한대로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더불어서 왜 그것은 그렇게 하냐면 중로급 이상 도로는 뭐 완전히 막혀 있는 도로가 아니라 6차선 도로 이런 데 뭐 4차선 도로라든지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광역교통개선 사업으로 최대한대로 좀 뭐 어떤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 나가되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됐을 경우에는 중요 도로는 정말 진입 도로라든지 중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지정공고, 준용도로로 지정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효가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의지들은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시에 정말 철저하게, 철저하게 따져서 진입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뭐 달리 지금 특별하게 민간사업이 투자돼서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시 재정도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저도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긴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하여튼 간 노력하시는 부분에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설정돼 있어서 그 부분에 만약에 소멸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크거든요.
우리 층간 소음에서도 살인 사건이 나고 하는 정도인데 도로 가지고 매일 거의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밖에 없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3년째 되면서도 그냥 예산도 안 돼 있는 상태로 5년 연장해 놨다가 3년 지나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큰 문제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그 중간에라도 하나가 무언가 소멸이 돼서 미처 빠져서 그 도로변에 있었던 부분이 그냥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 자체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또 열심히 도로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안돈의 다른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13억 5,600만 원이며 그중 59퍼센트(%)인 423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3억 5,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약 2.5퍼센트(%)로 1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1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경관 사업 37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정왕동 도시재생뉴딜 마중물 사업 63억 8,000만 원,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52억 4,5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억 7,900만 원으로 예비비 50억 9,600만 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7억 8,3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3억 8,900만 원으로 80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3억 원을 이월하였고 10억 9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그중 예비비는 1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5억 9,300만 원 중 48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억 2,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15억 3,800만 원, 사용액은 4억 3,3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55억 5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9,30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5억 4,300만 원, 사용액은 6억 6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2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계속비이월이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현재 이제 공정률이 한 85프로(%) 정도 되고요.
현재 인구 계획 협의를 국토부(국토교통부)랑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최종 협의만 끝나게 되면 경기도에 이번 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공기에 맞게 사용 안 한 금액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올 12월쯤이면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안돈의 준공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네,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 공사금으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재정 계획이 지금 2021년, 2020년도에 예산 책정을 할 때 재정 계획에 추정을, 추정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때 이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새로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재정 추계로 다시 보완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꼭 차질 없기를 바라고요.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 인구 유입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에서 추계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보면 그 재정 계획이라든가 기본 계획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미사여구는 많이 들어가 있어도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정말 실현 가능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우리 국책과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잘되고 있죠, 거모지구랑?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지금 'LH'에서 설계 중이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정회의를 하면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 회계 보고하고 약간 무관한 건데 제가 좀 뵌 김에 한 말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산들공원에 공원 폐지 문제를 말씀드렸죠? 직원한테 내가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폐지한다고 동사무소에서 연락 왔던데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확장하되 거기는 폐지하면 시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몇 년에 걸쳐서 할 건데 벌써 폐지한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착오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시민들 의견과 그다음에 저희들 의견도 좀 항상 좀 집중해서 거모지구가 좀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이거 안 보려고 그거 말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요, 이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 전부가 결의안 채택한 것 아시죠?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것은 좀 어떻게 전달하는 과정 다 됐습니까?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LH’하고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방문을 했고요. 성훈창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5분 발언서부터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래요.
하여튼 간 계속 애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 광명 지구 지정이 됐습니까?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8월 25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위원장 안돈의 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일단은 유보가 됐고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하겠다는 게 국토부(국토교통부)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 그러면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칠리제저수지하고 지금 과림저수지도 있거든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이 부분도 필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리고 결의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히 큰 사안들이거든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각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다 보면 나무가 다시 보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5분의 1 정도는 거의 고사된 데가 많고 또 올 10월 달에 다시 식재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4월까지는 그게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뿌리가 안착이 되려면 1년 반 내지 2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발견이 안 됩니다. 그것을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10월이 다가오니까.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너무 염려하시지 않게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오인열 위원 395쪽에 테마가 있는 도시 개발, 테마가 있는 도시 개발이 언제 이게 시작했었죠,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395페이지요?

○오인열 위원 응, 시작점이 언제였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지금 정왕동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인열 위원 아니, 지금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만, 정왕동 이제 그 지역은 말 안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이것도 지금 그······.

○오인열 위원 시작 시점만 이 발표한 시점을 알려 주세요, 한다고 한 시점.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아, 이게 지금 테마가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요, 지금 3개 뉴딜(New Deal) 사업이 다 합쳐져서 있는 사업들이고요.
이게 지금 전체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테마가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 그 밑에 보면, 하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서부터 해서 몇 개 통계목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이 있고 3개 사업이 이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오인열 위원 그 "치유와 회복 그리고 도시재생" 여기는 어디예요?
같이 다 3개가 합쳐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게 다 합쳐져서 있는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그래서 지금 정왕동 사업하고 소래산, 한울타리 3개 사업들이 쭉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오인열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인열 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아, 이거요?
어차피 3개 사업들은 2018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죠.

○오인열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오인열 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반절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만큼 일이 이만큼밖에 안 됐다는 거죠?
돈만큼밖에 안 됐겠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왕동 사업 같은 경우도······.

○오인열 위원 아, 진짜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너무나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올해, 혹시 이것 몇 년 있으면 환불 처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원래 활성화 계획상으로는 올해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202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LH'하고 국토부(국토교통부) 협의하면서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도 이제 계속해서 사업 기간 공정에 맞춰가지고 기간 연장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해 놓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왜 불용액으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 이 밑에 누계가 3,500만 원 이게 불용 처리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오인열 위원 다 합쳐서?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도 지금 좀 답답해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벌써 몇 년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너무 일이 진전이 안 돼서 걱정이고, 지금 보셨죠? 정왕동에 완전히 플래카드(placard) 붙여진 거?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진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지금까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손해를 안 봐야 되고 지금 우리 시에서 돌아가는 것 보면 'LH'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도 그 땅을 몇 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민들 의견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네.

○오인열 위원 서로 좀 이렇게 잘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적절하게 해 주시고 일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조성 이제 끝났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나무 많이 심었죠, 그 위에 상류 쪽에?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 죽었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나무를 왕벚나무 한 737그루를 심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중에서 한 54프로(%) 정도가 고사가 돼갖고 지금 업체에서······.

○성훈창 위원 54프로(%)?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약 한 400그루 가까이 정도가 잘못됐는데 업체에서 지금 그것을 나무를 수배를 하고 있고 9월 말에서 10월 중에 다시 다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46프로(%)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성훈창 위원 46프로(%), 지금 살아 있는 나무 46프로(%)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아무 하자가 없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그리고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러면 죽어 있는 나무에 대한 원인이 다 나왔다고 생각······.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그 조경 업체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나무를 심을 때 법면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농사에 방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법면 쪽으로 약간 밀어서 이렇게 식재를 하다 보니 이게 물이 거기에서 이렇게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이 스며들어가서 안착되기 전에 물이 좀 덜 스며들다 보니까 그런 고사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조경 업체는 맞아요?
그런 것도······.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조경 업체, 전문 업체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전문 업체 맞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변 대표인가, 변효섭 대표인가?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제가 대표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 업체가 심었는데 그렇게 나무를, 그게 몇 월 달에 식재했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나무는 5월 달에 심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5월 달에?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성훈창 위원 5월 달이면 좀 늦었네요. 나무, 원인도 있네요, 죽은 원인도.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니, 그때가 식재할 그 기간이 맞습니다, 그때쯤이.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재는, 그런 식재는 3월 이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로 조경은 그렇게 심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5월 달이면 요즘 식목일이 4월이잖아요, 식목일이?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때도 좀 늦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좀 늦게 심었고 자, 5월 달에서 교체가 10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심기는 4월 달부터 심었는데 5월 달 초순 정도쯤에는 다 완료가 돼갖고 5월 달에 다 심었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뭐, 네.
그것 하여튼 좀 뭐라고 할까, 지금 시민이 보기에 이런 사정을 몰라요, 시민은. 네?
이야, 우리 시청에 나무 이게 비쌀 텐데 이렇게 갖다 다 죽이네. 이야, 우리 세금 낸 것 다.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언제 뽑아도 뽑을 거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성훈창 위원 뽑으면, 그 죽은 나무는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죽은 나무는 당연히 지금 이제 거의 9월 달 거의 다 지나가잖아요? 이제 뭐 2주 정도만 있으면 다 뽑고 다 식재를 할 계획이니까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2주 이걸 아주 짧게 생각하는데 2주에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월에 최종적으로 해서 이렇게 죽었으면 그런 것을 빨리 뽑아내야지 왜 그렇게 놔뒀냐 이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게 한 번에 다 죽은 게 아니고 그게 시일이 지나가면서 물이 덜 흡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로 죽어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훈창 위원 그래서 더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것도 살아 있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직 그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제 올 11월 말 정도쯤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고 또 공사가 완료가 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아무튼 죽은 그런 고사목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빨리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하자보수 기간 2년을 이걸 너무 믿는데 사실 2년보다도 나무를 5월 달에 심었으면, 올해 금년에 5월 심었어요. 이게 쭉 가서 2년까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우리 기존에 공원 가도 죽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식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문 조경 업체들이 지금 장현지구도 다 전문 업체들이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20~30프로(%)가 다 고사돼 있어요.
이것 뭐 날씨 탓도 있고 심은 방법에 따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시민들은 다 시청에서 관리 잘못해서 죽인다. 이게 어떤 뭐 2년 안에 죽으면 보상받는다, 이런 거 사실 몰라요. 네?
그러니까 죽은 거 얼른 뽑아서 없애버리든지 하고 또 되도록이면 죽지 않게. 자, 계속 죽어나가면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무가 싼 게, 나무 하나에 얼마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나무 하나당 뭐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조경 업체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업체인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고 일단은 좀 되도록이면 빨리 죽은 나무가 그 자리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경관디자인과, 나는 이게 경관디자인과가 한 것도 글쎄, 이게 녹지과 협조는 받았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성훈창 위원 녹지과.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녹지과가 전문 부서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경관디자인과가 한 것도 나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전문 업체가 좀······.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게 전문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참, 저 전문 부서, 우리 녹지과.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이것은 저희가 녹지과나 이런 쪽에다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업무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감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 쪽으로 업무를 저희가 드리려고 하니까 그쪽 부서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냥 공감위에서 그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리고 저희가 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사가 된 게 많이 있어서 아무튼 빨리빨리 고사된 것을 그 업체도 지금이라도 아무튼 나무 확보된 것부터 해서 빨리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하여튼 그것도 시기가 10월, 제대로 그건 잡은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까 10월 이후에 심는 게 좋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이 그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시청이 무슨 예산이 이리 많아서 이렇게 나무를 죽이냐 하고 하니 그것은 걔네들도 어차피 뽑을 것 아닙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걷고 싶은 거리 나무 죽은 거 다 뽑았어요, 하도 시민들이 민원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것도 거기 시민들이 많이 다니까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게 나는 녹지과인 줄 알고 행감 부서를 녹지과를 신청했는데 자료 보다 보니까 경관디자인과에서 했구나. 이해가 그래서 좀 부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사업을 할 때 공원 관련 과나 녹지직 관련된 팀장들을 항상 모시고 나가서 나무에 대해서 다 검사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럴 때는 같이 모시고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는 죽었을 적에 빨리 교체해서 그것도 2년 후를 바라보는 거지. 뭐 가다가 또 그것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죽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인을 밝혀서 지금 다시 식재하는 나무 또 기존에도 나무가 어떻게 됐든 기존에 살아 있는 46프로(%)의 나무도 불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심사숙고하고 또 계속 모니터링하고 해서 그것을 좀······.

○성훈창 위원 하나 또······.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나 꼭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죽어 있으면 교체해야 된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완전히 고사목이 돼야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반만 죽어도, 뭐 10분의 1만 죽어도······.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것은 이제 저희가 녹지 관련 감독하시는 팀장을 모시고 나가서 얘기해 보면 이게 벌써 죽으려고 하는 것하고 그냥 살아 있는 것하고 표가 좀, 그분들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하고 했을 때 지금 54프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일말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고사목으로 저희가 판정을 내려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녹지과나 공원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저 깜짝 놀랐습니다. 경관디자인과에서 나무도 심나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문제점은 해결이 됐는데 나무는 제가 사실 돌팔이 조경사예요, 돌팔이. 나무는 심고 물을 잘 줘야 돼요. 지금 물을 안 줘서 다 죽은 거야.
물을 안 주면, 물을 주면, 제가 해 보니까 우리 녹지과도 문제고 다 문제인 게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요. 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리해야 되는데, 왜 저는 돌팔이인데도 제가 심은 것은 다 살고 우리 녹지과나 그런 데에서, 공원과에서 오는 것은 다 죽을까요?
심을 때만 오고 안 와요. 정말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맡았는데 저는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다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고 이것 반드시 에이에스(A/S: after serice) 받아야 됩니다. 우리 초과 예산 절대 안 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아,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보다 보니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성립전예산 국비인가 도비인가 나와서 이것을 채용했는데 왜 이분이 자꾸 사임을 할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제 그······.

○오인열 위원 지금 보니까 총괄기획가의 연이은 사임으로 예산 불용, 보조금을 반납해야 된대요.
이거 받아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총괄기획가 이분들이 타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면서 괜찮은 인재를 저희가 뽑아갖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센티브(incentive)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 비용도 월급이 아니라 직접 와서 활동할 때······.

○오인열 위원 알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것 1일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네가 쓰고 하는 그 비용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대가가 좀 적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게 안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 해서 사임하는 경우도 있고.

○오인열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제도를 조례도 만들고 이 제도를 이용했고 마침 또 운 좋게도 우리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오인열 위원 저희가 영주시에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갔을 때 영주시는 저희보다 훨씬 더 도시가 시골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건물들이 농촌 한가운데 있어도 너무 멋있는 건물, 실용성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니 총괄기획가 의지가 대단하고 경관이 대단해요.
저는 이것을 하면서 좀 염려스러웠던 게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를 좀 경관을 아름답게 건물 하나 지어도 멋있게 지어야 되겠다, 솔직히 우리 여기 어울림센터 짓는 거 보면 정말 멋없거든요.
정말 저는 정왕동에 육아지원센터 가보면 저렇게 애들을 보는 곳에서 저렇게 창문을 조그맣게 내고 누가 지었는지 정말 저보다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도심을 만들 때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면 그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게 기초적인 스펙이에요, 스펙.
그래서 그 영주시도 똑같이 그렇게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 건물을 지어서 상을 타고 잘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총괄기획가 오신 분이 그런 의지도 약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지금은 이제 총괄기획가분들을 괜찮은 분을 영입을 해갖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스터디도 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말 영주에 갔을 때는요, 가로등 하나 설치할 때도 경관을 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도시가 지금 계속 커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도시가 아름답지 않고 그냥 제가 항상 말하지만 송도와 우리 시흥에, 이 하나, 이 사이인데 왜 송도는 너무너무 멋있고 우리 건물은 다 이렇게 돼 있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도 많이 인식하시고 조금 더 총괄기획가에게 멋진 도시를 좀 만들어 달라고 계획을 하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잘 부탁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오인열 위원 이거 너무, 이거 진짜 보조금 반납하는 일이 없었어야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저희도 이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인열 위원 정말 큰 그림을 좀 멋지게 그려서······.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정말 아쉬워요, 지금 이런 상태라요.
잘 부탁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찬심 위원 김찬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김찬심 위원 맑은물상상누리.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은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이게 안 돼서······.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김찬심 위원 지금 금액이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봤을 때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김찬심 위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팬시 종류로다가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 아직 그 사업을 언제서부터 코로나가 이제 다 풀려서 할 수 있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김찬심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매니저 인건비라든가 행사 실비라든가,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진짜 막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체험학습 이런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김찬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받을 수 없다 보니 그런 운영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부분인 것이고 또 매니저 부분도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몇 개월 쉬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비용이 남았던 거고.

○김찬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지금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지금은 운영하고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김찬심 위원 저희도 가봤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네.

○김찬심 위원 어쨌든 거기가 냄새도 나고 그런 시설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저희가 갔을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아무튼 제품 같은 것, 홍보물 같은 것도 하나하나 잘 신경 더 쓰셔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일반 시민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유치원, 학교에서도 와서 견학도 하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속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말씀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다른 민원인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가 어제 퇴근하다 보니까 정문에서 딱 나가면 현수막이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나무에 게첩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번 보시고······.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것하고 연성동 행정센터 그 앞에도 그렇고 여기 후문에도.
그래도 시청 주변에 그런 모습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한번 오늘 검토 좀, 네, 보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안돈의 조금 전에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은데 그 도로가 또 소멸되기 직전에 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이 소멸이 됐을 경우에 우리 기본적인 현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의 조건이 맞으면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 건축 허가를 내줬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건축과장 윤기현 건축 허가를 했을 경우에요?
저희가 건축 허가를 하면서 도로를 지정 공고한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도로 통행을 막거나 이런 것을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 그거보다는 기본 현황도로라든가 예정돼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 지정해 놓고 20년이 훌쩍 넘어서 또 다시 재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서, 예산 성립이 못 돼서······.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 경우에 거기에 건축 허가를 토지주가 왔을 때 충분히 건축 허가는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은 가지고 있다.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랬을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있냐는 거죠.

○건축과장 윤기현 「건축법」상으로는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4미터(m) 이상 도로에 2미터(m) 이상 접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으면 건축 허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건축과장 윤기현 그리고 도시계획예정도로도······.

○위원장 안돈의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을 제가······.

○건축과장 윤기현 「건축법」상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장기미집행도로가 소멸이 되다 보니까 건축 허가는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도로가 접해 있고, 그 대지는, 이랬을 경우에 원도심이라든가 아니면 자연부락이라든가 우선해제지역이나 이런 데 건축 허가를 중간에 한 번만 내줌으로 인해서 도저히 도로가 새로이······.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집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대단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시설과장님 말씀은 건축 허가를 내는 데 가장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안 내 주는 방법으로 가겠다.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면 도로 하나를 가지고 어디는 건축 허가가 떨어지고 어디는 안 떨어지고, 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건축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안돈의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이고.

○건축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문제는 예산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부분이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 허가는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조건이 맞으면?

○건축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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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안돈의

오인열

김진영

김찬심

성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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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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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안 전 교 통 국 장	박명일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철  도  과  장	이창민
도 로 시 설 과 장	전종삼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국 책 사 업 과 장	정호기
도 시 재 생 과 장	홍성림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
주  택  과  장	양민호
건  축  과  장	윤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우회
교 통 시 설 팀 장	박정수
버 스 정 책 팀 장	김연옥
건 설 행 정 팀 장	정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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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 방 행 정 서 기	이진화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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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