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회 직원을 보며)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4) 환경국
5) 맑은물사업소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혁신성장사업단,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께서는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예산현액 131억 4,800만 원 중 96.3프로(%)인 126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4억 8,200만 원 중 사고이월 1억 2,600만 원, 계속비이월 2억 1,000만 원 총 3억 3,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3,118억 7,000만 원 중 74프로(%)인 2,114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1,003억 9,500만 원 중 사고이월 1억 5,200만 원, 계속비이월 192억 8,300만 원 총 194억 3,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예비비 806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18억 1,600만 원에서 7억 5,800만 원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2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과역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제가 그 어디더라, 배곧신도시에서 봉화로 확장 공사하면서 이게 전면책임감리용이라 이게 불용이 된 건가, 아니면 왜 불용이 됐죠, 이게? 이게 전면책임감리용이라 감리용 금액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봉화로 1단계 사업이 집행하고, 아,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할 때도 감리를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에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가 있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지, 그렇지.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 사업과 같이 감리를 통합해서 발주하면서 이 사업의 재정 효율성, 운영 효율성을 도모해서 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재정의, 그러면 잘하셨다고 칭찬할 일이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감리 업무······.
○오인열 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효율성을 좀 묶어서······.
○오인열 위원
감리 비용이 절감된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 같아요.
같은 일이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50센티(cm), 1미터(m) 남겨 놓고 다음에 하는 것은 경비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돈을 가지고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오인열 위원
그런 일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혹시 제가 봉화로에 공사하면서 너무나 수벽, 수벽인가? 조경 공사할 때 나무 심었을 때 그 공간을 너무나 많이 넓게 해 놔가지고 거기 넓게 해 놓으면 잡풀로 완전히 어우러져버려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 팀장님이랑 거기 남는 돈 조금으로 나무를 심어줬는데 돈이 너무 조금 남아서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 해 줬다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풀로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용 처리했는데 왜 그러지?' 했더니 그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오인열 위원
네, 앞으로도 이런 비효율적인 것은 이렇게 합쳐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배곧 특별회계에서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00억 원이 가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이미 전출됐던 금액 자체가 또 1,112억 원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900억 원가량 됩니다.
○위원장 안돈의
900억 원 정도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네, 그게 지금 내년도에, 올해는 충분히 아마 있었던 자금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돌아가죠, 지금?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내년도 사업 계획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그 부분들이 지금 상환 부분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도 사업비 추이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일반회계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특별회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범위 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도 우리 지금 일반회계로 갚든지, 뭐 하든지 둘 중 하나가 한다고 그래도 거의 1,000억 원대 정도는 소요되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이?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일반회계도 그 문제를 충분하게 인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잘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갖다 썼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 예산을 갖다 썼을 때 또 다시 그 부분을 상환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결국은 그만큼 또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상당한 긴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잘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이명기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저희가 스마트시티 발굴 사업이 스마트도시 그 서울대 연구원들이랑 발표했을 때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스마트시티로 한다고 했을 때 첨단도시조성과에 있었을 때 예산을 보면서 뭔가 많이,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눈에는 별로 첨단도시 조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스마트시티 발굴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불용이 5,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업 발굴이 부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 하고도 남은 건가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저희가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스마트 발굴 사업 중에 공공운영비에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통신요금을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약정 없이 전체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5년 약정으로 하게 되면 월 한 36만 원씩 절감이 돼서 무약정인 것을 약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오인열 위원
절감 차원, 그러면 스마트 혁신 시범 구축 사업이 그건가요, 그러면?
그걸 절감 많이 했다는 건가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스마트 혁신서비스 시범 구축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그 위에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 쪽에서 남은 겁니다.
○오인열 위원
유지 관리 쪽에서?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네, 공공요금 통신요금이 남은 겁니다.
○오인열 위원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나 공공 유지비에서는 950만 원이 남은 거고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아, 네.
○오인열 위원
네, 그건 950만 원이 남은 거고······.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혁신서비스 시범 구축은······.
○오인열 위원
이것까지,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스마트 혁신 사업 시범 구축이 지금 불용 처리가 4,200만 원 된 거예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집행 잔액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을 발굴을 다 했는데도 남았냐, 아니면 안 하셨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아, 저희가 당초에 사업 발굴을 하면서 발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흥 갯골공원에, 시흥 갯골공원에 그린스마트공원이라고 구축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정왕동 어린이집 6개 곳에 공기 품질 순환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많이 남았잖아요, 조금 남은 게 아니라. 몇 백이 아니라 4,2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이것은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갯골 그 생태공원에 구축을 하면서 거기가 환경 친화로 하다 보니까 환경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 영향 쪽에서 영향을 안 끼치는 범위 내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절약된 건가?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 데는 안 하고 없는 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공사비가 덜 들었다는 거죠?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을 공사, 스마트도 마찬가지인 게 공사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다음에 고장률도 있고 하니까 이것 하고 나서 최소한 한 번씩 돌아봐서 어디가 뭐가 고장 났는지 한번 좀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첨단으로 뭔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만들었고 예산을 또 많이 투입을 했는데 나중에 몇 번 쓰다 보니 첨단이지만 비첨단이 될 정도로, 여기 과는 아닌데 제가 월곶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경기 문화, 저기 문화재청에서 만들어 준 스마트 이 뭐 우산 같이 생긴 것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진짜 1년도 안 써서 못 썼어요, 우리. 예산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관리가 중요한데 시민들은 그거 다 알아요. "저거 엊그저께 만들었는데 벌써 못 쓰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설치했으면 한 바퀴씩 돌아보시고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가 뭐 에이에스(A/S: after serice)도 우리 직원들이 발견해야 에이에스(A/S: after serice)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위원님······.
○오인열 위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첨단도시과이기는 하지만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는 그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가 해당하는 부서로 인계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얼마 정도 있다가, 바로 만들자마자 바로 인수하세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고 나서 한 1년 정도 추이를 지켜봐서 이상이 없고 정확히 장애가 전혀 없다고 하면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해당 부서로 넘겼고 갯골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공사로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넘겼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한 대로 1년은 잘 에이에스(A/S: after serice)를 보고 있었는데 다음 부서로 넘겨줬을 때 이게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직원이 바뀌었거나 뭐, 만약에 직원이 한 달 전에 인수받았는데 갔다든가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시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수할 때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다도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감사합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 위원
부서별 집행내역 672쪽에요, 스마트 혁신서비스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 이게 보니까 약정 할인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으로 해서 959만 원 이게 절감됐다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저희가 갯골생태공원에, 시흥 갯골생태공원에 스마트그린공원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각종 센서라든가 정보를 저희가 받게끔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요금이 들어가는데 그 통신요금을 저희가 전에 예산 계상할 때는 약정 없이 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성훈창 위원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약정 없이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 2월, 1월 달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약정으로 하게 되면 예산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어서 무약정에서 5년 약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담당 부서장이 통신요금 약정으로 하면 코스트(cost)가 덜 들어간다는 것을 아예 처음서부터 몰랐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그것은 예산 저희가 하고 나서 바로 다 인계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정하는 부분을 시기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조금 인수인계하는 부분에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약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20년에 완공됐죠?
2020년 몇 월에 완공됐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2020년 11월쯤에 완공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2020년 11월 완공됐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성훈창 위원
여기 보니까 2021년 12월까지 완공됐다는데 보니까 배곧 4개, 배곧 주차장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이것은 그 배곧 주차장은 그 전년도고요, 작년은, 2021년도는 그린스마트공원 이쪽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배곧 저기가 아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네.
배곧 주차장은······.
○성훈창 위원
갯골생태공원이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네.
○성훈창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신규로 잡았겠죠, 예산을?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성훈창 위원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성훈창 위원
2021년도 신규로 잡았죠?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신규로 잡을 적에 통신요금을 얼마나 잡았는데요?
약정 할인해서 절감을 했다는데 얼마 잡았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당초, 아, 여기에 이 통신요금 자체는 예산은 1,400만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얼마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요금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용역도 들어가 있고요, 그 예산 내역에는.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런데 회선요금이 어떻게 약정 할인으로 예산을, 저 뭐야 약정 할인으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회선인데?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아, 통신요금이 가정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저희가 약정을 안 하게 되면 할인율이 없고요, 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율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휴대폰 요금도 1년간 내가 쓰겠다고 하면 25프로(%) 할인을 해 주고 1년간 쓰겠다는 약정을 안 하면 할인을······.
○성훈창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네.
○성훈창 위원
회선이라는 것은 공사할 적에 회선을 만드는 것 얘기한 것 아니여?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아, 여기는 회선 구축은 회선 구축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통신요금에 대한 감면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자, 우리 신규 저 예산서에 보면 우리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얼마, 통신요금이 2만 원씩 12개월 24만 원 잡았어요. 또 회선요금이 19만 7,000원씩 해서 1,4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약정 할인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 하면 통신요금으로 생각을 하지 어떻게 회선요금으로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약정 할인으로 인한 통신, 나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아, 죄송합니다.
저희 통신요금이라, 저희는 통신비를 통신요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통신비 절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비다 보니까 통신 구축비랑 조금 용어 자체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는 통신요금으로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1,400만 원 잡았는데 950만 원, 아무리 약정 할인을 한다고 해서 1,400만 원에 9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거기는 전기요금 부분도 같이······.
○성훈창 위원
전기요금은 별도죠.
지금 내가 세부 예산서를 봤어요. 2021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게 세부 예산서가 있어요.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절약했는가, 이게 약정 할인이나 통신비라고 해서 이 항목을 보니까 전기요금 따로, 통신요금 따로, 회선요금 따로, 유지보수 용역비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네.
○성훈창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것 뭐 회선요금에서 절약을 했다고 하면 1,400만 원 잡았어요. 1,400만 원 잡았는데 여기서 959만 원을 절약했다고 하면 아무리 약정이라도 이게 몇 프로(%)예요, 한 60프로(%) 절감한 것, 60프로(%), 약정해서 60프로(%)씩 깎아줘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아, 위원님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불용 사유를 간단히 적다 보니까 통신비만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예산서를 간단히 적으면 어떡합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적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 이게 세부적으로 적은 거예요.
지금 이게 불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공무원들이 불용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불용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다른 데로 예산이 못 간다고요. 네?
이럴 때 공무원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좀 더 불용을 줄이려고 하고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해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게 해야지, 나 이거 진짜 이해 안 가요, 이런.
물론 처음 신규 사업이고 하니까 내가 좀 이해는 하지만 금액 차이가 너무,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 예산서를 잡은 것 보면 금액 차이가 너무 저기한 거예요, 이게. 이런 장사 한다면 진짜 돈 벌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을 앞으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불용을 최소화해서 내년에 또 이런 불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불용액도 큰 부분으로 해서 다른 데 사용할 부분 못 하는 부분, 두 번째로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 통신비가 68프로(%)가 할인을 받은 것으로밖에 안 돼요,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실제는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 달리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표기 부탁드릴게요.
○첨단도시조성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오인열 위원
673쪽, 673쪽 보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했는데 지금 사고이월도 있었고 계속비로도 이월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0만 원이 불용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3,400만 원이면······.
○오인열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국가산단 산업변화 조사 연구용역비가 좀 이월된 것으로······.
○오인열 위원
연구용역, 이거 우리 시비는 아니죠?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오인열 위원
시비인가요, 이것도 시비인가?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이거 올해 9월까지로 해가지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연구용역비를 얼마나 많이 세워서 3,400만 원이 불용이 됐을까요?
○위원장 안돈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마이크를 켜고) 산단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라든가 업종 변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당초 용역 기간이.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국가산단 산업변화 조사 용역비를 지금 용역비에서 3,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낙찰 차액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설명을 해 주시라고······.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제가 좀 답변 좀 드릴게요.
○오인열 위원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이게 당초에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변화 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냥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변화 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을 한 적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오인열 위원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우리가 처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작년에 이 변화 조사 용역을 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액 편성할 때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과업지시서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따지다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을 계획했던 것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1억 2,000만 원으로 발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3,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방금도 우리 성훈창 위원님도 말씀했고 우리 안돈의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돈을 쪼개 쓰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게 3,000만 원이면 어디 하나 사업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도 3,600만 원으로 남아 있어요.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네, 이것 그래서······.
○오인열 위원
마무리 덜 됐다는 거겠죠?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올해 지금 마무리는 이제 됐고요.
○오인열 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작년에, 작년에 2022년도로 이월됐는 것이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사고이월이 발생된 거고.
○오인열 위원
이 사고이월은 지금······.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인열 위원
집행이 됐고 이제 불용 남은 것이 이제······.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네, 3,000만 원이······.
○오인열 위원
3,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용역할 때,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비싸면 잘하고 싸면 잘못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업체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신뢰 있게 실질적으로 답사하면서 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 저는 굉장히 우리 용역비 과다하게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비는 살짝 그 받아보실 때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많은 돈이 불용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처음이라고, 처음이었으니까 이랬을 거라 생각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도 다 인식하고 있겠지만 예산 올리면 거의 삭감되고 먼저 그러잖아요? 일을 지금 사실 못 해요.
저희도 그냥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불용액들이 발생되면 조금 불용하는 것은 잘했다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은 나중에 삼가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네.
○위원장 안돈의
67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허브연결선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조사 용역이 지금 7,000만 원 세웠는데 사고이월돼서 그냥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용역을 안 한 건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어디죠?
○위원장 안돈의
부서별 집행내역.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위원장님, 제가 아무래도 전임 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이게 스마트허브연결선이라고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그래서 지금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보면 오이도역에서 옥구천동로를 통해서 공단3대로를 통해서 원시역하고 한양대역 가는 경기도 철도망 계획이 돼 있어요.
○위원장 안돈의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단지에 대한 대중교통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2021년도에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산단 대개조 사업에 저희들이 이게 지금 스마트허브연결선 사업을 포함을 시켜놨어요. 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안돈의
네, 그렇죠.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트램(tram)이든 비알티(BRT: bus rapid transit)든 하더라도.
그래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하고 또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좀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위원장 안돈의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안산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 용역을 하려고 했는 거고 지금 연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비시(BC: benefit-cost ratio)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알티(BRT: bus rapid transit)를 하더라도 한, 비알티(BRT) 노선을 하더라도 한 360억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노선을 좀 줄이더라도 어쨌든 산단 대개조 사업에 스마트허브연결선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고이월된 겁니다. 이것은 집행이 원래 아마 금년 내로 집행이 될 금액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올해요?
○혁신성장사업단장 김광식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생태환경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포함 총예산현액은 1,725억 1,000만 원으로 그중 78프로(%)인 1,377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은 387억 4,300만 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187억 6,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9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6억 7,700만 원이며 그중 68.4프로(%)인 114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현액은 306억 2,300만 원이며 그중 64프로(%)인 19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폐기물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78억 5,300만 원이며 그중 89.6프로(%)인 787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과 예산현액은 264억 7,100만 원이며 그중 51.6프로(%)인 136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0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녹지과 예산현액은 108억 8,300만 원이며 그중 94.9프로(%)인 103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명시이월로 갯골 생태 주차장, 갯골공원 생태 주차장 증설 조성 사업비 45억 1,700만 원, 배곧생명공원 사계절 테마(Thema)공간 조성사업 85억 7,300만 원, 시흥 자연숲학교 조성 사업승인용역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12억 8,0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 4,100만 원, 환경미화타운 시설개선 사업 5억 4,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로는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 공사 19억 1,100만 원, 물왕공원 조성사업 23억 9,000만 원, 죽율동공원 조성사업 15억 1,300만 원 등이 있었습니다.
발로 뛰며 현장 의정 활동을 펴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포함 도시환경위원님들 노력을 충분히 공감하기에 금번 결산에 대한 불용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2022년 예산도 남은 하반기 동안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김찬심 위원
그 어린이 통학차량의 엘피지(LPG)차 전환 사업 있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김찬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총 52대 예산을 2021년도에 배정을 요청을 하였었고요.
○김찬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현재 24대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28대가 현재 불용이 된 상황인데 차량 수급이 안 돼서······.
○김찬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저희가 제조사로부터 이제 반도체 문제나 이래서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찬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이거는 이월시켜서 저희가 올해 연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가 잘못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저희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동차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김찬심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출고가 안 돼서 저희가 지원을······.
○김찬심 위원
출고가 안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김찬심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월시켜서 쓸 예산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음, 그러면 이 수소연료 전기차······.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김찬심 위원
구매 지원하는 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이제 수소차도 그런 경우는 있는데······.
○김찬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근데 이제 국비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비와 매칭(matching)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줄이는 경향도 있긴 한데······.
○김찬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아직까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에 대한 구매 의향이 좀 적······.
○김찬심 위원
별로 없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적은 것 같고 좀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수소충전소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김찬심 위원
없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꺼리시는 것 같으셔가지고요.
○김찬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일단 가장 큰 거는 수소충전소를 저희가 하나 세우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되는 양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국가에서는 많은 양을 지금 보조를 해 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matching)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찬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이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와 이제 매칭(matching)을 할 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홍보도 필요하고 뭐 수요 조사도 면밀히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차 수급이 안 되니 지금 이게 예산이 남네, 못 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찬심 위원
실시를 못 하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뭐, 저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소충전소는 뭐 계획이 어떻게 돼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아직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고요.
○김찬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민간이 하느냐 공공이 하느냐의 문제도 좀 따져봐야 돼서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크게는 없어서······.
○김찬심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따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기 수시로 석면 피해 구제는, 수시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끝났다고 그래서 미루었던 상황이 하나 있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아, 네.
○오인열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불용도 있었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공사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하나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아,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 부서로 말했더니 예산도 없고 끝났다고 이렇게 말해서 못 했던 기억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공사할 때 다 했다고 완벽하게 했는데 어느 날 뜯어보니 거기에 석면이 있었다, 어린이집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는 즉시, 석면은 즉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즉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활용하는데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분 계십니다.
○오인열 위원
네 분이에요?
계속 연중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저희가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 만들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겨울에는 보급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겨울에는, 그러면 그 기간제들이 10개월 근무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제가 그 여기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어쩌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파고들어서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 계속 제가 공부도 하게 되고 연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제 35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불용 처리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시흥시에는 정말 생태교란식물이 너무 많은데 생각해 보면 옛날 어르신들은 농사지을 때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일손이 닿는 대로 일했기 때문에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은 “풀을 어떻게 잡아?” 이러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잡은 현상을 한 600미터(m)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요즘에 생태하천과니 여기니, 다른 과 부서, 녹지과에다 하는 말이 씨앗이 여물기 전에 제발 좀 제거해다오, 내년에 더 안 나게. 응?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이건 작년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작년에는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지만 이제 올해 팀장님이 와서 그런 방법을 안 하는데 올해도 사실 실패했어요, 이 생태교란을.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직원들이랑 같이 미팅(meeting)을 통해서 생태교란식물에 대한 퇴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요즘에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냥 제가 정장 차림에도 생태교란식물은 만지게 돼요. 제가 그만큼 물이 들었는데 우리 직원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씨앗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생태교란식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부자 될 거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씨앗이.
그래서 씨앗이 맺기 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경 업체, 이건 무슨 1급 조경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력을 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데 집중 지역으로. 그러면 내년에 절대 안 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지금 너무 아까운 돈이 남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이 생태교란식물이 없어서 남은 거는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일을 여기는 좀 잘 못 했다는 걸 제가 뭐 계속 말하면 뭐합니까만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이 우리가 1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근데 이거 어떤 사람을 포상금을 주는데 하나도 못 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하는데, 국민신문고나 이런 쪽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오인열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저희가 업체나 환경 그 한 데를 처분했을 경우에 드리는데요.
○오인열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순 신고는 많으신데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서 조금 저희가······.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그것 알아들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보세요, 이게.
신고한 사람은 그 즉시 봤을 때 벌써 환경 오염물이 나왔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리해서 준다?
이 100만 원 다 줘도 안 아까워요, 돈.
그래서 안 준다? 시민들 이거 신고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지 말고 이건 좀 바꾸세요. 신고 정신을 사람들이 길러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모퉁이에 주차한 거, 인도에 주차한 거, 저 하루면, 일주일이면 한 서너 건씩 합니다.
하셔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시민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매일 나가서 그것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보면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 환경오염신문고 운영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예산도 너무 적지만 너무나 그 돈을, 예산을 지출하기까지 너무 과정이 길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하겠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저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옛날부터 들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 좀 바꿀 건 바꿉시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고한 사람도 내가 이거 오염 물질이 나오니까 신고하니까 나를 시루를 1만 원을 줬어, 2만 원을 줬어.
큰돈도 아닌데 다음에 또 하게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매일 그거 볼 수 없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국민신고든 시든 간에 이것 신고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우리 시루 운영하고 있으니 예산을 좀 세워서, 줘서 계속하게 돼야 된다.
불법 투기도 그러더라고요. 불법 투기도 단속해서 그것을, 그 사람 잡아야 돈을 준대요.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다시 하셔서 바꿔보세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어린이통학차량 우리 김찬심 위원님이 잘 물어봐서 얘기 들었으니까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전기자동차가 저는 이렇게 불용이 될 줄 몰랐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오인열 위원
전기가동차도 이렇게 불용이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그것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
아니, 전기자동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어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출고 기간이 너무 길어서······.
○오인열 위원
아니, 그런데 옛날에 전기자동차는 전에는 보상금 많이 줬는데 지금은 줄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그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러면 조금 올리세요, 더 사라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아, 일단 그 뭐 방법도 생각했었는데 차가 안 나오니까요.
○오인열 위원
차가 없으니, 아!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차가 출고가 안 되니까요.
○오인열 위원
아, 나는 그 우리, 저는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엘피지(LPG)차량, 노후 차량들이 그 차가 없다는 걸로 들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제조사에서 차가, 네······.
○오인열 위원
현대나 거기서 제조를 못 하니?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수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시간만 지나면 된다, 시간, 돈 못 써서 불용 처리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하셔서 불용도 안 되고, 저는 예산을 더 써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려면,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시를 운영할 수 있게끔, 환경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킬 게 환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신경 많이 써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그 우리 김찬심 위원하고 뭐 질의가 오갔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LPG)차 전환 사업 이게 불용이 32.5프로(%), 1억 7,500만 원이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이게 5:5 매칭(matching)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5:5는 아니고요, 일정 비용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는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5:5 매칭(matching) 사업이에요, 이거.
근데 이게 예산현액이 맞아요, 저기가, 5억 3,900만 원?
이게 우리 작년에 2회 추경까지 한 거로 아는데 2회 추경까지 4억 9,000만 원이었거든요? 3회 추경을 했나, 우리가?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2021년도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좋아요.
뭐 이게 결산서인데 내가 좀 더 세밀하게 그건 살펴볼 테니까 이게 700만 원씩 해서, 칠 칠 사십구 해서 4억 9,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45대 또 추경으로 1억 7,500만 원을 또 추경에 편성했어요. 5:5 저 뭐야 국비가 50(%), 8,750만 원이 내려오니까 또 편성한 거예요.
사실 그때 우리 추경을 편성할 때는 45대 예산 편성한 금액인데 또 10대, 그때 지급한 게 10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또 편성했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매칭(matching)을 자꾸 요구하는, 국가에서, 그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줄이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국가에서 예산이 남아도 내려오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네.
○성훈창 위원
자,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 우리가 신청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우리가 신청했으니까 국가에서 검토해서 야, 니네 8억 원 요구했으니까 8억 원 준다, 너 8억 원 요구했지만 5억 원 주겠다 해서 8,750만 원을 또 내려 준 거예요, 이게. 우리 부서가 신청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신청하는 절차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과정 중에 저희가 만약에 추경이나 이런 때 추가 신청을 안 하면 다음 연도에 큰 예산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신청을 안 하면?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그렇죠.
“니들 예산 필요 없다며.”라는 얘기를 해 버리면······.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그 다음 연도 큰 예산은 저희가 조금······.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재고 구매 여기 뭐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고 전년도 실적이 그걸 따라가질 못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그래서 이런······.
○성훈창 위원
여기서 신청을 안 했으면······.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신청 안 했으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신청 안 하면, 네, 원칙으로 주지는 않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실무진 간에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안 맞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래서 엘피지(LPG)차량 같은 건 2월까지 해가지고 소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뭐 저기, 예산서를, 예산 금액을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걸 안 하면, 결론은 안 하면 나중에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그럴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훈창 위원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 시비가 8,75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또 이 이월액, 이월액도 1억 9,600만 원이고.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헌데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아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도 저희가 조금 우려의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으로 딱 하면 좋은 상황이긴 한데······.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022년도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2022년도는 그래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출고되는 차량을 보는데 여기서도 좀 이월될 게 발생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조금 덜한 거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작년보다는 덜하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수급은 일단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성훈창 위원
2회 추경 예산이 반영된 국비 미교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2회 추경 예산 반영된 국비 미교부,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거 아니야, 미교부가?
지금 336쪽에 보면 그 내용이 불용액 발생 사유가 국비가 미교부됐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잘못 쓴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이거는······.
○성훈창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틀리는데?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자,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줄 게 예산 총액.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5억 3,900만 원, 이게 맞는지.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이건 전체 예산하고 맞는, 저기 확인해야 할 사항이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4억 9,000만 원밖에 아니거든요, 2회 추경까지.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내 기억에 3회는 안 한 거로 아는데, 그러고 산출식도 다 이게 70대, 우리 2021년도 70대를 저 엘피지(LPG)차량 전환 사업을 해 주려고 계획했던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대당 700만 원씩.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왜 5억 3,900만 원이 나왔는지 이 예산현액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예산현액 좀 해 주시고, 2회 추경 예산 반영된 국비 미교부.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음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수소충전소가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안산하고 인천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안산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안산에 어디께 있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공단 끄트머리쯤에······.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반달섬쯤 인근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확실해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위원장 안돈의
가보려고?
○성훈창 위원
음, 이게 사실 2019년도, 2019년도도 집행률이 아주 작았어요. 17대 지원해 줬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2020년도에, 근데 지금 2021년도는 20대 목표를 잡았죠? 지원은, 지원 대수를?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네.
○성훈창 위원
근데 추경에 26억 원을 추가로 했어요, 26억 원을.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자, 이 추경을 할 적에는 10월인데 굳이 지금 저, 뭐야 20대 신청해 놓고서 왜 이렇게 추가로도 26억 원 또 신청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위원님, 그건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2021년도도 없었지, 우리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 수소전지차, 어린이 통학차량을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성훈창 위원
정리 좀 해서, 난 전혀, 그러니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그때 한번 좀 보기로 합시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오케이(okay),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소충전소에 대한 그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계획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게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네, 완료가 올 초에 됐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나왔던 보고서는 다 드렸던 것으로······.
○위원장 안돈의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네.
○위원장 안돈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유상선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대기정책과 과장님 안 오셨고?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네, 과장님 오늘 좀 안 계셔가지고요.
○성훈창 위원
마스크 쓰니까······.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네.
○성훈창 위원
잘 모르겠어.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대기정책과는 좀 궁금한 것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있잖아요, 설치 지원하는 것?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네.
○성훈창 위원
이거 악취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보니까 2017년도 11개 업체 지원해 줬고 2018년도 2개 업체, 2019년도 35개 업체, 2020년도 28개 업체 지원해 줬어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네, 29개 업체, 네.
○성훈창 위원
이 지원해 준 업체 수 맞아요? 각 연도별?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연도별, 네, 2019년도에 35개소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 29개 사.
○성훈창 위원
29개?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네, 네.
○성훈창 위원
29개.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44개 사를 선정을 해서요, 15개 사는 선정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월······.
○성훈창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29개 사?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근데 작년도 보니까 27개소 지원해 준 거로 나왔더라고요, 예산서에.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네, 추가 선정해서 아마 지원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020년도 지원해 준 게 2021년도 예산에 실적을 보면.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네.
○성훈창 위원
근데 뭐를 좀 여쭙고 싶냐 하면, 확인하고 싶냐 하면 지금 데이터들이 안 맞아요. 예산서 부서장 바뀌고 이러면 자꾸자꾸······.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네.
○성훈창 위원
분명히 예산 심의할 적에는 27개 사였는데 또 뭐 지나가서 보면 뭐 29개 사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데이터가 안 맞아서 좀 데이터를 좀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 사업장, 관리소가 52개소잖아요, 악취?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악취 배출 사업장이요, 네.
○성훈창 위원
네, 52개소면 지금 2017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이 악취 사업장, 배출 사업장 총 더해 보면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악취 사업장을 계속 지원해 줬던 데 또 지원해 주고 다음에 또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체, 신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미세먼지대응팀장 성주현
담당 팀장님이 지원 대상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발언대에 서서)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입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그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요, 악취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대기방지시설 설치 업체 수는 경기도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900개가 넘는 사업장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방지시설 사업장은 현재 저희가 65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의 대상 사업장은 900여 개 사업장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대기방, 저 미세먼지요?
이게 어떤 무슨 사업장이 구백몇 개예요?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대기, 대기 배출시설을, 대기 배출을 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52개소가 중점 관리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아니, 아닙니다. 52개소는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바뀌는데 그러면 한 번 받으면 안 해 주는 거예요?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는 조항은 없고요.
○성훈창 위원
네.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해 준 지,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지원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근데 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죠, 지금?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2~3년 만에 또 지원해 주고 하는 데 있죠?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그게 시설로는 지원이 중복되니까 안 되고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그 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업장마다는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률을 보면 불용이 한 13억 원 정도 불용이 됐죠, 13억 원?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네, 작년, 작년 같은 경우엔 저희가 46억 5,0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작년에는 저희가 실제 62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18개소가 중간에 취하를 했습니다.
62개 중에 18개소가 취하를 하고 44개소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취하한 사업장이 좀 많다 보니까, 불용······.
○성훈창 위원
뭐가, 경기가 안 좋아서 취하를 했다고요?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다가······.
○성훈창 위원
네.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중간에 이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 악화로 인해서 취하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특히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18개 사업장이 취하를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별 예산 집행내역에서 불용액 발생 사유를 그렇게 써 줘야죠.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아, 네.
○성훈창 위원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러면 좀 막연하거든. 이게 그렇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설치하는 게?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질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이게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됐든 대기 배출은 이 환경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안 하려고 하더라도 설득해서, 네?
지금은 환경이 아주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놔두지 말고 설득하고, 하고 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죠.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어떻게 간 예산이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13억 원 정도를 갖다가 불용으로 한다는 것은 부서장 책임이 이게 너무 과용이야, 이게.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게 내년도에 이렇게 또 나오면 안 된다. 올해 마지막에 지금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리 대기환경이 좀 좋아져서 숨 쉬기 좋고 마시기 좋은 물이 나오는 우리 시흥시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체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금년도 유심히 내가 이 부분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에도 또 숙지하셔서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자원순환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엄청 사랑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 저는 자원순환과에 불용액이 많을수록 좋다고 지금 제 자신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물론 전년 대비해서 예산안 세웠지만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소멸성 지출이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만큼 남았다고 일을 잘했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여튼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뭐라고 할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기, 왜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도시환경관리나 청소관리······.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 불용이 많은 게 아마 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비, 351페이지인데요.
사실 저희가 소각을 줄인 게 예산이 남은 겁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바로 그 대답을 제가 듣고 싶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게 남은 예산입니다.
○오인열 위원
앞으로도 우리 소각 비용은 정말 손실되는 금액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것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민간위탁금이요?
○오인열 위원
네, 그 바로 307항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오인열 위원
똑같이 35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게, 그게 민간,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가운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보충 설명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민간위탁금이요?
○오인열 위원
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데 여기가 좀 많이 남았잖아요, 돈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
○오인열 위원
네, 거기예요, 민간위탁 거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도급비입니다, 그게.
○오인열 위원
거기는 돈 못 벌어서 안 좋겠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것은 그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소각비하고 처리 용역비랑 대행 용역비 같이 들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아, 네.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그것은 제가 바로 칭찬했으니까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도 많이 불용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354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보수, 이게 지금 2,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부분이 환경부 지침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게 국도비 세운 조건이거든요. 저희 이제 명절 휴가 미지급,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이게 포함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안 준 거고요. 그다음에 뭐 출장비, 미사용 월차수당 같은 것, 그런 게 안 나간 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렇게 많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활용 관리.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환경미화타운 운영은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거기는, 거기도 지금 불용액이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환경미화타운은 폐기물 처리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재활용 잔재물 처리 비용이고요. 당해 지출됐고 그 기간이 이제 20일까지, 12월 20일로 끊고 나머지 부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거든요. 그 비용이 있고요.
그 시설······.
○오인열 위원
이게 그래서 불용 처리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시설도 하나 더 있다면요, 환경미화타운 시설 개선인데 정화 용역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6억 원 세웠었는데 설계비가 3,100만 원만 나갔고요,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한 3,100만 원 정도를 남겨서 이월이 된 겁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환경미화타운이나 재활용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거점시설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동네도 깨끗해지고 우리가 조금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 쓰레기통이 있으니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 갖다 버리더라, 쓰레기통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음식물 폐기량 감량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 기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이 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사실 저희가 현재까지 한 50프로(%) 보급은 됐고요.
○오인열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공동주택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응, 아니, 저는 보니까 저 자신도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평등한 것 같더라고, 그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우리가 기계 좀 깔끔하고 평등한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울릉도 갔을 때는 보니까 울릉도 같은 데도 그거 활용하는데 상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배곧 도시 가보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쭉 나오면 얼마나 미관상 안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상가, 음식점 있는 상가도 그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계속, 어쨌든 우리 자원순환과는 해도 해도 할 일이 많고 그다음에 하고 나서도 안 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좀 신경 쓰시고 다음에 거기 환경미화타운 지금 증설하는 과정이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거기도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해요. 이런 공사할 때 왜 우리들한테는 말도 한 마디 안 하고 공사를 하냐는 둥, 그다음에 진입로가 엉망인지는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이 부분 같이 좀 아울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아무튼 더 할 말이 아주 많은데 저 혼자만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생략하고요. 우리 시흥시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심 위원
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찬심 위원
361쪽 보면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있어요, 음식물처리. 예비비로다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예비비는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찬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이게 예비비 사용처는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을 확충할 때 쓰는 비용이고요.
○김찬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 비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부담금을 받은 거예요.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LH'라든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 저희한테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돈을 내는 비용입니다. 그 돈이 모아 있던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찬심 위원
음, 그것은 알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김찬심 위원
예비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찬심 위원
말 그대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김찬심 위원
그리고 농촌 폐비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찬심 위원
수거장려금이 있는데 지금 금액이 이거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게 지금 불용률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저희가 한 190만 원인데 국비 50프로(%)고 시비가 50(%)이에요.
○김찬심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런데 사실 농촌 폐비닐 발생인데 저희가 갈수록 감소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에 세 번 정도 수거를 하는데요, 그 수거량을 계측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농촌에도 폐비닐이 많이 발생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농사를 많이 안 짓는 건가?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찬심 위원
농사도 많이 줄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김찬심 위원
또 그 비닐이 많이 안 지으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수거해서 나름대로 그만큼 양이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렇죠, 맞습니다.
○김찬심 위원
아,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요즘에 최근에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우리 통장님들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솔선수범해서 분리수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수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왕본동을 보면 재활용봉투를 활용해서 페트병을 넣어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수거, 그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해 간다고, 어디다가 갖다 준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 수거해 가면 그것 판매합니까, 그냥 무료로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판매되죠.
○오인열 위원
누가 판매 대금은 어디로······.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환경미화타운으로 갑니다.
○오인열 위원
아.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환경미화타운으로 가는 겁니다.
○오인열 위원
아, 지금 제가 정왕본동 사례를 사실 많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는 제가 그동안 재활용봉투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을 거라 했는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활용량이 없어서 방법을 바꿔서 너무 잘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다 모릅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다 만들어서 창고에 쌓여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저께 정이마을에, 아주 잘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일회용, 전부 다 일회용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직원이 "아, 그게 있나?" 이렇게 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듯이 직원들 교육,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관내, 우리 부서들 그다음에 직원들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봉투가 있다. 저는 일부러 그 봉투를 차에 갖고 다니면서 꽉 채워서 동사무소 갈 때마다 제가 줍니다, 일부러, 하라고.
그런데 엊그저께는 제가 정왕본동에 줬더니 직원이 20리터(ℓ)짜리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솔직히 20리터(ℓ)짜리 쓰레기봉투가 우리 시흥시는 700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오인열 위원
얼마나 흐뭇하겠어, 제가 이것을 일부러 쓰지 않고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깨끗하게.
이건 충분히 홍보할 수 있었다, 지금 제가 칭찬하고자 말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많이 확장시켜서 어느 동이든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자동, 저희 지역구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 홍보를 더 널리 해서 통장님들이 회의하는 모습, 회의하러 나오는 모습이 그런 것 들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응?
많이 홍보해서 널리 보급시키면 우리 재활용률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더 질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대응 용역한 것 어떻게 사고이월, 아니, 저 서류 다 완공됐나요, 용역이?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아, 대응 용역비는요, 용역비인데 저희가 기간이 3월 말까지입니다, 다음 연도 말.
○위원장 안돈의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그래서 그 예산이 용역은 준공이 됐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준공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예산 집행할 때 3월 말까지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만 이월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은 금년에 공원과로 오셔서 잘 모를 거예요.
369쪽 매꼴공원 공중화장실 조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불용률이 30.6프로(%)?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이게 이제 전체 5,000만 원 실시설계비인데요, 이제 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저희가 당초에 매꼴공원으로 했다가 문화공원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 그 변경까지 해서 올해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불용률이 30.6프로(%) 나온 건 설계 잔액?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설계 잔액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불용액 발생 사유는 뭐라고 썼는데요, 지금?
○공원과장 백종만
저기······.
○성훈창 위원
369쪽 이거 읽어 봐요.
○공원과장 백종만
장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설계 변경, 사업 지연이 있었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비에프(BF: barrier free) 인증하고 당초 이제 매꼴어린이공원에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성훈창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다가 장현문화공원으로 지금 설치해 달라고 해서 약간 좀 지연된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이게 2회 추경에 잡혔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2회 추경에.
○성훈창 위원
2회 추경 이월인데 그때도 장소가 거기였고, 뭐 지금 매꼴공원 맞기는 맞아요. 지금 그게 분리해서 그게 문화공원이죠, 'LH'에서 지금 하는 구간?
○공원과장 백종만
네, 문화공원으로.
○성훈창 위원
계획돼서 이제 이게 주민자치회 설계 변경 요구로 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불용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이게 2회 추경 때 잡혀서 내가 보니까 이게 입찰했으면 입찰 그 차액 같고 이런데 어떻게 주민자치회 설계 변경 요구라고 이렇게 하면 장곡동에서 보면 난리 나죠.
설계 변경 요구는 금년에 했어요, 금년 8월 달에 했어요. 그때 과장님 오셨나?
○공원과장 백종만
8월에는 제가 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때 아, 이민아 팀장이 왔었구나.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때 처음으로 요구한 거예요, 진행이 안 돼가지고 왜 안 되는지.
그런데 그것 지금 언제 사업 시작할 겁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이제 공원 조성 변경까지는 끝났거든요, 저번 주 목요일 날 공원 조성 변경했으니까······.
○성훈창 위원
금년에 사업······.
○공원과장 백종만
이제 설계 중이니까요, 올해는 업체까지 선정해서 내년에는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것을 검토 그때 우리 주민회 검토 요청한 것은 매꼴공원이 축제를 자주 하니, 인선왕후의 축제, 옷 갈아입을 장소를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다.
그래서 그것 가능한지 팀장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답변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인선왕후 축제를 거기에서 하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옷을 못 갈아입고 텐트에서 갈아입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교환, 저 뭐야, 입을 수 있는 장소 좀 해 달라고 했고, 사실은 이민아 팀장은 어렵다고 했어요.
왜 어렵냐? 공원 관리 기간제 요원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은, 이민아 팀장의 계획은 거기다가 공원 관리 기간제들, 저기 보안대인가 뭐 저, 단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보안관.
○성훈창 위원
네, 보안관. 맞아, 보안관.
그분들도 쉴 데가 없고 특히 여름에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마실 데도 없고 해서 우리 이민아 팀장의 생각은 그것을 고민하고 있더라. 그것을 거기다 해 주려고 그러는데 연에 한 번 하는 축제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축제를 위해서 거기를 내줘야 되는지.
또 설계자는 공간이 좁다. 이 공간을 더 크게 하게 되면 결론은 이 건물 형태가 안 잡힌다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꼼꼼히 살펴가지고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공원과에서 잘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래요.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별도 검토해서요,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인데 363쪽 거모소공원 조성 사업이 어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대요?
돈 예산 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불용을, 저 깜짝 놀라네요.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이것은 좀 대외비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것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오인열 위원
이것 저한테 꼭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어렵죠?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어려울 거예요. 여하튼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좀 확인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형숯 자살방지 문구 삽입 사업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거 이제 100프로(%) 그냥 불용으로 됐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보건소하고 연관되거든요, 자살 사업하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실적을 꼭 이게 번개탄에 문구 넣었다. 박스 제작하는 데 자살 예방을 위한 문구, 뭐 이게 이제 그렇게 결과를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인데 지금 집행이 예산이 전혀 안 나갔다면 과연 그 번개탄 문구를 어떤 예산으로 넣었는지, 그것을 좀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자살 예방 홍보로 많이 썼다고 하거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이것 전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나왔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왜······.
○녹지과장 박정헌
그게 보건소와 저희가 사업 방향이 좀 달랐던 게요, 보건소는 슈퍼에다가 번개탄을 사 가시는 분들, 그분들 포장할 때 그 포장지를 슈퍼 판매대에 지급한 거고요.
○성훈창 위원
아, 붙여서, 붙여서 판다?
○녹지과장 박정헌
저희는 이것은 그 업체, 숯을 만드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식으로 박스를 만들 때 우리가 성형 그 제작비 이런 것을 보조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관내 10여 개 업체가 있는데요, 다 중국에서······.
○성훈창 위원
10여 개 업체?
○녹지과장 박정헌
포장째 수입 판매입니다.
○성훈창 위원
10여 개 업체 있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다 수입 판매되니까 포장······.
○성훈창 위원
번개탄도?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번개탄도 수입?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그러니까 포장이 다 돼갖고 와서 수입 판매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포장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약간 보건소하고 방향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그쪽에······.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백종만 과장님이 거기 녹지과 과장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으면 백종만 과장한테, 사실 이게 그렇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죠. 이게 우리 국내에서 제작하는 번개탄인지 중국에서 다 수입해 오는지.
○녹지과장 박정헌
애초에 저희가 검토할 때 그 분야가 좀 사업체 우리가 전액 지원이 아니고 포장비의 70프로(%)를 우리가 지원하고 사업체에 30프로(%)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냈는데 그 30프로(%) 부담 자체도 우리가 수입하는데 어렵다 해서 좀 그 분야가 개선, 전액 지원하지 않는, 하기나 아니면 보건소처럼 아예 포장재를 따로 만들어서 지급하기 전에는 업체에서 좀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위원
이런 신규 예산을 잡을 때는 현장 실사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관내에 이런 생산하는 업체가 없더라.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10개 업소가 이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다 수입하고 있더라.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사전에 우리 예산 잡을 적에 어떤 근거로 1,400만 원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시장을 조사해 보고서 잡았어야 되지 않냐.
시장에서 "이거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없다." 했으면 이 사업은 예산을 안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어디 틀렸어요, 제 말이?
○녹지과장 박정헌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임의 배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그래갖고······.
○성훈창 위원
그런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 전체적으로 배정돼서 내려온······.
○성훈창 위원
그러면 경기도 사업으로 저기 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보조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조 사업으로?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거기에 자살 방지 그런 예산으로 돼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름이?
○녹지과장 박정헌
숯에다가 좀 문구를 넣어서 그것으로 인한 자살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방향이 조금,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그것 보조 사업이라 섞여 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성훈창 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 섞여 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이건 할 필요가 없겠네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내년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올해도 참 안 잡혀 있겠네요, 이게?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녹지과 오셔서 현장 다니는 모습 좋습니다.
우리 녹지과는 정말 사무실에 앉아 있을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뛰어다니는 모습 좋고 특히 김학현 팀장님 엄청 열심히 뛰어다녀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는 아마 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시가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좀 노이로제 걸리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불용률이 생기니까 '이거 뭐야?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불용률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돈이, 불용률이 안 생겨야 맞잖아요?
일을 더 하면 불용률이, 녹지과는 일을 할수록 불용률 없습니다, 틀림없이. 아까 자원순환과하고 달라요. 거기는 불용률이 생기면 돈을 번 거고 여기는 좀 뛰어다녀야 되는데 지금 가로 조경을 보니까 9,900만 원이 불용률이에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과장님 혹시 녹지과장 맡으면서 눈에 보이는 게 많죠, 눈에 들어오는 게?
○녹지과장 박정헌
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 자체가 입찰을 좀 많이 진행합니다.
예산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입찰 잔액 쪽으로 거의 불용이 됐고요.
2020년은 특히 산불 쪽은 저희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산불 쪽은 좀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산불이 안 나서······.
○오인열 위원
안 나서?
○녹지과장 박정헌
출동비가 없었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그쪽 그런 데는 안 물어볼 거야. 그쪽에는 안 물어보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온 1~2프로(%) 불용 나온 것은······.
○오인열 위원
네, 괜찮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대부분 입찰 잔액으로······.
○오인열 위원
단지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 "광장 및 걷고싶은거리 유지 관리" 했는데 2,700만 원이 남았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광장 및 걷고싶은거리 유지관리“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가 어느 날 가서 보면 풀이 수북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냥 공원 옆에 걷고 싶은 거리는 공원과에다가 부탁할 때 있고 행복관리소에다 부탁할 때 있고 녹지과한테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신속하게 일은 해 줬지만 이런 불용 처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 생각하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녹지과나 환경정책과는 물론 생태 파괴 식물이고 우리 녹지과는 풀과 싸웁니다. 풀과의 싸움이에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녹지가, 파란 녹지가 있을 때 기분이 좋지만 풀은 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투입시키더라도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예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녹지 관리에서는 불용 처리가 없도록 돈을 다 써서 좀 거리 환경을 멋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내년에 좀 많이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저는 그것인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기도 깎아야 되고, 저는 진짜 제가 예초기 기계 매고 다니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시흥시 녹지를 좀 깔끔하고 멋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면종
맑은물사업소장 이면종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수고해 주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맑은물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맑은물사업소 총예산현액은 2,194억 7,000만 원으로 그중 61.2프로(%)인 1,34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851억 1,200만 원 중 이월액은 51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52억 7,300만 원으로 그중 69.2프로(%)인 590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262억 1,000만 원 중 153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3억 3,600만 원으로 그중 63.1프로(%)인 608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355억 2,100만 원 중 134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현액은 378억 6,500만 원으로 그중 38.2프로(%)인 14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233억 8,100만 원 중 227억 7,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3억 1,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억 7,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6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84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사업 13억 원,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59억 원, 시흥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14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53억 원,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645쪽 그 정밀여과장치 설치 사업이 이게 이제 조례 개정이 안 돼서 부결돼가지고 이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사업을 못 했는데, 집행한 건 뭐예요? 3,600만 원 집행했네, 그래도?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3,600만 원은 최초에 설계 비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할 때 사전에, 먼저 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 업무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여?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선거법에 저촉이 없다라고 여겨가지고 상정이 됐던 거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 후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
○성훈창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최초에는 저희가 선거법 저촉이······.
○성훈창 위원
아, 선거법?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거기에 저촉이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 이후에, 예산 이후에 선거법 저촉이라는 그런 타 시군 사례 등을 집어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해서 했지만 조례에서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 사업이 다 반영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불가 된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조례가 어떻게 됐다,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례를 먼저 하고서 예산 잡는 게 순서였지 않느냐 하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성훈창 위원
우리 부서가 좀 이런 부분은 미스(miss) 하지 않았나.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걸 보면서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장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설비 설치비" 이것도 645쪽에 있는 건데요. 토지 소유주 반대로 2개소 중 1개소 보안설비 설치 불가, 불용액 발생 사유, 이게 맞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이제 그 간이상수도, 목감동하고 월동지구 2개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중에서 하나가, 하나는 설치했고 한 부분은 토지주 때문에 반대해가지고 설치를 못 한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설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주가······.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성훈창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향후에 1개소 부분은 폐지를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폐기?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상수도를 넣어주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목감동 1개소만 지금 시시티브이(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한 개만 지금 간이상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개인 사유 재산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게 토지, 개인 토지주가 있으니 상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 이것도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좀 뒤집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맞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그 646쪽에 기존 정보화시스템, 요금수납시스템 선진화. 그것도 "기존 정보화시스템 인프라(infrastructure) 활용으로 비용 절감" 이게 맞아요, 불용액 발생 사유가?
아니, 정보화시스템 인프라(infrastructure) 활용, 이게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몰랐는지······.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제 인터넷 선진화, 그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뭐, 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렇지, 에이알에스(ARS: automatic response system) 뭐······.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에이알에스(ARS: automatic response system) 납부도 있고 뭐······.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오시알(OCR: optical character reader)도 있고 가상계좌도 있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감소됐고 지금은 더 선진화되면서 과거보다 빨리 예산도 덜 들고 그런 목적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이 854만 원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이제 600만 원.
○상수동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떤 그 비용 절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비용 절감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그쪽에 전문, 우리 공직자들이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 사전에 감지해서 불용액을 좀 낮출 수 있었다. 나는 적극 행정을 했으면 낮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올해,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결산 서류를 쭉 보고서 이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점검 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산보고서 같은 경우를 보면 12페이지(page) 같은 데 보면 특별이익 많은 이유, 이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573프로(%)나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 같은 경우가 있고.
네, 결산 서류.
○상수도과장 김익겸
결산 서류······.
○위원장 안돈의
결산보고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12페이지(page)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11쪽······.
○위원장 안돈의
12페이지(page) 위에 특별이익.
○상수도과장 김익겸
12페이지.
○위원장 안돈의
네, 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에 보면 지금 당해 연도 결산하고 전년도 결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증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증감률이 573프로(%)나 나와 있거든요, 이 특별이익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좋은 이유는 이유인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전년 대비, 이제 당년 대비. 아, 전년 대비 당년이 116억 4,224만 4,000원이 이제 발생이 됐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발생 차액이 저희가 노후관 교체 공사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도화 사업들 지출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 대비, 전년 대비 차액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도화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된 거고,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여기서 특별이익이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지금 뭔가의 사업 수익이거든요, 이게. 사업 수익 중에 특별이익이 나왔다고 하는 건 뭔가를 팔았든지······.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저희가 이제 작년 대비 보면 작년엔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됐고요. 배곧 같은 경우는 큰 사고가 한 네 건 정도 있었고, 그 작년도는 사건이 작은 사건만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이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특별이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업 수익이든 무슨 사업 수익에서 영업외 수익이든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 특별이익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정과목 자체가 특별하게 뭔가를 사업을 한 영역이거든요, 사업 소득 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573프로(%)가 상당히 흑자가 난 것으로 봐 있으면 대단한 이익을 낸, 많이 낸 거예요, 금액적으로 보면 삼천오백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관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부분을 고도화했다 해가지고 누수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그 누수율 자체가 낮아지는 거고 유수율이 많아지는 것뿐이지 그거는 특별이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이익에 대한 건 자세한 건 좀 더 일러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도 또 한 번 보시고 아휴, 너무 많아서 이거, 그 뭐를 또 하나 여쭤보고 싶냐 하면 15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면 건설·개량·수선 공사 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 확장 공사한 내용들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면 길이와 다이어미터(diameter)가 다 나와 있는,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똑같은 100밀리(mm)짜리의 관인데도 불구하고 17만 원에서 64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 갭(gap)이.
이럼 이제 ‘작업에 대해서 조금 작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상당한 갭(gap)이 3.7배가 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제······.
○위원장 안돈의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도로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이제 콘크리트(concrete)가 그 안에, 밑에 있는, 매설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스콘(asphalt concrete)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토질만, 흙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지하 매설물 안에, 안에 이제 타 매설관들 아니면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이어미터(diameter)나 이런 길이에 대한 그런 관의 가격은 뭐 어차피 일정한 금액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규격별로 다를 거고 단, 거기에 매설되어 있을 때 아스팔트(asphalt)라든가 콘크리트(concrete)랑 여러 가지 작업 환경에 의해서 작업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 경우가 거의 뭐 이렇게······.
○상수도과장 김익겸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3배 정도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음,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설 확충 공사를 할 때 주철을 지금 좀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재료가?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주철관을 많이 사용했던, 상수도관 하면 이제 주철관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 스케일링 노후관, 노후화 진도가 이제 빠르다 보니까, 아니면 또 시흥시는 이제 염분 지역이에요, 다져서.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철관 대신 피이(PE)관이나 피피(PP)관이나 스텐 밸브 한 3종류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게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진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흥에는 몇 번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매립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반 안에서 매립돼 있는 관이 움직일 수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동성이 있을 때는 그게 또 파열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인장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검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하나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급수 수익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399억 원이거든요. 손익계산서 위에 보면, "29(전)기" 거기에 보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 안돈의
네, 그런데 이제 399억 원인데 내가 우측에 쭉 이렇게 이 내용을 보고, 보면 매출 원가나 아니, 이제 매출 비용라든가 판매 관리비라든가 그러니까 영업외 비용 뭐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454억 원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55억 원이라는 적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네.
그러면 이 55억 원이라는 적자가 여기에서 가장 포지션이 많은 걸 보면 매출 원가에서 이제 급수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출 판매비와 관리비가 또 상당해요, 46억 원 정도가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관리비라든가 징수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제 보면 인원, 저희가 이제 인원도 있고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거는 지금 운영하는 임원진들 아니면 지금 또 대야동 소래산 밑에서 통합 운영을 또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일반회계하고 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하여튼 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맨 마지막 쪽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릴 내용이 연계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51페이지 정도를 보면 상세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 당기에 가정용과 일반용과 대중탕용, 공업용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금액이 엄청나요, 지금. 3억 2,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우측에 보면, 그 네 가지를 합쳤을 때.
그러면 2020년도 대비로 보면 734프로(%)가 지금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2021년도, 올 초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증가가 됐다.
이런 원인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래도 한 2년간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워크숍(workshop)이라든지, 또 우리 검침하시는 분들 워크숍(workshop)이 이제 상반기·하반기 또 나눠져 있고, 저희도 직원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다 감소되지 않았나 싶고요.
○위원장 안돈의
아니, 아니요.
증가가 된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수금이 커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상세 영업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정용에 고지서를 발행해서 받아야 할 돈들 중에 그 요금을 못 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네.
○위원장 안돈의
그 내용이 지금 2020년도에 비해서 734프로(%)가 지금 증가가 돼버렸어요, 2021년도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2022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결산서를 아직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어난 이유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그 체납, 체납은 상수도가 한 연 5억 원, 6억 원 정도 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계속 좀 체납을 하든 또 압류를 하든해서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연간 한······.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어때요? 왜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체납은 이제······.
○위원장 안돈의
뭐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인지 아니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 특히 이제 그 시화 공장······.
○위원장 안돈의
일부러 안 내는 건지?
○상수도과장 김익겸
시화 공장들 보면 공장이 좀 잘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돈, 결국은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데 하여튼 공장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때 과장님 말씀은 전혀 다른 게 뭐냐 하면 공업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공장은?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공업용도 있고 생활용도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생활용수라고 하더라고 생활용수는 거기서 기숙사 정도의 수준으로 보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 네, 비교치는 작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공업용으로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6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일반용이 1억 8,000만 원이 되고 가정용이 지금 1억 1,400만 원이에요. 그중에 지금 두 가지가 상당한 금액이 거의 600프로(%)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 부분의 원인을 한 번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상세 기타미수금 명세서 중에 그 뒷장에 53페이지를 또 보면 늘어난 게 또 있어요.
이게 너무 커서 제가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면 2021년 당기가 11억 원이고 2020년도에 4,000만 원이고 그렇게 해서 2,715프로(%)가 또 증가를 해버린, 기타미수금 명세서가.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뭔 큰 원인이 발견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이런 쭉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걸로는 없거든요, 이거는 순수한 미수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일단은 요금 체납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원인자 부담금도 개인이 터뜨리면서 소송이나 이런 자체가 걸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들의 수익으로 보면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그, 64페이지에 보면 가동설비자산 취득명세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대부분 그 수량에 보면 우리가 길이만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상세한 뭐 좀 이렇게, 하나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이어미터(diameter)에 대한 거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만 있다고 보면 이게 600밀리(mm)짜리인지 100밀리(mm)짜리인지 120밀리(mm)짜리가 나가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누수율은 안 나와 있는데 달리 보면 이제 유수율 가지고 계산해서 우리가 총 따져보면 누수율은 11.39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수율을 11.39프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가정용이라든가 공업용이든 일반용이든 업체용이든 거기에 이미 11.39프로(%)가 소비자한테 이미 부담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우리 재정에서 그걸 또 메꾸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누수가 됐든지, 그렇죠? 아까 좀 전처럼 미수금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거는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들어 가셔야 될 텐데 걱정이 뭐냐 하면 자기자본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년도보다도 더 마이너스(minus)로 이렇게 성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몇 년 전부터 노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도화를 하고 있는 데도 중요하고 하지만 순이익도 줄고 또 거기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에서, 매출액에선 오히려 1프로(%), 2프로(%) 정도밖에 오히려 감소가 되지 않았는데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률 같은 경우는 뭐, 3프로(%)가 넘게 이렇게 반비례로 또 이렇게 나타나버리고 하면 결국은 경영 이 분석 지수에서 봤을 때 과연 제대로 경영이 되느냐, 이게.
이런 원인은 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원인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결산 서류를 볼 때 대부분 이런 결산 서류는 잘 보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경영에 대한 모든 걸 나오는 거는 이 책 하나거든요. 이 책 하나로 봤을 때 대단한 부분들이 있다, 그 안에는.
이익이 우리가 뭐 700프로(%)고 100프로(%)고 더 나오는 건 괜찮다고 보지만 공적인 일에 있어서 마이너스(minus)로 간다고 하는 건 결론은 우리의 세금이, 공적인 자금이 또 투입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투입이 될 때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비용만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선 명쾌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은 관계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감소 추세로 갔을 때 이거는 원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아까 칠백몇 프로(%)가 나와서 이익률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또 수익으로 봤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 부분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순이익률이 감소됐다고 하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연동해서 말씀드렸을 때 직원의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할 때 총 직원 수의 기말 총수 해가지고 인건비 계산을 하게 되면 1인당 얼마를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1인당의 인건비 대비 얼마나 우리가 생산 수율이 나오느냐,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직원 1인당 이렇게 했을 때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또 줄어 버렸어요.
뭐, 이렇게 보면 오십오, 이게 줄었거든요, 급수 인구도 줄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인당 우리가 이렇게 급수하고 누수율하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했을 때 1인당 생산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산 수율이.
그 수율이 낮아진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건비를 더 많이 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익금이 덜 나왔든지 아니면 누수율이 더 올라가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 유수율이 줄었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보면 인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1인당 급수가 이렇게 작아졌지, 아니, 수율이, 생산 수율이? 이런 건 결국은 원가로 접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급선무가 시흥시에 노후관이 너무 많고 30년이 넘은 게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10년 계획을 세웠어도 지금 그거의 50프로(%) 정도도 못 쫓아가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매년 지난 과정에.
그 어려움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은 꼭 해 주시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일반회계로 지금 전용시켜준 비용이 있죠, 지금 얼마나 돼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회전기금이 지금 받을 돈이 312억 원이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312억 원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금년도 이제 78억 원 들어올 예정이고.
○위원장 안돈의
내년도에 또 들어올 예정이 78억 원이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금년도 연말에 78억 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이번에 또 들어오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러면 천상 내년도에 그러면 3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150억 원 정도는 이미 확보돼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여기에 지금 다 지출에 녹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78억 원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 들어오면.
○위원장 안돈의
현재?
○상수도과장 김익겸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쓸 돈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래요, 하여튼 간 우리가 일반회계로 빌려준 비용도, 예산도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시점에 맞춰서 오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차질 없이 예산법무과하고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 감사 서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더 이상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거 같아서.
그래도 또 감사한 거는 뭐냐면 우리 상수도과에서 블록시스템(block system)구축을 했다든가 또 아이시티(ICT) 구축 체계 개선한 거는 참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개인당 생산 수율로 따지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이익과 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고가 됐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확충을 하시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해 주시고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 모든 부분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사실은 우리 생산량보다 생산량에 따른 가격을 보면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년 이상 정도를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거로 인해서 대단히 이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의회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또 다시 고도화를 하지 못 해서 부담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니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루라도 좀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걱정은 많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해 있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또 어느 정도 이제는 생활요금에 대한 것을 인상을 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 우리 위원님들까지 같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를 표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어떤 시민이 오신다 하더라도 부서로 많은 민원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도화 작업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결산 서류에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그 부분에 상당히 이렇게 점검하고 검토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위원
과장님,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비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찬심 위원
태양광이 지금 시흥시 곳곳에 얼마나 설치가 돼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태양광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김찬심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맑은물센터에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 게 없어서······.
○김찬심 위원
지금 그······.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불용하는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저기에는, 하수 거기에 지금 안 돼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만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
○김찬심 위원
아, 그것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찬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뭐 태풍 피해도 없고 하니 그것은 관리비가 안 들어갔다 이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찬심 위원
그러면 소송 진행 중으로 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있죠? 거기에서 소송 진행 중으로 2분의 1 금액 납부하고 남은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거기 발생하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지로 가면 그 양에 대해서 매립지에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김찬심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런데 수공(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소송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씩 분담하는 사항이고.
○김찬심 위원
2분의 1씩?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2분의 1은 저희가 불용한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음, 이것도 그래서 반씩 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과년도 수입 과오납부 환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받아서 이걸 환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페이지가······.
○김찬심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페이지가 어떻게······.
해당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김찬심 위원
해당 페이지는 제가 정리를 해 와서 페이지가 모르겠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찬심 위원
625페이지.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찬심 위원
그것은 왜······.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그 부과를 잘못해가지고 환불한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부과를 잘못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찬심 위원
너무 많이······.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찬심 위원
해서?
이런 것은, 그러면 어떤, 그 뭐냐, 책정할 때 지금 이것 잘못한 거네요, 판단 잘못한 거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게 이제 저희가 그 관로 기준 해서 그게 유입이 되면 저희가 부과하는데 당초에는 유입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했는데 저희가 면밀히 확인해 보니까 그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찬심 위원
그랬어요?
알겠어요,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언제쯤에 완공이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당초에서 올 5월 달에 마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협의 사항이 아직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 정도에 준공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아, 올해 준공이 안 되고 내년도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 돼서요.
○위원장 안돈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과장님, 펌프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 여기에서 불용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느 쪽에서 불용이 나온 거예요? 펌프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빗물펌프장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방산, 포동, 거모, 미산뜰 그다음에 갑문이 이제 3개가 있고요. 이런 시설을 유지관리인데요.
본예산이 그때 2021년도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니까 4,0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4,000만 원은 보수를 했고, 사고이월해서 지금 보수까지 끝났고 이제 어떻게 유지관리가 잘돼서 4,000만 원 불용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는 좀 줄여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답변이, 답변이 만족치 못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펌프장 중에 운영하다 보면······.
○성훈창 위원
자,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시설 유지관리비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성훈창 위원
펌프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잡혀 있고 소각폐기물 처리 2,800만 원 잡혀 있고 펌프 제어반 보수.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이게 4,500만 원 잡혀 있고 방수 도색 작업에 1,000만 원, 기타 시설물 유지비에 7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4,400만 원, 4,500만 원 정도 반납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펌프 제어반 보수 이게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설명을 좀 들으려고 그러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사고이월된 현황을 보면······.
○성훈창 위원
사고이월이 없어요, 이것.
지금 1억 1,000만 원 잡혀 있는 데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사고이월이 4,000만 원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 이월 있네, 4,000만 원.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 집행이 2,400만 원, 불용액이 4,490만 원이거든요.
이 불용액이 발생 사유를 보면 "재난시설에 대한 긴급 유지보수비용으로 시설물 보수 필요 시 예산집행" 이렇게, 뭐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시설물이다 보니까 긴급하게 고장도 날 수도 있고 운영을 하다가 펌프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재난시설 관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보니까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보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금액은 집행을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하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만 있으면 필요해서 나머지 비용이 4,4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 처리하고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펌프 제어반 보수했어요, 안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펌프 제어반이요?
○성훈창 위원
네, 보니까 배수갑문에 이것 보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펌프 제어반 보수해서 얼마 나갔어요, 이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1,900만 원 나갔습니다.
○성훈창 위원
1,900만 원 나갔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하면 2,600만 원이 잘못 편성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았, 잘못 잡았지 않았나요?
보수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이거 예산 잡을 적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아, 이거 갑문에 보수를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서 리스트업 해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것도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런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것 플러스(plus) 긴급 상황들,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뭐 펌프가 작동 안 됐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된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무능력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할 수 있나요? 1,900만 원 집행했고 2,600만 원이 틀리다고 하면 이것은 뭐 배수 이거 갑문이 이게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면 다른 부서는 못 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좀 생각을 달리 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이제 잡은 건데 재난이라는 것은 급하게 오는 겁니다, 어떤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설물들 보시면 비하고 관련된 시설물입니다.
이번에도 홍수가, 작년에는 홍수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가 와서 시설물도 더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생겼고 작동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 평균값을 해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1억 1,000만 원을 잡아 놓은 상황이었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올해 비 많이 왔으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확 올려야 되겠네요, 이제? 시민안전과 이런 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항상, 내년······.
○성훈창 위원
자연재해 이런 데 예산을 팍 올려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지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값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처음에 충분히 발생 자, 이렇게 올해 큰 태풍이 올 줄도 몰랐고 그 당시에는, 네? 이게 보수를 가서 제대로 현장에 가서 보고서 예산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불용액에서 뭐야, 4,500만 원이나 발생할 수 있냐고요, 이게. 이게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러면······.
○성훈창 위원
이거로 해서 다른 데 하천 정비도 못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부서에서 이게 부서 전문직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생태하천에서 설비 보수한다는데 예산 과에서 안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천 정비 이런 거나 빠지고 그런단 말이죠, 뭐 한 예를 들면.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면종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면종
지금 우리 생태하천과장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산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잡는 것, 그건 뭐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일 텐데 정부에서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태풍 발생하고 또 재난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런 기조하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거기에는 전문직들 아닙니까?
이게 2020년도 11월, 12월 이때쯤 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웠을 적에 여기에 이 관련된 그런 배수갑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서 수시로 점검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설비가 우리 자동차마냥 소모품을 갈아야 할 때가 있고 그렇다 해서 사고 날 것까지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대비해가지고 하는 것은 보험으로 그냥 들어놓지만 우리가 클리닝 필터라든가 이런 것은 몇 킬로대면 갈아주고 하는 이런 게 있다는 말이야. 이 설비도 나는 그럴 거라 이거죠.
가서 보면 이것은 수명이 다 됐으니까 올해는 갈아줘야 되겠다, 이것은 내년에 갈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안 나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결산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해 달라 이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경기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올 안으로 준공됩니까, 아니면 내년도까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올해 안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안돈의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부탁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장현천 그때 범람해가지고 포도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상 관계는 잘 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장현천 때문에 조금 범람해서 보상 관계 생겼었는데요. 지금 계속 콘택트(contact)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간에 껴서 서로 만나게끔 해놓고 있고 지금 시공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갭(gap)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갭(gap)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제 거의 나무는 살아 있는 듯하지만 이파리를 보니까 전부 다 가랑잎이 돼 있었고, 누렇게, 그다음에 포도도 막 좀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가 또 고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농민들한테 마음 아픈 일은 안 되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안현교차로가 지금 계속적으로 'LH' 건하고 저희들하고 비만 오면 문제가 재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안현교차로는 수없이 많이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부시장님까지 관심 사항에 있어서요, 계속 시민안전과 주관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시민안전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공사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생태하천과라든가 아니면 도로시설과라든가 아니면 건설행정과가 하든지 누군가는 이걸 맡아서 일을 해야 될 텐데 내부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LH' 부장을 만나서 좀 큰소리도 난 적이 있어요. 제 사무실에서, 이런 건 때문에.
왜냐하면 은행천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는 상당히 넓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토지를 좀 더 알뜰하게 매매하고자 제방은 높이고 하천의 폭은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오히려 낮아진 경우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흘러서 하천으로 내려가야 될 물길이 지금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펌프 작업을 해야만이 하천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물이. 이건 완전히 자연의 섭리를 역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게 'LH'의 바운더리(boundary)를 벗어난 그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LH'에 관계없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제가 대야동에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LH'가 토지 조성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물난리가 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서 'LH'가 완공이 되기 전에, 또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협조를 받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LH'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도 분명히 물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까지 지금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는 말이에요. 거의 100억 원대가 이렇게 소요될 수 있는 경비라고 하면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진단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안전과에서도 협조해 주기로 했으니 즉시즉시 해서 그 대응 논리를 가 봐야 우리가 좀 더 예산도 아낄 수도 있고 시민의 불편함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면종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잘못된 도시 개발 때문에 도시 개발로 인해서 그런 침수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하천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대체적으로 다 하천, 우리 뭐 은행천 같은 경우에도 다 100년 기준으로 이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의 문제로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국책사업과라든가 또 건설행정과 또 시민안전과, 저희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내가 그런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했더니 광역도로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내년도부터 합니까?" 2026년도 이후예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인데 어떤 태풍이 어떻게 수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지 예견되지 않은 재해가 올 텐데 4년 동안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또 만약에 2026년도부터 한다 하더라도 2~3년이 걸리면 6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큰소리도 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어느 부서인가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거·배수로 정비 사고이월이 큰데 이 금액은 계속 지금 뭐 2022년도에 사용을 한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요.
○위원장 안돈의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앞으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계속적인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것은 사고이월해서 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런데 이제 사고이월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계된 토지주라든가 여러 가지들도 문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사유지가 끼게 되면 하다가도 좀 중지를 하고, 사전에 이렇게 오케이(okay) 해 놓고 나중에 요구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딜레이(delay)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예산 확충을 해 놓고 토지주들하고 협상이 안 돼서 계속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예산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그다음에 신천 고수부지 그 불용액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 2억 4,300만 원이 있었던 것 이게 2022년도에 다 집행이 된 거죠, 거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안돈의
불용액 빼놓고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안돈의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아까 우리 이번 태풍에 피해 입은 게 장현천도 피해가 있어요, 농수로 침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장곡천이죠?
○위원장 안돈의
장곡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장곡천입니다, 장곡천.
○위원장 안돈의
내가 잘못 했어요, 얘기를.
○성훈창 위원
장곡천이, 아니 우리 과장님도 장현천이라고 해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포도밭 외에 또 뭐 피해 입은 게 있어요?
그 포도밭 하나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하나입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안돈의 | 오인열 | 김진영 | 김찬심 | 성훈창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각 용 |
○출석공무원 (15인)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면종 |
| 혁신성장사업단장 | 김광식 |
| 환 경 정 책 과 장 | 유상선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상 수 도 과 장 | 김익겸 |
| 하 수 관 리 과 장 | 김영철 |
| 생 태 하 천 과 장 | 양순필 |
| 경제자유구역과장 | 이명기 |
| 첨단도시조성과장 | 이현미 |
| 산 단 재 생 과 장 | 김경석 |
| 미세먼지대응팀장 | 성주현 |
| 산단환경관리팀장 | 김홍기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 방 행 정 서 기 | 이진화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