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0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선 세입 분야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 결산액은 약 1,289억 2,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5.2프로(%)를 수납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미수납 원인을 파악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부서별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안전과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관련하여 이재민들의 침수주택 수리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2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니 만약 정부 지침으로 인해 금액 인상이 어렵다면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단속원 퇴직금에 관련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5년 범위에서 해당 사업 수행과 필요한 기간으로 근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바 임용 시점을 기준으로 채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퇴직금을 산출 후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의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관내 수소충전소 구축 등 기반시설 조성을 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 구매 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취지를 사업 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적극 행정 실천을 통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의 성형숯 자살방지 문구 삽입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부재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 편성 전에 보다 꼼꼼히 시장 조사를 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의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조성에 관련하여 향후 고사목 처리 및 재식재를 위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식재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식재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의 정밀여과장치 설치 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 설비 설치비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토지 소유주와 협의 등 사전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진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의 스마트혁신서비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통신요금 약정 할인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예산 편성 시 철저히 검토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21개 실증, 공모, 시범사업 등으로 추진된 스마트시티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향후 세출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기존 추진실적 및 사전조사 등을 토대로 사업량을 신중하게 예측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과 각 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집행 계획을 편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이 발생한 정확한 사유나 자세한 과정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께서 반복적으로 늦어지는 예산 집행을 신뢰하지 않고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적발된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맑은물사업소, 혁신성장사업단, 시흥도시공사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안돈의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본 위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 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11월 23일에서 24일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11월 25일은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및 시흥도시공사, 11월 28일은 환경국, 11월 29일은 환경국 및 도시주택국, 11월 30일은 맑은물사업소,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은 총 12건으로 계획서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맑은물사업소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련 부서장 등 총 16명과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오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기타 안건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안돈의 | 오인열 | 김진영 | 김찬심 | 성훈창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각 용 |
○출석공무원 (5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명일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면종 |
| 혁신성장사업단장 | 김광식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 방 행 정 서 기 | 이진화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안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