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22년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2021년 지방세 수입의 징수율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외 수입 중 임시적 세외 수입의 경우 지난 연도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세외 수입 부과 부서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0억 원 수준이던 불납 결손액이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계속해서 100억 원을 초과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 특히 행방불명과 평가 부족액의 사유가 불납 결손의 대부분입니다.
결손 처분 사유 중 무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법적 검토를 면밀히 진행하여 결손율은 줄이고 징수율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서해안로 확장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서해안로에서 옥구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폭이 갑작스럽게 줄어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향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추계로 당해 연도보다 불용액이 감소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의 스마트 혁신 서비스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통신요금 약정 할인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예산 편성 시 철저하게 검토,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시화MTV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전통시장 활력 마케팅(marketing) 사업은 행사성 위주의 사업 지원이 아니라 온라인(on-line)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화MTV 거북섬 내 아쿠아펫랜드 2개 동에 일반 음식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인근 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업해서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는 리모델링(remodelling) 비용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이 되었음에도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이전 대상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검토하여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하여 시흥시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흥시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많은 예술인이 발굴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하여 당해 연도보다 불용액이 감소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시 체육회와 시흥시민축구단의 관리 인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정산 보고 확행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체육회 직원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흥시청 육상팀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시흥시민들이 시흥시 체육을 빛내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선수들의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출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첫째와 넷째 출산 시 지급되고 있는 현 출산 장려금 지원 방식을 보완하여 둘째, 셋째를 출산했을 때도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흥, 아동친화도시 시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과, 아울러 국도비 및 시비를 부서별 집행 내역에 분리하여 기재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불법 영업 행위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로 인해 물왕저수지 등에서 수질 및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속히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관로 구조물 안전 점검 사업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총 사업 예산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남았습니다. 향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신청자 추계로 당해 연도보다 불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정밀여과장치 설치 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 설비 설치비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토지 소유주와 협의, 사전 행정 절차에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즉시 현장에서 해소하기에는 현재 예산이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대학생 지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하지 않은 수요조사를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신청자 추계로 당해 연도보다 불용액이 감소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국판 뉴딜 대응 시흥시 전략 사업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은 많은 예산이 세워진 만큼 목표한 대로 성과가 도출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데이터 행정의 경우 현재 용역 방식 외에도 우리 행정에 맞게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는 전 부서의 시비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에 페널티(penalty)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고지서 및 안내문 유인과 관련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교통사고가 잦은 부근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 및 분석하여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활용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 배차 간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 대중교통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과 관련하여 이재민들의 침수 주택 수리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니 만약 정부 지침으로 인해 금액 인상이 어렵다면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관내 복지관과 관련된 사업의 불용액이 많은 만큼 복지관 운영비를 사전에 반납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사전에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과 사전 준비로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한돌봄 사업 예산이 복지정책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불용액 또한 높으므로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의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 및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기준을 세우고 선별하여 해당하는 인원만 지원하는 방식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흥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약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노인 정책 마련을 고민하여 주시고 관내 경로당 수가 증가하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경로당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신천·은행·대야권에 카네이션하우스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의 여성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 범위 축소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라 2021년 징수율이 유난히 낮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정했는지, 「농지법」에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의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신청한 장애인들의 중도 포기로 불용되었습니다. 신청자들의 중도 포기 사유를 다시 분석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 또는 방법에 대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과의 경우 시흥시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고 판매하기 위하여 쌀, 연근, 포도 같은 기존 농작물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농가의 소득적 증대를 위해 다양한 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작물 재배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자치과의 경우 시흥시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학교는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등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관학 협의체 구성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시설 개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의 청년 창업가 및 매니저 육성 사업은 신청 저조로 불용이 발생한 만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신청이 저조했는지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다시 검토하여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에게 경험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에 비해 청년 정책 사업에 예산 비중이 낮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여 청년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의 경우 은행동 513-12번지 옆에 위치한 하천에 오염 물질 유입 방지 장치 설비가 없어 오염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의 경우 추후 수소연료 충전 설치 노력 등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곧 해안가 도로 부근의 오토바이 및 여러 환경 소음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신속히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의 살수차를 이용하여 가을철이나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사업 진행 시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아울러 군자동 및 거모동과 같은 지역의 시 경계를 정확히 확정지을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하여 결과 도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 주민센터의 각종 회의 참석 수당과 관련하여 각 동마다 불용액이 상이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연성동 및 장곡동의 주민 참여 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만큼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사업 계획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결산 검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최근 3년간 결산 검사 의견서를 검토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도별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결산 검사 의견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결산 검사 업무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 평가, 사전 준비와 계획이 되지 않는 예산, 부서 간 협업 없이 편성되는 중복 예산 등으로 인한 불용 처리로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결산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 및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행정 소송에 따른 보상금, 코로나-19(COVID-19) 관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긴급 지원금, 배곧동 분동에 따른 소요 예산 등 부서의 운영비 등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은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이라는 요건 여부를 중심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사용되어야 함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훈창
김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진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성훈창 | 김진영 | 김선옥 | 김수연 | 박춘호 |
| 윤석경 | 한지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허 준 |
○출석공무원 (16인)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명일 |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평 생 교 육 원 장 | 이덕환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면종 |
| 혁신성장사업단장 | 김광식 |
| 대 야 동 장 | 김경남 |
| 시민고충담당관 | 김도영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서기보 | 정영운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성훈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