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본회의-제1차)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7일 (월)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7.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명범 의원 발의)
8.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7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2년 9월 27일 오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22년 10월 7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2년 10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한지숙 의원님, 성훈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한지숙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한지숙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한지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한 부모를 위한 시흥시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족의 구성은 점차 정형화된 형태를 벗어나 다양해지면서 청소년 한 부모도 하나의 가족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내 화면에 자료가 뜨며) 어느덧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 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 수는 매년 1,0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106명의 아동이 10대 청소년 산모에게서 출생하였고 산모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가 10명이었으며 심지어 19세에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 산모도 있습니다.
10대 산모에 의해 출생한 아동 대부분이 입양 또는 양육시설에 위탁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 부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한 부모들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의도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경제활동에 뛰어들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지원 없이 힘겹게 자녀 양육과 부양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청소년 한 부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퍼센트(%)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누구와 상의하고 있는가?’의 질문에는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14.6퍼센트(%)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혼 부모의 71퍼센트(%)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한 부모들은 빈곤과 어른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고립이라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가족에 월 35만 원의 양육비와 부모의 검정고시비 연 15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지원책들이 청소년 부모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우선 청소년 한 부모는 주 양육자인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 지원책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청소년 한 부모가 학업을 지속하거나 구직 준비 시 아동 돌봄이 절대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는 학습 실비만 지원할 뿐 돌봄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려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시흥시가 마련한 지원 제도가 대상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있으려면 정보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청소년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한 부모 지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을 하면 해당 화면과 같이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요약된 사항만 기재돼 있을 뿐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나 자격 조건 등 세부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려면 일일이 포털 사이트(portal site) 검색을 통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학업 중단, 빈곤으로 고립된 청소년 한 부모가 시흥시의 지원 제도를 여러 절차를 통해 알아보고 신청하고 지원받아 자립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는 기대일까요?
시흥시에 묻고 싶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청소년 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 가족을 꾸려 삶을 살아갈 여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 후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한 부모가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엔에스(SNS) 등 청소년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 최일선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직원이 청소년 한 부모에 특화된 통합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 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발달과 영양 상태, 심리 정서 상태를 확인하여 살필 뿐 아니라 자신도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 한 부모의 심리적 안정, 진로 등에 도움을 줘 그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청소년 한 부모 문제를 대부분 언론을 통해 피상적이고 이슈(issue) 중심으로만 이야기 했을 뿐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시는 청소년 한 부모의 지원 제도를 면밀히 살피고 지원 제도가 현실에서 어떠한 효용과 한계를 지니는지 촘촘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 어디선가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청소년 한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동, 연성동, 신현동이 지역구인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재산 찾기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소극적인 자산 관리를 지적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8일 모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시흥시가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 6,887제곱미터(㎡)를 찾아내 자산 가액 약 41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병택 시장님과 회계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잃어버린 땅 찾기에 열정을 보여 준 각 부서 담당자들께 심심한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의 전체 필지는 1만 4,083필지에 1,902만 9,227제곱미터(㎡)로 2명의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물며 실질적으로는 시흥시 땅이지만 시흥시의 소유로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추적하여 찾아내 자산을 증대하였으니 그 공은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시 재산 찾기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재산 찾기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부족한 재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타 시군의 조직 구성 사례로 경기 용인시 3명, 경기 남양주시 3명 등 8개 시군 등에서 3명으로 구성된 재산 찾기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 사례와 같이 우리 시흥시도 ‘재산 찾기 팀’을 구성하여 업무 경험자를 팀장으로 하고 소송 전담 및 자료 조사 팀원 1명, 기초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팀원 1명을 두면 타 시와의 형평성도 맞추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 운용 방향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시 재산 찾기는 소유권의 다툼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므로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과 예산법무과의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 하천, 임야 등등의 지목별로 각 부서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의 총괄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 구성원들의 평가에 있어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가적으로 본 의원이 나름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30~40년 된 토지 분할의 경우 분할 신청자, 구지적도에 대한 열람이 필요합니다.
회계과에서는 30~40년 전부터 시흥군에서 개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근거를 확보하여 소유권 이전 여부의 1:1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과거 시흥시가 보상 완료하고 보관 중인 보상 자료를 열람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고시문 자료와 현재 개인 소유 토지를 상대로 하는 1:1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택과와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시흥시 잃어버린 땅 찾기 전문팀 구성 시급’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 재산 찾기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의 구성이 전임 시장 임기 중에도 몇 차례 거론되었으나 일부 공직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임병택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재산 찾기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의 운영은 3~4년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찾은 재산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여 시 재정에 충당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격무에 시달리는 자산관리팀과 각 부서 담당자의 업무 과부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산에서 유실된 정당한 시흥시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 재산 찾기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이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2년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성훈창 의원님과 박춘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시흥시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57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비전(vision) 아래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의원님들께서 결산 검사 시 지적해 주셨던 미집행 및 이월이 예상되는 경비를 과감히 조정하여 신규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1조 6,056억 원보다 2,983억 원이 증액된 1조 9,03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256억 원 증액된 1조 5,71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9억 원 증액된 426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88억 원이 증액된 2,901억 원으로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억 원 증액된 72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액된 928억 원,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약 630억 원이 늘어난 1,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좀 더 상세한 예산 편성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COVID-19) 대응 생활 지원비 214억 원, 시흥화폐 운영 및 할인 보상금 40억 원, 노선버스 기사 등 한시 지원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105억 원, 학교 급식 지원 6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94억 원, 행정타운 조성 부지 매입비 46억 원, 신천동 생활 체육 시설 조성 및 시흥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비로 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신안산선 광역 철도 사업 분담금 85억 원, 신천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비 64억 원,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수도사업회전기금, 공영개발회전기금 등 3개의 기금 운용 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금액 20프로(%) 초과 변경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받는 250억 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보유예치금 25억 원을 감액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275억 원을 상환하는 지출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받는 78억 원과 이자 수입 1억 7,000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예치금 회수 수입 2,600만 원을 감액하여 79억 4,400만 원을 추가 예치하는 지출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받는 275억 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보유자금 45억 원을 포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총 320억 원을 회전기금으로 추가 조성하는 계획을 수입에 반영하고 추가 조성된 수익금 320억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3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58억 4,000만 원을 추가 예치하는 지출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오인열 의원, 김찬심 의원, 서명범 의원, 이봉관 의원, 이건섭 의원, 이상훈 의원, 김수연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상훈 의원님과 한지숙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과 한지숙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의원 16명 중 김찬심 의원께서 16표로 김찬심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7.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명범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7항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곧신도시와 인천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생활권 확대를 통한 도시 간 상생 발전, 교통 정체 해소와 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습지 훼손 등의 문제에 부딪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배곧대교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환경 문제를 포함한 쟁점해소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8.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박소영 의원, 박춘호 의원, 오인열 의원, 서명범 의원, 이봉관 의원, 윤석경 의원 이상 여섯 분을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53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명일 |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이덕환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면종 |
| 혁신성장사업단장 | 김광식 |
| 대 야 동 장 | 김경남 |
| 시민고충담당관 | 김도영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고미경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 징 수 과 장 | 문희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소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관 광 과 장 | 조혜옥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재호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유재홍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유상선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국 책 사 업 과 장 | 정호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홍성림 |
| 건 축 과 장 | 윤기현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토 지 정 보 과 장 | 윤양태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성훈창 |
| 의 원 | 박춘호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