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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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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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0월 19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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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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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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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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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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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기획조정실
2) 경제국
3) 시흥도시공사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 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진행 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87쪽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482억 3,500만 원보다 39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72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는 지속 가능 발전 사업에 1,700만 원,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4,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5,800만 원이 증액된 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34억 1,100만 원, 기금 예수금 융자 상환 등 내부 내 지출 333억 9,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376억 2,600만 원이 늘어난 74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부과 제비용 1,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2,500만 원이 줄어든 1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 징수 포상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출장 감소로 체납실태조사관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도입 1억 6,100만 원, 방범CCTV 확대 구축비 8억 원 등 총 14개 사업비 1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상환 받는 250억 원을 반영하고 보유 예치금 중 25억 원을 감액하여 총 275억 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상환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15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연구원 설립 용역을 진행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해당 사업 건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채워졌을 때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통 용역을 진행할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평균적으로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용역 계상한 것은 타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의 규모,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석박사들의 어떤 책임연구원의 단가 기준, 정부 단가가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라든지, 아니면 한국공학대에다가도 용역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용역을 연구할 수 있는 이 시정연구원이 설립됐을 경우 이 서울대라든지, 아니면 한국공학대에다가 저희가 의뢰하는 그런 외주 형태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충분······.

○이상훈 위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충분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 절차 과정에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이 시정연구원의 역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 보통 다른 시 같은 경우에 그 조항에 타 기관에 우선하여 위탁과 수탁이나, 위수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고 그러면 우선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해당 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진행했던 용역들의 평균 정도의 용역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이상훈 위원 그 금액 대비 우리가 연구원을 설립했을 때 대략적인 운영비와 비교해서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잘 나타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잘 설득이 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이건섭 위원입니다.
같은, 이상훈 위원처럼 시정연구원에 대한 것인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50만 명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는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지금 5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에는 다 이것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시흥시만 이 특교금을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특교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는 것이 법이 바뀌면서 근거 조항이 있어서······.

○이건섭 위원 아, 여기 저기 예산이 특이라고 쓰여있어서······.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어디에······.

○이건섭 위원 4,000만 원.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 저희 평가하고 나서 평가 그 인센티브(incentive)로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건섭 위원 아, 평가 인센티브(incentive)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4,000만 원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평가, 시군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가······.

○이건섭 위원 인센티브(incentive)로?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규제가 안 들어 있잖아요?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그 인센티브(incentive)는 이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데만 써야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 그 예산을 저희가 지금 이 시정연구원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0만 이상 대도시이고 저희가 지금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한 지가 지금 20년이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어때요, 정책기획단은?
이것이 사실상 정책기획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책기획단도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이 57만 가는 대도시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석박사급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 여기 한국공학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지만 대부분이 KDI(한국개발연구원)부터 해서 현대, LG해서 대기업에서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로 하면 경제개발연구원부터해서 서울연구원 또 아마 특례시들 또 100만 명 이상 도시들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설립돼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이쪽 연구원으로 해서 의뢰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100퍼센트(%) 신뢰해서 갈 수 있을까요?
2040계획부터해서 앞으로 이것이 설립되고 그러면 2040 계획, 2050 계획 또 여러 가지 각 실무 부서에서의 의견을 다 소화할지는 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서 연구원들의······.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자질?

○이건섭 위원 네, 네.
자질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석박사급이 대한민국에 한정적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좋은 데를 가려고 그러지 어떻게든 뭐 돈이 또 더 많으면 여기도 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법률로 만들어져서 뭐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이건섭 위원 이것은 저희 9대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한 10대 정도, 좀 더 지나서 숙성돼서 저희 인구도 한 70만 명 정도 돼야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너무 시기상조이고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 어쨌든 인센티브(incentive)를 여기에 쓰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인센티브(incentive)도 광활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시정연구원을 50만 명이 이제 갓 넘은 우리 시에서 시정연구원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계획을 잡고 가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구 용역이 기본 수립이 8월부터 11월 3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내용을 엊그제 팀장님한테 검토 계획안으로 해서 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소명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빨리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고 굳이 그런 어떤 체제들을 보면 이것은 좀 더 우리 시가 70만 명 정도 가야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되고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시기상조인가,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카테고리(Kategorie)가 있더라고요. 뭐 문화부터 해서 체육, 의료부터 해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인센티브(incentive)로 한다고 그러면 시흥의료원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따져보면 쉽지는 않은 것인데 우선순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것은 우선순위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인데 철저하게 좀 해 주셔서 나중에 이것 가지고 서로 논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지금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니요.
진행하겠다고······.

○위원장 박춘호 하겠다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언제부터 그러면 하는, 내년부터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이번 추경에 그······.

○위원장 박춘호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통과되면 저희가 11월부터 계획은 있는데 지금 이 추경이 진행돼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예산이 통과돼야 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잉?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연구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출연이나 출자 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어떤 이상훈 위원님이나 이건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출연금이 들어가서 거기에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올 것이잖아요?
혹시 지금 뭐 용역은 진행 안 됐지만 거기까지 구상해 놓으신 것도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은 지금 없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 안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검토하는 사항이라 지금 전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저기가 없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사업에 보면······.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우리가 그 지속위가 혹시 현재 인원이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사무국은 한 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은 지금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쭉 그, 이것이 지금 분과로 나누어져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분과는 지난번에 저희가 학습 모임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분과를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자고 해서 지금 환경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이렇게 분과는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직 사람은 뽑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지속위가 살아서 다시 활동하게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아야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이런 것은 준비하셔서 제대로 앞으로 지속위가 들어가야 우리 시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60만 명, 70만 명 대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도 어떤 환경 개선이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만큼의 정책기획과에서 지속위하고 잘 소통돼 가지고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 전에 8대 보던 것처럼 어쨌든 의원님들은 잘못된 것에 대한 질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지속위는 시정이나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여기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안 준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렇지만 다시 과장님이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해서 다시 회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잘 챙겨주셔야 돼요잉.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그 성과 평가 운영에서 보면요, 이것이 지금 두 가지로다가 해서 했는데 하나는 시민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비가 1,71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하고 성과 과제 지표 전문가 컨설팅비가 그것도 똑같이 1,71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앞에 있는 시민 만족도는요, 사후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사후 평가?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저희가 과 단위, 국 단위의 과제를 선정해서 1년 동안 그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만족하셨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평가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 예를 들면 내년도 2023년도 아니면 2022년도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 부서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정말 맞는 과제인지 이것을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서랑 면밀히 같이 자문하면서 평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후랑 그다음에 현재와 미래를 위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그것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후 평가하고 실무 부서가 정책 과제 설정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성과 포상금이 나간 거예요, 1억 1,000만 원 정도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포상금은 저희가 보통은 시군 평가라고 그래서 도에서 선정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80국에서 100개가 좀 넘는데 그 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냐, 장려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인센티브(incentive)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쨌든 그 80국에서 100개 정도 도가 평가하고 포상금은 우리가 주는 것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이제 도에서도 도비가 내려오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것이?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성과금에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성과금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춘호 성과 시상금에?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2021년 그래서 저희가 4억 원을 받았던 것이고 2022년도에는 2억 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 시상금 포상금 1억 1,000만 원은 어떤 것에 대한 저기인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99페이지요?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나는 사업 설명서를,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있어요.
여기 사업비 내역에 보면······.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성과 과제일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많이 따왔느냐, 그다음에 평가를 잘 받았느냐, 그다음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실무 부서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 심의도 하고 그래서 그 심의에서 선정된 그 부서의 일들이 성과로 시상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본청에 전체적인 부서를 대상으로······.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전반적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하는 것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동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1년에 이것이, 매년 이 금액이, 이 정도의 금액이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2020년, 2021년 치를 혹시 한번 이 성과급 지급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요. 이것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긴박하게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아요.
정책기획과가 모든 것을 좀 총괄해 줘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부서하고 소통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고미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건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업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124쪽에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특별 자문료가 나갔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자문료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 매화산업······.

○이건섭 위원 네,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개발주식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건섭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자료 같은 것 제출이 잘 안 돼가지고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시에서 좀 대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자료 제출을 부서에서 요구를 계속 하는데 그 매화산업 주식회사에서 자료 제출을 잘 안 해가지고 법적인 것을 좀 찾아서······.

○이건섭 위원 그 매화산업 주식회사는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 출신들이 가고 그랬는데 그 업무 협업이 안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시 지분이 40퍼센트(%)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시 지분이 40퍼센트(%)씩이나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경영상에 결정적인 흔들릴 이유는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업무 협업이 안 돼서 시민의 세금이 특별 자문료로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이나 시민들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것인데 이것은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화동 회사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그래도 시흥시 지분이 40퍼센트(%)씩이나 되는데 그 지휘가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약간 문제성이 있고 또 예산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특별 자문료로.
그러면 이 부분에는 이해 못 하실 시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개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 있으면 특별 자문을, 지금 아직도 소송 중이잖아요, 계속?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매화동에 입주하는 이 기업체도 대부분 다 시흥시민들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랑 법적인 다툼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서로 조금 못 볼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소송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그분들도 다 시흥시민이라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보는 입장은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개발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것이 뭐 민간 개발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이 이기든 지든 서로 다 상처만 남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했을 때 이런 시흥시민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데이터(data)가 형성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은 특히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management)를 좀 더 잘해서 시흥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것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는 질의하고 하나는 좀 당부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우리가 보면 소송 사무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18건 정도가 지금 올해인가요? 작년까지 한 해에 이 정도로 하나요? 소송 대략 몇 건 정도 진행하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한 110건 정도······.

○위원장 박춘호 올해?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그러니까 소송이 올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 2년도 걸리고······.

○위원장 박춘호 오래 지속돼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위원장 박춘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한 110건 정도?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물론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주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소송이 주로 되는 것이 인허가 관련······.

○위원장 박춘호 인허가?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그리고 도시 개발에 따른 손해 배상, 요즘에는 좀 다양합니다. 택지 개발이 이렇게 활발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왕역 앞에 도시 재생 사업에 의한 화원 단지 주변에 대해서 지금 시청에 와서도 그분들이 계속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쉽게 보면 ‘LH’는 전체적으로 다 매수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현 시세에 맞게 매입비를 주지는 않는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또 그분들은 그렇게 될 바에는 그러면 30퍼센트(%)는, 우리가 70퍼센트(%)는 기부 채납하고 30퍼센트(%)는 우리를 주면 우리는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소송도 지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그쪽 관련돼서는 소송 지금······.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쪽하고 관련된 소송은 아니라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면······.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중에 그런 것들도, 비슷한 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보통 예를 들어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죽율동에 보면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거기 건설할 때 진입로 개설하면서 기부 채납 관련해서 우리가 기부 채납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사건이,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요.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면 기부 채납을 하기로 해 놓고 나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시에서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그래서 손해 배상 청구하는 그런 소송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사전에 본인들이 기부 채납 하겠다고 우리 시하고 어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그렇죠.
그 아파트 건설할 때 그런 협약을 해가지고 기부 채납······.

○위원장 박춘호 협약이 있는데도?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조건 하에 했는데도 억울하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소송이 돼서 우리가 졌을 때, 패소했을 때는 그러면 지불해야 되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런 게 있었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아까 11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대략 보면 성공률은 좀 어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성공률은 한 60~70퍼센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60~70퍼센트(%)?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승소율,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공 보수가 또 나갈 것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약정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계약한 대로 다 지급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약속한 대로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하나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이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가장 신경 써야 하고 어떻게 보면 머리 아픈 것이 우리 기획조정실일 것인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들을 해 보겠다고 다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고 또 보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이것은 진짜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해 보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우리가 큰 덩어리 있는 사업들은 굳이 지속 사업으로 가지 않아도, 아직 시작 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비용이 향후 들어갈 것이 1,000억 원,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 우리가 몇 년 분할해서 넣는 것보다 지금 진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집중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우리 그 '시흥시세정연구회'가 있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혹시 세정연구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 저희 '시흥시세정연구회'는 기존에 과거에는 비공식적으로 나름대로 동호회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했었는데 이번, 금번에는 작년이죠. 작년에는 저희가 여기 의회까지는 거치지 않고 훈령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공식 조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명시된 것은 아니고 지원이나 이런 것, 예산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존재가 있다, 그리고 조직화, 그래서 3개 분과로 이루어졌고요, 그 연구회 회장은 저희 세정과 세정팀장으로 하고 관심 있는 세정 연구에 관심이 있는 세무직이든 행정직이든 모두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인원은 30여 명, 이렇게 30여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는 저희가 가장 치중하는 것은 소득세, 소득세 소득분과라고 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보유세 위주로, 재산세 취득세 위주로 이렇게 세목이 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연찬을 하려고 소득세 분과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흥 세제분과 취득세 재산세,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분과 이렇게 해서 3개 분과로 이렇게 구성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산출 내역을 보면 세정연구회에 지금 한 600만 원 정도가 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결국 그 사무관리비 형식이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이 어차피 지금 예산은 세정팀에서 예산 세워서 나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걸 왜 합법적으로 그냥 해서 의회 보고해서 예산을 태워서 이렇게 따로 이 저기를, 세정연구회 운영비를 주시지 굳이 세정과에서 그걸 의회에 보고도 빼먹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만약에······.

○위원장 박춘호 그런다고 해서 의회가 이것을 의회에다 보고하고 세정연구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못 하게 할 저기도 아닐 텐데 굳이 왜 이걸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세정연구회 활동하는 데에 따른 비용은 부기 형식으로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으로 이렇게 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독립적인 뭐 조례로나 이렇게 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면 비용이 더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좀 부기 형식으로······.

○위원장 박춘호 비용이 더 들고 안 들고는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래도 정상적인 것은 의회에 보고해서, 네? 예산을 잡아야지 이렇게 지금 세정연구회 운영비해가지고 600만 원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루트(route)로 하세요.
그리고 그 으뜸납세자는 1년에 3명씩 선정해서 그 인증서를 제작해 주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것이 저희 '납세자의 날' 3월 3일 기일해서 저희가 금년에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잘하셨고 이렇게 으뜸납세자분들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이분들은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드려야죠잉.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과장님 혹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단독 주택 가격 조사라고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이 있던데 혹시 여기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단독 주택 개별, 개별 주택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국토부 산하에 있는 데에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가격을.
그런데 이제 단독 주택, 단독 주택은 저희가 특성 조사를 해서 가격 산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산정에 따른 또 점검이나 이런 것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8,00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이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네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 업무로 되어 있고요, 검증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럼 이게 이제 주택 가격 조사를 해서 어느 홈페이지 어디에 올리는 거예요? 올려놓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 과정은 산정하면 공시지가처럼 이의신청도 받고 그리고 공시 가격의 열람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자기들 과세 자료로 쓰기 때문에요, 취득세나 뭐 저기 뭐야, 재산세 또 양도 소득까지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단독 주택이라하면 주상 복합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주상 복합은 아파트면 공동 주택이면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안되고?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게······.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제 우리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그것을 단독 주택으로 보나요, 빌라로 보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아, 원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춘호 원룸은 포함 안 되는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그것 단독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춘호 단독으로?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거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세정과장 장용호 그렇죠. 그것은 다가구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단독 개별 주택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이미 지금 내부적으로는 너무 무분별하게 불법 증개축해서 지금 해서 현재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떤 가격 조사가 나올 때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조사하시는 거예요, 주택 가격 조사를?

○세정과장 장용호 네, 특성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특성 조사?

○세정과장 장용호 용도가 뭔지······.

○위원장 박춘호 용도?

○세정과장 장용호 특성이 여러 개······.

○위원장 박춘호 용도가 어차피 주거지잖아요?

○세정과장 장용호 주거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원래는 한 층에 두 세대인데, 두 세대인데 4개 세대나 여섯 세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그럴 수 있죠,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세정과장 장용호 지금 정확히 제 기억에 그 특성이 아마 가구 수도 특성에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럴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여쭤봤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이건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순한 질의를 좀 드릴 텐데 그 세정 정보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저희도 차세대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앞선처럼, 카카오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서버를, 이거 비밀이면 그냥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서버 관리나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저한테 해 주시면 지금 세정에 관한 뭐 어떤 자료나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서버 관리하는 곳이랑 그다음에 서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비밀이면 굳이 여기서 안 해주셔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아마 비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섭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이것이 지방세 전산 시스템이 전국적인 망입니다. 전국 지차체가 쓰고 있거든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네.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 행안부 관련 지방세 정보 지방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쪽으로 다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거기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국가 단위는 광역시급 단위에다가 그것 다 서버를 두고 쓰더라고요, 국가 단위는.
그런데 저는 이 지방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해갖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러면 그 국가단위에서 쓰는 각 광역시 급에 서버 통합 전산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관련 돼서 전산이 이루어지는지, 만약 해킹(hacking)이라든지 자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도 문제가 되면 그러면 전국 243개 지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게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차세대 개발하고 있는 것도 전국 행안부 소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련 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게 그 정부에서 광역시급의 통합 전산센터가 다 있는데 그러면 거기랑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세정과장 장용호 이게 전문적인 거라서 일단 저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서버나 이런 것은 행안부 차원에서 아까 그 법인이죠,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다시 하는데 그러면 시흥시나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전국 세정 시스템이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끔 개연성이 아주 높은 거네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 데이터는······.

○이건섭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데이터는 고유하게 시흥시 데이터는 시흥시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유 부분은 공유하고 있고요.

○이건섭 위원 아.

○세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보호하는 데는 각 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런데 이제 체납 징수나 이런 것 때문에 공유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국가 단위를 소개한다고 그러면 이제 뭐 대검찰청부터 해서 국정원 국세청은 일정한 광역시에 통합 전산센터에서 관리하고 기타 뭐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또 광역시에 일정한 통합 전산센터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차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관리하나, 특히 세정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이게 다른 광역시급에서 통합 전산센터처럼, 국가처럼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흥시 자체 어떤 서버를 일정한 곳에 둬서 관리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님 그 관점이 저희가 기초 지자체에서 행정 중에 세정이라는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금만큼은 전국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특수한 조직이고 업무도 특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도 저희만 갖고 있는, 세정 업무만 갖고 있는 독립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산 시스템도 그렇고요.

○이건섭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또 다른 분야도 연구회나 이런 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하고 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이 갑니다.

○이건섭 위원 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지금 시흥시에 체납액이 혹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체납액?

○징수과장 문희 체납액이오?

○위원장 박춘호 네.

○징수과장 문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현재까지.
그게 혹시 얼마나 되죠?

○징수과장 문희 연초에 이월 체납액이 한 460억 원 되고요.

○위원장 박춘호 460억 원?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지금 그러면 후반기까지 봤을 때는?

○징수과장 문희 지금 현재는 자료가 대략, 구체적으로는 자료······.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대략 한번······.

○징수과장 문희 대략 한 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현재 한 400억 원 정도가 체납액이 지금 밀려있는 거죠잉?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또 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지금 그때와 비하면 많이 체납액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징수과장 문희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한 3.6프로(%) 매년 평균치가 증가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증가.

○징수과장 문희 그 세수 규모가 증가되니까, 도시 규모가 커지니까.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목표 체납 잡는 게 올해는 240억 원 이거든요, 정리를. 170억 원 징수하고 그다음에 결손되는 것을 나머지 7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큰 국가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대한 세금도 있을 것인데 저희가 안산보다 들어오는 세금이 더 많아요, 시흥시가, 체납액도 안산보다 적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안산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세금이 거치고 체납액이 더 적을 것 같지만 반대더라고요, 세무서에서 확인해 본 것을 보면.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과장님 지금 우리 38기동팀이 있죠?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몇 분이나 계셔요?

○징수과장 문희 6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6명,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그러면 계속 지금 체납 징수하러 다니시는 거죠?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포상금을 주신 게 있는데······.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2억 5,000만 원을 주셨어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6명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주셨네요잉?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6월, 12월 상반기 하반기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급된 거겠죠?

○징수과장 문희 당연하죠.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징수 포상금이 갔던데 거기는 또 몇 분 계셔요, 그럼 거기는?

○징수과장 문희 지금 4명인데, 티오(T.O)가 4명인데 3명 있습니다. 1명 결원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럼 거기에 따른 또 번호판 영치 포상금도 있는데 거기도 또 몇 분 계셔요?

○징수과장 문희 네, 번호판 영치는 저희 그 직원 공무직들이 있거든요. 공무직이 낮에는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절기 때 17일 날 이번 주에 시작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과 시간 끝나고 야간 영치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야간에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어떤 자동차세라든가 세금이 밀렸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죠?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죠.

○위원장 박춘호 지금 도세를 도비로 해서 체납 징수하시는 분들이 지금 3개월을 활동하고 계신가요, 올해?

○징수과장 문희 체납관리단 얘기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춘호 네.

○징수과장 문희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14일 날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올해는 끝났어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것은 도에서도 지원해 주시나요?

○징수과장 문희 그게 좀 약간 예산상의 변동에 의해서 지원이 좀 미미한 것 같아가지고 통상 2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2명이고요. 그정도······.

○위원장 박춘호 내년에 줄인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비를 투입해서 그러면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를 전액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징수과장 문희 도비하고 시비가 올해까지는 5대 5였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3이고 우리는 7 정도 시에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70프로(%)요?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모든 사업이 국도비 매칭이 됐다가 향후 2~3년, 3~4년 지나면 다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관돼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 보니까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 평가 상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징수과장 문희 매년 경기도에서 실천 사업 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2021년도 작년에 평가해가지고 우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징수과장 문희 그래서 포상금이 1,000만 원 내려와서 저희 직원들 어떤 문화라든가 힐링(healing)하는 데에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포상금인데 직원 공감 교육으로 쓰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희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체납 징수 활동 지원에 보면 이게 혹시 안내문 정기 발송이 있더라고요잉.

○징수과장 문희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9,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섯 번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그분들한테 어떠어떠한 세금이 미납돼 있다고 우편 발송하는 비용인 거죠?

○징수과장 문희 통상 이제 여기 지금 징수하는 것은 홍보라든가 홍보물 안내 체납 안내문 같은 것 있죠? 그런 것을 문자 서비스 같은 것, 그런 것을 다양하게 체납 안내를 도와주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위원장 박춘호 요즘에도 이제 그 우리가 티비에서 보던 38기동대 팀이나 이런 것처럼 캠코더 가지고 촬영도 하고 많이 그거 하셔요?

○징수과장 문희 네, 바디캠을 3대 준비하였고, 이번에요.

○위원장 박춘호 3대?

○징수과장 문희 네, 3대 100만 원씩 해서 3대 정도 있고 다양하게 안전도 무시 못 하니까요, 그런 준비를 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오셔서 이제 많이 체납이 주는 것 같기는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 속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미납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감안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는데 한 가지는 좀 어려운 부탁이고요, 한 가지는 좀 쉬운 부탁인데 그 징수과 자체가 지금 현업 부서이고 또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38기동대 6명 차량등록사업소에 3명 그런데 세금 체납 금액을 징구내지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의, 그 현장 직원들의 정신적인 문제들, 왜냐하면 다툼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쉽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안전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걸려있는 문제라 감정이 또 격해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 교육 진짜 많이 좀 해 주셔야지 이 사람들도 안심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체납 금액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관리와 현장 안전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징수과장 문희 네.

○이건섭 위원 하나는 좀 어려운 부탁인데 생계형 체납자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이건섭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희 생계형 체납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 2~3년 전부터 코로나 시국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개념을 도입 했는데요.

○이건섭 위원 네.

○징수과장 문희 그러니까 체납을 해서 어려운데 경제적 사실을, 실태 파악해서 어려우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계형 체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건섭 위원 네, 네.

○징수과장 문희 경제적 소득이 떨어지면, 그러면 저희는 이제 분납이라든가 제도권 안에서 분납 같은 것, 연납 같은 신청해가지고 좀 가볍게 해 주는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그게 사회 복지, 각 동에 있는 사회 복지 쪽에 있는 생계 그 사람들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경계에 약간 벗어나서 이 사람은 진짜 시의 사회적 지원을 못 받는다는데 갑자기 생계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아마 현장 근로자들이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그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생계적인 체불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그럴 때 그때 그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뭐 각 동에 관련된 부서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그 부서 간에 뭔가 협업을 하실 수 있으면 그 현장 관리자들 교육할 때 이 부분이 사실상에 생계형 체불자다 그러면 단순히 이런 좋은 제도도 있고, 징수과 내에.
그래서 현장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좀 뭔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사회복지과든 아니면 동이 가장 좋겠죠. 동에 사회복지직이 계장님 2명씩 내려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것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교육 좀 해 주셨으면 해갖고 왜냐하면 사실상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법률적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생계형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적인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주셔서 진짜 사실상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이 됐을 때는 징수과 자체의 그 행정적인 도움도 굉장히 간절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동이나 사회복지과 연결해서 사회 복지랑 연결해 줄 수 있는 그것,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희 네, 좋은 제안이고요, 실태조사반을 처음에 2019년도 운영했을 때 처음에 실태 조사 추진했을 때 그 안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요, 안을 시흥시에 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는데 세납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어떤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말벗 서비스 같은 것 그런 것을 매칭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했고요, 그런 것을 복지과나 일자리 쪽을 연계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추진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저도 38기동대? 기동팀?

○징수과장 문희 네.

○한지숙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억 5,000만 원 포상금 내역 잡혀있잖아요, 여기에?

○징수과장 문희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혹시 이 포상금이 지급될 때 건수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징수금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니다.

○징수과장 문희 징수 금액으로 지원······.

○한지숙 위원 징수 금액으로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한지숙 위원 회수금에 대한 뭐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해서?

○징수과장 문희 프로테이지(%)로, 네, 네.

○한지숙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문자 서비스라든지 지류 두 가지 형태로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징수과장 문희 네.

○이상훈 위원 그럼 문자 서비스일 때는 납부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징수과장 문희 문자 서비스를 하게 되면 카톡(카카오톡)이라든가 저희들이 하는데 지로 같은 안내를 하는, 체납 안내를 해 주는 거죠.

○이상훈 위원 아, 문자는 안내, 체납이 되어 있다라는 안내만 나가는 형태로······.

○징수과장 문희 그렇죠.
문자로 납세자 이름이랑 그다음에 체납 금액이라든가 체납 간단한 내역······.

○이상훈 위원 요지에 보면 이게 사실 지방세 이런 금액들이 소액일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체납 비율이 고액보다 소액 비율이 훨씬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징수과장 문희 네.

○이상훈 위원 그 소액 비율들을 저도 이제 깜박하고 안 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몇천 원 단위도 있고 몇만 원 단위도 있겠지만 잊어버리는 경우도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방식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끔 연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문희 네.

○이상훈 위원 지금 이것이 지방세들의 특수성을 그렇게 고려해서 좀 빨리 징수받기 위해서 하는 형태 같은데 우리 시는 한번 도입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징수과장 문희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납 그 분석해 보면 100만 원 미만이 한 21퍼센트(%) 되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체납률이 한 47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서비스라든가 카톡(카카오톡) 모바일(mobile) 저기죠, 그렇게 서비스 추진을 지금 본예산 때 추진을, 예산 편성해 놓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점이 없는지 봐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모바일(mobile)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훈 위원 모바일로 징수할 수 있게끔 본예산 때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서버 오류로 해서 이중 납부 형태가 많이 있어요.

○징수과장 문희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중 중복되는 형태만 잘 잡아내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시민들이 더 좋아할 것이고 징수도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과장님, 198쪽 설명서 보니까 이번에 시시티브이(CCTV)를 20개 추가 설치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지금 5억 원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서명범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20개소입니다.

○서명범 위원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따로 지역을 특정 지은 것은 아니고요, 시 전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랑 경찰서에서 좀 협조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 총 시시티브이(CCTV) 그 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5,461대 정도 됩니다.

○서명범 위원 오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사백육십한 대.

○서명범 위원 이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경기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면적당 아니면 인구당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평균하면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각종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면서 범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생활 침해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분별하게 시시티브이(CCTV)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설치할 때도,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서 설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배곧에 통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서명범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보안 시설로 갖춰져 있고요, 엄격하게 개인정보, 영상을 반출할 때는 엄격하게 보완해서 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경찰 쪽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매년 지역안전지수라고 발표를 하는데 경기도가 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런 반면에 저희가 범죄 예방 분야는 우리 시가 낮은 편이에요, 상당히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시티브이(CCTV) 설치할 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민원도 반영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어렵게 설치했는데 또 철거해 달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렇죠?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건물 간섭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입을 하는데, 영업하는데 불편하다고 대부분 이런 경우고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면 그 부분에 각도가 나오는 부분으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지숙 위원 아, 이동은 하고 철거는 안 하시는 것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그 근처로 이동은 하지 완전히 철거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아, 네.
그리고 또 동에서 지금 방범으로 쓰고 있는 시시티브이(CCTV) 설치 대수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동별 설치 시시티브이(CCTV)······.

○한지숙 위원 동별 시시티브이(CCTV)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한지숙 위원 제가 그 자료 좀 개인적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기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산자부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 시화반월공단에 스마트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활용해서 생활 편의를 도모한다는 사업인데 지금 3년 차 사업입니다. 1차~2차 연도는 2020년도, 2021년도 시행했는데 그것은 산단재생과에서 가로등 위주로 사업을 했고요, 마지막 3차 연도는 산자부 쪽에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센터를 좀 만들어 달라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해서 3차 연도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것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공단 특화 관제 센터를 만드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배곧에 센터가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는 더 유리하다. 신속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우리 센터랑 산단공이랑 그리고 산단재생과랑 경찰서랑 이렇게 연계해서 관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까지,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산단 같은, 산단에서 발생하는 영상물 이런 기록들을 다 배곧센터에서 다 한꺼번에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영상물뿐만 아니라 거기 기반 시설들까지도 관제할 수 있게,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관제할 수 있게······.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시시티브이(CCTV) 기능으로 이런 산단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지 유독 가스들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것들을 자동 감지할 수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기존에 카메라로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시범적으로 한 2개소 정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건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통합센터 서버(server)를 관리하실 때 자체 관리를 하세요? 아니면 외주를 주고 서버(server)를 관리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외주라기보다 유지 관리만 외주 업체한테 맡기는 것이고요.

○이건섭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부품 수거비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유지 관리를 맡기는 것이고요, 자체 운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그 영상이나 모든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만약 그러면 도시정보통합센터 여기가 만약에 화재나 하여튼간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그 서버(server)를 다른 곳에다가 관리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 카카오 때문에 문제인데 카카오는 자체 서버(server)를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데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는 자체 서버(server)를 갖고 있고 또 그 서버(server)에 대한 것을 백업(back-up)해서 전혀 다른 곳에다가 서버(server)를 관리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보안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정보통합센터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구글처럼 이렇게 해서 되는지, 그 도시정보통합센터 자체 내 서버(server)가 있어서 그 안에 우리 컴퓨터랑 똑같이, 오피스 컴퓨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타격이 많이 가고 그것에 대한 정보도 다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이번에 사고가 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업체한테 외주를 줘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건섭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대부분의 정부 시스템들을 2025년까지 위탁하는 추세로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합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영상 데이터고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탁을 하더라도 트래픽(traffic)이 발생되잖아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런 영상, 너무 큰 데이터를, 트래픽(traffic)을 받아줄 만한 데가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센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 화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부득이하게 화재가 난다고 해도 저희가 데이터는 백업(back-up)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섭 위원 그러면 그 백업(back-up) 받은 데이터를 제3의 장소에 보관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지금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0일만 보관하고 폐기를 하거든요.

○이건섭 위원 아!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서······.

○이건섭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것까지 하기에는 아직 경제성이 좀 안 나옵니다.

○이건섭 위원 아, 백업(back-up)을 해서 제3의 장소에 보관하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보관하지는 않고 그냥 그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 장소에서만?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정보통합센터에 서버(server)가 있어서 거기에서 영상 자료는 저장이 되고 그리고 30일이면 삭제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경찰들 범죄 정보 이용할 때 보통 한 달이 지나서 그런 것은 아예 힘들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한테 미리 열람한 경우에는 더 오래 보관하고 있는데 30일 지난 자료를 보자고 그러면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것이 법률적으로 30일만 보관하라고 그런 어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개인정보 보호법」상 권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권고를?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그 이상으로 된다고 그러면 아마 좀 그 서버(server)에 문제가, 용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것이 좀 개선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범죄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뒤에서 보통 6개월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열어 놓기는 했는데······.

○이건섭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30일까지만이라도 좀 제한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이건섭 위원 아, 그 권고를 받아들이셔서 30일까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이건섭 위원 생각보다 좀 짧은 듯한, 보면서 보통 3개월이나 뭐 많게는 6개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또 예산 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백업(back-up)해서, 백업(back-up)은 해 놓으신다고 그러니까 보통 제3의 장소고 아까도 세정과 얘기했는데 국가 단위는 보통 광역시 급에 국가통합전산센터를 운영해서 각 부처를 나누더라고요, 전국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가 단위로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정보통신과에 각 과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안부에 있는 어디로 갈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에서 그 서버(server)를 갖고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앞에 그 세정, 지방세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우리가 저장하고 있고요, 우리 전산실에서. 내년 1월 달에 중앙에서 가져가거든요, 데이터를.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세정 그 정보가 우리 전산실에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있는 것이고요, 내년 1월 25일부터는 중앙으로 가져가서 아마 중앙이면 중앙의 통합전산센터가 대전하고 광주에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렇게 아마 분산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렇게 중앙으로 가져가는, 주민등록도 일단 중앙에 가 있고요, 차량 같은 것도 중앙에 가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국가통합전산센터로 가는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그 대신에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스템은 우리 전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섭 위원 우리 전산실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것은······.

○이건섭 위원 아, 그것은 비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건섭 위원 청 내에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우리 4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것도 그러면 제3의 백업(back-up) 장소는 없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것은 백업(back-up)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섭 위원 그렇죠.
그것은 한계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30일 있다가······.

○이건섭 위원 일반 데이터(data)?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우리 중요한 데이터(data)들은······.

○이건섭 위원 백업(back-up)을 해서 백업(back-up)······.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경기도로 일부 백업(back-up)하고 있고요.

○이건섭 위원 아!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일부는 우리 도시정보센터로 백업(back-up)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것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도시정보센터도 그런 백업(back-up)이나 제3의 장소로의 백업(back-up) 자료 보관 같은 경우도 고민 좀 한번 해 주시는데 영상 자료가 워낙 크니까 뭐 그것은 한계가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이건섭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기반월시화스마트그린센터통합관제센터가 기존에는 다른 데에서 하다가 이번에 우리 정보통신과로 넘어온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산단재생과에서 1차~2차 연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보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정보 통신 기반 유지 관리에 보면 한 10억 원 정도로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산출 내역에 쭉 그 부분들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소통과 재난 대비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넣는다든가 전산 장비라고는 알겠는데 이것이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한 2억 4,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넣어 놓았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렇게 명칭만 넣어놓으면 이것이 어떤 방식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똑같지 않습니까?
정보 시스템이나 정보 보호 시스템이나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명칭으로 봤을 때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10억 원에서 2,000만 원 남아서 반납하는 예산 현재 올린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니까 있고, 그것은 2,200만 원은 반납인데 나머지 내용들을 좀, 산출 내역에 보면 그렇게 정보 시스템이나 정보 보호 시스템이나 들어가는 비용이, 그 항목이 뭐가 다를까······.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정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서버(server)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서버(server)라고 통칭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광범위한 용어를 써서 저희가 표기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뒤에 정보 보안 추진에서 또 보면 자, 침입 차단 시스템이 있고 차단 방지 시스템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것은 엄밀하게 다른 용어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달라요?
차단하고 침입 방지하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박춘호 아, 이해가 안 돼서······.
그 통신 시스템 운영 관리에서도 보면 이것이 시군 분담금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시군 분담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춘호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시하고 경기도하고 라인(line)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라인(line)의 비용을 저희가 일부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밑에 문자 전송은 어떤 문자 전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우리가 에스엔에스(SNS)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요, 에스엔에스(SNS)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에스엔에스(SNS)로?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러니까 핸드폰 문자 메시지.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어떤 문자를, 재난 문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재난 문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집 문자 각 부서에서 알림 문자들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통합정보센터 시설에서 보면 공공요금이나 안전 관리를, 안전 관리 대행에 대한 용역을 했더라고요잉?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말 그대로 공공요금하고 안전 관리 대행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그것에 대한 어떤 용역인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건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건물이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예산이 좀 많은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많아서······.

○위원장 박춘호 아, 지금 현재 통합정보센터에?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서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461대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박춘호 아까 경기도권에서 중간 정도 간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시설은 지금 운영비가 들어갈 것인데 신규로 설치하는 곳도 있고 기존에 했던 것은 교체도 해야 되고 중간에 어떤 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상황은 어때요?
지금 기존에 깔아놓았던 것은 교체 시기가 왔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조금 세워주셔가지고 일부 너무 오래된 것들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시설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고요, 거의 200만 이상 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어린이안전체험관은 지금 좀 잘 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월 한 900명 정도 오고 계시고요, 이용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루에?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박춘호 1일 900명?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월 900명.

○위원장 박춘호 월 900명?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까지 대상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상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저학년까지?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가 이번에 가족 단위도 많이 모집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시시티브이(CCTV), 방범 시시티브이(CCTV)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시는 경찰서하고의 어떤 민관 협력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는 어쨌든 경찰서에서는 방범 관련된 것을 많이 요구하죠?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비용은 전체가 다 우리 시비란 말이에요. 협조 체계는 잘 되나요? 우리는 할 것은 다 해 주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건으로 협의하려고 보면 협조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질의 중에 시시티브이(CCTV), 방범 관련 시시티브이(CCTV) 건으로 해서 여쭤보는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저희 부서는 경찰서하고 일부만 창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박춘호 통합정보센터에 지금 경찰분들도 근무하고 계세요, 현재도?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네.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법무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후 최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217쪽부터 49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032억 4,400만 원보다 275억 2,800만 원 증액된 1,30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 개선 1억 2,0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 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 9,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6,000만 원 등 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지원 4억 5,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4억 원 등 5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3억 원,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4억 2,500만 원,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94억 3,400만 원 등 10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36억 7,400만 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6억 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5억 원 등 5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1억 200만 원 감액, 오이도 해양 경관 시설 재정비 2억 원 증액 등 8억 9,900만 원이 감액된 7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40억 원, 은계지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8억 800만 원, 장현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 복합 체육시설 건립 12억 원 등 64억 3,700만 원 증액된 30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돌봄 전문가 양성교육 때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원래는 비대면으로만 교육해도 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 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것은 비대면 보다는 대면 교육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한 번 해 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안 돼서 비대면 교육으로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비대면 교육을 세워놨다가 또 대면 교육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원래 대면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비대면으로 했던 거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동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습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못 받았던 인력들이 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면교육으로 할 계획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방송대학 사업으로 교육 받는 것으로 바꾸면서 비대면 교육이 빠지고 이런,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박람회 쪽 한번 보시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위원 저희가 되게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13회 진행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평균 10개 정도의 기업사만 참여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대규모 박람회 같은 경우는 한 30개 기업 이상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로 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 5개에서 10개 기업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지금 추경이지만 전체 본예산 되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나요, 이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총 예산은 한 3,700만 원 정도로······.

○이상훈 위원 총 예산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위원 그걸 이 예산으로 취업 박람회를 하셨던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위원 아, 그러기엔 조금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조금 적습니다, 저희가.

○이상훈 위원 채용 박람회는 그래도 아무래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좀 적었다라는 것에 저는 이게 추경에만 비용을 산정하신 줄 알고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 한계성도 분명히 있고 하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이랑 협동해서 다음에 예산을 조금 증액하실 수가 있다면 좀 해가지고 우리 시흥시 기업만 또 너무 그러지 말고 또 외부 기업도 시흥 청년들이 나가서 취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취업률 인상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외부 기업도 많이 유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저는 오히려 플랫폼 쪽에 '사람인'이나 이런 고용 플랫폼 쪽에 아예 시흥존 이런 식으로 기획전을 들어가서 시흥 기업들을 그곳에서 홍보한다거나 이런 방식에 온라인적인 행사도 같이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새일센터 조금 보려고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취업이 이게 1,670명이 올해 기준인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몇 페이지······.

○이상훈 위원 231쪽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231쪽이오?
네, 지금 9월 말, 8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한 실적입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만 이렇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제 새일센터 보면 되게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이상훈 위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름만 살짝 달라져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하나로 정립한다든가 좀 이런 것은 어렵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게 그 각 사업별로 또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 부서에서 팀별로 나눠지는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세분화 시킨 대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성만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지금 남자는 별도로 일자리, 종합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여기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중점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상훈 위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부분은 저희가 꽤 많은 비용이 좀 나갔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은 국비 변경 내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에 지급해 주던 일자리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치를 가지고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선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한다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 매년 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경기도······.

○서명범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시에서 했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만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 대회를 5개나 6개 시군이 종목별로 나눠서 합니다.

○서명범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서명범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뭐 종목은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과학조리고에서 좀 저기를 했고요, 그 뭐냐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고에서 하는데 자동차 정비나 자동차 자체 수리 뭐 자동차 페인트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경기도 학교 자동차 관련된 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서명범 위원 아, 그러니까 저기 학생들만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

○서명범 위원 학교 학생들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서명범 위원 일반인들은 안 나오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래서 학생들,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기대회를 해서 경기도에서 잘하는 애들을 가지고 전국 또 고등학교 대상 대회를 엽니다.

○서명범 위원 학생들 대상으로만 하는 거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서명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27쪽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훈련 목표에 25명, 취업 20명 지금 훈련 목표로 잡고 있는데 시간이 올해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좀 예산이, 진행이 끝난 사업입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훈련이 없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이건섭 위원 저희들도 그 현장을 좀 방문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 머시닝인가?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하면 연봉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일자리 좀 퀄리티(quality)가 높은 일자리를 하는데 이쪽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훌륭한 일을 또 수행하시고 이분들은 뭐 자기 자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이 좀 더 두껍게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서 한번 이것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에 또 같이 파트너로 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종합일자리센터 청사 운영 그것 좀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것 추경 때문에 한번 청사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그 청사가 연성동주민자치센터 있고 위에 상수도사업소 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있고 이쪽은 사무관으로 계시는 분이 있고 일자리센터, 2층에는 생태하천과하고 상수도 하수도과가 있고 1층에는 일자리과가 있는데 그 지하에 서고에는 저게 있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향토자료실.

○이건섭 위원 향토자료실.
그래서 그쪽 향토자료실을 보니까 물도 많이 새고 계속 온풍기도 때고 하는데 이것 관리를 행정직 팀장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설공사과 장종민 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금 시흥시 직제가 이게 다 복합으로 가고 어울림으로 가는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보통 3개 과 4개 과가 하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왜냐하면 예산이, 그러니까 직제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으로 봤을 때 직제가 너무 혼동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곡동 현장 방문했을 때도 장종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뭔가 시에서 직제를 만들어서 시설공사과2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는 본청과 동사무소만 청사관리계죠? 청사관리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복합 어울림이 많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과에 있는 팀장님이 지금 거기 책임관으로 돼서 있는데 그 지하에를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뭐 가스 소화부터 해서 하는데 이게 과연, 내가 그랬지. '아, 이분이 자격을 취득해갖고 이게 된 겁니까?' 나중에 거기에 화재라도 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 빨리 뭔가 시장님이랑 협의해서 뭔가 직제를 만들든가 해야지 다 지금 복합이랑 어울림으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메인으로 맡은 사람들은 예산 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 힘들고, 그리고 뭐 보통 시설관리공사과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랑 어떤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 관련하고 또 어떤 과는 청년청소년과 들어가고 사회복지과 들어가고 또 체육진흥과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예산 부분에서도 굉장히 하고 그나마 그래도 이 시청 내에서는 되지만 도시공사가 개입되어 있는 건물은 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실제로 예산을 분배하는 거기도 굉장히 힘들어 해서 핵심만 거기서, 도시공사도 시청으로 받는 핵심만 잡고 나머지 시 여타 과에서 보내는 것은 도시공사 바로 그 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도 시청과 같이 예산상 정리를 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기획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것 직제 빨리 만들어서, 내에서 뭔가 예산상에 직제를 만들어 내야지 계속 하다 보면 하고 지금 여기 지하 서고 같은 경우 물도 많이 새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수리 비용 올리려고 하면 예산계에서는 다 커트 당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흥시에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가 본청과 동사무소는 청사관리계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이게 순서도 없고 표준도 없고 그래서 이 표준화를 좀 빨리하는 게 시급하고 지금 아마 7개 시설이 계속 완공 예정일 거예요, 준공 예정이고 내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진짜 이것 쓰셔가지고 그 직제에 대한 부분이 예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행정 6급인 팀장님이 소화전부터 해서 가스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한다는 게, 그리고 거기는 소장님이 계시는데 상수도 소장님이 더 상위기관인데 그걸 왜 일자리총괄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돼서 하는지 본 위원이 가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됐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어울림센터 복합센터가 다 지금 그렇게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문을 좀 드릴 테니까 꼭 국장님께서는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해서 이 직제에 대한 부분들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저 일자리 창출 보상이 올해 신규 사업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아니,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에 평가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세워서 지출하고 있는······.

○위원장 박춘호 아, 그래서 그걸 신규 사업으로 잡은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이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자리 목표를 정했는데 2019년, 2020년에 2년 치만 해 봐도 2만 5,000개 잡았으면 그 2021년에는 좀 일자리를 올려도 되는데, 목표치를. 4개년을 그냥 2만 5,000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는 초과 달성 하겠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것은 저희 민선7기 들어오면서요, 민선7기 4년 치에 대한 일자리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그때 당시에 4년 치를 할 때 저희가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한 2만 5,000개 정도씩 이렇게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하다 보니까 계획보다는 조금 높게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럼 민선8기도 목표가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민선8기도 지금 올해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새일본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경력 단절이나 이제 취업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셔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새일에서 좀 이 취업 부분은 담당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 새일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성을 특화로 지금 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자, 과장님 취업 박람회예요? 채용 박람회예요?
이게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같은 말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같은 말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취업 박람회든 채용 박람회든 같은 뭐 채용하는 이런 박람회기 때문에요, 저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여기에는 취업 박람회 개최 그래가지고 뒤에는 세부 추진에는 채용 박람회를 이렇게 했다고 되니까 또 물론 봤을 때는 똑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도 했어요, 채용 박람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10월 27일 날 지금 청년스테이션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11월, 12월에 있을 것이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여기 취업 박람회나 채용 박람회나 새일본부에서 취업 관련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약간 홍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아마 코로나가 약간에 주춤한 상태에서 많은 주부들이고 일자리 창출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관내 아파트에도 좀 그런 게 돼서 홍보가 좀 됐으면 더 좋겠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지금 여성새일본부에서는 정왕동 쪽에 아파트 단지에 돌아다니면서 구직자 발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구직자 발굴 사업?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러면서 취업 박람회를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때도 또 한 번 우리가 저기 7월 달에 업무 보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중장년이나 고학력 고숙련 경력 단절 여성을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성 위주로 중장년 그건 따로 없죠?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남자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일자리, 종합일자리센터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상관없이 전반적인 교육이나 뭐 취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새일본부 같은 경우는 여성,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특화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종합일자리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나만 더 여쭐게요.
254쪽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그래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사업 개발비 6개소로 지원을 했어요.
여성 과인데 혹시 어디 어디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차로 4개가 선정이 됐고요, 또 추가로 4개가 선정이 됐는데 안전한사회라고 주식회사 안전한사회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오즈, 그다음에 소셜에코, 툴스미스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음, 시흥효도회, 에프엔제이, 뭐 작은천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좀 지원해 줬습니다, 8개소.

○위원장 박춘호 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기를 드리신 것이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일자리총괄과가 해야 할 일이 꽤 많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이 그쪽에 계시면서 이제 베테랑이 되셨으니까 이 취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발굴도 해 주시고 또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역 상권 육성 쪽 283쪽에 잠깐 질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3개소를 선정해서 골목상권 특화 지원을 했잖아요?
그 3개의 상권이 일단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위원 네, 그 골목상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지금 추경에 선 건 사무관리비 예산이고요.

○이상훈 위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지금 2021년도에 골목상권 예산 선 것은 지금 능곡하고 신천로데오거리하고 지금 갯골하고 세 군데 신청 중에 있고요, 아직 마무리 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된 골목상권들 지원이 내년 이번에 끝나면 다음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게 공모 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받는 것이고요. 1년도 사업으로 해서 특화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고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 환경 조성 사업은 회장님들이 더 이상 신청도 잘 안 하시고 부서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도로라든지 이런 사유지 부분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으로 조금 변경해서 구도심에 키오스크(kiosk)라든지 스마트 오더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경쟁력이 없는 데에 대해서 일단 기기 보급 사업하고 그다음에 물품 지원 사업으로 약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구도심들 골목상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기기랑 별개로 지역 상권 자체가 약간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좀 바꾸는데 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래서 올해 사실은 상인들 조직화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권역별로 돌면서 교육 지원 사업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컨설팅 지원 사업은 하고 있고요, 8개소 상권 육성 권역에 대해서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진이라든지 해서 한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어서 필요하실 때마다 그 자문단을 통해서 역할을 하시게끔 해 드리고는 있는데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상인회장님이 조직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그쪽 부분은 별도 교육이라든지 지원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골목상권은 이제 전통시장처럼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날 수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전통시장은 법에 의거해서 법적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로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몇몇 전통시장 이외에는 이제 이 상인회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조례로 저희가 상권 육성 구역을 설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처럼 많은 지원을 받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통시장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물론 실패한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청년 점포 같은 얘기들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골목상권들 보면 거의 다 죽어있는 상권이고 그곳에 그나마 활기를 띌 수 있는 게 청년 점포들이 조금 들어오면 오히려 이런 사업이 또 골목상권에 더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골목상권에 청년 점포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없으실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님 그것은 이제 저희가 어떤 상인회가 조직됐을 때 컨설팅이나 지원은 해 드릴 수 있어도 이제 경제논리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청년 점포로 유도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특례 보증 사업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에 대해서 별도 특례 보증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시흥시에서 창업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기존에는 상권 육성 구역에 있는 분들과 일반 상인분들 하다 보니까 파이가 적어서 청년분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청년 특례 보증 기금으로 해서 2억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분들이 시흥시에서 만큼은 어쨌든 대출을 좀 자유롭게 받으셔서 그리고 왜냐하면 특례 보증이 되면 이자 보전도 저희가 이차보전도 2프로(%)씩 해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좀 본 건데 전통시장에 어떻게 보면 상품에 퀄리티(quality)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밀키트(meal kit) 생산하는 업체가, 스타트업(startup)이 좀 붙어서 전통시장에 있는 그런 먹거리 상품들을 밀키트(meal kit)화 시켜서 이것을 판매해가지고 성공 사례로 만든 것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올해 저희가 중기부에 공모 사업 통해서 10억 원을 받아서 동키마켓이라고 새로 했습니다.
그게 약간 비슷한 사업인데요, 시흥, 이 온라인이 워낙에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의 판매자들을 모아서 이 동키마켓 업체가 그 물건들을 수정해서 저희가 동키, 그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동키마켓에서 이제 픽업을 해가는 건데요, 지금 8개소 신청을 받아서 세팅(setting)해 놓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 시범 사업 중이라 내년도에는 운영이 될 거예요.
그 안에 밀키트(meal kit) 사업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물건 사, 그러니까 하중동에 이제 동키마켓이 제일 잘 되는 곳이 있는데 그 가맹점주가 신현동에 두부집을 새로 개발해서 두부를 갖다 놓고 팔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로 개척의 의미에서 이 생산자들은 판로를 개척해 주고 시민들은 보다 나은 품질에 이 물건들을 싸게 얻을 수 있는 그걸 온라인과 접목해서 직장인들도 그 동키마켓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저녁때 퇴근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은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시스템이랑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도 있고 해서 조금 우리가 소상공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시루 쪽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시루 보면 저희가, 아, 네, 제가 지금 잘못 표기한 것 같아서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285페이지 보시면 저희 소상공인 지원 건 있죠. 285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지금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 소상공인에 범위를 좀 알 수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 과는 상인만 상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라든지 또 타 부서에서도 공인까지 포함하는 걸로 조금 오해를 하셔서 이제 기업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상인분들만,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은 기업지원과에 특례 보증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고 저희는 별도 상인분들에 한해서 특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제조업이나 소공인들, 공인분한테 중복 가능성 여부는 전혀 없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저희는 상인분들만, 네.

○한지숙 위원 아,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대상 자체가 저희는 모든 사업이 상인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상인들에 한해서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특례 보증 현황에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 286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 그러면 상인들한테만, 상인들에 한해서만 이 금액이 쓰여 지는 부분인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저희 과에 특례 보증은 상인들한테만, 기업지원과에도 특례 보증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업과 공장, 제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분리가 다 돼 있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이차보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이제 이 신용도를 따지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특례 보증 증권을 사서 대출을 받으시는데 그 증권 발급 비용을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1프로(%)를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드렸는데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인분들이 많이 어려우셔서 한시적으로 2프로(%) 정도 지원해 드렸고요, 이 재원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소모가 돼서 내년도에는 1차 연도만 2프로(%)로 해 드리고 이제 보통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해서 5년으로 대출이 되거든요.
나머지 4년은 1프로(%)로 지원해 드리는 걸로 변경해서 내년도에는 운용할 예정입니다.

○한지숙 위원 그게 이제 신용등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지원 나가는 부분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한지숙 위원 아, 그래요?
신용등급이 안 돼서 금융권에 막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금융권에서 막히는 신용도를 가졌는데 우리는 이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보증 증권으로 하니까 만약에 그게 대출이 회수가 안 되면 증권, 그 기금 그 증권 발급한 데서 부담하는 거죠.

○한지숙 위원 그런데 신용등급이 안 되면 은행 자체에서도 보증 증권이 발부되지 않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러니까 등급이 아주 낮은 게 아니고 은행이 보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이라든지 이 보증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죠, 아예 안 되는 분이 아니고요.

○한지숙 위원 아, 낮은 분들은 그러면 또 보증이 되나 보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한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
계량기 정기검사에서 이게 보니까 있는데 짝수 연도마다 10톤(t)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10톤(t) 미만에 해당되는 계량기 사용하는 업소는 어디를 볼까요? 저기 일반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전통시장?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동별로 돌면서 순회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동별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동별로 돌면서 순회하고 있고 이제 무거워서 이동이 안 되는 곳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그 계량기 그것을 짝수 연도마다 10톤(t) 미만의 상거래 저울에 대한 정확도를 점검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10톤(t) 미만이면 쓰는 저울 쓰는 데 10t(톤) 미만이 해당이 어디 되는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시장하고 대형마트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점포들 하고요, 대형마트하고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물건 달 때 그 저울 말씀하시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왜냐하면 저울이 약간 속여서 덜 가져간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 전통시장은 알겠는데 대형마트에도 이걸 사용하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럼 이게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이제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지금 진행 중이어서요.

○위원장 박춘호 진행 중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럼 조금 더 있어야 나오겠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지금 9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동별로 하고 있어서 10월 17일까지 오이도를 마친 상태이고요, 18일에는 시흥시청에서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저희가 나가서 저울에 눈금이 제대로 제로에서 시작되는지 그런 저기들을 보시는 거죠잉?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늘 나오는 얘기인데 시흥화폐 시루인데 이게 전국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시루 지역화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보면 꽤 크고 발행 단위가, 또 써보니까 너무 편리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는 어느 정도, 2,000억 원이 넘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지역화폐는 있는데 저희처럼 휴대폰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한 데는 세 군데 시군만 가능합니다. 성남, 김포, 시흥만 가능하고요. 다른 시군은 카드로 사용하시거든요. 지류나 카드로 사용하시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처럼 그렇게 호응도라든지 집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저희는 휴대폰으로 바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이게 ‘KT’에서 하는 게 있고 조폐공사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불량률이라든지 아니면 위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이게 부당 운영하고 있다고 뉴스에 난 적이 있는데 이것은   ‘KT’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9프로(%) 정도 나왔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 설문 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드리려고 책자가 조금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보기 조금 힘들게 나와서 지금 제작 중이어서 한 일주일 후에는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용률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하다 보니까 가맹점이 많은 편이고요, 가맹점이 많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우수 사례로 조금 많이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사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우리는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쓰는데 카드로도 좀 했으면 하는 그 의견도 들어오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카드로도 가능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농협 가셔서 시루카드를 만드시면 체크카드가 나오고요.
그러면 시루 가맹점에서 그걸 사용하시면 시루 금액에서 빠지는데 저희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모바일로 사용하시면 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가맹점에서.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시면 카드 수수료가 은행에서 빠져나갑니다.

○위원장 박춘호 직불카드인데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은행에서 직불카드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받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기존에 모바일도 수수료는 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저희가 부담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권에서 카드를 발급하면 카드 사용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카드 발급은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것은 알겠고, 그때도 한 번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던 것은 1월부터 9월인가요, 8월인가요? 그때까지는 10프로(%)를 해 줬는데 갑자기 그 이후부터 12월까지 6프로(%)로 뚝 떨어뜨려버리니까 썼던 분들이 되게 좋아했고 또 사서 충전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이게 왜 6프로(%)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때 과장님이 뭐 어떤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은 예산 교부할 때 국가에서는 10프로(%) 조건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6프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산 보고도 해야 되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 국도비 사용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때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이제 명절 같을 때 도에서 '6프로(%) 지만 너희들이 시비 부담을 더 하면 10프로(%)까지 사용할 수 있어.'하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시적으로 할 수 있어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6프로(%) 조건인데 거기다가 시비를 조금 더 얹어서 8프로(%)로 하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조금,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동향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협의 없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예산 교부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는 어쨌든 방법에 따라서 홍보성을, 좀 홍보해서 사람 저기 쓰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전까지는 분명히 10프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6프로(%)대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응? 그에 따른······.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장님!
사실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국비 받은 걸로는 6월 말까지만 사실은 10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담당자가 거의 뭐 수시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체킹(checking)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국비를 받아서 이제 10월까지 한 것이고요, 31개 시군 보시면 올해 10프로(%)였던, 우리 시처럼 이렇게 길게 10프로(%)였던 시군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화폐라는 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성남 때문에, 성남은 할인을 안 하다가 10월부터 10프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보실 때는 지난 9개월 동안 안 했던 것은 생각 안 하시고 이번 달에 이제 10프로(%) 한 것만 보시고 ‘성남 같은 데는 10프로(%) 주는데 왜 우리는 6프로(%)밖에 안 줘?’ 하시는 것인데 나름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시비 부담 없이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게끔 고민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만큼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고 어떻게든지 국비를 받아다가 할인율을 더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 알려주셔야 돼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야 저희가, 의원님들은 꼭 굳이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 된 것은 잘 된 것도 저희가 홍보해 줘야 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 부분은 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다 그래요. 전에 해 줬던 것은 생각 안 하고 최근 것만, 안 해 준 것만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민원성을 넣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혼동하지 않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늘 그 ‘시루’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저희도 다 알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여기 보니까 산학 연관 협력 사업이라고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이것이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11쪽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흥 배곧지구를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및 의료·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을 금년 6월에 유치했습니다.
이곳에서 유치함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 7,500만 원 달라는 것은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는 것도 좀 생소하기는 한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원 내용은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별, 산업별, 유형별 네트워크 형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미래 모빌리티 의료·바이오 분야 세미나 및 포럼 전통 제조 기업 대상 협력 네트워크 운영 업종 간 교류 활성화 및 규제 특례 발굴 간담회 운영 등이 있는데요, 이런 쪽은 국비로, 국비 3억 5,000만 원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기업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지원 사항으로 해서 기술 지원 분야에서 인증 획득과 디자인 제품 개선 지식재산권 출원 혁신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 또 다음 사항으로는 사업화 지원으로 해서 규제 특례 사업화 전략 수립 마케팅 투자 유치 지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하고 도하고 반반씩, 7,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할 텐데요, 우리 진흥원에서 혹시 누가 나오셨어요?
(일어서는 관계자를 보며) 네, 네. 좀 나오실래요?
지금 올해 출연금이 38억 원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당초에······.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당초보다 한 4억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그래서 이제······.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지금 한 38억 원 정도로 올해 출연금이 됐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4억 2,500만 원이 있죠?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에 대한 산출식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부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4억 2,500만 원이 어떤, 어떤 내용인지?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4억 2,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구매 상담회를 했는데 2년 동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하고 6,000만 원을 올해 11월이나 12월 달에 하려고 구매 상담 6,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SNS 플랫폼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운영비 2억 7,500만 원은 우리 사무실이 지금 현재 11층에서 진흥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10층으로 이전하려고 그렇게 해서 2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저희가 시흥MADE는 어쨌든 봄에 한번 우리 북부에서 해서······.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위원장 박춘호 본 위원장이 참석도 하고 해서 보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남부 권역에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런 것은 잘했던 부분인데 지금 SNS 플랫폼 활성화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굳이 추경에 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나름으로 진흥원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 또 본예산 전 추경일 때 하는 것은 앞으로는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흥원이 넓게 확장성을 가지고 앞으로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도 다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재정 현황을 봤을 때는 물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 지원해 주는 것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인들에 대해서 매년 또 중기나 신보를 통해서도 또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진흥원하고 기업지원과가 한 번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거쳐서, 더 하는 부분은 좀 더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처음에 노동자지원센터가 설립될 당시 정왕권에 사무실을 두기로 되어 있었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동자지원센터 사무실이 진흥원으로 들어갔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3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이, 지금 주신 것이 6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금강프라자라고 정왕본동 근처에 있었는데 그 센터 건물 내에 노래방도 있고 주차 시설이 없었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했고요.
그래서 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로 해서 진흥원 3층으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이사함에 따라서 약간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임차료가 증액이 되겠는데요, 일단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150만 원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관리비는 6개월에 한 480만 원이 공간 이동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소요 비용인데······.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 우리 지원 근거가 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 지원 근거요?
지원 근거는 아까 저······.

○위원장 박춘호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그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그쪽 진흥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노동자지원센터는 지원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 관련 법규하고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지원할 때, 금년도는 8,900만 원 정도 지원했어요.
이때 저희가 기본 운영비가 4,200만 원, 사업비가 5,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약간 부족한 사항이라서 이것을 약간 추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임차료하고 관리비는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됐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센터는······.

○위원장 박춘호 한 4년, 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정확하게 그 전 때의 예산은 모르겠지만 지금 꽤 많이 증액됐어요, 그때 당시보다도.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증액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도 많이, 사업도 한 4개 분야에 8개로 늘었고요, 직원들도 1명 더 충원 대상이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 확장성에 의해서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조금이 아니라,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처음에 노동자지원센터가 설립됐을 때 저희가 위탁을 줬던 그 금액······.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도 연도별로 지난 3~4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최근까지 다 위탁 금액······.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 박춘호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줘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몇천 단위로 알았는데 지금은 억 단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 가능했는지 한번 그 자료 좀 정확하게, 그리고 물론 이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무실 이전했다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이렇게 막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실질적인 근거, 지원 근거도 없이 지금 보면 630만 원이 나간 것 같은데 사무실 넓어졌다고 해서 그에 따른 임차료 저희가 주는 것은 안 맞아요. 그 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별도로다가 저희가 지금 이것을 지원해 줍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들어가 있었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편성할 때 이사 전에는 임차료가 매월 4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이사하면서 우리가 약 65만 원으로 25만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관리비는 당초 계획에는 2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100만 원 정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됐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본인들, 그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원래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슬그머니 사무실을 넓혀가지고 진흥원 건물로 들어가서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모든 비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외로 또 별도로 달라고 그러면 안 맞잖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위원장님 말씀 잘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럼요. 그것은 정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건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311쪽 산학 연관 협력 사업, 여기에 보면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의료 바이오 분야······.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이건섭 위원 여기에 대해 특별한 뭘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아까 의료 바이오하고 미래 모빌리티라고 있는데요, 시흥 배곧지구가 최근에 모빌리티하고 의료 바이오 혁신지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관련해서 저희가 30개, 약 30개 관련 업체를 유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 30개 관련하는 업체 중에 좀 대표적인 기업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지금 입주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뭐 세븐미어캣, 대우조선해양, 더뉴피쳐, 에스유엠 등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입주 희망 업체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 바이오는 현재 입주 기업이 15개 사입니다. 15개 사이고 카오티에스, 엔지틴(Engitein), 카오티에스 주식회사 이런 기업들로 해서 현재 한 15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 의료 바이오 분야는 제조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규모가 좀 괜찮습니까, 이쪽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의료 바이오 AI 융합 분야인데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혁신 생태지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인증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이렇게, 어쨌든 30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국비를 받아서 되는데 사실상 정읍에서 굉장히 의료 바이오 쪽에서 90만 평방미터(㎡)로 해서 유치한 것을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센터, 전북대 약학대 등등을 유치해서 의료 바이오를 해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정읍.
전북 정읍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광역시 쪽에서는 경북 5대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해서 경상북도 가고 부산이랑 일산이랑 춘천도 또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의료 바이오 쪽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는 바이오 메디컬 벨트, ‘K-벨트’해서 파주, 고양, 김포, 그다음에 남부 쪽으로 해서는 성남, 수원, 화성 쪽으로 해서 디지털 바이오 헬스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경기도 이 ‘K-벨트’에 우리 지금 여기 경제자유구역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제 판단으로는 아직은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이 사업 자체가 좀 더 상승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의견이 제 의견일 수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일단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2월에 새로 유치돼서 2년 동안 유지할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 보면 뒤에 세미나 포럼 운영으로 되는데 이 의료 바이오가 세미나 포럼이나 운영이 아니라 이 전체 전국이 의료 바이오 쪽으로 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2위더라고요. 그 신약 개발은 미국이 1등인데 특허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것은 대한민국이 대기업에서 거의 전 세계 2위를 달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광역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이 ‘K-벨트’ 안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이 ‘K-벨트’ 안에 가장 좋은 서울대랑 지금 시흥시가 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 부분이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빛을 볼 것 같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시흥시의 노동자지원센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원 근거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편성 근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편성 근거,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조례」 이것하고 밑에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서명범 위원 이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희 보면 소전미술관 원래 이것 박물관 전환 하려다가 지금 포기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소전미술관이 아니라 창조사박물관.

○이상훈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창조사박물관이라고요, 소전미술관이 아니라.

○이상훈 위원 아, 네, 네.
그러면 거기가 왜 지금······.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학예사를 원래 채용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훈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일방적으로, 네, 네.

○이상훈 위원 아, 그 사유는 잘 모르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말연시 소망트리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것 3개소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런데 예산이, 하여튼 예산이 더······.

○이상훈 위원 저희가 코로나-19(COVID-19) 거의 막바지 하고서 시민분들한테 원래는 좀 마음적으로 좀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좋은데 우리가 갯골축제라든가 뭐 이런 축제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런 것도 조금 요새 예산이 아무래도 감액되다 보니까 부족했던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는 조금 이런 크리스마스트리라든지, 아니면 또 시흥시가 원래 카운트다운(countdown) 행사 같은 것 하는 곳이 좀 있나요? 그런 것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같이 기획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문화 예술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확 와닿을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performance)적인 행사도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한지숙 위원 우리 주말마다 지금 한참, 10월이 행사 시즌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렇죠?
주중 주말 정말 많은 행사가 있는데요, 혹시 그 행사하는 행사 업체 기준,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우리가 행사 하는 것이 대부분 보조금 행사이기 때문에······.

○한지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부분 섭외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뭐,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지숙 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행사 기안이 오면 거기 통해서만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대부분 행사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없습니다.

○한지숙 위원 시에서 직접 계획은 안 하시고 예총 통해서만 업체 선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공모, 공모 사업도 하고 예총 외에는 공모 사업으로 또 하고요.

○한지숙 위원 예총에서 공모 사업, 그러니까 예총 통해서만 지급된다는 말씀이세요, 선정되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예총 사업이 있고요, 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공모 사업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한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축제며 뭐 공연 기획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한지숙 위원 그 선정 기준이나 예총에 나가는 지금 보조 금액······.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한지숙 위원 그 현황 지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위원장 박춘호 서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연말연시 시민 소망트리 조성이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서명범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시흥시청역, 그다음에 신천역, 오이도역 이렇게 세 군데로 정해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서명범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뭐 정왕역이나 대야역 이런 데는 왜 안 하고 여기 세 군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왕래하는 곳 거점별로 이렇게 세 군데 정했습니다.

○서명범 위원 많이 왕래한다면 오이도역보다는 정왕역이 더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경제국장 고형근 네, 장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정왕역보다는 오이도역 앞에 공원, 저 잔디광장 있는 부분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그런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역마다 할 것 같으면 규모를 좀 장소가 협소하다면 좀 축소를 하더라도 역마다는 다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경제국장 고형근 예산은?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예산······.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이건섭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검토보고서 보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것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건섭 위원 여기 보니까 시립전통예술단 운영하면서 사업비 부분에 금액이랑 주신 이 금액이랑, 주신 이 금액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맨 뒤에만 하나만 맞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가, 정확하게 기록은 됐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29페이지 검토보고서.

○경제국장 고형근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없고······.

○이건섭 위원 없죠?

○경제국장 고형근 네, 네.

○이건섭 위원 이것이 조금 안 돼가지고 혹시 갖고 계시나 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검토보고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건섭 위원 (다른 자료를 보이며) 그럼 이게 사업 설명서가 맞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여기가, 그것은 제가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서명범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지금 3개소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이건섭 위원 어쨌든 예산인데 하나에 그러면 한 1,500만 원 이상이 좀 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뭐 종료는 안 됐지만 그래도 접는 시기에 시민들의 희망과, 그 희망이라 하면 그래도 크리스마스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이 3개소해서 어쨌든 배곧도 있을 거고 저는 지역구가 과림, 매화, 목감, 능곡이니까 목감동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곳들 좀 한번 또 고민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지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래도 좀 개수가 좀 많아지고 그러면 확실히 시민들한테도 정서적인 어필(appeal)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좀 증액해 주시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죄송합니다만 이제 트리 이것 예전에 하던, 두 군데 하다가······.

○이건섭 위원 네, 네.

○경제국장 고형근 어쨌든 세 군데까지 늘렸는데요, 이게 한번 사실 늘리면 코로나고 뭐고 어쨌든 지나도 사실 또 계속 가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 위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시민의 이동량이 많으면서도 시야가 좋은 데를, 이런 장소를 좀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렇게 가셔도 좋고 만일 다른 데 것 좀 잘리면 여기에 더 보태주시면 더 갈 수는 있는데 어떤 그런 문제를 좀 검토해서 적정 지역이 있으면, 있으면 그때 나머지 최종적으로 예산 주실 때, 방망이 두들기실 때 여기 조금 더 보태주시면······.

○위원장 박춘호 (웃음소리를 내면서) 아휴, 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쭉 지나가면서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339쪽에 보면 문화예술누리라고 해가지고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5개 행사가 있어요.
뭐 효 콘서트, 국악 공연, 한마음 콘서트, 가을 콘서트, 3인 3색 콘서트가 다 이게 어디 민간 위탁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진행하는 거예요? 340쪽.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누리는 그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진행하는 게 다 동별로 틀리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직접 하는 겁니다, 네.

○위원장 박춘호 효 콘서트는 어디서 해요? 했어요?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춘호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미 증액분 외에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이것은 다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나머지는 그 임차비가 무대, 음향, 조명은 다 2,000만 원인데 3인 3색은 뭐 좀 틀린가 보죠? 3,000만 원 저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것은 행사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박춘호 행사 규모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 이것은 다 끝난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저기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에 문화누리카드 발급하고 했던데 여기 한번 도비하고 뭐 기금이 매칭된 것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것은 저소득층,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 문화 뭐 도서관 이용이라든가······.

○위원장 박춘호 이용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카드를······.

○위원장 박춘호 카드를 만들어서 이용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카드가 11만 원 충전되면 그만큼 쓰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시흥문화 발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실적에 보면 2021년 12월에 시흥문화 24호가 발간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문화원에서 매년 한 해 동안 사업 했던 것을 책자로 발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문화원에서.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신규는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이라 이제.

○위원장 박춘호 본예산에 이게 안 됐고 추경에 2,000만 원이 지금 처음 올라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 문화재 관리는 우리가 지금 문화재라고 그래서 대략 지금 어디 어디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문화재는 우리가 시 유형문화재가 있고요, 도 문화재, 국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개, 52개소인가,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음, 52개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아, 28개소.

○위원장 박춘호 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28개소.

○위원장 박춘호 28개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마지막으로 370쪽에 북부권 제2문예회관 건립하고 그다음에 소래산 예술인마을 조성하는 게 지금 연구 용역을 11월 달에 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럼 이게 지금 소래산 예술인마을은 ABC행복학습타운 내에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ABC행복학습타운 어느 쪽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지금 구상은 그 밑에 쪽 대동센터 건물 그쪽 밑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럼 거기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것은 용역이,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지금 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거기 비어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빌 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언제 비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것은 뭐, 저기······.

○위원장 박춘호 에이, 왜 자꾸 일을 이상하게 꼬이게끔 그렇게 하고 계셔요?
비지도 않았는데 그것 빌 걸 대비해서 연구 용역을 하겠다?
에이.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이것은······.

○위원장 박춘호 안 맞는 일들을 하시고 계셔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이도박물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직원 부재로 기획 전시를 못 한 건가요, 이게?

○관광과장 조혜옥 네, 지금 기간제가 2명 있었는데 이분들이 임기제이다 보니까 올해 7월쯤에 두 분이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10월 최근에 2~3일 전에 배치를 받았는데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전시 계획을 준비했다가 하지를 못해서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 삭감액 정도면 외주를 통해서라도 조금 할 수 있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외주를 주더라도 다 줄 수 없고 기본적으로 기획이나 어느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한 설정을 이런 것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예산이 세워졌을 때 좀 이렇게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해양 레저 아카데미 좀 궁금한데 요트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이것 한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조혜옥 해양 레저 아카데미 전환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위원 네, 네.

○관광과장 조혜옥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5대 5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번에 도비로는 저희가 강사들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데 올해 11월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3월 달부터.
그런데 강사비는 남고 사무관리비는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내년에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섭보드(Stand Up Paddle board)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걸로 도에다가 승인을 받았고 그것에서 사무관리비하고 보상금이 각각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데 도에다가 저희가 요청했어요.
내년에 이제 할 수 있는 섭보드(Stand Up Paddle board)나 이런 것을 살 수 있게 사무관리비로 변경해도 좋겠냐 해서 협의가 됐고 이 부분이 다시 추경에서 예산 과목이 지금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덱(deck) 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언제쯤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관광과장 조혜옥 덱(deck), 지금 저희 해상 계류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 위원 네, 네.

○관광과장 조혜옥 저희가 올해 11월에 착공이 예정이긴 한데 덱(deck)이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2024년 저희가 한 3월쯤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해 11월에 착공은 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게 좀 완성이 돼야 우리가 해양 아카데미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는가······.

○관광과장 조혜옥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이고 공정이나 사업이 저희가 한 370억 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해상 이용 협의나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나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단기간에 저희도 좀 빨리하고 애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해양 레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한지숙 위원 저는 오아시스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오아시스 사용하는 것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는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11월 달에 의원 간담회에 올릴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무료로 그러면 신청만 하면 기간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그 기간에 이제 미리 신청하신 분이나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현재는 무료인데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사용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용료도 너무 과하지 않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이전에 여름에 아마 작가 협회에서 장기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작가 협회인데 개인 동호회 모임에서 아마 지금 사진 전시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제가 오후 시간대에 몇 번 가봤어요, 최근에. 최근에 몇 번 가봤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관리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녁시간 때 4~5시쯤에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그런데 개인작가 협회에서 사진전시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니, 물론 시시티브이(CCTV)도 있고 뭐 다 있기는 한데 아이들이 그 작품을 가지고 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점을 제가 스스로 봤거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개인도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현재는 만약에 전시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전시회를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고 폐관 시간은 5시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별도의 인력 지원은 없거든요.
만약에 사진 전시회를 하면 전시회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시회 승인할 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그 저희가 지금 시설을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한지숙 위원 그 상태에서 그게 잘 보전이 되려면 어느 한 부분이 좀 책임이 따라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갯골축제 405페이지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갯골축제만이 유일하게 사무국을 운영하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건섭 위원 상시로 해서 운영하는데 뭐 물왕축제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월곶축제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큰 축제들은 사무국을 상시 같이 운영 안 하고 템포러리(temporary)로 해갖고 진행했는데 지금쯤에 봐서는 굳이 사무국이 그렇게 연중으로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과장 조혜옥 지금 사무국이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 2명과 임기제 2명과 기간제 4명,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는 이제 5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 체결하는 부분이어서 연중 프로그램 기획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요, 4명 기간제는 4월 달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이어서 올해 이번 말까지만 근무하고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겁섭 위원 기간제가 4명이에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그래서······.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5년 계약한 사람들이?

○관광과장 조혜옥 2명입니다.

○이건섭 위원 2명이오?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흥갯골축제를 유지한다는 것도 너무 안 맞고······.

○관광과장 조혜옥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갯골축제 초창기에는 사무국으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17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감독도 12월 말까지 저희가 근무여서 지금 거북섬 축제 콘셉트(concept) 받는 부분이나 현장에서 같이 계속 아이디어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축제국의 방향은 시 전체 축제에 대한 컨설팅이나 서브 지원이나 이런 걸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사실상 본 위원도 그 축제에 대한 부분들 60억 원짜리도 한번 해 보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상시로 할 필요 없이 뭐 일 잘하는 직원들 2~3명만 팀 만들어서 두 달 전만 이렇게 준비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큰 축제들이 다 이렇고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물왕예술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제들이 그렇게 한 달 전 두 달 전에 팀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전문 마라톤 같은 데에는 신문사에서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통 2~3개월 전에 용역을 주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부분에 사무국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물음표가 점점 3개, 4개, 5개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이건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운영 개최 넣어 놓으셨잖아요? 이것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응원행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저희 11월 24일 세 곳에서 거리 축제를 하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장소는 은행권은 은행근린공원이고요, 그다음에 정왕권은 중앙공원, 연성동은 시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무대가 설치돼 있는 곳들 위주에만 설치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무대에 해서 모니터까지 해가지고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날 좀 날씨가 추워도 그냥 진행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어린이 통합 운행 기록 장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통합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같은 경우는 특정 학원만이라든지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는 여러 군데에 갔다가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운행 기록 장치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는 지금 어린이 통합 버스 하는 대상은 태권도 한정하고 있고요, 각 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태권도 관련된 차량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요를 해서 한 250여 대 기록 장치가 있는 학원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태권도 학원에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한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이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올해까지 이게 법으로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는 태권도만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좀 덜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는 거의 태권도 차량 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입 차량에 대한 것은 관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게 거의 다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체육시설 대행 사업 쪽 한번 보면 저희가 감액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도시공사에 저희가 지금 140여 개에 저희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데 지금 어울림1·2·3부에서 운영하는 것, 어울림1부에서는 정왕 평생학습센터하고 그다음에 정왕어울림국민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2팀에서는 장곡문화센터, 그다음에 연성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어울림3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감액된 이유는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감액된 이유요?

○이상훈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우리가 시설할 때 올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강사비 이런 걸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 감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이익률, 뭐 수익률 같은 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저기 강사에 대한 지출이 빠졌기 때문에 수익률은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지급, 우리가 지금 수익률도 내려가면서 비용도 빠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438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잖아요잉?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이제 목적에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직장부는 우리 시청밖에 해당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시청, 우리 운동부, 시청 안에 운동부를 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두면 뭐 예를 들어 지금 육상부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육상부, 배드민턴, 론볼 세 종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기 지금 저기에 대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육상부는 여성 같은 경우, 여성부는 지금 전국대회 가서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팀이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감독 코치 팀원까지 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남자는 아예 없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남자는 바로 해체된 것으로······.

○위원장 박춘호 그것 4명의 팀을 못 만들어서 없어졌, 팀 해체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장운동부에 대한 숙소까지 제공하다 보니까 두 분에 대한 숙소 비용이 너무 발생이 과다하기 때문에 취소, 저기 취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어차피 육상은 4명이 이제 물론 100미터(m), 200미터(m), 400미터(m) 있지만 주로 4명이 한 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저희 직장운동부 여성의 선수가 6명 있는데요, 400미터(m) 2명, 철인 저기 근대7종 1명, 그 200미터(m) 계주용으로 뛰시는 분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제 쉽게 보면 여성팀만 있다고 보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남성은 아예 해체되고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아쉬운 것 같아서, 그다음에 장애인 직장운동부는 왜, 그 장애인 당구협회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오던데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하고의 어떤 계약 관계가 좀 잘 맺어지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장애인 운동부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꿈나무 지도자로 계셨었거든요.
꿈나무 지도자가 송운중학교에서 운영하시다가 올 6월 정도에 해단식을 가지면서 실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코치분이 이정희 선수라는 분이신데 우리 당구계, 이번에 경기도 장애인 대표로 가셔가지고 금메달 3개를 딴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해서 장애인당구협회에서는 이 선수를 좀 잡고 싶어서 우리 장애인 당구인들 활성화를 좀 시키자 하는 그런 뜻으로 목적으로 하신 거지 뭐 직장운동부 같이 결성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 좋은 뜻에 취지는 맞추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은 좀 한번 같이 토론해서 그분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그냥 무조건 훌륭한 선수가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 직장부로 해 달라고 이렇게만 하니까 저희들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465쪽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뒤에 산출 내역을 보니까 국궁장 중앙정이 어디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중앙정이 여기 시청 뒤에 있는, 바로 여기 이쪽이 중앙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여기 위에 있는 것?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지금 된 지가 한 4~5년 된 걸로 아는데 그 개선 공사가, 화장실이 그때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화장실이 지금 거기 2면뿐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치를 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거기 등산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교통망이 우리 시에서 가장 좋은 곳이어서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화장실 개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세상에 4~5년 전에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화장실 2명 쓸 수 있는 것밖에 시설이 안 되어 있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여자 화장실 2면 하고요, 남자는 소변기 포함해서 4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국궁장을 훌륭하게 지어놓고 세상에 화장실 그것이 없어서 4억 5,000만 원 주고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시설 개선 공사를 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그 사업이, 그게 거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표적 판 같은 것도 지금 4면으로 늘리면서 그쪽 개보수 공사 그다음에 잔디 기타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것을 그러면 산출식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중앙정 국궁장 개선공사 4억 5,000만 원, 화장실 추가 조성 및 시설 개선 공사 1식해가지고 4억 5,000만 원, 그러면 화장실 외에 뭘 더 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그건 다음에······.

○위원장 박춘호 정확하게 그런 기록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왕동에 천연구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박춘호 천연구장은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현재 동호회에서, 축구협회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게 봄, 가을 정도밖에 못쓰죠, 사용을?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거의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리를 잘해서요, 원래는 11월 말까지 종료해야 되는데, 10월 말에 종료하는데요,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 천연 잔디구장이 필요할까요?
그냥······.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상징성으로 좀 갖고 싶은······.

○위원장 박춘호 상징성은,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비는 들어가고 그냥 차라리 인조잔디 해서 동호인들 학교에서도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체육시설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인조잔디로 해서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해 주지 천연 잔디라고 그래가지고 여름, 겨울철에, 여름철에 잔디 보호한다고 못쓰고 봄, 가을에 그나마 잠깐 쓰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 좀 고민해서 그냥 쉽게, 쉽게 저기를 하셔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저기는 기록 운행 장치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469페이지 매화동 복지회관 체육시설 임차료가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매화동 복지회관 그 뒤에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거기에다가 이번에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개설했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일주일인가? 일주일 더 되는구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십, 그때 사용했던 비용입니다.
저희가 먼저 돈 여유가 있어서 그 정도 쓰고 그 돈 집행하는 겁니다.

○이건섭 위원 그 뒤에 있는 체육시설이 체육진흥과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군자교 화재영향평가 실시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도로공사 지침에 의해서요,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재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이건섭 위원 그 군자교가 어디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영응대군묘 있는 그쪽······.

○이건섭 위원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영응대군묘 있는 데 그쪽입니다.

○이건섭 위원 군자톨게이트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 지하 밑에.

○이건섭 위원 아, 그 밑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71페이지 위탁 시설 인력 운영 관리에 중부 11개소, 중부 14개 남부 15개, 북부 11개소 이것 하는 것, 이것 누가 관리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세 구역으로 쪼개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다마을하고 한마음, 바다향기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한마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다다마을.

○이건섭 위원 바다향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사회적 기업 해당하는 데가 다른 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뭔가 시에서 좀 일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다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 하고 지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도 17억 원 정도인가 그렇게 가져가서 하고 한마음이나 바다향기도 또 계속 업무 보고 때 보니까 계속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독점권을 행사한다는 느낌이 확 드니까는, 그러면 그 외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 민원인 중에 1명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다고 그러면 어쨌든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위탁은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몇 개 업체가 시흥시 그 전반에 관해서 뭐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몇 개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좀 뭐 어쨌든 그 타 과 과장님들 보면, 이 업체는 저도 몰랐는데 너무 많이 들어보니까 유명해진 것 같아, 이 업체들이.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공공이라는 게 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민간에 입찰을 안 하겠어요?
이분들에게 유리하게끔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좀 이렇게 넓게, 넓게 퍼져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되다보면 나중에는 진짜 또 이 사회적 기업끼리나 아니면 마을끼리 서로 간에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내년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이건섭 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 해 본 기업도, 사회적 기업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질의 끝나신 것인가요?

○이건섭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후 최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사장 직속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입니다.
먼저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흥도시공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전략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 예산 재무 인사 등 경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본부에서는 시흥도시공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12억 원 중 2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 대비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경영 평가 가 등급 결과에 따른 기관 평가급 등 인건비와 시니어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3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용역 계약 잔액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 등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사장 직속 법무감사부, 안전홍보실 안전보건부 및 소통홍보부와 경영전략본부 소관인 기획예산부, 경영지원부, 인사교육부, 재무관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일단 크게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경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 플랜(plan)이 잡혀있으신가요? 언제쯤 우리가 성과 계획상으로 좀 회복이 되고 또 흑자 전환할지······.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아, 지금 개발 사업에 부여된 부분 말씀······.

○이상훈 위원 아, 네, 네.
전체적으로 그냥······.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개발 사업에 부여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 계획 별도, 그 개발 사업 본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재혁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가능하시면······.

○이상훈 위원 네,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발언대에 나서서) 네, 도시개발실장 이재혁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흑자로 전환돼서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개발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이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공동 기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도시환경본부 소관이기는 한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수익이 최초로 나기 시작하는 것이 한 2024년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도시환경본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시설 보수 쪽으로 저희가 보면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좀 나누어져 있어요.
들어간 부분이 어느 쪽에 대한 보수인지, 그다음에 그 보수가 또 법적 의무를 제외하고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지금 대체적으로 시설 분야에 대해서 각종 내구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바로 그에 관련된 지출, 그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 주무 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긴급 복구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 예산안 범위 내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긴급 복구 형태가 있을 것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있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자체 판단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보면 되나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자체 판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비율이?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지금 그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디테일(detail)하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 경우에 수영장 같은 경우, 그리고 체육 시설 같은 경우 각각 그 시설 내구연수하고 그것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책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이, 예상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청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께 불편이 없는, 그리고 시민께 양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결국에는 이런 수리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다 외주 용역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인 인력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 담당 부장님께······.

○이상훈 위원 네, 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발언대에 나서서)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부장입니다.
시설 보수 같은 것은 수선유지비로 저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통 저희가 시설 부서마다 소액으로 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대수선은 시에서, 담당 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
편성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시행 부분을······.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시행되는 부분은 우리가 소액으로 집행되는 수선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수선을 하는데 대부분 고객들이 불편하거나 약간 좀 노후화 되었다든가 그런 소액들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외주······.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네,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공사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네, 네.
금액상.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그 금액들은 외주 계약을 맡기는데 시의 공사 업체에 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아니, 금액별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수선유지비로 1년 동안 편성해 놓으면 대부분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가 바닥 타일이 부서졌다든가 그런 소액들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통 자체적으로 계약해가지고 수선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시설 구조를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시에서 집행하게 되겠죠.

○이상훈 위원 아, 네.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팀이 내부에 수리하는 팀이 있어서······.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팀이 진행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섭 위원 세 가지 정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의니까.
퇴직연금 관련해서······.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이건섭 위원 DB, DC가 있는데 보통은 DB로 진행이 되는데 DC가 같이 여기 있더라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애당초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부터 같이 가입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변경된 것인지 조은정 부장님 말씀해 주시면, 추후에 이것이 같이 된 것인가요?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발언대에 나서서) 재무관리부장입니다.
네, 저희 DC형 같은 경우에는 애초 당초에 DB형으로 전체적으로 가입했다가······.

○이건섭 위원 네, 네.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그다음에 개인의 사정, 사유 등에 따라서 DC형으로 가입 전환을 하면 그때 DC형으로 일부 발생되는······.

○이건섭 위원 아, 이것 DC형으로 한 것이 언제부터예요?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DC형은 한 2014년 정도부터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도.

○이건섭 위원 이 퇴직 연금 가입 주관사가 어디죠?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저희 지금 농협하고 한화생명 두 군데로 나누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농협하고 한화생명?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네, 네.

○이건섭 위원 이 DC형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은 것이죠?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퇴직 3개월 전에 평균 임금을 가지고 퇴직 연금을 납입하고 받게 되는데 DC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퇴직 연금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그래서 납입한 금액을 별도로 운용해서 수수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직원 중에서는 보면 비율이 DB형이 많더라고요?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 역사가 있으니까.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데 신규로 채용하든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기본적으로, 아니요.
저희는 DB형으로 일단 가입을 하고······.

○이건섭 위원 주관사에서도 DB형을 원하죠?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 DC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웬만한 기업은 잘 안 해 주는, 귀찮고 그러니까.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가 좀 진보적으로 혁신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DC형을 한다는 것이 웬만한 기업은 귀찮아서라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눈에 띄어가지고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은 좀 잘하고 있구나.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아, 감사합니다.

○이건섭 위원 그리고 논외인데 도시환경부에 보면 미화타운이 있는데······.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이건섭 위원 여기 지금 추경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그 주변 자체가 뭔가 이렇게 미화타운인데 거기 가보면 주변 철망이나 이런 데, 또 도로부터 해가지고 뒷방울저수지까지 도로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이름만 미화타운이라고 하지 그 주변에 대한 어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리고 또 거기 트럭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는 한번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아니면 그것이 아마 장기적으로 먼 장래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변이 시립 묘지가 있고 또 거기에 미화타운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서 뭐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 사람들이 오다 보면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장기적인, 장기적인 면에서 거기가 미화타운인데 미화타운 같지가 않은 미화타운이라서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다음에 시흥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발언대에서 들어가는 재무관리부장을 보고) 네, 들어가세요.
시흥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합이랑 어울림이 많이 생기고 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성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상하수도 그다음에 거기에 일자리센터 상수도 하수도가 다 있는데 거기에 최고는 상수도 소장이에요, 국장급.
그리고 연성동에 과장급이 있고 상수도과장이 있고 하수도과장이 있고 일자리과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센터는 1층에 존재하는데 거기에, 그 건물에 재산관리관은 또 6급 행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이 만약 거기 안에 가스 시설 뭐 보일러 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 재산관리관이 6급 행정 팀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시공사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청도 지금 어울림이랑 복합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설공사과 청년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빗물이 흘러서 누수가 생겨서 한다면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이건섭 위원 만약에 이것이 청년청소년과가 들어있는 사무실에 비가 새면 이것을 시설공사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설공사과는 엘리베이터랑 기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은 ‘니네가 예산을 하라.’는 어떤 부처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아지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이건섭 위원 이것이 과거에 한두 개씩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것이 조례상에는 지금 시청 본청과 동주민센터 외에는 각자가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청을 예로 들어서.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이건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의 직제가 애매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처 간에 불협화음이, 복합 어울림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제가 여기 국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많이 제안해서 예산상에 그런 부분에서 통일될 수 있는 직제를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문을 드렸는데 도시공사도 보면 여기 지금 도시환경부뿐만 아니라 시민생활본부에 보면 다 어울림 복합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것이 몇 개였을 때는 분명히 도시공사에서도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쓰다 보면 정리해서 밑에 하위 부서로 주는데 문제가 없고 서로 소통이 되는데······.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이건섭 위원 업무가 많아지다 보면 이 예산을 받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그렇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면 시의 조례처럼 시에서 주는 핵심 부분만의 예산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이건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 복합센터나 어울림센터가 생기는데, 또 앞으로도 7개가 더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도 그 예산상의 직원들끼리 차장님이나 아니면 부장님이나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있는지, 그 고충이.
그렇게 되다 보면 시에서 오는 예산상의 직제를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부서, 아니면 부서가 아니면 인원 충원이 더 되어야 할 부분이다. 부서를 만들어서 인원 충원해서 시에서 오는 예산상에 정리해 줘야지 그 하위 부서들이 좀 편한데 업무 보는 시설공사과 체육진흥과 청년청소년과 교육자치과 이런 데로 해서 예산이 지류로 들어오는데 그것 정리하는 직원 고충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시청도 그런데.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시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네.

○이건섭 위원 중간 관리자나 고급 관리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토의해서 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의회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이나 자치행정위원회랑 좀 소통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시 우리 예산법무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마다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법무과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해서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 안전보건부나 소통홍보부, 그다음에 기획 경영 인사까지 다 총괄하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위원장 박춘호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장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보면 특수 건강 검진이나, 건강 검진이 필요하신 분들이 또 소속된 분들이 많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미화타운에 계시는 분이나 소각장이나 또 번호판 제작소에 계시는 분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분들의, 우리가 또 요즘 계속 많이 중시되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적용되고 있으니······.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도 사업장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데 우리가 적용 안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상에서는. 뒤에 체육 시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사장 직속과 경영전략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고영승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흥도시공사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외에 7개소의 체육 시설을 운영하는 시민생활본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12억 원 중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 대비 6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규 사업인 은계어울림센터 운영비 7,100만 원과 각 사업장 운영을 위한 동력비 수선 유지비 지급 수수료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제한 운영으로 강사료 및 일반 재료비와 더불어 용역 계약 잔액 등 8억 6,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시민생활본부 소관 어울림1부, 어울림2부, 어울림3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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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박춘호

한지숙

서명범

이건섭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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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윤     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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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고형근
정 책 기 획 과 장	고미경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	장용호
징  수  과  장	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	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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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6인)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현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고영승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김수호
시흥도시공사재무관리부장	조은정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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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강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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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