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5) 시민고충담당관
6) 홍보담당관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동장께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김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2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금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5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비 1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 등 주민 생활 지원 관련 사업비 8,600만 원 감액하고 하천 유지 관리 시설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등 주민 생활 지원 강화 관련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복지 지원에 관해서······.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국비가 꽤 많이 지원이 됐어요잉.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긴급한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인데 생계비나 의료비는 그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저기인가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생계비하고 의료비는 따로 지원 대상자가, 따로 나가고요.
실적을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춘호
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실적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생계비는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300가구, 200가구, 100가구인데······.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박춘호
선정은 어떻게 하셨던 거죠?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선정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소득?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소득 인정액이라고 함은 저희 재산을 소득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산······.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알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손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됐던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그 결손 가정이나······.
○위원장 박춘호
대상자, 대상자.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대상자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계비를 받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의료비는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의료비는 해당될 수 있지만 생계비는 나가지 않아요, 이 긴급 지원에서는요.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의료비는 50가구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 100만 원씩?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위원장 박춘호
그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별도로······.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별도로 지원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춘호
선정돼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어쨌든 그 대야·신천이 구도심이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분들이 더군다나 다른 동에 비해서 많잖아요, 더 특히?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알고 있는 것이 대야·신천에서 그 내용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비가, 국비 반영이 좀 많아요.
우리 시비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는 보면 1억 원이 안 되는 예산을 해 주시는 것이죠?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비도 좀 확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해서 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이건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 있는, 삼미시장 초유에 보면 광장이 있잖아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이건섭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용어 선택이 서툴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약간 부랑인 같은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이······.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저희가 지금 계속······.
○이건섭 위원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 있어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저기가, 계속 개입하고 있는 저기가 무한돌봄센터에서, 시 무한돌봄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대동에서도 하고 있고 각각의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건섭 위원
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그런데 저희가 주중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도움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건섭 위원
다 받고 계시는 분이란······.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대부분 다 받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본인들의 여가를 즐긴다고······.
○이건섭 위원
그러면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거기에 모여서 자기네들의 여가를 즐기고 그다음에 자는 것은 각자 숙소가 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각자의, 네, 신현동 뭐 과림동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동에 속한 수급자들이세요.
○이건섭 위원
지난 겨울에 보니까 1~2명 정도가 그 벤치 이런 데에서 아주 떨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올 겨울도 가깝고 해서 그런 것 대야·신천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좀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지금 하루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그러세요?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이건섭 위원
인원이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좀 날씨가 좋을 때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건섭 위원
네, 네. 관심 갖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정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과장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서명범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서 보니까 6,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되네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서명범 위원
이것 보니까 시설비가 그중에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이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가 작년에 시범 구역을 문화마을로 일원 7만 5,000평 400여 개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대야·신천권은 그것이 주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찬반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반대보다는 찬성이 한 80~90퍼센트(%) 많은 찬성이지만 그래서 욕심에는 좀 확대를 전면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이 신천·대야권에 원도심이 많고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도 있고 주거지역이, 주택 지역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서 가다 보니까 시설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관리 인력 그것이 좀 집행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감이 그렇게 됐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상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저도 좀 여쭐게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693쪽에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지금 보면 대야·신천동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모집해서 불법 광고물이나 노점이나 적치물이나 지금 여러 가지 것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 다른 데 위탁을 줘서 하고 계신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이것은 그 예산은 아니고요, 이것이오?
○위원장 박춘호
직접 저기에서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안전생활과에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이것은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기간제들이 한 15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춘호
15명?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분들이 하시면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면 폐기물 40톤(t)을 수거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내용도 보니까 차량 4대를 관리하면서 저기를 하시던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1년 동안에 나왔던 것이 지금 40톤(t)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 소각 폐기물 처리 단가 계약 900만 원 그것은 뭐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가 소각장으로 전량 나오는 것들, 소각용은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박춘호
아, 저기에서 나왔던 것 소각하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 기간제 열다섯 분을 채용해서 하시는데 이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약간 좀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까도 말씀하신 그 주차 공간 조성 있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좀 계속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저기 보면 36개소에 527면의 나눔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잘하셨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휴 공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주자 상가 앞에 우선 주차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보시는 것이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어떻게 보면 거주자 상가 앞에 우선 주차를 할 수 있게 혜택을 주면 우리는 뭘 주냐, 그 앞에 상가 주변 청소라든가, 겨울철 되면 눈, 자기 가게 앞 눈 치우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잠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주차 하려고 하면 자기네 상가 앞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관리도 해 주면서 그 주차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이해를,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가게 앞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막 그 어떤 플라스틱 이런 것 갖다 세워두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은 보기도 흉하지 않습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한 번 더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선 주차제를 시행함으로써 여기도 또 기간제가 필요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거기가 3시간짜리, 현재는 1개 지역에 3시간짜리 2명이 1개 조로 해서 2개 조로 돌리고 있어요. 4명의 예상 일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것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것도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거주자 상가 앞에 우선 주차제를 허용해 주는데 거기에 기간제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부정 주차를 통제하고······.
○위원장 박춘호
통제하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빼라고 하고 이런 것,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이 1개 조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야간까지 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야간에만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야간에만 한다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주간에는 부정 주차, 상가만 있기 때문에 몇 대 안 됩니다, 그것은, 상가 쪽은.
그래서 상가 쪽은 주간에만 유료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6시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는 시간이 되고요, 지금 근로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6시부터 11시 반까지 근로자를 편성해서······.
○위원장 박춘호
아니에요. 여기 669쪽······.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박춘호
산출식을 보세요.
기본급이 26일짜리로 있고 또 야간 수당도 또 26일로 해서 1.5시간해서 나가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지금 3시간씩이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것이.
○위원장 박춘호
아, 3시간인데, 아, 3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야간은 하는데 기본 3시간에 야근이니까 곱하기 1.5배를 더 주는 것이네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러니까 1조는 초저녁에 들어가는,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들어가는 조는 야간 수당이 없고요, 10시 이후부터 야간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11시 반에 2조가 끝납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 대한 야간 수당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세상에 거주지 앞에 우선 주차제를 해 주는데 그것을 또 야간에까지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까지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다음에 하천 유지 관리에서 하천은 신천천하고 또 대야·신천의 소하천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신천천을 포함해서······.
○위원장 박춘호
이것도 어느 저기 쪽으로 위탁 주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주로 여름철에 용역을 좀 묶어서 주고요.
○위원장 박춘호
묶어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평상시에도······.
○위원장 박춘호
보니까 소하천에 풀 깎기, 청소는 상관이 없는데 풀 깎기 같은 경우는 기계를 만지기 때문에 위험한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우리가 막 그냥 기간제 고용해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하천 관리는 전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전문 용역을 계속 주셔야 돼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년 구직자 면접 코칭에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일단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이것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모집을 좀 못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대야동 관내를 지역으로 제한시켜서 공고를 했는데 공고 모집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흥시 관내로 조금 완화해서 지금은 모집 인원이 얼추 진행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글쎄요, 일자리총괄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이것 작년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돼가지고 올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지금 일자리총괄과에서도 청년들 모집해서 박람회도 하고 지금 시흥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대야동에서 이렇게 청년들 하는 것 물론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 겹쳐서 신청 안 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원래는 예산 규모가 적잖아요, 이것이?
예산이 적은데 비해 일자리총괄과는 좀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성에서도 좀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은 두 부서가 같이 한번 봐서 오히려 모집은 같이 해 주되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미관광장 지금 어떻게 이용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지금 미관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작년에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광장 내에 잔디 보호 매트를 좀 깔았고요, 퍼걸러(pergola)로 퍼걸러(pergola) 벤치, 또 원형 벤치, 그네 벤치, 운동기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 시설 또 편의 시설을 조성해가지고 완료된 상태고요, 지나면서 가끔 보다 보면 주민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담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애용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 광장 크기가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을 수도 있고 조금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가보고 여러 번 주민들 나와 계셔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터 부분이 좀 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또 거기에 무대 설치도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이 계획이라는 것이 앞으로 그곳에서 행사라든가 이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아, 네.
저희가 당초에 체육대회도 좀 소규모로 해서 개최 계획을 예정하고 있다가 규모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지는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조금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주무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대관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곳에 저는 개인적으로 플리 마켓(flea market) 같은 것을 조금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그쪽 상권도, 우리가 상권 자체를 살려야 하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네.
○이상훈 위원
신천동도 그렇고 대야동도 그렇고 상권도 많이 좀 죽어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공원 부지에서 충분히 플리 마켓(flea market)을 진행할 수 있고 또 그 예산이 없더라도 요즘에 맘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서 플리 마켓(flea market)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제가 한번 가보니까 되게 대형으로 잘 운영하시던데 그런 분들을 그곳에 오게 해서 대관을 좀 유도하고 이곳에서 좀 그런 행사 같은 플리 마켓(flea market)이 열리면 주변 상권도 같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자주 활용해서 미관광장을 쓰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간 자체가 큰 규모 행사는 진행하기 좀 어렵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리 마켓(flea market)이라든가 그런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 관련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 지금 안전생활과하고 마을자치과가 신천 대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서를 자세히 보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렇죠?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면 대야동 신천동을 전체 총괄하는데 2개 과에서 2개 과가 따로따로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굳이 우리가 대동제로 가야 되느냐, 그냥 각각 대야동 신천동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은 달라요.
뭐 안전생활과는 한 5억 3,000만 원 되고 여기는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는 일은 거의 거기서 똑같은 거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생활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조금 동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나 소규모 작업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어쨌든 대야 신천은 구도심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동제를 실시해 봤는데 지금 대동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또 더군다나 그런다고 해서 신천동 있고 대야동 현재 또 지금 있어요. 그죠?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근데 또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에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국이 하나 있고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들은 각자 과마다 다 똑같은 동일한 사업들을 가지고 기간제 모집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동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가, 같은 예산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금 해 오고 있는데.
또 그런다고 해서 다른 우리 일반 부서 것 또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같이 하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녹지과 공원과가 거기 있는 것을 대야·신천이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가 또 가서 해 주고 있죠?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같이 협업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위탁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셔야지 그냥 여기서도 기간제 모집해서 똑같은 사업하고 있고 여기서도 똑같은 사업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야동장 김경남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네.
○대야동장 김경남
안전생활과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은 대동의 성격이 큽니다.
단순히 여기는 대야동 마을자치과장님은 대야동만 관여하는 것이고 안전생활과는 신천동하고 대야동 전체적인 골목자치 활성화인데 그게, 거기 중심에 구도심 생활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시청에 시민안전과가 있듯이 대야·신천권에는 안전생활과 전체적으로 대야·신천권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은 우리가 조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별 예산서를 보면 똑같은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내용도 보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걸 여쭌 것이거든요.
○대야동장 김경남
예를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관리라든지 뭐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건비도 포함되고 있고 해서 단순하게 대야동은 대야동 작은 단위고 여기는 큰 전체적으로 신천·대야동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야.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마을자치과장 서전택
제가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안전생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체 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대야동 주민들이라든가 단체원들이 별도로 소규모 상당의, 소규모적인 어떤 민원이라든가 건의 사항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입니다.
행복한 변화, 50만 대도시 시흥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억 1,092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45만 원을 감액하여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감액 편성 내용으로는 현장 대응 행정 200만 원, SNS민원센터 109만 원, 납세자 권리 보호 96만 원,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 200만 원, 기본경비 140만 원이며 증액한 사업으로는 시민 무료 법률 상담 자문 수당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예전에도 한 번 여쭤봤던 부분이긴 한데 챗봇(chatbot)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챗봇(chatbot)에 상담하시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챗봇(chatbot) 하루에 지금 상담하는 시민들이 오백, 한 평균 550명 정도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챗봇(chatbot)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결국엔 전화번호 안내 형식인지, 어떻게 뒤로 풀어나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챗봇(chatbot) 시스템에는 9개 분야가 있는데요, 보건 복지, 도로 교통, 환경, 세무, 주택 건축, 행정, 교육, 경제, 문화가 관련된 행정 업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요, 거기에 450여 개 세트(SET)로 해가지고 질문과 답을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더 추가로 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챗봇(chatbot)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21개 부서 협업 회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사항으로서 더 안내를 해야 된다든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는 해당 부서랑 긴밀하게 협업 회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upgrade)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답변 자체가, 최종 답변이 그 담당 부서에 전화 연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그러니까 전화 연결은 아니고 거기에서 챗봇(chatbot)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의응답으로 그렇게 처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거의 챗봇(chatbot)을 어쨌든 뭐 이용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답이랑 좀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데에 따른 불만 사항이 분명 있을 거고, 다시 전화올 텐데. 이 비율 혹시 보셨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저희가 그 응답률은 지금 한 90퍼센트(%) 정도 응답률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전화가 시청 안내 전화를 거기에 또 이렇게 답변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자동으로 해당 부서로 안내해가지고 전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챗봇(chatbot) 서버(server) 구입 당시에 이게 딥러닝(deep learning)이 가능하게끔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딥러닝(deep learning)은 가능하지만 내부 인력들이 다 거기에다 답변을 저장해야 되는 방식으로 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지금 현재 저희가 인공 지능 방식의 그 딥러닝(deep learning) 방식으로 처음에 구상되어 있고요, 지금 그러한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질문 답변을 더 추가하는 사항을 저희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주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저희가 직접은 하지 않고요, 이게 유지 관리 비용이 따로 별도로 있다 보니까 외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유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지금 여기에는······.
○이상훈 위원
여기에는 설치비만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유지 관리 비용은 별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그때 구축하다 보니까 추후에 1년 무상으로 유지 보수 기간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추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 챗봇(chatbot) 같은 게 당시 한 1~2년 전만 해도 되게 유행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결국엔 실효성 때문에 다들, 결국에는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그래서 보이스 인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계속 바꿔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가 500건, 550건 정도······.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하루 평균.
○이상훈 위원
네, 이게 분명히 이 분들이 다시 했다가 결국엔 젊은 분들이 이용하실 거거든요, 이 챗봇(chatbot) 같은 경우에는.
하시다가 결국에는 답답해서 다시 전화를 한다든가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 형태를 왜 여쭤봤느냐 하면 결국엔 답변이 전화번호로 연결되는 걸로 저는 간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답변만 주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런 서버, 예를 들어 서버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서버 유지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저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챗봇(chatbot)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형태면 100만 원 내외로도 사실 제작이 가능하고 무료 챗봇(chatbot)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서버와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저도 이해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계속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그 시절에 시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 통화가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 저희가 운영해서 한 8만 명 이상이 이 시스템(system)을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channel)로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해 드리는 게 저희 시정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운영 중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위원장 박춘호
저희는 50만을 넘은 대도시로서 시민 불편 사항들이 기존보다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많죠?
현장에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조금조금한 일이지만 바로바로 대응해 줘야 할 부분들이 많죠?
혹시 우리가 빠른 현장 대응팀이나 이런 것 혹시 있을까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위원장님 지금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면요, 저희가 현장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긴급한 포트 홀(pot hole)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주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두 분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시민고충담당관에 좀 그런 급하게 연락오고 하는 것은 좀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는 시민고충담당관하고 시민호민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혹시 오늘 그쪽에서 누구 오셨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저기 우리 호민관지원팀장 같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팀장님?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납세자보호관 운영은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저희가 납세자의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납세 관련된 그런 뭐 불편 민원이라든지 고충 민원이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떤 부당한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납세자보호관이 상주해서 상담해 드리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세금이 조금 체납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조금 유예기간을 둬서 체납을 조금 더 납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세금 징수단이 있는데······.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쪽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분들이 어쨌든 잊어버리고 있거나 또 어떻든 간에 각종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안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요, 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납부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무조건 유예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적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맞을 경우에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우리는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 올해 것만 해도 32건이 진행 중이고 종결된 것도 있죠?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 말 그대로 고충이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아주 고질적인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률 자문변호사도 저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담해 주면 여기에도 변호사분들이 계시죠?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저희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 분?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위원장 박춘호
그분이 우리 동네 변호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아, 그것은 저희 시민고충담당관실에 한 분 계시는 분하고 또 우리 동네 변호사하고 무료 법률 상담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럼 호민관에서 같이하시는 그 변호사님들 안 계셔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전문 조사관이시고요, 그게 저희 직원이시고요, 한 분 변호사님은.
그리고 이제······.
○위원장 박춘호
우리 직원이라고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저희 시민고충담당관실에 호민관지원팀에 일원이십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분은 직책이 변호사님이세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변호사님이신데 계약직 가급······.
○위원장 박춘호
아, 계약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이게 우리 동네 변호사는 월 동별로 이분이 계속 나가시는 건가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우리 동네 변호사님은 열여섯 분이 지금 저희 변호사님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 동에 전담해서 지금 상담해 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시민 무료 법률 상담은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세무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법무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지금 변호사님들이 활동하시고요, 화요일 날은 법무사님,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세무사님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쭉 다니면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 취합될 거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서 가장 고충 민원이 뭐예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가장 고충 민원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사인 간에, 그러니까 행정이 아닌 사인 간에 고충 민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하고 관련된 민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민원 형태는요.
○위원장 박춘호
혹시 저기 그분들이 동별로 다니면서 동네 변호사로 하면서 상담했던 것 중에 고질적인 게 혹시 정리가 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상담한 내용들은 리스트로 정리······.
○위원장 박춘호
너무 방대한 양은 말고······.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최근에 나온 것 좀 있으면,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시흥시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사업 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65쪽, 사업 설명서 61쪽에서부터 85쪽까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규모는 시정홍보 확대에 따른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1억 5,700만 원 증액된 37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간행물 및 신문 구독 관리에 1,500만 원, 신문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1억 원,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8,000만 원, '뷰티풀시흥' 등 시정홍보지 발간에 2,5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코로나-19(COVID-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일몰 사업으로 선정된 '시흥 골든벨' 지원 사업에 4,760만 원, 홍보 시설물 활용한 시정홍보비 외 4개 사업비에 1,49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과장님, '시흥 골든벨'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전에 골든벨 사업 하면서 관내에 중고등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서명범 위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학생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활성화 되고.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못 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서명범 위원
지금 보니까 아예 일몰 사업으로다 해 놨네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서명범 위원
그 일몰 사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
물론 3년, 올해까지 3년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교육청 학사일정하고 안 맞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쪽에 지역 언론사를 해서 공모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언론사에서도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 학사 일정하고 진행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추진이, 일정 잡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공모하는데도 언론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데에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시흥의 이 스토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은 학사 일정이 맞았고 지금은 안 맞는다. 바뀐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두 번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 돼서.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는 16개 학교가 참여했는데 그다음에는 학교 참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에는 9개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거의 참여하는 선생님들하고의 일정 잡는 게, 그런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명범 위원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다른 지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신경희
다른 지자체는 다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 본연의 우리 자체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조금씩은 다르게 진행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명범 위원
조금씩은 다른 건 알고 있지만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걸랑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서명범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학사 일정이 안 맞고 지역 언론사에서 참여가 없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일몰 사업을 한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서명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일단 언론 홍보라는 게 워낙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결과물을 산출해 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많은 의견 들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론사, 신문사들한테 비용만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아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 매체 물론 중요하죠, 언론.
그런데 갈수록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물론 매년 저희 출입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65개에서 70개 정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저희 시흥시에 출입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331개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광고비는 사실 35프로(%) 정도만 언론사만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월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 해서 시정홍보 기여도가 높은 데에 조금씩은 평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언론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 규모가 50만이 넘다 보니까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저기 수원에 있는 언론사들도 저희한테 많이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시정 기여도에 따라서 광고비 집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시흥시 언론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럼요.
○이상훈 위원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올랐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언론사는 시흥하고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경기, 서울 다 포함, 인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혹시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홍보라는 게요, 세대 계층별로 또 연령별로 다양한 매체가 요즘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요즘은 SNS 방송 유튜브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영상 ‘인스타그램’ 뭐 ‘카톡’ 이런 블로그 쪽으로도 광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홍보비는 어느 일정 부분은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시민의 손, 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 되고요, 그래야 인구 57만에 맞는 저희 시흥시 도시 브랜드가 높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저도 그 말에 공감하고 있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그나마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시흥 관내 신문사 말고 외적인 곳에서 우리 시흥 언급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디어 보드 같은 것 여러 군데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상훈 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미디어, 잠시만요.
미디어 영상 쪽으로는 지금 세 군데 우리 시 관내에 있고요, 저기 뭐 창업센터 그쪽에 있고 또 시화MTV 쪽에도 있고 삼미시장 쪽에 있고요, 그렇게 외부에 있는 미디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창업센터 쪽에 만드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건물, 외벽에 있는.
○이상훈 위원
다른 곳은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시거나······.
○홍보담당관 신경희
다른 곳은 지금 계속 시흥시는 전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디어 전광판이나 스마트 게시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버스뿐만 아니라 예비군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뭐 그런 데도 점점 앞으로는 증가해야 됩니다. 확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이나 서해선이나 전철 역사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철도과와 협의해서 스마트 게시판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콘텐츠(contents)를 관리해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뭐 사이니지(signage)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국적으로 다들 많이 하시고 또 유망한 광고판이라고 해서 많이 짜여진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광고가 조금 요청이 들어온 건들이 있나요? 어떻게 운영 수입 같은 것이 있는지······.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가 별도로 광고 수입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홍보만 하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 홍보만, 네.
○이상훈 위원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받기도 하잖아요? 좀 어떤가요? 다른 시도 다 그냥 운영권은 포기하고 그렇게 우리 시정홍보만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시정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뭐 이렇게······.
○홍보담당관 신경희
미디어 게시판이 설치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게시 광고판은 재난이나 이런 특정 안전에 대한 것 외에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게시판을 전철 역사 외에 다른 데에는 설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전철 내에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정에만 써야 된다는 내용인 거죠?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렇죠.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법적으로, 전철 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과에서 별도 예산을 공모 받거나 예산을 수립해서 철도공단, 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콘텐츠(contents)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상훈 위원
아, 저희가 소유권은 없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설치할 수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것은 철도과에서 일부 설치하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늘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시정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좀 여쭐게요.
신문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하고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지금 2건에 대해서는 이게 편성 근거가 없어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편성 근거······.
○위원장 박춘호
해당 없음으로 재량으로 나오는데······.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그 관련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홍보담당관 신경희
저희는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신문 매체는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 신문 매체에 홍보비를 주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 세우는 게 법률에서 아까 정부 뭐라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요, 별도로······.
○위원장 박춘호
그것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어쨌든 광고주가 예산에 맞춰서 금액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하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예산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정부 광고법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예산은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 홍보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하면서 버스 정류장에 홍보 간판도 이렇게 달고 하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은 우리는 법적으로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그 외에 가서 보시면 불법으로 붙이는 그런 찌라시들이 많아요.
이왕 하시면서 관련 부서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것 좀 정비도 하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시는 어쨌든 광고법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액자 식으로 테두리를 했는데 그 위에다가 덕지덕지 테이프로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우리 것만 한다는 이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광고 경관디자인과하고라도 같이 좀 협업해서 그것 제거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는데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좀 같이 해 주셔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뷰티풀시흥'에 보면 지금 그게 아마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봉투 제작이 종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봉투.
○위원장 박춘호
그것을 요즘은 되게 많이 변해서 얇은 비닐봉지로 이렇게 넣으면 속에 내용물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그것은 혹시 바꾸면 문제가 되는가? 어려운가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더 예산에 맞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왜냐하면 어차피 시정홍보지인데 안에 내용물은 볼 수가 없으니 누가 보더라도 딱 봤을 때는 어떤 저기가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속에 내용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시 홍보지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진행되는 사안들도 같이 좀 넣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가능하죠?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뭐 하나 말씀 좀 드릴 것이 있는데 시 집행부에······.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건섭 위원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감사담당관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건섭 위원
그리고 또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한다는 것은 언론이라고 또 대부분이 많이 생각하던데 그 언론에 대한 지원들, 특히 이번에 ‘시흥 골든벨’ 사업 일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 주셔가지고 좀 더 언론이나 이런 것이 시 홍보도 하고 또 시민이 생각하는 의회와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몰 사업으로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사실상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마라톤이라는 개념이 전국에서 많이 있는데 뭐 그 유명한 동아마라톤대회 중앙일보 그 메이저급 신문사에서, 언론에서 많이 진행하고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많이 주관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경우는.
○홍보담당관 신경희
맞습니다.
○이건섭 위원
한 예로 서산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직접 또 한번 해 보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다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마라톤대회는 어떻게 보면 이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굳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마라톤이기 때문에 체육이라서 체육진흥과로 대부분이 가죠, 99퍼센트(%)가.
그런데 그 외에 이런 것들을 홍보담당관께서 조금 고민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몰 사업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지금 시흥갯골공원 가면 걷기대회니 또 변산 쪽으로 가면 66킬로미터(km) 걷기대회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공모 사업을 해서 그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쟁력이니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언론사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커지면 그분들이 또 의회와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도 강화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들이 공모 사업에 할 수 있을 정도에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시흥 골든벨’ 사업이 일몰 사업이 됐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것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이건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경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춘호 | 한지숙 | 서명범 | 이건섭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윤 혜 숙 |
○출석공무원 (6인)
| 대 야 동 장 | 김경남 |
| 시민고충담당관 | 김도영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마 을 복 지 과 장 | 정영미 |
| 안 전 생 활 과 장 | 박명기 |
| 마 을 자 치 과 장 | 서전택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강부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