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8) 동주민센터
9) 행정국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미래전략담당관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 예산안은 161쪽부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5쪽부터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4억 1,276만 원으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억 6,8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대학생 지원금 지원 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및 국외 선진 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 공무 활동비 8,3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담당관님 2개만 질의드릴게요.
첫째 대학 협력 운영 관련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서명범 위원
한라 아파트 2차하고 서울대 교육협력관 거기를 연결하는 도로 그것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한라 2차하고 3차, 그러니까 1·2차하고······.
○서명범 위원
1·2차 사이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3차하고 사이 그 도로 개설 문제는 원래 현재 한라1·2차하고 3차 아파트 단지 간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필요한, 개설에 필요한 저기 뭐야, 그 비용과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얘기가 됐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3차 쪽에서 그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라든지 거기에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합당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후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관련 자료들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1·2차하고 3차 간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양쪽 단지 합의가 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한라 3차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서명범 위원
그 도로가 개설됐을 경우에 한라 3차 쪽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져서 한라 3차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쪽에 한라 3차에서 너무 우려하시는 것 같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서명범 위원
그 용역을 빨리 하셔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또 하나는 그 투자 유치 활성화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무슨 여기 보니까 추진 실적을 넣으셨는데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 성공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엠오유(MOU) 맺고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 건에 대해서 우리 실적이 여태까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저희가 지난 4년 정도 기간 내에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난 4년 정도 내에서 보면 저희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산업 용지 개성공단 폐쇄되고 인천 남동공단으로 갈 계획이었던 쿠쿠전자를 저희가 이쪽으로 유치해가지고 5,000평에 입지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쿠쿠전자의 가전, 생활 가전 본사가 우리 시에 입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던 금형기술학교를 저희 지역에 유치해가지고 뿌리기술산업 중에서 금형기술학교가 건립돼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민선7기 기간 내에서는 거북섬 일원에 관광 레저 관련된, 지금 저희가 국가 공모 사업만 마리나 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해양생태과학관 그다음에 아쿠아펫랜드 사업들이 저희가 주가 돼서 따와서 해 왔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하고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서핑파크하고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 유치하는 업무를 저희가 주력으로 했던 것입니다.
○서명범 위원
그래서 이번에 투자 유치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서명범 위원
구체적으로 이것 설명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아, 지금 얘기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지금 이것 투자 유치 조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말씀이신 것인가요?
○서명범 위원
네,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지금은, 민선8기에서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시흥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주력으로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 입주를 할 경우에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선행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행학습 사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단순히 알앤디(R&D) 1, 알앤디(R&D) 3에 기업 1개, 2개 넣고 말 거면 사실 그것 결정하는 것만 용역해서 하면 될 것인데 이런 사례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저희가 뒤 배후 도시, 지금까지 브이시티(V-City)가 토취장 부분에 대한 개발 사업들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뒤 배후 단지까지 어떻게 얘를 확대시켜서 갈 것이며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그런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시흥시가 왜 바이오산업에 주력하는지 기본적인 내용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국가도 국정 과제로 국가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하는 산업 중에 바이오를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경기도도 반도체, 바이오, 미래 차를 3대 핵심 주력 사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의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인과 평택에서 이미 선점하고 있고 저희가 끼어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차 같은 경우에는 화성하고 광명에서 현대 기아자동차가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브이시티(V-City)를 2014년에 그림 그려가지고 미래 차,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현대나 기아 차를 저희가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업도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각종 연구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 중에 있지만 서울대학교 미래 병원이 2026년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바이오산업에 가장 대한민국 국정 과제 중에서 바이오산업이 가장 미래 지향적이고 경제적 부가 가치도 많이 만들고 일자리도 많이 만든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런 제반 여건이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의,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끔 끌어가는 것이, 지금 가기에 가장 좋은 적기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제 그쪽에 집중해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배후 단지를 그런 미래형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면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제가 뭐 추가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 바이든(Joe Biden)이 취임을 하면서 지금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면서 자국 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굉장히 타격을 맞고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것에 대해서 미국 외에 있는 것은 미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을 저희가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미국이 세계 1위인데 신약의 특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부터해서, 오송에 있는 셀트리온,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가 터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가는데 지금 전국이, 어제도 그렇지만 전국에, 전국에서 정읍에서도 한 30만 평 해제용으로 해서 바이오 해서 원자력연구소부터 계속 유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브이시티(V-City)도 결국은 기존에 자동차 부분에서 했다는 것을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서울대병원 유치가 아니라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고 나서 알앤디(R&D) 센터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단순히 치료 목적의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맞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어제도 잠깐 할 때 설명하셨지만 서울대병원은 단순히 진료를 위한 병원이 아니고 임상 연구하고 그런 알앤디(R&D) 센터들이 들어와서······.
○이건섭 위원
그렇죠,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임상 자료를 상업화 시켜가지고 의료 바이오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미래 병원으로 만들어진다고 어제 서울대에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건섭 위원
그래서 임병택 시장께서 9월 1일인가요? 저기 김동연 지사랑······.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협약서 해서 바이오나 의료 바이오 쪽으로 하신 것이 시기적절하셨다고 보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이 지금 의료 바이오 쪽으로 모든 사활을 거는 거라 그 대표적인 셀트리온이니 삼성 바이오니 그런 큰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데 우리 현실 바탕에서는 대기업 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왜냐하면 법과 행정적인 제도의 제한 때문에,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막중한 책임을 지금 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도 그런 설명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료 바이오라고 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서울대 외에는, 어제도 20개인가, 30개 바이오 업체가 같이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네임 밸류(name value)나 규모나 봐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약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또 관계 부서랑 협업을 잘해 주셔서 좀, 그렇게 굴직한, 아, 대기업 군에 속하는 그런 데가 들어와서 시흥시가 의료 바이오 족에 전국에서 명명되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K-벨트’해서 북부권, 남부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화성부터 해서 수원까지 있는데 그 벨트에 우리 시흥도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것이, 지금 시흥에 빠져있어요. 그 벨트에 3개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벨트에 시흥도 같이 넣게 된다고 그러면 북부권 벨트, 남부권 벨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관련한, 의료 바이오 관련한, 그래서 그것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쭙겠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대학 협력 사업 추진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건섭 위원
관내 대학생 지원 제도해가지고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으로 하는데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거주한” 그것은 조금 이 제도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 자체가, 또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것 기준 맞춰서 돈 받아서 쓰고 다시 또 원상복귀되는, 이것은 제도에 조금 더, 좋은 제도인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이 제도는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뭐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거주한”이면 과거의 일이다 보니까 이것 제도를 악용해서 20만 원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뭐 더 디테일(detail)한 자료는 못 받아봤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도의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쨌든 미래 전략이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 의회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건섭 위원
의회도 국외 연수비나 이런 것은 뭐 100퍼센트(%) 다 삭감했고 행정과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올해 써야 되는 부분인데 11월, 12월 남아 있는데 지금 국외 여행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우선 지금 대학생 전입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건섭 위원
네,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8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위원님 찾아 뵙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우선 저희가 바이오 기업 관련해서는 세계 글로벌 탑(top)3 안에 드는 글로벌 기업하고 협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어디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머크(Merck)라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건섭 위원
머크(Merck)?
머크(Merck)는 저기 가 있잖아요, 지금 평택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머크(Merck)는, 평택에 있는 것은, 머크(Merck)라는 회사는 한 세 가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가있는 것은 반도체 액정 쪽에 관련된 것하고 에칭 가스(etching gas)에 해당되는 계열사가 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섭 위원
네,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국내에서 바이오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회사는 송도에 하나 있는데 송도에 투자된 규모의 열 배 규모를 지금 투자하려고 머크(Merck)가 지금 산업부하고 코트라(KOTRA)를 통해서 지금 국외, 외국에서는 지금 나라별로는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동북아 글로벌 거점 확대를 위해서,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지금 대상지를 찾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송도하고 우리 시하고 오송 쪽 정도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고······.
○이건섭 위원
그래서 지금 서칭(searching)을 그렇게 3개 시 정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어떻게든 우리 시 쪽으로 데려오려고 경기도하고 계속 협업해가지고 지금 세 차례 방문도 했고 그쪽에서 아시아 수석 부사장께서 저희 방문해가지고 이쪽에 다 보고 시장님하고 관련 분들 만나고 가고 그다음에 25일에 또 추가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투자가 되면, 결정되면 그 머크라는 회사는 그냥 제약, 바이오 제약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 회사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나 이런 쪽에 원료를 공급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머크 같은 기업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머크를 데려가려고 머크가 1조를 투자하면 1조를 국가에서 다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현금 보전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서라도 데려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에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나라 국내가 결정되면 우리 시에 어떻게든 알앤디(R&D) 부지 3이든 1이든 데려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에 삼성 바이오로직에 버금가는 국내 굴지의 기업하고도 계속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1단계 사업 규모의 연면적 10만 평 규모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 쪽에 데려오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송도하고 오송 쪽에 어느 정도 협약을 통해서······.
○이건섭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진행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진행되는 것이 외부로, 엠바고(embargo)가 안 되고 이것이 노출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책임 소재도 있고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업에서 오픈해도 좋다는 정도의 컨펌(confirm) 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것을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시급한 것은 그 아일랜드에서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 사업을 하면서 11년 전에 750억을 들여서 했던 사업이 지금은 15조의 부가 가치 효과를 만들고 매년 1,000명에 대해, 1,000명씩 글로벌 기업에, 아일랜드라는 500만 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국가에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울대를 중심으로 ‘WHO’의 바이오 캠퍼스 사업이 오게 되면 그 전 세계 120개 국가에서 1,500명씩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전문 교육도 하고 우리나라 인력 500명을 여기에서 교육시키는데 그런 글로벌 바이오 기업에 취업을 많이 연계해서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코트라(KOTRA)하고 산자부가 머크하고 다 간다는데 우리 쪽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데에 같이 가지도 못하면서 우리 쪽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부 첫 번째 세션은 저희가 코트라(KOTRA)하고 같이 병행해서 머크 이런 데 좀 방문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싱가포르하고 미국 보스턴 지역에 있는 바이오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실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가서 보지 못한다면 그런 도시를 만들고 그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전혀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지금 송도나 평택이 저런 일을 할 때 다 전문가 그룹 데려다가 그런 부분들을 수도 없이 가보고 진행했던 것이고 현재도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의 바이오 캠퍼스가 와 있지만 더 많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저희보다 세 배 네 배 되는 예산 편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국제학교 유치하려고 벌써 지난달에도 갔다 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하면서 여기 자리에서만 있어가지고는, 저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코트라(KOTRA)하고 계속 협업을 해서 외국 그런 기업들 유치하는데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만······.
○이건섭 위원
혹시 자문 기관이랑 파트너십(partnership)해가지고 자문 받고 그러시지는 않나요?
바이오 유치 관련과 바이오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역량 자체가, 왜냐하면 바이오 쪽은 워낙 넓고 또 글로벌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분명히 자문 기관의 역할을 같이 공무원들이 협업해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건섭 위원
공무원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간다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분명히 바이오 관련해서는 글로벌한 자문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 베인 앤 컴퍼니나 보스턴 컨설팅이나 이런 컨설팅 회사에 어떤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머크라는 글로벌 기업이 시흥시라는 234개의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월적 위치에 있는 부분들에서 우리 메리트(merit)가 뭐냐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글로벌한 컨설팅 회사랑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어떤 글로벌한 자문을,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은 베인 앤 컴퍼니 서울지사가 있는데 그런 데랑은 어떻게 접촉은 해 보셨는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연구처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에 그런 분야에 전문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WHO'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백신연구소가 서울대에 들어와 있고 'WHO'에 그 사무국에 사무국장으로도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이 파견 가 있으시다가 이번에 추진 단장을 맡으시려고 들어오시기도 했는데 저희는 실제 서울대학교 연구처나 그다음에 그런 전문 교수님들의 자문을 계속적으로 받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하고 그런 게 안 된다면 전문 컨설팅 기관을 찾아서 같이 해야 되겠죠.
○이건섭 위원
그렇죠.
저도 여기 의회 의원으로서 좀 염려될 수 있는 게 너무 서울대를 믿고 하다가 나중에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서울대도 이익이나 뭐 이런 것 전략을 갖고 우리 시에 온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는 건 너무 서울대에 의존적인 것보다는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잘 구성해야 되는데 서울대 연구진들의 한계도 결국은 글로벌하지는, 글로벌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글로벌한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에 자문을 꼭 좀 받으시는 게,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 보고 좀 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이 머크(merck)라는 글로벌한 회사를 유치하는 데에 서울대를 끼고 한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한 컨설팅 그룹 그런 것이랑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해서 그런 자문을 받는 게, 그 회사가 한국 브랜치(branch)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시흥을 더 완벽하게 하고 또 브이시티(V-city)가 됐던, 아니면 제3의 부지가 됐든 그것은 비밀이니까 엠바고(embargo)는 저희가 지켜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미래 전략에 전락적인 대처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도시를 만들려면 당연히 그런 회사하고 저희가 협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다만 서울대 문제는 뭐냐 하면 'WHO'의 바이오 캠퍼스는 대학과 대학 간에 컨소시엄(consortium)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원팀(one team)이 돼서 하지 않으면 유치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유치되면 송도는 연세대학교하고 가는 것이고요, 오성은 카이스트하고 가는 것이고 저희는 서울대학교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대하고 그런 부분에 긴밀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 머크가 그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컨설팅(consulting)을 받으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다음 스텝(step)으로 갈 때 아마 좀 저희가 필요하면 말씀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훈 위원
어제 저희가 서울대에 방문하면서 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어떻게 미래를 잘 그리고 계신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은 아까 이건섭 위원님 하신 말씀에 약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우리가 머크(merck)를 데려오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고 계실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떤 것이 혹시 있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머크(merck)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머크 말고도 국내에 바이오 기업 중에서 상장까지 성공시킨 회사는 10개 미만입니다,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그중에 적어도 4~5개 회사를 계속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머크가 안 될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국내의 아주 유망 기업이라도 데려오려고 하고 또 지금 그것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에 버금가는 굴지의 기업하고 조건이 저희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좀 더, 연 면적 한 십만 평 규모를 줘야 하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5만 평 정도밖에 규모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송도에 있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을 넣으면 지금 1공장, 2공장은 3개 라인 6개 놓지만 지금 4공장은 한 번에 16개 라인을 설계했거든요. 1개 라인에 한 1,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 점점 더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후발 주자들은 옛날에 10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조그마한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10년 뒤를 보기 때문에 공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것 쪽으로 좀 맞지 못한 것이 있어서 조금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지금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머크(merck)하고 그런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기업이지는 않지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을, 가능성 있는 기업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에 송도가 이런 일을 할 때, 아니면 평택이 저런 일을 할 때 사실은 아무리 대학의 교수나 전문가들이 자문한다고 한들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깨어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을 갖춰줘야 되는 거지, 사실 일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런 중요한 사업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다 저희가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8,000만 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몇억 원을 주더라도 직원의 역량이 계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글로벌화 시켜주고 저희가 지금 지난 민선7기 동안을 보더라도, 저희가 4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보더라도 저희가 저 48만 평을 다 저렇게 채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런 해외 사례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공무원의 눈이지만 저렇게 굴뚝 산업이 아닌 관광을 그래도 좀 우리 시에 주력으로 하나 넣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이제는 더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같이, 직원의 역량도 좀 높여줄 수 있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미래전략팀이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일반적인 공무원 시각에서 봤었으면 이런 일들을 못했을 것 같다고 저도 공감하고 그만큼 깨어있는 시야, 이런 행동들에 의해서 발전했다고 생각해서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 저도 충분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잠깐 궁금했던 점은 내용 보면 IR(investor relations) 활동 참가해서 500만 원씩 여섯 번 잡혀 있잖아요? 이게 혹시 어떤 걸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코트라(KOTRA)에서 매년 1년에 분기별로 그런 국제, 이번에도 바이오 엑스포 하듯이 그런 산업 엑스포를 합니다.
육해공 무인이동체 드론 엑스포를 한다든지 이런 바이오 관련 서밋(Summit)을 한다든지 그런 데를 저희가 가가지고 우리 시에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IR(investor relations)을 하지 않으면 일단 참가를 하려면 참가 부스비라든지 거기 자리 임차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시를, 저희가 가게 되면 경기경제청하고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코트라(KOTRA) 이런 데가 같이 협업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5,000만 원 내지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는데 저희는 크게 하지 못하고 그런 주가 되는 행사에 서브로 조그맣게 저희 공간 만들어 놓고라도 들어가서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도 이러이런 부지가 있으니,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대 중심 이런 것들 만들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도 투자해 주세요,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지금 아마 들어간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IR(investor relations) 자료 누가 만들고 계신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IR(investor relations)은 저희가 하게 되면 실제 저희 홍보 브로슈어(brochure)는 우리 시에서 저희 용역 업체하고 같이해서 내용해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용역 업체가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한번,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IR(investor relations), 결국엔 IR(investor relations) 이게 참가비가 아니라 IR(investor relations) 자료 만드는 데 비용이잖아요, 결국엔 500만 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저희는 홍보 브로슈어(brochure)는 1년에 한 번 제작하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IR(investor relations)할 때······.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발표하는 발표 자료가 아니라 홍보 팸플릿(pamphlet)이라든지 이런 것 만드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죠.
아니, 그것도 있고 지금 500만 원씩 가는 것은 부스에 참가하게 되면 부스 가가지고 부스를 꾸미고 하는데 들어가는 기본 부스 사용료하고 참가비가 되는 거죠.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500만 원이 부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희가 보통 홍보 브로슈어(brochure), 저희 투자 유치 홍보 브로슈어(brochure)는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뭐 500부 내지 이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자문 수당은 10만 원 씩 50시간 하는데 이 자문은 어디에다 받고 계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관련 분야 별로 자문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시통역이 필요할 경우는 통역 쪽을 데려다가 그 관련 전문 통역을 동행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단체라든지 뭐 이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딱히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관련 분야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 관련 분야에 전문적으로 몇 회 이상 아니면 삼성이나 국내 굴지의 그런 기업들하고 행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관내에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코트라(KOTRA)나 이런 데를 통해서 소개받아가지고 그런 데 중에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계속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엔 저는 이제 서울대, 아까 이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서울대 용역을 주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휴,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건 아닌데 용역 주는 사례 건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서울대 쪽에 엄청난 용역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 저는 이게 합리적인 건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이런 기업 뭐 아까 머크(merck) 만드는 과정에서도 서울대가 참여해서 뭐 컨설팅(consulting)도 하고 파트너십(partnership)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시각이 보이는 것이죠.
서울대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올렸고 서울대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대를 위한 용역을, 또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추후에 만나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은 제가 이것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머크(merck)’를 데려오는데 알앤디(R&D)1 같은 경우 주거하고 너무 근접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바이오산업이 그런 게 되면서 유해 물질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은 없잖습니까?
그럼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조그만 한 것 하나 하는데도 되게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그렇게 기간, 저희가 원하는 기간에 맞추지 못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결국에는 보면 다 서울대 자연과학대 그쪽하고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또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전문 연구 기관이라고 대학에 의뢰해서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수행하고 뭐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고 급한 경우에는 부득이 서울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서울대에 용역을 몰아주려고 만들어서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저희가 요청하시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성과관리 계획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과관리 계획서 따로 작성을 좀 하고 계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희도 뭐 시 전체적으로 성과계획서 제출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하고······.
○이상훈 위원
이 바이오 투자 관련해서 성과계획서 별도로 또 존재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것은 지금 계획 최근 한 두 달을 사이에 두고 어제 잠깐 설명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쪽이 우리가 송도하고 달리 우리는 과밀억제권역이었고 송도는 성장관리권역에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저희가 알앤디(R&D) 부지를 해놓고 기업이, 머크(merck)가 들어와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은 알앤디(R&D)를 30프로(%)로 하고 제조를 70프로(%)로 해야지만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입지할 수 있는 것인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알앤디(R&D)를 70프로(%)이고 제조를 30프로(%), 그렇다면 저희 부지 자체가 송도처럼 500평 1,000평 단위로 계획이 돼야 되는데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석하고 그다음에 진행된 지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사이에 급진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 계획이 지금 뭐 이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성과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과 계획을 낸다고 하면 1년에, 내년도 전체적인 어느 정도에 어떤 길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큰 아웃라인(outline)을 정하는 것이지, 머크(merck)를 꼭 데려오겠다.
머크(merck)를 꼭 데려오는 것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못 올 수도 있지만 머크말고 저희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으로 3개, 4개를 동시에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 알앤디(R&D) 쪽에 어느 기업이 됐든 입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면 조금 예전 일이기는 한데 그러면 브이시티(V-city) 관련해서 처음에 저희가 투자 전략 짤 때도 그럼 이런 성과관리 계획서는 따로 없고 진행을 했던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브이시티(V-city)는 지금 이런 겁니다. 브이시티(V-city)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greenbelt)도 해제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도 안 된 것이고 저희가 어떤 기업을 가져와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려면 이미 개발 사업에 택지에 대한 지구계가 확정 되어가지고 산업 용지 몇 평에 어디에 어떤 게 지구 단위가 수립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가 확정이 돼야만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브이시티(V-city)는 201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표류 중인 사업인 것이지 한 단계도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 유치 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타당성 용역 조사 같은 것은 진행하셨던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브이시티(V-city)에 대한 업무 자체가 혁신성장사업단으로 나가있었고 전 단계부터도 계속 그쪽에 나가 있던 것이지,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그쪽 업무를, 도시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는 저희는 아닌 것이죠.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흥·광명에 도시첨단용지라든지 저렇게 확정되어가지고 지구 단위가 나와 있는 것들은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언제쯤부터는 땅을 쓸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고 법상 단위가 그 앞단에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은 언제부터 기업이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용도는 어떤 기업이 거기에 뭐 전자제품을 하는 쪽이 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 장치가 올 수 있는 것인지, 화학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가 정해지면 그런 기업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북부권역에는 현대 계열사 쪽하고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진행되려면 도시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된 상태가 돼야만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제가 성과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도 잘 아실 것이고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이 4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행감을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건섭 위원
네, 잠깐만,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이건섭 위원
지금 브이시티(V-city)가 갑자기 오늘 회의 중에 불쑥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저희도 의회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 브이시티(V-city)가 지금 이렇게 추진되어 왔다가 또 이렇게 전환 과정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뭐 언론이든 아니면 시민사회든 이런 뭔가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지 갑자기 이게 김윤식 시장님 때 브이시티(V-city) 추진했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우린 바이오로 가겠다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그때 따지는 과가 좀, 부서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흥시 내에서의 어떤 사회적 합의도 같이 가야지 되지 않는가, 그냥 이게 미래전략담당께서 '야, 우린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이건섭 위원
네,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브이시티(V-city)가 현재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은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될 수 없게끔 사업 자체가 대장동 이후에 「도시개발법」 개정되면서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이건섭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러려면 이제 그 사업을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있는 사업자의 지위가 현재 소멸되어 있고······.
○이건섭 위원
소멸되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런데 법 개정 부칙에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전국에 한 13개 정도 되는 도시 개발 사업에 많은 사업자들이 많게는 몇백억 원 들어간 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이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걸리게 되면 결국 5년, 10년 동안 그 사업을 못 가게 되는 거죠.
○이건섭 위원
그렇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래서 지금 다시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그 부칙에 대한 재개정 발의를 해서 유예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3년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올 12월 안에는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칙 개정안이.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새로 저기되는 사업자하고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모든 브이시티(V-city)를 다 집어 팽개치고 얘를 바이오로 그려서 가겠다.
저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단에 저희가 지금 저희가 현재 가용 토지 배곧에 있는 알앤디(R&D)1과 3 부지에 머크(merck)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게 되면 그 규모 자체가 상당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간만 해도 3~4년이 걸립니다.
병원도 지금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또 바이오 캠퍼스 사업도 2026년에 지금 시작이 될 것이고 아마 머크(merck)라든지 이런 기업이 들어와도 빨리빨리 가장 초스피드로 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 정도에 아마 개원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가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모든 개발 사업에 이 지금 사업들이 중심에 서지 않겠냐, 그다음에 모든 방향도 그런 것에 포커싱(focusing)을 맞춰져서 전환해야 되지 않냐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브이시티(V-city)만 해도 2014년도에 미래형 도시라고 그린 것이지만 벌써 5년, 6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미래의 사업이 아니고 이미 벌써 이제 한물간 과거가 되어 버린 거죠.
지금 산업적으로 어떤 게 더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유망 기술 선도 사업이냐, 이렇게 봤을 때 바이오가 가장 선두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이오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형 첨단 자동차 도시도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은 잡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앤디(R&D)1하고 알앤디(R&D)3하고 배곧을 중심으로 서울대를 중심으로 바이오 캠퍼스 사업하고 글로벌 기업하고 그다음에 저희 바이오 관련 기업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게 물꼬를 트는 선도 사업이 될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돼 가면 그다음에 후속 사업으로 도시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만 저희가 IR(investor relations)을 해가지고 더 많은 그런 기업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협업이 필요한 건데 저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뒷단을요.
○이건섭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오해를 하실까 봐 그것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섭 위원
네, 지금 기업지원과랑, 기업지원과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 20개 이상이 바이오를 지금 확정이 돼서 간다고 저희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 기업들은 그러면 배곧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제가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 내용은 제가······.
○이건섭 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랑 협업을 해 주셔서 거기도 20개인가 30개 말씀하시더라고 기업지원과장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토지에 대한 양 자체가 거의 다 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기업지원과랑해서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미래전략담당에서 뭐 큰 기업을 유치해도 들어갈 수 있는 땅 자체가 또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과밀억제권역부터 해서 한 3~4개가 걸쳐서 굉장히 힘든 부분,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번 협업해서 알아보시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건섭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하고 뒤에 말씀 따로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대학 협력 운영에 보면, 사업 설명서.
우리가 지금 시흥 배곧 서울대병원하고 치과병원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 언제 만들어졌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하겠는데 한 3년 전 정도에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동안에 계속 활동을 했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1년에 분기별로 설립추진위원단하고 같이 분기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럼 여기도 있고 우리가 한국공대하고 과기대도 실무협의회가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그것은 전반기 후반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 지금 하고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은 편성 근거가 없이 그냥 세우는 거예요?
실무 협의회가 돌아가려면 그에 따른 무슨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실무 협의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있는데 이는 어떤 근거로다가 편성 된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대학 협력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편성 근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뭐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원금이죠.
지금 저희가 대학하고 추진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한국공대나 과학기술대학하고 협의회를 하는 경우는 무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뭐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정도로 해서 간단한 다과비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그런 큰 무슨 예산이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산출 내역에서 보면 쭉 어떤 실무 협의회라든가 대학생 간담회라든가 쭉 하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돈이 우리가 여기에는 5,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이 그냥 예산 잡아서 쓰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협력 사업 추진에도 보면 「고등교육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우리 관내 대학생 지원 조례에 관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지금 저희가 대학생 지원······.
○위원장 박춘호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을 갖다가 실무 협의회, 간담회 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 부서가 간단하게 어디 무슨 간담회나 뭐 협의회 한다고 조례를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조례가 있어서 이 예산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 여기 책자에 39쪽에 보면 지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해서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럼 밑에는 근거에는 편성 근거에는 해당이 없으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아서 썼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 없이 다른 사업들에는 편성 근거가 있어요, 어떤어떤 조례에, 어떤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데 대학 협력 운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대병원이나 치과병원 공대 과기대 다 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왜 그게 없는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4호까지 그런 소재 기관과 각종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저희가 대학생 협력 조례는 그것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요, 회의 사용비도 포괄적으로 대학과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것 물어본 건데 여기는 편성 근거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요, 조례, 저는 지금 조례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위원장 박춘호
조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걸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서울대에서 미래소통대회 하시는 것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2단계 사업도 추진하고 하는 것은 잘했는데 약간 보면 마지막에 좀 씁쓸했던 부분이 서울대병원에 대한 사업 개요가 나오면서 예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꾸 2026년 개원이라고 그러는데 2026년 개원은 아니었어요, 어제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그 자료에는 나와 있었어요.
그것은 빠르면 2026년에 개원하면 좋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3만 6,000평 부지에 사업비 5,312억 원이 들어가는데 정부 지원금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54.5프로(%)를 서울대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마지막에 우리들한테 보라고 띄웠을까, 그것은 우리 시한테 저기 요청할 것은 아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뉘앙스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지금 돈이 정부······.
○위원장 박춘호
시에서도 관심 갖고 있으니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본 위원장이 볼 때도 2027년 개원은 어려울 것 같고, 시작도 안 되어 있고.
정부 지원금은 어차피 확정됐으니까 나올 것인데 나머지 자부담 2,896억 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자체도 해라 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위원장님, 저는 대학이 지금까지 서울대가 우리 시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우리 시가 많은 지원해 준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저도 예전에는 서울대에서, 제가 비근하게 지난번에 'NIBRT' 저희가 공모를 하자고 할 때 지자체 부담금이 있어가지고 저는 대학팀장님을 엄청 질책하면서 이런 것을 뭐 하려고 하느냐, 또 돈 대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저는 적극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아일랜드에 'NIBRT' 사업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송도가 'K-NIBRT' 사업을 아일랜드를 지목해서 본 거죠.
그 10년 전에 누군가가 선구자가 750억 원밖에 안 들여서 설립한 학교가 그 주변에 10년 동안 15조에 투자를 끌어들이고 매년 1,000명 씩 학생들이 글로벌 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델을 보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거꾸로 로열티(royalty)를 주면서 그 사업을 가져다가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송도는 지금 선수를 쳐서 잡아가지고 지금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된 것이죠.
지금 서울대를 저희는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더 첨단과 이런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을 가져오는데 서울대를 적극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서울대에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 줄 생각은 저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퍼준다는 게 아니라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통을 하자고 한 상태인데 마지막에 그 내용을 띄우는 것은 약간 그런 저기 있었고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런 의도는 아닐,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서울대라는 매개체는 상당히 저희가 활용할 가치는 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크지만 우리가 너무 거기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그 서울대 시흥캠퍼스하고에 대한 자급 집행 적정성 분석을 지금 하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어떤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지금 배곧 신도시 그 특성화 개발 사업에 따라서 지금 서울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한라가 옆에다가 분양 사업을 하면서 확정 지원금하고 변동성 지원금 해서 4,5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 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성화 사업 에스피시(SPC)가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그 사업 이익을 적정하게, 고정이익금은 그런데 변동이익금을 제대로 다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적정성 분석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계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투자 유치 전략 관련해서 어떤 용역이 하나가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에 어떤 보고 후에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 중기청하고 50프로(%)씩 부담하는 용역······.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죄송한데요, 제가 그게 원래 경기경제청하고 진행되던 것인데 제가 1년 동안 밖에 나가있다 보니까 그 내용 집행될 때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고드리고 그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서울대학교를 육해공 무인이동체 전략 거점으로 육성해 보자 해서 경기경제청에서 용역 비용을 수립하고 계획도 다 과업지시서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단독으로는 저희 쪽 업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100프로(%)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매칭으로 너네가 반부담하라고 해서 2억 원짜리 했는데 실제 지급은 저희가 9,500만 원, 1억 원씩 1억 원씩 부담하는 거였는데 9,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아쿠아펫랜드가 개장을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지금 개장이 된 것이 아니고 건물이 준공되고 정식 개······.
○위원장 박춘호
입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지금은 아쿠아펫랜드는 준공이 된 것이고요, 준공식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제7회 관상어 국제 박람회를 우리 아쿠아펫랜드 준공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내년 3월이나 4월까지 벽면이랑 이런 데 전문 수조 시설이라든지 뭐 산소 공급기 스키미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전문 필터 시설이 설치되어가지고 내년 4월이나 5월에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양생태과학관도 옆에 공사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 지금 아쿠아펫랜드는 분양이 다 끝났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쿠아펫랜드는 현재 전체 면적을 놓고 보면 한 2만, 건물 연 면적이 2만 평 정도 되는 A, B, C, D 4개 동입니다.
그러면 1개동당 한 5,000평 정도로 봤을 때 국비가 지원되고 국비나 지방비가 지원된 D동은 관상어 외에는 절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도 간단하게 커피를 마신다든지 뭐 점심을 먹으려고 해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 내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A동, B동, C동은 자체 사업인데 A동, B동, C동에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는 전부 다 관상어나 애견이나 펫(PET) 곤충 파충류 이런 산업이 거기에 입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A동하고 B동에 도로변 쪽으로는 음식점 에프엔비(F&B)가 들어와야 거기에 입주하는 많은 종사자들이나 회사들이 건물 내에서 뭐 손님이 왔을 때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좀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입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지금 다녀온 사람에 의하면 저희는 이제 어떤 회기 때문에 못 갔는데 별로 볼거리가 없다.
그리고 분양도 다 안 돼서 썰렁한 자체, 그 자체다.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관상어축제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다고 또 거기에다가 기존에 초창기 시작할 때 없었던 상가 시설이 들어와서 오이도에 있는 상인들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은 오늘 한번 시간 내셔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지금 하는 박람회는 세텍(SETEC)이나 킨텍스에서 하던 박람회를 우리 시를 더 그쪽 좀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건물 준공된 공간이 박람회를 하게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건물이 그런 컨벤션 홀(convention hall)이 아니기 때문에 박람회를 하기에는 맞지 않지만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못 하던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참가 업체나 바이어(buyer) 수가 3분의 1 정도 급감은 있어요.
왜냐, 예전에는 해외에서 500명 정도의 바이어(buyer)가 참여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 50에서 100명 정도밖에 참여를 이번에는 좀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시 업체 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 현재 1층과 2층에 많은 업체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에 다 입주가 끝나면 벽면에 모든 수조 설비나 이런 설비를 하려면 거의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만 한 마리에 뭐 어제도 5억 원짜리인가 15억 원짜리 물고기가 있는데 그런 물고기가 와서 전시를 하려면 그런 공간들이 다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임시로 지금 만들어진 것에 하다 보니까 참여 업체 수도 제한이 있고 아무래도 지금 가서 보시면 다 만들어졌을 때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전시, 그러니까 저기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먹거리나 이런 것은 가보시면 먹거리가 하나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위원장 박춘호
아니, 먹거리가 아니고 볼거리가 없다고, 볼거리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볼거리 부분은 전시 업체가 50개 정도 업체가 전시를 하다 보니까 1충과 2층에 2개 동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관상어 전시회다 보니까 나머지 애견이나 곤충 파충류에 대한 부분 쪽은 이번에 전시회에서 빠지다 보니까 가서 보면 적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 것치고는 뭐 가보시면 좀 다르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굳이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좀 더 제대로 준비해갖고 하면 되는 건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랜드 오픈은 내년 5월이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러니까 그랜드 오픈은, 지금 관상어축제를, 박람회를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가지고 해야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 해수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국제 박람회를 어떻게든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상권도 어렵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지역 상권 저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해수부에서는 킨텍스에서 하라는 것을 저희는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서 하려고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도 좀······.
○위원장 박춘호
그런 것은 잘하셨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볼거리가 없다 하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얘기처럼 준비 다해서 해수부하고 일정 맞춰서 했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즐길 거 볼거리 먹을거리 같은 게 구색이 되어 있어서 하면 다양하고 좋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하여튼 다음에 할 때 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리고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북섬에 과장님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호텔 사업 진행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호텔은 현재 1,980실 규모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거북섬 안에만요. 그다음에 거북섬 주변에 조금, 조그마한 것들은 저희가 계획했던 아니고 그냥 모텔급으로 해서 호텔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들어오고 있는 곳들이 한 3~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북섬 안에는 지금 당초 저희가 공모할 때 법적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호텔 250실짜리 규모의 호텔이 내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1,200실 규모의 호텔 2동은 경기도, 규모 때문에 경기도 인허가를 받다 보니 절차가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짓는데 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올해 7월 달에 준공 허가 난 호텔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웨이브엠이라고 아마 그것은 저희하고는,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관리하거나 이런 호텔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이, 7월에 허가 난 것이 그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본 위원장이 들어본 것은 반얀트리 호텔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반얀트리는 내년도에 착공해서, 그러니까 운영 회사가, 반얀트리가 운영 회사로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가 650실 정도 규모의 호텔이 2개 동이 추가로 지어질 것인데 그중에 1개 동이 반얀트리에서 운영할 회사로 저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어떤 관여,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그쪽은 같이 관여하는 사업 계획 구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계획 구역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지금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마찰 있는 것은 아셔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중재를 한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 준공이 언제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준공 예정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어떤 거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아니. 지금 얘기했던 것, 반얀트리 호텔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내년에 착공하게 된다면······.
○위원장 박춘호
내년에 착공이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내년에 착공을 예정,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 착공이 된다면 3년 정도 공사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아직 그러면 시작은 안 된 것이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지금 인허가를 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인허가를 받는데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지금 시공사가 정해져 있더라도 시공사가 그 예전에 협상했던 금액으로 철근 콘크리트 자재비 모든 것이 다 올라버려가지고 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확정적으로 시공에 대해서 보증을 못 하니까 돈을 더 달라고 했겠죠, 아마.
그러면 기존 사업자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적어도 400~500억 원 이상 돈을 더 내야 할 텐데 당연히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 공공이 나서서 중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것이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시행사 쪽에 50퍼센트(%)를 더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표류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거북섬에 진행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씩 잘 될 것으로 봤더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우는 대우 나름대로의 어떤 개발을 하겠다고 땅을 매입해서 더 큰 이익을 남기고 다른 데 매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진행되고 있고 시장님은 앞으로 4차 먹거리는 거북섬에서 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과장님은 미래전략담당관에 오래 계셔서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본인 외의 사업은, 업무는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담당관님은 그쪽에 계셨으니까 전문적으로 100퍼센트(%) 다 잘 아는 베테랑인데 아까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는 것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은 좀 오해를, 오해가 있으신······.
○위원장 박춘호
아까도 공무원들이 의지가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나 외에 저기하시는 것은 안 되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발언이 아니라 제가 들을 때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토취장 브이시티(V-City) 건도 잘하려고 시가 해 왔던 것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그 토취장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제가 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박춘호
본인이 더 잘 아실 것인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박춘호
얘기 듣기로는, 제가 들을 때는 그것이 꼭 굳이 다른 집행부가 지금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잘못했다는 식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정말 잘못, 제가 바로 두 달 전까지도 그 업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자,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광목
행정국장 박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정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35쪽부터 1,034쪽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117억 3,800만 원 대비 1억 3,400만 원 감액된 11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현동 등 13개 동은 2억 5,400만 원을 감액, 신천동 등 4개 동은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까지 지속된 코로나-19(COVID-19) 상황으로 인한 각종 사업 규모 축소로 주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93쪽부터 669쪽입니다.
행정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개 부서에서 요구된 2022년도 1차 추경 예산 1,870억 4,900만 원 대비 13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00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3억 8,900만 원 감액한 2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통장 사기 진작 9,900만 원 등 7건을 증액, 국제화 여비 1억 7,000만 원, 직원 단체 보험 1억 9,000만 원 등 16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4,700만 원 증액한 4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사업비 2,300만 원,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 사업비 2억 원 등 사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1,8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5,000만 원 등 7건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1억 6,400만 원을 증액한 1,37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일반 수용비 6,300만 원, 청사 관리 시설비 6억 2,000만 원 등 7건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 1,200만 원 등 4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8억 1,500만 원 증액한 35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공사비 16억 원,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 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400만 원을 감액한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 전산 및 새올 민원 문자 발송 비용 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비용 1,300만 원 등 7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억 1,300만 원 감액한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우편 발송 요금 700만 원 증액 편성, 도로명판 확충 비용 1,600만 원 신규 편성, 지적 재조사 조정금 5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재산정 용역 1,900만 원 등 7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 번 업무 보고 때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항목 통일성을······.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각 동마다 올라온 자료집을 보면 각기 달라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것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장, 이장, 반장에 대한 수당은 가급적이면 이장은 우리 부분에서는 없으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마다 청사 관리가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어느 동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나오는데 은행동인가요? 여기는 청사 관리 비용 편성 근거가 해당 없음으로 해서 재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맞춰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다음에 제가 좀 몇 가지 지나가면서 질의드려 볼게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청사 관리에서 가면 각 동마다 움직이는 1톤(t) 트럭이 있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관용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많이 노후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교체 시기가 있죠잉?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몇 년에 몇 킬로미터(㎞)를 하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도 막상 가서 보면 동에서는 웬만한 운송 수단은 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기보다도 많이 낡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차량들은 경유를 쓰기 때문에 매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체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차량 운행이 아주 힘들 경우에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교체하는······.
○위원장 박춘호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주민자치 월례 회의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임시 회의도 지급하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임시 회의도 회의 참석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원래부터 다 지급했던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원래는 예산은 보통 정기 매월 1회씩 한 번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도 수당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떤 근거 조례에 의해서 하겠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민원실을 설치해야 되겠죠,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임시 청사라든가 뭐 그것 준비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민원실 부분인데요, 정왕2동에서 거리상,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하고 거리상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그쪽에서 이동 민원실 설치 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지원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원활하게 그쪽에, 배곧에 4개의 단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해 드려야 할 부분이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왜 저한테는 이런 것만 자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892쪽에 이 사업별 예산서 이것 쉽게 보시는 것 아닙니다잉.
오타가 나왔는데요, 그 중간쯤에 의자 1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자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15만 원짜리 같은데 그 뒤에······.
○행정과장 김현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 예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내보내는 것 아닙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이런 것은 신중하게 보시고 검토에 또 검토를 하셔야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의원님들께서 다 보시고 계시는 자료인데 이런 자료를 매번······.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할 때마다 이렇게 오타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건섭 위원입니다.
19개 동 전체적으로 개성있는 동도 있고 그런데 정왕본동하고 능곡동 보면 대부분 기본 경비를 맨 뒤에 챕터(chapter)로 해서 넣는데 정왕본동이랑 능곡동은 기본 경비 그것이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 경비하면 부서 기본 경비나 시책 추진 여비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들은 다 그렇게 해서 넣어놓았는데 정왕본동이랑 능곡동이 그 기본 경비 그 부분이 빠져서 추경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겠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현준
다른 동은 추경에 증이나 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변동 사항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기본 경비 이 사항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건섭 위원
아, 추경도 그렇게 대부분 되나요, 19개 동이?
19개 동 중에 17개 동이 증감이 생기는데 2개 동만 따로 없어서 거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행정과장 김현준
예산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섭 위원
네, 네.
○행정과장 김현준
그런데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능곡동도 마찬가지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2개 동 다.
○이건섭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아, 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대동제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대동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몇 개나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제가 그 부분은 상세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부천이나 남양주 몇 개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그 자료 좀······.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서명범 위원
현재 몇 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나중에 별도로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건섭 위원
네, 이건섭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관리에 보면 시흥시 통반 설치 뭐 조례 있고 그다음에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 노조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편성 근거 이렇게 보면 그게 후생복지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뭐 근조기 장례용품······.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뭐 장례용품 추가해서 직원들 그것 때문에 편성한 건데 이것이 후생복지로 넘어갈 수는 없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향······.
○이건섭 위원
이름이 지역 현안 관리인데······.
○행정과장 김현준
그게 시정팀 저기 동향 관리 쪽이라 동향 관리 차원에서 이제 직원들 경조사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이건섭 위원
동향 관리로, 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후생복지 사업 쪽으로 가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동향 관리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동향 관리할 대상인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경조사 이런 것 발생하는 부분을······.
○이건섭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현준
동향으로 보거든요.
○이건섭 위원
아, 그것을 동향으로 봐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후생복지 쪽도 뭐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이것이 그래서 후생복지 쪽으로 좀 더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학습 활동 지원에 보면 장기재직 공무원 그 기준이 10년인가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기준이 보통 30년을 당초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25년, 20년 이상에 재직자도······.
○이건섭 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이 행안부 권고 기준이에요? 아니면······.
○행정과장 김현준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건섭 위원
자체적으로?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는 공군 장교 출신인데 공군 장교, 그러니까 뭐든 육군 장교든 해군 장교든 아니면 부사관이든 장기를 10년으로 보거든요, 장기 복무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아까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도 그렇고 다 해외에 비용들 깎는데 왜 미래전략담당관만 올리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하는 일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외 연수,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못 했는데 9급, 8급, 7급 직원들 해외 연수 기회를 가져서 본인들이 자긍심도 좀 갖고 자존감도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30년 넘게 하신다고 그러면 중간에 지금 제가 아직 자료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 중간에 입사했다 3년 이하 퇴사자들,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진보적인 혁신을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으면 10년 이상을 장기자로 봤을 때는 9급은 해당 안 되겠지만 뭐 8급, 7급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및 시흥시청 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도 높게 하고 그러다 보면 해외여행 특선도 그런 분들이 가장 일 많이 할 때 아니에요, 8급, 9급, 뭐 6급 이렇게 초창기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보적인 혁신을 갖춰서 이런 분들이 유럽이든 미주든 가서 좀 좋은 것들을 또 선진지를 배우고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시흥시 지방 행정 서비스 높이는 데 더 공헌하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100일 기념, 임병택 시장님 그 발언에 보면 시흥시가 어쨌든 그 인구수에서는 그래도 1등을 계속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기 진작 실현에서는 공무원들 뭐 9급, 8급, 7급, 6급 초급들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진보적인 혁신에 개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외 연수의 휴가를 저희가 일정 기간씩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10년, 15년 이렇게.
대신에 이제 국외 여행은 20년 이상 재직자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고 또 저희가 국외 여행, 연수 관련해서 예산이 총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 기관하고 매칭해서 가든지 벤치마킹을 가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이건섭 위원
아, 그러면 그냥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세요.
그 지금 행정 서비스 1위까지 시장님께서 계속 운운하시는데 이런 10년 이상된 사람들 자기 휴가 간다는데 일단 뭐 우리가 대한민국 시흥시로서 유럽 갈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몇 번이나 되고 미주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때가 인생에 몇 번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자료는 저한테 아직 제출은 안 했지만······.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이건섭 위원
그 사회 초창기를 이루는, 또 특히 9급, 8급 직원들 급여 표 보면 사실상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다른 시민들이나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어차피 연금도 받고 그러는데 9급, 8급 때 금액이 적으면 어떠냐고 그러지만 그렇지도 않죠.
또 실제적으로 대민 서비스니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급여 표를 보면 9급이나 8급 직원들, 특히 7급 직원들까지 보면 조금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다른 시각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기 진작 차원이고 이게 다 행정 서비스고 또 19개 동에 나가있는 공무원들도 대민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진보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현재 행정 서비스 1위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체제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네.
○행정국장 박광목
지금 총 공무원 대비 근속 연수를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처리되도록 긍정적으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네.
좀 그렇게 해서 사기 진작 측면에서 공무원들한테 격려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정과장 김현준
네.
○한지숙 위원
저는 간단히 궁금해서 조금 여쭤 볼게요.
저희 524폐이지 보면 523~524페이지에 후생복지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한지숙 위원
지금 저희 전 직원 대상 2,700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도해서 지금 직원 후생복지 이런 게 식대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한지숙 위원
식대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복지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한지숙 위원
저는 식대 조금 여쭤보려고요.
○행정과장 김현준
식대보다는 저기 그 건강 검진이라든지 예방 접종 이런 쪽으로 이제······.
○한지숙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외에 식대, 우리 지금 식당 이용하는 것 그것 잠깐 여쭤 봐도 돼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한지숙 위원
지금 직원들 식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지금은 3,500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3,500원이면 되게 저렴한 것 같은데 그걸로 운영이 되시나요?
○행정과장 김현준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들 의견 수렴해서 좀 식대를 좀 올리는 대신에 좀 이렇게 직원들이 식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을 좀 개선하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저희가 식대를 이제 4,500원으로 이렇게 올릴 계획은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아, 11월 1일부터 시행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한지숙 위원
저희가 가 봤었거든요, 식당을.
○행정과장 김현준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요즘 밖에서 먹으면 정말 제일 싼 게 밥값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값이 들어가는 음식의 질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인건비며 재료값까지, 그런데 사먹을 때도 저희도 식당 식대가 항상 제일 싸다라는 생각으로 외식을 하는데 지금 여기 사내 식당을 가보니까 정말 저렴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전 직원이 2,700여 명이 되는 것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선 하루에 한 끼 많으면 두 끼까지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조금 기본적이면서도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식대가 엄청 저렴하다는 얘기 듣고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시니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제가 좀 쭉 지나가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우리 499쪽에 행사 운영에 유공 시민자 시상이나 코로나-19(COVID-19) 대응 특별 공적 치하, 이건 참 잘하신 거거든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 뒤에 산출식에 이것은 시장님에 어떤 표창장 나가는 부분이죠, 제작해서, 표창장 제작?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이게 액자형하고 종이 상장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여기는 액자형 4만 3,000원이고 종이 상장은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저희 의회에는 예산서 봤는데 액자형은 2만 7,000원이고 종이 상장은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물론 어떤 차이점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한 번 좀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행정과장 김현준
네,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액자형으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 하고 단가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평균 금액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가로 이렇게 제작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위원장 박춘호
그럼 뭐 이 정도가 평균치면 우리 의회는 그냥 너무 저렴한 거죠잉, 의회에 비교했을 때?
○행정과장 김현준
의회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그것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기록물 관리에 보면요, 이제 목적은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유실 방지라든가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맞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 밑에 다섯 번째 항에 보면 이게 우정사업본부하고 예를 들어서 우편물 발송이 좀 많이 있던데 이것은 혹시 뭘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우편모아시스템을 통한 우편물 발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인지······.
○행정과장 김현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편물을 총괄을 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전체?
○행정과장 김현준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세정과라든지 징수과는 우편물이 많아서 별로도 예산, 이런 일부 부서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그 외 부서는 행정과를 통해서 우편물을 저희가 전달합니다.
대신에 등기 같은 경우에는 우편모아시스템을 통해서 최종 수신자까지 저희가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국 관련된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우편물 발송한다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아닙니다.
전체 부서과를 행정과에서 총괄하는데 일부 부서, 세정과나 징수과 좀 이렇게 우편물이 많은 한 7~8개 부서는 개별적으로 발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유실 방지나 장기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게 그러면 중요 기록물 디비(DB: data base) 구축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매년 이게······.
○위원장 박춘호
이게 시작이 올해 시작인가요, 처음? 기록물 관리가?
○행정과장 김현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정확히는 시작 연도는 제가 체크를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박춘호
이게 보니까 전산개발비라고 그래가지고 1억 9,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기존에도 이렇게······.
○행정과장 김현준
그게, 네, 매년 전산화 작업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그동안 종이 기록물이 전산화 되는 과정을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가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쓸 때 그러면 저기 중요 기록물 디비(DB: data base) 구축 사업 그래야지, 전산개발비 그러면 늘상 우리가 쉽게 표현한 것처럼 저기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차이인지, 이게 디비(DB) 구축을 해서······.
○행정과장 김현준
크게 구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구축 사업.
○위원장 박춘호
구축 사업인 거지 전산개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산개발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 구축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있는 예산이라.
○위원장 박춘호
네, 매년 디비(DB) 구축을 하는 것이니까?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519쪽에 그 지역 현안 관리에 보시면 아까 이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통장분들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시 통장분들 신분증 발급······.
○행정과장 김현준
이것이 경조사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근조기나 축하기를 제작을 하죠? 누구 것을 제작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이제 그······.
○위원장 박춘호
시장님 것이오?
○행정과장 김현준
배송입니다.
네, 시장님 것.
배송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장례용품이라······.
○행정과장 김현준
네, 장례용품하고······.
○위원장 박춘호
기타 운영비가?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지역 현안 관리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품목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저기 그 학습 활동 지원을 하시잖아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562쪽 보면 쭉 하시는데 그동안에 추진 실적에 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교육이나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도 하고 했는데 여러 차례 했는데 참여도는 너무 낮은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면?
149명, 236명 뭐 밑에 인생 이모작 교육 이것은 이제 퇴직자분들을 위한 건가본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다섯 분이고 실용 자격증 교육은 48명, 이게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이잖아요, 지금 물론 그 사항에 따라 틀린 것도 있겠지만?
○행정과장 김현준
네, 일단 그 교육 내용에 따라서 전 직원 대상이 있고 아니면 인생 이모작은 이제 퇴직 앞두고 5년 이내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위원장 박춘호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 직원 대상 소통 교육 같은 경우는 여섯 번이나 했는데 총 참석자가 149명이라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은 너무 적은데? 안 하니만 못 하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이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을 해서 아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소규모로?
○행정과장 김현준
하반기에는 이제 좀 대규모로 진행하게 되면 숫자는 좀 많아지리라 보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공무원 교육 훈련 거기는 또 그나마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게 어떤 공무원 교육 훈련하고 학습 활동하고는, 물론 사업 범위는 틀리겠지만.
○행정과장 김현준
크게 보면 공무원 교육은 이제 대부분 필수 교육, 공무원들이 이수해야 될 그런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학습 활동 지원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스트레스나 힐링(healing)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마지막으로 우리가 1년에 공무원 퇴임식은, 퇴임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죠?
○행정과장 김현준
퇴임은, 뭐, 네, 상반기, 올 상반기에는 열세 분이 퇴임하셨습니다, 명퇴 포함해서.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저기 임용은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임용?
○행정과장 김현준
임용은 저희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수시로 결원이, 정기 인사 외에는, 정기 인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발령을 저희가 내고요, 그때그때 수시, 결원이 생길 때 수시 인사 임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산출 내역에 퇴직 공무원 퇴임식이나 공로패 제작에······.
○행정과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박춘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00만 원인데 너무 과하거든요.
물론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는 것은 제가 이해해요.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나가시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현수막 비용에 뭔 비용 퇴직 공로패 제작에 뭐 이렇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나가서 퇴직하면 그렇게 까지 안하는데······.
○행정과장 김현준
이 부분은, 네, 검토해서······.
○위원장 박춘호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행정과장 김현준
네.
○위원장 박춘호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시기에 좀 과하다고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행정과장 김현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경기도 주민 자치 우수 사업으로 정이마을이 발표했다고 해서 재배정됐잖아요, 예산이?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상훈 위원
이것 관련해서 설명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경기도에서는 매년 주민 자치 관련해서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7월에 나가서 최우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2,300만 원을 받는데 도비 30프로(%)이고 시비 70프로(%)예요.
그래서 도비 30프로(%)에 맞춰서 시비 70프로(%) 이렇게 대응하는 예산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 70프로(%) 이렇게 비용 산정된 것은 봤는데 이게 쓰는 비용 자체가 보면 이제 약간 홍보물 이런데 워크숍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이는 비용인가요, 원래?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보통은 상사업비를 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왕2동이 정이마을 방송국으로 가서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에 조금 향상하는 예산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무조건 다 워크숍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그 관련된 부분을 조금 올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70프로(%) 정도는 사무관리비로 하고 30프로(%)는 또 조금 밥값이며 그 활동하는데 조금 지원되는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 쪽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마을만들기 사업이오?
○이상훈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혹시 몇 쪽 말씀하실까요?
○이상훈 위원
560쪽이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마을 만들기 사업에 어떤 부분······.
○이상훈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일단 설명을 한번 좀 들어 보려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저희가 마을만들기팀에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컨설팅비라든지 뭐 활동비 이런 데로 좀 비용이 계속해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이상훈 위원
마을 기록화 사업만 해가지고 또 40건씩 400만 원 나가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저희가 마을만들기팀에 희망 마을을 양성해서 최종적으로는 소 단위에,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5명 이상이면 해서 공모하면 희망마을로 해서 지정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 작은 아파트 단위에서 하다가 크게는 그 동 단위의 주민 차치로 간다라고 해서 희망마을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동장님의 동의서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과 연관된 부분도 좀 연계시키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마을 만들기가 보통 매년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저희 지금 직원 2명이 전부 할 수 없어서 그 중간 단위로 마을활동지원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컨설팅하거나 네트워크 하거나 뭐 이럴 때 정도에, 그 수당 정도 주는 분들로 봉사가 조금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데요, 그런 영역으로 조금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가 활성화 추진 사업 쪽에 보면 사례집 제작이라든가 기록화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이상훈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 희망마을이 매년 공모로 하는데 올해는 28개인데요, 그 희망마을이 마을 활동을 주제를 갖고 매주 셋째 주 화요일 날 네트워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던 활동 사례를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이상훈 위원
통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상훈 위원
통합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각자 올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통합 사례집을 만듭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건섭 위원
이건섭 위원입니다.
답례품 발굴 하셨나요, 고향사랑기부?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직은 못 했습니다.
○이건섭 위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그 특산품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햇토미나 뭐 연 관련된 부분을 농업기술과나 또 홍보담당관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조금 크고 가격이 조금 저렴하잖아요?
○이건섭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고 있는 생산품 정도에서만 보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섭 위원
그 비율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건섭 위원
뭐 10만 원을 이렇게 하면 10만 원에 대한 일정 부분······.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30프로(%), 그러니까 기부금의 30프로(%)인데 10만 원만 해도 3만 원짜리는 되는데 100만 원 했을 때가 이제 또 30프로(%)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섭 위원
지금 그러면 농수산물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니요.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도 저희 특산품이 농수산품 말고도 이제 시화산단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도 지금 조금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위원
그러게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나 소상공인과랑 좀 협업하고 당연히 농업기술센터랑도 협업이 되겠지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이건섭 위원
그렇게 소통해서 좀 다양하게 개발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섭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언제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11월 10일부터 3일 동안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보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시흥시는 정책 제도 분야 그다음에 정왕2동은 학습 공동체 분야를 1차 서류 심사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인터뷰(interview) 심사에서 두 대회가 최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얻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럼 이제 이게 최종 대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10일부터 12일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박춘호
그동안에 잘 준비해 오셨으니까 잘되겠죠잉?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끝까지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잉.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 책자 549쪽에,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왜 자꾸 저한테는 이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549쪽에 산출식에 보면 유지보수비라 해갖고 약 760만 원 정도가 소요되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그 앞에 63만 3,000원 이 단위가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어, 네. 이 부분이 이제 시비······.
○위원장 박춘호
아니······.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 죄송합니다.
천 원······.
○위원장 박춘호
이건 일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63만 3,000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것은 금액이 열 배 차이가 날 수 있고 백 배 차이가 날 수 있는 단위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것.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런 것, 이 사업별 요구서 책자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보고 지나가는 책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소중한 자료인데 이렇게 점검 안 하고 올라오시면, 그것은 좀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체 축제에서 이제 3개 분야로 해서 햇빛 마을 축제, 달빛 마을 축제, 별빛 마을 축제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던데 여기 동이 우리 지금 17개 동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19개 동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19개?
19개 동으로 볼지 17개 동으로 볼지 참 그것도 난감합니다, 우리가.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박춘호
총 19개 동인데 어떤 세부 항목은 17개 동으로 돼 있고, 이 햇빛 마을 축제를 6개 동이면 어디 어디를 해 주시는지 혹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축제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었고요.
잠시만요.
○위원장 박춘호
이게 혹시 마을 축제인데 어떤 축제였는지 설명하고 어느 어느 동에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햇빛 마을로 2,5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 1,500만 원으로 구분했는데 조금 2,500만 원을 지원한 곳은 능곡동, 월곶동, 신현동, 매화동, 정왕2동, 연성동 6개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아, 이제 뭐 동은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축제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햇빛 마을 축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지, 각 동에서 마을 축제를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제 이 부분이 2019년까지 문화예술과에서 뜨락콘서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위원장 박춘호
아!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저희 쪽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축제성 예산도 있고 해서 그 당시 사실은 의회 자치행정위 중심으로 마을 축제로 동 단위 하나씩 주자라고 해서 사실은 다 크게 모았었던 겁니다.
3년 전에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것을 올해 처음 했고요.
다만 그때 마을 대표 축제를 만들자. 그 동마다의 어떤 특화, 아니면 역사 이런 것을 찾아내자라고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받을 때 그런 부분으로 조금 특화가 되어 있는 데는 조금 많이 반영해서 좀 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막 발굴하는 곳은 한 1,500만 원 가지고 시작부터 해 보자는 뜻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어쨌든 좋은 취지로다가 그냥 동에서 그런 걸 발굴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 소관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박춘호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좀 드릴게요.
그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관련해서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박춘호
대야동 임시 청사에 대한 임차료나 임차 비용 편성을 해 오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나 처분을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이 없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공유 재산 처분이라든지 취득할 때에 한해서 저희가 의회 때 보고할 사항이었고 이것은 월세 개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전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럼 이것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그 월세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홍순호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주민 설명회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저희가 사실 거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설명회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만 다만 올 초 4월에 그 상인회, 그 주민들하고 해서 상인회에서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대야동 센터 이전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 또 주민 공간 조성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 설정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공유 재산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까, 공유 재산 관리?
○회계과장 홍순호
공유 재산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월세 개념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투융자 심사라는 것은 20억 원 이상일 때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춘호
아니, 그것은 금액이 컸을 때 얘기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박춘호
이게 지금 월세 개념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공유 재산 관리 대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월세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과장 홍순호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방향 설정할 때 사는 것도 결정 방향을 한번 잡아봤지만 금액이 거의 당초에 40억 원에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서 거의 50억 원 가까이 요구하다 보니 저희는 효용성이 없다고 봐서 월세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때 요구했으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 의견을, 주민 의견 통해서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야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어느 이유에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그게 그쪽에 오는 것도 모르고 요청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다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자, 과장님!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427억 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나 들어갔던 비용은 또 얼마인지 아세요?
21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줘서 했던 우리 공공시설이 있는데 단지 지금 거기에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가 내려가겠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좋습니다.
주민 생활과 재산 보호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센터가 간다고 그래서 재난 상황이 안 일어나는 것 아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주목적이고 또 신천동 주민들을 위한 생활 문화 향유, 좋습니다.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천동이 있고 대야동이 지금 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보면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유지 보수비만 앞으로도 꽤, 25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갈 것으로 소요됩니다.
불과 1.6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 가려고 하는 데.
그런데 여기에 2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는 또 보면 그 해당 건물에 요양원, 요양병원, 스크린 골프장이 입주돼 있는 주상 복합 건물이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주차 대수는 몇 대인지 아세요?
0.73대예요.
거기 가서 무슨 주민 어떤 시설을, 주차 공간이 0.73대밖에 안 나오는데······.
○회계과장 홍순호
그래서 저희가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장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나눔주차장이라든지 그쪽 교회를 활용해서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나눔주차창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나눔주차장이지 우리 관공서가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것 쓰려고 나눔주차장 만들었습니까?
유휴 공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이 유휴 공간입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있는 공간도 유휴 공간입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유휴 공간은 공간이든 개인이든 같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회계과장 홍순호
일반 주민이든 관공서에서 하든 그것······.
○위원장 박춘호
다 가지고 있는 걸 유휴 공간이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난 상황이나 주민들의 생활 문화 향유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188평을 쓰고 있는데 그걸 굳이 내려가서 557평을 쓰겠다.
보증금 없이 2,200만 원에 1년 열두 달 2억 6,400만 원, 5년 13억 2,000만 원, 그리고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에 5억 7,000만 원에 2,000만 원이 플러스(+) 돼서 5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 생활 문화 시설에 리모델링 공사 경기도 매칭(matching) 공모 사업에 됐을 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돼서 5대 5로 됐어도 우리 예산이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때문일까요?
○회계과장 홍순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신천동이라는 지역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도시 문화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생활 편의를 위한 공간을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쪽이 구도심이다 보니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면적이 나와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게 됐던 겁니다.
○위원장 박춘호
그게 굳이 여기 557평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대상지를 찾아봤지만 사실 한전 부지도 저희도 생각해 봤고 했지만 사실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춘호
그럼 지금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는 그 카페(cafe) 있죠, 식당?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박춘호
거기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1년에 한 620억 원인가요? 그 정도밖에 세는 받지 않더라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거는 시흥ABC행정타운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우리가 유휴 시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가 인원이 많고 해서 비좁은 관계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벌써 이미 427억 원 주고 219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remodeling)까지 해서 해 놓은 그 땅에 지금 청사 센터 이전하고 거기 어떤 다른 것을,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세워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치 거기에 예술인 마을 조성할 것처럼 다해서 용역비까지 세워놓고 이건 이렇게까지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하는 이런 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사전에 논의해가지고 어떤 행정적 절차를 갖춰서 진행하십시오.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매번 예산 심사 때마다 다른 부서들은 진짜 이것 적은 금액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른 데는 예산이 거의 70~80프로(%)는 확정돼 있어서 자꾸 못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좋은 상태도 아니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가 이런 것은 맞춰가면서 57만 시민을 다 똑같이 놓고 보고 가야지, 당연히 대야 신천이 구도심인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은 맞죠.
그래서 거기 지금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조금 변화를 주셔야지요.
한 번에 다 이것을 이렇게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갖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들고) 과장님이 주신, 보세요,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지.
과장님 것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신천동에 동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야동도 있는데 또 이렇게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가 내려간다고 하면, 그냥 가셔요. 가시고 그냥 대동제 없애고 2개 동 예전처럼 다시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희도 똑같이 19개 동으로 그냥 볼게요.
동은 19개 동인데 저희가 어떤 논리로 보면 17개 동으로도 올라오고 19개 동으로도 올라와요. 저희도 헷갈려요, 어떨 때는 19개 동으로 불러야 되고 어떤 때는 17개 동으로 불러야 되고.
일이라는 것은 순리있게 풀어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회계과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청사 중개 수수료도 보니까 1,980만 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하나 청사가 옮김으로써 나머지 그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세상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소관 청사 구조 안전 진단 용역 1,982만 원 중 1,982만 원 삭감, 회계과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일반 수용비 6,380만 원 중 6,380만 원 삭감, 공용의 청사 유지 관리 6억 2,0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 삭감, 공용의 청사 자산 취득비 7,000만 원 중 7,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춘호 | 한지숙 | 서명범 | 이건섭 | 이상훈 |
○출석전문위원 (1인)
| 윤 혜 숙 |
○출석공무원 (8인)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최윤정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남택원 |
| 토 지 정 보 과 장 | 윤양태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강부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