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본회의-제1차)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1일 (월) 10시1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질문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인열 의원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1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2년 11월 2일 이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22년 11월 11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2022년 11월 15일에 시흥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등 부의 안건 처리를 위해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인열 의원님과 윤석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성훈창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노인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시설 확충을 위한 시 정부 계획」, 「도시 정책 및 국책 사업에 대한 제언」 이상 2건에 대해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질문]장곡동, 연성동, 신현동이 지역구인 성훈창 의원입니다.
임병택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노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 정부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9일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체육 진흥의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도 분명한 우리 시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체육시설은 시의 체육 행정에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고 시장의 시정 연설문에 노인 체육시설이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노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의 지역별 노인 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노인 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향후 중장기적인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노인 체육시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에 제출한 보고 이행 사항과 진흥 계획의 실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은 사회적 약자 단체로 분류하여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 수명 연장을 위한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체육회의 법인 설립 구상과 향후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 경북 영주에서는 대한노인체육회 주관 전국 노인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총 4,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는데 우리 시의 노인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노인 체육대회 개최 실적과 향후 노인 체육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흥시 사회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건강 유지입니다.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것입니다.
또 2020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5년에 20.3퍼센트(%)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고령인구가 10.5퍼센트(%)로 초고령사회의 전 단계인 고령사회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성 질환 예방과 치료 비용 경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인과 단체들로부터 제기된 노인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 접수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 그리고 시정질문, 위원회에서의 요구, 5분 발언 등 시의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운동 종목은 게이트볼, 파크 볼, 그라운드골프입니다.
그러나 대야동, 신천동, 매화동, 장곡동, 배곧1동, 배곧2동 등 6개의 행정동에는 이런 노인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6개 동에 대한 시 정부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지원 실적 및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채용 현황과 채용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동 게이트볼장을 실내 경기장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길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다음은 이소춘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도시 정책 및 국책 사업에 대한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적에 의한 성과보다는 도시 개발을 시행하는 ‘LH’가 상대하기 얼마나 힘든 거대한 집단인지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오만한 국책 기관에 시민들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하고 절망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시 집행부나 시의회는 개발 전문 기관인 ‘LH’에 비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지식, 노하우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상황이기에 대규모 개발 사업의 주관 기관인 ‘LH’에는 요구라고도 할 수 없는 단순 의견 전달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번번이 묵살당하면서 절망을 느꼈다고 하여 멈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 시나 우리 의회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일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 계속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 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시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토부와 ‘LH’는 관할 지자체 의견 수렴의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는 절차를 위한 절차일 뿐 지역 실정에 맞는 요구들이 개발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 시설의 구축 및 향후 인수인계 후 기반 시설의 비용 증가에 따른 관리의 애로점 등을 누누이 피력하고 있으나 개발 이익에 치중하는 ‘LH’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대부분 반영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공공주택지구의 단계별 준공 등에서 나타나게 되며 각 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해 공공주택지구에 입주한 시민들로부터는 도로, 대중교통,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이 분출되고 ‘LH’가 떠난 후에는 시민들의 불만과 원망이 시로 향한 민원이 되어 시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LH’가 시행하는 6개의 공공택지지구 조성 사업, 월곶역세권 및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우리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하중지구, 거모지구, 시흥·광명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규모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 편의성을 중심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흥시 미래 설계의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정책과의 인력을 보강하고 팀 체제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팀,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지구단위계획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과 업무 체계로는 우리 시의 도시 개발과 도시 계획을 종합적·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며 시 전체적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조직에 도시전략팀 또는 도시비전팀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 국책사업과, 주택과, 건축과 등에서 하는 국토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적정 여부를 검토 개선하여 도시 개발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할 별도의 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 시의 도시 환경에 맞는 관련 법령의 개정까지 추진하는 도시 전략의 두뇌 역할도 필요합니다.
개발 지역과 기존 지역의 균형과 시너지(synergy)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 사업 인근 기존 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을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역의 도로, 공원, 주차장 계획을 시 전체 전략에 맞추어 수립하고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 업무 시설, 학교, 청사, 연수원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유치나 증설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종합적인 운영 관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팀의 중요한 역할로 중앙 부서나 국책 기관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의 민간, 행정, 정치권, 학계 등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시 개발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더불어 국책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서를 만들어 우리 시의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전문 부서로 하여금 우리 시 각종 개발 사업을 일괄적·체계적으로 종합화하고 사업 시행자와 함께 균형 있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시가 전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와 전국 단위의 개발 기관과의 협의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정왕권 상권 안정화·정상화에 대한 시흥시의 대책과 노력」,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동물 복지 문화 조성의 구체적 계획과 비전」, 「우리 시 주차난에 관련한 현주소의 분석 및 대책」 이상 3건에 대해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질문]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 시흥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정왕권 안정화·정상화에 대한 시흥시의 대책입니다.
2000년부터 20여 년 넘게 운영되던 (주)성담 이마트 시화점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내년 6월까지는 노조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나가는 현장에서 이전과 다른 한산함이 느껴집니다.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개발방식을 혼용방식에서 토지 강제수용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식으로 바뀌며 주민 700여 명의 반대 의견서가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LH’가 제안한 정왕역 인근 정왕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반발을 사며 토지주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왕·배곧·월곶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만 5,796명입니다.
우리 시 인구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하는 권역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 혼란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면밀한 상권분석, 실질적 수요에 맞춘 소공인 지원,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개발 사업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전에 막지 못했다면 사후 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은 (주)성담 이마트 시화점 폐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왕역 인근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정왕권 민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신설 이후 새롭게 시행된 사례와 또 달라진 정왕권 활성화 정책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두 번째로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동물 복지 문화 조성의 구체적 계획과 비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정 형태가 바뀌면서 반려동물은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4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9.7퍼센트(%)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448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 가구 수는 약 16만여 명에 6만 1,000가구이며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2년 10월 기준 3만 8,446두, 개 3만 8,267두, 고양이 179두로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프라 기반 시설 구축과 행정의 관심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 동물 공공 진료소를 개설한 전남 담양군은 지난 4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첫 반려·유기 동물 공공 진료소를 개소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유기 동물 보호센터는 ‘유기동물치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했으며 전염병 예방과 치료, 중성화 수술 등 동물 복지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반려동물 체험학습장과 교육장, 실내 놀이 공간, 입양홍보실, 반려인 휴식 공간 등을 갖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반려동물의 산책과 식음, 숙박, 치유시설까지 들어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전남 순천시, 서울 노원구, 울산광역시에서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안한 바 있고 법제처에서는 반려가구 급증에 따라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 적합한 선도적인 조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반려가구 급증에 따라 시 차원의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동물 복지 문화 조성’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동물복지 문화 조성 정책은 현재 어디까지 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우리 시 주차난에 관련한 현주소의 분석 및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6만 7,616대이고, 이는 우리 시민 약 2명당 1명은 자동차를 등록한 셈입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7퍼센트(%)씩 자동차 등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공영주차장과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 관련 문제는 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왕체육공원에는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흥시 전용 탁구장, 테니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소하게 소규모로 분리되어 조성된 주차장은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인근 길가에는 거주자 차량과 이용객 차량이 섞여 그야말로 주차 전쟁인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m) 이내인 곳,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구도심지역 골목길에 가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에까지 주차를 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로 야기되는 불편함은 다른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더 나아가 이웃 간의 다툼으로까지 야기되곤 합니다.
역설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설된 일부 주차장의 경우 운영방식 및 불편한 입지 여건으로 이용률이 낮아 막대한 예산을 들인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이며 주변 도로는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사례로 든 시흥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안·질문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정왕동 체육시설 이용객을 위한 주차 전용 건축물 즉, 주차타워 건립을 제안합니다.
정왕동에는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정왕육상경기장, 옥구인조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함송 풋살장 등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시흥시 공영주차장은 유료 62개소, 부설 1개소, 무료 노외 32개소, 나눔 주차장 30개소, 무료 노상 17개소로 총 142개소로 주차면수는 총 1만 4,105개입니다.
적지 않은 시설에도 왜 우리 시는 매번 주차난에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시 공영주차장 운영도 더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민간 주차장은 수요자들이 스마트앱을 통해 목적지 주차장의 위치와 잔여 주차가능 대수를 확인하고 1일 주차권부터 장기 주차권까지 구매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시는 충분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관리방식과 공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시장님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근거에 따른 노력을 어떻게 하여왔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실적, 개방내역 등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민원 제기 전에 불편사항이 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시정구호가 영원히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신천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생태하천 복원」에 대해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신천동, 은행동, 대야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선옥 의원입니다.
저는 신천을 언제까지 복개 구조물로 뒤덮인 상태로 놔 둘 건지 하는 고민으로 신천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생태하천으로의 복원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준 한국어 사전에 있어 복개는 “하천에 덮개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함”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사전에는 더더욱 더 적나라하게 “더러워진 하천에 덮개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전광판에 동영상 재생) 신천, 심곡천입니다, 부천에.
바로 우리 이웃의 부천에 위치하고 있는 심곡천입니다.
부천에서는 이를 심곡 시민의 강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 곳 역시 30여 년간 복개되어 상부는 차도 및 주차장으로 하부는 합류식 하수구로 이용되었던 곳입니다.
이처럼 자연생태하천으로 복구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렇게 잘 만들어놓고 보니 이제는 부천의 최고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자연생태하천이 생기자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 푸른 물결이 흐르니 도심 경관이 아름다워졌을 뿐 아니라 도시의 가치가 향상되어 부동산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매연과 기름 냄새가 났던 곳이 이제는 커피 향 가득한 거리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 부천은 이 현상에 고무되어 부천시의 모든 하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구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천은 현재 'CGV'에서 윗대야동 구간, 신천연합병원에서 사천교 구간의 두 개 구간이 복개되어 있습니다.
복개 상부는 주차장과 도로로 복개 하부는 오염된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구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 일대의 수많은, 신천 일대는 수백 년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삶을 영위하는 중심 터전입니다.
물론 우리 후손들 역시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심곡천에서 보듯이 신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물려준다는 것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지탄을 받을 행위입니다.
각 구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회의장 전광판에 자료가 송출되며) 'CGV'에서 윗대야동 구간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듯 현재 복개 상부는 대부분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화면상 우측은 영남 아파트 재개발 구역으로 조만간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면상 왼쪽 부분도 대야 역세권 개발에 맞물려 언젠가는 재개발 되겠지요.
복개 구조물을 그대로 놓아두고 단지가 들어선다면 그 이후에는 그 어떤 논의조차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조성 계획에 향후 자연생태하천 복원계획이라도 세워 놓아야 세월이 흐르더라도 재원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천연합병원에서 사천교까지의 구간입니다.
수인산업도로상 신천교를 중심으로 위쪽의 일부는 미관광장, 주차장, 공원으로 나머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즉, 신천교에서 사천교까지의 구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아래쪽 구간으로는 상판을 열어 자연하천으로 복구시키자는 여론은 많았지만 고질적인 원도심의 주차문제로 논의 자체를 꺼렸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이 구간의 주차장은 220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미시장 어린이 놀이터를 복합 센터로 만들고 보니 100여 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 대안을 고민해 본다면 주변에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구간만이라도 도심 속 자연생태하천으로 먼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장 전광판에 자료가 송출되며) 신천의 현황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상류의 하우천입니다.
일부 구간이지만 탁한 물의 유입이 보입니다.
다음 복개구간 아래 터널 속 현황입니다.
이 곳 역시 오수 유입이 되고 있음이 보이며 몇 차례 본 의원의 현장 검증 결과 악취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인근 주민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다음 신천의 하류 신천 2교까지 청룡낚시터 구간에도 역시 맑은 물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복개 여부와 맑은 물과의 인과성이 100프로(%)는 아니지만 제가 이번 심곡천을 견학하고 난 후에 느낀 점은 “역시 복개 구조물을 철거해야 제대로 관리 되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심곡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속에 온갖 수초를 비롯하여 각종 물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하고 주민들도 아주 활기찬 산보를 즐기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인간과 동물, 식물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을 잘 관리하면 홍수 예방, 수질 정화, 휴식 공간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신천을 오수가 흐르고 해가 차단되어 냄새 나는 하천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복개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락한 공간인 자연생태하천으로 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신천의 생태복원 사업 협의체 구성을 요구합니다.
(회의장 전광판에 자료가 송출되며) 표와 같이 협의체는 주민 및 시민단체의 한 그룹과 시의원 등 정치인의 한 그룹, 도시계획, 교통, 환경, 하천 및 수자원까지의 전문가 그룹 그리고 도시정책과, 생태하천과 등 관련 부서를 망라한 공무원 그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적 구성뿐 아니라 활동에 따르는 예산 역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통하여 도심 수변 공간 복원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표와 같이 생태복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삶의 질 향상, 환경적 효과, 이수 치수 등 물 관리 효과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효과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수반되는 주차 문제, 교통 체증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도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에 신천은 또 다른 지명인 뱀내천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지도에도 뱀내천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뱀처럼 개천이 굽이굽이 흐른다 하여 뱀내천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신천의 표기도 신천(뱀내천)으로 함께 표기할 것을 요청하며 변경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청합니다.
집행부 및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신천의 자연생태하천으로의 복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 방향에 있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재정계획」, 「시흥-인천 전력구(신시흥-신송도) 공사」 이상 2건에 대해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소영 의원입니다.
한 달간의 정례회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는 오직 시민의 안정과 민생을 위한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 관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시흥시의 재정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질문]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5분 발언도 했던 사안이라 자세한 진행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자 기사입니다.
시장님은 작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초고압 전기가 인구 밀집 지역인 배곧동 지하를 관통하면서 배곧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주거권을 크게 침해한다며 초고압선 관통을 강력 규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 시흥시와의 총괄 논의부터 선행해야 할 것, 주민 설명회를 통한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한전이 계속해서 시흥시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으로 고통받는 전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 대응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시흥시는 한전과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노선 검토를 요청했고 한전은 시를 상대로 지반조사용 도로 및 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한전 경인건설본부는 시흥·인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또한 그사이 한전은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되었고 오는 12월에는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객관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유리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안 모색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흥시-한전의 행정소송 판결이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중심은 시흥시 아닙니까? 현실적인 검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적극적인 대책 방안 없이 사실상 확정되어 버린다면 시와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 될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정권자이신 시장님,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요구하셨던 한전 사업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판결 이후 진행 방향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판결 결과에 따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전의 최초 설계는 지하 30미터(m) 매설이 원안입니다. 지하 50미터(m), 80미터(m) 매립까지 이야기는 나왔으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에 원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에 대한 시흥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시흥시는 재정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달간 시 공무원들로부터 신규 사업들이 모두 삭감됐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모두 줄이라고 했다며 도대체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매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예산을 줄이기는 했으나 올해는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다는 볼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짰길래 그런 건지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역 통합재정통계를 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률 1.5프로(%) 증가, 특별회계 1.9프로(%) 감소, 기금 26.3프로(%) 감소한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및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 투자 사업의 추진으로 연평균 신장률 23프로(%) 증가될 전망이었으며 출자·출연기관은 종합적으로 연평균 18.1프로(%)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2023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역 통합재정통계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률이 0.8프로(%) 증가, 특별회계 약 2프로(%) 감소, 기금 약 20프로(%) 감소될 예정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을 보며)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시흥도시공사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연평균 신장률 23프로(%) 증가를 예상했는데 갑자기 2.3프로(%)로 급격히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 출자·출연기관은 18.1프로(%) 감소였던 연평균 신장률이 8.2프로(%)로 껑충 증가합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중 시흥산업진흥원은 매년 10프로(%)가량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흥도시공사와 시흥산업진흥원은 상반되는 이 상황, 불과 1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 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을 보며) 과거 5년간 지방세 증감 추이를 분석해 향후 5년간을 전망하는데 2023년-2027년 계획 기간 중 지방세는 연평균 신장률 2.6프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세 연평균 신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시흥시 예산팀은 2023년 지방세는 전년 대비 9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의문이 생깁니다.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프로(%)대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고 고물가·고환율·저성장으로 이미 올해 3·4분기를 거치며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화되어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도대체 세수가 좋을 거라 전망하는 시흥시는 왜 부서마다 신규 사업 중단, 예산 더 줄이기를 강요했을까요?
57만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시민 생활의 기본을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인 공무원들의 기본경비까지 칼질을 하면 도대체 일을 하라는 것인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과의 예산이 2022년보다 줄었는데 도대체 삭감된 예산 조각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러면 한번 반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과에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 유독 눈에 띄게 증감한 곳이 보입니다. 예산법무과는 90.48프로(%) 증가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50.58프로(%), 기업지원과 44.61프로(%)가 증가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산법무과는 공공사업 용지 취득을 위한 필요 예산 기금 전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등 내부거래 지출을 많이 잡았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으로 86억 원, 창업센터 운영비를 따로 신규로 잡아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 시흥창업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을 보며) 표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2023년에는 상대적으로 예산 투입이 적게 시작되지만 2026년, 2027년 갑자기 금액이 급격히 오릅니다.
매화산단 배후주거단지 조성 사업에서 시흥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꾼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새로운 사업명이고 사업 위치와 규모도 달라졌으나 투자 심사가 체크되어 있어 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737억 원에서 1조 2,021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4배 이상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1조 2,021억 원 중 67억 원 정도 투자된 이후 2026년에는 4,265억 원, 2027년에는 1,783억 원, 향후에는 5,792억 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사실상 엄청난 금액입니다.
두 가지 표를 비교해서 보면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물꼬를 트지만 첫 투자가 시작되면 멈추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의 세금이 사업 전체의 70프로(%) 이상 들어가는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도 시작에 불과한데 이 계획대로라면 시흥시의 모든 사업은 올 스톱(all stop)입니다. 시흥시 재정은 파탄 날 것입니다. 차기 시장은 폭탄을 끌어안고 시정을 시작해야 하는 사태도 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5개년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대규모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와 기업 유치 등으로 인한 세수 확대 같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시흥시의 재정계획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재정 여력, 필요성 등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여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는 등 지출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흥시의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들의 투자 시기 적절성과 출자·출연기관, 재단, 센터 등에 무작위로 퍼주는 방만한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재정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도별 투자 계획이 필요한데 시흥시의 예산 편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나 원칙이 있습니까?
시의회 최고 의사 발언 기능인 시정질문, 5분 발언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2년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봉관 의원님의 「정왕3동 옥구천에 대하여」, 「산업단지 가로수식재 전지작업에 대하여」, 「옥구공원로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이상 3건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오인열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는 2022년 12월 5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흥시 행정과 시민들을 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오인열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58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명일 |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이덕환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면종 |
| 혁신성장사업단장 | 김광식 |
| 대 야 동 장 | 김경남 |
| 시민고충담당관 | 김도영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고미경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징 수 과 장 | 문희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소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관 광 과 장 | 조혜옥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재호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유재홍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유상선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국 책 사 업 과 장 | 정호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홍성림 |
| 주 택 과 장 | 양민호 |
| 건 축 과 장 | 윤기현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최윤정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민 원 여 권 과 장 | 남택원 |
| 토 지 정 보 과 장 | 윤양태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오인열 |
| 의 원 | 윤석경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