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본회의-제3차)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동, 연성동, 신현동이 지역구인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제 듣기에도 지겹고 해결 가능성도 없는 문제를 왜 자꾸 말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매일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아들딸 그리고 부모님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삼십 분을 추위에 떨며 오지도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석이 금지된 이후로 계속해서 다음 차를 기다리는 출퇴근길 시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시흥시에서 의원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더 큰 무력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옛날에는 노동자나 농민을 사회적 약자라고 했던가요?
그러나 지금은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고 몇십 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에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고 시흥시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떠밀려서 다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왜 버스 업체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지, 왜 한 업체의 독점을 용납하고 행정이 업체에 끌려다니는지, 업체가 제 마음대로 운행 대수를 감축하고 여차하면 운행을 빼먹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중교통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라면 왜 보고만 있는 것인지, 최근 개통한 장현지구의 8번과 8-1번 마을버스는 각각 6대와 5대가 배차되었습니다.
현재는 3대와 2대로 감축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버스도 운전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일 감축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간선, 지선, 마을 노선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노선 대개편을 못하는 것인지, 펼 것은 쭉 펴고 돌릴 것은 돌리고 노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자고 수차 말해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시흥시처럼 도심이 분산된 곳은 대중교통 노선의 허브 구축이 절실한데 그런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행정은 아무것도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군사, 식량, 신뢰 이 세 가지가 근간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신뢰를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대중교통 문제를 비상한 각오로 해결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 시장 직속의 대중교통대책수립을위한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합시다.
신안산선, 월판선, 신구로선이 들어오기 전 몇 년만이라도 시흥시의 정치권과 행정이 대중교통 문제에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위한 특위는 시흥시의 민간·행정·교육계·정치권으로 구성하여 버스 이용객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법규 검토, 업체 면담 등을 통해 특단의 교통 대책을 내놓게 합시다.
학자, 전문가 집단의 용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늘 비싼 용역을 주었지만, 무엇이 바뀌었는지, 나아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보고서와 용역예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 신기합니다.
새로운 노선이 많이 신설되었는데도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울에 일 보러 가는 시간은 조금도 줄지 않고 늘 2시간을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시흥시 공무원들만 모르고 아침저녁으로 버스 때문에 고통받는 시흥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의 말을 듣는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운송 적자 100억 원을 시흥교통에 지불하였습니다. 이 돈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떼어서 특위를 가동해 봅시다. 해법은 의외로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시민들의 고통에 정치권이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주민의 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행정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다면 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대중교통 문제에 체념하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부시장 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성훈창 의원님의 「노인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시설 확충을 위한 시 정부 계획」과 박춘호 의원님의 「정왕권 상권 안정화, 정상화에 대한 시흥시의 대책과 노력」,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동물 복지 문화 조성의 구체적 계획과 비전」, 「우리 시 주차난에 관련한 현주소의 분석 및 대책」, 박소영 의원님의 「시흥-인천 전력구(신시흥-신송도) 공사」와 「시흥시 재정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 조금 전 성훈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중교통대책수립을위한특별위원회 제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미희 의장님과 그리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와 함께 상의해서 우리 대중교통대책수립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을 빠르게 진행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우리 시흥시가 되도록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시정질문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5분 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셨던 의견들, 그리고 상임위 과정 중에 주시는 말씀들은 시장이 늘 꼼꼼하게 챙기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 심의 등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신 송미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먼저 어르신의 건강과 활력 있는 삶,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폭넓은 혜안으로 질문해 주신 성훈창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시설 확충을 위한 시 정부의 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지역별 노인 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계획에 대해, 그다음으로 향후 노인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 체육시설은 포동 실내 게이트볼장 등 게이트볼장 12개소, 장현지구 체육공원1호 등 파크 골프장 2개소, 능곡동 중앙공원 등 그라운드 골프장 3개소, 중앙정 등 국궁장 3개소로 총 20개소입니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에 5개소, 중부권에 8개소, 남부권에 7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 전체 공공 체육시설 136개소 중 약 15퍼센트(%)에 해당하며 고령 인구 약 2,700명당 1개소 비율입니다.
조성 시기가 오래된 노인 체육시설은 노후화로 인한 불편 문제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중 포동게이트볼장, 달월게이트볼장 2개소는 2023년 상반기 내 개보수를 목표로 본예산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노인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노인 체육시설 균형 분포 문제와 관련해 질문하신 대야동·신천동·매화동·장곡동·배곧1동·배곧2동 중 대야동과 신천동은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에 배곧1동과 2024년 상반기 장곡동에 게이트볼장 신규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외의 동에도 노인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노인 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향후 중장기적인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대상 체육시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는 노인 체육시설 신규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국공유지 활용 검토 용역비를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신규 노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신규 택지지구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노인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 시책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기본 시책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시군구의 체육 진흥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2021년 12월 시흥시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 체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책자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곧동, 장곡동 게이트볼장 신규 조성 등 용역 결과에 따라 노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 노인체육회의 법인 설립 구상 내역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그다음으로 노인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노인 체육 진흥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지만,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노인 체육회를 운영 중인 부천시의 경우 부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시니어체육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시흥시 노인체육회 등 노인 체육 단체의 독립적인 창설 운영 및 법인 설립 구상은 없지만, 부천시의 사례를 참고해 체육회 및 관련 단체와 소통하며 노인 체육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인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는 시흥시 체육회 보조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에서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등 6개 종목에 총 24회를 지원했으며 관내 대회 개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파크 골프, 궁도, 당구 등 5개 종목에서 총 16회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 체육회를 통해 종목 단체별 연간 대회 출전 및 개최 계획을 수립해 노인 체육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 체육시설에 대해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 및 포동 게이트볼장 실내 경기장 전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과 관련해 2021년 시흥시 게이트볼협회를 통해 포동게이트볼장 실내 구장 전환과 실외구장 7개소 추가 설치, 기존 실외 게이트볼장 3개소의 인조 잔디 교체 등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중 포동게이트볼장 실내 구장 전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동게이트볼장은 실내 1면, 실외 6면의 전용 경기장으로 조성돼 있으나 시 게이트볼협회를 비롯한 일부 어르신들은 실내 구장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구거인 포동게이트볼장 부지는 현재 생태하천과에서 수립 중인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의해 새뚝천 하류부 정비 공사가 예정돼 있으며 사업 위치가 중복되어 정비 공사 완료 전 실내 구장 조성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뚝천 정비 공사 완료 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폐율을 고려하여 국유 재산 점·사용 허가 면적을 추가 확보한 후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 민원에 대해서는 올해 정왕1동과 정왕3동 게이트볼장의 인조 잔디 교체 및 시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계수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LH’와 협의를 진행했고 2023년 상반기 내에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파크 골프 및 그라운드 골프는 휴게실 추가 설치를 비롯한 기존 시설 개선 및 신규 파크 골프장 조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상반기 능곡동 그라운드 골프장과 올해 정왕4동 그라운드 골프장의 인조 잔디 교체를 완료했으며 장현지구 체육공원1호 내 파크 골프장의 잔디 식재 및 마사토 보충, 그늘막 설치 등을 완료했습니다.
신규 조성 요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의회에서 제안된 노인 체육시설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노인 체육시설 조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인 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나 그 중 파크 골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에는 9홀로 구성된 파크 골프장 2개소가 장현지구 체육공원1호와 목감동 다니체육공원에 조성돼 있으며 시 파크골프협회 등을 통해 경기장 신규 조성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노인 대상 체육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파크 골프장 신규 조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파크 골프장을 방문해 시설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노인 체육시설로서의 주민 만족도, 관외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설 조성의 이점을 확인했습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18홀 기준으로 최소 2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18홀 이상으로 기조성한 타 지자체와 달리 강을 비롯한 대형 하천 부지 등이 없는 우리 시에서는 단기간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 유휴 부지 및 기타 부지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을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2에 따른 맞춤 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마지막으로 노인 스포츠지도사 채용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생활 체육 대회 출전 지원, 체육 행사 개최 등 노인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체육회 소속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8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7명 등을 배치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내 사회복지관, 경로당, 체육시설 등 총 73개 시설에서 탁구, 게이트볼 등 7개 종목 프로그램을 연간 51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모 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활 체육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규모는 현원을 유지하고 노인 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건강한 도시 시흥을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을 증진하는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부의장님의 관심과 조언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인 체육시설 확충과 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박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권 상권 안정화, 정상화에 대한 대책과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시화신도시로 개발됐던 정왕동은 인근 신도시 조성에 따른 상대적 낙후로 상권 침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으로 정왕권 상권 안정화와 대책을 촉구해 주신 박춘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도 정왕권 활성화라는 큰 틀 아래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왕역 인근 단절 토지인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 정왕권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10층 규모의 어울림센터 건립과 1,329세대가 입주할 행복·공동 주택 조성 등은 인구를 유입하고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왕권 행정타운 형성을 위해 지상 4층 규모로 계획 중인 노인복지관 건립, 정왕권 치안 환경을 개선할 시흥 남부경찰서 신설, 정왕천, 옥구천, 군자천 등 인공 하천 공원화 사업을 비롯해 시화공구상가, 시화유통상가 전통시장 등록 등이 정왕권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균형 발전 실현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이마트 폐점에 따른 민원 현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담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 시화점의 폐점 결정으로 이마트 근로자 고용 위기와 지역 경기 침체 위기가 발생해 지난 3월부터 시흥시 주관으로 티에프팀(TFT: task force team)을 구성하고 노사정이 함께 폐점 저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동안 이마트 시화점 지속 운영을 위한 대책위원회 운영, 폐점 해결을 위한 단체장 및 국회의원 대책 회의, 폐점 해결을 위한 사측 대표 및 임원 면담, (주)이마트 직영 관련 시장 서한문 전달, 이마트 시화점 폐점 강행 관련 시장 입장 표명 등 근로자 권익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폐점을 강행해 노사 간 갈등이 이어오던 중 지난 11월 17일 (주)성담유통과 이마트 시화점 노조가 노사 간 퇴직금, 상여금 등을 비롯해 올해 말 폐점을 합의했습니다.
(주)성담유통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신규 입점주에 기존 근로자 고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시흥시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일자리를 알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주)성담유통이 이마트 폐점 후에도 주변 상권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복합 쇼핑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시흥시도 (주)성담유통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왕동 상권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정왕역 인근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른 민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선정된 정왕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정왕동 1799-2번지 일원 22만 4,36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202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719억 원을 투입해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 재생으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편의 시설 마련을 위한 10층 규모의 어울림센터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470세대 행복 주택이 2022년 9월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지상 3층 규모의 상생파킹몰 조성은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왕동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상생파킹몰 등 지역 거점 시설이 조성되면 주변 상권과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구역 내 장기간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왕동 876-326번지 일원에 공동 주택 859세대 규모의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지난 2021년 11월 국토부에 시흥정왕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며 국토부는 2022년 7월 지정 제안에 따른 주민 공람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주민 공람 이후 토지 소유자 대책위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 및 보상 방식을 반대하며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 사업 주체 및 방법에 대한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부는 오랫동안 지연된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2023년 상반기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지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중앙 정부 국책 사업은 지방 정부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여건과 협의 기관인 지방 정부의 역할에 법적인 한계가 있어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국토부,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주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왕역 주변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이 어우러진 계발 계획이 수립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신설 후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정왕권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7기 시흥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고자 2018년 10월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민생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2018년 9월 시흥화폐 ‘시루’를 개시해 현재까지 7,741억 원 시루를 발행했으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시민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시루 가맹점 전체를 대상으로 응원 편지와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신설해 현재까지 8개의 상권육성구역을 지정했으며 골목 상권별 맞춤 공모 사업을 통해 4억 5,000만 원 규모의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골목 상권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18회에 걸친 온라인 판매 교육을 시행하며 상인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셋째, 달라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시설 개선을 우선으로 했다면 현재는 급변하는 유통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5개소에 약 148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위축돼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공모 사업 50억 원을 확보해 2022년 도일시장 주차장을 완공했고 시비 60억 원을 투입한 삼미복합센터가 2023년 완공되면 인근 지역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왕권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신도심 상권에 밀려 침체된 정왕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송상가의 LED 파노라마 조명 설치, 오이도 및 정왕본동의 골목 상권 특화 사업 등 최근 4년간 총 11회의 공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옥구상가는 구 시화병원이 코로나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골목 상권이 침체됐었는데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이며 내년 3월 착공 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왕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호 설치, 상인 교육장 및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고 화재 대비 안전 확충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해 노후 전선과 수배 전반 교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밖에도 신세계 시흥프리미엄 아울렛 내에 지역 상생 협력 매장인 ‘시흥꿈상회’를 운영하는 등 관내 소규모 자영업체 홍보와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지속적인 운영 개선 노력으로 2021년 첫 흑자를 달성하면서 시흥시와 경기도 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시흥 특산품 등 160여 개 입점 기업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시흥시 지역 경제가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상공인 맞춤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주문 결제로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발맞춰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비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이며 금융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을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일반 및 상권육성구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청년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최근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비 지원이 난관에 부딪혔지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루 발행액을 기존 규모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보시루 등 5개의 시루 연계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소상공인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시흥시 민생의 뿌리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동물 복지 문화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은 삶을 공유하는 주요 사회 구성원이자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7만 대도시 시흥시 품격에 부응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춘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물 보호, 생명 존중 가치 실현 등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반 시설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2016년 2월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며 법적인 틀을 갖췄습니다.
2022년 3월에는 동물누리보호센터 및 유기 동물 공공 진료를 위한 동물병원을 개소하고 같은 해 4월 동물축산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동물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의료 서비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인식을 형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 사항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포동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추진과 병행하며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완료됐고 향후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 심사 의뢰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2024년 하반기 공사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정왕권 등 2곳에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권역별로 대상지를 확대해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반려동물 공존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동물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우리 시 주차난에 관련한 현주소의 분석 및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 대를 넘어서고 우리나라 인구 2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확충은 장소와 비용 문제로 자동차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전국 도심 곳곳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흥시 역시 주차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주차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제언을 해 주신 박춘호 의원님께 깊은 공감과 감사를 표하며 먼저 우리 시 주차장 조성 실적과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증가하는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영 주차장 조성, 나눔주차장 조성, 노후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학교 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왕동 권역 주차장 조성은 군자·옥구·정왕천 간선수로변 664면, 정왕본동 경관녹지 노상주차장 115면, 정왕동 식자재 마트 앞 노상주차장 25면, 오이도 입구 생산기술원 앞 노상주차장 58면 등 노상주차장 조성 총 862면, 도일시장 공영 주차장 98면, 공한지 나눔주차장 조성 14개소 174면, 노후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7개소 118면 등 총 1,252면을 조성했으며 그 외 학교 등 부설 주차장 3개소 132면을 개방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흥세무서 인근 주차장 133면 규모의 상생파킹몰 건립과 1층 2단 95면 규모의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큰솔공원 사업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근 도비 20억 원이 사업비로 가내시됐습니다.
향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은 지난해 주차장 부지 9개소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화공단 지역은 시화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노외주차장 1개소와 옥구천동로, 공단1대로에 노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왕동 체육시설 이용객을 위한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동에는 체육공원, 희망공원, 옥구공원 등 주요 공원에 야구, 배드민턴 등 7개 종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차면 증대가 대안이지만 공원 내 가용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왕체육공원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녹지면적과 시설면적 비율이 정해져 있어 주차장 시설의 추가 확보를 위한 가용면적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시흥천 내 주차장 또한 하천 친수 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안해 주신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조성된 주차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면을 늘리는 방법에 동의하며 입체적 주차시설 도입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주차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공영 주차장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흥 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정왕동 1800-6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건폐율 53.37프로(%)로 대지안의 공지 및 법정조경 면적 비율 15프로(%) 이상 등을 고려했을 때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체육시설 이용 회원 사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 주차장 운영 방식 재검토와 스마트한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우리 시 공영 주차장은 149개소, 1만 5,184면으로 유료 공영 주차장은 63개소, 6,212면입니다.
현재 공영 주차장 인근 도로는 교통 흐름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의 공영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 정기권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 공영 주차장 이용 시민의 경우 경차, 전기차, 저공해 차량은 자동 등록돼 자동 감면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다기종 주차관제기 사용으로 전 주차장 적용이 어려워 모든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2회 추경에서 2,200만 원을 확보해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영 주차장의 스마트한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한 즉시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 요금 결제 및 잔여 주차면 확인 등을 위한 웹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해 스마트한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설 주차장 개방을 위해 2019년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개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주차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노후 공동주택 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 등 언론 홍보, 시정 및 반상회보,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사업 정보 및 유공자 선행을 홍보하고 있으며, 나눔 주차장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께 유공 표창 및 감사패 수여로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1~2022년에 학교 부설 주차장 등 31개소 542면을 조성·개방했고 향후 노후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정왕동 주공1단지 및 도일초등학교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또 2022년 11월 현재 학교 부설 주차장 등 93개소 1,768면을 마련했습니다.
총 1,768면의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면 약 88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6억 원의 나눔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85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흥시 주차장 관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춘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박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인천 전력구(신시흥-신송도)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배곧동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담아 바람직한 해결 방안 도출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전력구 사업은 신시흥 변전소 부하분담 및 송도 K-바이오클러스터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약 2,741억 원을 투입해 신시흥 변전소에서 신송도 변전소까지 7.3킬로미터(㎞) 구간에 터널방식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 원칙은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없애고 주민 입장을 반영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괄 티에프(TF: Task Force) 운영을 통해 한전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8일 예정됐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한전의 사업설명회 관련 우리 시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한전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관련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설명회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고 한전에서도 주민 우려 해소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한전은 당시 반대집회 현장에서 비대위 대표들과 면담을 하며 앞으로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록 설명회는 무산됐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력 공급의 법적 의무자이자 사업 주체인 한전이 설명회를 추진할 경우 주민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전이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진행방향 및 대책입니다.
한전이 이번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위한 시흥시에 접수한 도로 점용 허가 신청 등 총 4건의 신청이 불허가 처분을 받자 지난 3월 그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세 번의 변론을 거쳐 12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총괄 티에프(TF: Task Force)팀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미이행과 주민 불편을 감안해 개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해 왔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다만 총 4건의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판결문과 유사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비롯해 법무부의 소송지휘 등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결과를 예측하고 공개적으로 대응 방향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 재판부를 대상으로 참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 시흥시 주장이 인용되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에 패소할 경우 30미터(m) 원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의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전력구를 지하 30미터(m) 이상 터널로 매설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종 심도는 지반조사를 통해 암반층을 통과하도록 설계를 완료한 후 확정한다는 의견인 만큼 소송결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여러 변수와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도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며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시흥시 재정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계획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미흡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제언해 주신 박소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투자심사,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한 국내외 경제 여건 등에 따른 지방세 세수 오차 발생, 국고보조금 등 세입 세출 추계의 어려움을 비롯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정·재정적 여건 및 투자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수정·보완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갖는 현실적 한계와 특수성으로 인해 매년 회계별, 사업별 예산의 규모, 세입 세출 증감률 등의 정확한 추계와 통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각종 추계와 통계의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계획에 신뢰성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더 촘촘한 계획 수립, 오차 범위 최소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계획의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본예산 편성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 본예산보다 2.4프로(%) 증가한 1조 5,382억 원이며 일반회계도 3.9프로(%) 증가한 1조 3,079억 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원 부족의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시민의 살림살이를 지원하고 50만 대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민생 및 미래를 챙기기 위해 예산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주민 불편 개선 및 시민 안전 기능 강화, 도시기반 조성 및 핵심 진행사업 추진동력 지원을 중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부서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 일부와 하반기 집행수요에 대한 편성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건실한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더불어 예산법무과 등 일부 부서의 사업들은 통합안정화 기금 예수금 상환 120억 원,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기금 조성 25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지원 64억 원 등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민선8기 시정 핵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부서가 민생 경제 회복과 예산 절감 필요성에 공감하고, 예상되는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산 편성 방침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다만 각 부서의 기본경비 절감 등이 공무원 활동을 제약하고 그것이 결국 시민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기본적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예산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세부사업 조서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정 충격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 이행 여부, 투자 가용재원 확보 여부, 계획의 변동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특수성으로 당초 계획에서의 변경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계획 대비 실제 재원 투입은 유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은 사업 규모나 시기 등에 상관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타당성,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계획안에서 매년 변경 및 조정되는 구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도시 성장의 구심점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2007년 시흥 장현지구 택지개발 사업 내 공공청사용지로 반영된 이래 2017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으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화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매화산업단지 배후도시 기능과 낙후된 동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16년 최초 계획에 반영된 이래 2022년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 면적을 확대한 후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5년까지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매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조 2,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일반회계의 부담이 없도록 ‘LH’, ‘GH’ 등의 참여와 단계적 추진을 통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우려를 깊이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시흥시 재정계획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은 형식적으로 관련 법과 행안부에서 작성한 예산 편성지침이 기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필요와 시흥의 미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한 재정 여건이지만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성과가 없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 재정 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하며 투자 시기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지출 개선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시흥시 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방향과 기준은 언제나 ‘시흥시민과 시흥의 미래’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우리 시 재정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소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정책과 국책 사업에 대해 제언해 주신 성훈창 의원님, 신천 복개 구조물 철거와 자연생태하천 복원을 지적해 주신 김선옥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원님 질문은 이소춘 부시장께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정왕3동 옥구천과 산업단지 가로수 식재 전지작업, 옥구공원로 대형화물차 불법 주차에 대해 세심한 제언을 해 주신 이봉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하고 조언주신 내용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시민 행복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미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훈창 의원님의 「도시정책 및 국책사업에 대한 제언」, 김선옥 의원님의 「신천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생태하천 복원」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소춘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부시장 이소춘입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미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살기 좋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권역별로 다양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도시정책 및 국책사업에 대한 제언」을 해 주신 성훈창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 목감·장현·은계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57만 대도시로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3기 신도시 사업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과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으며 매화지구 개발 사업 추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원도심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커지고 있으며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 등 역세권 개발 역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시민 편의성을 중심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각종 도시 개발 사업과 국책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우리 시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선8기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도시 개발 사업의 컨트롤타워(control-tower) 역할을 하고 ‘LH’ 등 국책 사업 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균형개발과’, ‘신도시사업과’, ‘철도과’로 편제된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내년 초 신설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는 매화지구 개발, 역세권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원도심과 신도심 간 도시 균형 개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 부처나 ‘LH’ 등 국책 사업 시행 기관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도시사업과’를 신설함으로써 시흥·광명 신도시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도시 개발의 혜택이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철도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도 절실합니다.
장곡역, 하중(장래)역 등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LH’ 분담 방안 협의를 통해 개발 이익이 시흥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성훈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향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보다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흥시 도시개발 사업이 57만 시흥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 전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신설과 선제적 인력 배치 등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훈창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변]대야·신천권역을 가로지르는 신천과 하우천의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해 주시고 복개된 하천을 복원해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제언해 주신 김선옥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생태하천 복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인 신천은 상류부 소하천 하우천을 기점으로 시작된 물줄기로 대야 신천을 지나 서해로 흐릅니다.
신천 복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차량이 증가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부족해지면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복개가 진행됐습니다.
소하천인 하우천은 하우고개를 기점으로 복지로터리까지 2.1킬로미터(km) 중 0.7킬로미터(km)를, 지방하천인 신천은 대야CGV를 기점으로 5.5킬로미터(km) 중 0.89킬로미터(km)를 복개했습니다.
우리 신천은 시흥의 역사와 함께해온 지역 주민의 삶터이자 주요한 생태 자원입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도심 하천이 그렇듯 우리 신천도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복개라는 방법을 통해 악취를 해결하고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익 시설로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천 심곡천의 사례와 같이 전국 곳곳에서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살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는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도 집중 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과 수중, 수변에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공간 조성을 위해 도비 372억 원을 투입,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자연형 하천 정비 공사를 추진해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민이 신천 물길을 따라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존 산책로 0.7킬로미터(km) 구간과 신천고등학교에서 서해안로까지 0.9킬로미터(km) 구간을 추가 조성했고 현재는 총연장 1.6킬로미터(km), 양안 3.2킬로미터(km)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많은 시민이 도심 속 자연을 즐기기 위해 찾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하우천 복개 구간인 CGV에서 윗대야동 구간은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공용 사용 중이며 복원은 기수립된 도시개발계획과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1년 수립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서도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이전이 어려워 복원이 불가하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천 복개 구간인 신천연합병원에서 사천교 구간도 현재 도로, 철도, 주차장, 광장, 공원 등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공용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복원 계획 검토 시 도심지 내 교통 처리 계획과 대체 기반 시설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천교에서 사천교 복개 구간은 삼미시장 활성화 등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1998년 연장 220미터(m), 221면으로 조성되었고 현재도 삼미시장 방문객과 신천역 인근 주민 및 상가 이용객 등 일평균 1,159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곳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활성화된 공영 주차장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천 인근 주택단지 및 신천역 일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과 상인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복원 문제도 장기간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천 친수 공간 조성과 함께 시에서는 신천 수질 관리를 위해 매년 분기별 수질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기준 상류부 2등급, 중류부 2등급, 2022년 현재 상류부 1b등급, 중류부 2등급으로 측정되어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난 여름철에 직접 현장 확인 후 지적하신 문제와 같이 하우천을 포함한 신천의 오수 유입에 대해서는 하천에 매설된 차집관로 용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우수토실을 통해 넘칠 경우 악취 및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신천 차집관로 증설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며 신천 차집관로와 연결된 에코피아의 하수 처리 용량 증설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수질 유지는 신천 상류 하우천 주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우천 인근에 산재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11월 기준 총 24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 상류지역과 오염 부하량이 큰 오수처리시설 위주로 상시 정상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화조와 오염 부하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분뇨 수집운반 업체,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체와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간이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방식을 적용해 하우천 등 하천의 상류 지역을 특별 점검 지역으로 분류하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 용역 및 미신고 시설 양성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적정 관리되도록 유도, 홍보해 하천 오염 방지와 깨끗한 생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천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 생태 하천 복원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은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되며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수립된 경기도 지방하천 기본 계획을 보면 신천 복개 지역 일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등과 같이 토지 이용 계획을 재수립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시 하천의 효과적 이용 측면에서 복원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천 복원 계획은 지역 주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하천 관리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와 또 도와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하우천에서 신천까지 복개 구간 복원을 위해 2023년 중반기까지 시민, 관계 전문가, 정치인, 담당 공무원 등 다수가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협의체를 구성해 기반 시설 이전 등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협의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 용역 과정에서 국내 복원 사례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생태적 분석, 실현 가능한 단계별 복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천 명칭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물줄기가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 사천이라 불렸으며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에 뱀내천, 뱀내하천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신천의 유래는 1914년 신촌리와 사천리 마을을 통합하면서 이름을 각각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지명입니다.
신천 명칭은 현행 「하천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천과 뱀내천의 공식 병기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천을 뱀내천으로 하는 단일 명칭 변경은 경기도 지방하천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살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하천 복원 문제를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선옥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신청해 주신 박소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박소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증거가 아닌 증언만으로 죄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뇌피셜(腦+official)이라고 하죠. 주로 인터넷상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이르는 말로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피셜로 만들어 낸 '카더라'가 판을 칩니다. 누군가 만들어 내서 퍼뜨리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실인지 가짜인지도 구별해 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정과 청렴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더라'를 바로잡는 일,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팩트(fact) 체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공인이기 때문에 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직해야 할 공직 사회에서 친인척이 채용되는 일이 발생하고 위탁 업체의 비리, 선심성 예산으로 특정 단체나 업체들을 밀어주기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입니까?
의정활동 중에 분명 문제가 발견되어 자료를 요구했을 뿐인데 특정 업체를 건드리면 다칠 거라는 협박 같은 말이 오가는 것이 정말 현재 시흥시의 모습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왕3·4동, 배곧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소영 의원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많은 악기들의 화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주자에게 지시하는 지휘자가 있듯이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slogan) 아래 시흥시 행정 업무의 지휘를 맡고 계신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시정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드리는 과정 중에 담당 부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셨다고는 했는데 답변은 세세하게 하지 못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세세하지 못한 답변이 아니라 방향성을 잃은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는 시장님이 작성하십니까?
○시장 임병택
기본안은 공직 사회에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의원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는 제가 마무리합니다.
○박소영 의원
시정질문을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님의 생각, 그리고 시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시장님, 한전에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는 주민분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인천시에만, 인천시만을 위한 것입니까?
○시장 임병택
한전이 하는 전력 사업은 우리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에 다 해당이 되지요. 우리 시흥시에도 부족한 전력에 공급이 또 가능한 일입니다.
○박소영 의원
작년 11월 입장 표명 내용에 분명 주민 설명회를 통한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그리고 2022년 4월에 우리 '국민의힘' 8대 의원이셨던 홍원상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한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현재 한전 지하 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두 분이 참석하셨고 그 자리에서 패널(panel)로 나온 우리 시 담당자분이 시가 한전과 두 차례 실무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노선 검토를 요청했고 한전이 시를 상대로 지반 조사용 도로 및 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 공동 기사였기 때문에 다섯 곳의 언론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대안 노선 검토를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 답변은 어떻게 하셨죠?
○시장 임병택
네, 지금 한전과 치열한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총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답변으로 답변서는 작성이 됐습니다.
○박소영 의원
한전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 설명회 개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전력구 사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설명회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시장 임병택
네, 뭐 그러한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는 책임의 반대말은 무책임이 아니라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의회에 떠넘기고 한전에 떠넘기십니까?
○시장 임병택
그러면······.
○박소영 의원
오히려 한전은 대안을 냈지만 시는 대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설명회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장 임병택
지금은 네, 치열한 소송 중에 있다라는 특수 사항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이 시흥시의 역할 아닙니까?
○시장 임병택
당연합니다.
○박소영 의원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비대위 공동대표 두 명과 한전 그리고 시 관계자들이 있던 자리에서 1차 설명회를 무산시키는 대신 2차 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잡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예타 통과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시장 임병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타 통과는 처음과 끝 지점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죠?
○시장 임병택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불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11월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공사 중지 관련 소송을 승소했습니다.
그건 이제 전력구가 아니라 송전탑인데 당진과 같은 도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이 한전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 국가 우리 기관의 그러한 공사 강행을 막아내는 그러한 적극 행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 시흥시도 총력을 다해서 소송전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전은 정말로 적극적인 중재안 또는 협의안을 가지고 시흥시에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영 의원
시흥시가 행정소송 이외에 총괄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 임병택
지금은 소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소송 결과는 12월 15일에 나옵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야겠지만요. 침묵은 동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임병택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소송, 소송을 하는 과정 중에는 수많은 전략과 또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승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을 강행하는 한전이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우리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의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시흥시는 따로 요구 사항이 없었고 행정소송 이외에는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임병택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박소영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주민설명회 개최, 대안 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도 말하지 않고 또 다른 대안책도 한번 내지 않고 소송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시장 임병택
아, 지금 우리 의원님의 뭐, 소송에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소영 의원
우리 시흥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끝내 이 결과를 그냥 받겠다는 뜻밖으로 안 보입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한전에 강력하게 맞서줘야 하는 것이 시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시장 임병택
아, 그러니까요, 의원님,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시흥시의 의견을 판사님들께 쭉 치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잖아요? 이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어디 있을까요?
소송 중이잖아요?
○박소영 의원
결과 이후에······.
○시장 임병택
저희가 소송, 저희가 소송을 할 때 흐지부지하거나 강력한 의지가 없다거나, 소송에서 이겨도 좋고 져도 좋다라는 자세로 임한다라면 그것은 직무 유기겠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소송 대응을 하고 있는 시흥시 집행부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소영 의원
한전이 사업 주체라 한전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결과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배곧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입니다.
○시장 임병택
아니, 지금······.
○박소영 의원
결과가······.
○시장 임병택
제가······.
○박소영 의원
나온 다음에 저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답이 나오지 않았죠? 결과가 나와야지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에 따른 대응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시흥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임병택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전의 대응대로 따라갔다라는 의견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소영 의원
결과에 따라.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결과에 따라 가는 거죠.
○시장 임병택
소송 결과에 따라?
○박소영 의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임병택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박소영 의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책이 없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시흥시인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임병택
아닙니다.
승소했을 경우와 패소했을 경우에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영 의원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시장 임병택
아이, 당연합니다.
○박소영 의원
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재정계획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새로운 정책의 실행 그리고 진행되던 사업에 변화가 있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말했을까요?
단지 예측한 수가 맞지 않다고, 추계가 다르다고 왜 틀린 거냐는 원초적인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시흥시가 5개년 계획에 맞게 재정계획을 잘 세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임병택
혹시 질문 중에 의원님, 구구절절 우리 시흥시도 명예가 있는 우리 집행부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문 중에 잘못된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밝히는 답변서를 쓰는 것까지도 한 번 여쭤봤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네.
그러나 총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답변서의 기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중간 메신저분들의 의견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의원님의 진의를 제가 잘못 전달받은 것 같네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특히 매화배후주거단지하고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의원님 발언 기억하고 계시죠?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네.
그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신 것도 혹시 알고 계신지요?
○박소영 의원
어떤 내용일까요?
○시장 임병택
중기지방, 그 매화배후주거단지하고 관련된 사업비는······.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민자를,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박소영 의원
매화산단은 그렇죠.
○시장 임병택
배후주거단지.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네.
그런데 이제 배후주거단지에 1조 원 상당의 재정계획을 민자라는 부분을 빼시면 순수 시 예산으로만 집행되는 것으로 추론이 되고 그러면 재정 파탄까지 이를 수 있다, 다음 시장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과는 다르거든요.
○박소영 의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매화지구 계획에 대한 이야기, 주거배후단지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매화역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시장 임병택
네, 매화역은 지금 신안산선 공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안산선 공사 중에 매화역이 건립되는 게 가장, 가장 우리가 투여해야 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적시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영 의원
민간투자심사는 민간 사업자가 받는 것입니다.
신안산선은 민간 투자 사업이지만 그중에 매화역 신규 역사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매화역은 지자체 사업입니다.
본예산 74억 원, 추경 190억 원, 2023년 264억 원이 들어갑니다. 2024년에는 1,016억 원이 들어갑니다.
매화역 운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시장 임병택
매화역은 2026년 말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신안산선은 2025년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2025년, 2026년, 시차가 있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입니다.
정차하지 않는 역입니다, 2년간.
무려 2년 동안 선로를 통과하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임병택
2년이라는 말씀은?
○박소영 의원
무정차.
○시장 임병택
그러니까 개통되고 나서요?
○박소영 의원
네.
신안산선, 신안산선에 맞춰서 역을 만들어야 되죠.
역사가 필요한가요?
○시장 임병택
우리 하중역 같은 경우에도, 네, 서해선이 개통된 지 지금 5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건립 중에 있거든요. 건립 노력 중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우리 시흥시, 시흥시의 미래를 놓고 매화역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지금 공사할 때 공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10년 뒤에 한다라고 치면 그 2배 이상, 3배까지도 가겠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서 매화역 건립,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박소영 의원
매화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역을 만들지 말자가 아니고 시기를 맞춰 만들자입니다.
○시장 임병택
그렇다라면 어떻게?
○박소영 의원
매화지구가 구성됐습니까?
○시장 임병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박소영 의원
주거지역이 들어왔습니까?
○시장 임병택
이제 그린벨트(greenbelt) 해제 절차에 들어가야죠.
○박소영 의원
신안산선에 맞춰 레일을 깔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만드는 것이, 문 닫힌 역사를 만드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 시흥시에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년 동안 문 닫고 있는 역을 위해서 시민 혈세 100프로(%)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시장 임병택
아, 그, 지금 역을 안 만들면 2016년에도 못 만들잖아요? 그래······.
○박소영 의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아십니까?
○시장 임병택
당연합니다, 네.
○박소영 의원
개발 이익금으로 만들어야죠.
○시장 임병택
아, 지금 매화역을 만들어야 우리 시흥의 동북부, 낙후된 동북부의 균형 발전도 가능한 거고요.
○박소영 의원
역이······.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생겨야, 정차하는 역이 생겨야 도움이 되는 거죠.
○시장 임병택
그러니까 2015년 신안산선 개통 이후에 2016년도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수십 년 그 역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늦어지더라도 만드는 게 더 낫죠.
○박소영 의원
저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신규 사업 모두 막고, 우리 허리띠 졸라매서 아낀 세금, 이것을 무정차하는 역에 쏟아붓는 것이 맞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시장 임병택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박소영 의원
주머니,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어떻게 1,500억 원짜리 무정차 역을 만듭니까?
○시장 임병택
아닙니다. 그거 오해가, 우리 의원님께서 팩트(fact) 체크하자, '카더라'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고 서두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그렇게 논쟁이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화역은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나서, 물론 계획상으로는 1년 반 정도 계속 공사 중이겠죠? 공사 중인 역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늦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공사 중인 역, 그 역이 이제 매화역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로부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역이 될 거예요.
○박소영 의원
우리 매화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셨고······.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이걸 꼭 만들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만들지 않자는 것이 아니라 재원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임병택
그러면 언제 정도가 적시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박소영 의원
시간은 걸리겠죠. 매화지구가 구성된 이후에······.
○시장 임병택
그러면······.
○박소영 의원
개발 이익금으로······.
○시장 임병택
물론 이제······.
○박소영 의원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임병택
아, 그것은 아니에요?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그러면 오해는 않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조금만, 정말 1~2년만이라도 유예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장 임병택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당장에 저희가 대규모 투자 사업 들어갈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지금 다른 신규 사업들 모두 막고 정말 모든 과에서 일할 수 없다조차 얘기 나오는 이 과정 중에서 무정차 역에 1,500억 원을 쏟는 것이 저는 정말 이 세금을 무모하고 무리하게 사용하시려는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올해 한 해의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임병택
전혀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공인이시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이신데 매화역이 세금 낭비다, 이런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시면 시장으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박소영 의원
시비 100프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시장 임병택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네, 우리가 참, 제가 다른 비유, 네.
1,600억 원의 매화역 건립 비용을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부가 가치, 10배 이상의 부가 가치, 나아가서 매화배후주거단지가 만들어진다라는 엄청난, 시흥사에 남는 위대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코 1,600억 원, 우리가 배곧에 트램(tram) 놓겠다라고 해서 쓰는 돈도 있잖아요?
네, 저는 시민을 위해서는 최대한 기간 교통망을 만들어 주는 게 시와 시의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매화역 1,600억 원 혈세 낭비 아닙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벌어올 수 있는 아주 효자 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소영 의원
저도 공감하고요,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에 관해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또 들어가죠?
이 답변을 위해서 제가 시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고······.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담당 부서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재원 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자는 말씀도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이번에 답변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적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오셔서 종이 한 장을 건네 주셨는데요.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개발 방식 검토 용역입니다. 4개월 동안 5,500만 원을 들여서 재원 조달을 위한 개발 방식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내용?
○시장 임병택
네, 용역 합니다.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부지 매입과 시흥문화원, 시의회 청사는 빠지고 보건소와 시민문화복지관 중앙도서관만 있는 건가요?
○시장 임병택
아, 그,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과,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시청과 장현천 사이에 공공용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공청사 건립하겠다는 게 기본안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시 예산으로만 그런 사업을 할 것이냐, 민자 유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는 거잖아요?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그 용역을 하려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에 준하는 이용권,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해석권, 그게 이제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땅에 대한 계약금 정도는 'LH'에 넣어야 우리가 그 땅에 그것을 순수하게 우리 시, 우리 시 자체 사업을 할지, 아니면 민자 유치를 할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시 계약금을 넣은 것이고 우리가 그 토지의 활용권에 대해서도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고민의 시작이고 그 5,000만 원짜리 용역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그 또한 우리가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코로나 예상 못 했잖아요? 코로나로 시흥시 예산, 국비 도비 빼고 2,000억 원 넘는 돈이 순수하게 지난 3년간 투입됐잖아요? 2,0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한 재정 현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정말로 시흥시청 앞 트리플 역세권, 이 명품 역세권 조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정말로 경쟁적인 아이디어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박소영 의원
우리 행정타운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장 임병택
네, 있죠.
○박소영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나 중앙도서관이 주민 편의 시설입니까?
○시장 임병택
당연히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시설이죠.
○박소영 의원
주민 편의 시설인데 이것이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 임병택
아, 행정, 행정타운을 고층화할 수도 있잖아요, 고층화? 30층, 40층까지도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민간의 좋은 아이디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렇다면 정말 위탁 개발과 민자 사업, 적합한 개발 방식 제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임병택
당연합니다.
○박소영 의원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그냥 간다는 거죠?
1단계에 문화원과······.
○시장 임병택
네, 문화원은 당연히 갑니다, 문화원은.
○박소영 의원
부지 매입과 의회 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문화원과 의회는, 네,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박소영 의원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강행을 하는 것이고 2단계 사업만 용역을······.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검토하신다는 건가요?
○시장 임병택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 문제 제기를 하고 요청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계획된 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강행하겠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임병택
아, 무엇을 강행하는 거지요?
○박소영 의원
시기 조절과 이런 부분들, 민간 투자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 나눴던 이야기들이 그냥 저의 그냥 의견으로만 듣고, 사실 그렇습니다. 공약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칙이나 기준도 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예산 운용을······.
○시장 임병택
의원님.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팩트(fact)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카더라'가 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박소영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임병택
지금 이 내용도 생중계도 되고 있고 또 녹화돼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 팩트(fact)를 좀 말씀드릴까요?
○박소영 의원
네.
○시장 임병택
매화역은 의원님이 의원님 하시기 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사안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된 사안이에요. 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만든 매화역 건립입니다.
○박소영 의원
정차하지 않은 역에 대한 것도······.
○시장 임병택
당연히 알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 어떻게 시장 혼자서 강행을 합니까? 의회에서 매화역 설립 동의 안 해 주시면 못 하죠.
○박소영 의원
8대에서 9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9대 의원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임병택
네.
또 의원님의 의견이 보편적인 우리 시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시라면 당연히 시장은 의원님들이 다시 검토해 주시면 그 의견 따라야죠.
그러나 저 시장의 입장은 2년 정차, 그곳에 공사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역이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도, 언론에게도 좀 알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만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 답변을 안 하면 오해하실까 봐, 시민들이, 네.
그러나 매화역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행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영 의원
제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왜 하는 걸까요? 제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당장 우리 시흥시에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시장 임병택
동의합니다, 네. 당연히······.
○박소영 의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시장 임병택
동의합니다.
그 과정 중에 의원님, 혹시나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반한, 물론 주의 주장은 가능합니다만 주의 주장을 하기 위한 논거가 조금은 팩트(fact)에 기반했으면 이걸 보시는 시민, 의원님들도 우리 또 시민분들도, 언론도······.
○박소영 의원
어떤 것이 팩트(fact)가 아닙니까?
○시장 임병택
매화역 강행이라는 부분은 팩트(fact)가 아닙니다.
○박소영 의원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임병택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시기 조절과 우선순위를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박소영 의원
무엇이 정말 급한지, 그리고 무엇이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임병택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임병택
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이봉관 의원님의 「정왕3동 옥구천에 대하여」 등 3건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김찬심 | 박소영 | 박춘호 | 서명범 | 안돈의 |
| 오인열 | 윤석경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 한지숙 |
○출석공무원 (57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이소춘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명일 |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보 건 소 장 | 방효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이덕환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면종 |
| 혁신성장사업단장 | 김광식 |
| 대 야 동 장 | 김경남 |
| 시민고충담당관 | 김도영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신경희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정 책 기 획 과 장 | 고미경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징 수 과 장 | 문희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일자리총괄과장 | 엄계용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소연 |
| 기 업 지 원 과 장 | 김기세 |
| 문 화 예 술 과 장 | 강동식 |
| 체 육 진 흥 과 장 | 김태우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영덕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재호 |
| 대 중 교 통 과 장 | 정석희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건 설 행 정 과 장 | 강성조 |
| 도 로 시 설 과 장 | 전종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 생 활 보 장 과 장 | 문영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조현자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돌 봄 과 장 | 조임경 |
| 여 성 보 육 과 장 | 유재홍 |
| 외국인주민과장 | 임동현 |
| 환 경 정 책 과 장 | 유상선 |
| 대 기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국 책 사 업 과 장 | 정호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홍성림 |
| 경관디자인과장 | 조선호 |
| 주 택 과 장 | 양민호 |
| 행 정 과 장 | 김현준 |
| 주 민 자 치 과 장 | 최윤정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시 설 공 사 과 장 | 장종민 |
| 동물축산정책과장 | 성창열 |
| 하 수 관 리 과 장 | 김영철 |
| 생 태 하 천 과 장 | 양순필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오인열 |
| 의 원 | 윤석경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