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본회의-1차

(제304회-본회의-제1차)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25일 (수) 10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현관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7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 등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3년 1월 9일 박춘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3년 1월 16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등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 1월 19일에 김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상훈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오인열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훈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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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갑 시의원 이상훈입니다.
먼저 2023년도 새해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 최근 경제적 화두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분야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경제 분야 방향으로 수소 경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도 관심을 갖고 ‘시흥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2022년부터 2031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후 위기에 안전한 지속가능 탄소중립 시흥’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2030년까지 온실가스 163만 톤(t)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드맵(road map)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로드맵(road map) 안에 가장 핵심 분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소 경제의 전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global 經濟)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8 맥킨지(McKinsey) 자료에 따르면 수소 산업의 부가가치는 2050년 연 2.5조 달러와 누적 3,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는 미래 산업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새 정부 첫 번째 수소경제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소 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이라는 수소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하여 많은 지원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기술력 있는 수소 기업들을 발굴, 지원하여 수소 에너지를 우리 산업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수소 경제는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효과와 더불어 시흥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는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여 충전소가 없어 시민들이 인근 인천이나 안산으로 충전을 다니셨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고 친환경 버스인 수소 버스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전혀 공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미세먼지가 아주 많은 공기를 끌어들여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남은 공기를 배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자체의 에너지 독립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며 대기 오염 물질 또한 거의 없고 악취, 오폐수가 없으며 부산물도 물이 전부인 친환경 방식의 발전 방식입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들은 이미 연료 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2년 12월 기준 우리 시 배곧에 위치한 1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10개소의 연료 전지 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료 전지 기술을 보면 현재 우리 시 1개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발전소들은 합성 가스를 활용한 수소 추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신기술인 폐플라스틱(廢 plastic), 하수 슬러지, 목재 폐기물 등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그린 수소(green 水素) 추출 방식의 기술도 존재합니다.
국내 발생하는 폐기물은 약 60퍼센트(%) 부분이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30퍼센트(%)는 소각, 10퍼센트(%)는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어 소각 및 매립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기술은 전국적으로 매우 선진적인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기존의 합성 가스 추출 방식과 융합하여 우리 시에 도입한다면 우리 시는 타 지자체와 차별적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여 이를 수소화 시킬 수 있는 전국적으로 매우 선진적인 그린 에너지 사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은 우리 시흥시에 에너지 자립뿐 아니라 앞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수소 에너지를 연구하는 미래 산업을 이끄는 많은 스타트업(start-up)들을 시흥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소 발전소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소의 안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실 수 있고 그중 폭발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의 최대 과제는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안전하다고 해도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 낯선 데서 오는 두려움이 가장 크실 수 있습니다.
가스 난방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또한 위험하지만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간다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시흥시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계획 수립 보고 내용에 담긴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다시 실행해 주십시오.
수소 연료 전지 기술 도입을 통해 수소 충전소 인프라(infrastructure)를 시흥 관내에 설치해 주십시오.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 관련 유망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힘써 주십시오.
시흥시의 수소 경제는 낯섦에서 익숙함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전환해 나가는 전략을 통해 다가올 수소 경제 시대에 우리 시흥시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와 투자를 시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춘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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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 지역구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곶동 공약 사업의 조속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곶역세권 ‘판교 IT’~송도 바이오산업 허브센터, 월곶항~오이도항~월곶역세권 사업, 월곶~배곧 트램, 월곶 국가어항 및 오이도 지방어항 사업, 시장님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시장님께서 지난해 선거 공보에서 ‘구축하겠다, 성공하겠다, 완성하겠다.’ 외치신 월곶을 향한 약속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역구 의원의 눈으로 보기에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고 1만 7,000여 명의 월곶 주민분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의구심은 점증되고 있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일로부터 14년이 지난 2025년에야 바이오산업허브센터가 준공되며 단지 조성 공사는 그로부터도 1년 지난 2026년입니다.
월곶~배곧 트램은 중기 사업 및 전문 기관 검토 중이라는 포장 속에 우리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주요 업무로 보고되고 있지만, 그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기도를 넘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를 넘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 여부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은 어떻습니까?
2020년 2월에 시작한 본 사업은 2년 10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그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촌계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어민들은 수산물 유통을 할 수 있는 자리와 급유, 급수를 위한 자리조차 고려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초라한 경관 시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상인분들이 변경 계획안을 요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월곶이 외면받은 것은 시장님의 공약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6월 19일 월곶 주민, 학부모, 유관 단체장님들과 함께 ‘월곶동 실내 체육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해 초여름 추진 위원회는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어 생존 수영 같은 기초적인 교육조차 외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수강할 수밖에 없는 월곶동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대변하며 6,148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21년 9월 9일 주민분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서를 유관 단체장님들과 함께 시장님께 직접 전달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중”이라는 시흥의 허울뿐인 대답으로 끝난 6,000여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서는 공중분해 되었고 아직도 월곶 주민분은 실내 체육관 건립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황된 민원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월곶동엔 시유지인 월곶동 995번지가 있습니다. 2015년 시흥시는 월곶지구 개발 계획 수립 당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월곶 주민분들이 바라는 것은 호화 호텔 단지나 리조트가 아니라 이제는 기초 인프라(infrastructure) 시설로 분류되는 체육시설이었습니다.
만약 월곶동을 향한 확실한 정책적 결심만 있었다면 월곶동 실내 체육관 건립은 ‘판교 IT’~송도 바이오산업 허브센터나 월곶과 배곧을 잇는 트램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시장님!
이제는 월곶 주민들에게 희망을 외치지만 마시고 보여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믿고 기다려 주신 주민들에게 공약하신 사업의 조속한 착수와 추진으로 답변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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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폐기물 재활용 증대를 위한 분리배출 및 일회용품 저감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폐기물 발생은 불가피하며 이렇게 발생한 폐기물이 재활용된다면 자원이 될 것이고 그냥 버려진다면 쓰레기로 분류되어 폐기물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시책 사업과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무단 투기 쓰레기 예방을 위한 홍보, 단속과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노력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철저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이용 확대만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는 곳마다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습관처럼 쓰레기봉투를 들여다봅니다. 그 안을 살펴보면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무심코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등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비 537억 4,0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지속하여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도 함께 증가하니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늘어가고 있는 예산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본 의원은 아주 작지만 고집스런 실천이 있다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원이 숨어 있고(외부 소음으로 인해 잠시 주춤 후) 이 버려지는 자원을 찾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분리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배출만 잘해도 자원은 늘고 쓰레기는 줄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시청 복도를 지나다 내놓은 쓰레기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의장 송미희 (외부 소음이 계속되자) 의원님!

○오인열 의원 이 봉투에는 플라스틱, 종이박스 등······.

○의장 송미희 의원님!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나머지 5분 발언 잔여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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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 의원 얼마 전 우연히 시청 복도를 지나다 내놓은 쓰레기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봉투에는 플라스틱, 종이박스 등 재활용 자원이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
분리배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에서 개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값비싼 종량제봉투에 자원을 버리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공사(公私)에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은 중요하고, 특히 쓰레기의 재활용과 감량을 통해 예산을 절약함에 있어 무엇보다 실천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청 공직자를 포함하여 도시공사 및 산업진흥원 등 시 유관 단체에서부터 작은 일이지만 확실히 폐기물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많은 환경 운동가들은 기후 위기 대응 실천 방안으로 플라스틱 제품 감량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행정과 기업, 환경단체, 주민이 하나 되는 민관 협치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우리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일회용 컵 사용을,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위한 개인 컵 사용의 필요에 대해 본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였으나, 현재도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부서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인지 일회용 컵 안에 코팅되어 있어, 코팅이 되어 있어 뜨거운 물을 담게 되면 미세한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개인 컵 사용을 통해 일회용 종이컵 사용 자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흥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여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여러분이 내신 세금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의 정책과 분리배출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새로운 폐기물 처리 정책 마련과 함께 광범위하고 강력한 홍보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적절한 자원 순환 시책 추진은 시민의 관심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 자원 순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시흥에코센터 등의 유관 기관과 동행정복지센터 유관 단체 등을 통하여 우선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시켜주고 실천에 앞장서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주민들에게는 실효적(實效的)으로 인센티브(incentive) 제공 방안 마련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 사무실 등 어디에서든 쓰레기봉투를 확인해 보십시오.
버려질 쓰레기보다는 숨어 있는 자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재활용 봉투가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이 버려져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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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을 지역구로 둔 김선옥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7만 시흥시민과 송미희 의장님,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주민의 협조를 바라며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사고건수는 16번째로 많고 사망건수는 5개 중 두 건이 우리 시흥시에 발생, 첫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제9대 시흥시의회 입성과 동시에 저를 포함한 시의원 5명, 시민참여단 6명, 전문가 2명 등 총 13명과 시 의회사무국, 시 정부와 함께하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배곧 라라초등학교와 대야초, 소래초, 신천초 구도심을 제1차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래초, 대야초, 신천초의 경우는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래초의 경우에는 대우 5차에서 소래초 사이의 약 120미터(m) 구간으로 통학로 내 인도가 없어 차량 통행과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해 사고발생 위험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은 대야동, 남쪽은 신천동으로 행정구역이 구분 되어 있고 인도를 설치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천동 쪽으로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120미터(m) 구간 중 약 50미터(m)는 인도 개설 조건이 충족 되었고, 나머지 70미터(m)도 시민참여단, 학부모님들과 함께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e편한세상’과 대야초 사이로 상당히 복잡한 구간입니다.
준공 허가를 얻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우회도로는 외면당하고 있고 복지로와 연결된 부분의 계단은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뛰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 중인 은행동성당 앞길은 사유지로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없는 곳입니다.
소유주인 성당과 협의를 진행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8월 발표한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 계획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의제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도 차량보다는 어린이의 보행이 중시되는 정책을 조속히 펼쳐야 합니다.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단기적인 목표부터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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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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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소영 의원님과 서명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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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월 27일 오전 10시에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송미희성훈창김선옥김수연김진영
김찬심박소영박춘호서명범안돈의
오인열윤석경이건섭이봉관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57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이소춘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복  지  국  장양승학
환  경  국  장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윤진철
행  정  국  장김용식
보  건  소  장방효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덕환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맑은물사업소장이기재
대  야  동  장유재홍
시민고충담당관김재성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홍성림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세  정  과  장장용호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엄계용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산 단 재 생 과 장 김경석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관  광  과  장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건 설 행 정 과 장 강성조
도 로 시 설 과 장 전종삼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김소연
외국인주민과장임동현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박정헌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경제자유구역과장이명기
경관디자인과장박건호
주  택  과  장양민호
건  축  과  장윤기현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정호기
철  도  과  장이창민
행  정  과  장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남택원
토 지 정 보 과 장 오을근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의  사  팀  장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송미희
의            원박소영
의            원서명범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