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본회의-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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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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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월 31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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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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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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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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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3) 보건소
14) 도시균형개발사업단
15) 복지국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균형개발사업단,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형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성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박경원 치매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행복건강센터 중심 건강증진 사업 확산입니다.
현재 9개소 행복건강센터에 운영 협의해 건강동아리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센터 내에 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특화시켜 정착시키고자 하며 또한 올해는 행복건강센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통일된 홍보 시안 활용 언론 기관, 동 단위 유관 단체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맘 편한 산후조리 공공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시흥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2024년부터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 모자보건 교육 지원 등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관 협업으로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맞춤형 건강 상담과 교육을 운영하고 정보통신을 접목한 사업도 강화하여 자가건강능력 향상과 건강 행태 개선에 힘쓰고자 하며 맞춤형 재활 사업 운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의약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2,200여 개소의 의약업소 관리를 통한 건전한 의약 질서 확립과 안전한 응급의료망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시민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연중 무휴 공공심야약국 2개소 신규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과 보급 지원으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복약 지도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지역 중심 치매 치료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기반 공적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여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적시적기 서비스 지원으로 중증화 지연과 가족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지역 자원의 효율적 연계로 어르신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재가 서비스 기관을 통한 독거노인 전수 검사, 치매 관리를 좀 더 빠르고 신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주치의 사업을 확대 진행하고자 하며 시흥시 치매 실태 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환자인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 상담과 힐링(healing)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176쪽에요, 이번에 보건소가 아주 업무보고서 짭짤하게 잘 작성한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76쪽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 혈압, 혈당, 지질, 체성분 측정 이 사업을 연계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연계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행복건강센터 내에 간호사들이 다 있거든요.

○성훈창 의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시민들이 오시면 검사를 하고 만약에 그중에서 고혈압이 높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병원을 연계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상담해서 처방받을 수 있게, 치료를 할 수 있게 연계해 드리는 거죠.

○성훈창 의원 아, 병원하고 연계해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연계도 하고 그리고 또 그다지 높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성훈창 의원 그러면 찾아가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오는 분 위주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오시는 분들.

○성훈창 의원 오시는 분에 한해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센터 내 오시는 분들, 네.

○성훈창 의원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해 준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9개소에서 총 12개소로 3개 더 추가하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3개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의원 2024년 은계, 2025년 매화, 2026년 거모 이렇게 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금년도 2023년도에는 추가하는 게 없고 9개소 그대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원래 은계가 2023년이었는데 공사가 좀 지연됐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장곡동이 과거보다 지금 현재 영구 임대도 들어와 있고 임대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장곡동은 빠져 있어요. 건강센터 어디로 장곡동은 가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장곡이 원래 월곶 소속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장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보건소가 원래 장현타운에 입주가 돼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곡을 커버(cover)하니까 장곡에는 계획이 없었고요. 원래 월곶 소속입니다.

○성훈창 의원 아, 월곶 쪽으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위원회들이 월곶, 장곡동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훈창 의원 아, 그러면 월곶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장곡동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렇죠, 네, 원래 지금 소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향후 계획도 없고요, 장곡동 쪽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지금 현재는 없는데 말씀하시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장곡동도 지금 취약계층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향후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싶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리고 180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이게 2022년도보다 많이 감소, 2022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면 2021년도 것을 데이터를 넣었겠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2021년도에 보면 6,689가구에 7,230명이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지금 보니까 2022년도 많이 감소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게 저도 확인해 봤는데 이게 저희가 등록을 할 때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방문을 거부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성훈창 의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경로당 쪽을 주로 이용하셨고 그래서 경로당에 가신 분들도 등록을 하고 또 방문 대상도 등록을 하다 보니까 가구 수가 좀 겹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성훈창 의원 아, 정리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방문을 우선으로 하고, 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지금 보건소 우리 데이터가 많이 바뀌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이게 좀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꾸 똑같은 데이터인데도 자꾸 바뀌는데 그 부분을 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정리해서 1,000명은 또 신규로 등록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성훈창 의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이게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도 데이터 예산이, 지금 금년도 예산이 3,650만 원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왜 3,0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2022년도도 6,650만 원인데 6,0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저희 시비가 3,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650만 원.

○성훈창 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 향후 일정에 보면 도비도 심장충격기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사는 거 아니냐고요, 도비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도비로 3대 사잖아요? 그것도 심장충격이 총 개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요.
다시 180쪽으로 돌아와서요, 당뇨가 지금 우리 언론상에 보면 2,000만 명 시대라고 그래요, 당뇨.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당뇨가 심각한데 지금 우리 이쪽에 보면 "집중 관리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이것도 병원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병원 연계도 되고 저희가 또 고혈압 당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지소 다 하고 있거든요.
당뇨는 사실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집중 관리로 해서 초기에 잡아드리는 사업도 하는데 본인이 운동하고 관리하고 어떤 체계적으로 약을 좀 드시고 그러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이것을 우리 보건정책과는 뭔가 효과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대개 운동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지금 아주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향후에 우리 건강 행복지수하고 관련도 있고 또 시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월곶······.

월곶동에 있는 행복지원센터를 가봤더니 그 앞에 월동지구에서 입주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제가 갔을 때도 들어왔지만 거기 센터장님 말 들어보니 그쪽에 사람들 많이 온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왔을 때 찾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맘 편한 산후조리 공공 서비스 지원 강화 해가지고 보니까, 뒷장을 보니까, 아니 옆 장을 보니까 대야동에 중앙산후케어하우스 이것을 여기다 게시를 해 놨는데 제가 페북(Facebook)을 보니까 2월 말에 문을 닫는다는 것을 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서 산후조리원도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 쪽의 부서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앞으로 산부인과 없어지면 정말로 다들 나가서 아기 낳아 와야 된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의사회하고도 지난 전년도에도 간담회를 했고 저번 주에도 만나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앙산부인과가 지금 폐업을 하기는 했고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예진산부인과가 있는데······.

○오인열 의원 하나밖에 없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래서 의사회와 같이 가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거든요. 본인은 그 선생님이 대한산부인과 소속이기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나는 어쨌든 중앙이 폐업을 하면 지금은 하고는 있는데 나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시하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어떤 그런, 이제 정부에서만 의논을 할 건 아니고 시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어저께 자로 안성시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셨더라고요.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은 의무로 산부인과를 신설하는 것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해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종합병원이 세 군데니까 만약에 그게 통과를 하면 그래도 조금 숨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인열 의원 그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젊은 엄마들한테 아기 낳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면 좋지만 지금 상황은 저도 중앙산부인과 원장님 만나 보니 심히 걱정은 사실 많이 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의원 당신이 여기에서 아이들 많이 낳고, 아니,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의사조차 없어지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된다 하고, 저는 사실은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공 산후조리원으로서 좋은 조건이라 때는 이때다 하고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관할 부서가 아니라 거기까지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문 닫게 되는 점이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소장님하고도 대화도 해 봤지만, 물론 여기저기 다 애로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공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우리 시흥시에서 젊은 엄마들이 많은 시흥 도시가 아기 낳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행복건강센터에서 연성동에 행복건강센터가 철거 예정인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의장 송미희 사실 관할 인구나 이용자 숫자로 보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철거로 끝나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현재 철거는 저희가 했고요.
위원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의장 송미희 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르신들하고 중년층 대상이 있고 위원회 회의 같은 것, 그것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하고 그 근처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대관을 했고 그리고 회의는 3호 놀이터가 매주 월요일마다 쉬거든요. 그리고 5시 이후에는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이 사업은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송미희 향후에는 국민체육센터와 연동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국민체육센터 일단 대관을 해 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가실 수 있는 가까운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대관을 했거든요. 저희가 같이······.

○의장 송미희 아무튼 하중 하상 광석동이, 연성동이 도시가 굉장히 노화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의장 송미희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성행복건강센터가 연성권 안에서 꽤 많은 역할들을 해 왔고 그런 반면에 체육센터하고 단순히 그냥 연동해서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리고 또 하나, 자동심장충격기에서 보면 500세대 이상은 우리가 의무 설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의장 송미희 네, 그런데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의무 설치 사항은 아니지만 뭔가 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그리고 아무튼 뭐 오늘 보건소 업무 보고를 처음 시작합니다만 보건소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이런 바이러스(virus)는 계속적으로 출몰하게 될 거라는 게 전체 보건 쪽의 예측인 거잖아요.
이래서 기존에 우리가 건강도시과에서 하던 건강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좋지만 감염병관리과에서 감염병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안돈의 의원 지금 우리가 178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부터 연차별 지원하는 게 30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또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서 별도 지급이 50만 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비가 30프로(%) 포함된 건데, 매칭(matching)으로.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도비가 50······.

○안돈의 의원 그 30프로(%)에다가, 그러니까 그 30프로(%)하고 해서 50만 원에다가 그러면 시비 또 100프로(%) 해서 30만 원을 또 얹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 자체, 그렇게 되면 45만 원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같이 하는 거죠.

○안돈의 의원 같이 합치면 결국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80, 네.

○안돈의 의원 30프로(%) 할 것이 없이 그냥 합쳐서 80만 원 나간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시비 30만 원에 대한 것은 별도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도비 별도.

○안돈의 의원 경기도 매칭(matching) 사업은 또 별도 30프로(%)가 우리가 매칭(matching)하는 건 별도로 나가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45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안돈의 의원 음, 네.
그리고 연도별 출산 현황을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 아니, 저기 민원, 여권, 여권······.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민원여권과.

○안돈의 의원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 수치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출생아 같은 경우.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보통 한 5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출생아 수가 저희가 통계에 의해서 하거든요. 전년도 통계청에서 나오면 통계청에서 하는데 사실은······.

○안돈의 의원 통계청은 여기 시흥시에 있는 자료가 올라가야 통계청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원님. 만약에 내가 12월에 낳았는데 늦게 출생신고를 하면 좀 늦어지고 이렇게 조금 플러스마이너스(plus minus)······.

○안돈의 의원 오히려 그것보다는, 통계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발 빠르게 우리는 여기에 돼 있는 게 2021년 치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앞으로는······.

○안돈의 의원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검산을 해 보면 12월 말일 자로 바로 전산에 뜬다고 봤을 때 그 자료가 더 옳지 않다고 볼까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그러면 저희가······.

○안돈의 의원 네, 그게 더 정확성 있다고 보면······.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네, 검토해서 그렇게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수치에서 좀 더 차이가 날 거고 단순 비교만 해도 한 50명씩 지금 연도별로 출생아 숫자가 줄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아, 네.

○안돈의 의원 그래버리면 또 추경 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형정 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성숙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구미란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을 목표로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조기 차단, 지역 사회 확산 방지, 위험 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3가지 실천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 현황 및 2022년 주요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제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및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의료대응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며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보건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및 모의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충 구제 및 성충 방제 등 사계절 친환경 방역과 물리적 방역을 겸하며 다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며 마을방역단 및 전문 방역업체 등과 협업하여 시민의 불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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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연령대별 국가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특히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여 상황별 대상자별 면역력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에이즈(AIDS) 등 만성질환의 조기 검진 및 체계적 환자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 전파 차단 및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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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법정감염병 상시 감시를 위해 지역 사회 질병 모니터링(monitoring)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수인성 전염병 등에 대한 대응 모의훈련을 강화하며 신종 감염병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역대책반 구성 및 대응 매뉴얼(manual)을 단계별로 제작·숙지하여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코로나-19(COVID-19)가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될 때까지 상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성훈창 의원 보니까 정원이 많이 늘었어요. 2022년도 32명에서 44명으로 12명이나 증원했어요. 뭐 특별한, 늘어난 계기가 있나요, 증가한?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지금 감염병관리과가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대응하고자 해서 역학조사반이 조금 더 충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관리팀에서 관리과로 되면서 거기 업무가 조금 더 증가되면서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성훈창 의원 아, 하여튼 인원이 한 12명이 증가됐다는 것에 하여튼 관리를 잘해가지고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이 12명이 증가됐다는 것은 엄청 증가된 거거든요. 하여튼 잘 운영하시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193쪽에 보면 192쪽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보면 주민참여 마을방역단, 주민참여 마을방역단을 16개 동에서 1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성훈창 의원 이게 지금 새마을이 대개 마을방역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동에는 새마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3개 동은 장곡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이 없기도 하고 주민 모집이 잘 안 돼서 마을방역단이 없었던 거고요. 신천동과 과림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방역단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 주민참여예산으로?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성훈창 의원 예산은 그러면 여기 지금 실비 1만 원 주기로 돼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성훈창 의원 그것도 포함해서 주는 거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그것도 포함해서 동에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 수당을 1만 원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참여 사업에서 예산을 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약품은 원래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했던 2개 동은 약품과 1만 원 실비 보상하는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 그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올해 이 3개 동도 그렇게 주민참여 사업이 돼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지금 신천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사업으로 일부 진행을 하고 저희가 1만 원 실비 보상하는 부분은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과림동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을방역단으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장곡동은 아직 시민 모집을 올해 다시 한번 해 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을방역단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 마을방역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고 연성동은 보니까 세 명이 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세 명 가지고 마을 방역을 할 수 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세 명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세 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도와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성훈창 의원 우리 보건소에서 도와준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그렇죠, 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이게 연성동이 꽤 크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성훈창 의원 세 명이 연성동 전체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갔다, 분명히.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인원이 적은 부분은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그다음에 195쪽에, 자료들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결핵 환자가 전출을 가면 어떻게 하나요? 전출 상대 전입지에 결핵 환자라고 이게 뭐가 어떻게 표시되는 게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저희가 전출을 가시게 되면 전입지 보건소로 그분에 대한 일체 자료를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 그러면 걱정은 없겠네요.
197쪽에 보면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에 보니까 'CRE감염증'이 상당히 이게 많은 데 이게 뭐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호흡기성 질환입니다.

○성훈창 의원 호흡기?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지금 2급 감염병은······.

○성훈창 의원 호흡기 질환?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성훈창 의원 이것이 그러면 어떤, 호흡기 질환이라면 어떤 거예요? 이것이 감염병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이것도 감염병이고 호흡기 계통 질환입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훈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과장님 코로나-19(COVID-19) 시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 것은 두 가지인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과에서 지금 담당해서 하는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이건섭 의원 저는 민간인으로서 찾아보니까 자치법규 찾아보니까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런데 그것이 제정이 2016년 12월 14일 날 됐고 시행이 2016년 12월 14일이 됐는데 코비드 나인틴(COVID-19)은 2019년도에 진행이 돼서 한 3년 여간 계속 되고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비드 나인틴(COVID-19)이 시작되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조례 개정이 되고 있는데 유독 시흥시만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바빠서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침상으로만 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한 7개월 됐는데 보니까 공무원들은 지침을 위주로 근무하시더라고요.
이 조례는 사실상 우리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흥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치법규라는 인터넷 서비스 들어가서 시흥시 조례가 어떤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보니까 자치법규에 전체적인 조례, 그 수천 건, 수만 건 있는 조례가 다 대동소이하죠.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이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각 소관 부처의 지침이 더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업데이트(update)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코비드 나인틴(COVID-19)에 대한 이런 개정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업데이트(update)가 돼야지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보건소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같이 가는구나 하는 게 있는데 2016년 이후에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 2016년도 제정했을 때랑 또 개정하는 내용들은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런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에서 집합 금지, 모임으로 이런 것들이 과태료니 벌금이니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염병관리과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게 통계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이 통계치를 관리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그 부분이 있는데 상당수 부분들이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겨서 과태료 처분을 또 상당 금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시흥시에서 과연 감염병 관리에서 집합 금지, 왜냐하면 이 법률로 인해서 과태료니 벌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어디인지 저도 지금 헷갈려서 그것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집합 금지나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들이 담당하는 업체들이 다 달리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시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재난이라든가, 감염병도 하나의 재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시민안전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도 통계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러게요.
저희가 이것이 지금 100년만에, 스페인 독감 이후로 100년만에 생기는 재난인데 이런 부분에 시민안전과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또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이 말씀대로 각 소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소관 부서에서, 만약에 위생과도 있겠죠? 위생과부터 해서 전 부서가 다 관련이 됐겠죠, 해당 보조단체도 있었고?
그런데 걸리는 사람들 보면 진짜 냉정하게 걸리는 사람들은 걸려서 과태료 처분을 다 받는데 소관 부서에 따라서 이해 충돌이 있는 그런 데는 다 그냥 경고하고 말았더라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면 2021년도에 체육회에서 민원이 있었어요, 집합 금지 명령에 어겼다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감사담당관실에 갔는데 감사담당관실도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보조 단체라, 시흥시.
이것을 본인들이 처리를 못 하고 체육진흥과를 줬어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도 이해 충돌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경고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과태료 처분, 시민안전과에서 자료를 구두로만 저한테 알려줬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 처분 부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각 소관 부서에, 왜냐하면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경고성, 그냥 공문이 경고성 멘트(announcement)로 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이것이 그런 행정 자체가 제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각 부서에서,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에 과태료 처분에서 예외된 것이 맞겠구나, 왜냐하면 시흥시의 감사담당관도 그렇게 했고 체육진흥과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갖고 있는 통계에서 그 과태료를 낸 분들은 그분들도 다 시흥시민들인데 이런 사실이 공표되고 그분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밑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없으니까 각 소관 부서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그 각 소관 부서에 이해 충돌 관계인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해 충돌이 아닌 사람들만 다 과태료 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내서 불복 신청해서 행정 심판을 받은 통계도 없는 것 같고 또 행정 심판해서 거기에서 또 해서 행정 소송을 간 통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알아봐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자체가 지금 그러면 1건도 없나, 시흥시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시장실에다가, 제가 시장실에다는 이것을 못 물어봤어요. 각 부서에만 결국 물어보다 중간에 포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어디인지가, 과장님은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는 어디라고 보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을 관리하는 부분이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소관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또 여러 것 모두 다 그것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사실은 잘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을 그러면 소관 부서와 시민안전과가 어쨌든 저희 재난에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처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래요.
이것이 뭐 100년마다 한 번 해서 다음 세기에 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토층의 뭐, 앞으로도 또 어떤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특히 이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러스(virus)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보도상, 언론상 또 ‘WHO’도 관심 있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시행착오를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이런 어떤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부분을 각 부서랑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시흥시민들이 일부는 득을 보고 일부는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검토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지금 우리 192쪽이요,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오인열 의원 192쪽에 보면 우리 성충 방제 사계절 친환경 방역을 한다고 했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오인열 의원 그다음에 모기 유충 구제로 하천이나 물웅덩이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오인열 의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지금 저희가 성충은 5월 정도부터 방역을 나가고 있고요.

○오인열 의원 방역으로 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방역으로 하고 약품을 거기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뿌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부분에는 저희가 포충기라든가, 모기 기피제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좀 시민들한테······.

○오인열 의원 그것을 배치해 놓으면······.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오인열 의원 그것을 수거는 누가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수거는······.

○오인열 의원 해충 퇴치기를 설치했을 때 하루에 잡히는 모기 양이라든가 이렇게 쌓이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아, 네, 네.

○오인열 의원 그것은 누가 관리하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저희가 이것은 저희 방역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또 민간에서 방역하는 업체분들이 계세요. 포충기 관리하시는 분들이랑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서 유지 보수도 하고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지금 이것을 생태하천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이제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말한다면······.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오인열 의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6월 중에 미꾸라지를 많이 풀어가지고 그 미꾸라지가 하루에 모기 유충을 1,100마리를 잡아먹는대요.
그리고 성충 같은 경우는 한 500마리 잡아먹는다고 그러는데 이 성충을 잡아먹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검색을 해 보니 미꾸라지 방생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오인열 의원 하천에 포충기 놓을 때는 생태하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다면 더 이렇게 효과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알겠습니다.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니, 왜냐하면 하천이나 웅덩이 부분에 정말 모기 이런 게 많은데 그냥 약 준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일단 결핵 부분을 한번 잠깐 보면 우리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핵 검진 의무화로 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이상훈 의원 실제 이것이 걸린 대상 중에 외국인은 얼마나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잠시만요.

○이상훈 의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저희가 결핵 환자 현황을 가지고는 있는데 따로, 외국인만 따로 빼서 관리하는 현황이 없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현황 관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보통 결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한국에서는 이제 없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라든지 노숙인분들 때문에 다시 조금씩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워낙 이슈(issue)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의무화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한번 이런 것도 수치도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또 줄여나갈지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코로나-19(COVID-19) 때 원격 진료 부분도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도입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원격 진료라는 것이 워낙에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확산화 되기는 어렵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조금 감염이 심각할 때, 어느 때 이것을 진행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잡은 게 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지금 저희가 원격 진료는 아직 법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COVID-19)가 끝나면 원격 진료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에서도 그게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그렇죠, 네, 네.

○이상훈 의원 이 원격 진료가 감염병 때는 많이 혜택을 본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염병 역학 조사할 때 우리가 시시티브이(CCTV)로 보통들 확인을 많이 하시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그것은 감염병 코로나-19(COVID-19)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시티브이(CCTV)를 따서 그것으로 동선을 체크(check)하고 거기에서 접촉자를 다 분리해서 격리시키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접촉자 격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지가 1년 여 정도 됐습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이 시시티브이(CCTV) 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또 신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똑같은 형태의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이상훈 의원 그럴 때 이제 워낙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어렵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발언 요지 자체가 시시티브이(CCTV) 지능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감염병에도 특화돼서 많이 찾을 수가 있고 시간 단축도 한 열 배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도 한번 앞으로의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더 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각 부서별로 요청도 해서 지능형에 대한 언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virus) 대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화두가 될 텐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수가, 새로운 바이러스(virus)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격리에 대한 부분이 좀 계획이 잡힌 것이 인원수별로 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저희가 코로나-19(COVID-19) 때, 지금 경험이 코로나-19(COVID-19)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명일 때, 1,000명일 때, 2,000명일 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하고 관리 인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격리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마련돼 있는 매뉴얼(manual)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격리 시설은 저희가 이번 코로나-19(COVID-19) 때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시설 자체를 할 만한 데가 이번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다가 격리 시설을 한 번 했고요.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모텔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임시 빌려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타시에는 이행했는데 사실 우리 시는 협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만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향후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것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도 체크(check)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매뉴얼(manual)은 저는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명 이상일 때는 이것이 단체 수용 시설로 가야 된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한번 저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흥시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미리 지금 조금 괜찮았을 때 다른 기관들이라도 협조를 구해서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scenario)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동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이상훈 의원 그리고 HPV(Human papillomavirus: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그 주사 예방접종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이상훈 의원 이것이 지금은 여성들한테 접종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 남성에 대한 것도 조금 계획은 있나요? 어떤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지금 저희가 이것이 시비로 하는 부분은 따로 없고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남성이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점검을 할게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의장 송미희 지금 우리가 예방 접종이 5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의장 송미희 그러면 3차까지는, 우리 전체 시흥시민의 3차 예방접종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3차까지 저희가 예방 접종률이 저희가 67.5퍼센트(%)입니다.

○의장 송미희 아, 67.5퍼센트(%)?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네.

○의장 송미희 그러면 1차 감염 데이터(data)는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1차 감염······.

○의장 송미희 1차, 한 번 가면 된······.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아, 한 번 감염되셨던 분?

○의장 송미희 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지금 토탈(total) 감염됐던 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토탈 감염자가 37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거기서 재감염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러면 1차 감염이 37만 명 정도 되고 그러면 2차 재감염률은?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재감염율을 따로 저희가 빼보지 못했기 때문에 37만 명에 2차 감염도······.

○의장 송미희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차 재감염도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지금 3차 감염까지는 우리 시에서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송미희 3차는 없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의장 송미희 2차 재감염률도 계속 수시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의장 송미희 지금 재감염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어제부터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령자 중증환자나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차 재감염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 의회도 계속 이렇지만.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의장 송미희 이래서 부서에서는 아무튼 경각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2차 감염도 계속 데이터(data)를 축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염병 관리 상황 체제에서 보았다시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비상 응급 체계는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리고 의료 물자는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쯤은 선제적으로 고민들을 하셔야 하고 그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상황을 겪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점검을 좀 해 봐야 한다. 우리가 어느 부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하셔서 기본적인 운영 매뉴얼(manual)은 만들어져야 다음에 우리가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또 생겼을 때 이런 것들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는 이런 당부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아무튼 이 2차 재감염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꼭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는 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 건강문화팀장입니다.
건강정책팀장과 건강증진팀장은 코로나-19(COVID-19) 감염과 병원 입원 치료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건강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1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건강도시과는 미래를 준비하는 내실 있는 건강 도시 구축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행복 건강 도시 조성, 탄탄한 건강 문화로 지역 사회 경쟁력 제고, 시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4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행복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 도시 정책을 확대하고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중점 및 핵심 실천 과제를 발굴하여 건강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권역별 시흥 건강길 주변 건강 자원 발굴 및 건강 걷기길 지도를 제작 보급하여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건강 도시 프로파일(profile) 및 건강 요구도 조사 등 건강 도시 지표 데이터(data) 모니터링(monitoring)과 시민의 건강 도시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210쪽입니다.
탄탄한 건강 문화로 지역 사회 건강력 제고를 위해 공공형 실내 놀이터 중심 놀이 문화를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건강한 놀이 문화 보급을 위해 권역별 공공형 놀이터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 놀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관계 회복, 상호 돌봄까지 함께하는 놀이 문화 체계를 구축하여 학습 참여 기획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플레이 스타터(Player Starter)들과 함께 동네 놀이 공동체를 조성하고 생애 주기별 건강한 놀이의 가치를 일깨우는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모지구 내에 4호 ‘쉼쉬는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획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21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함께 전하는 희망 메시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정신 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재활을 지원하고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정신 건강 문제 예방과 조기 관리에 노력하고 청년 대상 심리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정신 질환자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과 치료비 지원을 촘촘하게 추진하여 자살 예방 인식 개선 및 생명 존중 문화를 위한 사업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216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3년간의 기나긴 코로나-19(COVID-19) 상황으로 변화된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여 온오프라인(on off line)을 통한 걷기 활성화와 흡연 민원 다발 지역 현장 지도, 금연 구역 및 절주 공원 지정 확대로 건강 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고혈압 당뇨교육 영양 교육 및 보충 식품 지원, 건강한 아동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 운영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program) 확대로 만성 질환자 예방 및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오인열 의원 사람들이 걷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로 본다면 누군가가 주도를 해야 걷게 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저희 동네도 주말에 모여서 몇 시에 모여서 걷자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바빠져서 주도를 못 하니까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발적으로 걸으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걷고 싶은 길, 걷는길 지금 여기 많이 정해졌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 데는 걷기지도사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을 하나 배치해서 주기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몇 시에 만나서 가자고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해 보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 부분에서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명에 가까운 걷기지도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되신 분들이 목감지역 권역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남부권과 북부권도 관련해서 건강걷기지도사를 육성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항상 그 자리에 가면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오인열 의원 그러면 정왕권도 있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작년에는 목감권역으로 해서 중부센터에서 저희들이 교육해서 지도자 양성을 했습니다.

○오인열 의원 같이 운동하기 때문에 일정의 급여를 줄 필요도, 예를 든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원봉사도 할 수 있겠지만 급여가 지급되나요, 걷기지도사들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약간의 금액은 주어지기는 하는데······.

○오인열 의원 약간의?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오인열 의원 거의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거기만 아니라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애기가 없어서 실내 놀이터를, 우리 지금 실내 놀이터를 플레이 스타터(Player Starter)를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혹시 입장료가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현재 무료입니다.

○오인열 의원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무료입니다.

○오인열 의원 무료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것을 누가 물어봤는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어차피 이것은 공공형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가 맞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것은 만들어져서 플레이 스타터(Player Starter) 지도자 양성까지 하기 때문에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잘 운영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그다음에 사실은 아침마다 소방서에서 안내 문자가 오는데 사실 정왕권에서 자살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살한 사람,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신상을 모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오인열 의원 정왕동에 20대, 정왕동에 30대 이렇게밖에 모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분의 증후군을 파악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도 안내를 받은, 구체적으로 아니지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사전에 항상 예전부터 성훈창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했는데 자살 증후군은 사전이죠, 죽고 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저는 생활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복지라든가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게 참 잘되어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지?’하는 이런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밀하게 사례 관리나,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을 살펴보면서 자살을 좀 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국에 관련된 기관, 저희 부서들과 같이 협업해서······.

○오인열 의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흡연 부스(booth)에 대해서 말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오인열 의원 지금 제가 여기를 보니까 정왕권에, 우리 정왕본동이 흡연율이 제일 높은데 아마 정왕역 앞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지금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금연지도사들이 다니는데 그것은 정말 그다지, 그분들은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효과에서 본다면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나가고 나면 또 피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한 번 나가서 참여도 해 봤고 했지만 이것이 이때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뭔가 지도가 필요하면서 그 지역에 한 달을 하든지, 일주일에 하든지 이런 장기간의 플랜(plan)이 필요하지 그냥 잠깐 지나간다고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항상 지도 단속하고 있어.’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저번에 의원님께서 저희 정왕본동 쪽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공원, 특히나 외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강화하면서 그 부분이 고쳐질 때까지 좀 더 상주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리고 정왕역 앞에는 분명히 흡연 부스(booth)가 필요합니다.
면적도 있고 한데 아마 철도청에서 조금 부정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해서 흡연 부스(booth)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하나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시흥시가 공공 자전거 같은 경우 추진을 한 번 했던 것으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공공 자전거 말씀하시나요?

○이상훈 의원 네.
한 번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잘 안 돼서 이것이 확산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솔직히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질의응답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왜 자전거 말씀드리냐 하면 건강 도시라고 하면 대전 같은 경우는 아예 자전거 녹색 도시로서 브랜드(brand)를 가져가면서 ‘타슈’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까지도 하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상훈 의원 그래서 분명 이것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비전(vision) 아래 이렇게 하고 또 이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자전거 대회도 열고 또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격려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아무래도 걷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전거는 저희들이 업무에 넣지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라도 저희들이 저희 부서를 떠나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같이 협업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걷기도 좋은데 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도 한번 추천해서 타 부서랑 같이 해서 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시흥시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데 우리 시흥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업무하고 좀 저기인데, 지난해 우리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감사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의원 그런데 이 진행 사항이 저희 상임위에 이렇게 전달된 게 없거든요. 감사 요청을 한번 부탁드렸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저희들이 다 끝냈고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어, 그러세요.
저 보고 우리 상임위로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윤석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성훈창 의원 건강도시과는 항상 그 건강에 대해서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의원 아픈 다음에 대응하는 것은 건강도시과에서 할 저기가 없다. 아프기 전에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좀 우리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7쪽에 참 이것 보니까 우리 건강 도시 지표 데이터(data)가 아주 잘 나왔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의원 우리 이 보건소에서 이 데이터(data)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대응하기도 좋게 해 놓았고 보니까 아주 좋은데요, 저기 혹시 이게 사람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한 것인지, 뭐 동마다 달라요? 인구가 동마다 다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통계청에 있는 자료라든지 관련돼서 또 설문지로 해서 했기 때문에요.

○성훈창 의원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주요 지표는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를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서 이 지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마다 그 특색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건강 정책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이런 분야가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우리 관련 동이 부족한 것은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data)로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음, 그러면 하여튼 이것 우리 시흥시에서 의뢰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니,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긴 하지만 자료는 여러 가지 데이터(data)를 받게 됩니다.
꼭 어떤 특정 과가 아니라 여러 과를 총괄해서 이 자료 모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경제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심지어는 '시루' 운영 추진까지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담아낸 것입니다.

○성훈창 의원 자, 네. 됐어요.
뭐 그걸 물어본 이유는 지금 19번에 보면 당뇨병 진단 경험률 최소가 0인데 이게 보니까 과림동이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성훈창 의원 과림동이 인구가 2,000명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이게 0이 나왔나, 아니면 어떤 이런 것은 분석해서 뭐 거기가 특별히 운동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걷기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뭔가 좀 여기에서 당뇨병 그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신기해서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을, 이 데이터(data) 지금 보면 저는 관심 있는 게 우리가 쉽게 이 수치를 다운(down)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이 비만율하고 고혈압, 당뇨병은 걷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성훈창 의원 돈도 안 들어가고 뭐 걷기 좋잖아요, 우리 시흥시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지금 혹시 과장님 서울에서 그 ‘손목닥터 9988’이라는 그 걷기 운동 한 것 알아요? 알고 있어요,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서 한참 나왔는데?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제가 정확히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 ‘9988’이라고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해서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 이것이 한 달 데이터(data)로 해서 10만 포인트(point)를 주더라고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10만 원을.
그래서 이 10만 원을 가지고 약국에서도 쓸 수 있고 어떤 건강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참 이게 굉장히 서울에서는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명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서 올해는 18만 명을 모집하더라고요.
우리 시흥시도 지금 소상공인과에서만 ‘만보 시루’라고 있어요. 1만 보하면 100원 주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의원 한 달 계속해서 3만 보 하면 한 3,000원 되는데 사실 이것은 좀 내가 보기에는, 물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이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소상공인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걷는 것을 좀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는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줘서 우리 시민이 좀 많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늴리리 만보’라 해서······.

○성훈창 의원 아, ‘늴리리 만보’ 참,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 내용도 있고 한데 저는 앞으로는 소상공인과에서 그 관련된 '만보 시루'가 많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같이 유기적으로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좀 고민 좀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몸이 아파서, 벌써 아프다고 하면 늦은 거라고 그랬어요.
아프기 전에 어떤 운동을 하게끔 해서 우리 의료비를 좀 줄여야 되는데, 또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러자면 당근과 채찍이 함께 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걷기에 포인트(point)를 좀 과감하게 줘서 이게 우리 시민이 많이 걸을 수 있게, 평상시에 걸어서 이렇게 포인트(point)를 줘서 어떤 보람도 느끼고 자기 건강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의원 이것은 꼭 좀 뭔가 가시적인 그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나중에 제가 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성훈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여서 사실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업무 보고이고 큰 방향으로 올해 움직이실 것이라서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우리가 건강 도시를 하면 사실 건강을 위한 것이 우리 프로그램(program) 중에서는 걷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도 건강 자원도 발굴하고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응용하고 아이디어(idea)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걷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줍깅’처럼 그 담배꽁초 이렇게, 요즘에 기후 변화 대응하잖아요?
그래서 채식 데이(菜食 day)도 하고 많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두고 좀 참여와 재미를 끌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이런 것들로 참여 유도형, 이렇게 해서 건강까지 챙기는 이런 아이디어(idea)의 프로그램(program)들을 조금 더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동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공간 활용이라든가.
그래서 동마다 찾아가는 어떤 시스템(system)으로 하셔서 공간을,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우리 안에서만 고민을 하면 사실 그 좁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만의 의견들, 우리 여기에서 뭐하고 싶다라는 것 의견을 들어서 하면 우리 부서도 사실은 아이디어(idea)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그 이번에 2022년도 9월에 강동구에서 상을 받은 것을 좀 찾아보니까, 건강 도시로.
찾아보니까 경로당을 공유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낮에는 어르신들이 쓰고 저녁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들로 활용하면서 좀 공간 활용에 대한 건강 메시지(message) 이렇게 담는 이런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고민하고 재밌는 것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건강도시시민협의체 그 권역별 건강 길 보행 환경 평가 추진 이것은 추진한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아, 혹시 이것 결과가 나왔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분야가, 2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홍보가 있고 저희들도 건강 걷기 길을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분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다녀보면서 어떤 것이 좀 부족한 게 있는지 찾아보고 아, 이 길이 안전한 길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평가 추진에서 그냥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랑 또 연결하는 것이죠. 산책길이 좀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과랑, 부서랑 협업해서 이런 것은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산책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래서 이것까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래서 응용과 아이디어(idea), 이것 조금 그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의원 우리 숨 쉬는 놀이터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의원 이것이 오전에는 혹시 기관에서만 활용하는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오전에는 기관에서 하고 오후에는 신청자들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신청자들?
네, 혹시 기관이 많나요?
아직······.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니, 의외로 많습니다.

○박소영 의원 많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많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시간이 오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 아이들이 활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낮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오전에 바짝 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오전 시간을 선호하시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의원 네, 그런데 오후에만 3시, 4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조금 이용률이, 오전에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고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그 점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탄력적으로 한번 낮, 어떤 특정 요일에 한번 바꿔서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대중 반응이 좋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좀 고려해서, 왜 그런가 하니 실제 이용자들이 저희들이 좀 세밀한 부분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가지고 한번 그 이용해 보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너무 좋습니다. 탄력적 운영 너무 좋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그 아브뉴프랑, 그 'KT'에서 배곧 아브뉴프랑에 흡연 부스(booth) 2개 지원해 준다고 그때 한번 말씀 주셨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의원 혹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래 1월에 'KT&G'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행정적인 요건에서 저희들이 녹지과랑 협의를 좀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그러니까 건강도시과에서 사실 흡연 부스(booth)라 하니 조금 말이 맞지는 않지만······.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사실 이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건강도시과는 건강 증진 사업에 금연이라는 테마(Thema)가 있는데······.

○박소영 의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흡연 부스(booth)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약간 보면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같이 부서와 협업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갖고 받은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의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받고 협조나 이런 것 할 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회까지 좀 다 여러 가지 엮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가지고, 약간은 불만족도 있긴 하겠지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저희 뭐 배곧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오인열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뭐 역사에 있는 이런 곳도 사실 문제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협력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받아서 하면 저희 자원도 좀 절약하고 할 수 있으니까 기관 협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그 건강 도시 지표 데이터(data)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지표가 나오는데 이 조사하는데 있어서 성실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안돈의 의원 네, 그래서 이 지표의 조사 대상자를 좀 인구 비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안돈의 의원 두 번째로는 여기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주율, 흡연율 같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원도심에 가까운 지역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안돈의 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정왕본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은 빠졌을 것이고,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졌다고 봤을 때 이 실질적인 지표가 건강 도시의 기본 뭔가를 꾸려나가고 뭔가를 만들어간다고 그랬을 때는 이 지표가 대단히 성실성이 요구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달리 보면 여기에 겹치는 동 이름이 나와요, 대부분 보면 병율에 보면.
그리고 인구 비율로 본다 그러면 100명 가지고는 좀 그 성실성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고 그랬을 때 그 성실성을 바탕으로 건강 도시에 향후 지역별 맞춤형 뭐 계획을 한다든가, 건강을 맞춤형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뭔가 시설을, 아니면 그에 따른 뭐 홍보 뭐 계도 여러 가지 하는 면에서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좀 사회 경제적인 것 말고 건강은 또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안돈의 의원 두 번째는 건강정신복지센터가 우리가 있는데 수행 인력이 40명이면 몇 명 정도를 지금 우리가 케어(care)를 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 다시 한번 좀······.

○안돈의 의원 그 수용돼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저희들 현재 인력은 임금에서, 저희 예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 의원님 다시 한번······.

○안돈의 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력 구성이 지금 41명이 수행 인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냐는 것이죠, 수용해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거기서 지금 12명이 지금 자살 예방이 또 투입 돼서 빼면 나머지 인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안돈의 의원 그러면 토탈?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어쨌든 여기 있는 인원들이 다 지금 관련해서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안돈의 의원 그러면 여기에 41명이라는 분들이 2022년도 등록 대상자 현황에 809명 정도가 나왔을 때 이 노출돼 있는 기본적인 자료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안돈의 의원 이분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관리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 그 복지센터에서 뭔가 이렇게 케어(care)를 해 주고 또 뭔가 돌봐주고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그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수행을 안 하는 것인가요? 케어(care)만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아닙니다. 저희 그런 수행은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안돈의 의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집중 관리가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위기 관리 대상은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니터링(monitoring) 하는 게 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그냥 관리뿐만 아니라 또 신규로 관련돼서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굴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또 케어(care)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가서 또 특히 아동의 경우, 대두되는 것이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4학년 대상, 초등학교 4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또 검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것을 발굴을 하고 이에 따른 이 대상자들을 모니터링(monitoring)도 하고 할 때 이 41명이 하고, 이 기관 안에서는 별도로 이분들을 모셔다가 무슨 교육이라든가 치료에 관계된 어떤 것 진행하는 프로그램(program)이나 이런 게 있냐는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어, 저희들이 지금은 제가 좀 정확하게 내용 중에서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아,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 내용이 지금 이 809명이라는 전체를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거리 관계라든가 위치도······.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권역별로 그 정왕지소에도 있고요, 인력이.

○안돈의 의원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중부센터에도 지금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우리 보건소까지 오실 필요 없이 정왕보건지소에서 관련돼서 상담도 받고 관리해서 그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케어(care)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지표의 내용으로 보면······.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안돈의 의원 특정 지역으로 한정이 돼 있고 또 전체적인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돼 있고 또 그 외에 우울증이라든가 특히 'ADHD'라든가 정서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출이 되지 않은 그 경계성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보거든요.
이것은 빠를수록 더 좋은데, 치료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안돈의 의원 이럴 때 지역별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어, 일단 아까 'ADHD' 관련된 그 초등학교 때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그 말씀해 주신 사항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 부모들이 상담을 의뢰했을 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해서.

○안돈의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이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숨기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맞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리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인정을 안 하려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 문제.
두 번째로는 이것을 소견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의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소견서를 받느냐, 아니면 진단을 받아서 이게 나온 숫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순수하게 소견보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온 숫자가 맞다고 봐야될 것이고, 그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소견으로 나온다든가 경계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노출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표에 빠질 수도 있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 같은 것 진행해 놓은 것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 아이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설문지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문지를 통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다시 집중적으로 해서 또 관리를, 소견서를 받고 해서 이 학생을 그 치료가 필요하다 할 때 그때 더 접근성 있게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돈의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그 교육 기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제일 빨리 알 수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특히 교사님, 네, 맞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한번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모니터링(monitoring)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고, 그 내용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또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거점별로 뭔가를 새로이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안돈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에서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1393’.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건섭 의원 그 상담 콜(call)도 같이 하나요, 위탁 받아서?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일상적으로는 그 평일은 주간에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하고 야간에 응급은 별도의 또 당직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야간에 근무하지 않고 응급 관련돼서 콜(call)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아, 응급 관련된 콜(call)은 무슨, 어떤 콜(call)인가요, 응급 관련된 것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지금 저희들이 24시간 아까 ‘1393’ 말씀하신 것이죠?

○이건섭 의원 네,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 자살 예방 전화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건섭 의원 네,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저희들이 전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이 있을 때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하거나 또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이게 이제 ‘1393’ 콜(call)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도 언론과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관련한 상담사들이 상당히 많은 폭주적이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부 보건복지부 예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뭘 늘리지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위탁 제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시흥시도 그런 부분에 그 위탁을 받아서 같이 ‘1393’을 공유해서 하면 어떤가라는 것인데 가장 저도 고민을 좀 해 본 이게 복지 업무일까, 보건소 업무일까,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위탁 관계를 만들어서 ‘1393’ 같은 것들을 상담해 주는 것이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해갖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서 해 본 적이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일단 저희들 업무가 위탁 업무, 저희들이 직영을 하지만, 아니, 직영이 아니라 그 센터를 위탁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 관계가.
그리고 지금 이 관련된 그 자살 예방 전화 관련된 것은 전국 단일 전화번호잖아요?

○이건섭 의원 그렇죠, 네.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는 어쨌든 지역하고 연결되고 야간에는 당직에서 하니까······.

○이건섭 의원 아, 지역으로 연결돼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일단 일차적으로 지역으로 하는, 그 왔을 때 지역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아, 그러면 ‘1393’을 통화를 하게 되면 시흥시에서 하면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주간에는 아마 그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아, 그 제가 뭐 그 디테일(detail)하게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거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상담을 못 하면 계속 통화 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그래서 나온 제도가 보건복지부 그 위탁 제도가 나오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상담······.

○이건섭 의원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흥시에서도 가장 적당한 부서가 보니까 여기인 것 같은데 그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1393’ 제도가?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어쨌든 이 가까운 데서 가장 가까운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우리 시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그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건섭 의원 그럼 1393으로 전화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섭 의원 아······.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리고 지금······.

○이건섭 의원 그러면 언론보도 내용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393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화했을 때 걸려 와서 확인하고 그분이 갈 수 있게, 응급상황이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면 센터에서 응급상황이 있을 때는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전에······.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이건섭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어떤 서비스 센터를 하면 상담원으로 연결이 착착착착 넘어가잖아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대기가 많다 보니까 포기하는 그런 상담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상담을 한 사람이 아니라 상담을 요하는 사람들이 전화하다 보니까 폭주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냥 자기가 포기하고 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업무가 나오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흥시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런 위탁 업무를 같이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일단······.

○이건섭 의원 위급한 상황이 정리가 돼가지고 ‘아, 이것은 시흥시의 위급한 상황이다.’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처음 1393에 전화했을 때 그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기회의 경우가 폭주하다 보니까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사업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보건소장 방효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네.

○보건소장 방효설 1393 콜센터 운영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간인 경우에는 지역센터로 연계해서 받도록 하고 야간에만 전체적인 1393 걸었을 때 그 콜센터에서 받아서 야간에 그 센터에 연결해서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콜(call)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화 중 걸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러면 지역에서 오는 첫 콜(call)을 받을 때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콜(call)이?

○보건소장 방효설 처음에 콜은 거기가 아니라 야간인 경우든 주간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주간은 연계돼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이 오고요, 콜(call)이 되고요.

○이건섭 의원 네.

○보건소장 방효설 낮에, 저녁에는 야간에는 1차적으로 1393에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지역으로 연결을 해 주는데 2차적으로 받을 콜(call)을 야간에 그쪽에서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받을 인원이 야간에는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섭 의원 아, 야간에?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리고 주간에는······.

○보건소장 방효설 확대를 위한······.

○이건섭 의원 그러면 주간이라는 말이 나인 투 식스(nine to six)인가요?

○보건소장 방효설 네, 네.

○이건섭 의원 나인 투 식스(nine to six)?

○보건소장 방효설 네, 야간에는, 주간에는 별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다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이건섭 의원 아, 이것은 업무 보고 끝나고서 제가 좀 더 한번······.

○건강도시과장 고종남 네, 따로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경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구자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1쪽부터 229쪽이 되겠습니다.
중부건강지원센터는 중부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 서비스를 위해 지역 장애인 건강 형평성 제고, 주민주도 통합건강증진 지원, 소지역 건강 격차 줄이기를 목표로 3개 분야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24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인프라(infrastructure)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을 이끌어 재활보건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활활동가 양성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재활보건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일상이 바뀌는 건강생활터 조성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분위기 조성을 이루는 사업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협업하고 만성질환관리 원스톱(one stop) 건강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요구도에 부응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과 건강한 식생활 인식 개선 함양을 위해 체험 위주의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중재 프로그램 확대 추진입니다.
생활터 중심의 주민주도 건강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 중재 모델을 관련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급으로 확산시키며 소지역 단위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걷기 지도자 양성, 걷기 코스 개발 등 환경 조성을 이루고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아파트, 건강한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주민주도의 건강 활동에도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께서는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입니다.
2023년도 의회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배규성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안미영 치매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3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정왕보건지소의 목표는 일상이 행복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일상, 활기찬 K-건강도시 시흥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책자는 236쪽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사망 1위인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사망률과 생존율을 높이는 국가 암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책자 238쪽입니다.
맘 편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 보건 서비스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청소년 산모, 고위험 임산부 등 출산 건강관리 사업과 첫만남 이용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임신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책자 240쪽입니다.
산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산업장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 ‘흥카’ 운영을 통하여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검진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책자 24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치매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유관단체 및 지역주민과 연계한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치매 인지 파트너 양성 및 활동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 인지 재활 전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경함시키고 어르신의 치매 중증화 단계로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좀 제가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의장 송미희 우리 정왕보건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임산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네.

○의장 송미희 그래서 무슨 태교나 순산요가, 모유수유 이런 클리닉들은 임산부한테도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시간이나 장소를 좀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희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혜경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엄태성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영주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더 건강한 식품안전 시흥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등 4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248쪽입니다.
노인·어린이를 위한 위생·안전·영양 관리 확대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과 식중독 예방 모의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선정하여 맞춤형 식단 보급과 영양 관리로 급식관리 시범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외식업소 육성과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 운영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 주방 환경 개선으로 외식업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지도·점검을 통한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없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모의훈련과 식중독 위험지수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250쪽에 보면 성장하는 외식업소, 실천하는 음식문화 정착 거기 프로그램에요, 거기 프로에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오인열 의원 지금은 아시다시피 1인 가족이 많이 늘고 있고 핵가족으로 인해서 많이 외식을 하는 편이잖아요.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는 거의 여성들이나 남성 다 똑같이 외식, 식당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의심이 많아서 식당을 잘 안 가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찾아가는 1 대 1업소 맞춤형 컨설팅을 누가 해 주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업체를 추진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8개를 했고요, 네.

○오인열 의원 주로 이것을 컨설팅할 때 어떤 것으로 포커스(focus)를 두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안 되는 업소를 찾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라든가 음식 제조 방법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갈 때 4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4회까지?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오인열 의원 지금 영업이 안 되거나, 영업이 안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컨설팅을 해 줄 때 분명히 양심적이고 좋은 재료를 쓰라는 말을 꼭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은 음식 포장 캠페인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오인열 의원 물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포장하면 남아서 누구든 가져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보면 음식점이 너무 바쁜 데는 바빠서 싸달라고 하기 눈치 보이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포장 문화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좋은 재료들이 다 버려지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큰 식당이라면 자율포장대, 우리 왜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밑에 자율포장대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자율포장대를 좀 만들어놓으면 그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 누군가 하나 싸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힘 안 빌리고 쌀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권장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연히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말씀해 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종이컵 쓰는 데 많거든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오인열 의원 지금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것을 빠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오인열 의원 한 꼭지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어야 최고인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편견이 심해요.
그래서 저도 좀 고쳐볼까도 했지만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쁘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억압적으로 그 사람 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중국산 김치 쓰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오인열 의원 손님이 가는 이유는, 제 예를 들어도 돼요. 저는 중국산 김치가 나오면 절대 그 집 안 갑니다.
이런 거를 좀 예를 들어 주면서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 국내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252쪽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오인열 의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이 내용으로 본다면 73명 중에 상설기동반 55명, 학교전담반 10명, 그다음에 허위과대광고관리반 5명, 호객행위관리반 5명 이렇게 있어요, 아니, 4명, 4명.

○위생과장 양희철 네.

○오인열 의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학교전담은 어쩔 수 없이 학교전담은 맡길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는 통합해서 얘를 55명에서 63명이 똑같은 일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태여 꼭 허위광고만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이 가는 길에 허위광고가 있는가, 아니면 호객행위하는가 볼 수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오인열 의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만약에 꼭 허위과대광고관리반과 호객행위관리반을 운영해야 된다면 상설기동반도 나갔을 때, 이왕이면 나갔을 때 볼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렇죠?
이것을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관련 학과 졸업자거나 영양 관련 면허증 소지자, 그리고 식약처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분들은 우리가 항상 상시적으로 뽑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2년 임기 되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오인열 의원 지금 현재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위생과장 양희철 4시간 하면 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 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많아서 이런 것까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먹거리가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돈 주고 나쁜 것을 먹을 수 없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이랑 같이 위생감시원들 같이 나가는 길에 좀 지도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246쪽에 있는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에 보면 우리가 보니까 S등급 달성했어요, 종합평가에서.
하여튼 축하드리고 그 밑에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 목표가 65명 이하인데 실적은 6명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아쉬운 점에 보면 2022년도가 3건에 117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시군종합평가는 9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 9월 말?

○위생과장 양희철 네, 9월 말까지는 저희가 잘 대처했는데요, 10월 달 되면서 모 동에서 동 행사에서 한 90명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확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보다 오버(over)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게 117명이 어디어디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위생과장 양희철 어린이집하고요.

○성훈창 의원 어린이집······.

○위생과장 양희철 네, 거기서 6명 나왔고요.

○성훈창 의원 6명?

○위생과장 양희철 그리고 모 동에서 90명······.

○성훈창 의원 동에서?

○위생과장 양희철 네, 초등학교에서 21명 나왔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 원인이 다 나왔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원인균은 나왔고요, 네, 그런데 지금 처분을 못 한 것이 처분하려면 환경 검체와 인체 검체가 일치해야지만 처분하는 것인데 환경 검체와 인체 검체가 일치하지 않아서 처분 못 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동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됐어요, 동에서?

○위생과장 양희철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도······.

○성훈창 의원 원인규명이 안 됐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동에도 마찬가지로 식품에서는 안 나왔고요, 인체는 나왔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 그러면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위생과장 양희철 노로바이러스(Norovirus infection)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성훈창 의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노로바이러스.

○성훈창 의원 노로바이러스?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성훈창 의원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2022년도 엄청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위생과에서 대책을 잘 세워서 재발하지 않도록 좀 특히 어린이 관련 음식들 특별히 더 좀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성훈창 의원 지금 우리 주요 정책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홍보 이런 것 없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잔반 줄이기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광고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요, 잔반 줄이기 방법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잔반 줄이기, 그게 결론은 음식물 쓰레기인데 어떻게 어떤 홍보방법을 쓰고 있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은 음식은 싸가지고 가자, 또 적당량 제공하자.
지금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좀 자랑한다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의정부시하고 우리 시가 기관 표창을,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상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잔반하고요, 가져가는 방법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우리 시는 아직 우리의 음식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위탁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위생과장 양희철 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음식업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죠, 매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좀 거기 교육할 때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교육 비중을 높이고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호객행위 이것을 좀 그런 음식 종사자 교육 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이도에 나가면 대부분 다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상당히 못마땅해 하고 제 눈으로 보기에도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종사자 교육 때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종사자 교육 때 항상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이도의 호객행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감시원 통해서 하고 있고요, 1월 15일 날 또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잡아 놨습니다.
저희가 단속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작용, 뭐죠? 정화작용을 하자. 그래서 간담회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2023년도 우리 위생과 정책에 그런 것들 반영해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점검 좀 해볼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그전에 어린이급식체험안전교육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위생과장 양희철 지금 장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위생과장 양희철 임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나 마땅치 않아서 지금 대우7차 아파트 부지가 기부채납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각 부처에 의견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한 가지 시청사 내에 보건소 건립 문제 할 때 그 두 곳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시일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안돈의 의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뭐냐면 지금 대야3초교가 이미 진행이 되었어야 했는데 학교가 설립이 안 되니까 복합센터 자체까지도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된다고 가정 하에 결국은 육아종합센터에서 비즈니스센터로 옮기고 옮겨서 또다시 연장, 연장해서 계속 임대 들어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맞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주택과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에 위생과에서 용역 수립했던 먹거리 전략 관련해서 이 업무는 농기로 전체적으로 다 이관이 됐나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넘어왔습니다.

○의장 송미희 아무튼 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초부터 이게 어디에서 이 업무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처음부터 제기됐던 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과가 이제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었고 결국은 올해 와서 농업정책과에 먹거리전략팀을 새로 신설을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을 한 거잖아요?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의장 송미희 이런 거 좀 하실 때 전반적으로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때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말렸을 때 제대로 농기에서 수립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2년 동안 진도도 나가지 못하고 용역은 위생과에서 수립하고 농기하고 협업도 잘 안 되고 이래서 결국은 다시 또 농기에 팀을 만드는 그 조직에서 중요한 건 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어찌 됐건 위생과에서 이 먹거리 전략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했던 건이니까 위생과에 데이터(data)는 넘겼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위생과하고 이 먹거리전략팀은 협업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네.

○의장 송미희 이것이 어디가 주가 되느냐의 문제였던 거지 두 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농기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해서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농기에서 이 먹거리 전략을 세울 때 늘 위생과가 같이 협업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희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방효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미희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봉재 균형개발팀장입니다.
소현수 매화개발팀장입니다.
김성용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최영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9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부서의 주요 현황과 전년도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자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균형개발과는 신 구도심의 공존과 균형 발전을 통해 시흥시가 보다 확장해가는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공공 협력을 통한 도심 복합 개발 사업 발굴을 위해 시흥도시공사와 적극 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역세권 개발 사업도 적극 발굴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미래 산업 바이오 성장 기반 마련과 월곶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월곶 역세권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월곶 신도시의 배후 주택지구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판교 아이티(IT)와 배곧 서울대병원, 송도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바이오산업허브센터 구축을 통해 경기도에서 케이-바이오밸리(K-Bio Valley)의 선봉으로 도약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교통이 편리한 입지 조건의 1만 세대 매화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매화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작년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으며 현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지방재정투자 컨설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주민 소통과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단계별로 예정되어 있는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1 재개발 사업은 2022년 상반기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2023년 상반기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모3구역인 일우아파트와 아주2차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2022년 12월 사업시행 인가가 처리되어 향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현역 주변 포동1 재개발 사업은 2022년 하반기에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 분할에 대해 행위 제한을 고시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에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목감역 주변 목감1 재개발 사업은 2023년 상반기에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 분할에 대해 행위 제한을 고시할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에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목감역 주변 목감2 재개발 사업은 2022년 상반기에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고시 후 2023년 상반기에 조합 설립 인가 후 하반기부터는 조합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야역 주변에는 영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023년 상반기부터 철거 작업이 착공될 예정이며 삼보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23년 상반기에 안전 진단 적정성 검토 후 2023년 하반기부터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야역 주변 현대아파트 및 한신아파트 일원으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국토부에 후보지 제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는 은행동 신극동아파트, 신천동 동경 1, 2차 아파트, 부강, 제성아파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consulting)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정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통해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 정비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343페이지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월곶에 허브센터라는 말이 적정한지 해서······.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 역할에 따라서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이건섭 의원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래도 어떤 시흥시에서 바이오로써 최초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로써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월곶이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바이오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건섭 의원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미래전략담당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지금 여기에 올인(all in)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국가랑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는 거고 시흥시는 또 경기도에 속해 있으니까 또 송도 바이오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게 판교까지 연결이 되든 평택까지 연결이 되든 이거는 경기도랑 국가랑 같이 가야 될 사업이지 우리 시 자체로 밀어붙여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땅의 양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허브센터라고 허브를 넣는다는 게 조금 더 무리가 있는 용어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매화동 주거 단지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조 2,000억 원 들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런데 보상비가 보니까 한 4,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러면 40만 평 정도 개발에 4,000억 원이면 평당 100만 원꼴인데 여기에 관해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지금 굉장히 크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직 그렇게 많이 반발하거나 하는 동향까지는 없습니다.

○이건섭 의원 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다만 일부 지역 부분 같은 데에서는 경계 구역을 좀 조정해 달라 그런 민원이 좀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사업비 같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건섭 의원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역 언론이나 지역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보상비가 평당 100만 원으로 적다라고 판단, 보는 게 지금 경향인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중동······.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건섭 의원 지금 14만 평 정도에서 개발 보상이 끝났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건섭 의원 하중동 보상가는 아시죠, 공시 지가로 나간 거?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건섭 의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LH’에서 개발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왜 하중동은 토지주들과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손해를 봐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그거 하중동 같은 경우는 그 보상 받아서 인근 토지를 매입 자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희망적인 게 매화지구는 시흥시와 도시공사에서 협업을 해서 한다 그러는데 보상가액 자체가 그렇게 4,000억 원씩 이렇게 든다 그러면 일단 토지주들의 어떤 반발도 많이 생길 것이고 이거는 추후에 충분한 소통과 또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시흥 광명지구 하면서 저희가 과림저수지, 시흥시에서 과림저수지도 같이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건섭 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빠졌고 그러면 매화지구 이 40만 평을 한다 그러면 도창저수지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지금 매화역에 약간 가장자리 부분이 되는데 도창초등학교,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시흥시에서는 도창저수지까지 해서 같이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이번에 트렌드(trend)가 광교신도시 자체도 광교 유원지라는 어떤 그런 거 개발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 이런 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잘돼 있는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라면 시흥시에서 추구해서 그 과림저수지가 결국은 국토부에서 빠졌지만 시흥시에서 만약 이런 거를 추진한다 그러면 도창저수지를 같이 껴서 개발하게끔 돼 있어야지 매화지구에 있는 그 40만 평, 그다음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이죠.
그게 지금 시흥시에서는 잘된다고 보는 게 갑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목감이거든요. 물왕저수지가 있고 주변에 먹거리촌도 있고 그다음에 55만 평의 목감지구가 있고 또 원도심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삶의 영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된 지역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40만 평 풀었을 때 분명히 도창저수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하셨나 해갖고 그거 한번 여쭸는데 앞으로 개발이 지금 광명 시흥 같은 경우도 과림저수지 빠졌죠. 그다음에 칠리제저수지 빠졌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건섭 의원 그다음에 광명 부분의 저수지도 빠져 있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건섭 의원 그러다 보면 가운데 질러가는 목감천을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 이게 광교신도시라는 어떤 표준 모델(model)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광명 시흥도 결국 이 물, 물에 관련해서는 또 한번 정부의······.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건섭 의원 배척을 받은 거 아닌가.
왜냐면 시흥시에서는 그거 과림저수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를 했다 그러는데 거기 빠진 거 보면, 그러면 우리 시도 그런 복안을 해서 시에서 개발하는 부분들은 지금 도창저수지가 됐건 물왕저수지는 지금 이렇게 개발해서 가고 이런 부분에서 매화 주거단지 개발은 도창저수지를 포함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전혀 빠져 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지금 매화지구의 그 범위를 선정하면서 거기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거나 하면 그 그린벨트 해제 부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정도를 그 훼손지로······.

○이건섭 의원 훼손지 복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섭 의원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때에 도창 저수지 인근 같은 데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걸로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정은 있습니다.
다만 개발 사업이 오래되고 앞으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딱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창 저수지 쪽에 있는 훼손지 부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다······.

○이건섭 의원 공원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섭 의원 지금 매화 배후 주거단지 다음으로 에이스아파트 공원화가 돼 있잖아요, 훼손지 복구 공원으로.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러면 그 40만 평 주거단지 개발하면서 훼손지 복구를 도창저수지 인근으로 하겠다, 공원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절차가 맞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 일단은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하게 되면 일정 물량 10 내지 15프로(%) 정도의 물량 정도에 대해서는 녹지를 하거나 공원 조성을 하거나 하는 그 훼손지 복구를 해야 되는······.

○이건섭 의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그런 식의 어떤, 당연히 그린벨트(greenbelt)를 훼손했으니까 훼손지 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굳이 도창저수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둬서 도시 개발을 해서 먹거리촌도 좀 알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훼손지 복구 용지로 대안 용지로 해서 그걸 개발하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정도(正道)인지 제가 그걸 한번 좀,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런데 다만 도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성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넓혀가지고 공원 조성하고 호수공원 조성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모델(model)이긴 하지만 수익성 부분을 감안하거나 할 때에는 정말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만 집약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40만 1,000평이다 보니까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넓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이 경계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과장님도 여기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시흥시의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점조직 개발이라는 게 참 안타깝죠.
그건 인정하시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건섭 의원 대규모 개발에서 150만 평, 200만 평씩 지금 시흥 광명도 370만 평, 80만 평이 개발돼서 그 안에 생태계가 형성이 됐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29만 평, 55만 평, 88만 평, 40만 평, 14만 평 이런 어떤 점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늘 불만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편의 시설, 시민 편의 시설은 또 시에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고 이게 다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시흥시에서의 부채든 어쨌든 재정적인 측면이 엄청난데 처음부터 그걸 설계해서 가져야 되는데 그 설계조차도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최소한의 개발만 한다라는 게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좀 오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 그래서 그린벨트(greenbelt)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나름대로 고민들 해 주시고 내린 결과이지만 이런 식의 시흥시 개발은 계속 점조직 식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 비용의 미래 추계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산 호수공원, 일산신도시도 호수공원이 생기면서 굉장히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 됐고 광교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미래에 행정 비계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건섭 의원 하여간 이런 과에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게 이제는 100만 도시의 어떤 광역 개념으로 해서의 특례시 개념으로 해서의, 그렇다고 우리가 특례시에서 2040 계획에 반영해 달라 그러면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국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100만 도시 특례시의 개념을 갖고 광역 교통이든지 광역 도시계획이든지 이런 광역의 개념들을 이제는 막 녹아내서 빅픽처(big picture)를 그려야 되는 게 미래에 대한 행정 비용 예산의 방지 부분 아닌가라고 주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도 청소년재단 했을 때 정규직 다 전환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과에서도 시민이 행복할 수 있고 시민이 미래에 있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시는 행정 공무로 해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의원님.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미래전략실에 있다가, 시민안전과에 있다, 청년청소년과 있다, 균형개발과로 이제 오셨는데 짧은 기간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만큼 능력 있는 부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시민안전과에서 이 부분 참 열심히 했고 그런 열심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특히 우리 소망인 이 균형개발과에 우리 신 과장님 오셨다는 것을 환영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감사합니다.

○성훈창 의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부서 목표에 보니까 ‘신 구도심의 공존과 균형발전으로 60만 대도시 건설’했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이게 사실 60만이 아니라 이건 80만 아까 얘기한 100만을 대도시 건설을 목표로 균형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렇게 목표치를 잡아야 되고 신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개발 사업 이게 지금 과장님은 맞춤형 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 뭐 지금 주거 재정비 사업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것도 좀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이게 개발, 개발을 해서 아파트 단지만을 조성한다, 또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거주하게 될 사람들이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하고 좋은 도시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또 불균형 부분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 다 고려를 해서······.

○성훈창 의원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좀 맞춤형,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용어로 해서 개발 사업을 좀 더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신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편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골고루 편차를 최소화시키고 구도심이 살기 좋은,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잖아요.
뭐 주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편의 시설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균형개발과가 팀에서, 개발과가 좀 일을 해 줬으면 좋겠고 오복동 도시 개발 사업 342쪽에 있는 거 지금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 5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훈창 의원 3개 블록이 아니라 5개 블록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구역은 3개 구역이고 블록은 5개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1, 2, 3블록이 1개 구역으로 돼 있고 4블록이 또 하나, 5블록이 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구역으로 돼 있는데······.

○성훈창 의원 그런데 보상이 아직 안 됐죠, 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이제 거기가······.

○성훈창 의원 몇 개, 몇 개 남았어요, 몇 개 업체?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지금 1, 2, 3블록 쪽에 지금 조합하고 거기 토지주하고 그 소송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게, 그게 몇 개, 3개?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래서······.

○성훈창 의원 3개 업체 그대로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소송이 2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훈창 의원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 3개가 미보상 상태입니다.

○성훈창 의원 보니까 그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지 계속 그쪽에 그 환경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네. 하여튼 우리 시에서 개입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좀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균형개발과 부서장께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다음은 347쪽에 보면 2023년 주요 사업이 있어요.
은행동 산호, 포동1동, 목감1, 대야 역세권 이게 2023년도 주요 사업인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그다음 장을 보면 우리 향후 일정에 보면 목감1 재개발 정비계획 수용 수립 용역 착수한다 그랬어요.
이게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지금 그 개발 사업이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훈창 의원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런데 일단 처음에 기본 계획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또 정비계획 수립하고 해가는 과정인데······.

○성훈창 의원 아, 이게 착각했구나.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목감1입니다, 네.

○성훈창 의원 이게 목감1이구나.
목감2는 끝났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그래서······.

○성훈창 의원 아, 목감2는, 그러면 목감2는 금년에 사업이 들어갑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지금 아직 할, 사업까지,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어서 조합 설립이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됐다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 계획도 또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다 끝난 다음에야 그 사업이 착공되고 분양되고 하기 때문에······.

○성훈창 의원 과장님, 거기에 중요한 지금 민원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시의 행정의 미스(miss)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분들한테 서명을 받아오면 80프로(%) 이상을 받으면 사업을 또 바꿀 수 있다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 이제······.

○성훈창 의원 그래서 지금 그 단체가 아직까지도 해체를 않고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아니다, 지금 재개발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어떤 서명지도 주고 해가지고 그것 받으면 된다고 하는 쪽으로 내 총회하는 것도 봤는데, 얼마 전에.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 행정에서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조금 그 절차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로 해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성훈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 행정에서 니네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싶으면 서명을 받아와라, 네?

이게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재개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재개발이 오래 걸리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단체와 재개발 단체 이렇게 2개 단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성훈창 의원 두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그 단체는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여지를 준 게 아니냐. 움직이면 뭔가, 서명을 받아 오면 '아, 가로주택 정비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뉘앙스(nuance)를 느끼게 하는데 그런 신호를 준 게 아니냐 이거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조합까지 설립이 되고 하면······.

○성훈창 의원 고시도 끝났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 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계획이 있었거나 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재개발 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성훈창 의원 네, 하여튼······.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2개 사업으로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훈창 의원 그 부분은······.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명확하게 앞으로······.

○성훈창 의원 네, 그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 결정을 지어줘서······.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요.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구도심 정비를 통한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대야역세권은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는 이거 칭찬드리고 싶어갖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이게 조건이 맞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지만 새롭게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는 사업이어갖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고요, 이것 좀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저희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이 처음 생겼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아마 하셔야 할 일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사업들과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43페이지 월곶역세권 관련해서 시흥도시공사가 총사업비를 자체 조달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것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까요?
올해 사업들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지금 이제 사업비 부분에서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를 밟고 실시계획을 하고 하는 것에서 좀 넘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 단계를 밟고 있는 거고요.
이런 행정 절차들이나 이런 게 좀 끝나게 되면 바로 착공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는 와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행정 절차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뭐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연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매화주거단지 관련한 건데요,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이고 제가 시정질문 드렸을 때 민자 유치 방안이 있다. 혹시 뭐 변화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원래 도시공사가 같이 시행자에 있었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매화도시 개발 사업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충당하는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박소영 의원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네.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면서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같은 경우로 2단계 사업에 투입을 해서 또 2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고 3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도 좀 걸리기도 하고, 1조 2,000억 원을 당장 투입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기 때문에요.

○박소영 의원 그렇죠, 이건 계획하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일정들이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잡혀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아, 이것은 시 자체로는 도시정비기금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 도시정비기금을 현재는 59억 원 정도가 있는데 기금 조성을 90억 원 정도로 해서 도시정비기금으로 9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2,782억 원 정도를 또 투입을 하고 해서 약 3,000억 원 정도로 해서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1단계 사업 진행에서의 이익금 같은 경우로 다시 또 2단계 사업에 투입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는 그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재원 조달 방법이나 투자 계획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앞에 저희 월곶도 그렇고 매화주거단지도 그렇고 사실 저희 작년부터 피에프(PF) 맡겼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박소영 의원 저희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이것은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개발 사업, 매화도 그렇고 월곶도 그렇고 해 가면서 가장 좀 우려되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경기하고 이런 금리 부분들 그런 대외적인 여건들을 상당히 잘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실제로 저희 주무부서에서 큼직한 사업들이 될 거고 주거단지 형성하고 할 때 피에프(PF)가 막힌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risk)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셔갖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지금 매화역세권 개발하는 부분에 민원인들이 자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4,000억 원 정도가 보상 금액이 예정된 수준의 금액이 돼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평균치 평수대로 따지면 한 평당 거의 1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이런 부분 가지고 대단히 우려스럽게 지금 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흥시하고 전에는 도시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 경기도 도시공사가 없어지고 지금 시흥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일단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기 전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컨설팅(consulting)을 실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하는데 한 7개월 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업 방향이나 사업성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또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 매화지구가 가장 저희가 걱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인근 주변에 시흥광명개발 사업지하고 하중지구, 거모지구 등 여러 사업 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는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어요.
뭐냐 하면 시흥광명 쪽에 380만 명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리고 지구 지정해 놓고 아직도 실시인가는 안 돼 있고, 그러면 1년 이상 또 걸린다는 것으로 봤을 때 2030년도, 2032년도 이 정도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 완공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7만 세대가 들어오는 지역이 훨씬 낫지 여기 40만 평 개발하는 데 가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그린벨트(greenbelt)이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여건으로 보면 훨씬 낫다고 봤을 때 훨씬 조성 원가나 분양가가 더 저렴해질 수 있다.
그러면 조성 원가 이후에 공공택지나 이런 부분을 분양을 받아서 공공주택을 개발할 때 훨씬 가격이 싸지면 이 부분이 상당히 피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토지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또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국토교통부)는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시흥시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뭔가 타당성 있는 내용들이 두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를 않아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것을 좀 우리 이미 고시 공람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까지 와 있으니까 이 부분 차질 없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다음에 월곶역세권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로 그러면 조성해서 임대주택 부지를 판다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민간이나 이런 데로 분양을 해가지고 이 자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인가요?
현재 상태로는 자금을 먼저 조성할 방법은 하나도 없잖아요, 땅만 지금 월곶역세권에 대한 출자만 돼 있는 건데?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그 개발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대로 하는데 복합용지 안에 허브센터(hub center)하고 체육시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같은 게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복합용지 자체가 개발 이익금을 투입을 해서 복합용지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돈의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지비는 이미 출자가 돼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부터 조성을 하려면 단지 조성비가 지금 660억 원 정도, 기타 비용 해서 240억 원 하면 거의 9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이 돈은 초기에 들어가야 할 투입될 비용이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조성도 안 해 놓은 상태로 분양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의원 그렇다 해서 지도로 쭉쭉 줄자로 지어놓고 그려서 분양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것을 좀 도시공사하고 시흥시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된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체 조달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도시공사에 사실은 돈은 없잖아요, 토지만 지금 출자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놔야 허브센터(hub center)를 착공을 하든 공공주택 부지를 마련을 하든 할 것 아니에요, 지금 900억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분양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임대주택도 공사에 매각을 하고 해서 선분양 수입 같은 경우, 선분양 수입을 통해서 이런 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이 자금에 관한 부분들은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잘······.

○안돈의 의원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또 사실은 거기에 민간으로 1,355세대가 들어오고 장기공공임대가 1,355세대가 지금 반반씩 들어온다고 보면 과연 주택지로서 입지 조건이 맞을까.
그러면 임대주택은 어쩔 수 없이 역세권이 가깝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올 수는 있겠지만 민간형에 의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의장 송미희 저는 늘 매화배후주거단지 관련해서 매화배후주거단지가 단계별로 조성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갖고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에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요.
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LH'가 주택 분양을 하고 떠나고 난 뒤에 기본 인프라(infrastructure)가 없어서 우리 시가 인프라(infrastructure)를 다시 조성할 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오롯이 공사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고 그것을 조성하는 과정 내내 없어서, 그 시설이 없어서 불편함이 겪고 또 없기 때문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뭐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겨우 이 45만 평의 주거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대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한다고 하면 그 구역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1단계만 한다고 할지라도 최소 이 공기(工期)가 3년은 보장이 될 건데 그러면 3단계로 나누면 9년, 10년 동안 그 일대는 온통 공사판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의장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의장 송미희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됐든, 시흥도시공사하고 함께하는 협력하는 데가 경기도시공사가 됐건 아니면 정말 합법적으로 민간 개발이 됐건 어디가 된다 할지라도 이 45만 평 정도는 한꺼번에 이게 개발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단계별로 1, 2, 3단계를 나눠서 한다? 이것이 과연 도시 개발의 목적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것 정말 고민해야 된다라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관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 분명히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하다고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많은 불편을 다 감내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재검토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도시공사에도 똑같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제승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시간이고 가능하시면 해당 상임위는 앞으로도 우리가 오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1년 내내 해당 상임위가 이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해당 상임위보다는 타 상임위 의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는 언제라도 이 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께서는 신도시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권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정원국 신도시사업1팀장입니다.
하상록 신도시사업2팀장입니다.
고정길 신도시사업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신도시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353쪽부터 378쪽입니다.
먼저 353쪽에서 355쪽입니다.
신도시사업과는 행복한 K-시흥시 조성과 미래 동력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11개 실천과제를 올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2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 실천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356쪽에서 357쪽, 대외기관 협력 강화와 상생 협력을 통해 K-대표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단계별 맞춤 전략과 시화MTV 자족 기능 강화, 입주자협의회 운영, 기관 및 부서와 정기 소통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기관 간 정책협의회나 협상만으로는 기반시설 재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하여 기반시설 재투자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도 집중하겠습니다.
358쪽부터 368쪽,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거모와 하중지구는 이제 막 조성 사업을 시작하는 착공 단계로 우리 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공정회의를 통하여 입주 시기에 맞추어 기반시설이 적기에 조성되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지구 지정 예정인 정왕공공주택지구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면밀히 협의하여 정왕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마무리 예정인 은계·장현공공주택지구는 시설물 준공 시 철저한 합동 점검과 그동안 부분 점검 시 도출된 미비 시설물이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관련 부서와 꼼꼼히 점검하여 완성도 높은 사업 준공과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9쪽부터 374쪽, 서남권 핵심 도시로 시흥광명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시흥광명지구는 2022년 12월 29일 지구 지정되어 올 상반기에 'LH'에서 국조 공모를 통한 용역을 시행하여 최초 지구단위계획을 2023년 하반기까지 수립하고 2025년 대지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 2031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맞추어 시에서도 시흥광명지구 종합 개발 구상 용역과 4개 분과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티에프(TF)를 구성 운영하여 시의 정책 방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국토교통부,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LH'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건의 사항 해소, 보상 대책과 이주 대책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부터 378쪽, 미래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K-골든코스트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흥광명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핵심 거점 조성과 고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는 'GH'에서 추진 중인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포용적 이주대책 연구용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기업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기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내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여건 마련과 대상 기업을 선정,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사업 준공 예정인 시화MTV단지도 첨단산업과 주거 해양 레저 등이 어우러진 K-골든코스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K-water',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정기적인 협의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협의회도 구성 운영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입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생활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흥광명지구 개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첨단 기업 부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지금 논의 중인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첨단산단 내 입주 예정인 기업······.

○이상훈 의원 네,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아직까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단계가 이제 막 시작 단계고 기업 입주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대책을 'GH'에서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요, 그게 마련된 다음에 이후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미래전략이라든가 저희 부서에서는 유망한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리스트(list) 업(up)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기업의 콘셉트(concept)에 따라서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한다고 쓰여 있어서······.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이상훈 의원 기업 선정이 잘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바이오 쪽을 특화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쪽 지방에는 바이오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북쪽, 광명 쪽으로는 우리가 모빌리티(mobility)나 항공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바이오든 뭐 말씀하신 모빌리티(mobility) 쪽이든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라든가 업종 코드(code) 이런 부분을 사전에 'GH'라든가 'LH'랑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적극적으로 좀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늘 과장님 응원하는 거 알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만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시흥광명지구, 지금 시흥광명지구가 시흥이 한 4,500회배(㎡) 광명이 8,000회배(㎡) 정도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시흥광명지구요?

○성훈창 의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한 149만 평 정도.

○성훈창 의원 그렇게 돼요?
지금 한 7만 호 건설 계획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광명하고 우리하고는 지자체가 틀리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집을 지을 적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분명히 경계선에 우리 시흥시하고 광명시하고 구분이 돼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냐 하면 일부, 지금 서울 의정부 지은 아파트는 한 단지가 2개 동은 의정부, 2개 동은 서울이다 보니까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한쪽은 의정부 학교로 가야 하고 한쪽은 서울로 가야 되고, 같은 단지 내에서.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흥지구도 분명히 또 그럴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어떤 구분을 지어서, 단지로 구분을 지어줘야 우리 통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 통장도 시흥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시흥시 통장으로 되고 또 광명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광명 지역으로 통장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뭐든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 사업 그 지구단위계획 짤 때 경계선에 시흥은 시흥, 단지를 그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광명은 광명.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성훈창 의원 네, 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시흥하고 광명시 경계가 대부분 목감천을 경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과장님, 광명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관련해서 여기 보면 기업 이전 우선순위 결정 용역 착수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사업 구역이라 하면 보상법에 의해서 개투법의 사업 구역이라고 하면 우리 뭐죠? 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 전체를 볼까요? 아니면 광명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볼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일단 테크노밸리(techno valley)는 ‘LH’하고 ‘GH’하고 나눠서 하는데 일반 산업단지는 ‘LH’에서 추진하고요, 유통까지.
그다음에 ‘GH’에서는 첨단산업단지하고 학원 주거 지역을 하는데 원래 보상이라든가 이주 대책은 사업 시행자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 구역이라고 하면 일반산업단지는 ‘LH’에서 하게 되면 ‘LH’의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GH’는 첨단산업단지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지금 테크노밸리(techno valley)라고 그래서 일반 산단, 첨단 산단, 그다음에 유통, 학원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시흥광명지구도 지정됐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라든가 사업 지구는 아마 용역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법, 우리 개발제한구역 보상법에 보면 사업 지역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사업 지역이면 ‘LH’가 하는 것이 있고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인데 ‘LH’가 하고 있는 데가 일반산업단지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안에 들어 있는 지역은 일반산업단지 안에가 사업 구역이겠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김선옥 의원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공장들이 먼저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보상법에 의하면?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우선권은 주어지는데 ‘LH’에서 또 검토하는 게 자가라든가 자가 업체 그다음에······.

○김선옥 의원 아니, 법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상.
개발제한구역 법상 보상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상법상 사업 구역이라 하면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들이 우선권이 주어지는 게 맞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 해야 할 일들은 그 사람들이 보상을 정상적으로 1순위로 받고 두 번째로 이분들에 대한 수평 이전이나 이주 대책을 어떻게 세워줘야 되는 것도 맞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보상법은 1순위라고 우리가 보고요, 법상.
이주 대책은 어떻게 세워주고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이주 대책도 마찬가지로 사업 지구 내에 최대한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혹시 부족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흥광명지구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쪽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어쨌든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들이 원치 않는 것 같고요 수평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수평 이전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이주 대책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공장 한 번 옮기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다 아실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수평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뭐 그렇게 많이 공장들이 많지 않잖아요?
17개인가요, 14개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17개입니다.

○김선옥 의원 17개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김선옥 의원 17개가 수평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평 이전하게 하고 반드시 우선권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거기는 1순위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0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가 컨트롤(control)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LH’에 공문 시행이라든가, 요구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의견이라든가, 이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안녕하세요?
윤석경 의원입니다.
360페이지 거모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해서 잠시 여쭤볼게요.
우리 특수학교가 주민 편의 시설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윤석경 의원 특수학교 부지, 특수학교.
이게 주민 편의 시설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저희가······.

○윤석경 의원 주민 편의 시설로 해서 특수학교 부지 확대가 적혀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윤석경 의원 그래서 이것이 혹시 주민 편의 시설로 포함이 되는지······.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주민 편의 시설 차원에서 저희가 보면 그동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저희 관내에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윤석경 의원 네, 어딘가에 들어와야 되죠, 우리 시흥시에.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내에 그런 특수학교를 마련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좀 기재를 했습니다.

○윤석경 의원 그래서 주민 편의 시설이라고 쓰여 있어서 저는 좀 여쭤본 것이고요.
특수학교 부지하고 지금 주민 편의 시설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게 거모지구 중심에 배치한다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토지이용계획도상에 가서 비치된 것을 보니까 중심에 배치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거모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외떨어진 곳으로 지금 이렇게 약간 계획도상에는······.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윤석경 의원 우선 계획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좀,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보셔서 배치 계획도를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치는 좀 북쪽에, 그쪽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LH’하고 협의하는 것은 중심상가 쪽에······.

○윤석경 의원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그쪽으로 위치를 바꾸려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LH’도 어느 정도 구두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구두로는 약속이 됐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때, 변경 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의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이런 주민 편의 시설은 진짜 중심으로 와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중, 거모도 그렇고 이 공공주택지구는 ‘LH’가 시행은 하지만 준공 이후에 보면 도로나 시설물이 모두가 다 우리 시 재정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 중기 준공 이런 시점별 그리고 그런 단계에 맞는 협상과 요구를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이번 시흥시의회 회기 중에 구성될 예정인 LH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개선촉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마무리가 되면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LH’와 관련된 과정들, 사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들 이런 것도 이 특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네, 의장님께 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사업 초기부터 하중이라든가, 거모 쪽에 원주민이라든가 주민 대표분들하고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LH’하고 같이 사업 진행 상황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장현이라든가 은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모라든가, 하중은 기본 설계 때부터 저희가 ‘LH’ 보고 도면 공유해서 초기부터 관련 부서하고 그 관련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는 협상력이라든가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 주택법이라든가 택지 개발법상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투자 이런 법이라든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국회 입법사무처까지 저희가 협의하고 그랬는데 이런 제도 개선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기반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라든가, 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도움도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장 송미희 맞습니다.
아무튼 그동안도 우리도 여러 차례 ‘LH’를 상대로 결의문도 내고 이랬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응하는 것들은 저희 지방의회에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이 필요하면 결의문도 강력하게 채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도과장께서는 철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철도과 담당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상희 철도기획팀장입니다.
김광회 철도사업팀장입니다.
김정한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철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부터 409쪽입니다.
먼저 381쪽입니다.
2023년도 철도과는 계획 중인 철도 노선 실현, 속도감 있는 철도망 구축 및 체계적인 철도 사업 관리, 안전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철도 중심 스마트 ‘K-교통도시’ 시흥 실현을 위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2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 중인 철도 노선의 실현입니다.
384쪽부터 386쪽, ‘GTX’ 시흥플랜(plan) 추진입니다.
‘GTX’ 관내 정차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으로 본 용역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387쪽부터 390쪽입니다.
시흥 북부권 철도 노선은 현재 운영 중인 서해선 외에 제2경인선 신구로선 복선 전철 시흥·광명지구 남북철도가 계획되어 있으며 신천~신림선을 새로 정비되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추진 중입니다.
기재부에서 시행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재조사 및 제2경인선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위 두 노선의 이후 절차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임에 따라 광명, 금천, 관악 등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시흥시 신천역부터 관악구 신림역으로 신설하는 노선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상위 계획 반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용역 진행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5월에 수립 예정임에 따라 월곶~배곧 트램(tram) 노선 및 스마트허브 노선의 상위 계획 반영 후 국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요청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철도 사업의 관리입니다.
393쪽부터 399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해선 복선 전철의 대곡~소사 구간은 2023년 상반기 중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은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경강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은 2022년 5월 실시 계획 승인된 경강선 1공구 월곶동 일원에 실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흥시청역~장곡역 구간인 23공구는 현재 실시 설계 및 총사업비 재검토가 진행 중으로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400쪽부터 402쪽, 매화역 및 서해선 하중역사 건설 사업입니다.
가칭 매화역은 2022년 4월 실시 계획이 승인 반영됨에 따라 출입구 1번은 2022년 12월 착공되었으며 출입구 2번은 토지 보상 진행 중입니다.
서해선 기본 계획상 장래역사로 계획되어 있는 하중역은 실시 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위한 하중역 건설 타당성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수요 검증을 시행 중이며 하중역 건설 사업 반영 및 재원 조달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국토교통부 및 하중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 확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금년 상반기 중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사업 행정 절차를 이행을 통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system) 구축입니다.
405쪽부터 407쪽입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system) 고도화 및 스마트(smart) 교통 정보 제공을 지속 확대하여 미래형 첨단 교통 시스템(system)을 구축,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2022년 6월 배곧·정왕동 일원에 지정된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자율차 및 인프라(infrastructure)가 구축되어 있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자율 주행 실증 서비스(service)와 공모 참여 등을 통해 자율 주행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 service)를 제공하는 스마트 ‘K-교통도시’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소관 2023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배곧 쪽 보면 트램(tram)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이상훈 의원 그래서 그 트램(tram)을 구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저희가 당초 타당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고요, 그 시행에서 나온 시스템(system) 방법은 일단 노면 전철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노면 전철이면 지상으로 그냥 다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 노면에 바로 이렇게 궤도를 깔고 다니는 시스템(system)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유행하다가 최근에 관광 활성화 이래가지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위험한 부분도 많지 않나요, 그런데?

○철도과장 이창민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트램(tram)을 깔면 트램(tram)만 다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트램(tram)이 활성화되는 데에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법 제도 개선 부분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그 법 제도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이 트램(tram)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는 보류가 될 것 같네요?

○철도과장 이창민 가능한 방법들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저희가 배곧 쪽에 대량 수송 수단을 도입하고 싶은 것이 시의 의지인데요, 지금 트램(tram)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직 상용화되어서 다니거나 이러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 부분들이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트램(tram)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이상훈 의원 네, 저도 지금 그래서 이 찬반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것이 그 위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트램(tram)을 공식화하겠다고 해가지고 개발에 들어갔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트램(tram)은 가당치도 않다. 뭐 이런 의도로 하면서 2개가 팽팽하게 지금 대립을 해요.
우리 시는 좀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가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보면 아마 대구하고 위례에서 논쟁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시스템(system)이 그 도시에 적합한 시스템(system)이냐, 아니냐의 논란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트램(tram)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도시에서 담당해야 할 교통 수요 처리 부분에 있어서 트램(tram)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위례 정도의 규모에서는 충분히 트램(tram)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배곧에 큰 전철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성도 나오지 않고 지역 여건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규모상으로는 배곧을 처리하는 데는 트램(tram)이 맞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 트램(tram)이 도입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만약에 트램(tram)을 도입하겠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도입할 때 우리가 또 나름대로 해안가를 끼고 있기도 하고 또 ‘웨이브파크’라는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조금 요즘에 해양 전철, 이런 해양 기차 같은 것도 좀 유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도 관광 목적으로 목적성을 띄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하겠지만 배곧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공감을 느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대곡~소사선이 원래 개통 시기가 좀 늦었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배곧 소사······.

○이건섭 의원 대곡~소사.

○철도과장 이창민 아, 대곡~소사, 네, 네.

○이건섭 의원 네.
늦었잖아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이건섭 의원 그 원인이 부품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부품이라 너무 차질이 있어서 지금 늦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저희 쪽 목감역이나 매화역에 들어가는 그 철도, 철도는 현대로템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인시스나 이런 다른 기관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대곡~소사선 지금 하는 것들은 현대로템에서 제공하는 차량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나중에 완공 예정에도 있지만 매화역이나, 그러니까 신안선이죠. 이것 관련해서는 차량이 현대로템이 들어가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시기가 좀 어렵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지금 그 차량을 어느 회사에서 제작하는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고요.
소사~대곡의 개통이 지금 조금 지연이 되는 사유는 명확하게 부품의 어떤 문제라고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고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해들은 사항은 그 제작되어 있는 차량에 최종 점검, 그러니까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공식으로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그러니까 궤도 노선에 대한 공사는 다 끝나 있는데 차량 투입이, 차량 자체를 투입할 수가 없어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발표가 났어도 또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부품 문제 때문에 수급 문제인데 사실상 현대로템사에서 거의 독주를 하다시피 하니까, 방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쪽에서 했으면 정상적으로 개통에 맞춰서 했을 텐데 그 어떤 경쟁 기업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됐다는 그런 또 소문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우리 매화역은 정상적으로 개통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 기간은 가니까 레일(rail)도 깔리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차량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준다는 현대로템사 차량이 들어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의원님께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의원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 철도망도 계속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달월역이요. 달월역이 지금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 여기 지금 이용하시는 분 별로 없죠?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하루에 승하차 인원은 다 합해서 한 160명, 17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 의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 달월역까지 교통망이 또 버스 같은 것이 다닐 수도 없고 지금 주변 도로 상황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월동지구에 입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달월역을 조금 더 이용하실 분들이 많은데 거기 역세권, 그래도 달월역인데 이렇게 하루에 160명 정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도로 상황도 안 좋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은 그냥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지 마시고 계속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역세권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죄송한데 제가 철도 담당 부서장이어서 개발 관련해서는 개발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역이······.

○윤석경 의원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윤석경 의원 그리고 지금은 약간, 달월역 가보면 조금 이렇게 외지다는 느낌이 들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윤석경 의원 그것은 그래도 역세권, 역이니까 그래도 철도과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어찌 됐든 우리 시흥시청역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그간에 여러 가지 상황상 당초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대단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뭐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우리가 하기로 시작한 것이니까 향후에 절차들을 잘 이행해서 차질 없게,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리고 단장님!
어찌 됐든 이번에 우리가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이 뭐 한시기구 조정해서 새롭게 가면서 지금 신도시사업과나 또 균형개발과나 철도과가 다 통합이 돼서 들어간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의장 송미희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도시가 균형 있게 개발되는 것, 그리고 공공택지지구에 우리가 기존처럼, 기존처럼 이렇게 수많은 재원을 시가 다시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모두가 다각도로 좀 고민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니까 단장님께서 새 부서 잘 이끌어 가시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택지지구 사업이나 그다음에 도시 균형에 걸쳐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네,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의원님들 말씀 잘 귀담아 듣고 또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해 가면서 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정말 시흥의 미래를 견인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임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용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희경 돌봄SOS센터지원팀장입니다.
김호광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추성희 무한돌봄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부재 중입니다.
윤여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2022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보훈정신의 함양과 국가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예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과 시민들의 보훈 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동(洞)찾아가는 복지 건강 상담 및 복지 건강 서비스 사업입니다.
동 간호직 업무 확대에 따른 건강 보건 복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건강 통합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8쪽입니다.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연대 협력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대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동 복지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양질의 서비스(service)를 위한 첫걸음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 구성입니다.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사회 복지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누구나 돌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1월부터 수가 체계의 단기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해 10대 돌봄 서비스(service)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동 단위 돌봄SOS센터 운영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맞춤형 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7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흥SOS돌봄센터 출범과 발맞춰 지역 밀착형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과 복지 수요에 기반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맞춤형 사회 서비스 개발과 내실화 추진 사업입니다.
부서 간 분절된 바우처(voucher) 사업을 통합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여 대상자 중복 방지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 노인 돌봄 중심의 사회 서비스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위기 가구 발굴 조사 및 긴급 지원을 통한 취약 계층 생활 안정화입니다.
질병 실직 가족 해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주민들의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 복지 대상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고 긴급 생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입니다.
자원 연계 기반의 민관 협력 통합 사례 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처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기존 발굴 체계 외에 비대면 위기 가구 신고 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 관리 대상자 발굴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60페이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제가 좀 찾아봤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건섭 의원 그「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건섭 의원 네, 그 제6조 실태 조사 보면 시장은 법 제3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시장은 법 제3조3항이 아니라 4조가 더 타당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 실태 조사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건섭 의원 거기 보면 시장은 법 제3조3항 및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건섭 의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이 법보다는 그 법 4조가 더 타당하지 않겠나, 좀 총괄적으로. 그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도 조금 더 검토가 그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것 제작할 당시 담당 공무원께서도 나름대로 주관성을 갖고 제작하신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4조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뭐 담당이고 또 전문이신,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작이 된 것 자체가 2022년 8월 10일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생긴 지가 벌써 제가 2002년도 7월에 임관을, 시흥시청에 임관했는데 20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뭐 법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2022년 8월 10일, 20년만에 제정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선 현장에서, 특히 동 19개 동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사 관련한 분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20년 이상을 우리 대한민국사에 사회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줬는데 뭐 사회복지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규정들이 있어서 가겠지만 그 종사자들,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지금 이게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8월 10일 날 만들어졌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그 처우, 지위 향상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반드시 확보해서 이분들의 처우를 꼭 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올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요, 본격적으로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가 시작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상훈 의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일단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돼서 조례가 개정된 것은 작년 연말에 개정했고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게 개정이 됐고요.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률은 벌써 예전에 생겼고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해당 과에서 이것 중앙 부처나 경기도의 그 자료들을 받아서 개선을 사실은 조금씩 해 오고 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체계적으로, 그야말로 서울시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그 처우 개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시에서 많이 개선돼야 될 직종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너무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이 위원회 개최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서 뭔가 처우 개선하는데 논의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상훈 의원 그런데 우리가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간담회만을 진행하더라도 어떻게 해 줘야겠다라든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을 올리는 비용 자체가 가장 시급한 것인데 그것을 또 우리가 위원회를 조성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내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다시 예산을 또 편성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것은 사실은 예전에는 중앙 사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중앙 사업인데 지금 지방 이양이 돼서 이게 결국에는 예산 수반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수당 개념의 어떤 이런 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원래는 아까 본,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제대로 맞춰졌는지, 이게 시설 간에 타당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것이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사실은 그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발전시켜나가만 시의 예산과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그 제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행정을 바라봤을 때 답답한 부분이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위원회부터 만든다거나, 뭔가 안 된다 싶으면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예산을 넣고 또 거기에서 다시 예산 편성하고 이런 반복적인 행정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물론 이 위원회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무원 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물론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꼭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는, 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게 복지관들 예산들이 쭉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이상훈 의원 그 복지관에서 하시는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조금 취약 계층 분들이든가, 또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복지센터들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일 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2개의 차이점이 혹시 뭔가요, 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이게 복지관은 민간 영역이고요, 저희는 동에서 하는 것은 공공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행복e음'이나 이런 데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넓게 뭔가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하더라도 일반 케이스(case)는 동에서 맡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것, 집중적이고 보다 긴 시간이 요구되고 이런 것은 민간에서 맡고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고 협업해서 할 부분은 또 협업해야 되고요.
엄격히 좀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 복지관 예산들이 여태까지 늘어왔죠? 지금, 줄어왔나요, 늘어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복지관이요?

○이상훈 의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복지관이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따라왔기 때문에 쭉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못 하지만 약간 거의 인접해 와있는데 문제는 운영비, 운영비를 시에서 많이 동결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맞게 그것도 같이 올려줘야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계속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인건비는 계속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그러면 복지관들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복지관은 시에서 그것은 연 1회 이상 감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

○이상훈 의원 그러면 민간 쪽도 다 진행을 하시고 그런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여기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복지를 좀 하고 있고 또 복지관도 그런 역할하고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업무적인 중복성도 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다른 영역을 잘 찾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 자체는 복지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Internet)에 그냥 단순히 복지관이라고 쳤을 때 복지관 비리라는 연관 단어들도 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많은 시에서 복지관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비리로써의 것도 시민들은 좀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같은 물품을 사더라도 사진을 어떻게 올리느냐 따라서 다르게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투명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복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노력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 특히 한 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실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1년 이상 철저하게 지도 점검도 좀 철저히 하고요, 저희가 공공에서 못 하는 서비스 분야도 뭔가 욕구 조사를 사전에 좀 하고 해서 잘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슬슬 자료들도 보면서 한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이 앞전에 보건소하고도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소방서에서 매일 오는 문자 보면 우리 시흥시가 자살률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위기 가정이라든가 혼자 있는 1인 가구 등,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생활고에 시달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흥시에는 그렇게 뭐 지하 세 모녀 사건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다행인데요, 지금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복지에서도 위기 가정 발굴 조사를 사전에 좀 잘해서 긴급 지원을 통해서든 상담을 통해서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좀 찾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 사회적 위기 가정 기획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서, 꼼꼼하게 하셔서 그냥 기존 사례 관리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1인 가구 등 생계 위기가 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살률은 좀 줄일 수 있어야지, 뭐 가끔 뭐 저도 20대, 30대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30대가 자살했다고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게 잘 꼼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오인열 의원 뭐 우리가 사례 관리가 복지관, 아니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사례 관리가 다 안 된다면 복지관에 사례관리팀도 있고 하니까 이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그 63쪽에 보면 각 복지관 예산 및 인력 운용 현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복지관들이 예산 총계나 시 보조금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이 공모 사업 지원 인력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지관에 이 예산이 약간의 시 보조금하고 후원금하고 공모 사업하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의장 송미희 그랬을 때 이 공모 사업 지원 인력은 이것은 그 재단에서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공모 사업은 이제 복지관에서, 이건 복지관의 노력도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시에서 자부담을, 사업비를 별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하든지, 후원해서 하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 인력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마련을 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렇습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의장 송미희 그렇죠.
어찌 됐건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지관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의장 송미희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목감복지관은 인력이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의장 송미희 공모 사업 지원 인력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아, 네, 네.

○의장 송미희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장곡복지관에도 공모 사업 지원 인력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의장 송미희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래서 이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쪽 재단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하셔서 공모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감복지관은 재단에, 복지관 쪽에 말씀하셔서 재단에서 공모 사업 지원 인력을 충원하시라고 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장곡복지관도 이런 인력들은 맞춰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 사업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것은 공모 사업은 어디 달라고 그래서 예산 보조해 주는 형식이 아니고······.

○의장 송미희 아, 당연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뭔가 위탁해서 계속 성공해야만 인력도 따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 일단 노력을 하는 인력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그럼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인력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공모 사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을 발굴해 내거나, 맞추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의장 송미희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맞춰 가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62쪽에 보면 복지관에 지역 특화 사업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의장 송미희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상임위 차원에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더 좋은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의회와 소통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생활보장과장 문영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동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주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윤흥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복지는 권리' 실현을 통한 존중받는 복지 보장'을 비전(vision)으로 복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 관리, 생계 의료 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기초 생활 보장 맞춤형 급여 확대 지원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선정 기준 상향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의료비 지원은 물론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5쪽, 노숙인의 체계적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노숙인 자활 시설 입소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급식·주거 제공 및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고 구직 활동, 지역 사회 행사 참여 등을 통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거리 노숙인 발굴 및 보호를 민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탈수급을 위한 자활·자립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신규 자활 근로 사업단을 설치하고 자활 기업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수급 재진입 방지를 위해 복지, 고용, 재무 상담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7쪽, 자활 성공을 위한 시흥형 자활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자활 기업의 조기 정착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전세 점포 임대료 지원, 자활 사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심리 상담비와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취업 성공을 위해 취업 성공 수당, 자격 취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78쪽, 저소득 근로자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 유지와 자산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대상자 1 대 1 사례 관리를 통해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79쪽, 개인별 맞춤 통합 조사 관리 및 취약 계층 보호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대하여 신속 조사하여 적기에 지원하고 기존 수급자는 소득, 재산 변동 등 정확한 확인 조사를 통해 적정하게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 탈락자에 대하여는 매월 대상자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사례 관리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의원 그 75쪽에 보니까 노숙인의 급식·주거·의료 지원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목적이?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이분들의 하루 급식비가 얼마예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어, 하루에 2식이 제공되는데 단가가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자, 2,5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도비에서 급식비를 책정할 때 시설 생계 급여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저희가 시설 생계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경기도 지원비가 조금 낮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도에다가 좀 적다, 증액해 달라, 요구했고 올해 1월 달에도 구두상으로 전달해서 시군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도 담당자가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뭐 문서를 통해서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 다음 76쪽에 보면 일과 복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이라고 있어서 아까 탈수급이 몇 번 나왔어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네.

○오인열 의원 저는 이 탈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의원 항상 그 사람들이 못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립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립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자립해서 좀 잘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실제로 그 탈수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계 급여는 받는 것을 안 받게 되는 탈수급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탈수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취·창업 같은 경우는 그리 건수가 많지 않고 생계 급여 탈수급 같은 경우는 50건 이상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일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복지부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누구도 다 알 거예요.
대부분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한 번 되면 자녀들까지도 취업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탈수급 될까 봐, 아니, 그 지원을 못 받을까 봐서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것도 아까 과장님 아까 도로 했듯이 정말 복지부 쪽으로 해서 어떤, 그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대가 넘으면 자립할 능력이 별로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기초 생활 수급이 됐을 때는 분명히 자립 능력을 키워줘서 그들도 좀 활기차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마냥 30대, 40대에 기초 생활 수급자가 60대 될 때까지 정부만 쳐다보고 일도 조금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찾아서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의원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사실 탈수급 이후에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기반이 되기 위해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 또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후에 만기가 됐을 때 많게는 1,500만 원 가까이, 뭐 700만 원 가까이 받아서 이것을 자립 자금으로 쓰게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니까, 더욱더 네, 제도를 찾아보도록, 그리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지금 기초수급에서 정부에서 혜택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안일하게 주저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드신 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연수에 제한 없이 몇 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해서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달에 500만 원을 벌었어도 난 탈락되지 않으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제한을 둔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마냥 무제한이잖아요.
그냥 우리 식구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월급이 많지 않으면 된다. 가족통합수입으로 보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의원 그러니까 누구도 그냥 너도 그냥 가서 일당으로 티 안 나게 돈 벌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5년 동안 그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조금 다른 부서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의장 송미희 맞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활보장과의 업무 자체가 거의 예산도 국도비 매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업무로 보면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가 다양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거나 또 잘하고 있다고 그냥 오늘은 칭찬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문영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윤일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조흠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백유경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품격 있는 인생, 행복한 노후를 목표로 5만 4,800여 명의 어르신들의 여가, 일자리, 돌봄, 장사 서비스 및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등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도록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7쪽 밝은 노후를 디자인 하는 맞춤형 인프라 확대입니다.
하중동에 시흥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과 정왕동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은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정왕 노인복지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중동 고령자 통합돌봄주택은 하중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관련 부서 및 'LH'와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9쪽 어르신 마음 회복 활력충전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노후 경로당 시설 기능 보강을 확대하고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와 협업하여 어르신들의 마음을 보듬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르신과 만남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1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가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제한되었던 외부활동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어르신 마을복지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여가 문화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4쪽 품격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어르신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COVID-19)로 침체되었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3월 노인 일자리 통합 발대식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97쪽 외롭지 않은 노년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3,000여 명에 대하여 맞춤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9쪽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정적인 장기요양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 290여 개소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과 시시티브이(CCTV) 설치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 예방 및 질 높은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료 101쪽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는 장사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는 5개년 2023년부터 2027년 장사시설 지역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내 장사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장사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균형 있는 장사 서비스 제공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함백산추모공원의 다양한 홍보로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내 공설 장사시설 보수 및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지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시대에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오래된 경로당은 너무 노후된 게 많습니다.
창틀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다가, 놀다 가실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오인열 의원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을 보면 어느 경로당 가면 쌀이 남아 있고 어느 경로당 가면 쌀이 부족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오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원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 인원이 많이 나오면 쌀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하지만 10명 나오는 데하고 40명 나오는 데하고 차등을 둬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똑같이 분배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양곡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곡은 지금 회원수가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인열 의원 네,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지금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똑같이 뭐든지 한다는 것은 차등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등 지원해 주고요.
한 가지 또 저도 부모님이 계시면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부모님과 같이 많이 여행을 다니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사실은 제가 자녀들이 같이 살지 않는 반면에 부모님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도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보다는 기동력이나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서 어쩌면 동별로 효도관광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도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래전 일이지만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디 갔더니 경로당 갔더니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 자기들도 여행을 좀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어떤 여가 프로그램보다도, 제가 그때 추진할 때는 자부담을 했는데 그때는 전부 다 자녀들을 통해서 돈을 받았었거든요.
어떤 상황을 가졌더라도 한번 이런 것 좀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꼭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노인 문제 하면 첫 번째 외로움, 두 번째 건강, 건강······.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경제······.

○성훈창 의원 세 번째 경제 일자리인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보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항상 부르짖는 게 노인 체육시설을 확대해달라. 우리 노인복지과도 좀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협업해서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복지관, 안 되면 복지관이라도 이런 데라도 하고 또 파크 골프라든가 게이트볼장, 그라운드 골프,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실 움직여야 건강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시흥시는 앞에도 여기 보니까 일자리는 많이 창출돼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노인시설이 우리 노인인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사실 지금 시흥에 노인 인구가 6만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만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로당을 현재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해 주지만 시립하고 마을경로당, 수리를 해 주지만 이제 그런 경로당은 그대로 지나가고 앞으로는 그 마을에 복지관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복지관을 이용해서 건강, 뭐 혈압도 체크하고 또 당뇨도 체크하고 해서 건강한 사람은 거기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체육 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아픈 사람은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우리 복지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고 경로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에 혈압기 같은 것은 설치 다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런 것은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 체육 단련이나 이런 것 하기에는 사실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요.

○성훈창 의원 좁아서도 어렵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그런 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많이 신체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경로당이 계속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고 주방에서 넘어지고 하는 사례가 이제는 빈번할 거예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시골에는 막내가 여든여덟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로당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 손잡이를, 문 열 때도 손잡이를 잡고 열 수 있고 화장실 열 적에도 손잡이 잡고 열 수 있도록 다 그런 배치를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그런 게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화장실에 안전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들어갈 때 이런 턱이 있다거나 들어갈 때 노인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손잡이 설치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다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고령화, 우리도 조금 있으면 더 고령화되고 사실 70 정도 된 사람도 경로당 안 가려고 그래요, 이제는.
다 경제 활동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경로당 가니까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서 안전한 경로당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의장 송미희 89쪽에 보면 어르신들 노후 경로당 시설 기능 보강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2억 원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2억 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올해 좀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래서 그게 2억 원인가요, 증액된 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1억 원이었다가 2억 원으로······.

○의장 송미희 아무튼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경로당이 주춤했는데 사실 이 공간이라는 것이 사람이 계속 사용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않고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퇴화가 되어 가는 이런 게 공간이 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2년 반 동안 어르신들이 잘 계시지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앞으로 경로당이 활성화 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의장 송미희 그 시립경로당에 가서 보면 참 어르신들께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노후된 경로당 시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과연 어르신들한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2억 원이 됐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이 2억 원은 상반기 안에 신속 집행하셔서 경로당에, 노후된 경로당 시설들 좀 보강하시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하더라도 어르신들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되게 많이 늙으시고 그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좀 활기차게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시립경로당 주변에 예쁜 꽃도 좀 옛날 어르신들 시절에 심으셨던 이런 꽃들도 좀 심어서 주변도 새롭게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실내도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현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영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경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설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페이지 10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비전(vision)은 ‘책임 있는 사회에서의 행복한 동행’으로 이를 실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06쪽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는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 학생 교육 지원 확대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8쪽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 학생 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흥 거모지구 내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향후 시흥 광명 공공주택 지구 내에도 특수학교가 추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학기 중 부족한 장애 학생 전담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활동 지원사를 투입하여 학습을 보조하고 방학 교실을 운영하여 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여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맞춤형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확대입니다. 2023년도는 통상적인 인식 개선 사업을 탈피하고 시민들의 개별 특성과 다양함을 고려해 다양한 콘텐츠(contents)로 다가가겠습니다. 가령 인형극 공연, 뮤지컬(musical), 전시회 및 바자회, 인권 영화제, 슬로우 걷기 대회, 인권 강사 파견,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장애인 및 장애 가족 교육 돌봄 강화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부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사회화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맞춤 교육, 가족 문제 상담, 부모 교육, 자조적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발달 장애인 평생 교육을 위해 문화 예술, 인문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장애인 자립 생활 역량 강화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체험 홈을 운영하여 사회 활동에 필요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체험 홈 퇴소 후 정착금을 지원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왕역점, 시흥점, 은계어울림점의 3개소 카페를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장애인 이동·시설 편의 증진 및 안전 보장입니다. 장애인 이동 및 편의 시설 지원을 위해 승합차 3대, 특장차 2대, 리프트 버스 1대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올해 승합차 노후 차량 1대 교체를 통해 장애인 이동에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시 장애인,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해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시정 시스템, 누리집 내 현황판 등을 활용한 일자리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분기별 일자리 실무 간담회 운영,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다양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장애인 맞춤 돌봄 제공을 통한 공공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생활 돌봄을 위해 개별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 인원을 1,800명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돌봄 제공 기관에 교육, 간담회, 컨설팅(consulting)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25쪽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입니다.
권역별 거점 마련을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 복지 시설의 인프라(infrastructure)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북부권 대야복지,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수요 중심의 공공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하중동 국민체육센터 내 공간 활용을 통해 장애인 기능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간 권역별 복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구축하여 네트워크(network)도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마이크 버튼을 신속하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즘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나 유튜버(YouTuber) 쪽으로 활약하는 한솔이라는 유튜버 혹시 아십니까?
그게 시각 장애인분이신데 그분의 시각에서 불편한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진짜 우리가 몰랐던 부분까지 상세하게 많이 알려주시고 있어서 인터넷상에서 화재이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들 걸 영상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불편하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그런 영상들인데 우리가 많이 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장애인분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카페들을 활성화하고 계시잖아요. 카페에서 인원들은 어느 정도 일하고 있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급여는 최저 생계비를 받고요. 최저 생계비 받는데 시간당으로 해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에 따라서 2시간 하는 친구도 있고 4시간 하는 친구도 있고 6시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총 저희가 카페를 통해서 일을 하는 분이 대략 한 제가 지금 찾지 못했는데 (자료를 확인하고) 장애인 7명, 그다음에 비장애인 7명,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생 5명으로 해서 비장애인 포함해서 총 19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시에서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 카페 형태밖에 없나요?
다른 것들도 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지금 저희가 이것도 직접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11개, 12개소의 어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어떤 양적, 질적 어떤 서비스 부분을 많이 주문하고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이상훈 의원 그럼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형태는 아니고, 그냥.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시에서는 이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일자리 만들어내는······.

○이상훈 의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 사업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직접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수익······.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직접 채용하고 하는 부분은 보조금으로 하는······.

○이상훈 의원 아, 보조금으로만,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런 사업에 대한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혹시 그러면 제가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카페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실제 일을 해가지고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매출이 자연스럽게 순환될 정도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사실상 저희가 현재 세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시에 지금 하고 있는 가온누리라는 카페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갖고 이용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정왕역사 같은 데는 그렇게 거기 왕래하는 인원들이 보통 주변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이 적고요.
은계는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부모에다 이것 위탁을 할 때 이 3개를 합쳐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한 보전은 좀, 급여에 대한 보전을 해 줘라. 그러니까 많이 버는 쪽에서 덜 버는 쪽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요즘에 아직 시행 단계에 있는데 지금 검증 사업을 제가 한다고 들었던 사업이 스마트 팜(smart farm) 사업 중에 우리가 공간에, 좀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단순히 모종 심는 형태로 이분들이 보통 인천에 보면 산단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후유 장애를 판단, 받으신 분들께서 모종을 심는 식으로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 한 3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연에 한 9,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대략적으로 300만 원만 잡아도 약 4,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또 받으시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한번 도입해 볼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은 지금 기존의 보호작업장에서 스마트 팜(smart farm)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호작업장이 있고요.
다만 스마트 팜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system)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사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는 버섯이라든지 콩나물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스마트 팜을 하게 되면 또 당연히 판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하게 되면 우리 시나 그다음에 우리 공공 어떤 그런 시설이나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노크(knock)를 해서 전량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조금 예를 들어서 잘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한다면 도입해 보실 생각도 좀 있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얼마 전에 강화에 우리마을이라는 데를 방문했었고요. 거기는 풀무원에서 사업 전략까지 다 모든 걸 지원해 줘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왔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저도 지금 해당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서 나중에 대화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의장 송미희 한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들에 관련된 다양한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당연한 일이고요.
이와 맞물려서 예전에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사는 이 가족들을, 저도 그 일원으로 살기도 했고 주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가서 봤을 때도 그렇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burnout)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장애 가족들을 위해서 상담 지원이나 또는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들도 정신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아동돌봄과장 조임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주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임정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복순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돌봄과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7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부서 목표는 아이 행복, 부모 안심, 아동의 4대 권리 실현을 목표로 7개의 실천 과제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2022년 주요 성과와 개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 권역별 아동회관 조성입니다.
북부권에 조성될 시흥 아이꿈터는 2023년 5월 개소를 예정으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열린 공간을 구현하며 지속 활동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이용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에 조성될 (공립)어린이과학관은 현재 시흥시만의 특화된 내부 콘텐츠(contents) 제작을 위해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자료 보완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아동학대 예방 및 사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아동 사전 예방을 위해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보장 시스템을 통한 대상 아동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 철저한 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37쪽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monitoring) 및 전문 사례 관리를 실시하며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복지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9쪽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자별 사례 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드림스타트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공공성 강화 및 공백 없는 급식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확충하고 종사자의 호봉제를 실시하며 거점형 컨설팅(consulting)을 운영함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 급식카드 및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월 1회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42쪽 초등 돌봄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 기관을 5개소 추가 설치하고 틈새 돌봄 강화를 위해 시범 사업으로 3개소를 지정하여 아침 돌봄과 야간 돌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호봉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돌봄 기관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돌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134쪽에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인데 예산이 5,700만 원 아니에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이건섭 의원 이거 인증료죠?
인증료예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인증료가 아니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면 아동 권리 교육 책자를 만드는 부분하고 홍보물 제작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사용하고요.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있어서 그 회비 500만 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동 참여 위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건섭 의원 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래서 그 운영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워크숍(workshop)이 500만 원하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하면 지금 기념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 500만 원하고 아동 권리 교육이나 이런 걸 해서 2,200만 원 해서 저희가 인증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10대 영역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럼 한국 유니세프(UNICEF) 인증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맞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만약 인증료로 한다 그러면 굳이 한국 위원회 통하지 않고 바로 유니세프랑 통해도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세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인증료로 나가나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동친화도시 전국적으로 소멸 도시가 많이 생기는 입장에서는 시흥시가 이 지금 모든 과가 다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하시는 과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은 한 3,000명 좀 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2,000명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한 1,000여 쌍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이 아이들이 시흥시의 미래 비전(vision)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 공공성 강화 공백 없는 급식 지원이라는 페이지에, 140페이지에 아동 급식 G드림카드를 어디서 발급하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G드림카드는 비씨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데 거기서 저희가 다 하고 우리 시에서 카드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저는 이걸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이 G드림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뭘 사 먹는 걸 봤는데 이게 과연 균형 잡힌 급식이 될까요?
저는 G드림카드가 항상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지금도 되네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이제······.

○오인열 의원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G드림카드 가맹 업소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1,000개소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뿐만 아니라 비씨카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다 경기도와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식단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편의점에서 먹든 어쨌든 우리 시 아동을 생각한다면 저는 편의점에서 먹는 음식이 균형 잡힌 음식이 아닐 거라 생각하니 차라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화로 그 인근에 그 친구가 제일 가까운 데 식당하고 협약을 해서 먹게, 자율적으로 먹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택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적절한가 한번 보세요.
왜냐면 과장님도 저도 다 자녀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카드 주면서 편의점에 가서 아무거나 사 먹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송암동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지금 저희가 송암동산은 정원이 29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현원은 22명입니다. 송암동산이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관련, 그런 점검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인열 의원 그렇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지금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운영비를 나가는 거랑 이런 거는 현재 정상적으로 나가고 현원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 센터장을 채용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애들 누가 관리하죠, 선생님들 외에?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송암동산은 법인에서 설치를 해서······.

○오인열 의원 그렇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송암동산을 운영하면 시에서 예산을 주는······.

○오인열 의원 그렇죠.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런 시스템(system)이기 때문에 센터장 채용이나 이런 것은 법인의 고유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인열 의원 법인에서?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센터장님이라든가 직원은 법적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 그럼 지금 법인은 그 체제 그대로 운영한다는 결론이네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운영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결격 사유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네.
어쨌든 아이들이 상처 입지 않게, 거기 참 좋은 곳이었거든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어쨌든 상처 입지 않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가장 열심히 하는 부서인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원하시는, 센터장님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누리돌봄센터라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말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우리 시에서는 아이누리돌봄센터로 명명하고 있는데 아이누리돌봄센터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새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예전부터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건물이라든가 센터 설치가 조금 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의원님하고 예산을 해 주셔가지고 월 20만 원씩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누리돌봄센터와 별개로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들이 노후화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의논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월에 이십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개선되기에는 좀 어떤가요?
뭔가를 사기에도 애매한 금액 아닌가요?
네, 그래서 새로 시설이 들어오는 거야 워낙 잘 돼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기 편할 것 같은데 노후된 시설은 지금 마련된 예산이, 물론 예산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는 조금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는 보는 겁니다.
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이전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기존에 거기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건물이 누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든가 시가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예산의 어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기존에 아동들이 이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아동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돌봄센터 쪽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은계지구에 돌봄센터도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돌봄센터가 워낙 시설도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운영을 하실 텐데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차피 예를 들어서 도자기 공방이라든가 무슨 체험 형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강사분들이 오셔서 올 텐데 충분히 그 지역에도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모습도 좋잖아요. 상생할 수도 있는 모델이다 해서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돌봄센터 특징상 보면 너무 좋은 시설이고 국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는 센터장님 뽑는 절차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있어요, 사실.
지금 뽑는 기준 보면 어떻게 뽑고 계시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저희가 먼저 지역 상권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이누리돌봄센터가 18개소 있는 거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할 때는 시에서는 지역 상권을 위해서 시흥시 내에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강사분을 고용을 하든지 강사를 쓰라고 이미 저희가 항상 계속적으로 간담회나 공문이나 이런 걸로 하달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센터장은 저희가 아이누리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 기관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 예를 들면 사회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3년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자격이 있는 분을 통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센터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위탁 기관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법인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건 다른 부서긴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을 채용할 당시에 원장님 개인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네.

○이상훈 의원 그런데 돌봄센터는 그러면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법인 형태인 곳에서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법인이 뽑게 되는 형태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센터장님 개인의 역량을 보고 있지 않나요?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이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위탁할 수도, 지침이 개인도 위탁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는 지침으로 되어 있고 아이누리돌봄센터는 개인한테는 위탁할 수 없도록 단체나 법인한테만 위탁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센터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센터장이 위탁을 받고 나서 공개 모집을 해서 뽑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센터장이 와서 위탁 공고가 나가고 위탁을 할 때 그분이 와서 브리핑(briefing)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와서 브리핑(briefing)을 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보건복지부에 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법인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도 보이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분명히 문제점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여성보육과장 김소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임수정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신미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조해윤 보육기반팀장입니다.
황현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여성보육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올해 우리 여성보육과는 행복한 보육, 양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양성평등 가치 확산 및 안심 환경 구축,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정 구현, 보육의 공공성 기반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 5대 목표로 5개의 실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47쪽부터 156쪽입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의 2022년 주요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양성평등 정책 확산과 공보육 이용률을 확대시켰다는 점입니다.
「시흥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작년 1월 개정하였고 전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인식 개선 실태 조사를 통해 내실 있는 폭력 예방 교육 수립과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 설치한 범죄예방시설물 209개에 대해서 유지 관리와 공중 개방 여성안심화장실 450개소에 대해 불법 촬영 점검을 완료하고 안심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6개소, 전환 1개소를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1년 대비 3.6프로(%)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열린어린이집 117개소에서 145개소로 운영 확대하였고 대체교사 인력을 2배 확대시켜 보육 교직원의 휴식권의 보장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가치 확산 및 안심 환경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로 양성평등 공감 정책을 실현하고 안심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은 물론 산하 기관과 유관 단체 시민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민관 협업과 모니터링(monitoring) 강화를 통해 안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 운영 및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환경 부적합 여부,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몰 또는 권역별 재배치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교육과 인력 보강을 통해 이용 대기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보육률 40프로(%)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질 높은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안전·투명·신뢰성 제고를 위한 점검 시스템을 운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안전 분야 현장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200개소에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보육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와 보육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보육 품질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취약 보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는 여성보육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상공인과에 계시다 가셔서 좀 아쉬움도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안전한 보육 현장 운영을 위해서 CCTV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공립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민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민간까지 다 포함돼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모든 것들은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워낙 감시 체계가 철저해지면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 나눈 것들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저희가 CCTV를 그냥 무작위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학부모들이라든지 보고자 하시는 분들, 내 아이가 약간 선생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서 선생님들 면담을 통해서 또 CCTV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 의원 아,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은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이상훈 의원 실시간으로 애들을 볼 수 있다거나······.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훈 의원 그런 것은, 네.
이게 예전에는 실시간으로 보게 해 주는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그것은 원장님의 권한으로 내가 어린이집을 오픈(open)하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선생님들의 모든 동선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이 부분은 뭐 쉽지 않은 것은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항상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이상훈 의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돼서 확대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을 하시던 분들께서는 국공립으로 전환되기를 대개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가 항상 투명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그러니까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은 아파트의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주민들이 50프로(%) 이상 동의하신 경우에 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아파트 가치도 올라가고 또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 후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서 국공립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공립으로 전환은 개인,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인 자산 증식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전환은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우리가 공립으로 지은 경우 그럴 경우 또 선발을 하게 되잖아요, 원장님 같은 경우를?
그럴 때 제가 예전부터 많이 봐왔던 형태들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의 선발 과정에 있어서 브로커(broker)들이 워낙에 많이 있는 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소상공인과 하셨을 때도 뭔가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브로커(broker)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 줘가지고 그것을 근절하겠다고 우리가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예 그 금지법도 따로 만들 정도로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선발 과정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커(broker)가 계획안도 다 작성을 해 주고 프로그램까지 다 짜주기도 하고요. 또 돈을 주면 꼭 우리가 꼭 우리 시로만 이렇게 제한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선발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을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모든 우리가 국가 선발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이게 숨어 있는 어둠의 경로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클린(clean)하게 할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특정 브로커(broker) 회사들 아니면 특정 법인 회사들에 의해서 힘으로 작용되는 논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저희가 심의,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일단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걸러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보시면 이게 브로커(broker)가 작성한 것인지 정말 운영하실 분이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자라든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그것을 걸러내 주실 분들이 없을 경우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저희가 추후에 이런 심의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걸러낼 수 있도록 조금 전문가들을, 전문 교수분들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 내부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해관계 부분은 아마 되게 중요할 거예요. 제가 들었던 심한 얘기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있으면 심사위원한테도 자기네들이 입김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한다고 해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꿈은 어차피 국공립으로밖에 없고 국공립으로 가고 싶다 보니 그런 무리한 얘기까지도 많이 듣는다고 하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저 그런 심의위원회 굉장히 많이 구성해 봤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분으로 구성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이상훈 의원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그러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전혀 뒷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안 생기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제가 담당자처럼 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너무 믿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152쪽에 2023년도에 11개소 어린이집이 생기는 거예요, 152쪽?
152쪽.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여기 8번에 보면 거모주택조합 이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9월에 개원한다고 쓰여 있는데?
제 지역구에 어린이집 생기는지도 몰랐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일단 저희가 도시과에서 이렇게 건축되는 부분하고 원 부분 확인해서 된 부분이라요, 정확한 위치하고는 저희가 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거모주택조합이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오인열 의원 땅도 안 팠어요, 이전도 안 했어요, 아직.
그런데 벌써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어요?

○복지국장 양승학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모주택조합은 저희가 착공이 들어오면 저희 관련 부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가구 수가 5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립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조합에서 제출한 준공 날짜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물량으로 잡아 놓습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복지국장 양승학 네.

○오인열 의원 개원 예정이 2023년 9월이에요. 지금 1월이에요, 1월. 8개월 동안에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양승학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은 거모주택조합이 현재 잘 진행되다가 착공까지, 건축까지는 했지만 그 단계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에 제출할 때는 준공 시점을 이렇게 잡았던 부분이라,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이게 딜레이(delay)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거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오류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이사도 안 가고 있어요. 이제, 이제야 단계, 단계 밟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보면 이거 2023년 9월에 거모동에서 어린이집 생기는 것인 줄 알잖아요.
이것은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이상훈 의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태서 국공립 어린이집 혹시 원장님의 임기라고 하나요? 원장님이 한 번 공모로 되면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시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5년씩 해서 두 번 운영하시고 10년이 되시면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에 따라서 원하시는 원을 선택하시게끔 돼서 원이 이렇게 조금 바뀌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평가를 한 이후에?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평가를 하시면······.

○박소영 의원 원장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서로가 저기가 돼야 되네요, 빈자리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그러니까 10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평가를 하고요. 조건을 교체할 수 있는 어린이집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잘 운영하셨던 분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혹시 10년 이후에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본인 선택권이 1순위시고 본인이 남겠다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실제로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이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박소영 의원 평가 이후에 원장님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남겠다고 그러면 계속 그 원을 계속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 그 원에는 남으실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영 의원 이동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무조건 이동하셔야 됩니다.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이동된 것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박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시간제 육아돌봄 사업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육아돌봄이 몇 가운데서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 의원 네, 네.
대상하고 어디, 여기 제일 뒤에 나온 156쪽에 영아 전담 이게 그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 의원 네, 시간제.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 보육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 의원 네, 시간제 육아돌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흥시가 젊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0세에서 1세, 1살짜리들 시간제 돌봄 사업이 우리 시흥시는 어떻게 돼가나.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지금 시간제 보육은 전담해서 4개소······.

○성훈창 의원 4개소?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전담해서 4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성훈창 의원 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통합형으로 해서 시범으로 8개소가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156쪽에 보면 어린이집 특성별 현황 거기에서 영아 전담 국공립 2개, 영세아 전용, 이게 그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 그건 아니고요.
이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데 갑자기 시간제로 보육을 이용하고 싶으신······.

○성훈창 의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분들에 대해서고요.
영아 전담은 말 그대로 연령이 0세부터 28개월 연령대 미만의 아동을 상시 보육하는 것을 영아 전담이라고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네, 시간제.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의원 시간제도 0세에서 1살까지잖아요, 24개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영아 전담도 있고요.

○성훈창 의원 네.
시간제 육아돌봄 사업이 대부분 0살에서 24개월인가 36개월 아이를 갖다가 맡기는, 시간제로 맡기고 예를 들면 병원 가고 싶으면, 이제 엄마가 병원 가고 싶으면 맡기고 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시간제 보육 사업은 연령 제한 없이 일단 아동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0살에서 1살도 되고?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연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음.
그게 지금 몇 개나 되는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시간제 전담이라고 그래서 4개소 은행·정왕 육아지원센터하고 근로복지공단 시흥어린이집 배곧2동 어울림어린이집 4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통합형이라고 그래서 8개소 별도로, 네.

○성훈창 의원 장현지구는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지금 어린이집 8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역이 표시가 안 돼서, 의원님, 제가 장현지구 쪽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그것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계속 유보(유치원·보육시설) 통합이 다시 대두되고 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안돈의 의원 2025년도면 거의 뭐 확정된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될 텐데 현재 시에서 뭐 받은 게 있습니까?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든가 아니면 우리 안을 뭘 만들어 놨다든가 이런 부분?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아직까지 그게 이제 교육청 주관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관련된 어떤 문서가 온 건 없고요. 저희도 언론 보도라든지 동향 파악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음, 그래요?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안돈의 의원 계속 또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데 3~4년만 지나면 계속적으로 정원 충족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영아수당이 상당히 부모님들한테 가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거의 가정 어린이집이 유지하기 거의 힘들어질 것이고 또한 국공립에서는 정원 충족률에 영아반이 상당히 힘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정원 충족률은 계속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잘 유지하고 잘 나갈 거, 로드맵(road map)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부서에서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 처음에 와서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6개 보조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아 전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 자체에 대한 보조금, 교사에 대한 보조금, 보조교사에 대한 보조금, 조리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원아 충족률이 미흡한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그때그때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지자체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도 한번 공부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또 중앙에도 건의 좀 해 줘야······.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안돈의 의원 될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서게 되면 500세대 이상이 되면 무조건 또 관리동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꼭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는 돌봄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도 중앙에 계속 건의를 좀 부탁드리고, 또 올 3월부터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원 충족률이 분명히 70프로(%)대로 또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중에는 뭐 더 60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때 아이들이 몇 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정원 충족률이 낮아서 인건비 지원이 안 돼버리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또한 부모님들한테 민원이 제기가 되면 상당히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 방법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외국인주민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외국인주민정책팀장입니다.
이정현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김하나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외국인주민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외국인주민과는 다 같이 누리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시흥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내외국인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 163페이지, K-시흥시가 함께 키우는 글로벌(global) 청소년입니다.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외국인 주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시흥형 외국인 주민 자녀 스쿨(school)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여 학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 자원 연계 사업 네트워크(network)를 확대하여 권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가치 자람터' 및 '다-가치 에듀콜' 운영을 통해 학령기 외국인 주민 자녀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 사회 적응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장기 체류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취업 역량을 강화를 하고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을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 지역 내 도시 농업 실습장 ‘밍글팜’을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campaign)을 실시하여 내외국인 주민의 상호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실 운영 및 다문화 서포터스(supporters) 다문화 업무 학교 활동을 강화하고 취업 소양 교육 실시를 통해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적응 및 일자리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심리 정서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가족 코칭(coaching) 상담과 방문 한국어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 및 자녀 생활 서비스(service) 등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 인식 개선 활성화와 교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다문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또 부모가 서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안돈의 의원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한테는 인식 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류할 수 있도록 문화 경험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인식 개선 사업으로 캠페인(campaign) 사업하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은하수 인형극단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지금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올해도 그렇게 다 예산 확충은 돼 있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은하수 인형극단은 한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안돈의 의원 사실은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언어가 또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집 안에서도 케어(care)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장소는 우리 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 성장 과정은 또 다른 방향으로 미치니까 그런 부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안돈의 의원 우리 지금 다문화도 중요하지만 탈북자들의 자녀들도 또 있더라고요, 노출이 되지 않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안돈의 의원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좀 이렇게 케어(care)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작년에 9월부터 조성한 가족센터 능곡분관에 '다-가치 자람터'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 초기 7세에서 8세 기초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가족,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 있잖아요? 그 범위까지 확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지금 거기는 어디에 있는 기관 아이들이에요? 어디 지역에?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여기 중부권하고 북부권 해당되는······.

○안돈의 의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중간에 부모가 탈북을 함으로 인해서 그 현지에 아이가 있는 상태로 왔다가 정착이 어느 정도 되면서 데려온 아이들이 있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령기에 도달한 아이들부터 상당히 연령대가 청소년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한국말을 모르니까 개인적인 그런 기관이나 복지 시설에서 일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안돈의 의원 또 그것을 노출시킬 수도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도권 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정말로 많이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도와줘야 할.
그래서 그런 부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저도 좀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안돈의 의원 공개적으로는 곤란하니까.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안돈의 의원 이것이 또 탈북민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저기 과장님, ‘다-가치 유스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능곡역에 보면 가족센터 능곡분관이 있거든요.

○오인열 의원 '다-가치 자람터'랑 같이, 똑같은 거예요, ‘다-가치 유스센터’?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다-가치 유스센터’ 구 외국인복지센터 분관.

○오인열 의원 저쪽에 공단 쪽 있는 데?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궁전어린이집 맞은편에 있습, 근처에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거기에서 이번 3월에 운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오인열 의원 거기가 위탁을 받은 거예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아니,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오인열 의원 여기에 보면 위탁형 다문화, 아, 대안학교.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예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거기 저희들이 ‘다-가치 유스센터’라고 해서 1층에는 국제 청소년 학습 교실하고요, 2층에는 교육자치과하고 서울대 협력 사업 디딤돌 사업을 다문화 예비 학교를 운영할 것이고요, 3층에는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오인열 의원 네, 아직 제가 모르는 것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외국인 보면 6만 4,00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 기타 부분이 1만 6,000명 정도 있어요.
기타 부분을 보니까 뭐 불법 체류자 등도 포함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기타는 어떻게 지금 인원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불법 체류자는 사실상 통계치는 안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1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주민 수 비율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 1만 6,000명은 그 통계로 나온 수치인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행안부에서 매년 인구하고 주택총조사를 하는데, 11월 달에.

○이상훈 의원 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그것 의해서 행안부에서 공포된 자료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어쨌든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꽤 있으신데 우리가 시흥시 특성상 많은 외국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목적 자체는 시민권을 얻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돈만 벌고 본국으로 돌아가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인가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 ‘E9’으로 오거든요. ‘E-9’으로 오는데 대부분이 단기 취업 비자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본국에 돌아가는 현상이 많았는데 지금은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려고 노력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적을 바꾸게끔 도와준다거나 이런 정책들도 좀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것인가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지금 동포 지원 사업이라고 중국동포, 일명 조선족인데요, 저희들이 거기 체류 변경하면 체류 변경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거든요. 그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 자격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역량,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것이 정부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시 지자체별로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우리가 이분들,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실제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분들을 위한 것도 우리가 대비를 좀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일자리 부분 때문에 우리 공단이 많은 시흥시 특성상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check)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이상훈 의원 2022년도 6월에 외국인 공학 인력 양성해서 진흥원이랑 공학대랑 해서 업무 체결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저희들이 시흥시하고 산업진흥원하고 한국공학대하고 우리 시흥 특화형 취업 연계형 공학 인재 양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엠오유(MOU)를 체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공학대는 우리 시화공단에 필요한 인재 글로벌공학부를 신설해서 학과를 운영하고요, 산업진흥원은 산관학 네트워크(network)를 바탕으로 해서 인력을······.

○이상훈 의원 실제 성과 부분이 좀 어떻게······.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성과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지금 현재 한국공학대하고 유학생들하고 시흥천 환경 정비 활동이라든지 기업 탐방, 지금 현재 그런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어찌 보면 공학대 재학 중인 외국인들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그렇죠. 학교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해서 시흥에 취업하시나요, 외국인분들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학 인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조금 나름대로 스마트(smart)한 인재로서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산단 일이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일들이 아닐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요구한 인력하고 유학생이 취직하는 직종은 약간 상이하고요.
또 체류 비자 자격 조건 때문에 약간 그것이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법적으로 장애물을 해소한다면 외국인 유학생이 아무래도 시화공단에 많이 취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자 같은 것이 약간 안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외국 유학생이 시화공단에 근로할 수 있는 직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장애물을 해소한다면 많은 유학생이 우리 시화공단에 많이 취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훈 의원 어차피 6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성과를 얘기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좋은 성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내용이고요.
세계인의 날 행사를 5월에 하실 것이잖아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네.

○이상훈 의원 이것이 원래 하던 행사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설인가요?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아니, 원래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요,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세계인 날 행사가 중단되어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19(COVID-19)가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저는 이 세계의 날 행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어떻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어차피 시흥의 특성상 외국인분들이 많으면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저는 그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태원 얘기를 좀 해서, 지금 시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태원의 지구촌 축제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와서 하나의 트렌드(trend)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원에 외국인이 많다고 해서 누구든 ‘어, 이것 좀 별로인데!’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이 세계인의 날 행사가 지금 시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걸 조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축제가 있잖아요?
그것과 좀 연계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봐요.
이게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축제가 아직 콘셉트(concept)를 잡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요즘 유행하는 힙합(hiphop)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젊은 층의 분위기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저는 지구촌 축제를 했을 때와 또 비슷한 콘셉트(concept)로 좀 잘 맞추면 갈 수 있다.
또 많은 이들이 오는 곳에서 우리가 다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같이 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162페이지 저희 ‘다-가치 유스센터’에 대해 사실 기대가 크고요.
사실 조금 작게 시작하긴 하겠지만 점점 더 정착해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외국인 자녀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항상 교육하면 언어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언어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외국인 아이들 말고 저희 아이들도 언어를 배울 때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한국말이 교육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사실 언어로 다가가야지 아이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잘 살아갈 텐데 우리 아이들도 뭔가 이렇게 언어를 배울 때 재밌게 배웠거든요, 다양하게.
어디 이렇게 공간에 앉혀놓고 ‘기역’, ‘니은’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듯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좀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온라인(on-line) 수업이 워낙에 많이 되고 온라인(on-line) 중에서도 약간 단계별로, 아이들이 모두 한 공간에 딱 해 놓고 ‘기역’, ‘니은’ 하다 보면 학습 차이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단계별로 온라인(on-line)으로 먼저 기본을 다져주고 오프라인(off-line)에서 같이 맞춰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system) 도입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그냥 한국어 교육 이렇게 해서 굉장히 딱딱하게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지 않아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보다는 언어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언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 배경 아이들이 왔을 때 공교육으로 가잖아요? 학령기이기 때문에 공교육으로 가게 되는데 언어가 안 되면 공교육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이 외국인 자녀들도 많고 외국인 주민분들도 많고 이 아이들을 위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교육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단계 이렇게 우리 '다-가치 유스센터' 안에서 언어를 한 번 한 단계 거치고 공교육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흥형 시스템(system)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우리가 유스센터(youth center)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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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송미희	성훈창	김선옥	김수연	김진영
박소영	서명범	안돈의	오인열	윤석경
이건섭	이봉관	이상훈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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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복  지  국  장	양승학
보  건  소  장	방효설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김소연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철  도  과  장	이창민
보 건 정 책 과 장	이형정
감염병관리과장	윤현주
건 강 도 시 과 장	고종남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은화
정왕보건지소장	김도영
위  생  과  장	양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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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윤혜숙
의  사  팀  장	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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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송미희
의            원	박소영
의            원	서명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윤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