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본회의-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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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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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2월 1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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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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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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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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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6) 농업기술센터
17) 평생교육원
18) 차량등록사업소
19) 안전교통국
20) 경제국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차량등록사업소, 안전교통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성이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배병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항영 먹거리전략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25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개 팀에 총 29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농업, 대응하는 시흥농업’이라는 4개 팀 목표 및 5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2023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실천 과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농민 기본 소득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업 비중 감소로 농업 소득이 계속 줄어들어 농민 개별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2024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농협 경영 안정을 도모하며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농산물 생산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업 확대 및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위하여 유기자재 공급 친환경 재배 장려금 공익직불 확대 등을 추진하며 로컬푸드(local food)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참여 농가의 포장재 지원 및 시설 지원 로컬푸드(local food)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급식 공급 확대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 급식 및 임산부 어린이 대상으로 공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먹거리 패키지(package)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농지 정보 및 농지 이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며 농지 대장 정비 및 현행화와 농지 이용 실태를 통하여 농지 불법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 예산서죠? 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좀 봤는데 농업정책과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그 설명 부분은 여태까지 제가 다 본 시흥시 전 부서 중에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그 「근로기준법」에 맞게끔 해서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해서 8시간 20시간 13개월에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 1개월 적분에 그 밑에 연차 수당도 11개로 표시하든 시간과 일로 표시하고 이런 것을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잘 대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또 소장님 새로 오시고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잘해 주시고 있구나.
그런데 이외에 다른 부서는 작년에 제가 계속 「근로기준법」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반감을 가지는 부서장님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법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 공무원이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3년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그 표기, 아마 전체적인 분량은 뭐 회계과에서 하는 돈이나 뭐 이런 것은 정확히 맞아서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모범적으로 사용하시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도 보니까는 6개월이 됐건, 10개월이 됐건, 1년 이상이 됐건 1월 1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부 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1년 이상을 근무시키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이것은 지금 악덕기업에서 쓰는 1월 2일 계약자가 있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볼멘소리도 하고 그래서 여기 열여섯 분 계시는 시의원님들한테 아마 그런 제보도 가고 또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담당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도 못하는 것 같은 부서들이 지금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것에 대한 문의도 오고, 왜냐하면 이것을 유튜브로 보시는 또 기간제 근로자 시흥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인지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의 이 부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흥시 모든 부서의 최고의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사업 설명서만 보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업 발전 및 그것에 좀 더 매진해 주셨으면 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한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이 2022년도에 개소해서 3개가 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의장 송미희 어찌 됐건 우리 시흥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 농업인들이 아무튼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전체적인 소프트웨어(software)나 이런 것 지원할 부분들도 지원하시고 농업기술과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특화 작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거리전략팀이 올해 새로 생긴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의장 송미희 새로 신설된 만큼 당초에 이 먹거리 전략 플랜(plan) 용역을 수립한 것은 보건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네, 맞습니다.

○의장 송미희 위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어제 위생과에도 얘기는 했습니다. 업무 이관만 받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당초에 거기에서 용역 수립했을 때는 이 먹거리 전략에 대한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도 계속적으로 위생과와 충분히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이것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께서는 동물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동물축산과장 김경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동물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열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이경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동물누리보호센터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윤덕규 책임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동물축산과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축산과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시흥시 조성을 목표로 동물 복지 문화 공존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73쪽, 가축 전염병 차단 및 축산 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구제역을 포함한 7종의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과 취약 농가 소독 지원 방역상황실 운영을 통해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으며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봉 및 승마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안전 관리입니다.
축산물 위생 점검 수거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275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동물 복지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마련과 동물 복지 문화를 조성하여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육진흥과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민종합운동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준비해 나가고 한울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연내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나 홍보 및 계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다양한 채널(channel)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함으로써 페티켓(Petiquette)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76쪽,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및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입니다.
문제 행동 교정이나 페티켓(Petiquette)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해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공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7쪽, 유실·유기 동물 인식 개선 및 입양 문화 활성화입니다.
동물누리보호센터 개소 1주년이 되는 올해는 동물누리보호센터 사업들의 집중 홍보를 통해 유실·유기 동물의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입양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동물축산과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물누리보호센터를 제가 방문해서 봉사도 해 보고 했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 처우 개선적인 부분이 좀 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이 워낙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냄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조금 고생하실 것 같은데 이런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저희가 사실 열악, 매우 열악하죠.
그래서 일단 냄새적인 부분은 올해 저희가 환풍기를 3대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심리 상담 이런 부분을 행정과와 연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서가 되지 않도록 행정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개선을 위해서 심리 상담하는 것이 사실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말고는 없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심리 상담 플러스(plus) 이제 그것이······.

○이상훈 의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점심 문제가 좀 커 보여요, 저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상훈 의원 그 부분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지금 현재 거기 시켜도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훈 의원 네, 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먹는 형국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 복무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시에서 배달하는 서비스(service)를 한다든가 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방법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배달이 안 된다고 해서 좀 그쪽 상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아닐 것이고 이 부분은 시에서, 본청에서 뭔가 음식했을 때 배달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상훈 의원 보니까 유기 동물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시설도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상훈 의원 이 부분은 혹시 확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잡으신 게 있을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사실 센터 3월 16일에 개소해서 이제 1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당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가장 이슈(issue)예요.
모든 의원님들도 한 번씩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포동에 테마파크 조성하는 면적이 너무 작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다른 시도들이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보면 우리보다 최소 두 배에서 많게는 열 배 가량으로 되게 크게 짓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단순히 그냥 복지 시설이 아니라 이것이 먹거리 사업으로도 전환될 수가 있어요.
보면 오산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그곳을 가기 위해 남쪽에 있는 경기도 지방분들은 다 그곳에 가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테마파크(Thema park)를 지을 때 제대로만 지어놓는다면 서울권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시흥으로도 우리가 유치시킬 수가 있어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금 계획 잡은 것 중에 시설은, 문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을 좀 계획하셨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애견 카페,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얘가 종합운동장의 부속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 윤곽이 잡히게 되는데 현재까지 뭐 구체적으로 윤곽 잡힌 것은 없고요, 아마 올 2월 말에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통과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고 그에 따라서 현상 공모 들어갈 때 저희랑 직접적으로 윤곽을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애견 카페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테마파크 아마 포동 시설이랑 같이 들어가려면 앞으로 저는 한 10년도 보고 있어요. 이것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사업이고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시흥시의 정말 먹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포동만을 고민할 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흥의 가운데라고 해서 포동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정말 우리가 테마파크(Thema park)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공간들, 또 우리가 뭔가 시설을 건설한다는 이런 것 쪽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변형한다든가, 민간 시설들을 조금 우리가 확보하면서 같이 가는 방식도 동시다발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 시설도 조금 저는 고민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장례 시설은 지금 현재 불법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을 수도 있는 사업군에 속해요.
시흥이라는 위치가 서울권 경기서부권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지역에 뭔가 조금 떨어진 곳에, 주민들이 최대한 반발이 적은 곳 쪽에 이것도 같이 한번 원스톱(one-stop) 서비스(service)로 테마파크(Thema park)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리겠어요.
아까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동물누리보호센터가 뒷방울저수지 산 정상에 있는 것 아니에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건섭 의원 저도 거기를 좀 가봤는데 시립묘지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단월역 쪽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포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 차 자체가 세차를 각오하고 가야 하고 또 경사도가 워낙 있다 보니까 조금 힘이, 출력이 딸리는 차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마 농어촌공사랑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인가요, 도로 포장 관련해서?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농어촌공사가 됐건, 아니면 기타 기관이 됐건 좀 협의해서 가는 길이 너무 비포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거기를 자주 가서 동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표명하려고 해도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또 올라가는 길 자체가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 이것 두 번 오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윤기현 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그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이건섭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인근 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보니까 유기 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같은 여러 가지 사진인데 제가 서치(search)에 한계가 있는지 한 4개 시밖에 그것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4개 시도 다 좀 다르더라고요.
뭐 유기 동물 조치 등에 관한 조례,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반려동물 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유실·유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전국 4개 시가 조례를 했는데 아마 표준화된 것이 좀 없고 다들 용어가 좀 약간씩 상이한데 우리 시는 제가 지금 못 찾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찾아봐도.
그런데 우리 시도 요것과 관련한 조례가 있는지······.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동물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이건섭 의원 동물 보호 조례가 있어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이건섭 의원 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 보호의 어떤 정확함보다도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가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런 부분도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을 담아서, 왜냐하면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이런 부분에 인구도 증가하니까 그것을 좀 섬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의장 송미희 여기 한울공원에, 배곧 한울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확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5억 원이?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면 이 한울공원에는 이 반려견 놀이터를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저희가 지금 실시 설계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4~5월 중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저희가 5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6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저희 전문가라든가 벤치마킹(benchmarking)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좀 찾고 해서 설계를 잘해 볼 예정입니다.

○의장 송미희 규모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규모는 지금 3,000평방미터(㎡)입니다.
총 5,000평방미터(㎡)인데 2,000평방미터(㎡)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요.

○의장 송미희 아무튼 우리가 이 반려견 놀이터나 테마파크(Thema park)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오산, 안산, 안양 직접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의장 송미희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든 테마파크(Thema park)를 만들든 저는 실제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서만 보는 것보다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임위 위원님들도 보시고 단체가 있다면 이와 관련된 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놀이터가 좀 규모 있고 정말 반려동물들이 좀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의원 요즘에 고양이급식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의원 그것을 우리 시가 좀 한번 정해봅시다.
왜냐하면 급식소를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그 집사님들한테 그냥 라면, 아니 햇반 뚜껑이라든가 일회용품에다 여기저기 널어놓지 말고 남들이 다니면서도 그냥 미관을 찌푸리지 않게 해 놓아야 되는데 요즘 가서 보면,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말 화단 안에도 그런 것을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그래도 동물협회가 하나 있어요. 민간에 만들어진 데.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오인열 의원 그런 데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급식소가 필요하신 분은 일괄적으로 좀 만들어서 나누어주든지 하는데 그 급식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녹지과 목공 팀하고 협업하면 그것이 어려운 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틈날 때마다 좀 만들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색상을 정해서 좀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면 도시 미관도 괜찮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분별하게 놓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서 해 줘보세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재료를 좀 사주고 거기 녹지과 목공 팀에 가서 한번 말 잘하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동물축산과장 김경미 네, 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해양수산과장 이정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은희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김석훈 해양기반시설팀장입니다.
손현우 어촌활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 수도권 해양도시 도약’이라는 비전(vision)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 조성, 월곶항, 오이도항 부흥, 도시어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지속 가능한 수산업,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 조성입니다.
건전한 해안 환경 및 갯벌습지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은 물론 습지센터 운영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어구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system) 지원 등 어선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일상에서 만나는 바다 오이도 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추진하는 빨간등대 부석 건물과 어구 보관장 오이도항 내 화장실 제방 사면 정리 등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개발 사업은 2022년 말 안전 진단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3월부터 매립 면허 취득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실시 설계를 내년 말까지 완료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배다리 선착장 내 주차장 조성 공사 또한 현재 동절기 공사 중이나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활력 넘치는 월곶항 조성 사업입니다.
월곶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은 2월 말부터 공사를 위한 펜스(fence)를 설치한 후 매립 및 지반 개량 공사를 진행하며 2025년 6월부터는 준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는 경관 시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주민 설명회 시 논의되었던 경관 시설과 월곶항 내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서는 어촌계장 주민 대표 상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어항관리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지구 공유 수면 매립 공사는 현재 매립 실시 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국가어항 조성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월곶지구 내 대규모 사업의 연계 개발을 위해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및 주변 지역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용역 완료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 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어종을 선택하여 수산 자원 증식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넙치 치어, 동죽 치패 등 4월부터 6월까지 살포할 예정이며 특히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협업을 통한 어패류 무상 방류 등 수산 자원 조성을 통해 어촌 소멸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촌 관광 명성화 추진을 위해 2022년 10월 어촌체험마을 1등급 선정에 걸맞게 제2 어촌체험마을 추가 지정 운영을 통해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지로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체험 휴양 마을 고도화 사업과 어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중앙 부처 및 경기도 공모 사업에 어민들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월곶지구 공유 수면 매립 관련해서 방금 업무 보고하실 때 월고 최종 마스터플랜(master plan) 일정에 맞춰서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박소영 의원 우리 공유 수면 매립하는 면허를 취득하는 게 쉬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매립 면허가 실효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아마 다시 취득을 할 수가 없고요, 현재 해수부에서도 공유 수면에 대한 매립을 현재 승인해 주지 않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굉장히 어렵게 취득한 면허잖아요?
이 면허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8월부터 착공하지 않으면 매립 면허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 다른 사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연장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월 말에, 구정 전에 도청에 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협업을 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박소영 의원 연장이 가능하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연장 신청했을 때 그 신청서의 구성 요건이 맞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박소영 의원 신청하신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아직은 아닙니다.

○박소영 의원 면허 취득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취소되면 얻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이신데 도시공사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마스터플랜(master plan)에 이 계획이, 공유 수면 매립에 대한 것이 주민 설명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문의했고 이것은 매립이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이나 공원으로밖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박소영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마스터플랜(master plan)과 상관없이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면허 연장을 하거나 이런 것 계획하지 마시고 올해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워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랑 같이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제가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매립 면허를 딸 때 기간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 월곶지구에 있는 교통량, 교통으로만 해서 저희가 월곶대교에 대한 것을 검토했는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월곶에서부터 배곧 연결 도로가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차도교?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차도교,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월곶지구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차량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검토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할 때 도시공사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돼서 저희가 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도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돼서······.

○박소영 의원 그러면 교통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면 이것 빠르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사업에 같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매립 면허를 딸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그것을 빼고 저희가 진행해서 매립 면허를 딴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에도 지난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가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 부분을 어필(appeal)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시에서도 매립 면허를 어렵게 승인했기 때문에, 땄기 때문에 이것을 상실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저희가 유치해서, 공사해서 월곶지역에 부족한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도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예산법무과랑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그 최종 마스터플랜(master plan) 자체 기간이 1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 잡혀 있어서 거기에 용역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사실 저는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법무과랑 조율하셔서 빠르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그 12월에 주민 설명회 때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청취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오인열 의원 불만이 좀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오인열 의원 그 불만은 그 할 수, 건의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어쨌든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오인열 의원 어차피 한 번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민들이 생활의 삶터이니까 어민들의 의견을 꼭 청취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오인열 의원 그다음에 아까 매립 면허를 촉박하게 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너무 늦장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너무 늦장을 부리고 기간이 있었는데도 마지막에 진짜 취소되기 일보 직전에 이것을 신청해서 따게 됐는데 이것마저도 또 늦어지면 조금만 직원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또 늦어지면 다시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촉박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오인열 의원 저는 정말 이 매립 면허 취소될까 봐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놓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일이 좀 순탄하게 갈 수 있다는, 이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이 과로 승격까지 했는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만족하게 해 주시고 월곶동이 빨리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매립 면허 상실되지 않도록 월곶 역세권 사업 교통성 평가 중간, 중간에 저희가 체크(check)해서, 그것이라도 완료가 되면 예산법무과랑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진 않지만 중간, 중간에 체크(check)해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번에는 꼭 속도감을 좀 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좀 약간 기우에 관한 문제인데 저도 고민하다 보니까 월곶항 국가 어항 개발 사업에 좀 한 번 여기서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랬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우연치 않게 가봤는데 그 소래포구에서 출발하는 그 우리 물길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이건섭 의원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이건섭 의원 그런데 그 물길을 치고 있는 게 그 한마음요양원, 그러니까 월곶항 초기 입구에 그 한마음요양원이 약간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이건섭 의원 네, 거기 보니까 그 물길이 그 밑을 치고 계속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는 이 물길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위성 지도를 계속 좀 찾아봤더니 물길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초보자적인 입장에서는 한화 쪽, 그 송도 쪽에 있는 그 아파트의 무게 양 때문에 펄이 밀려서 그것 때문에 물길이 이 월곶 쪽으로 치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간조, 만조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쪽에 그 기반,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기반을 계속 치게 되다 보면 나중에 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기우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이 그 물길이 기반을 계속 치면서 하루에 두 번씩 간조, 만조 그러는데 이것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그쪽에 제가 수시로 나가서 도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물길이 잡히면서 어선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호안(護岸)을 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할 때 그 부분을 준설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안(護岸)에 대한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할 때쯤 돼서 그쪽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송도 쪽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요, 사전에도 저희가 그 용역사한테 어필(appeal)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주기적으로 체크(check)를 하면서 지반에 대한 위험성도 저희가 계속 어필(appeal)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렇죠.
만조 때는 보이진 않지만 간조 때 보니까 물길이 상당히, 20년 전하고 완전히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음요양원 쪽 튀어나온 부분을 계속 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유심이 계속 검토해······.

○해양수산과장 이정수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규식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이현영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장행식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양재건 농업자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91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농업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7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과제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강화입니다.
미래 지향적 인재 양성의 교육 허브(hub)를 구축하기 위해 곤충 전시, 체험, 생태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흥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여형 농업 교육 추진과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세 번째 실천 과제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탄소 환경친화적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스마트(smart) 농업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품질 시흥 쌀 안정 생산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과 병해충 공동 방재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 경영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 과제는 시민 참여형 도시 농업 치유 공간 조성입니다.
도시 농업 공원이 교육과 나눔, 소통, 치유 통합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9페이지 여섯 번째 실천 과제는 호조벌 보존 및 가치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호조벌의 역사 생태 문화적 가치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통해 농업 자원을 보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꽃테마파크 명소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차별화된 볼거리와 다양한 즐길 거리,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스마트(smart) 농업 기술 보급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훈 의원 스마트 팜(smart farm) 효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실제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보통 요즘 보면 스마트 팜(smart farm)이라고 해서 스마트 팜(smart farm)을 했지만 효율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더 손해 보고 있는 구조도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우리 시에서는 스마트 팜(smart farm) 효율은 저희가 그 2019년부터 스마트 팜(smart farm) 농가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전체 5개 농가 지금 진행했고요, 효율은 낮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 보급에 친환경 농업을 같이 접목해서 저희가 보급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기존에 진짜 심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효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늘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뭐 고민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래서 올해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 보급 그 시범 사업을 총 3개소를 신규로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연꽃테마파크 쪽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훈 의원 항상 대두되는 게 어찌 보면 주차장 부분이 크잖아요, 그쪽에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훈 의원 그런 문제에 대한 조금 개선 방안 같은 것 마련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그 연꽃테마파크가 공원과에서 연꽃문화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문화공원이 지금 단계에서 아마 1단계 공사가 올해 3월부터 조성을 시작할 예정이고 주차장 부지가 그 문화공원 사업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공원과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연꽃테마파크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비교되는 것이 어찌 보면 두물머리 쪽이랑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것이,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두물머리를 여러 번 가봤지만 그곳에 오시는 분들의 주요 목적은 연꽃테마파크가 아니라 사실 핫도그(hot dog) 먹으러 가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 특히 젊은 층 끌어 모을 때는 아무래도 먹거리 사업이 가장 중요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콘텐츠(contents)가 하나의 테마파크도 같이 흡수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라고 해서 만드는 것들의 먹거리를 보면 이제 그 젊은 층을 사로잡기는 좀 어려운 먹거리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연 막걸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우리가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저는 추진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연꽃테마파크 명소화를 위한 카테고리(Kategorie)를 3개로 나누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 먹거리 부분은 저희가 농산물 가공과 관련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우리 과의 특성상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우선시하는 부서이다 보니 농업인 대상 창업과 가공 교육에 저희가 지금 올해 연초에 지금 2회에 한 80명에 대해서 이런 가공, 유통, 판매 이런 쪽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그 부분은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 주변에 가보면 한두 대씩 푸드 트럭(food truck)도 계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푸드 트럭(food truck)을 조금 아예 콘셉트(concept)화 해서 이 연으로 된 음식, 즉석 음식들을 조금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이 안에 넣어 놓으면 분명히 이것도 입소문이 나서 먹으러도 오시고 또 동시에 연꽃테마파크 관광객들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의원 저는 월곶에 그 공영 도시 농업 거기를 가서 볼 때마다 시민들의 행복감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우리가 월곶 지금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저희가······.

○오인열 의원 3년 넘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의원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의원 저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그 농지관리팀에서 농지 실태 조사를 하면 휴경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휴경지를 동별로 좀 찾아서 그 동에다도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동에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런 도시 농부 텃밭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공만 해 주면 그들이 와서 할 수 있으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의 농지관리팀에서 이 농지용 실태 조사하는 부분은······.

○오인열 의원 그렇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지법」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거든요.

○오인열 의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휴경지가 발생하면 사실 위법한 사안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부지를 저희 과에서 가져다가 뭔가 주말농장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법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오인열 의원 아,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주말농장은 민간에서 사실 토지를 여유 있게 갖고 계신 분이 실제 운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지원을,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나 기반 조성 이런 쪽에 지원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주말농장을 적극적으로 육성은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 그 민간이 자기 땅에다가 한다면 우리 이 과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유도해서, 사실 지금 저는 농지 실태 조사에서 휴경지를 이렇게 찾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휴경지는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찾아서 좀 더 많은 도시 텃밭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의장 송미희 과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거모지구와 하중지구가 일부 다 공공택지지구로 개발이 되고 나면 우리 농업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규모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어, 저희가 농지가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는 부분이라 현재 농업 규모의 한 20프로(％) 정도는 감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면 규모는 20프로(％) 정도가 감축이 되고 농업인의 숫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어, 고령화가 되어져 있어서 향후 10년간은 현재 농업 인구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농업 인구도 굉장히 급격히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러면 현재 우리 시흥의 농업의 환경과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년 후에는 고령화가 돼서 이 농업인들은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의 농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의 생각으로는 10년 후에는 지금 현재 청년 농업인의 유입이 사실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농업 정책에서의 청년 농업인 유입은 농지를, 농지에 기반한 청년 농업인 유입을 정책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우리 시에서는 청년이 농업에 접목하고자 하지만 실제적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이 말씀 주시는 이런 농업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많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인력 육성 부분하고 저희의 그 작목을 다양화하는 부분에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인력 육성은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외부에서 농지를 구입해서 유입하는 인구가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그 교통 여건이나 그 수도권에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농업 기술 교육을 더 많이 요구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농업 정착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 과에 요청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런 그 유입되는 인구의 농업 정착을 우리 과에서 지원하면서 청년청소년과와, 장기적인 과제로는 청년청소년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때 농업을 한 부분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인력 육성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장 송미희 만약에 과장님의 아이가 현재 우리 시흥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자신 있게 아이를 보낼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그 부분은 제 아이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의 개인의 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네.

○의장 송미희 과연 지금 우리 시흥에 있는 학부모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우리 시흥에 이렇게 좋은 청년 농업 정책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특화 작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 4년 동안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이 특화 작물에 관련해서 기술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구한 부분은 포도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연구 용역을 같이 연구 사업을 좀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의장 송미희 포도는 농기(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과에 지도직이 몇 명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 지금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앞으로 이 농업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 호조벌을 보고 있어도 답답하지만 호조벌이 아닌 우리 일반 특화 작물 이 현장들을 보고 있을 때마다 심히 안타깝고, 심히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직은 커졌지만 과연 우리가 농업인들의 부가 가치를 위해서 농기에서 이 기술 개발이나 특화 작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지도직들은 다른 지역에 이 특화 작물 재배 현장 이런 데 잘,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잘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우리 과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은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그 분야별 작목에 대한 연찬을 연 기본적으로 3회 이상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회나 이런 연찬회를 통해서 계속 벤치마킹(benchmarking)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장 송미희 4년에 걸쳐서 이 특화 작물에 대해서 사실 어떤 것도 잘되는 것이 전 없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혜향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시범 재배하고 있지만 그 현장에서 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고 그곳에 가서 보면 지도직들이 현장에 잘 나가지 않는 이유도 도대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도직들은, 도대체 어디 농업기술과의 직원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농업 현장에서 이 농업기술과 직원들을 잘 만날 수 없는 것은 농업인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 송미희 책상 앞에서 농업을 얘기하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대 농생대(농업생명과학대학)와 미팅(meeting)한 이후로 만난 적 있습니까, 다시?
어렵게 주선한 자리였고 앞으로의 시흥 미래 농업을 위해서 스마트 팜(smart farm)이 됐던 특화 작물이 됐던 어떤 것들이라도 서울대가 우리 시흥 안에 기반을 잡고 있는 이상은 그런 좋은 곳들과 함께 기술도 개발하고 용역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팅(meeting)을 주선했는데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해결하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타 지자체, 근래 가장 최근에 가본 데가 철원입니다. 철원에서는 파프리카(paprika)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특화 작물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전 농업기술센터가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조직이 커졌지만 조직이 커진 만큼 과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조직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윤기현 소장님 이동 인사 가셨기 때문에 농기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조직 진단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조직 점검도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농업이 계속적으로 농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이 변화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 조직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도직이 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하다못해 시범표 하나도 마련하지 못해서, 농업인들에게 작은 시범표라도 하나 어떻게든지 임대를 하던 무엇을 해서라도 그 특화 작물을 스스로 재배해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농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험 재배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평생학습과장 김종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훈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삼숙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정현주 온라인평생학습팀장입니다.
민지선 평생학습사업팀장입니다.
유명진 대야평생학습관장입니다.
조광숙 정왕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305쪽부터 323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2022년 주요 성과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다시 도약하는 평생학습도시 시흥을 목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내실 있게 준비해가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시흥 ABC타운 공간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거점 공간으로써 무료 개방 및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편의성을 위해 상주 단체 시범 도입, 공연·전시시설 사용 우선 허가 등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써의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평생학습시설 3개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 시 누수구역 방수공사, 승강기 설치, 대야평생학습관에 대한 관리 위탁을 통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동 단위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자치과, 교육자치과와 협업하여 동 단위 교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학습공론장인 마을회담을 내실화하고 지역별 교육자원조사 분석을 통해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마을 육성입니다.
전담 운영인력 배치 및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 단계별 평생학습마을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운영 내실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시민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인 ‘학습별다방’ 운영 내실화, 강사뱅크를 통한 강사와 지역 평생학습 수요 연계 등 시민 맞춤형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8월 9일 서비스가 개시된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에 평생학습포털 행복교육지원센터 사이트를 통합하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흥 교육 브랜드 쏙(SSOC)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활성화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권역별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 강화 및 학습 동아리에 대한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성장 학습 내실화를 통해 도시 이미지 변화 및 시민 자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수준 높은 인문교육,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강화, 시흥학, 시민학, 부모학을 중심으로 시흥아카데미의 정체성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상 및 계층, 학교와 마을로 찾아가는 시흥형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문해의 내실화, 장애 유형별 맞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5060신중년에 대한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와 자존감 향상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수요를 반영한 학습 콘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시민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신규 과정 설계, 인근 교육시설과 중복되는 교육과정을 최소화 하고 실용·자격증 과정 확대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네, 김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309페이지에 ABC행복학습타운 공간 활성화에 보면 문화예술 거점 공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주단체 시범 도입이 어떤 내용일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희가 사실은 ABC홀이, 공연장이 있는데 그 공연장에 대한 부분을 문화예술단체가 상주단체로 해서 저희랑 협약을 통해서 맺고 그게 경기도에 보면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김진영 의원 재단 공모사업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그런데 그 조건이 상주단체로 등록된 기간만 공모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ABC홀을 먼저 한번 상주단체 도입을 해서 ABC 입장에서는 공간 활성화가 되고 문화예술인들한테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그러니까 협약을 통해서 공모에 신청 요건을 맞춰주고 그 공모 선정이 되면 거기에 있는 재원들을 활용해서 상주단체 육성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그런데 절차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지금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영 의원 사전에 공모면 아직 확정되기 전이면 사전 협약서 정도로도 일단 공모 신청 자격 요건이 될 텐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그것은 저희가 사전절차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행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진영 의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다만 그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공연, 다른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협약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ABC에서 공연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공간을 내주는 그렇게 약식으로 하는 사업방식이 1건이 있어서 그것은 협약으로 해도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관내 공연장 기준이면 대야평생학습관 지하에 있는 공연장도 해당이 될 텐데 그쪽은 추가로 따로 계획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일단은 공연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정왕평생학습관, 대야평생학습관, 그다음에 ABC홀 저희가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ABC홀을 시범적으로 법률 검토하고 다음에 확대하는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원 네, 그리고 혹시 옆에 공연·전시시설 사용 우선 허가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이것은 우선 사용 허가에 대한 그런 선정,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라든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이 대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보면 지역 예술인들한테 우선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거 조항이.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 예술인들한테 우선 같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랑 지역에서 들어오게 되면 지역 예술인들한테 우선 사용 허가를 주는 그런 관련조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저도 그 조항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 잘,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일단 확인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예술인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연이 있기, 예를 들어서 현재는 시소라든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전달에만 예약이 가능하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김진영 의원 그런데 사실은 공연을 운영하시거나 올리거나 계획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더 이전에 예약을 해야 되거나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이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우선 허가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시흥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혹은 그런 행사라든지 어떤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를 좀 여쭙고 싶어서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올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ABC에 대한 공간을 이 공공의 시설을 지역 시민들이 편하게 무료 개방을 하거나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예술, 예총이라든가 예술단체하고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공간을 사실 내놓을 의향이 있고 어떤 절차나 법적인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무리수가 없다면 공간을 개방하겠다는 의견이고 예술단체도 사실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3~4개월 전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유연하게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원 네, 그게 담당 과장님이나 여기서 협의해 주는 내용들은 될 수 있어도 어쨌든 실무에서 보는 입장과 예약하는 시스템, 그리고 되게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이라든지 이런 대관, 리허설 이런 문제들까지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공연을 계획하고 어느 공간에 맞춰서 정확히 계획을 선정하는 데까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 환경이 조금 유연해지고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는 이런 공간적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잘 협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어쨌든 문화예술과와 예술단체와 저희 공간을 관리하는 저희 평생학습과와 논의해서 충분히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협의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쏙(SSOC)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쏙(SSOC)을 운영한 지가 반 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현재 눈에 가시적인 성과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자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상황 때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8월에 오픈을 했어요.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었고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도 어쨌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지식하고 연결된 부분은 사실 콘텐츠가 한 1,1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콘텐츠를 굉장히 저희 지자체가, 저희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경기도랑 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분야의 콘텐츠를 시민들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의원 예산이 보면 총사업비는 20억 원 가량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기 투자는 9억 원 정도였고 이번 연도에 7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훈 의원 지금 이것은 고도화를 하시겠다고 적어 놓으신 비용인데 고도화 개발비용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용도 포함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2023년도에 평생학습포털, 지금 시흥시 홈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포털에 있는 것이 있고 교자과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쏙(SSOC)하고 통합을 할 생각인데 고도화에 드는 구축비용은 3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미 구축된 것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것이 2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매년 최소 2억 9,000만 원 정도 3억 원 가량의 비용이 계속 수반되어야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으로써는 그 정도에 대한 비용은 3억 원 정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교육을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가져 오셨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가져 왔으면 오프라인도 물론 하시기는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온라인으로 구축하면서 3억 원의 비용이 계속 수반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3억 원의 비용만큼의 오프라인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혹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저의 생각은 사실 온오프라인이 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 지금, 온라인에 대한 구축비나 사업비가 늘었다고 해서 오프라인을 줄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수강생의 여건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비용을, 물론 한계의 금액은 있겠지만 병행해서 지금 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훈 의원 평생학습교육이라는 게 말이 좋죠. 시민들이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수강하신 분들의 나이 연령대가 사실 50대 이상인 분들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지금 연령대 분석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이런 학령기 아동은 아직은 많이 찾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한 20대에서 50대 정도 그래도 어떤 이런 기기에 대한 익숙한 그런 분들이 콘텐츠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20대가 기기에 익숙하고 30대도 익숙하고, 누가 20~30대가 여기 와서 교육을 듣겠어요.
사실 그것은 아닐 것 같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40~50대가 좀······.

○이상훈 의원 네, 당연히 그렇게 분석이 될 텐데 이분들이 오프라인에 익숙하신 분들이 온라인 와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강의 평균 조회수가 200에서 300건 정도 나오는 것들도 지금 회원수는 2,915명이라는데 사실 가수 빼면 한 30프로(%)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실제 운영하는 수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이 적은 사람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3억 원의 운영비를 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보수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붙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엄청난 비용이 계속해서 수반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듣는 이들에 대한 한계, 수강생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될수록 이 수강생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온라인화 시키는 것 너무 좋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훈 의원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좋은데 우리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저희가 학부모라든가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은 또 온라인에 대한 학습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회원가입해서 2,900명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회원가입 안 하고 그냥 쏙(SSOC)을 와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핸드폰에서 모바일도 함께 pc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쏙(SSOC)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시흥학습이라든가 사람도서관이라든가 시흥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또 부각시키고자 하고 전국 단위로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저는 아직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부분이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충분히 비용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요즘에 시흥에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들어요.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너무 산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쏙(SSOC)이 결국에는 나중에 도태가 될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스누콤이랑 연계를 차라리 고민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분들이 스누콤에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도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콘셉트(concept)로 가는 게 더 맞지, 지금 이것만 단독으로 딱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개발비, 운영비 들어가면 우리가 이중 부담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고도화 작업 하실 거면 스누콤이랑 관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평생교육은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322쪽에 아까 과장님 보니까 실용반 자격증반을 많이 확대한다고 그랬거든요, 자격증반.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의원 제가 여기 보면서 과연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노후에 퇴직 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든가 이런 자격증 제도를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지금 교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위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60대에 퇴직을 해도 너무 젊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의원 그렇다면 저는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경반이 지금 없어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조경?

○오인열 의원 조경기능사라든가 시민 조경사라든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마련한다면 퇴직 후에 자기들 준비를 위해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하거든요. 뭔가 준비를 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무대포로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 자격증도 없는데 나무를 자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이런 반을 조금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마을 활동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교육도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받고 나면 전문성, 그러니까 아까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이왕이면 옛날에 고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사이버대학이라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내, 우리가 다는 할 수 없지만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정왕권에는 사실 어르신들 문해교실이 없어요. 한글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없, 아니 못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민간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한글을 떼서 행복한 지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정말 서투른 글이지만 시를 쓰거나 자녀한테 손녀한테 편지 쓴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서 정왕권에는, 예를 들어서 신천권에는 시민대학도 있고 지정 학교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정왕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왕권에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그러니까 시대에 앞선, 낭비보다는 시대에 앞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우리 평생학습관을 많이 찾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여기 저기에서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의해봤자 사람 몇 명 안 옵니다.
강의료는 똑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과감하게 안 되는 데는 없애고 새로운 것을 자꾸 도입해서 넣어줘야 새로운 것을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건섭 의원 두 가지 간단한 제안과 한 가지 거시적인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모티콘 디자이너 혹시 들어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들어봤습니다.

○이건섭 의원 보니까 여기, 제가 이 책자로 보기에는 그런 어떤 강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그······.

○이건섭 의원 그래서 이모티콘 디자이너가 개념이 나온 게 2019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동해 같은 데서는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이런 것들 강의해서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좀 현실적으로 부합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흥시에서도 그런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하는데 금세 동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하는 게 우리 공직자가 한 2,000명 되잖아요, 저희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해서.
그러면 그 서체가 다 있잖아요?
캘리그라피(calligrahpy)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김종순체 뭐 고미경체 식으로 해서,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년 전에 보니까 시흥시청 본청에다가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캘리그라피(calligrahpy)나 그림이랑 해서 전시회가 있었더라고요.
개 중에 보면 캘리그라피(calligrahpy)가 제가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서체를 갖고 있는 공무원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 이것을 그냥 전시하고 파기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전자화해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흥시장으로 재직 중이신 임병택체 뭐 제 옆에 있는 김진영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공용화해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쓰실 분들, 특히 시흥시민들이 ‘아, 저 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저것을 상업화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사업도 그게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제안은 제가 김종순 과장님께서 보니까 제가 좀 지역지를 찾아보니까 ABC평생학습시설 활용방안 찾기 2019년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과장으로 계실 때도 ABC행복학습타운 용도 변경 및 활용방안 토론회도······.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건섭 의원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있었고 실제적으로 ABC 같은 경우는 한 34년 정도 됐잖아요, 지은 지가.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노후화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실제 매입 대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어서 좋은 내용들은 계속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거시적으로 시흥시 비전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지금 남부권역 그 행정으로 따지면 을지역이 되는데 3개 대학이 있잖아요?
북부권역에는 대학이 없어서 대학을 유치하는 방향이 결국 이것에 대한 모든 해결점의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보니까 법률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과정들을.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게 대학을 유치해서 가는 게 답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한예종이라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최고의 학부인데 거기가 북부권, 옛날 안기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산도 여러 가지 제안을 뒀는데 이게 인(in)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교직원들 자체는 인(in) 서울은 인(in) 서울이다라는 개념이 큰데 일산에서도 제안을 줬는데 쉽지 않고 지금 하남이나 송파나 이런 데서 계속 작업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라,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지역구 저희 국회의원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이건섭 의원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부분에 가서 이런 부분에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또 교육위에 계신 분도 우리,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어떤 우리가 배지를 갖고 있는데 두 분의 국회의원님을 좀 가서 면담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해서 대학을 유치하는 게 우리가 수년 동안, 그다음에 시흥시 재정도 조금 열악해지는 과정으로 간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암시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국비, 또 도의원님들 다섯 분 계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네.

○이건섭 의원 이런 분들이 힘을 합치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재정적인 여건과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데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두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대학을 유치해 주는 게 좀 더 거시적이고 시흥시 비전(vision)으로 맞지 않을까, 이 부분의 해결이.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평생교육원장으로 계신 고미경 국장님께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있겠어요? 부서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 조직은.
그래서 제가 그냥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금 16명의 대표로 계신 송미희 의장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어떤 또 도의원님 다섯 분 계시고, 또 워낙 유명하신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셔서 이런 어떤 인적 활용이라 그러면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분의 국회의원님, 다섯 분의 도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열여섯 분의 시의원님, 그다음에 집행부 이런 부분들이 힘을 합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을 유치하는 게 지역 사회의 활성화고 대야, 신천, 은행이 지금 건설 경기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런 입장에서는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시흥시 비전(vision) 아닐까, 특히 대야, 신천, 은행에 관련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예전에 ABC가 생기면서 대학 유치권에 대한 건 한예종도 그렇고 몇 군데 계속 김원민 분이, 그분이 어쨌든 시흥시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한예종에 대한 것도 몇 번 저 있을 때도 몇 번 얘기가 됐었는데 상황이나 여건이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한예종 건은 일단락된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가 일방적으로 그 공간을 관리한다 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북부권에 아무래도 그런 메카 시설이라든가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정왕권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열악한 것은 맞고요.
어쨌든 관련 부서나 정책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의원님이 신문 언론 상에 인터뷰(interview)를 한 기사를 저희가 체킹(checking)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하시고요. 추후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시흥시민을 위해서 또 시흥시 미래 비전(vision)을 위해서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순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교육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최영은 팀장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팀 최지니 팀장입니다.
마을교육협력팀 안기영 팀장입니다.
관학협력팀 소유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자치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2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 교육자치과 업무 추진 목표는 교육은 교육 수혜자를 중심으로입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가 원하는 교육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시흥만의 교육과 다양한 환경에 맞는 교육 정책 개발과 수립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등은 자료 3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팀별 실천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생 교복 구입,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 지원, 유치원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지역의 교육 문화 여가 거점 조성과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 사용하는 복합 시설인 소래·배곧너나들이를 건립 및 운영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시흥형 초중고 특화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연계, 미래 교육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관·학 교육 정책 연구단의 운영을 심화시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유초중교 시흥 교육 사업 원클릭 시스템 교육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의 권역별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시흥형 마을 교육 특구 조성을 준비하며 특화 진로 체험 확대 및 맞춤형 진학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2023년에는 교육수다방을 통해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특화 사업과 학교 및 타 공동체와의 연계 및 협력 지원을 통해 동별 마을 교육 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을 통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함으로써 꿈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프로젝트(project)인 마을 기반 방과 후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시흥 교육 대표 브랜드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운영 중이며, 특히 올해부터 중부권 임시 교육장 개소를 위해 서울대 교육을 시 전 권역으로 분산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교육자치과는 마을과 학교를, 꿈과 미래를 잇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자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그 교육정책연구단, 마을교육거점센터, 시흥미래교육포럼 분과, 마을교육자치회, 마을교육특구전문가자문단, 교육수다방, 마을교육 활동가, 동네언니 이것의 교집합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마이크가 꺼진 채로) 마을을 중심으로 교육을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부분 (마이크를 켜고) 마을에, 그 각각에 있는 마을을 가지고 마을의 자원이라든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연결하고 추진하게끔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제가 그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조금 시흥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10년간 해왔던 혁신 교육의 대표가 마을 교육이고 또 새로운 교육으로 서울대 교육이 있잖아요?
두 갈래로 조금 나눠지고 있다고 저는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교육은 강사비가 나가긴 하지만 교육의 혜택을 받는 주체는 아이들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의원 직접 배우고 새로운 것들 습득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마을 교육의 주체는 아이일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학생이죠.

○박소영 의원 아이일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일단은, 네. 교육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혁신 교육 때부터 해서 지역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한테 교육이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 필요한 교육을 지역에서 누가 해 줄 수 있는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주체는 혁신 교육이든지 지금 현재 미래교육협력지구든지 학생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영 의원 학생을, 학생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받는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하는 어른들이 주체가 아닐까요?
지금 제가 나열했던 교육수다방, 동네언니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참여를 하나요?
물론 참여하는 곳도 있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의원 보통은 학교 교사나 마을 강사들과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토론하고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임들이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이 다 교육하고 연계돼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아이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이들한테 뭘 더 줘야 되는지 아마 여기에 중심이 그분들이 갖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이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소영 의원 네. 저희가 현재 마을교육자치회도 운영하고 있고 마을마다 수다방도 운영하고 있고 동별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을 교육에 대한 사업이 정리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너무 많은 분야에 이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고 새로운 분들의 진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의원 이번에 시흥시 마을교육권역거점센터 받으셨죠, 위탁공모?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위탁공모 지금 현재 어제까지 아마 접수를 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저는 이거를 보고 1월 16일에 공고가 나갔고요.
그 공고 마감이 30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의원 14일 동안 이 제출 서류가 만만치 않잖아요? 위탁이다 보니까 거점센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의 교육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사업의 이해도가 있어야 하고 이런 전반적인 그 연수와 기획을 하는 마을교육거점센터잖아요?
그런데 14일간의 시간을 주고 제출 서류가 제본까지예요. 제본으로 해서 원본을 내고 사본으로 8부를 내라.
이게 지금 교육자치과의 주문입니다,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의원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일까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사전설명회를 저희가 12월에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박소영 의원 지금 현재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세 권역을 받으시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의원 다 들어왔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다 들어왔습니다.

○박소영 의원 다 들어왔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의원 제가 듣기로 북부권과 중부권은 포기했다라는 말 들었는데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박소영 의원 아닌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3개 다 들어왔습니다.

○박소영 의원 3개 다 들어왔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의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마을교육권역거점센터에서 실제로 이번에 위탁, 민간위탁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이 내용의 중점적인 사업을 보면 동네언니 우리가 이름 참 예쁘게 지었어요, 동네언니.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의원 그리고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요. 각 권역별로 4,300만 원씩 정도의 이 비용이 들어가고 동네언니의 비용에 3,9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사업비는 383만 원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동네언니의 그 기준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의원 저는 동네언니라고 해서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어갖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동네언니를, 이게 이제 생활임금이 나가요, 1만 1,020원.
이거를 뽑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의원 기준을······.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뽑는 사람을, 네, 네.

○박소영 의원 동네언니를 선정하는 데······.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민간위탁 업체가 이걸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기준은 그래도 동네언니라고 하면 부분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동네언니들이 있거든요. 지역에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해 봤던 분들 이런 분들로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박소영 의원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을 하지 않고 교육자치과에서 선정한다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민간에서 이미 그런 기준을 주면 그런 분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동네언니는.

○박소영 의원 동네언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점센터기 때문에 동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안에서 이 동을 합쳐서 거점센터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하고 교육자치과랑 소통을 하시겠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박소영 의원 동네언니의 그 분포도가 동마다 한 명씩 뽑게 되나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가능하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중복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셔갖고 가능하면 마을교육자치나 거점센터나 이런 부분을 중복이 안 되게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게끔 계속해서 저희는 요구는 하고 있고요.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업체에서 그 명단을 주면 확인을 하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의원 이미 한번 걸러지네요.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아닙니다.

○박소영 의원 민간 업체를 통해서 명단이 올라오면 그냥 확인 정도만 교육자치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확인하고 그분이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박소영 의원 거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교육의 전반적인 것 다루고 연수를 기획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거점센터가.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걸 준비하라는 것도 저는 새로운 분들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기존에 해왔던 곳이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이번에 보면 계속해왔던 단체, 그러니까 대표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 단체는 아마 좀 조정이 된 걸로, 다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제가 지금 전반적인 거를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질의들을 한 가지만 말씀드려갖고 죄송하긴 한데요.
내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거점센터의 신청, 결국에는 신청하는 곳이 어디냐 이것만 보시잖아요? 신청하고자 했던 새로운 곳의 진입이 막혔습니다.
컨소시엄(consortium) 업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겠다고 의견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하지 못한다고 커팅(cutting) 당했습니다.
거점센터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동마다의 의견을 새롭게 다 받아서 동마다 교육에 대한 자원이나 추구하는 그게 다르잖아요?
우리 마을 교육 특구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육마다 동마다 생각하는 집중하는 부분들이 다를 건데요. 거점센터가 어디냐에 따라 위탁 업체의 생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그러니까 대표 단체가 있는 거고요.

○박소영 의원 대표 단체가 있고 컨소시엄(consortium)이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컨소시엄(consortium), 네, 그 컨소시엄에 왔던 분들이 전부 다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박소영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네,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애초에 컨소시엄(consortium)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부 상황 파악을 한번해 주시고요.

○의장 송미희 의원님, 좀 마무리하시고 세부적인 것들은 별도로 부서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과장께서는 청년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청년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은순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경 청년창업팀장입니다.
차소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황영성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김지혜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351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내일로 성장하는 청소년, 미래로 도약하는 청년’이라는 부서 목표 아래 5개의 팀별 추진 목표를 바탕으로 10개의 실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55쪽 청년의 경제적 자립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의 기본 권리 및 사회 활동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 소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청년 시정 참여 및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청년협업마을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가를 예비 초기, 도약기, 안착기 3개의 기로 구분하여 단계적 창업 교육 및 컨설팅(consulting)으로 역량 있는 청년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간, 네트워크, 금융 등의 지원을 연계하여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시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청년 활동의 거점 청년스테이션 운영입니다.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 공간 제공으로 청년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겠으며 구직 단계별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등을 통해 구직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역과 상생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역 내 우수 혁신 인증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직무의 채용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 청년의 장기 창업 생존을 위해 창업 지원금과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교육 관련 직무특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문화 인력 양성입니다.
단계별 문화 기획 교육 과정을 통해 청년 문화 기획자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시흥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idea)를 직접 발굴,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청소년 성장 지원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흥청소년재단 운영을 위해 정규직 전환 등 직원 처우 개선 및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장곡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청년과 청소년의 전용 공간을 추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6쪽 청소년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관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 시흥시청소년재단과 협업하여 시흥시 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 성장 주기별 인증 프로그램인 으뜸성장챌린지 확대 운영,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촘촘한 안전망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시설 개선 및 특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고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굴부터 자립 지원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및 특별 지원 지속 추진으로 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자기 주도형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국내외 정세 변화, 사회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사업에 본격 정상화 추진 및 다양한 청소년 주도의 맞춤형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글로벌(global) 역량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기본 소득하고 구직지원금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의원 이게 책자상에는 59억 원으로 2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개 따로인가요?
아니면 같은 예산 이렇게 두 번 표기한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59억 원은 청년 기본 소득만 해당되고요.

○이상훈 의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저희가 청년 구직지원금은 의원 발의로 하실 걸 준비해서 업무 보고에 넣었다가 현재는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그러면 이 구직지원금 59억 원은 따로 편성된 건 아니고 지금 위의 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그리고 청년협업마을 제가 항상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창업센터와 연계를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변한 사항이 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주셨고요.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원하고 계속 미팅(meeting)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드릴 일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먼저 얘기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저는 결론적으로 결국에 창업 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 협업마을이 기초적인 부분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협업마을이 제가 좀 궁금한 게 과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걸 담당하는 과가 청년청소년과가 맞느냐 기업지원과나 이런 부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업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글쎄 현재는 저희 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말씀밖에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까 공간 사용이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하고 계속해서 미팅(meeting)을 통해 방향성을 잡을 때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서로 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로 대답을 조금 회피하셔서 이 부분은 좀 누군가 나서주셔가지고 업무 분장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의원 현재 청년스테이션 공간 이용률은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청년스테이션 공간 이용률은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는데 낮 시간의 사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훈 의원 없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상훈 의원 저도 가 보면 없는 것 같아서 그 창업센터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있는데 창업 공간이 센터가 조금 자리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션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옮겨 와가지고 이곳에서 창작 활동도 연계하는 방식으로 오전에 좀 돌리고 어차피 청년들이 사용할 때는 행사 위주성으로 가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조금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스테이션 내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중간에 랩(lab) 건물에 굉장히 큰 공간이 하나 있어서 계속 고민해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담아서 갈 수 있는 방향까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어찌 보면 창업센터에 들어와야 될 창업기업들이 청년들, 청년 창업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공간이 지금 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저는 오히려 청년스테이션에 공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를 집어넣고 그곳에 시흥 청년들 위주의 창업 공간으로도 같이 좀 활용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적극······.

○이상훈 의원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위기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 개선 사업하고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상훈 의원 이거 혹시 온라인(on-line) 쪽으로 조금 검사를 한다든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위기 청소년을 저희가 온라인(on-line)으로 지금 확인하는 방법은 없고요.

○이상훈 의원 지금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마약왕 터지면서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고 또 온라인(on-line)으로 각종 범죄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한번 협업을 통해서, 왜냐면 저희 역량으로는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지금 각종 드라마라든가 예능, 각종 프로그램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고 최근에 넷플릭스(Netflix)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가장, 항상 얘기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상훈 의원 네. 그리고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기 주도형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강화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네.

○이상훈 의원 해외 교류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홈스테이(home stay) 같은 것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계획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이번에도 헬로우 시흥스테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코로나 이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단계별로 밟아나가면서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예산 증액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홈스테이(home stay)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홈스테이를 이 시흥 프로그램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사람으로 또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 좀 추진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 송미희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네, 김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뭐 좀 여쭤볼게요.
저희 기본계획이 언제가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언제쯤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기본계획을 작년도에 처음 세웠고요.

○김진영 의원 작년이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4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잠시만요.

○김진영 의원 네, 작년이 아니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죄송합니다, 2021년에, 네, 2021년에.

○김진영 의원 네.
그러면 저희가 2021년부터면,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기본계획에 계획했던 방향을 현재 달성해 가는데 어느 정도로 달성해간다고 보시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2021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세웠던 계획을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 실시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게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저희 356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공간 활성, 공간이 확충되는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연계됐던 대로 북부권·중부권·남부권 권역 확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남부권에 있는 스테이션이 리빙랩(living lab), 사회적 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리빙랩(living lab)이라는 테마(thema)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진영 의원 그런데 저희 뒤에 보면 스테이션 운영에 보면, 359페이지 보면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현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비용들 제외하고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2,0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책정돼 있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아마 예산 때도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는 그 비용밖에 예산에 성립이 안 돼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보여지는 것은 사회적 실험실이고 리빙랩(living lab)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향후 일정이나 계획 내용들이 보면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내용 안에 프로그램 그 비용이 너무 저희도 편성되는 내용의 항목을 봐서는 너무 적다는 입장이라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서 리빙랩(living lab) 즉, 어떠한 실험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젝트(project)를 이어가기에는 사실은 충분치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진영 의원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빙랩(living lab)이라는 공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목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돼야 될 만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기획이 혹시 따로 있으신가, 아니면 부서의 계획이, 뭐 현재는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만 재원이 있다면 있으신가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현재 상황에서 거기까지 고민은 못 했습니다.
운영해 가면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그리고 저희 뒤에 보면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인력 양성이 363페이지인데요. 지금 이 예산이 이게 계속 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맞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저희 기본조례 기준으로 봐도 17조에 보면 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충을 하게끔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비는 줄어드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제가 가서 확인을 했고요.
청년들과 계속해서 모임이나 같이 협업이나 미팅(meeting)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저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 많은 도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현재 구조는 꽤 오래 운영을 하고 있는 구조 형태이기는 한데 이 교육 기회 과정을 통해서 됐던 분들 중에서 지역에서 교육 운영을 통해서 혹은 자립을 하거나 혹은 이것을 가지고서 어떠한 아이템(item)을 도출해서 결과를 이루어서 다른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있으신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혹시 파악되시면 저도 한번 같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김진영 의원 이런 구조들까지도 고민을 좀 해서 중부권역이 생기면 문화예술은 그쪽으로 아마 거점을 삼아서 넘어가는 거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래, 지금 현재 남부에서의 활용률이 좀 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실험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생기고 나서 거기에다가 다시 무엇인가를 입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남부권에서의 실험실 혹은 형태로 해서 맞춰서 공간이 아까도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다거가 혹은 거기에 대한 공간들이 아직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부권역이 생기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실험하고 테스트(test)해서 사업이 바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중앙도서관 팀장 및 분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행주 운영기획팀장입니다.
권정구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장동승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정용현 능곡도서관장입니다.
최은혜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이경용 소래빛도서관장입니다.
최종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이종술 목감도서관장입니다.
장상희 장곡도서관장입니다.
신현미 배곧도시관장입니다.
김혜순 월곶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및 분관장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71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중앙도서관의 현황 및 2022년 주요 성과에 관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23년 책 읽는 인문도시 시흥 조성을 목표로 11개의 실천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자료 377쪽, 100퍼센트(%) 사람 중심 콘텐츠(contents) 사람도서관 확대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한 사람도서관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사람책 누적 등록 600명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을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열람 서비스가 300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람책 서포터즈(supporters)를 모집하여 열람 모니터링(monitoring),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자료 380쪽, 독서문화 공동체 거점 은계도서관 조성입니다.
제2은계어울림센터 내에 조성하는 은계도서관은 2022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퍼센트(%)로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개관을 목표로 개관 장서 집기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자료 381쪽, 책 읽기 좋은 시흥 독서기반 확대입니다.
장서는 민선 8기 안에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지표인 1인당 장서 수 2.5권 달성을 목표로 금년에는 6만 8,000여 권의 장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어디서나 오디오북(audio book) 청취가 가능한 오디오북존(audio book zone) 구축 등 디지털(digital) 독서 기반 확대와 책으로 지역을 잇는 상호 대차 운영으로 시민의 독서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자료 384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생애주기별 인문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성인, 신중년 등 세대별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서와 인문학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일상 행복 증진과 함께 자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자료 387쪽, 공동체 성장을 위한 사회적 독서 확대입니다.
급격한 개인화, 소통 부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가 등 부정적인 사회 현상 완화에 기여하도록 시민들이 일상에서 함께 읽고 함께 토론하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시작하고 소통 토론형 독서 프로그램과 독서 동아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 플리마켓(flea market)을 운영하여 다 읽은 책을 이웃과 공유하고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되새기는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작은도서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자료 389쪽, 작은도서관 초등 틈새돌봄 사업은 작은도서관의 역할 다각화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장현지구 'LH' 17단지 노루우물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동네 작은도서관에서 책과 함께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91쪽입니다. 인근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작은도서관 특성화를 통해 이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22년 12월 개관한 웃터골작은도서관은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 2월 말 개관 예정인 연꽃향기작은도서관은 청소년, 소래산작은도서관은 숲을 주제로 한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395쪽입니다. 2010년 개관한 능곡도서관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노후시설물 교체 및 개선으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멀티미디어실(multimedia室), 열람실 등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축소하여 자료실 등 부족한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397쪽부터 402쪽입니다. 3개의 실천과제를 통해 관내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지역별, 세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독서 프로그램과 인문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주요 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정왕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이용 현황이 좋은가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오인열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번 다니면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을 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저기 어린이 북스타트 그런 것 관련해서 부모교육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교육도 하고 있고······.

○오인열 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면 몇 분이나 참석해요, 참석률이?
제가 알기로는 정왕동에 다문화 여인들은요, 거의 일자리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돌봄교실 다니다 보면 엄마들이 늦게 오기 때문에 돌봄교실에서도 오랫동안 아이들 데리고 있고 간식 먹이고 저녁까지 먹이는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정왕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한가, 이용률이 많아서 절대 없앨 수는 없는가, 아니면 다시 이 공간을 다른 다문화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더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저희가 정왕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다문화들이 제일 많이 사는, 정왕본동은요, 우리 내국인보다 다문화가 더 많아요, 인구가.
그런데 어린이도서관 우리 바로 중앙도서관 또 가까워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오인열 의원 네, 그런데 꼭 필요한가를 한 번 더 냉정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든 다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이것 조금 한 번 더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의장 송미희 서명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의원 네, 국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일단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네, 감사합니다.

○서명범 의원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겉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 얘기하시면 관장님 뒤로다가 보니까 한 열 분이 이렇게 관장님들, 팀장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관장님이 너무 10개, 9개 도서관 이렇게 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장님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권순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좀 분관까지 합치면 공공도서관만 12개에 이르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 부서장으로서 좀 세심하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살피기에는 좀 이렇게 조직이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서명범 의원 그래요, 정보 이렇게 들으면 간간이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를, 지금 이게 너무 한 과가 중앙도서관이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래서 남부·북부권으로나 최소한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국장님이 다음에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네, 챙겨보겠습니다.

○서명범 의원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평생교육원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뭐 과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흥은 K-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육자치에 대한 시범 사례가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사실 교육자치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어려운 만큼 교육자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례를 하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거라는 것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새로 상임위가 교육복지의원회가 생겨서 또 아마도 교육원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더 수월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당부드리는 것은 교육복지 상임위원회와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아까 이건섭 의원님께서 주신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부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까지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흥 교육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런 계기도 마련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명범 의원님께서 또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가 도서관이 12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중앙도서관 한쪽에서, 그리고 우리가 권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한 번 도서관에 가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 알고 있고 그런 반면에 그러면 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과를 분리해도 될 만큼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
그간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정말 도서관이 자기 몫을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이럴 수 있겠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코로나 상황 이전의 도서관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조직을 이렇게 방대하게 갖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조직팀과도 잠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장님께서 조직팀과 이 도서관 건에 대해서, 도서관 조직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시고 대신에 저와 우리 의원님들은 올 한 해 도서관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도서관이 어떻게 우리 시흥의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개방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학습과, 교육자치과 그리고 중앙도서관, 청년청소년과가 전 세대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특히 고미경 원장님께서는 그간에 교육차치과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잘해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서 올해는 정말 우리 시흥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애쓰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고미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둘러보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근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황규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원준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35쪽에서 42쪽입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 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차량등록 의무사항 사전 안내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등록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통해서 2023년에는 체납 정리 목표액을 45억 원으로 설정하고 채권 적기 확보와 번호판 영치 집중 기간 운영 및 체납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로 조기에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차량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총 468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에는 사건 처리 실적 주기적 점검 및 수사기법 교육 등을 통해 미결 건수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끝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작년 한 해 7만 9,024건에 57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또한 정확한 취득세 부과 징수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41쪽에 우리 "무단방치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뺑소니 사고 이런 것을 보면 외국인이 도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적차량 관리나 외국인들이 운전하시는 분들, 보험도 안 들고 운행하시다가 사고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뺑소니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건이 심각한 상태인데 무적차량 관리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저희 무적차량은 저희가 자체 운행 전산상에서 조회를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가 오는 것도 있고 타 기관에서 이첩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오면 즉각즉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시민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희준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조정형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남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근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고유섭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영진 중대재해예방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2022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혁신입니다.
민·관·군 네트워크(network)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하고 명확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통해 행정안전부 주관 5회 연속 재난 관리 우수 기관 선정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관리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중대재해 제로(zero) 및 산업 재해 감축입니다.
예방적 현장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일터와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안전 점검 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선이 필요한 방범초소 5개소는 5월까지 기능 보강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밀접 시설물에 대하여도 수시로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선제적·예방적 사회 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민·관·군·경과 함께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안전 교육으로 시민 공감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시민안전보험에서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 특약을 추가하는 등 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자연 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대야·신천권 등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별 전담 인력 배치와 사전 장비 교육을 통해 호우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활성화로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관·군·경 등과 함께 재난에 신속히 대비하고 수습 복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상황 보고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4월부터는 3년 동안 코로나-19(COVID-19)로 중단되었던 민방위 집합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8월에는 을지연습을 유관 기관과 함께 실시하여 시흥시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민 안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임기 시작하고 단톡방에서 매번 올려주시는 그런 재난 재해 사고 같은 것들 보면 시흥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53쪽에 중대 시민 재해 대상 시설 현황 이렇게 보면 옹벽 및 절토 사면이나 하천 제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절토 사면이나 아니면 연결된 도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침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꼭 한 번 안전 진단을, 그 땅 속에서 볼 수 있으면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흥시에 있는 하천과 연결된 위에 그 보도들이 대부분 다 울퉁불퉁하게 침하되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비가 오고 이러면서 깎이면 저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곳은 꼭 안전 진단해 주시고 또 하나는 57쪽에 시민안전보험 지급입니다.
홍보가 좀 너무 안 돼 있어요.
시민들이 되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되어 있고 홈페이지(homepage)에 들어가서 보면 내용이 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혹시 이것 지역에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서 시흥시민이 사고가 나도 보험이 가능한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의원 그리고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 동포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관내에 주소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작년 9월에 대전 아울렛 화재 사건처럼 다 관내 시민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수연 의원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시민들이 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이 내용은 다른 데서 찾아보다가 보게 된 사항이라서 조금 홈페이지(homepage)에 이런 내용도 명시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들이 좀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시흥시에서 살아가는 그 역할,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관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55쪽에 보면 오이도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이것이 2022년 11월부로 재개가 됐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이봉관 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컨테이너(container)하고 외관 공사는 끝나 있는 상태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작년 12월에 컨테이너(container)는 삼육짜리로 해서 오이도교회 뒤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운영비하고 차량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조직이 결성되고 운영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운영비, 하반기 운영비 한 500만 원하고 그 차량 스타리아,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올리실 계획이신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관 의원 어쨌든 오이도도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만큼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할 것 같고 또 1차 추경 때도 꼼꼼히 살펴서 또 부족한 것이 있나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이도 지대장한테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20일까지 재난 대책에 대해서 쫙 나온 게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시는 어느 것들을,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실제 플랜(plan)까지 짜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저희가 매년 2월 28일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각종 재난이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 매뉴얼(manual)이 33종이거든요. 자연 재난이 9종, 일반 사회 재난이 24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 자연 재난 9종은 어느 게 좀 들어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우리가 쉽게 지금 볼 수 있는, 겨울에 요즘 접하는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집중 호우 다 들어가 있고 황사, 황사까지 들어가 있고 하여튼 9종이 지금 있고요.
사회 재난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사회 재난은 지금 다중 밀집 인파 사고 같은 경우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정도 좀 더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영역은 화산 쪽 폭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화산 부분도 자연 재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피소라든가 어디로 할지라든가 우리가 방독면 보급 계획이라든가 비상식량 이런 것도 다 짜여져 있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안 되고 결국 민방위 업무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민방위 지금 관내 대피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전 시민한테 지금 보급은 안 되고 있고요, 전체 민방위대원이 지금 한 3만 9,000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데 법적으로는 한 85퍼센트(%) 비축하게 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독면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게 극소수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체 57만 시민 중에서 한 50만 명이 아니라 이제 3만 9,000명의 85퍼센트(%)만 지금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요즘 물론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다양한 매뉴얼(manual)을 구성해 놓지 않으면 분명히 좀 혼란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이전에는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이런 게 없었지만 한번 지금쯤은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방독면이 좀 힘들다면 방독 마스크라든가, 비상식량, 대피소, 고글(goggles), 마스크(mask) 이런 것들도 다 한 번 우리가 체크(check)도 해놓 고 실제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웃긴 얘기지만 좀비(zombie)에 대한 매뉴얼(manual)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한번 그래도 대비 정도는 매뉴얼(manual)로 잘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5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있죠잉?
초소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는 목감, 연성, 오이도의 초소 보강을 한 것인가요, 신설을 한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보강해 준 것입니다.

○김선옥 의원 보강이죠?
오이도는 신설이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오이도는 1,200만 원 주고 신설했고요.

○김선옥 의원 신설이고 나머지는 보강인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2023년도에 보면 신천, 신현, 매화, 정왕, 정왕2동, 정왕3동 여기는 보수겠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이외에는 보수할 초소가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총 23개소에 대해서 올해 하게 되면 한 10개소가 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5개소, 내후년도에 5개소 해서 모두 완벽하게 보강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면 비가 샌다든가 하는 우선권을 선정한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금년도 지금 5개소가 작년에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가장 급했던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가 샌다는 그런 곳이 지금 5개소입니다.

○김선옥 의원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되고 있는데 저한테 한번 그 현황 파악한 것 다시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김선옥 의원 그리고 59쪽 보면 2022년도 호우 피해 현황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주택 300여 가구가 거의 대부분 신천·은행·대야겠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리고 공장 지역은 안현동 쪽이나 그쪽일 것이고, 대부분이?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김선옥 의원 네,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1 대 1 담당 공무원 지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각 침수 지역에 담당 공무원 1인별로 한 오 가구, 열 가구 지정해가지고 사전에 비가 온다면 미리 방문해서 안내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중 펌프(水中pump)를 미리 구입해서 침수됐던 주택이라든지 배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수중 펌프(水中pump)에 대한 작동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리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 구조적 요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내 타 부서, 예를 들어 하수관리과라든가 아마 그런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안전과 내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렇게 하면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고요, 이미 발생한 다음에 그런 조치를 취해봤자 여전히 피해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또 한 번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것이 주목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이미 피해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미리 피해당했을 때가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비가 온다면 담당 공무원이 미리······.

○김선옥 의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대피해 주고 수중 펌프(水中pump) 같은 것을 배치해서······.

○김선옥 의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것을 조치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김선옥 의원 그러니까.
그 피해를 안 당하게 하는 조치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예 피해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부분이 관련 부서, 예를 들어 건축과라든가, 주택과, 하수관리과 그 부서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안현동 쪽에 보면 은행천이 넘쳐서 대체로 안현동 공장이 다 침수됐죠잉?
그런데 은행천이,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은행천이 물이 내려오면서 안현동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보다 그 수면이 더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현동 쪽으로, 소하천으로 다 내 거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역류라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으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 부분은 먼젓번에도 저희 부시장님 모시고 건설행정과장하고 갔다 왔는데요,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김선옥 의원 그것 시민안전과에서 챙겨야 할 일들인 것은 맞아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의원님, 제가 좀······.

○김선옥 의원 네,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제가 좀 담당 부서였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거기를.
안현동에 나오면서 마유로 지하차도를, 지하차도 바닥이 그 은행천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수중 모터(motor)를 설치해서 펌핑(pumping)해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공돼 있습니다.
완료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은행천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펌핑(pumping)을 해도 내려오는 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김선옥 의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래서 우선은 마유로를 통과하기 전에, 통로 박스 통과하기 전에 내려가는 그 소로가 있어요, 배수로가 있고 소로가 있더라고요.
그 배수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그 안현동에서 내려오는 그 밑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별도로 배수로를 빼주게 되면 아마 안현동 공장 지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조금 분산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건설행정과하고 또 지금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어쨌든 현 상황에서 보면 호조벌이 다시 잠길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대체로 우리가 보면 장마가 5월 말이나 6월 달 이쯤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대비, 대책을 세워서 안현동 공장이나 호조벌이나 이쪽으로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신천천 같은 경우도 역시 그쪽에 주택이 많이 잠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류로 인해서 지하방이나 이런 데가 물이 역류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펌프(pump)가 왔을 때는 이미 다 잠겨버린 상태에서 펌프질은 대책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예 안 잠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 한번 안전시민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좀 챙겨주셔요.
건설행정과나 이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미루시면 안 돼요. 안전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의원님······.

○김선옥 의원 왜냐하면 각 과를 시민안전과가 통솔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천은 생태하천과가 하는 것이고, 하수관리과가 또 있을 것이고, 건설행정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각 과는 자기 과 것만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못 해요, 생태하천과에서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그것을, 전체적인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과가 돼야 돼요, 시민안전과가.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건설행정과라든가,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하고 다시 한번 대책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대책을 세울 때 저도 같이 포함시켜주세요, 같이 좀 노력하게요. 같이 노력하게요.
두 번 다시 작년과 같은 일은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하여튼 관련 부서 회의할 때 의원님 한번 모시도록 하는데 의원님도 이 부분 양해해 주실 부분이요, 시민안전과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관련 부서의 고유 업무가 있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추진하는 게 일정 부분 또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의원 네, 제가 따로 보고하고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한 이유는 그만큼 신중하니 잘 좀 같이 하자는 뜻에서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뜻하지 않는 각종 재난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시민안전과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안전과 모든 직원들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이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의용소방대가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현재 지금 7개 대가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의용소방대는 차량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아쉽게도 올해 본예산 예산 반영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지원 조례는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까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지금 의용소방대장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차량이 작년에 3대를 저희가 구입해 주었고요.
그런데 그 구입에 따른 구입 후 운영비라든가, 또 아니면 화재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분들이 출동해서 소방관분들한테 컵라면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부담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의장 송미희 아.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대략 예산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한 500만 원 정도면 연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본예산에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좋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반영해서 하시고 아무튼 우리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사실 지역 안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은 가능하면 누락되는 일 없이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몇 차례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몇 개 동에 눈 피해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확인하다 보면 이 제설 작업하는 트럭이 너무 노후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동이 몇 개 있더라고요.
혹시 시민안전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동장들하고 저희하고 그 대설 예보가 되면 수시로 이렇게 비상소집하고 회의를 하는데 지금 그 매화동하고 정왕1동, 정왕4동 차량이 공용 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연식이 10년이 경과되면 교체해 줘야 되는데 아직 교체를 못 해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은 그 차량을 갖고 운행할 때 차량이 노후되고 또 비가 새고 그렇게 하다 그렇다 보니까 운행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제설할 때 또 직원들이 그 뒤에 승차해 가지고 삽으로 일일이 푸면서도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장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3대가 필요한데 아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또 예산팀에 이렇게 전달해서 추경에 반드시 그 차량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이런 것들은 시민의 안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지난번 우리 월곶동에서도 사고가 났던 것처럼 직원들의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산팀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잘하도록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교통행정과장 김재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성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도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노옥경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준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84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교통 약자 안전권 확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화된 교통 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통학로 실태 조사, 무인 단속 카메라, 미끄럼 방지 시설, 보행자 음성 신호, 교통 안내 표지판 정비 등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로 안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 주차장 조성 및 나눔 주차장 지속 확대 사업입니다.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 확보 노력 강화와 입주 시기에 맞추어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 내 공원,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은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나대지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개방되도록 적극적으로 발급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system) 및 공용 주차장 전기 차 충전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 사업입니다.
유료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system)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차장 현황과 주차 가능 면수 등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 내 전기 차 충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전 시설 기기 및 설치 비용 예산을 저감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충전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제적 교통안전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의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시티브이(CCTV) 및 차선 도색, 유도봉 설치 등으로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 권역별, 상권별은 현 실정에 맞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집중 홍보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로 안전한 대도시 시흥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과장님, 그 공공택지지구에 공영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요, 그것 지금 순차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공영 주차장 조성하면서 그 일대에, 주차장이 개장하고 나면 그 일대 주차 단속을 조금 촘촘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어 있다가 주차장을 개설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늘 보면 그 주변에 그 불법 주차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주차시설팀이랑 그다음에 주정차단속팀이랑 같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 길 가장자리 구역이요. 차선이 그려져 있는 데도 있고 안 그려져 있는 데도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네.
보통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준공 나기 전까지는 'LH'에서 줄을, 최종 준공나기 전까지는 황색 실선을, 준공 날 시점에 황색 실선을 긋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이후서부터 단속이······.

○김수연 의원 그러면 안 그려져 있는 곳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도랑 그다음에 차도랑 약간 이렇게 주차를 약간 허용해 줄 수 있게 되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네.
그런 데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목감······.

○김수연 의원 그런데 그것이 목감도 그렇고 다른 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장현 몇 군데 있고요, 은계지구 쪽에는 없고 목감지구, 장현지구 그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그것이 아마 주민 분들이나 상가 분들하고 이제 'LH'하고 좀 협의 하에 그렇게 이루어진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근에 주차장이 생기면 나중에 주차장 조성하면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심의를 넣어서 주차장이 완공됨과 동시에 좀 황색 실선을 그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뭐, 사실상 쉽지는,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황색 실선을 그어서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수연 의원 그것이 주차장이 만약에 안 생기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할 순 없겠죠.
그런데 바로 옆에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같이 심의를 넣어서 그어 주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생겼는데도 거기에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통행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계도 그렇고 장현도 주차장이 이제 막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단속팀이랑 같이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 그래요.
지금 71쪽에 그 어린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예산을 진짜 많이 투입하고 30킬로미터(㎞)로 만들고 해도 사실 2022년 데이터(data)는 2021년보다 더 나빠졌다, 사고율이.
더 많다, 이렇게 뉴스(news)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옐로우 카펫’ 이런 것 많이 설치하는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고 나는 데이터(data)를 보면 인도가 없는 차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도심권이 거의 다 인도가 없잖아요, 저 학교 앞에?
예를 들면 그 우리 장현초도 여기에 공영 주차장에서 가다 보면 정문까지 인도가 좀 없잖아요? 그냥 차도로 댕기잖아요? 또 하중동도 그렇고 장곡초도 파출소 앞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학교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청담동에 있는 그 A 초등학교라는 데 엊그저께 신문 기사를 보고 SBS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그 인도를, 이 차도가 넓으니까 일부 인도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교육청에다가 요구해가지고 예산도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니까 사고율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행정과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인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도심권은 거의 인도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양쪽으로 차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팍 튀어나와요, 그 사이로.
그래서 이것은 뭔가 차단봉을 해서라도 애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행정과하고 할 얘기지만, 인도를 그래도 좀 만들어 주면 충분히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도로 폭을 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지금 도로 폭 대개 지금 신도시 가면 과속을 방지하려고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졌더라고.
학교 앞에도 그런 도로 폭을 좀, 이렇게 인도를 만들고 도로 폭을 좀 줄였으면 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오늘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없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 그 지난번에 우리 누군가 여기서 발표했는데 우리 시흥에 2명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그것은 이제 그것입니다.
고속도로는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타스(TAAS)라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system)을, 거기는 교통사고, 고속도로상에서 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사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정확하게 2021년 10월 24일 날 서시흥톨게이트(tollgate)에서 사고가 난 것인데 영유아 2명이 사망하고 운전자 중상, 두 분 경상,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난 것입니다.
경찰서,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그것을 올리면 그것이 통계로 잡히는 것인데 일반 도로는 관할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교통은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안 되죠.
사고를 안 나게 하려면 그렇게 그런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엊그저께 그 어린이가 그러잖아요, 그 텔레비전(television) 인터뷰(interview)에.
이렇게 가다 보면 뒤 쳐다보느라고 정신없다는 거예요, 차가 달려와서 받을까 봐.
그러니까 불안하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있으면 차가 거기 인도로 뛰어들진 않잖아?
그런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하고 같이 공존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 사고가, 그 어린이 교통사고가 꽤 많다.
그러니까 2021년도 보니까 거의 700건 되더라고요,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2022년도는 더 많다. 이렇게 그 어린이보호구역은 강화했음에도 사고 건수가 더 많다고,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건수까지는 모르는데 2021년도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정책이 제대로 맞지를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그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할 일이니까 한번 우리 검토를 좀 해 봐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고 또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30킬로미터(km/h)를 해야 돼요, 간선 도로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그 속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훈창 의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30킬로미터(km/h)여야 됩니다.

○성훈창 의원 다른 지방에 갔더니 그 간선 도로에는 50킬로미터(km/h)가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경찰서장의 어떤 권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목감둘레로 보면 신호등이 30킬로미터(km/h)에 다 그 간선 도로인데 신호등 밖에서 가다 보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것이 30킬로미터(km/h)로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좀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 가보니까 아, 50킬로미터(km/h)도 있더라.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는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분명히 지선이 아닌 간선 도로야.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황고개로 같은 것이죠. 저 장곡동에 보면 대로 황고개로가 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잖아요, 그쪽도? 다 30킬로미터(km/h)인데 실제로는 다른 지자체 가면 50킬로미터(km/h)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사이드(side)에 펜스(fence)도 쳐 놨고 어떤 안전성의 염려가 없어요, 어떻게 뛰어들 염려의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 봐서 50킬로미터(km/h)도 가능하다면 간선 도로는 좀 50킬로미터(km/h)로 바꾸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봐야지, 그래야 교통신호등 연동제가 이것이 자연적이게 맞아 들어가지, 뭐 100미터(m) 가고 서고, 또 100미터(m) 가고 또 서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시민들은 피곤해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기존 30킬로미터(km/h)로 했던 부분을 50킬로미터(㎞)로 속도를 높이면 기존에 학부모님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새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대우4차가 간선 도로인데 대우4차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주정차 단속으로 하면서 30킬로미터(km/h)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새로 지정되는 곳에 한해서는, 간선 도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큰 도로, 간선 도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간선 도로.
지금 아까 그런 인도 없는 도로가 지금 20킬로미터(km/h)도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학교 앞에 인도 없는 도로는 20킬로미터(km/h)라고 지금 지자체들 다 하는데 우리는 20킬로미터(km/h) 도로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다른 지자체, 서산 이런 데 가보니까 인도 없는 도로는 또 20킬로미터(km/h)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경찰서에 어떤 권한일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니까 우리 신호등 연동제를 위해서 뭐 또 차가 가다 멈추고, 멈추고, 멈추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것 한번 경찰서하고 검토 좀 해 봐요, 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system)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드렸고 그래서 사업을 좀 진행하시는 것을 쭉 봤는데 그 2024년도에 15억 원 들어가더라고요, 이 비용 잡혀있는 것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혹시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현재 이 시흥시 뭐야,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시가 남양주시하고요, 부천시인데 대략적으로 15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추계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정보화 전략 계획이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8,000만 원짜리 용역을 할 텐데 저희 생각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우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남양주하고 부천시 견학을 가긴 갈 것인데 일상적인 어떤 통합 정보 주차 시스템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스마트(smart)하게 조금 더 달리 시민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티(IT) 쪽, 그런 사업 쪽으로 접근하려고 아마 여기 더 고도화를 하게 되면 예산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차 관리 체계가 다른 회사들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상훈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다른 회사들을 이렇게 했던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관제 시스템(system)을 하다 보니까 관급 자재로 하다 보니 뭐 관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부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업체도 이렇게······.

○이상훈 의원 업체를 그냥 여러 가지 일부러······.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일부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물론 지금은 했던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통합적인 문제도 한 번 대두가 되고 있어서 또 말씀하신 더 고도화도 고민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왕 하게 된다면 다시 비슷한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더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잘 우리가 에이에스(AS) 부분도 잘 고려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부품 이런 것도 바꿀, 이런 우려 만들지 않게 좀 한 곳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윤석경 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도심 주차 공간 부족은 항상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공영 주차장 확보나 이런 걸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원도심에서 보면 주차할 공간, 그리고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힘들에요, 솔직히 그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시긴 하지만 2중, 3중으로 대다 보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이 문제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야간에 주차를 그냥 도로에다 이중으로 대다 보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짜 119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희 승용차도 이렇게 통행이 불편한데 화재가 났을 때, 저는 항상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밤에 화재가 났을 때, 만약 빌라 한 곳에서라도, 다가구 주택 한 곳에서라도 화재가 났을 때 거기까지 진입을, 저 많은 차량을 뚫고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장소적으로도 협소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공영 주차장 마련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거모동에 보면 아주 5차 부분하고 거모택지지구 부분, 이제 택지지구가 조성되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다 빌라 지대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아주 5차 그 주변 말씀드리는 것인데 차량이 아예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거모택지지구하고 그 라인에 보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도로 주변이라도 조금 넓혀가지고 차량으로 좀 이동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거기는 지금 별도로 만들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항상 아침마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량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더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형 차량들 주차 있죠?
우리 정왕본동에 체육공원도 그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에나 이런 도로변에 대형 차량을 무단으로 밤새 주차하시는 차량들이 많은데 이 차량들이 우리 시에 도로가, 그런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인근 시에서 와서 차로 이동하셔가지고 차를 주차해 놓으시고 새벽에는 큰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고 낮에는 외부 차량, 그냥 승용차 거기에 정차해 놓으셨다가 이제 교체를 하신대요, 내 자가용하고 그 사업용 차량하고 교체를 하셔서 항상 그 자리는 주차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흥시민들, 뭐 이렇게 편견을 두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흥시민들은 진짜 차량 둘 자리가 없어서 뭐 그런 자리를 이용하신다는 것은 괜찮지만 안산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런 차량들 때문에 전방이 안 보이고 통행에 방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부서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과장님 우리 71페이지에 보면 우리 ‘KG엔지니어링’이나 종합건축사, 신명 이쪽으로 해서 용역을, 어린이통학로 용역을 한 거죠잉?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2022년 6월 27일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선옥 의원 중간보고회 하셨나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직 12월, 작년 12월에 학부모님들하고 현장 점검했고요, 지금 설문조사 2만 5,000건이 들어와서 회수가 돼서 설문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면 내용, 어떻게 그 통학로 관련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문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아니, 3월 27일 날로 용역이 끝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3월 달에 이 용역이 다 과업기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용역비가 더 추가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그러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좀 듣고 싶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위에 기본개요 및 추진계획에 예산이 2억 원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 유지보수······.

○김선옥 의원 유지보수,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죠.
미끄럼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차선이라든지 방호울타리 보수할 부분, 교통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지보수하는 거죠.

○김선옥 의원 그런 거죠잉?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김선옥 의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한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그런 차원의 예산인데 우리 복지로 84번지 옆에 보면 장수돌침대라고 있는데 거기가 대야초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입니다.
그게 통학로로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게 없어요.
그냥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어린이들이 그리 다니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도를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기를 보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 되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원도심 쪽 소래, 대야, 신천 그 초등학교가 상당히 보도가 없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인도가 없어서 보도가 없어서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훈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도를 설치하는 게 선행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교통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원도심 쪽에 주차할 곳이 너무 없으니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좀 어려운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니,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제가 말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장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한번 여기를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어떤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왕동 우리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이 많이 가져와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건섭 의원 그 공매도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얼마 전에 했고요, 또 1차적으로 했고 한 200대 정도 했고요, 또 할 것입니다.

○이건섭 의원 이거 제가 말씀드리냐면 좋은 의도로 나눔 주차장, 개방 주차장을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됐는데 거기 보면 꼭 방치 차량 놓고 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건섭 의원 과에서도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공매도 처리해서 하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지금 이렇게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돼서 나눔 주차장과 개방 주차장이 진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로서의, 좀 될 수 있도록 그것 계속 모니터링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옥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서동욱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이영희 택시물류팀장입니다.
박상훈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8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먼저 87쪽부터 88쪽입니다.
2022년은 광역노선의 신설 및 증차, 시흥형 기본교통비 대상자 확대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의 가시적 성과도 있었으나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도시 구조적 한계 등으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민 체감 교통기본권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한 단계 더 도약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의 팀의 팀 목표와 11개의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팀별 주요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부터 94쪽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기본권 강화입니다.
대중교통과 전 부서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노선 확대의 필요성 대두와 코로나-19(COVID-19) 이후 지속되어 온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한시적 협의기구로써 버스운영혁신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협의체에서 도출한 결과는 시민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시작과 안정기에 접어든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은 의견 수렴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와 지원 범위를 지하철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청소년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민이 만족하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유사 중첩노선의 통폐합, 지간선 체계 정립, 철도 개통 시기와 맞물린 적기 노선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시흥시 지방교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계획에 따라 차질 없는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수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3600번 등 광역노선의 신설뿐 아니라 국토부, 경기도, ‘DRT’ 등의 도입을 통해 신규 택지 내 이동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부터 105쪽 시민의 편에서 실현되는 운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택시,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는 우리 시 교통 서비스 중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증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버스뿐 아니라 택시 역시 우리 시 대중교통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대중교통 파트너로써 사업자뿐 아니라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운행 서비스 개선 및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에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부터 108쪽 교통 안전문화 증진 도모입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기존 운수지도팀이 불법여객운송 행위 단속 등을 위한 교통특사경팀으로 확대 전환되었습니다.
조속히 특별사법경찰 충원 등을 통해 자가용 및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 안전 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도 중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봤던 부분이 마을버스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준공영제와 관련돼가지고 함께 묶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제안은 7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2월이 왔죠.
이 시간이 좀 많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의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대 의회 출범할 때 바로 초임 업무 보고하실 때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셨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 2021년도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 문제를 한번 추진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문제는 시 집행부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하반기 때 업무 보고 이후에 그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으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준공영제 확대를 시행하는 범위 내에 마을버스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고요, 지난 달 12월에 경기도 관계자하고 준공영제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장은 마을버스까지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도 바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례를 어느 정도 개정안을 마련해놓은 상태고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재정 지원의 범위까지는 아직은 세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이 됐고요.
이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그 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조례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저는 이게 준공영제로 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일 것 같아요, 이런 조례 부분이.
우리 시민분들한테 어느 분을 잡고 물어봐도 그 교통회사에 대한 독점 체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시고 인터넷 상에는 아예 이것을 감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어떻게든 독점 체제를 잡아라, 이런 얘기까지도 심하게 나와요.
이것은 우리 시흥이 교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버스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언급되고 있는 1등 민원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빨리 좀 부탁드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또 행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는 갈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하기는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준공영제가 결국에는 빨리 와야 되는 것 같은데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더라도 이 부분은 준공영제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현재 준공영제라는 그 타이틀(title)을 가지고 저희 시흥형 준공영제라는 그런 타이틀(title)로 저희는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시흥형 준공영제는 완벽한 의미의 시흥형 준공영제는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준공영제 그 시스템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어느 정도 노선계획권을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적자 지원금을 버스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재정 손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 큰 틀은 그쪽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올 하반기에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그 준공영제에 맞춰서 저희도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우리가 올 하반기에는 조금 준공영제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도에서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한 6월 쯤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중간보고도 있을 것입니다.
중간 중간 진행되는 상황을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일부러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유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과장님 앞부분은 이상훈 의원님이 다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90페이지에 그 버스 운영 혁신 협의체 운영 계획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어쨌든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기본권 강화인데 여기 구성안 보면 시흥시 공무원 그다음에 시흥시의회 의원, 운송업자가 추천하는 2인,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민이나 아니면 버스운수업자가 추천하는 2인 말고요, 여기 원래 노조도 포함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직접 운전하시는 운전사분들이나?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일단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그 주체가 사측이다 보니까요, 그 사측이 대표자를 할 수 있는, 또 사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여겨 명시해놓는 것이고요, 그 노조와의 얘기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저희도 그 노조 쪽하고 소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노측하고 사측이 계속 다 같이 들어왔었을 때는 약간 방향성이 잠깐 다른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측 쪽만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연 의원 그러면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만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버스 파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안 나올 것이라고 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도 준비하셔서 만약에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 어떤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즉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면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이나 그리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단지 그냥 정말 버스 운영 업체, 운송사업자에게 유리한 협의체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닙니다.
절대 운송협의체에 유리하려고 만든 협의체는 절대 아니고요.
아까 여기 명분에도 나와 있지만 운송사업자의 어떤 책임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고요.
이것을 제안해 주셨던 부의장님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이 안은 현재 집행부가 제시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제안해 주셨던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엊그저께 한번, 다시 한번 안을 요구해서 수정해서 제시해 주신 게 있거든요.

○김수연 의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믹스(mix)해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네.
거기 보면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견습비 미지급이나 이런 기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송사업자의 그런 책임감을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꼭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윤석경 의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한 건인데요, 우리 원도심들에 대해서 원도심에 보면 신도시에 비해서 버스정류장이 참 열악합니다.
우리 월곶동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인근 동으로 학교를 통학해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집중호우나 이런 시기에 보면 아이들이 통학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에 먼저 젖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에 칸막이가 없다 보니까, 바람막이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있어도 바람에 대해서, 정류장 안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옷이 젖어서 통학을 하는데, 또 배곧에서 하교할 때는 오히려 정류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불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도 조금 원도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난번 상임위 때 예산 심의할 때도 상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원도심도 소외되지 않게.
그래서 올해 그 계획되어 있는 시설 교체라든가 보수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에 관련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중이라는 뜻을 좀 찾아봤더니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의 관점은 어른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시간을 고려해서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증차를 생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 중학교 아이들이 이번에 배정이 되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정이 됐잖아요? 학군이라는 곳 안에서 아이들이 학교가 배정이 되는데 교통이 불편하여 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교육지원청과 같이 이야기도 논의하고 해봤었는데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작년 12월 달에 정왕권의 학부모님, 한 3개의 학교의 학교장님하고요, 어머니회장 대표님들하고 저희 쪽하고 한번 간단하게 간담회를 했었고요.

○박소영 의원 12월에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1월인가 12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이 성토를 하시고 건의도 해 주시고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일단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한번 드린 적 있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시간을 항상 고려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사실 1시간만 더 연장하면 통학하는 그 시간까지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보통 6시에서 8시 사이를 출퇴근 시간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이들 학교는 9시까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박소영 의원 그래서 이 1시간만 연장이 되더라도 배차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면 증차나 이런 것 없이 배차 간격 조절만으로도 조금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평균 버스 배차 간격이 10분, 15분이라고 되어는 있으나 아침시간에 몰리는 시간에는 차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한 대 놓치게 되면 다음 차까지 기다리느니 걷자 하고서 아이들은 걸어가요.
그런데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버스를 타고 20분 거리 이상이 되어야 통학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금 현재,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민원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 배곧1동에 있는 누리초 아이들이 배곧2동의 해솔중학교로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대별 탑승상황 모니터링 수시로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권역이 넓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곧1동에서 2동 누리초 있는 그 구역에서 해솔중학교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박소영 의원 3500번 광역버스만 있거든요. 이것은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한 버스 배차 간격 때문에 아이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중학교 배정 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이야기를 해서 누리초 아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통학버스,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통학버스를 신청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또 중심상가쪽에서 오는 아이들, 라온초를 비롯한 학교들이 버스에 대한 문의가 있어가지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미원도 받으셨고 간담회도 하셨으면 우리 시흥시의 대책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기가 시작되고 학교를 배치 받으면서 학교 이동에 대한 그 불편 민원은 늘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배차,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아이들 통학시간에 배차를 한 번 당기거나 노선 하나를 증차, 아니 횟수를 한 번 늘린다거나 그런 것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수종사자가 조금······.

○박소영 의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필요하고 선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계속 관내노선이 배차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감차가 되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종사자 부족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일단 빨리 선행되어야 하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송회사하고도 그 부분을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관내 노선 운영하는 운수업체에 적정 인력에 비해서 한 2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노선별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아이들의 그런 통학 문제를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조금 앞으로 당긴다고 했었을 때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이 또 불편을 호소하실 것입니다. 기존에 오던 시간에 안 오거나 아니면 배차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돌리다 보면 또 기사분들이 쉬실 시간도 없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수회사랑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우리 시 관내 54개 노선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버스종사자 충원이 어렵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지만 기존에 존치해 있는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좀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늘려야 될 것은 많이 늘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심각한 노선이 또 있거든요, 26번 같은. 과림동에서 오는 그런 노선도 있고 또 그런 노선에 따른 배차를 좀 더 늘리는 방안, 그런 것을 지금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운수회사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말씀 주셨던 배곧누리초 같은 경우도 인근에 있는 노선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도 그것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누리초는 전혀 버스가 없어요. 광역버스인 것이고 방금 얘기드렸던 것은 중심상가 쪽인데 지금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을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현재 지금 1개의 그 교통이 이렇게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많아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에서 운행손실보전금도 지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점 아닐까요?

당장에 지금 그 진단을 해 보겠다 진단 안 해 보셨던 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매년 진단을 하고 있고요. 진단을 해서 지금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의 개선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셨던 민원, 말씀 그리고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른들은 자차를 이용해서도 이동을 하고 택시를 타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통학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출퇴근처럼 아이들은 통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빠르게 어떤 개선 사항이 되지 않으면,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일단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은 호반써밋 그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애들이 통학이 불편하다는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라라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지금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있거든요.

○박소영 의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리고 지금 제가 혁신성장사업단에 있을 때 일단 한 학기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박소영 의원 네. 개교 지연이 됐죠.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그래서 배곧의 경제자유구역과에서 대책 마련한 게 뭔가 하면 일단 6개월 동안 아니면 올 1년 동안이라도 지금 버스를······.

○박소영 의원 통학 버스.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통학 버스를 운행하자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자유구역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소영 의원 과에 계셔갖고 더 잘 아실 건데요. 그 통학 버스를 요청한 것은 접니다.
그래서 개교 지연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은 가능하다고는 했으나 저는 1년을 요청을 드렸어요. 교육지원청과 같이 얘기를 해서 개교 지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6개월밖에 안 된다라는 답을 받았고요.
사실 그거는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본 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아이들은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카드 하나로 이동 할 수는 있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차가 없어서 이동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관련한 통학 문제에 대한 것도 대중교통과에서 좀 고심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거고 이게 그냥 고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 사항이 빠르게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김광식 일단 내년 3월에 중학교가 개교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한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쪽을 메꾸면 한쪽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라라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개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애들이 아마 다니는 거는 조금 해소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배곧 관련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함을 아이들이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은 민원을 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번에는 이야기를 했고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랬지만 사실 굉장히 오래도록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심함까지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복택시가 있고 바우처택시가 있고 택시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행복택시의 운영은 우리 과에서 하나요?
전반적인 운영,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행복택시는 저희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고를 내서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주로 한 10대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스물한, 한 11개 법정동에 23개 마을 거기서 운행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행복택시가 10대 있고 바우처택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박소영 의원 바우처택시는 증차를 해서 30대가 돼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박소영 의원 각자의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모집을 하셔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도시공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을 하지만 이 배차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이유가 대수의 제한, 그러니까 10대, 23개 마을을 다녀야 하는데 10대의 택시가 지정되어 있는 거고 바우처택시는 전체적인 그거를 보고 있는데 30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콜(call)을 받는 분들이 딱 지정되어 있어갖고 이분들이 만약에 고른다, 안 갈래 하면 더 배차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콜에 대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의원님, 행복택시하고 이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하고 개념이······.

○박소영 의원 네, 달라요.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니, 그리고 일단은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입니다.

○박소영 의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저희가 규정을 바꿔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박소영 의원 그러면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시공사 때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입법 예고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아, 네.

○박소영 의원 혹시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그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은 작년에 개정이 됐고요.

○박소영 의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때 말씀하셨던 시행령이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희망네바퀴라는 특별교통 수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박소영 의원 음, 바우처택시는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희망네바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면 추가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는 별도로 그래가지고 좀 더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고 바우처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소영 의원 음,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아마 이거 경기도에서는 한 16개 시군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현재 다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러면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행복택시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국비 사업입니다, 행복택시는.

○박소영 의원 네. 이게 10대, 금액에 맞춘 그냥 10대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10대는 저희가 시에서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에 국토부에서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러니까 대수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지금 10대고요. 올해 한 대 더 증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박소영 의원 아니, 비용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계획이 아니라 10대라고 딱 지정이 돼서······.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내려온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네, 네.

○박소영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택시승강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쉘터형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금액 예산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이게 좀 어렵다면 그냥 표지판 형식으로라도 조금 우선시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거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박소영 의원 네, 네.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그 표지판이라도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모든 게 좀······.

○박소영 의원 네, 네. 이게 이제 조금······.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재정이 항상 따르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도 추경이든 어쨌든 최대한 확보를 해서······.

○박소영 의원 네, 네. 쉘터형보다는 표지판형이 조금 금액대가······.

○대중교통과장 정석희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조금 하니까 그렇게라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중교통과도 앞으로는 대중교통과에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마다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시간에 그 해당 지역구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쓰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대중교통과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지역구에 있는 대중교통 문제들을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아무튼 해당 지역구보다는 전체적으로 여기 업무 보고 자료 안에 있는 한도 안에서 좀 큰 틀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구만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의원님들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강성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태후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박정수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정광윤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선제적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부서 목표로 2023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2년 주요 성과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유휴 재산 활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서류로만 등록 요건을 갖춘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건설 부분 공공 입찰 추정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낙찰된 전문 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는 회계과와 협업하여 행정 처분 및 입찰 배제를 통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 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노후 되고 파손된 도로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공사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노면 불량 구간 포장 보수, 우기를 대비한 배수로 정비, 노후화된 구도심 보도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재난 대비 도로 안전 재해 대책을 확립하여 호우 및 폭염, 강설 등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하여 시민 안전 및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도로 굴착 허가 및 개발 사업으로 도로 점용 허가가 급증한 상황에서 허가 대상 사업 안전 관리 및 준공 시 원상복구 확인 점검 등으로 도로 점용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365일 안전하게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량 130개를 포함한 218개의 도로 시설물에 대해 선제적 점검 및 보수 보강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도로 안전 시설물 및 도로 안전, 도로 안내 표지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입니다.
도로 무상 점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고착화된 노점은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아까 교통행정과에 잠깐 얘기했는데 늘 고생이 많은 우리 건설행정과인데 혹시 학교 앞에 인도 없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데이터(data)로?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그걸 제가 지금 그것을 확인을 정확히 다 못 했고요.
몇 군데에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의회에 안전한통학로만들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활동 중이시지 않습니까?

○성훈창 의원 네,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거기에 몇 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쪽 도창동에 도창초등학교나 신천동 신일초등학교나 이런 대야동 대야초······.

○성훈창 의원 장현초, 하중초, 연성초, 장곡초 다 옛날 구도심권들, 사람보다 옛날에는 차가 먼저였잖아요? 그때는 인도를 안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돌아다녀 보는데 충분히 차선이 인도를 만들어도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인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좀 한번 교통행정하고 우리 건설행정 협의 좀 해서 우리 안전한통학로만들기 거기에서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친환경 제설제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이미 하셨어가지고 그것을 아마 겨울철에 테스트(test)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테스트가 진행이 됐었을까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일단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눈이 많이 와서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했는데요, 실제로 불가사리 제설제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카탈로그(catalog)에,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카탈로그상에 나와 있는 장점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친환경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불가사리 제설제가 불가사리 추출 성분이 1프로(%) 섞여 있어요. 나머지는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또 제설 장비에 싣고서 살포하다 보면 이게 덩어리가 져가지고 살포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가지고 살포기가 고장이 나서 제설이 안 됐던 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사용하는 부분들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도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소금 같은 경우가 한 톤(t)당 15만 원 정도 하는데 불가사리 제설제나 친환경 제설제가 한 4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같이 눈이 많이 올 때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 여력이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이상훈 의원 네. 친환경 제설제 저도 사실 궁금했었던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서 과장 광고를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다른 시들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만약에 구매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회사에 반품 같은 요구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콤플레인(complaint) 같은 것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지금 친환경 제설제는 이번에 저희가 거의 다 사용을 해서요. 지금 남아있는 잔량이 거의 없습니다. 한 150톤(t) 정도 남았고요.

○이상훈 의원 음······.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대부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상훈 의원 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네.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감사합니다, 네.

○의장 송미희 과장님, 그 도로안전팀에 한 가지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의장 송미희 올해 갑자기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폭설도 오고 요 근래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도로에 포트 홀(pot hole)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도로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다시 제2의 사고가, 사고 방지 차원에서 봤을 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안전을 위해서 보수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 포트 홀(pot hole)을 메우는 이런 작업들을 못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법무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이 부분들은 바로 안전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강성조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께서는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현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정찬교 광역도로팀장입니다.
김화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원훈희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27쪽부터 1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내일을 여는 스마트한 도로 체계 구축’이라는 비전(vision)으로 신속 정확한 보상,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시흥시 더 밝게 안전하게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보상 추진으로 방산로 확·포장 공사 등 보상 단계가 진행 중인 12개 노선에 대해 순조로운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 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목감~수암 간 도로 확장 공사와 계수로 확장 공사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설계 단계로써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 공사와 안산~가학 간 도로 확장 공사는 2023년 실시 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보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택지 개발 사업 관련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시와 ‘LH’ 간의 정기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방산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현역 입구를 기점으로 신천동 신천2교에 이르는 총연장 6.6킬로미터(㎞)에 대해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단계, 2단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45억 원을 보상 기금 및 본예산으로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 중 4단계 구간에 대한 보상 완료와 공사 착공토록 할 계획이며 이어서 25프로(%) 보상 완료된 3단계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전거 도로는 총연장 255킬로미터(㎞)로써 자전거 이용 시설의 관리와 정비를 위해 상시 로드 체킹(road checking)과 연간 단가 공사를 통해 관내 자전거 이용 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프라(infrastructure) 시설로써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미비한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 4.92킬로미터(㎞) 왕복 4차로 규모로 금년 상반기 중 실시 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PF’ 대출 여건 악화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사업 시행자의 징계 처분 문제, 도로 노선 지정을 위한 부천시와의 협의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2023년 1월 현재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매화동 섬말 등 총 14개의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금 마련을 통해 확보한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보상 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의 빠른 진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은 도시 계획 도로 미개설 등으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마을 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여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도로 조명 관리 사업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조명 시설 5만 1,567등에 대한 신속한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 점용 단가 보수 공사를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정도에 따라 도로 점용 등기구, 분전함 및 지중선로 교체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밝고 안전한 거리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지금 광역 도로 죽율~목감 이게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아, 어제 1월 말까지도 어쨌든 여러 가지 ‘LH’와 협의를 해서 일단 행정 절차, 먼저 도시 관리 결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협의를 지속, 조속히 진행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하고 아마 바로 행정 절차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그 교차로가 난제였었잖아요? 교차로를 평면으로 할 거예요?　입체로 결정됐어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일단 그 부분이 계속 관점의 사안이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 나고 결론 시점은 광명 시흥지구의 어떤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확정되거나 내지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우리 시민들도 많은, 더 지체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먼저 행정 절차를 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협의와 고심 끝에 행정 절차는 일단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계획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지금 ‘LH’ 사업이 시흥 광명지구를 계산으로 도로 개설하겠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우리 장현지구, 목감지구, 은계지구 이걸 보고서 지금 광역 도로를 설계해 놓고서 사실 이게 2022년 말까지 광역 도로를 놓겠다고 계획은 짜놓고 지금 2027년 말로 이게 완공 계획이잖아요, 현재.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의원 네. 자, 그런데 시흥 광명지구 입주가 2027년 초로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또 하중지구, 거모지구가 2026년에 입주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광역 도로들이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는 금방 건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로시설과에서는 이 광역 도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빨리 재촉해서 우리 도심이 나중에 완성됐을 때 이 도로 문제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것을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LH’ 상대로 하는 게.
그렇지만 우리 도로시설과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광역 도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목감~수암 도로는 어떻게 지금 언제쯤까지 갈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목감~수암은 계획은 올해 완료로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노선 자체는 우리 시흥시가 시점이 되고 종점은 안산시 구간이고 그동안에 또 변동된 사안이 장상지구라는 이런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합 다양하게 어떤 문제 해결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입장에서는 광역 도로 기능을 자기네 어떤 도시 내에 어떤 교통량이 유발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LH’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건 확정된 노선이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시 구간은 조속히 진행을 하고 그 안에 장상지구 구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먼저 노선을 선정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길 수암동, 수암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 구간에 대한 일부 현재 문제점을 일부 개선해서라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 시 구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게 목감지구의 교통 개선 대책으로 'LH'에서 제안해서 이것도 2022년도까지 개설해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장상지구가 들어서면서 이게 틀어져버렸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지금 장상지구는 아직 보상도 안 들어갔는데 현재 우리 시흥 목감고등학교 다 파헤쳐 놨잖아요. 지금 한 2년간 파헤쳐 놨는데 그러면 우리 시흥시라도 자꾸 파헤쳐 놓은 게 굉장히 안전사고에도 염려스럽고 시민들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우리 시흥시 구간만이라도 좀 빨리 어떤 도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사업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경 의원입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원도심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142페이지에도 우리 실천과제로 소규모 도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정해 놓으셨어요.
마을안길 정비를 통해서 통행 불편 해소라든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유실되고 또 여름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물이 흘러내려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세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많은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 잘 선정하셔서 이렇게 사업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잘 선택하셔서 도로 정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의장 송미희 한 가지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도로부터 소규모 도로까지 도로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흥시나 도로시설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종삼 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미희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2023년도 일자리총괄과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용혜진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정신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윤상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재열 일자리센터팀장은 소방관리자 교육 참여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총괄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새로운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시흥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등 4대 목표 9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실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부터 186쪽입니다.
민선 8기 4년간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고 지역 일자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는 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일자리 목표를 수립 공표하는 것으로 민선 8기 4년간 11만 2,4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공시하고 첫해인 금년도는 재정 일자리 2만 8,500여 개를 만들겠습니다. 이외에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 유치 일자리도 5,500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시, 고용노동부, 대학, 경제단체, 직업훈련 등과 일자리 협업체를 구성하고 실무회의 등을 통해 맞춤형 인력 양성, 상급기관 공모사업 추진, 다양한 채용박람회 개최, 평생교육기관과의 협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통해 구직자를 채용한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의 50프로(%)를 3개월간 지원하고 6개월 계속 고용 시 1회 더 지급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7쪽과 188쪽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하여 관외 기업 등 5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와 찾아가는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연간 10회 이상 채용박람회를 운영하고 관내 특성화고 대상 직업인식교육 확대는 물론 5060세대의 취업 지원 등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도 구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쿠아펫랜드 및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에 맞추어 관상어 판매원, 어린이직업체험지도사 양성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고 거북섬 해양복합단지 내 민간시설 입점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과 190쪽입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규 일자리 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부업 및 단기 일자리도 적극 발굴, 연계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사무회계원 전문가 과정, 전문 여성들이 선호하는 이알피(ERP) 정보사무원 과정 등 다양한 직업교육 운영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여성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최근 2년간 취업 후 퇴직한 여성들의 이직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성희롱 예방 등 직장 교육, 일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정리수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91쪽과 19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협동조합 실태 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아이템(item) 개발 및 컨설팅(consulting)을 추진하고 창업센터 청년협업마을에 입주한 기업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 부문의 확대와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과 협업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협동조합의 실태 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간 협업도 발굴하여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 상급기관 사업 공모, 사회적기업 인증 등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자리총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187쪽에 5060 청춘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인데 이 청춘학교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5060 중장년층을 위해서요, 저희가 인생 재도약을 위한 창업하거나 취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하는 이런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지금 60세대들이 퇴직을 앞뒀는데 너무 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취업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이슈(issue)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면담을 했으면 상담 사례를 통해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개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라이선스(license)를 발급받아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88쪽에 보면 거북섬 내 주요시설 입점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육을 어디에서 시킬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 연계해 줄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새일본부에서 직접 추진을 할 사업입니다.

○오인열 의원 자격증반을 여성새일본부에서 한다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의원 여기는 지금 평생교육과 연계 추진이라고 쓰였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또 하는 사업이고요.

○오인열 의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것은 저희가 아쿠아펫랜드 거기 입주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요, 거기 필요 인력을 우리가 여성새일본부에서 강사 불러다가 직접 교육을 할 겁니다.

○오인열 의원 단기 코스(course), 단기 코스(course)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그 정도 합니다.

○오인열 의원 앞으로 저희가 호텔도 많이 생길 거고,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 과정에서도 개설해서 계속 양성을 시키면, 누구나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서 했지만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교육의 기회를,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야지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는 그들의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요구를 연계해 주는 것, 기업하고 시민하고 연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보다는.
그래서 관상어하고 협회가 맺었다면 단기 코스(course)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평생교육원에 의뢰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것을 가지고 평생학습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뭐든지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의원 나는 이게 적성에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또 우리 거기에서 만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따서 일할 수 있는,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충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의원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60세대도 좋을 것이고 여성들도 좋을 것이다, 여성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과장님 189페이지에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에 목적 및 기대 효과 보면 전문 분야 등 다방면으로 확대한다고 돼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요. 밑에 개요 및 추진 계획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업, 단기 일자리, 계절 일자리, 마케터(marketer), 강사,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다른 부서의 일자리 계획을 봐도 대부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동아리 아니면 강사를 양성해서 짧게, 짧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전문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인지 조금 약간 의문이 들었고, 제가 지난번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일자리들도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업들하고 잘 얘기를 나눠 보셔갖고 저희도 전문 분야 내지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말씀하신 부업 일자리, 계절 일자리는요, 저희가 여성새일본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규 일자리만 지금 저희가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하고, 경력단절여성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피크타임(peak time)식으로 일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 보겠다, 확대해 보겠다라는 이런 계획인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퇴직한 젊은 여성들한테 조사를 좀 해 보고 기업들한테도 조사를 해 봤는데 회계사무원 교육 같은 것은 대개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 교육 계획에 넣어가지고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희망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는 뭐 희망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렇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아마 연령대별로 부업이나 짧은 단기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연령대가 있고요, 여성들 중에서도, 그리고 안정적이거나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해서 반드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추진 계획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에서 하는 민선 8기 일자리 목표 공시 및 추진에서 올해 3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계획은 거의 나왔고요, 3월 달에 목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의장 송미희 아무튼 이런 것들이 될 때 상임위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임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팀에 하나 주문하겠는데요.
올해 사회적기업을 41개에서 일자리 120명을 더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양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지역경제팀장께서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팀장 안영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소상공인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선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김영은 전통시장팀장입니다.
박만국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상공인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7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올해 우리 소상공인과는 지역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도약의 받침대를 목표로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소상공인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6개의 주요 실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상생협력매장은 작년 매출액 약 12억 원을 기록하며 2021년도에 이어 매출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는 매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의 협업을 통한 플리마켓(flea market) 특별전을 추진하고 방문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모션(promotion)을 기획하여 입점 업체 홍보에 더 큰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보고서 202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상권육성구역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특화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케팅(marketing)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경영 컨설팅(consulting) 지원, 시흥명품점포 선정 등 상권별, 점포별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또한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대출 지원과 2차 보전을 통한 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상권 온기 회복, 즐길거리가 있는 지역상생형 전통시장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서 206쪽입니다.
전통시장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마케팅(marketing), 시설 개선 등 시장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 환경 개선, 노후시설 교체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이 연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흥센터, 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7쪽부터 208쪽, 시흥화폐 시루입니다.
국비 지원 축소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상황에서도 발행 규모 2,7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별 할인 기간과 구매 한도의 고른 조정을 통해 관내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이 시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보시루 등 시루 연계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촉진에 기여하고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206쪽에 보니까 전통시장의 맛과 멋, 찾아오고 싶은 특색 있는 전통시장. 정말 좋아요, 제목이요. 실천과제가 이대로만 실천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정왕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봅니까?
제가 매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통시장답지 않으면 거기를 제가 아시아시장으로 좀 한번 바꿔 보자고도 얘기했고 거기 회장님도 어느 날 인터뷰(interview)에서 그렇게 특색 있는 시장으로 바꿔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인회장이랑 상의해서 정왕시장만의 특성, 아시다시피 정왕본동은 인구가 우리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만의, 전통시장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시장 담당자가 조금 더 마케팅(marketing)을 전통시장의 맛과 멋, 찾아오고 싶은 특색 있는 시장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 사업이 도일시장 공영주차장에 뭘 개선해야 되죠? 이미 거기 다 완성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완성돼서 주차장······.

○오인열 의원 쓰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사용 중입니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추진 계획에 또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여기 말고 지금 그것은 지금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삼미복합센터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추진이라고 같이 넣었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니, 여기에 도일시장 공영 주차장, 이번에 도일시장 공영 주차장 이제 새로 지은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랬는데 또 손볼 게 있냐고 저는 물어본 거, 환경 개선하는 사업 할 게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환경 개선은 없고요, 지금 이용하는 일은 조금 조율 중이라서요, 상인회랑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랑 좀 조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인열 의원 네, 여기는 이미 사업이 끝났으니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고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화폐가 저도 정말 홍보대사처럼 많이 홍보했었고 지금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감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10프로(%)에서 6프로(%)로 했죠?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시흥화폐이기 때문에 시흥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경제적인 특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울에서 오는 사람도 다 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광의에서 볼 때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이왕이면 시흥시민의 경제관념에 더 도움이 되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서울에서 승마를 타러 월곶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월곶에 화폐가 없다고 돈 안 쓰고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오인열 의원 왜냐하면 어차피 관광 코스(course)로 시흥을 오는 사람은 시흥에 와서 돈을 쓰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까지 할인해 주면서 우리 돈을 주면서 쓰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국비 지원이 많아서 대한민국 사람 다 누구나 시흥화폐 사서 쓰게 하십시오 한다면 괜찮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탄력적으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안돈의 의원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권육성구역이 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전통시장은 제외하더라도 상권육성구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해서 먼저 지정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더 장소를, 그 구역을 넓혀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처리를 다 해소할 수 있죠?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대부분 지금 상권육성구역이 8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 구도심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상권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들어오면 구도심이랑 신도심 상권을 똑같이 형평성 있게 바라보고 상권육성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도심하고 신도심을 조금 나눠 봐서 어떤 부분에 더 지원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지역별로 보면 상권이 너무도 좋지를 않으니까 뭔가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뭔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과정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설, 그 구역 지정돼 있는 데는 뭔가는 시설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손님은 없는 상태에 그 일부 또 제외돼 있던 부분들은 자기들은 그냥 상권육성구역이 좋은 건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또 더 잘될 것 같다, 그런 경우로 한다고 그러면 그전에 있는 분들이 먼저 지정했을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늘려달라고 했을 때 육성구역이 늘어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전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한테 올 게 또 넓게 퍼진다는 생각에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구역을 좀 늘릴 경우에는 무슨 절차가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저희 조례가 지정이 돼 있어서요, 조례를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안돈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한 가지만요.
팀장님, 208쪽에 보면 내가 건강도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흥화폐 시루 연계 정책 사업에서 건강 만보시루.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성훈창 의원 이게 지금 한 3년 됐나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2022년도 5월에 본격 개시를 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1일 1만 보 걸었을 때 100원을 주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성훈창 의원 이것을 좀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건강, 건강하게 살려면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인센티브(incentive)를 안 줘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데 너무 이거 하루에 1만 보 100원은 너무 적다.
서울 같은 경우는 8,000보를 해서 한 달에 몇 포인트(point) 되면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포인트(point)로. 우리도 좀 이걸 인상을 해서 좀 이렇게 메리트(merit)를 느끼고 걷게, 서울 한 것 보니까 데이터가 금액이 높아지니까 많이 걷는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도 건강이 가장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쉽고, 운동하기 싫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국장님, 이걸 좀 우리 시민의 세금을 우리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조금만 좀 올려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국장 고형근 글쎄, 건강은 스스로 챙기는 것이 건강인데 이것 100원, 500원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닌 만큼 저희가 적절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높여서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벌고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의료비도 감소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정책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신데 고생 많고 제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쭉 보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서는 소상공인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에 8대 의회에 입성해서 첫 행감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시흥 프리미엄아울렛의 시흥꿈상회였습니다.
2018년에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2021년에 흑자를 달성하고 세 배 이상의 매출이 성장했어요.
그 매출이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부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일단 보니까 저희가 매장 매출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일단 입점 업체에 대한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전체 판매액의 6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행 사업하는 경기도주식회사랑 시흥시가 잘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의장 송미희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말 위기여서 그쪽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그만해야 할 정도로 위기였을 때 그때 아무튼 시가 기본적인 예산을 조금 투입하기도 했지만 시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들에 대해서, 입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왔고 그 안 제품들을 선정하는 것이나, 저는 가끔은,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아주 가끔씩 갈 때 꼭 이 상회를 둘러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까지 성장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그동안 애쓴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크게 칭찬하고 앞으로도 어찌 됐건 이 신시아(신세계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의장 송미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흥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입점한 업체들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잘 선정해서
우리 기업들이 여기가 좀 더 매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안영욱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주현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윤석홍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조경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훈 노사민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1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만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이라는 부서 목표 아래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역 수요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산단 내 민원 서비스 지원 강화, 노동자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 기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15쪽부터 216까지 중소 제조 기업 맞춤형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적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기술 닥터 지원 사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지식 재산 창출 지원 및 창업 촉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하여 중소 제조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다중소재가공기술혁신연구센터,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시흥모빌리티기술지원센터 등 관내 혁신 기관과 협력하여 미래 산업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산업 변화 대응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marketing) 분야 지원까지 촘촘한 지원으로 시흥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21쪽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화지식산업센터 12개 층을 분양받아 기업 지원 서비스(service) 공간을 구축하여 소규모 제조 기업과 매화산단 입주 기업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기업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차액 보전 및 완화된 기준의 보증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시회 참가 지원, 지역생생품상설전시장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시화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시흥시립 리조트 건립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시흥시립 리조트 건립 사업은 숙박 연수 편의 시설 등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로자 복지 시설로 2022년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시설공사과와 협의하여 금년 공사 착공 후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쉼터, 노동자지원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유급병가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법률 상담 지원 등을 통해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노동자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네.

○의장 송미희 228쪽에 시화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시흥시립 리조트 건립, 이 명칭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당초 저희가 사업명은 근로자 복지 지원 시설로 되어 있고요, 이 명칭은 시장님께서 선거 때 네이밍(naming)하신 것으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시설공사과가 이것 공사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런데 시설공사과는 또 명칭을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 시설이라고 하고 기업지원과는 무슨 시화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시흥시립 리조트라고 하고 이것 시에서 하는 것인데 시장님의 공약이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명칭은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시설에 이렇게 부서가 서로 다른 명칭을 쓰는 것, 이것이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의장 송미희 시설공사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것 명칭 하나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다음에 217쪽에 보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우리가 이것 기간이 2023년에 끝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은 우리가 미래 시장, 자동차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전기 차에서부터 수소 차까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시화산단에 있는, 스마트산단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했을 때 자동차연구원으로부터 기술 개발이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기업들이 매출이 대폭 성장하고 이런 기업들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업 설명을 들을 때 기업에서 자동차연구원의 도움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들을 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원들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금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산단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경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철 산단재생팀장입니다.
김정호 산단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산단재생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산전재생과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재생 및 탄소 중립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도로 환경 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화국가산업단지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과 도로 정비 및 교통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생 계획 확정과 소공원 부지 매입에 따라 2023년도는 재생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확정된 부분 시행 계획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분 시행 계획으로는 2023년도 총사업비 85억 600만 원 중 국도비 확보한 51억 360만 원을 편성, 공단2대로 도로 확장 2.3킬로미터(㎞), 노상 주차장 371면, 쌈지공원 조성과 부지 매입한 소공원 지장물 철거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를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에너지(energy) 자급자족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3년도에는 산단 내 태양광 발전 설비 100킬로와트(kW) 4개소, 연료 전지 발전 설비 2.5메가와트(MW) 1개소, 전기 차 초급속 충전 시설 350킬로와트(kW) 3기 2개소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energy)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입주 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통근 편의 제공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정왕역과 오이도역을 시점으로 5개 노선 45인승 5대를 출퇴근 8회, 출근 8회, 퇴근 6회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탄소 중립 선도 모델 사업입니다.
글로벌(global) 이슈(issue)인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시설의 탄소 중립 모델화하여 확산하는 전액 국비 사업이며 우리 시 맑은물센터의 노후 송풍기, 방류 펌프(pump) 등 에너지(energy) 효율 개선 설비 교체 및 관리 시스템(system) 구축, 태양광 발전, 수소 연료 전지 발전, 관리동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ling)을 올해 12월 안 완공 예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산단 프로젝트(project)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교부금 25억 원 중 가로등 아이오티(IoT) 기반으로 엘이디(LED) 등 및 조명 제어 장치 450개 설치와 스마트도시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연계 협업 사업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안전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전기획과 공모 사업으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자전거 및 통행 시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노후 자전거 도로 1.2킬로미터(km)를 보수하고 노후 가로등 10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단재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재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상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문화예술과장 강동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미현 문화정책팀장은 코로나-19(COVID-19)로, 김수경 예술진흥팀장은 다리 골절로 병원 진료 중이기 때문에 의회 업무 보고에 참석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현진 전통문화팀장입니다.
홍혜경 문화공감팀장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문화와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57만 시민의 문화적 삶 확산, 전통문화 기반으로 미래 기반 구축, 문화 예술 활성화, 문화 공간 확대로 문화 여가 기회의 제공 등 4대 추진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58쪽부터 261쪽입니다.
57만 대도시에 걸맞은 문화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출범 목표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 문화 도시 구축을 위한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개년 사업으로 시민의 문화로 삶을 변화시키고 문화 도시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생태 문화 도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쪽부터 267쪽입니다.
전통문화 진흥 총괄 기관으로 상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흥문화원 독립 원사를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정비를 통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무형문화재 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그동안 전통을 지켜오고 이어온 분들에게 자부심과 정주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시립 예술단을 운영하여 시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공연 예술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268쪽부터 275쪽입니다.
전문 공연장인 문예회관을 2024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부권 문예회관 건립 및 소래산예술인마을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지역 문화 단체와 예술인들을 지원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침체된 예술인들의 자립 지원과 함께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쪽부터 283쪽입니다.
4차 혁명 및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시대에 걸맞은 영상미디어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시흥아트갤러리를 조성하여 예술인들에게 전시 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 문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문화 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266쪽에 보면 우리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립 예술단 운영을 보니까 시립 합창단 시립 소년소년합창단 이런 것이 있는데 시니어합창단은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시니어합창단은 어떻게 생각하는 동아리 성격이거든요.

○성훈창 의원 네, 동아리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노인들이 굉장히 외롭고 어떻게 됐든 체육 시설도 부족하고 또 나름대로 음악의 신이 있는 사람들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창단을 운영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런 부분, 동아리 합창단 부분은 우리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마을 합창단이 공모로 해서 6개 단체를 모집 중에 있거든요.

○성훈창 의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공모 사업으로 응모해 주시면 심사, 전문가들 심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 금년에 그런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성훈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27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공모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김진영 의원 공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아까 평생교육원 업무 보고 받을 때 보니 지역에서 여기 공연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대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여기에서 공모에서 지원이 되면, 이것이 선정되면 혹시 저희가 나갈 때 그런 공모가 선정되었음을 알려주는 따로 서류 같은 것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보내주는 것이 있나요, 공모 선정된 단체들에게?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따로, 따로 우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외에는 따로 서류가 나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네,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니 타 부서에다가 이런 공간적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관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을 따로 구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 부서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영 의원 따로 하지는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김진영 의원 제가 전에 있었던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여기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고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이때 있는 사업들 중에서 한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간 대관이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을 잘 진행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재단, 혹은 다른 데에서 공모 사업 성격상 진행하는 것을 보면 보조금 통장을 만들거나, 혹은 다른 데에서 공간적 대관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공모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서로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인서 같은 경우를 단체들에게 주고 또 그런 것들이 유관 기관이라든지 부서에게 보여줬을 때 그런 사업에 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현장에서 담당 부서 간에 이런 교류라든지, 요청에 의해서 일부분이 갈 수 있지만 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혼란을 좀 최소화시키고 줄여야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시민 공모 사업으로 응모해서 당선된 작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고 공간도 우선적으로 대여하고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면에는 또 우리 시에서 공모를 않고 또 이런 꼭 예술 행사가 아니라도 다른 시민 행사 이런 부분이 아마 충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사용은 저희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일단 저도 여기 보이는 부분은,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모했거나 거기에 선정했다는 것은 시도 어느 정도 그 정도에 대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혹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끝까지 책임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리 전통문화나 문화재 향토유적 이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나라 정서상 보면 그것이 약간 종교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네.

○윤석영 의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자발적으로 활동하시고 이런 문화를 갖다 계승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현대예술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약간 차별적인 대우를 조금 받지 않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 봤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감명 깊게 생각했는데요, 역사 없는 미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가슴에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도 이렇게 보존해야지 되고 승계해야지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은 지금 그쪽으로 많이 관심들을 안 갖다 보니까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조금 이쪽으로, 전통 문화 승계 쪽으로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훈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니어합창단을 지금 보니까 수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대에 설 정도 되는 데는 벌써 2~3년이 지나서 연습이 이루어져서 이제야 이제 무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작년도 대통령 취임식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연을 한 분들도 있고, 시흥분입니다, 다.
이제는 조금 더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자체적으로 단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공모 사업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지금 노인의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올해가 이 공모 사업이 다 끝나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이것 결국 도 매칭(matching)이나 뭐가 안 되면 시비로 뭐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자금 여력도 별로 안 좋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저희가 지금 국가적인, 문화 도시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공모해서 되더라도 3년 동안 50억 원을 자치단체에서 대야하기 때문에, 총 100억 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안돈의 의원 부담을 가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부담이 있어서 사실상 추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더라도 지금까지 도비 매칭(matching)이 이렇게 6 대 4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시비 6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37억 원 정도 총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5년이요.

○안돈의 의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총금액이라고 보면 또다시 100억 원대 되는 것으로 해서 3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 문화재단까지도 지금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좀 더 확장성으로 가야지 시의 매칭(matching) 사업으로서 3년 동안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을 뒷받침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축소해 간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은 상당히 또······.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그래서 시비를, 시비만 하고 또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

○안돈의 의원 그래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공모 사업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칭(matching) 사업 자체 금액이 크니까 지금 시에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문화가 자꾸 형성이 되려고 보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게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설립하고 있고 또 재단도 지금 설립하려고 용역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부 지역에 또 문화예술회관을 또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축소해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또 도의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있잖아요?
도에는 또 문화진흥회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공모해서 100퍼센트(%) 대주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타진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 저번에 용역 중간보고하는 내용을 봤더니 저희들이 8대 때 처음으로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는 운동장에다가 주차장 구조물을 만들고 위에는 잔디밭으로 해서 야외 결혼식장처럼 꾸며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청사진을 줬을 때 이미 61억 원이라고는 예산이 마지막 이렇게 투입되려고 그럴 때 사실 반납하고 정지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조물을 한 번 만들게 되면 다시는, 몇십 년 동안은 다른 용도가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그래도 토지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에 와서 또 그 용역 보고를 보면 운동장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입지 조건으로 보면 상당히 낙차도 크고 그래서, 규모도 그렇고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 체육관도 지금 30년이 넘어서 상당히 보수에 매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동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가 또 여러 가지 건물 시흥ABC행복학습타운까지가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방향을 좀 바꾸고 또 우리의 용적률을 이미 200프로(%)까지 올려놓은 것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연말로, 재작년 연말로?
그랬으면 그것을 좀 확대시켜서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체육진흥과 하고 또 평생교육원하고 이야기해서 그 부지를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도 같이 용역 보고에,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한 분이고 체육진흥과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단지 평생교육원만 문제가 되지만 서로 합의를 보시면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시설공사과에도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다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로드맵(road map)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까지 더 가능한지, 종 상향하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지 선정에 있어서 규모를 어느 정도 했어야 나중에 이게 신축 건물 준공되고 나서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객석 수가 부족하면 사실은 임대 놓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주도적으로 공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거의 비어있는 공간으로밖에 안 돼요, 관리비는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검토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하여튼 저번에 중간보고회는 아니고요, 사실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선정 이런 것은 다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그리고 시니어(senior) 관계된 것도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동식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관광과장 조혜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연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권태일 해양레저관광팀장입니다.
김재홍 해양관광시설팀장입니다.
최민석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대홍 오이도박물관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 283페이지부터 308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 및 주요 성과 등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과는 '2023년 관광 자원을 활용한 해양 생태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하여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실천 과제로 뉴 노멀(new norm) 시대 시흥으로 떠나는 일상 관광입니다.
일상 속 쉼의 여행 시흥 시티 투어(city tour)를 개발 운영하고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공동 마케팅(marketing) 등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열린 관광 공모 사업 선정지인 오이도를 관광 취약 계층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 291페이지 체감형 관광 정보 제공입니다.
시티 투어(city tour)와 연계, 문화 관광해설사 운영 확대, 열린 관광지 조성으로 키오스크(kiosk) 확대, 무장애 관광 안내판 신설 등 관광객 중심 정보 이용에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거북섬에서 즐기는 해양 레저 활성화입니다.
많은 일반 시민들이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program)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참여 인원도 경기도민까지 확대하여 시흥시가 해양 레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노을과 함께 힐링(healing) 할 수 있는 곳 오이도입니다.
노후된 해양 경관 시설물의 정비와 체험 프로그램(program) 운영 등으로 다시 오게 만드는 해양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해양 레저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설치 주요 시설물은 클럽 하우스, 해상 계류 시설, 육상 보관 시설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현재 7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있습니다.
299페이지, 군 철수 부지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군 철수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여 하나의 역사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 계획 결정 변경 추진으로 있고 2023년 추경에는 1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생태 축제 시흥갯골축제입니다.
2023년에는 제18회를 맞는 시흥갯골축제는 생태 축제로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 놀이터라는 정체성을 유지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흥 메이드의 모든 것을 소비하는 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색과 테마(Thema)를 살린 특화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브랜드(brand)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생태 자원을 적극 활용한 관광지 조성입니다.
물왕호수,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등 각 지점마다의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트렌드(trend)에 맞는 감성 콘텐츠(contents)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입니다.
시흥오이도박물관 및 선사유적공원은 박물관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를 향유하는 체험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3년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네, 과장님, 김진영 의원입니다.
303페이지에 지역 특화 관광 축제 지원 사업이요, 저희가 지금 1월, 2월 중에 공모 사업 선정자, 뭐 사업사 선정 이렇게 계획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진행 전인가요, 진행 중인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관광 축제 공모 사업이 1월 달에 진행이 되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광 축제가 선정되면 그것에 따른 시비 매칭(matching)이 있어서 결정되면 그 이후로 저희가 2월 초로 예상했는데 도의회 일정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것으로 현재 파악됐고요,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3월 초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진영 의원 아, 네.
사실 시흥에 저희 갯골 말고도 되게 많은 관광 자원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조혜옥 네.

○김진영 의원 그래서 지역에 좀 다양한 그리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여러 관광 축제를 균형 되게 발굴해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그 시흥 거북섬 해양 축제가 작년에 처음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박소영 의원 올해 지금 보다 보니까 월드서핑리그(World Surfing League)가 있는데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박소영 의원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 대회인가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세계 대회인데 아직 유치가 확정이 되진 않았고요,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 중인데 세계 대회와 겹쳐서 거북섬 축제를 하면 더 효과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확정이 되면 저희 거북섬 축제는 여름 축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박소영 의원 네, 좀 시기를 좀 당겨보자고 그때 그랬었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과 같이 연동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이것이 만약에 월드서핑리그(World Surfing League)가 되면 사실 좀 세계적인 이 대회인 것이죠?

○관광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렇죠?

○관광과장 조혜옥 그런데 이 부분이 양양이 기존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핑(surfing)으로 많이 도시를 부각 시켰고 그런데 파도가 일정하게 일어야 되는데 거기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대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인공 서핑(surfing)의 장점을 좀 높이 평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대회가 확정되면 양양과 협업해야 할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약간 기대가 일단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광과장 조혜옥 네.

○박소영 의원 실제로 이 세계 대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거북섬까지 그 접근이나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이정표, 그 표시 이것도 지금은 없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추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대회가 연계되면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축제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과장님!
그 지난해에 암튼 갯골축제 잘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다양한 축제들도 또 하게 될 것이고 이런데 아무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축제를 기획하실 때 안전 계획도 꼭 함께 수립하시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 잘 확보하시기 바라겠고 과장님, 가셨으니 우리 시흥도 관광으로 돈 버는 시흥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의장님, 그래서 저희가 갯골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만 명 정도가 왔고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시흥 메이드로 타이틀(title)을 걸어서 시흥에서 만드는 것들을 파는 장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 그다음에 산업 진흥원 뭐 이렇게 각각 협력해야 될 부서가 있을 것 같아서 연대해서 저희가 돈 버는 축제로 좀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특히 그 갯골축제 때 이 장곡동에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1년 내내 주말이면 주차 문제 때문에 장곡동은, 주민들은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나마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가 갯골축제 때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지역화폐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하셔서 장곡동 이 지역 상권에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올해는 관광과를 통해서 우리 시흥이 좀 돈 버는 시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조혜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기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세민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김의주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오정근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부서 목표는 '누구나 누리는 스포츠 명품 도시 조성'입니다.
직원 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부터 320쪽입니다.
다 함께 누리는 체육 복지 실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생활 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체육 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sports) 참여 환경 조성으로 누구나 건강하게 즐기는 체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민축구단, 직장 운동부 등 엘리트(elite) 체육 육성으로 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전문 체육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321쪽부터 331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 수요 중심의 스포츠(sports) 인프라(infrastructure) 조성 확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관련입니다.
대상자는 포동 67-207번지 일원이며 사업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지 및 기본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재의뢰 진행 중에 있으며 심사 완료 후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비 체육 진흥 시설 지원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투자 심사 후 건축 현상 설계 및 기반 시설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 다목적 체육관 및 반다비 체육센터 통합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장현동 563-376번지 일원이며 장현 다목적 체육관과 반다비 체육센터 통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경기도시주택공사 주관 기획 설계 및 공공 건축 사전 검토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반다비 체육관 기본설계협의회에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 심사 후 설계 공모 진행하여 통합 관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감·은계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조남동 704번지와 대야동 699번지 일원으로 중도금 납부 및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천동 생활 체육 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위치는 신천동 518-5번지 일원으로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하에 2022년 말 1단계 시 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 전체 실시 계획 인가 고시 추진을 통해 2023년 말 공사를 착수하여 약 18개월 소요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곡동 생활 체육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장곡동 658-16번지 일원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 재결을 확정하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추진 중에 있으며 행위 허가 등 행정 절차가 완료 후 2023년 상반기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곧 생활 체육 시설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대상지는 배곧 17번지이며 완충 녹지에서 체육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였으며 도시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공공 체육 시설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2쪽부터 336쪽입니다.
공정한 체육 시설 이용 환경 조성 및 시흥체력인증센터 활성화로 시민 체력 증진 지원 확대입니다.
공정한 체육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축구장 예약 체계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이 시민이 공정하게 공공 체육 시설 사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체력인증센터 활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저해된 시민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생활 스포츠(sports)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37쪽부터 340쪽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체육 시설 제공입니다.
공공 체육 시설 적기적 보수를 통해 사고 안전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체육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시설 수시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카드 최신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하여 체육 시설 이용에 안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국비 전액 특별교부세 약 4억 원을 확보하여 정왕체육공원 내에 체육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3년 체육진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것이 2023년도부터 사실은 진행됐던 포동종합운동장 건에 대하여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안돈의 의원 너무 딜레이(delay)되니까 이제 지쳐서 질의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여기 내용 보면 2025년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해결 안 된 부분이 지금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재의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그 미확보 된 그 사유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안돈의 의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사유지는 실시 설계가 되면 협의 매수가 아닌 저기, 수용 재결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안돈의 의원 그 요건은 갖췄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설계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 심사가 완료된 후에 현장 설계 및 실시 설계를 확보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노력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용 재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재의뢰한 부분이 심사가 이루어져서 또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또 개인에 대한 그 토지는 계속적으로 협의 매수하려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불발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안돈의 의원 네, 그러면 결국은 수용 재결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한참 또 걸리고 그 이후에 또 문제는 뭐가 되냐,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돼서 그 부담분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이미 요건이 갖췄으면 그것을 좀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좀 한번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장현동에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전용 배드민턴(badminton)장 만들기로 해서 해 왔던 것이 지금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설계도 뭐 아직 통합 어떻게, 갑자기 반다비 체육관이 나와가지고 통합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또 딜레이(delay) 되어 버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중앙 투자, 저기 두 군데 다 중앙투자심사에 올려놨기 때문에요, 통과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것이 뭐냐 하면 미리 시작되어 있던 부분에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서 진행하다가 또 갑자기 뭐가 하나가 나오니까 거기에 얹어서 또다시 가려니까 통합해서 가고 또 중투까지 또 들어가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동호인은,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이 문제가 대단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뭐 설계 공모 중이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젠 기획 설계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좀 별도로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리고 또 신천동 생활, 체육시설 하는 도중에 거기도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부지 확보하는 부분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가 하수, 이제 우수 저류 시설 하기 위해서 1단계로 먼저 보상이 거의 끝나가는 중에 있고요, 2단계는 지금 올해 예산 확보해서 2단계까지 마무리 짓고 올해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사실은 1단계는 얼마 안 되잖아요? 뭐, 우수 저류 시설 하는 것은 이미 운동장 되어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래도 50억 원 정도는 됩니다, 저희가.

○안돈의 의원 그렇죠?
그것은 금방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금이 이미 돼있잖아요, 250억 원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안돈의 의원 그 기금 가지고 먼저 토지 보상하는 데 일부 사용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돈의 의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공사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보상비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안돈의 의원 별도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아, 토지보상기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안돈의 의원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250억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가는데 문제는 수용 재결이 확실하게 돼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다리 하나 딱 걸쳐놓고 나머지 그 부분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져서 2년 내지 3년이 지연되어 버리면 전체가 다 멈춰지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묶여서.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어서 급하게 하고 있는데요, 시 재정상 있어서 약간 단계적으로 어떤······.

○안돈의 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협의하시고 선제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만 다른 데도 로드가 안 걸리고 문제가 안 되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 사업에 벌려 놓고 거기에 진행이 안 되어 버리면 거기에 연관돼 있던 또 다른 사업까지도 같이 멈추게 되니까 그 부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각종 대회라든가 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반납도 하고 그랬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다 보니까 많은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각종 대회 출전을 한다든가 대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사실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요.
물론 뭐 시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좀 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젊은 분들이 요즘 또다시 스포츠(sports)를 하고자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축구가 뭐 한동안 제일 많았는데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줄어있고 의외로 또 테니스(tennis)가 줄었는데 지금 또 늘어나고 있고 그런 이유들은 시대에 맞춰서 뭔가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에 따른 인프라(infrastructure)를 뭔가 좀 선제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참 고민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어차피 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여러 가지 플랜(plan)을 좀 한번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체육진흥과 본연 업무가 아니고 다른 것인데 지금 좀 전에 관광과 그 과장님이 월드서핑리그(World Surfing league)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건섭 의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월드서핑리그(World Surfing League)가 아니라 월드서프리그(World Surf League)라고, 서프(Surf), 서프(Surf)라고 그러죠, 한국말?
그것인데 이것을 개최하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랑 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대한체육회 업무인데 이것이 관광과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관광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협업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 시흥시서핑협회가 주관사가 되거나 그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단순히 그리고 이 월드서핑리그(World Surfing League)라고 지금 이렇게 명문화돼서 나온 것인데 월드서프리그(World Surf League)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만약 그 1등이 됐건, 2등이 된다고 그러면 아시아 출전, 2024년도 올림픽(Olympics) 있잖아요? 그 출전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큰 업무를 여기에서 한다는, 그리고 그 월드서프리그(World Surf League) 자체는 자연산 파도에서 할 수가 있지 인공 파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이 월드서핑리그(World Surfing league)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올림픽(Olympics)을 염두에 둔 세계 서프리그(Surf League)인지, 그것을 조금 관광과랑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이렇게 지금 시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업무 보고서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정확하게 팩트 체크(fact check)를 하고 올리셔야 되는데 관광과에서는 아마 이것을 잘, 잘 모르는 것인지 제가 모르는 것인지는 뭐,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관광과랑 해서 한번 좀 팩트 체크(fact check) 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 한다고 하면 이것은 체육진흥과의 업무가 맞는 것인데 만약 한다고 하면 협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 제가 말씀드린 월드서프리그(World Surf League)가 아니고 뭐, 레드불에서 하는 뭐 기타 익스트림(extreme)에 관련한 것이면 관광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이 명칭이 그 우리가 올림픽(Olympics)을 나가기 위한 월드서프리그(World Surf League) 이것인지, 아니면 그냥 익스트림(extreme)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의 어떤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인지, 이것은 관광과랑 꼭 협업하셔서 만약 그게 정정이 된다고 그러면 열여섯 분 시의원님한테 그것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협의 한번 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결과 되면, 변경 사항 있으면 각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우리 종합운동장이 천연 잔디인가요, 인조 잔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직 지금 실시 설계라든지, 기본 설계만 돼 있기 때문에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천연 잔디 아니면 하이브리드(hybrid) 잔디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음, 아니, 여기 책자에는 인조 잔디 축구장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향성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면 2026년도쯤 되면 완공 예상, 준공 예상이라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김선옥 의원 혹시 준공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은 혹시 해 보셨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때 기본 설계했을 때 저희가 한 1년에 15억 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제가 정확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저기 경기도에도 보고했는데 정확한 데이터(data)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것이 인조 잔디, 저기 천연 잔디 기준으로 그렇게 대략······.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볼링장, 1층에 볼링장도 만들고 펫카페(pet cafe)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김선옥 의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래서 그 시설에 해서 저희가 부족 예산이 그때 1년에 한 10억 원인가, 그 정도 부족하다고 기억하고 있어서요. 별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과거에 보면 지자체들이 종합운동장을 지어서 운영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뭐, 천연 잔디를 구상했다가 다시 인조 잔디로 이렇게 바꾸는 현상들도 또 내가 지자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 설계할 때부터 운영비에 대한 계산을 좀 넣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의장 송미희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의원 네, 윤석경입니다.
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도 지금 체육 시설을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이제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 시민들이 그래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배드민턴(badminton)이나 뭐 조기 축구회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우리 시에 배드민턴(badminton) 동호회가 얼마나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50여 개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종목 등록되어 있는 데는.

○윤석경 의원 그러면 조기 축구회 동호회는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조기 축구회도 정확히는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이 배드민턴(badminton) 동호회나 지금 조기 축구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기 축구회 같은 경우 일요일 날 많이들 하시는데 장소가 없어서 막 예약을 잡지 못해서 조기 축구회를 못 하시는 팀들도 있고 우왕좌왕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래도 학교 운동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 주고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그래도 관계 부서하고 좀 협업하셔가지고 이 동호회들이 그런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좀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참고로 저희 도시공사하고 저기, 만나서 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일요일 날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주말 같은 때 더 개장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더 얼마나 필요한지가 지금 가장 관건이더라고요. 근로 시간 58시간에 메여서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 보충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개방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체육 시설에 조기 축구회 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족구회 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대기 장소도 조금 불편하시고 의자도 없는 형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동호회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윤석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 과장님, 제9회 시흥전국하프마라톤 대회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배곧에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하려고 했는데 교통 통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올해도 그쪽으로 한번 다시 작년과 동일한 방향인지 저희도 협의해서, 아직은······.

○의장 송미희 작년에 우리가 시화방조제에서 했을 때 뭔가 이 불만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monitoring)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체육회에서 별도 보고받은 것은 없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거기가 대회나 이런 게 끝나면 그 경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다음 경기를 준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난해에 아무튼 날씨가 너무 습하기도 했지만 시화방조제는 러너(runner)들이 좋아하는 코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조로운 코스를 정하는 것은 그것은 이 마라토너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단조로운 거리를 달리기를 하면서 아무런 이벤트도 없고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배치가 되지 않으면 저는, 시흥의 이미지입니다.
특히 시흥전국하프마라톤대회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참가를 하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이게 과연 달리기 코스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불만사항은 뭔지 이런 것 좀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셔서 코스가 마음에 안 들면 코스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뭔가 이벤트가 없었으면 이벤트를 좀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산에 상응하는 것만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사라는 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의장 송미희 그것 좀 다시 모니터링 하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도시는 분절되어 있고 특히 종합운동장이 없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체육동호회 활동들을 하는 데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장소만 생기면 체육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하는 분들은 만족도는 낮고 이것이 정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종합운동장은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이 장현동의 장현체육관, 반다비체육관, 그리고 배곧 장곡 신천 생활체육시설 그다음에 목감 은계 다목적 체육관 이런 것들이라도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 없이 잘 추진되어서, 이제 더구나 코로나 상황 종식되고 나서 더 체육활동은 활발하게 하게 될 것인데 계속적으로 인구는 늘고 체육시설은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행정들이 반복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체육진흥과가 그동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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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3인)
   

송미희	성훈창	김선옥	김수연	김진영
박소영	서명범	안돈의	오인열	윤석경
이건섭	이봉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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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경  제  국  장	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기 업 지 원 과 장	김기세
산 단 재 생 과 장	김경석
관  광  과  장	조혜옥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대 중 교 통 과 장	정석희
건 설 행 정 과 장	강성조
도 로 시 설 과 장	전종삼
농 업 정 책 과 장	홍승일
동 물 축 산 과 장	김경미
해 양 수 산 과 장	이정수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김종순
교 육 자 치 과 장	김송진
청년청소년과장	유상선
중 앙 도 서 관 장	권순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수
지 역 경 제 팀 장	안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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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윤혜숙
의  사  팀  장	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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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송미희
의            원	박소영
의            원	서명범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윤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