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본회의-제6차)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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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국
23) 기획조정실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환경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옥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이원찬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윤대용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대근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쪽부터 427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수도과는 맑은 시흥-수(水) 시흥의 가치를 더하다,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2022년도 주요 성과는 상수도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도관 매화동 일원 외 6개소에 22.07킬로미터(㎞) 교체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으로 527세대를 교체 완료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로 일상에 시민의 건강을 지켜 드린 바 있습니다.
418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 사업입니다.
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으로 재정건전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 체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영개선 학습모임, 조직 활성화 개발과 수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 자원 관리와 교육 실시,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을 시행하고 금년 3월부터 연 8프로(%)씩 3년간 수도요금 인상을 시행하여 보류된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입니다.
현재 상수도관 노후관 총연장은 266킬로미터(㎞)로 전체 연장의 25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부터 2025년 이후까지 교체할 상수관로 현황입니다.
금년부터 교체할 대상은 거모동 일원과 정왕지역 배수본관 사업, 물왕배수지 일원 사업은 79억 2,000만 원 투입 추진하고 시흥 스마트허브 일원 1·2단계 사업은 예산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총사업비 888억 원을 투입 추진하여 더 좋은 물로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상수관망 구축을 통한 수돗물 공급 능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온정수장 또는 연성정수장 가동 중단 시 시흥정수장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상관로 설치와 미 급수지역 상수관로 증설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노온-연성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 사업은 비상관로 설치 및 가압펌프장 신설 7.6킬로미터(㎞)에 총사업비 23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뒷방울 인원 배수관로 신설 외 상수관로 확장공사는 2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 투입하여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과 취락지 등 상수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풍부한 물로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6쪽입니다.
24시간 안전한 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적수, 유충사태 등 전국적으로 수질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망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전에 중대재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관망시설 안전점검에 3,200만 원, 긴급누수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에 26억 원, 상수도관망시설 운영 용역에 6억 5,000만 원 투입하여 수돗물이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관말지역에 관 세척 시행과 자동드레인 설치 등을 구축하여 또한 직접 찾아가는 수질검사 서비스 제공으로 수돗물 신뢰도 및 음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빨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점검만 좀 할게요.
우리 저번에 수도요금 올리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 그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모두가 다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홍보에 대한 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 면 지면처럼 찍어서 나오는 것 외에는 유튜브(YouTube)나 이런 것 준비하는 것 있나요, 소통담당관하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시흥시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상수도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인상 안내문 전단지는 전체적으로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안돈의 의원
이미 됐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등등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렸고요, 향후에 센터라든지 또 버스베이(bus bay) 이런 데에서도 홍보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안돈의 의원
왜냐하면 먼저 이렇게 와닿는 것하고 후에 고지서 받은 다음에 와닿는 것의 마음은 다르거든요.
또 그래서 유튜브(YouTube)나 이런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올려야, 그러니까 인상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거기에는 작업하는 그런 과정 또 그동안에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를 안 해서 탁수 문제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 이런 것을 두각을 시켜서, 그리고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은계지구 이물질이나 상수관에서 코팅 불량으로 박리되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작년에 정밀여과장치, 5세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려고 했지만 조금 업체 선정, 공법 선정 등으로 2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사는 올 4월 달까지 완료해서, 아니 착수해서 올 12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갱생을 하든 교체를 하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준공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받고 나면 우리 비용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니죠.
○안돈의 의원
과장님 말씀은?
○상수도과장 김익겸
교체되면 전면 'LH' 비용으로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안돈의 의원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늘어진 게 지금 6개월 이상 더 늦어졌잖아요, 저하고 말씀하실 때?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것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불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박리가 됐을 때 지금 현재 박리된 부분은 수리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장래 향후에는 분명히 또 박리되는 부분이 다른 곳에서 또 발생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관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교체할 것인지 재시공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LH'가 준공이 있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부분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시흥시민이 정착되어 있는 은계지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모든 민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그리고 여과장치는 지금 다 끝났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2월 말까지 지금 설계하고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2월 말까지, 금년 2월 말까지, 이번 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지금 박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5개 단지만 하고 있으면 아직 다른 단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되지 않은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여과장치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꼭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아침에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 상수도요금 안내 게시판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신속하게 잘했다고 생각 들고요, 지금 또 정부에서, 뉴스에서도 계속 가스요금에 의거 수도요금도 오른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들이 인지해서 홍보도 잘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어찌 됐건 시민들의 심리적으로도 난방비, 상수도 모든 것들이 지금 인상이 된다고 그래서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고 지난 12월 말에 우리 수돗물 필터(filter) 변색 원인이 온수배관 열교환기로 확정이 된 거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그래서 아무튼 어찌 됐건 결론이 그렇게 나서 다행히 상수도 문제가 아닌 것은 표명이 됐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안전하고, 특히 상수도요금도 인상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정수장이나 배수지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혜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유혜원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혜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미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수관리과 비전은 스마트한 물 관리로 건강하게 누리는 물 환경이며, 이에 따른 추진목표로 지속 가능한 하수도 사업 운영, 기후·재해에 안전한 하수관로 관리, 친환경적인 스마트 하수시설 구축, 함께 만드는 탄소 중립, 함께 누리는 물 환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경영 효율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입니다.
추가 세입 증대로 경영 합리화를 통한 하수도특별회계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36쪽부터 437쪽 집중호우 대비 공공하수시설 재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사전 점검과 시민들의 개인배수설비 관리 의식 증진, 재해의 취약가구, 가옥에 대한 옥상 우수 분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하수 역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빈틈없는 하수관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하수관로 시시티브이(CCTV) 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과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를 통해 수질 오염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39쪽 하수, 분뇨의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클린에너지 생산입니다.
클린에너지 민간투자사업은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 분뇨 통합 처리를 위해 1일 445톤(t) 규모의 병합 소화시설을 신설하고 혐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biogas)를 생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441쪽부터 443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단계별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 교체구간 및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시흥시 전 지역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정왕동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하수관로 30.5킬로미터(㎞), 배수설비 950개소, 관로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준공 예정입니다.
스마트허브 2단계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44쪽부터 446쪽 기초환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수로 사용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슬러지 감량화, 에너지 소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점검 좀 할게요.
'LH'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하수관로 작업해놓은 부분들 기반시설에 대한 시시티브이(CCTV) 다 받았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다시 한번······.
○안돈의 의원
점검 시시티브이(CCTV), 관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 개발한, ‘LH공사’에서 택지 개발한 장현, 목감, 은계 이런 곳의 관로에 대해서 시시티브이(CCTV)나 이런 걸로 점검한 사항 받은 게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인수인계하기 전에 사전 합동점검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요구를 해서 그런 관련 자료, 그다음에 사진 촬영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그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안돈의 의원
그러면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안돈의 의원
제가 말 끊어서 그런데, 시시티브이(CCTV)라고 하는 것은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육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과정이 시설을 하는 과정 중에서 택지 개발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하수관로가 들어갈 때 우리가 포장이나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 택지 개발하고 정지작업을 할 때는 중장비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때 눌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깨진다든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포장이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을 육안으로 우리가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관로 자체가 좀 굵다 보면 어느 한 부분이 블록화되어 있어 하더라도 그 부분을 그냥 지나쳐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시티브이(CCTV)를 꼭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수리 다 하고 그다음에 되어 있는 부분을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지금 현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런 관계들을 보거나 육안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것 꼭 사전에 준공시점에 하면 너무 시기를 놓칩니다.
지금이라도, 작년도부터 제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티엘(BTL) 사업 관련해서 최초에 미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 시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합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서류상에 발견이 됐어요.
그것 어떻게 정리 잘, 확인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계속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확인하시고 그러고 매번 분기별로 임대료나 이런 사용료에 대한 것은 지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또 협약서의 내용 보면 그 2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패널티(penalty)를 매기는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자꾸만 시일이 지나게 되면 금액만 커지는 것이고 서로가 출혈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시공은 끝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맑은물센터 지금 소송 그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계속 저희가 변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사항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고 저희가 1차, 2차 화해권고까지 했는데 저희가 불리한, 1차는 저희가 유리한 쪽에 있었고 2차는 불리한 쪽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안돈의 의원
화해 신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안돈의 의원
화해 신청은 대단히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조정 신청?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지금 2차 때, 제일 쟁점이 뭐냐 하면 건조시설에 대한 처리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확정을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수공에서 요구했던 게 검증을 하자, 시설에 대한 용량에 대한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변론기일인데 그 전에 저희가 검증하는 작업을,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하여튼 간 최대한도로 소송에 전념을 하셔서 분명히 자기 잘못,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아무리 판단을 내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관점이나 저쪽에서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최소의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비용이 덜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안돈의 의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인상이 갑자기 지금 이게 인상으로 올라와버렸는데 참 당황스러워요.
인상 요금을 하겠다, 요금을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넣어놨는데 8대 때는 안 올렸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그때 당시에 4년에 걸쳐서 올린다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2년만 하고 추후에 이것을 보자라고 해서 2년, 2년만 올리고 2년은 지금 아직 올리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2년을 다시 올리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2023년 2024년 치를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2022년도 것은 추정치가 나온 게 이미 올려진, 인상된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추정치가 나온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인상한 부분입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 갑자기 이런 생활요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다 보면 시민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안돈의 의원
네, 꼭 분명히 이것 우리 사안 중에 큰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잘 대처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무리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과장님 4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쉬운 점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 34개소에서 1억 3,600만 원이 옥상 우수 분리가 잡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이것은 현황 데이터 자료가 나와 있나요, 가구 가구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래서 34개 가구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이것을 1억 3,600만 원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상반기에 작업할 거잖아요잉?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 의원
상반기에 작업을 하는데 436페이지에 보면 여기 옥상 우수 분리 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다시 잡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역시도 34개소의 현황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이것은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선옥 의원
아니, 예산 추계 여기 1회 추경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2023년 1회 추경에 잡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아, 아, 네.
맞습니다, 네.
○김선옥 의원
34개소에 1억 3,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1억 5,000만 원을 더 잡겠다는 말인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저희 시기를 조정,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시기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총 합쳐서 그러면 2억, 2억 8,0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아니, 아니요.
지금 아까 이게 34개소에 대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하겠다는 말씀, 계획입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면 1억 3,600만 원은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34개소 곱하기 개소당 400만 원 해가지고 일억 삼천······.
○김선옥 의원
그러면 1억 3,600만 원 아직 잡혀져 있지 않다라는 예산인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추경에 잡아서 작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이게 추경이 4월 달인데 6월 안에 작업이 끝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작업은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추경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선옥 의원
아, 가능하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네.
○김선옥 의원
네, 그 34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황 파악된 것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훈창 의원
간단하게, 지금 우리 장현지구, 은계지구에 아까 우리 안돈의 의원이, 안돈의 의원님께서 도면을 얘기했는데 시시티브이(CCTV) 지금 인수는 전혀 안 된 거죠, 현재?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아니요.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인수받은 것도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아니요. 아직 받지 않고 있고요.
문제점을 저희가 확인해서 계속 'LH'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문제점 확인하는 게 시시티브이(CCTV)하고 내시경이라고 하죠?
그 내부에 사진 촬영한 것을 지금 우리 장현지구도 보면 여름에 비오면 사실 물의 흐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받아서 점검을 나가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음과 이음매 사이에 물이 새게 되면 싱크홀(sinkhole)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아주 이것 중요한 거예요. 오수관 우수관, 우수관 오수관 배수로 이것 인수인계할 적에 사전에 사진 동영상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좀 해다가 꼭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런 일들은 일들이 좀 사업이 간단하더라도 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집중폭우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여름에 또 비가 오기 전에, 그리고 봄철에 꼭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문제가 생겼던 것들은 올 봄에 최대한 빨리 예산을 세워서 조기집행하고 점검하고 이러는 것이 맞지 이것을 굳이 조금 간단한 일들이라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서 이런 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봄철에 중점적으로 미리미리 살펴보고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께서는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류지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옥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태하천과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9쪽부터 464쪽입니다.
2023년 생태하천과 목표는 ‘물길을 따라 시흥을 걷다.’로 물길을 통해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행복한 시흥시를 구현하고자 첫째, 여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생태 하천 조성, 둘째, 걷고 싶은 하천길을 조성하여 시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 셋째, 물과 노을이 공존하는 힐링(healing) 공간 조성 세 가지 목표로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 계획 및 2002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2쪽 자연 친화형 기반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의 안정적 이 치수 기능 확보 및 시민의 하천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은행천 개수 사업, 보통천 친수 국토 조성 사업, 장현천 정비 사업입니다.
은행천 개수 사업과 장현천 개수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4년 하반기 용역 준공, 2025년에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보통천 친수 국토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 지방 하천 6.39킬로미터(㎞)로 개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 하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반영하여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용역 준공, 2025년에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454쪽 친수 소하천 개선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한 장곡천, 양지천 및 계란마을천 정비 사업입니다.
장곡천 정비 사업은 이 치수 기능 확보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 원은 중 하류부 1.15킬로미터(㎞)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2년 1월 공사 착공하여 공정률 59프로(%)이며 2024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지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44억 원으로 1.2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란마을천 정비 사업은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0억 원 0.63킬로미터(㎞)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2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7쪽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집중 호우 시 신천동 일원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행정 절차 마무리 단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올해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9쪽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입니다.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은 양달천 1.75킬로미터(㎞)로 방화천 1.4킬로미터(㎞), 유수지 약 2만 9,000제곱미터(㎡)의 하천 개선과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 및 복합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 중이며 2025년 준공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61쪽 시민이 직접 가꾸는 하천 돌보미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가꾸는 하천 돌보미 사업은 도심지 하천 내 하천 환경 정화 활동, 꽃 가꾸기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하천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하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시민 주도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청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달천과 장현천과 신천이 되어 있습니다.
462쪽 물왕 호수 수변 덱(deck) 산책길 및 도시 계획 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물왕 호수 수변 덱(deck) 산책길 조성 사업은 작년 11월 3단계 사업 준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마지막 4단계 구간을 설계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실시 설계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물왕 호수 남쪽 현행 도로를 쾌적한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기본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금년 6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이후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2023년도 추가 경정 예산 5억 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생태하천과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립하여 안정성과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물길 조성을 통해 첫 번째, 시민들이 걷고 싶고 휴식할 수 있는 친수 공간, 두 번째, 황금빛 노을이 물든 시흥 물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지금 장현지구에는 장현천, 장곡천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의원
지금 여기 지방 하천 조성 사업에 그 사업 지구도 다 다시 하는 거예요? 장현지구 사업지구에도 이런 뭐, 지금 여기에 나오는, 452쪽에 나오는 이 사업들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장현지구에 장현천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장곡천도 있고 다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여기를 또다시 손을 대겠다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의원님, 지금 현재 계획한 것은 장현택지개발지구 외 하류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훈창 의원
아.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 장현천, 장곡천이 집중 호우 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의원
아마 산책로로 돌이 올라오고 하여튼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의원
특히, 그래서 우리 여름에 우리 고정길 팀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의원
또 이게 금년에도 비가 오면 분명히 이런 산책로를 다 뒤덮을 것입니다, 이게 돌 같은 게 감당을 못하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LH’에서 인수하기 전에 좀, 그런 그때 2022년도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시켜서 인수인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지가 됐고요.
○성훈창 의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장현택지개발지구 안에 저수호안을 말씀하시는······.
○성훈창 의원
하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고수호안이 있고 저수호안이 있는데요, 저수호안은 이번 우기철에 토사가 좀 유입돼서 우리가 청소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훈창 의원
네. 그래요,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하천은 지금 고수호안이 있고 저수호안이 있는데요, 계획상 저수호안은 우기철에는 잠기게끔 되어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왜 저수호안에 산책길을 마련했느냐 하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그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비가 집중 호우도 아니에요. 조금만 와도 낮다 보니까 이게 그 바닥에 돌 같은 것들이 다 이 산책로로 올라오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래가지고 그냥 막아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LH’에서 제대로 한 다음에 인수해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걱정되는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하천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수호안 쪽은 물이 잠기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LH’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안이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하여튼 ‘LH’한테 인수인계할 때 문제점들은 다 조치를 받고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건섭 의원
질의를 한번 드리려 그러는데 양달천 관련해서 제가 비 오는 날 한번 거기 로드 체킹(road checking)을 해 봤어요.
양달천 보니까 양달천 구조 또 물왕 저수지 구조 자체가 상류 부분에 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상류 부분에 수인산업도로,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또 여러 가지 길들이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그 비가 좀 적당하게 왔는데 보니까 흐르는 물들이 굉장히 검은 색으로 변해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봤더니 도로에서 나오는 물들이 상당히 다 양달천으로 해서 물왕저수지로 가는데 그 부분이 아마 물왕저수지 수질 자체가 계속 회복이 안 되는 주요 원인이고 또 그 지역 분들 오래 사신 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원인이 비 오는 날에 어떤 그런 부분들의 요소가 강하지 않을까라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질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체크(check)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돌에서 나오는 물들은 비점 오염이거든요.
○이건섭 의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비점 오염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면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조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가장 근시안적인 해결이라고 하면 목감역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수영장 한 3개, 1일 6,000톤(t) 그 정도가 된다라고 예상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양달천 상류에 좀 뿌려지면 수질 개선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사님이나 시흥시장이나 시흥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결국 100억 원이 넘는 양달천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따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중추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 갔는데도 물왕저수지의 수질 복원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으면, 또 시민들이나 언론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원인들이 비 오는 날에 상당 부분, 상류 부분인데도 그 시커먼 물들이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인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과 또 개선 사업에 이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 조금 잘 헤아려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원님 말씀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체크(check)해 주셔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떤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네, 과장님, 생각지도 못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고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부서로도 들어온 하천 관련 민원에 대해서 리스트(list)화해서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김수연 의원
네, 다른 부서로 들어온 하천 관련 민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태하천과에서도 리스트(list)해서 갖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김수연 의원
예를 들면 하천 관련 오염수나, 아니면 하천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태하천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수과나 환경과나 이런 데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민원이요?
최초 민원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수연 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태하천과에서도 따로 다른 부서에 들어온 하천 관련 민원을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저희 하천 관련, 하천 자체에서 들어오는 민원, 하천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서로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구분해서, 우리 하천과에서 해야 될 것은 하천과에서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공유해서 그쪽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그 다른 부서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왜 반복이 되는지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태하천과에서 다른 부서에도 좀 의지를 강하게 저는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생태, 그 하천과 저수지 이런 부분에서는 생태하천과에서 끈질기게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른 부서에 보여줘야지만 거기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수연 의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과에서 앞으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과장님, 450페이지 보면 또 여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안현동 공장에 작년에 2022년도 넘쳤을 때 배수펌프 설치한 것 있죠잉, 그 임대해가지고잉?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어, 네, 네.
말씀하십시오.
○김선옥 의원
네,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은행천으로 이렇게 다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양지천 하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옥 의원
아니, 은행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은행천하고 양지천하고 맞닿는 곳 말씀하시는······.
○김선옥 의원
네, 그게 난 양지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현동 공장에서 넘어오는 것.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선옥 의원
네, 네,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양지천 쪽에 있어서······.
○김선옥 의원
그게 철거돼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임시적으로 지금 돼 있는······.
○김선옥 의원
아직 철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철거했습니다.
○김선옥 의원
철거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선옥 의원
그러면 올, 만약에 2023년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올해, 아,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우기철, 우기 대비, 침수 대비해서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 2021년도에도 지금 임대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은행천으로 배수펌프를 넘기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선옥 의원
물을 넘기면 다시 그 밑에 있는 호조벌 쪽으로 가는 조그마한 하천이 또 있어요.
그리 다시 들어가요, 역류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김선옥 의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이제 은행천을 보시면 그쪽에서 들어가는 갑문들이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갑문을 우기철 되면 그 갑문들은 다 닫게끔 돼 있고요.
○김선옥 의원
아니, 그쪽에는 갑문이 없어요.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호조벌 쪽으로 공장, 안현동 공장에서 물이 넘쳐서 은행천으로 넘기면, 배수펌프로 해서 넘기면 거기에서 대략 한 100미터(m)에서 150미터(m) 정도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다시 호조벌 쪽으로 들어가는 그 농로 비슷한 소하천이 있이요, 조그마한 하천이.
그런데 거기에는 갑문이 없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그럼 다시 역류해서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연문비나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그것 빨리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올해 만약에 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호조벌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런 것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네,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고맙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의장 송미희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장 송미희
이 양달천 개선 사업에 100억 원이 얼마나 어렵게 우리 시흥에 왔는지 알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정말 쉽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애써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 100억 원이 오는 일은 우리가 이 100억 원을 어떻게 살려내느냐는 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목감동 주민들과 함께 하천 조성한 우수 사례 견학도 다녀온 적도 있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장 송미희
그리고 중간보고도 우리가 했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장 송미희
그때 주민들께서 주셨던 이 양달천에 거는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크다는 것 과장님 직접 현장에서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장 송미희
그래서 이 100억 원은 오롯이 양달천 개선 사업에 쓰여져야 하고 양달천을 아무리 생태하천과에서 잘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이 지금 원목감에서, 그리고 주위 공장에서 나오는 이 오폐수가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 정말 100억 원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장 송미희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100억 원을 경기도에서 받아온 만큼 시에서 이 오폐수 관련해서 하수 관리 사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장 송미희
그리고 하수관리과와 철저하게 협업해서 절대로 이 100억 원, 그리고 우리가 하수 관리 관련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 본전 생각나지 않게 우리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양달천을 만들려면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장님 말씀이, 저희도 공감하고 우리 과에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큰 어깨에 짐을 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무겁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과만의 소관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의장 송미희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타 실과소에서도 협조해 줘야만이 이게 마무리가 잘되고 백년대계(百年大計)의 하천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의장 송미희
양달천 상류는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사용해도 될 만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장 송미희
제가 최상류까지 걸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려오면서 이 원목감에서 그리고 도시가 예전에는 우리가 목감 신도시가 생성되지 않을 때는 이게 땅으로 자연적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모두가 콘크리트화(concrete化) 되기 때문에 지금 은계, 목감 아까 이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오폐수하고 관련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흥이 도시화로 성장하면서 사실 기존에 우리가 농업용수, 농수로로 썼던 이런 지방 하천, 소하천들이 모두가 주민들이 뭔가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진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장 송미희
그래서 은행천이나 지금 보통천, 양달천 이런 하천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힐링(healing)이 되고 그리고 또 원래 목적인 이 농업용수로써의 목적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하천과에서 집중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께서 어찌 됐건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총괄하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부서 간에 협업이 잘 되는지 수시로 체크(check)해 주시고 부서 간에 협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제가 국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아무튼 지방하천이고 소하천이긴 하지만 이런 하천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었냐고 했을 때 우리 9대 시흥시의회가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봉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송현희 환경교육팀장입니다.
박건동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조성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재교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환경정책과는 '탄소 중립 그린도시'를 목표로 13개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자연과, 사람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먼저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를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campaign)을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오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권역별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통해 민관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범지구적 기후 위기 환경 재난 대응에 대한 교육적 해결책과 필요성이 요구되고 국가 제3차 환경 교육 종합 계획 비전(vision)에는 환경 소양, 안전, 지속 가능, 공동체를, 또 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민간 활동의 지원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강조됨에 따라 올해 환경교육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2023년 학교 환경 교육 의무 시행에 따른 학교 교육 지원을 지역거점센터인 에코센터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교육 협치를 위해 민·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시화호를 공유한 시흥, 안산, 화성과 경기도 'K-water'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 환경 교육 정책 공유와 인적 자원 교육, 환경 이벤트 공동 기획 추진으로 환경 교육 도시 시흥 조성과 시화호 명소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올해 친환경 차 보급 사업량은 총 1,003대입니다. 매년 수요 공급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특히 산단에 위치하여 화물차 수요가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보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65쪽 관내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및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총 4,802가구에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9쪽 소음 대기 수질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배출 사업장 1,813개를 점검, 관리 중이며 시기에 따라는 봄철 소음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과 여름철 공사장 및 생활 소음 집중 단속 등 계절별 맞춤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입니다.
관내 하천 및 호수의 깨끗한 수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하여 'EM' 공급, 화학 수질 사고 대응, 물왕호수 수질 개선 등을 진행 중이며, 특히 수질 및 화학 사고의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 연락 시스템 개선과 매뉴얼(manual)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겠습니다. 아울러 물왕호수를 주변 휴양형 친수 공간에 적합한 수질 확보를 위하여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 지정의 첫 단계로 경기연구원에 연구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우리 지금 작년 11월 1일 고시된 건데 오토바이 심야 소음 95데시벨(㏈) 이상, 이게 과태료 10만 원이 발행이 되는데 그 오토바이 심야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단속을?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디가 집중지인지 확인은 했으나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이 건축과와의 논의도 어렵고요.
아울러서 지금 경찰서와 소방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소영 의원님께서도 앞에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이 없으니까 뒤쪽에서 할 수 있는 무슨 카메라나 이런 부분 설치 등등으로 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조금 심도 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맞아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차량은 속도가 대부분 30키로(km/h), 50키로(km/h) 다 무인 카메라가 있어서 단속이 되는데 오토바이는 지금, 마음대로 막 지금 소음을 내고 다니거든요, 밤에.
특히 대부분 민원이 오토바이예요.
그래서 여기 대안을 보니까 어떤 표지판도 세우고 '여기는 소음 규제 지역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정책을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협업해서 오토바이 소음 고시도 되고 과태료도 정해졌으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오토바이 소음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안을 세워가지고.
그걸 주문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를 자꾸 보급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지금 전기 자동차의 문제점이 오래되면 우리 핸드폰도 그렇지만 오래되면 배터리(battery) 수명이 자꾸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도 지금 단점이 배터리의 수명이 처음에는 길다가 자꾸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기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사실 우리 시흥시는 전기 충전소가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충전소를 꼭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지 자꾸 전기 무공해차, 전기차만 공급하는 것만 중점을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충전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수소 충전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수소 충전소는 지금 방산차고지에······.
○성훈창 의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거의 다 왔는데요, 잠시, 잠시 조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검토한다는 소리가 굉장히 지금 오래됐어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 근처 지자체에서 수소 충전소 없는 데는 우리 시흥시만 없거든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
○성훈창 의원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도 수소차인가 구입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관내에 없으니까 다 안산 가서 수소를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버스공영차고지에 수소 충전소를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본 건데요, 에코센터 2층, 3층에 커피숍(coffee shop)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의원
지금 거기가 텅 비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실적이 부족해서 문 닫은 건가요?
계속 공간을 비워 놓으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제가······.
○오인열 의원
깜짝 놀랐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 제가 그저께 에코센터 방문을 했었는데 커피숍(coffee shop)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렇죠. 네. 네.
아니, 지금 우리 시는 공간이 없어서 직원들끼리도 진짜 부딪히면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으니 이 또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신속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가보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환경국 자체가 좀 많이 바빠져야 될 올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환경부 자체에서도 이에스지(ESG) 부분에 이번에 3.7조 원 예산 늘려놓고 얼마 전 정부에서 UAE 관련해서 수소 관련 40조 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게 먹거리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S등급 받았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종합계획 수립을 2031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 놓으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과 비슷한 결로 수소연료전지 쪽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제가 말한 이후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사업은 지금 물 관리 사업, 환경사업소 부지에 20메가(㎿)짜리 민투(민간투자)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민투(민간투자)로 진행하시는데 거기가 뭐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가 확실하게······.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아니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공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20메가와트(㎿)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도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그런데 사업자도 20메가(㎿)를, 사실 그 장소가 조금 더 넓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차, 뭐 2차적인 관계인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하지 못했는데 20메가(㎿)를 몇 개 업체가 이렇게 제안을 해 오더라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소 관련해서 타 지자체들 하는 곳들을 보면 바이오가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데 그것들이 바이오가스뿐만 아니라 우리 하수 슬러지(sludge) 나오는 거, 옆에 에코센터 지어지면 슬러지(sludge) 나오죠. 그다음에 폐플라스틱들 아니면 폐기물들 그런 것들로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이상훈 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하면 시너지(synergy)가 옆에 에코센터랑 같이 날 수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런 것도 조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산차고지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수소는 어떻게 계획 잡고 있으셨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수소충전소요?
○이상훈 의원
네, 충전소에 들어가는 수소들은.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네.
그러니까 연료전지랑 수소충전소라는 개념은 다르지만 우리가 연료전지에서 수소를 따로 추출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하다 보니까 저는 이 방산동 차고지에 들어갈 수소충전소의 수소들을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그린수소로 넣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고맙습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여전히 제가 하천 문제 얘기하는데 환경과에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우천 한 번도 안 가보셨죠잉?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어디요?
○김선옥 의원
하우천.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안 가봤습니다.
○김선옥 의원
신천 위에 하우천이라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김선옥 의원
하우천을 쭉 걸어가다 보면 일반 영업하고 있는 가게들에서 내려오는 하수들이 막 내려옵니다. 이미 내려와버린 다음에는 천이 망가지고요, 천이 망가졌으면 다시 환경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잉?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선옥 의원
네, 환경과에서는 한 번도 그걸 신경 안 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하우천 한번 가보셔서 하우천에 그런 오수나 폐수에 의해서 망가진 천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관련 과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빠른 시일 내에 좀 찾아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선옥 의원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뭔지도 확인해서 저한테 한 번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김선옥 의원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가 변화될 때 우리도 발 빠르게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경관디자인과에 올해 환경교육팀 신설 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얘기해 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두 과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상상누리 운영 건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가 좀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미세먼지대응팀장께서 대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김홍기
대기정책과 미세먼지대응팀장 김홍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대기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필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현찬 산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수영 대기측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기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기정책과에서는 미세먼지 및 악취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기 질 개선을 목표로 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86쪽, 시흥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응 체계 구축 및 연중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drone)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미세먼지 알리미와 신호등을 이용한 취약계층 안내 그리고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환경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한 악취 적극 대응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관리를 위해 시민, 기업체, 행정, 전문가가 함께 환경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와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 개선 로드맵(road map) 대응입니다.
시화 지역에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민관 협의 기구인 시화지구지속협의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환경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관리 강화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 및 악취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유비무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노후장비 교체 및 시스템 고도화로 악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스마트허브 및 MTV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와 사고 예방 신속 대응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와 올해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는 MTV 지역에 악취 실태 조사를 통해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 및 동향을 파악하고 악취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악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화호 상류 하천에 대한 수질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오염원 유입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사고 발생 시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행위자 색출 및 방재 작업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6쪽에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응 체계 구축.
○미세먼지대응팀장 김홍기
네.
○성훈창 의원
사실 이 미세먼지가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특히 우리는 산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난번에 우리 한국공학대학교에 갔을 때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Scanning Lidar)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공단을 다 비추고 있더라고요.
○미세먼지대응팀장 김홍기
네, 네.
○성훈창 의원
지금 이 대안이 보니까 대책이 1 부서 1 정책, 뭐 드론(drone) 띄우고 이러는 것보다 지금 스캐닝 라이다(Scanning Lidar)를 가지고, 보니까 다 어느 지역 굴뚝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지 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받아보고 있나요?
○미세먼지대응팀장 김홍기
아니요, 저희가 라이다(Lidar) 장비는 첨단도시조성과, 그때 당시 첨단도시조성과에서 혁신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지금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입이 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라이다(Lidar)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오염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만 가능한 것이지 그걸 설치한다고 그래서 오염원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훈창 의원
줄어드는 게 아니고 드론(drone)으로 촬영해서 어느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은지 이렇게 봐서 거기에 대한 살수차 동원한다거나 이런 대안인데 이게 스캐닝 라이다(Scanning Lidar)로 보면 어느 회사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회사를 찾아서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더 빠르지 않냐 이거지.
이 장비는 내가 그때 얘기 듣기로는 5억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미세먼지대응팀장 김홍기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우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그런 장비를 빨리 마련해서 과학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지 지금 나온 대안들은, 대책들은 이것은 미세먼지 줄이는 데 일부뿐이 기여를 못 한다.
그런데 그 데이터로 봐가지고 하면 대책 세우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도시환경 위원들은 다 느낀 거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우리 부서장님 교육받고 오면 얘기 좀 해 주십사.
○미세먼지대응팀장 김홍기
네,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배곧에 연료전지 수소로 하는 발전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전소가 보면 내용 자체를 들여다봤을 때 대기를 청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얼마나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청정 공기를 내뿜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미세먼지대응팀장 김홍기
제가 배곧에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지금 보통 다 모든 지자체들이 연료전지 가보면 효과성의 하나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기환경을 맑게 해 준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우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데이터 한번 조사해 보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대기정책과에서 맑은물사업소 얘기를 하셨는데 그곳에 실제로 그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산단 내 공기 정화도 가능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데이터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김홍기
환경정책과에 맑은물센터 부지 내에 연료전지 사업 말씀하신 거죠, 그건?
○이상훈 의원
네, 그 부지를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쪽에 연료전지 한번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배곧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서 우리가 실제 가져왔을 때 규모 대비로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산단 내 대기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김홍기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권 자원정택팀장입니다.
이경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성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오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2023년 자원순환과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감량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목표로 7개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2022년 주요 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4쪽, 클린박스 운영을 통한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다가구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전용 배출 클린박스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통한 자원 순환을 유도하고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고 참여함으로써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05쪽,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이 자원으로 재활용되도록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조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건전지, 종이 팩(pack), 투명 페트병(PET甁)을 중점적으로 수거함을 설치 지원하고 다량 배출 업소와의 협약을 통해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 페트병(PET甁) 무인회수기 3대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모니터링(monitoring) 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별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를 통해 자원순환율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분리 배출 시민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페이지 206쪽에서 20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알에프아이디(RFID)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하여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43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6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8쪽에서 209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일회용기 사용량 증가로 경제적 비용 발생 및 환경 문제 심화로 일회용기 사용량 및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자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공공배달 플랫폼(platform)을 통한 다회용기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배곧1·2동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0쪽에서 211쪽, 자원순환시설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보관장 부족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미화타운을 현재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증개축하고 도로 이전 및 시설물 이설 등을 추진하여 재활용품 자원 회수율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5.9프로(%)이며 2024년 2월 준공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2쪽, 폐기물 배출-처리 전(全) 과정 관리를 통한 불법 방치 폐기물 예방입니다.
폐기물 관련 허가 신고 수리 후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신속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방치 폐기물 사전 예방 및 원천적 차단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3쪽,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과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및 특별관리지역을 선정 중점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단속과 올바른 분리 배출 홍보 강화 등 무단 투기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네.
○의장 송미희
208페이지에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사업에서 어찌 됐건 우리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격려 받을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만 수집 운반하는 과정이나 세척 과정에서 혹시나 비위생적인 면이 발견되지 않도록 위탁 업체를 잘 관리 감독하시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병빈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먼저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송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학서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민아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김미성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과는 시민들이 시흥에 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계절 명품 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봄 공원은 봄에 피는 꽃과 나무를 오난산과 은계호수공원에 대규모로 식재하여 꽃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름 공원은 물놀이를 주제로 한 한울공원 해수풀장을 동적 체험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가을 공원은 갯골생태공원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염생 식물을 식재하여 수도권 대표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겨울 공원은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물왕호를 가족과 연인이 찾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오니 공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공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쪽부터 230쪽까지이며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20페이지, 어린이가 행복한 따오기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따오기문화공원은 물왕호와 따오기문학관을 연결하고 물왕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연결 덱(deck), 편의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황으로 2월에 재개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모차, 휠체어가 함께하는 공원입니다.
장현지구 근린 1호 공원에 순환 산책로 조성 사업이며 총예산은 18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고 다양한 대상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연장 길이는 735미터(m)로 7월 중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곡동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갯골생태공원에 지속된 방문객 증가로 교통 혼잡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주차 대수는 승용차 기준 159대이며 기존 갯골생태공원의 주차장 280대를 합하여 총 440대가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계약 심사 중이며 2월에 착공하여 금년 안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꽃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연꽃문화공원은 단계별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중앙 통로에 그늘쉼터와 수목을 식재하여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연꽃 주제로 한 온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하고 화사한 'K-골든코스트' 한울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한울공원에 수목 생장 촉진과 계절 화단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그늘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공원 이용자 안전을 위해 방송 수선, 해수풀장 바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숨쉬게 하는 공원, 체험 물놀이장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을 즐기는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올해는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았던 능곡동 중앙공원과 장현지구 근린 2개소에 16억 원 사업비로 수경시설 설치 및 휴게 공간 조성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갯골생태공원 권역별 중심 사업입니다.
계절별 화단 조성으로 시민들이 힐링(healing)하며 건강한 여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이 있는 갯골생태공원을 시흥시 대표의 관광지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은계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사업입니다.
북부권 랜드마크(landmark)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예산 30억 7,000만 원입니다.
1월 초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현재 사업 제안 공모 중에 있고 하반기에 준공하여 음악분수대 가동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쉼터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은계숲생태공원에 부족한 수목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힘내세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의원
장현지구에 지금 공원에 나무가 많이 죽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가을 정도, 10월 정도에 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았었을 텐데 지금까지 안 바꾸고, 이게 언제 심나요, 죽은 나무 교체하나?
○공원과장 백종만
의원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셨잖아요?
○성훈창 의원
네, 네.
○공원과장 백종만
장현지구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하자 요청을 해서 올 3월부터 나무 심는 식재 기간이거든요. 그때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
○성훈창 의원
아,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저희가 공문도 그렇게 보냈고요.
○성훈창 의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좀 빨리 심어서, 또 죽을지 모르니까, 이분들은 딱 심어서 또 예를 들면 올봄에 심어가지고 야, 이제 다 심었으니까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실 손 놓고 있어야 되고 어떤 보험, 보증보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작년 가을은 지나갔고 나무 심는 시기가 올 3월, 4월이니까 3월, 4월에는 공원에 죽은 나무, 왕소나무 같은 것들 좀 빨리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매화동 매화중학교 앞에 공원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업무 보고에도 없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지금 매화동에 공원이 4개 있거든요.
○성훈창 의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근린공원 하나하고 문화공원 하나하고 체육공원 2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수는 받지 않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매화중학교 앞에, 사실 이슈(issue)가 되는 것이 물놀이 시설 아니에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의원
물놀이 시설을 해 주기로 했어요, 매화산단에서?
○공원과장 백종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는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서 매화산단 쪽에 물놀이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이것이 사업 설명회 할 때 분명히 물놀이 시설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매화산단에서.
그런데 지금 마음을 바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물놀이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매화산단지 측에서.
그것이 매화산단에서 조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조성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합니다.
○성훈창 의원
매화산단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우리 매화동이, 지금 지역이, 소외된 지역이라 또 물놀이 시설을 꼭 좀 반영해서 그 공원을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서명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의원
과장님, 배곧 한울공원 얘기인데요, 보면 지금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서명범 의원
그런데 여름에 보면 그늘이 없어서, 그늘이 없어서 너무 뜨겁다고 그런 얘기들 하고 또 바람에, 그 바다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오잖아요?
겨울에는 그 배곧 전체가 굉장히 춥죠?
그래서 그 방풍림, 나무 좀 더 식재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하셔서 그늘하고 방풍림해서 바람, 찬바람이 좀 어떻게 들 맞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의장 송미희
혹시 제가 지난 8대 때 계속적으로 공원과에 일관성 있게 주문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공원과장 백종만
의장님이 하도 지시 사항을 많이 해서 저희······.
○의장 송미희
제가 한 지시 사항은 딱 2개였습니다.
첫째, 공원은 공원다워야 한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그것은······.
○의장 송미희
공원과 숲은 구분되어야 한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의장 송미희
숲인지 공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공원을 우리는 공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의장 송미희
이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의장 송미희
두 번째, 적어도 공원과라면 나무를 식재할 때 이 나무의 수종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나무가 고사되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저는 단 한 번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4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흥에 공원이 많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한울공원, 옥구공원.
과장님께서는 이 공원들 중에 우리 시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공원을 대표적인 것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는, 제 생각은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계호수공원부터 오난산 그쪽에 봄 공원 그것이고, 그다음에 한울공원이요.
한울공원도 바닷가에서 제일 긴 5.5킬로미터(㎞)거든요. 한울공원하고, 그다음에 옥구공원까지, 선사유적공원까지 그 5개가 대표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우리 시흥에서 봄에 꽃이 필 때 꽃을 보러 가면 우리는 오난산 말고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갯골생태공원 지금 벚꽃하고 옥구공원, 갯골생태공원에 주로······.
○의장 송미희
옥구공원에 꽃이 뭐가 있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기 고향동산 쪽에 벚나무가 좀 일부가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앞으로 저는 이 도시의 브랜드(brand)는 공원이, 어떤 공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직팀에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과장님, 공원은 정말 공원다워야 합니다.
저는 옥구공원을 볼 때마다, 옥구공원에 행사가 있어 갈 때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공원이 아니라 숲입니다.
그 위에 또 숲이 있습니다.
숲하고 숲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옥구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시민들이 힐링(healing)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채우는 것보다 비워내야 하고 조금은 단순한 개방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공원인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만 심어도 그렇게 큰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그늘이 될 텐데 어느 세월에 자라서 그것이 그늘이 될지 모르는 그 빽빽한 나무숲을 갈 때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심지어 저는, 물론 백종만 과장님이 공원과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8대에 입성해서 연꽃테마파크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달라고 4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국비 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4년만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고사됐습니다. 식재한 나무보다 고사된 나무가 더 많다면 도대체 이 나무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서명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울공원은 거기는 바닷바람이 세기 때문에 거기는 방풍림을 심어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원들을 보세요.
연꽃테마파크요?
어찌 됐건 내년에는 배롱나무를 심겠죠. 올해 배롱나무를 식재해서 공원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를 심겠다고 말하는 지난 공원과를 저는 제가 가진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꽃은 키가 작은데 그 거대한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를 그 연꽃테마파크 한가운데 심겠다고, 도대체 이 공원과에 저는 이 나무나 이 꽃에 대한 뭔가 고민을 하면서 사업해 나가는 것인지, 그냥 돈 있으니까 나무 있는 대로 갖다 심고 고사되면 다시 또 업체가 가서 심으면 되고, 이것은 다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은 다 그 조경 업체들 돈은 이것이 돈 아닙니까?
그냥 심어놓고 대충 이것 그냥 뭐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나무가 자라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20년, 30년이 걸립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100년을 유지해서 그 100년 나무 밑에서, 유럽에 가서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도 하고 그 밑에서 가족 단위가 어울려서 잔치도 하고, 왜 우리는 이런 문화가 안 되는지, 우리 공원을 좀 들여다봐주세요, 국장님.
내일부터 신발 갈아 신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원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과연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직접 현장을 좀 가봐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맞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갯골생태공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공원과에서 관리할 때는 갯골생태공원이 그 나름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타이밍(timing)인가 도시공사로 모두가 위탁되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안에 그 만들어 놓은 창고 안에서 우리가 이 영상도 보고 이랬는데 그것을 도시공사가 아예 차지하고 들어앉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저 갯골생태공원을 공원과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종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도 제가 우리 환경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도 갯골에서 그런 어떤 일련의 행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상당히 도시공사와 우리가 조금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백종만 과장님하고도 많은 부분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송미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백종만 과장이 이 갯골생태공원에 얼마나 많은 열정과 얼마나 많은 땀을 쏟았는지 저는 제가 시민일 때부터 백종만 과장님의 그 갯골생태공원에 쏟은 열정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공원과로 업무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백종만 과장님의 바람처럼 정말 100년, 200년 이 갯골생태공원을 잘 보존하든, 개발하든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도시공사와 협의하셔서 업무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다시 공원과로 오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공원에 가지고 계시는 열정만큼 우리 시흥의 공원이 제발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주문한 대로 늘 보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 개방감을 만들었는지, 이 공원에 나무를 큰 나무를 심었는지, 30그루 심을 것을 제발 한 그루로 심어주세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우리 대에 우리가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우리 다음 세대에 그 그늘이 물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란 말입니다.
나무를 300그루 400그루 심지 말아주세요.
작년에 우리가 양달천, 목감천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때 백종만 과장님께 제가 주문했습니다.
과장님, 제발 꽃을 심었는데 꽃을 볼 수 있는 벚꽃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벚꽃을 심었습니다.
목감동 주민들은 지금도 우리가 수목 식재한 것 중에 가장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단순히 나무 식재하거나 공원 조성하는 것을 사업으로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안목으로 보시고 정말 이 공원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올해는 봄 되면 간벌도 좀 하시고, 옥구공원 제발 간벌 좀 해 주세요.
나무도 숨을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들이 다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나무가 성장을 하는 것인데 땅 속에서 나무들끼리 뒤엉켜서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제발, 올해는 공원과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잘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공원에서 이 공원을 누가 만들었는지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박정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준용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신연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녹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꽃과 나무로 다채로운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하여 그린 인프라(gree infrastructure)를 구축하겠습니다.
시흥대표 도시 숲인 곰솔누리숲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한 걷고 싶은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산책 공간을 위해 미운영 중인 노후 벽천을 보수하고 보행로 바닥 정비 배수로 개선 등 전반적인 시설물 개선 공사와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산책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안전을 지켜주는 도로 위의 작은 숲을 위해 쾌적한 가로수 길과 향기를 담은 가로화단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을철 은행 열매 민원으로 인한 악취와 낙과로 인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약재를 살포하고 서해안로 및 마유로 등 주요 도로변과 갯골생태공원 진입로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증가하는 산림 휴양, 치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자동에 위치한 군 철수 부지를 활용하여 생태 친화적 자연숲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투자 심사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였고 군부대 협의, 사업 수행 용역, 소규모 환경 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내 사업 인정을 받아 토지 보상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시흥시 주요 수변을 거점으로 연결한 시흥 종주 길을 정식 개통하고자 합니다.
시흥 종주 길은 은계호수공원~은행천~물왕저수지~월곳~오이도~배곧~거북섬을 주요 기점으로 연계하는 친환경 걷기 코스이며 기존에 조성된 길과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걷기 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산림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목공 문화 체험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공 가구 전시회 개최 및 연령, 성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program)의 구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목공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취미 활동 개발과 산림 여가 문화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재난의 스마트(smart)한 대응 및 맞춤형 홍보입니다.
무선중계국 디지털(digital)화와 산림 인접 지역 공간 정보 구축으로 산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언론 매체 홍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 재난 예방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어떻게 보통천 금년 사업에 식재하는 것이 없네요?
어떻게 뭐······.
○녹지과장 박정헌
보통천 사업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통천은 원래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중지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 계획에 따로 안 넣고요,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홍매화, 홍매화를 지금 다방면으로 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구하려는 6년, 8년 치가 몇 개 안 되고, 또 10년 이상 된 것이 있어서요, 사업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홍매화는 구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원래 8할짜리로 심기로 했나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3월이면 가능합니다. 3월 바로 작업할 것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3월이면 심는다, 홍매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의원
지금 농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웠나요?
○녹지과장 박정헌
그것은 따로 세운 것은 없고요, 계속 농민들하고 접촉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접촉해 보니까 계속 반대하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일부 반대하는데 너무 또, 그 새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거기 왕래가, 주민 왕래가 많은 곳이라 새들이 그렇게 앉을 수 있는, 오래 앉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밤에만 앉아 있는데 밤에는 사실상 새들이 밤에 벼 같은 데 와서 먹지는 않거든요.
○성훈창 의원
하여튼 계획을 잡았으니까 올해 3월에······.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의원
꼭 식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의원
보면 우리 느티나무죠, 그것이?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의원
가운데 식재한 그것, 그것이 내가 녹지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지금 너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흙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 염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디 흙토 작업할 때 제대로 된 흙이, 그것 느티나무하고 맞는 것은 쭉 잘 자라고 안 맞는 데는 안 크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좀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죽은 것들은 지금 비었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의원
그것도 그냥 놔두고, 우리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이 우리 시흥의 브랜드(brand)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보면 나무 이런 사이즈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겠고 또 보니까 밑에 보호대 철판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우리 이재교 저기 뭐야, 우리 팀장한테 받았는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다 수거해 갔다는 것이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왜 그것을 수거해 갔죠?
그쪽에 사실은 보호 철판이 좀 있어야 풀도 안 자라고 보기도 좋은데 그것을 왜 거뒀어요?
○녹지과장 박정헌
그 나무를 심으면 5년 정도는 우리가 철판으로 해서 물이 잘 들어가야만 활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이 잘 들어가게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뿌리가 올라오면서 철판을 밀어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철판을 걷어내고 맥문동이나 이렇게 잔디를, 뿌리가 활착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위에는 맥문동이나 잔디 이런 것을 심어서 좀 더 예쁘게 하는데 한 5년 정도는 철판을 유지해야만 그 나무가 활착이 잘 됩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순천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레탄(urethane)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깨끗하게 했는데 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 부분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성훈창 의원
이렇게 주문드리고 공원과나 녹지과나 그래요. 우리 시흥시는 땅이 나무를 식재할 때는 좀 이 땅 성분을 좀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이것이 과연 느티나무가 맞는지 벚나무가 맞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하고서 심어야 이 나무가 좀 무성하게 자라고 이런데 시흥시의 녹지를 보면 이것이 나무 사이즈(size)가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원인은 다 땅에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특히 그 공공택지지구 조성하는 ‘LH’가 심을 때도 그것을 꼭 주문해야 되지 않나, 그냥 가격만 싼 것 갖다가 막 심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다 우리가 인수인계하고 나면 결론은 도시의 미관이, 경관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녹지과정이 열심히 잘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거모지구나 하중지구에도 그런 부분을 선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그래서 지금 갯골생태공원도 저희가 나무병원에 그 흙을 좀 파서 의뢰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죽는지, 흙 성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 분석해서 나무는 관리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이건섭 의원
두 가지 문제 제안을 좀 드릴 것인데 247쪽에 보면 적화제(摘花劑) 있잖아요, 은행나무?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건섭 의원
이 부분이 저도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이 적화제(摘花劑)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몰라도 은행나무로서 봤을 때는 이 생식을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녹지과장 박정헌
적화제(摘花劑)요?
○이건섭 의원
왜냐하면 열매를 적게 하기 위해서 약재를······.
○녹지과장 박정헌
아니, 친환경 적화제(摘花劑)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렇게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래도 어쨌든 은행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생식을 방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그 생식을 방해하면 기형적인 또 뭔가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적화제(摘花劑)가 아무리 친환경적이라고 그래도 생식을 방해하게 된다고 그러면 나무 자체에 분명히 변이가 생길 텐데 그 변이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통계를 좀 갖고 계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특성상 자웅 이주(雌雄異株)입니다.
암놈, 수놈이 따로따로······.
○이건섭 의원
그렇죠, 네, 네.
○녹지과장 박정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바람에 의해서 접근 못 하게 꽃······.
○이건섭 의원
그렇죠. 원래 생식이 바람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래서······.
○이건섭 의원
적화제를 뿌리면서 생식을 방해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또 뭔가 변이성이 있을 것이라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것을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해서 갖고 계시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제안을 한 것이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보니까는 17만 주 정도에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좀 계획이 잡혀······.
○녹지과장 박정헌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요, 국도비도 많이 가져오고 했는데······.
○이건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과거 20년 전에도 시청에 근무했을 때도 보니까 나무를 식재하면서 보니까 탄력 밴드, 그 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력 밴드를 쓰는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건섭 의원
거기 보면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고무를 쓰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건섭 의원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시커먼 고무를 안 쓰고 고동색 나는 탄력 밴드인데 고무줄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시흥시나, 뭐 전국이 다 마찬가지죠. 전국 가로수 식재된 것에 대해서는 탄력 밴드가 그대로 식재가 돼서 묻혀지는, 원래는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상도 좀 그렇고 또 업무의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식재하는 회사에서는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녹지과장 박정헌
요즘은 탄력 밴드 안 쓰고요, 친환경 볏집 같은 것으로 해서 만든 친환경······.
○이건섭 의원
네, 코코넛으로 만들어서······.
○녹지과장 박정헌
그것으로 해요.
그것은 자동으로 썩습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바로 뿌리가 활착되면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네.
그래서 부탁의 말씀 또 한 번, 제안 내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좀 잘해서······.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건섭 의원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탄력 밴드 써서 바로 식재하는 것이 속도감도 좋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이건섭 의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약간 등한시하면 그런 식재로 해서 양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이 결국은 가로수에 나중에 영향을 미치죠, 10년 뒤, 20년 뒤에?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또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의원
우리 시흥 종주길 진행하고 있는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의원
혹시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떻게 활용 계획이 있는지도······.
○녹지과장 박정헌
원래 길은 있었습니다. 지금 늠내길이 있어요. 저희 5개 코스가 있는데 그 길을 서로 연결하는 분야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은계지구 그 시작하는 데하고 은계지구 생태하천로가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나오고 거기가 종주길 시작인데 그것만 올해 ‘LH’에서 거기 마무리만 해 주면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혹시 도로 폭이 얼마나 나오나요, 걷는 도로?
○녹지과장 박정헌
보통천이나 아, 은행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미터(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밑에 자전거 도로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3미터(m) 정도 폭, 그 정도.
○이상훈 의원
그러면 나머지 거북섬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 폭들도 비슷한가요?
○녹지과장 박정헌
다 제각각이기는 합니다.
물왕저수지까지 가면 물왕저수지에서 또 월곶까지는 갯골생태하천 길이 있죠. 그것도 이용하게 우리가 설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월곶에서 해안로, 오이도 해안로 따라 배곧으로 넘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혹시 자전거가 다닐 만한 것도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정헌
네, 자전거도 가능합니다, 자전거.
○이상훈 의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무래도 길이 완성되면 이것으로 시흥 관광지를 싹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길이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의원
보통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좀 더 우리가 뽐내기 위해서는 대회들을 많이 유치를 하는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자전거가 아무래도 그란폰도(granfondo)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전국에 몇 개의 시도들이 하는 것, 대회들이 있는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이상훈 의원
여기 보면 대회를 열면 한 5만 명 정도 참가자가 한 10분 안에 다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대회라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이상훈 의원
그런 대회들을 시흥에서 한번 이런 도로를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자전거, 이왕 신경 쓸 때 자전거도 한 번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자전거까지, 네.
○이상훈 의원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248페이지에 가로화단 꽃길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 대상 광장에 목감하고 배곧 등 이렇게 써있는데 일정 안에는 배곧의 일정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배곧 안에 광장이 넓은 광장도 있고 아브뉴프랑 광장에서 녹지과에서
그 관리하시는 곳들이 부분,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죄송합니다.
여기 배곧 지역은 제가 정확히 위치까지 모르고요, 올해는 배곧에 우리가 한 2억 5,000만 원 투입해서 단독 주택 지역 옆에 그쪽으로 우리가 한 2억 5,000만 원 해서요, 거기가 교목이 많습니다. 꽃이 없어요.
○박소영 의원
네.
○녹지과장 박정헌
그래서 이번에 꽃 관목을 많이 심은 것, 그 사업은 제가 아는데 이것은 제가 좀 정확하게 위치는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럼 단독주택 지역 쪽으로······.
○녹지과장 박정헌
네, 단독 주택 지대에서 아파트 지역까지 한 2킬로미터(km) 정도 그 차단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존에 다 교목만 심었어요, 큰 나무.
그래서 꽃들이 없어서 시민들이 꽃길 좀 해 달라, 꽃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2억 5,000만 원 투입해서 꽃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쪽 지역. 한 2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박소영 의원
조금 예쁘게 잘 심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아브뉴프랑 광장에 우리 녹지과, 공원과, 그리고 사유지 이렇게 굉장히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런데 거기가 비어 있다 보니까 저희 아브뉴프랑 광장 항상 문제가 담배꽁초 문제 때문에······.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박소영 의원
저희가 건강도시과랑 얘기해서 흡연 부스(booth)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박소영 의원
이번에 받아왔다는 얘기······.
○녹지과장 박정헌
네, 흡연 부스(booth) 에서 ‘KG’에서 2개 받아왔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런데 녹지과에서 좀 상의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박소영 의원
청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박소영 의원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는 그것이에요.
잘 정비해 놓아야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깨끗한 이미지로 버리지 않게끔 되는 심리가 있는데 거기가 너무 휑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박소영 의원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
○녹지과장 박정헌
그 2개 ‘KG’에서 2개 왔는데요, 그것은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과장님!
○녹지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의원
혹시 우리 시는 가로수 관련한 조례가 좀 있나요?
○녹지과장 박정헌
가로수 관련 조례는······.
○김수연 의원
그렇죠?
가로수 관련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 가로수 아까 성훈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호판 문제도 그렇고 단근 문제라든지 그 상황에 맞게 식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는 가로수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하시는지······.
○녹지과장 박정헌
지금은, 기존에는 은행나무가 잎이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기존에 계속 했는데 은행나무가 사실상 열매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겨서 요새는 은행나무는 안 하고 있고요, 이팝나무 같은 이 가지가 좀 많고 꽃도 피고 또 그 금방 자라는, 성장력이 좋은 그런 가로수를 많이 가고······.
○김수연 의원
네, 보통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게 된 게 대부분 뿌리 때문에 그래서······.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김수연 의원
단근 작업(斷根作業)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옛날에 심었던 수목 종류 같은 경우는 뭐 느티나무나 이런 뿌리가 좀 위로 올라오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김수연 의원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안 심을, 지양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가로 유형별로 좀 수목 식재, 수목 선정할 때 그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요즘에 유행하는 뭐 배롱나무나 이팝나무 이것을 막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고 있다고 우리도 무분별하게 심는 게 아니라 그 지역별로, 아니면 그 가로별로 좀 수목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은 평가 기준하고 세부 지표를 좀 도출하셔서 그 수목 선정할 때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의원
꽃도 마찬가지야, 그 아까 전에 그 목감중앙광장에 제라늄(geranium)이나 팬지(pansy) 같은 것들을 심는다고 하셨는데······.
○녹지과장 박정헌
네.
○김수연 의원
여기는 좀 삼면이 그러니까 양쪽이 다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늘진 곳이에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김수연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그늘진 환경에서 좀 잘 자랄 수 있는 꽃들, 그런 것들을 그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서명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위원
네, 과장님, 그 정왕3동, 정왕4동.
○녹지과장 박정헌
정왕3동, 정왕4동이요?
네, 네.
○서명범 위원
그 옆에 차단 녹지에 대한 얘기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서명범 위원
그 차단 녹지 그 보면 운동하는, 걷는 거리가 있잖아요, 위에?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서명범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배곧동 주민들하고 정왕동 주민들이 함께 거기를 이용해서 걷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배곧동 쪽에 한울공원 쪽에는 그늘이 없으니까 여름 이런 때는 다 그쪽으로 가서 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거기를 걷고 운동하시고 하는데 또 거기가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은 흙을 밟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아스팔트(asphalt) 뭐 콘크리트(concrete)인데 거기가 유일하게 이제 흙도 밟고 이렇게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걸으니까 그 마사토로 깔아가지고 다져놨는데 그것이 마사토가 자꾸 쓸려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돌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마사토로 다시 한번 깔아주고 좀 다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또 하나는 보면 그것이 그 옆에, 양옆에 소나무들이 있고 쭉 있는데 자꾸 죽어요, 소나무가. 무슨 병이, 소나무 병이 들었나 봐요. 나무들이 자꾸 소나무가 말라 죽고 있는데 그것도 원인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녹지과장 박정헌
네.
○서명범 위원
그 이것이 과거에는 그 나무가 작았을 때는 이제 빽빽하게 심었는데 이제 나무가 크다 보니까 밀도가 있으니까 이것이 나무끼리 서로 부딪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것 좀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거기 차단 녹지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좀 죽는다고 해서 보니까 나무병원에 의뢰했는데요, 그 햇빛을 좀 못 받아서 밑에 부분이 죽는 것이고 거기는 간벌 작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무 빽빽한데 너무 빽빽하다 보니까 햇빛을 못 받는 것이 잎사귀가 죽는 것이고 병으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좀 간벌 작업해서 햇빛을 받게 하겠습니다.
○서명범 위원
네, 네.
○의장 송미희
과장님, 제발 간벌 좀 과감하게 좀 해 주세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의장 송미희
간벌 좀 제발 과감하게 해 주세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그 좀 일부 공단 지역 이런 데는 그것이 좀 공해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장 송미희
그러니까 제가 모든 곳에 간벌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네.
○의장 송미희
그리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그 우리 시흥에서 걷고 싶은 산책길은 어디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의장 송미희
우리 시흥에서 걷고 싶은 산책길은 어디예요? 과장님이 걷고 싶을 때 어디에 가세요?
○녹지과장 박정헌
저는 보통 신천동 살기 때문에 은행천, 그다음에 가끔 토요일 갯골길 이렇게 걷곤 합니다, 그런데······.
○의장 송미희
월곶에 걷고 싶은 산책길이라고 그래서 찾아서 가봤더니 두 번 다시 걷고 싶지 않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의장 송미희
여기 서해안로에 이 가오라는 우리가 혹시 돈 들여서 심은 거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아, 올해 심으려고 계획 잡은 것입니다.
○의장 송미희
작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녹지과장 박정헌
아, 모르겠······.
○의장 송미희
돈 들여서 심은 거예요?
○녹지과장 박정헌
글쎄요.
○의장 송미희
저는 돈 받고 심은 줄 알았어요.
돈을 들여서 심는데 가오라를 그렇게 심었는데 가오라를 관리 안 하고 이것은 심지 않은 것만 못 하게, 꽃을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꾸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박정헌
네, 맞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런데 왜 가오라 꽃을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고 어느 누구도 가꾸지 않아서, 똑같은 가오라를 포천이나 철원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가로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길을 가다가 차를 세우고 그 가오라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우리 서해안로에 가오라, 저는 신천동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정말 제초제 뿌려서 다 없애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꽃을 심기는 하는데 가꾸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라고 심지어 어느 날 봤더니 가오라가 제 키보다 더 커요.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청산도라는 작은 섬이었는데 그 섬엔 마을이 9개가 있더라고요. 그 마을마다 꽃을 다 다른 꽃을 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토양을 다 분석해서 이 토양에는 어떤 꽃이, 어떤 꽃을 심어야 여기에서 잘 자라는 것인지를 연구하더라고요. 시범포에서 연구해서 그 시범포 안에서 그것을 키워서 다시 이동해서 식재해서 그것을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청산도는, 청산도에 있는 사람들의 꿈은 청산도가 세계적인 국가 정원을, 섬 전체를 세계적인 국가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매일 청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서 매일 저녁 늦은 시간에 확인을 합니다.
꽃은 그렇게 가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림동 토양에 맞는 꽃이 있고 배곧동의 토양에 맞는 꽃이 있습니다. 과림동 가로수에 맞는 나무가 있고 배곧동에 맞는 가로수 나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에 맞는 나무가 있고 한울공원에 맞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심는 예산을 줄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어떤 수종이 정말 맞는 것인지, 어떤 꽃이 맞는 것인지를 연구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녹지직 전문직들 좀 더 필요하면 채용하세요, 국장님.
이 큰 도시를 하는데 녹지직 지금 이 적은 인원으로 이 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 연구 안 하고 꽃 수종 연구 안 하고 토양 연구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유행하는 가로수 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우리 이제는 도시에 좀 애정을 갖자고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에도 풀 한 포기에도 애정을 갖고 좀 심어보자고요.
예전에 잔디 심던 예산, 잔디 심던 열정 생각하면 이것은 못 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녹지과, 공원과 올해 진짜 국장님, 우리 다시 마음 다지고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 충원하십시오.
의원님들 중에도 이 가로수나 나무나 꽃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습니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과 자주 소통하시고 그래서 조금 심어 놓고 이것이 정말 잘 맞는지, 잘 자라는지 보시고 확대해 나가고 좀 이렇게 해서 어느 날인가는 이 배곧동에 정말 이 배곧동에 어울리는 꽃과 나무가 무성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
어떻게 과림동하고 배곧동하고 똑같습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흥은 도시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도시의 브랜드(brand)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 나무 하나, 꽃 하나가 우리가 봤을 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시흥 도시의 브랜드(brand)하고 직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 갖고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정책기획과장 홍성림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선희 기획팀장입니다.
구선미 정책팀장입니다.
이진아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서원종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page)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올해 ''K-시흥시'의 실현, 다시 뛰는 시흥을 하나로!'라는 부서 목표에 따라 민선 8기 4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시정 전반에 총괄 조정 및 추진에 견인 역할이 되도록 주요 공약 사항과 시정 현황 과제들을 수시로 내부 회의를 통해 꼼꼼히 점검하고 외부 공약 이행 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이행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page)가 되겠습니다.
시흥의 가치와 미래를 여는 시정연구원 설립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체계 강화입니다.
세계적인 연구 지원 시스템(system)을 구축하여 57만 대도시 정책에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고 산재한 지역별 발전 전략 사업에 조사, 연구, 기획,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경쟁력 있는 정책 허브 기관을 시민 사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단계별로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준비, 추진하는 지속협의회는 그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회원을 참여하여 시민 주도적 정책 과제 발굴과 정책 네트워크(network)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 평가 대응 및 미래 준비를 위한 인구 정책 환경 조성 강화입니다.
올해도 2연속 시군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의 위상에 걸 맞는 행정력을 인정 받고자 보다 짜임새 있게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 간에 유기적 소통과 지원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인구 정책 관점이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된 만큼 이에 따라서 우리 시 인구 정책 시행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역점 사업 추진, 대표 브랜딩(branding) 발굴, 다양한 교육과 홍보 등 시민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송미희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잘하라는 뜻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성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예산법무과 주요 업무 보고 하기 전에 실장님께 제가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복지위원회 복지국 관련해서 아직 조례도 논의 중이고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절차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issue)가 되면서 중앙 정부나 경기도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앞다투어서 지원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 그다음에 이런 숙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단순히 이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지난번에 2020년에 코로나 긴급 자금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조례할 때도 이와 똑같은 형식으로 했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의회협력팀은 왜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우리 의회에서 난방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의회로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집행부는 생색내기 하는 것입니까?
보도 자료가 그렇게 급합니까?
의회가 검토 중이고 논의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본연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어디서 보도 자료를 함부로 냅니까?
일 똑바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면 이것이 안 되는 일인데, 시설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가 동의 안 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우선 생색내자고 다시, 보도 자료를 다시 내야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이게 집행부가 해야 할 일입니까?
의회협력팀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면 의결할 것인데 그게 급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보도 자료를 잘못 내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예산법무과장 성창열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곤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형 재정협력팀장입니다.
김지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김미숙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 보고 책자 123쪽부터 135쪽까지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4개 팀, 20명이며 '혁신 재정 운영, 신뢰받는 시장'이라는 부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 126쪽, 2022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혁신재정운영추진단 구성을 통해 효율적 재정 운영 강화입니다.
재정 분석을 통해 문제 개선과 재원 확충 및 투자 수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재정운영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재 3대 전략과 14개 추진 과제를 발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신속한 재정 집행 추진으로 민생 경제 회복 지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COVID-19)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지만 고물가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1쪽, 다양한 행정 환경 대응을 위한 능동적 의존 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 재정립 및 투자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 사업 부서와의 협업 확대, 경기도, 중앙 부처와의 협력 체계 강화, 국·도 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소통 등으로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경영 효율화 도모입니다.
금년은 행안부 「지방 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시흥도시공사 조직 진단을 실시하는 해입니다. 공사 조직 구조 및 업무 프로세스(process)의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용 방안을 제시하겠으며 경영 평가 및 기관장 성과 개혁을 통한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신뢰받고 효율적인 법무 행정입니다.
57만 대도시 규모에 걸 맞는 자치 법규, 규칙과 체계적인 소송, 법제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실무형 법제 교육를 실시하여 법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행정 처분에 앞서 법무 책임관 및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 합리화 및 적극 행정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 내 적극 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인원 확대 및 인센티브(incentive) 강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적극 행정 동기 부여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긴밀한 집행부 의회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수행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channel)을 마련하는 한편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지금 업무 파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 업무 보고 할 때 들어보면 적극 행정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어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상황으로 본다면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부서든 데려다가 이것, 이것해야 되지 않냐고 민원에 대해서 말하면 예산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시는 가정집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2,000명의 공무원은 뭐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다 미리 다 잘라버리고 이 예산 없다고 모든 부서마다 다 아우성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 추경에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해서 부족한 예산을 성립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의원
네, 과장님, 132쪽 관련해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경영 효율화 도모 관련해서 제가 좀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시흥시청소년재단이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 이사장이냐, 대표이사냐 이것 관련해서 피드백(feedback)을 달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없어갖고 제가 어제 잠깐 검색해 봤는데 다른 출자·출연 기관 그다음에 공기업 마찬가지고 어떤 직급 체제나 이런 것들 시스템(system)이 소명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청소년재단만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같이 쓰는지, 그것에 대해서 청소년재단 관계자한테 좀 피드백(feedback)을 달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떼어보니까 시흥시청소년재단의 대표 이사장으로는 시흥시장님이 됐겠죠?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지금 대표이사가 있더라고요, 시흥시 청소년재단에, 공식 명함으로 대표이사.
그런데 그 등기부등본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사 외에는 대표권 없음.
그러면 공식적으로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으로 통상 명칭을 다 해요.
그런데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도 열어야 되고 또 영리기업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여기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까지 하나, 그런데 이것이 시흥시만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별시나 광역시도 보니까 이 청소년이나 다른 문화 예술 재단 관련해서는 이사장 뭐 대표이사로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흥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통상 관례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저희는 이 법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것이 불합치가 일어나지 않는가 해갖고 제가 청소년재단한테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주셔서 피드백(feedback)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없어서 이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왔는지에 대한 것을 좀 문의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관례대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제 나름대로의 법률 지식으로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관행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시흥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전문적인 변호사님이나 법률적인 구조로 해서 저한테, 저한테뿐만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나머지 다른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추가는 여기 출자·출연이나 공기업, 공기업은 공기업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출자·출연기관 여기 관련해서는 이 직원들이 지금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특히 청소년재단 같은 게 재단이 만들어지면 등기소에 정관을 하는데 취업 규칙 신고가 되어 있나요, 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떤, 다시 한번만······.
○이건섭 의원
취업 규칙.
○의장 송미희
취업 규칙······.
○이건섭 의원
취업 규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 복무 규정이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네.
○이건섭 의원
네, 그런 게 각자 다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국회의원분이 공공 분야 갑질 근절과 지방 정부의 과제라는 걸로 해서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셨겠지만 특정단체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갑질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공기업도 그렇고 출자·출연 그래갖고 이런 갑질 문화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노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시흥시청에도 노조가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그늘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도 만들 수 있는 법률적인 요소도 못 갖춰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이 돼서 굳이 뭐 우리가 5인 이상만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의무가 그런 것이지 5인 미만이라도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의 근로 여건 개선과 복지와 또 예산이 따라야 될 것은 당연히 집행부랑 또 따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출자·출연기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취업 규칙과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소년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직함이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법률 지식으로는 이게 불합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변호사님들 자문 좀 얻어가지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미희
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우리 보면 법무 행정 구현, 신뢰 받는 법무 행정 구현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보면 우리가 소송수행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뒷장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또 지급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치보다는 도시환경위원회로 와보니 적극행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 보복과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정도의 소송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놓고 그 패소하는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사이 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 내부적으로 지침을 바꾸어서 또 그 규제를 또 만들어서 결국은 안 해 주는 여건으로 또 되고 그러니까 또다시 시민은 그것에 따라서 소송을 또다시 하고 이런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을 몇 가지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로 인해서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소송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이것을 해 줘야 됨에도 판단 미스(miss)였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한 것인지 보면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 놓고 또 졌을 때는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는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물어주고 나서도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직원한테 해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 절차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것은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지금 포상금도 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단히 불편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현재 소송 중인 게 있고 그러면 같은 부서 내에, 쪽에 있으니까 그 구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둬서 각 부서별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소송 총괄 부서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사항을 보면 우리 국가 종부세 1조 8,000억 원이 덜 들어왔다라는 기사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추경 대비 7,000억 원이 펑크(puncture)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국도비 재원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실 것이고 실제로 저는 우리 시흥시 추경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2월 정도면 추경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잡힐까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저희가 지금 3월에, 아마 3월에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서 4월······.
○박소영 의원
3월 달에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4월 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서들이 추경에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 같은 그런 내용으로 미뤄놓은 상황도 되게 많고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세수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법무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어쨌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 재정, 시 재정을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본예산에 이렇게 미뤄졌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제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특별히 저기 하지는 않았는데 보통교부세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상향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1회 추경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희가 지금 재원 조달 방법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찌 됐든 첫 물꼬를 트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진행이 되더라도 그다음 해부터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피에프(PF: project financing) 대출이나 이런 것도 막혔고 개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저희가 지금 긴급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도 비용,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긴급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이런 비용들이 있어야 할 때 지금 저희가 너무 빡빡하게 타이트(tight)하게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춘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이런 시 재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저희들도 어쨌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도의원님들과 소통도 그렇고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해서 어쨌든 의존재원 확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저희가 개발 사업은 특히나 시에서 하는 개발 사업들은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무조건 가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 기간이 길어질 뿐이겠죠.
어쨌든 시작을 하면 비용들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하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미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박소영 의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계획을 보면 문화재단 관련한 그것도 용역을 하겠다라는 것이 본예산 때 삭감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추경에 담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 주요 업무 보고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생기고 나면, 재단이 생기고 나면 어쨌든 고정비용으로 계속 지출되어야 하고 성과급이나 이런 지급 때문에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의원
그래서 재단 출연에 대한 것도 심각히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법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본경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움직이지 못하시거든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건들지 않으시고 더 줄일 수 있는 곳들을 줄이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어쨌든 저희가 1회 추경하게 되면 아마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다 들어올 텐데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시 재원과 사업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과장님 박소영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아무튼 우리가 인구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사실 기본적인 이 인프라(infrastructure)를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정만으로는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의장 송미희
그래서 결국은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선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부서들이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시비 매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도비가 90프로(%), 시비가 10프로(%) 이러지만 곧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성창열
네.
○의장 송미희
결국은 시가 전체적으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산팀장님이 워낙 깐깐하셔서 그런 것들은 잘 점검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공모사업 이런 것 신청하실 때 각 해당 상임위가 있잖아요.
적어도 상임위하고는 사전에도 좀 논의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들도 공유를 해야 하고 선정이 됐을 때도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저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재정협력팀은 이 국도비나 이런 것들 확보할 때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님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을 우리가 받아왔을 때 창구가 저는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할 때도 가능하면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든 부서에 어떤 때는 과장님이 가서 하고 어떤 때는 주무관이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좀 어떤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이런 것 좀 고민하시도록 실장님 그런 것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의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세정팀장입니다.
유세진 시세팀장입니다.
김희자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민 과표팀장입니다.
조명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미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2023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7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세정과는 시민을 위한 함께하는 세정을 부서 목표로 삼아 소관 실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주요 실천 과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실천 과제 1번입니다.
K-시흥시를 위하여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당 부동산세제 완화와 주류세 인하 연장과 같은 정책 변경으로 세입 여건이 낙관적이지는 않으나 세입 동향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세목별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며 편리한 납부 환경을, 환경 조성으로 부과 대비 징수 비율을 높여서 목표 세수 5,230억 원을 무난하게 징수하여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143쪽 실천 과제 2번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지방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존에 홍보방식과 더불어 서해선 전철과 버스와 같은 시민 접점형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하는 새로운 지방세 홍보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시흥시 고유한 성실납세자인 으뜸납세자 3명을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기존 혜택과 더불어 정기분 세금 고지 내용을 미리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의식을 높이는데 일조하겠습니다.
144쪽 실천 과제 3번입니다.
징수율 제고로 시흥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연도 시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율 제고 전담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이라는 임시조직을 별도로 운영하여 세목별 맞춤형 징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과 고지를 철저히 하고 현연도 체납자 집중 납부독려기간을 운영하여 목표한 세수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과제 4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세목별 세원관리 강화로 세입 규모를 확대하고 시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금년에는 사업장 현장조사, 건강보험 급여자료 조사, 부동산 현황조사, 무허가와 불법 이용 부동산 조사, 감면 사후관리 등 다양한 세원 관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최대한 줄이고 지방소득세와 같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들은 사전 홍보와 안내를 더욱 철저히 하여 시 세입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정과 40명 전 직원은 세정연구회 정기회의, 테스크포스팀과 같은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하여 현안 해결과 업무 추진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부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2023년도에도 우리가 차질 없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희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문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수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임소연 도세부과팀장입니다.
조승희 도세관리팀장입니다.
김윤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팀장님들을 바라보며) 앉아주세요.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 151쪽부터 161쪽입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하고 빈틈없는 재원 관리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으며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납세자 편의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팀별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로는 지방세 중 도세 4,673억 원, 지방세 체납액 179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27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교부금 12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5,006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 체납 정리 목표는 전년 대비 10프로(%)를 상향한 264억 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안정적인 채권 확보와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적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액체납자는 안내, 납부 안내문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추진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납세자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징수 업무를 하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것은 채권 확보 등 징수 독려를 하고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보류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체납 징수를 위하여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획일적인 체납 처분 방식을 개선하여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를 하겠습니다.
경제적 재기가 필요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일자리 지원과 복지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부서별 평가를 통하여 세외수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매월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감면 결정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비과세와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입니다.
탈세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국내외적인 국제정세 불안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강력한 징수 활동도 필요하지만 납세자 권익 또한 살피면서 자주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의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우리가 154페이지 보면 체납액이 379억 원 정리를 했는데 실제 징수액은 이 중에서 64프로(%) 정도 179억 원이 정리가 됐고 그러면 여기에 실제 징수액 중에 환급액이 왜 이렇게 69억 원이나 나왔죠?
이것을 더 걷어가지고 환급한 겁니까?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징수과장 문희
계산이 맞는 것이고요, 환급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납세자들이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어떻게요?
○징수과장 문희
납세자들의 어떤 재정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것도 환급받게 되면 지방세도 환급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과오납된 것을 환급해 주는 것이죠.
○안돈의 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국세 계산할 때 지방세가 같이······.
○징수과장 문희
통상 재정······.
○안돈의 의원
나오다 보니까 자동으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것이고······.
○징수과장 문희
네, 통상적인 것이고요······.
○안돈의 의원
우리 지방세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세요?
○징수과장 문희
제가 기억이, 기억이 안 나고요, 통상 환급액 69억 원인데 통상 일반적인 업무 자체가 소득 국세를, 법인세를 개인 소득세가 병기 세목이기 때문에 거기가 환급되기, 통상적인 환급액입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이것 한번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ARS’ 자동으로 세금을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서 다 내는 것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오인열 의원
그 제도가 참 편리하고 좋은데 문자 안내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에 과오납을 했을 때 이중 납부했을 때 돌려주지 않는다는 멘트가 나와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징수과장 문희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런데 그 멘트가 계속 나와요.
할 때마다 그 멘트가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시에서, 만약에 내가 이중으로 넣었다면 당연히 내줘야 맞는데 왜 그것을 안 한다고, 안 해 준다고 멘트를 하는지······.
○징수과장 문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중 납부를, 잘못되거나, 민원이 잘못 되거나 정부 정책에 있어가지고 환급해 줄 것은 당연히 환급해 주는 게 법상 맞······.
○오인열 의원
그러면 그 멘트 한번 보시고 체크해 주세요.
○징수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숙자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명현 운영팀장입니다.
허학만 보호팀장입니다.
강희탁 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6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정보통신과는 ‘디지털 기술로 행정 경쟁력 강화’라는 부서 목표 아래 팀별 실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시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 추진 부서를 대상으로 복잡한 추진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과 직무 교육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예산 타당성 심의를 강화하여 사업의 중복성과 적절성 등 불필요한 사업을 걸러내어 예산을 절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정보 취약 계층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배움터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과기부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정보화 교육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디지털 격차로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 수요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사용자의 업무 편의성 개선 및 보안 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온-나라 문서 관리 시스템 2.0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온-나라 문서 시스템 2.0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web browser)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첨부 파일 용량이 대폭 증가되는 등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자원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전반적인 업무는 대부분 전산화되어서 정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 자원은 주기적으로 백업(back-up)하고 원격지에 소산 보관을 실시하고, 장애 상황에 대비해서 재해 복구 모의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카카오 데이터센터의 화재를 교훈 삼아 유피에스(UPS), 소화기, 항온 항습 등 전산실의 기반 시설에 대한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중요 범죄에 이용되는 등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예민하게 취급하도록 관리적, 기술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campaign)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식 개선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대부분이 정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보 보안 사고 제로(zero)를 위한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년 연속으로 정보 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에스(S)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최신 정보 시스템 도입과 사이버 관제 시스템의 운영으로 정보 자원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통신 인프라(infrastructure)의 고도화로 서비스 지연 없는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국가 정보 통신망 대역폭 확대로 통신망 속도를 2배 빠르게 개선하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입니다.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이용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장소와 버스 정류장 등 315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기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통해서 약 20개소를 추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정보 통신 인프라(infrastructure)의 안정적인 운영과 차세대의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직원들이 일 잘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최고의 디지털 행정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 2023년 전체 주요 업무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실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업무들은 1년 동안 다양한 사업들로 진행이 될 것이고 해당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를, 오늘은 시작입니다. 중간에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집행부는 보면 이 시작을 알리고 나중에 끝을 알리기 때문에 의회와 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이 첫 사업들은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께 중간쯤에 갔을 때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쯤은 안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결과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든지 잘 안 되든지.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잘 안됐을 때 저는 의원님들께서 처음을 알고 중간을 알았기 때문에 끝에 가서 설령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직원들을 질책하거나 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충분히 격려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과 마지막만 알리지 말고 중간도 꼭 한 번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중간에도 지금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각 상임위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이 사업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 재검토하시고 의원님들과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이 2023년 사업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처음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더 나은 시흥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송미희 | 성훈창 | 김선옥 | 김수연 | 김진영 |
| 박소영 | 서명범 | 안돈의 | 오인열 | 윤석경 |
| 이건섭 | 이봉관 | 이상훈 |
○출석공무원 (17인)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환 경 국 장 | 이종성 |
| 도 시 주 택 국 장 | 정용복 |
| 맑은물사업소장 | 이기재 |
| 정 책 기 획 과 장 | 홍성림 |
| 예 산 법 무 과 장 | 성창열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징 수 과 장 | 문희 |
| 정 보 통 신 과 장 | 김영복 |
| 환 경 정 책 과 장 | 최윤정 |
| 자 원 순 환 과 장 | 안병빈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박정헌 |
| 상 수 도 과 장 | 김익겸 |
| 하 수 관 리 과 장 | 김영철 |
| 생 태 하 천 과 장 | 양순필 |
| 미세먼지대응팀장 | 김홍기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 윤혜숙 |
| 의 사 팀 장 | 황현관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송미희 |
| 의 원 | 박소영 |
| 의 원 | 서명범 |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 윤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