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교육복지위원회-제3차)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일 (목) 09시36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김선옥 의원 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2.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김선옥 의원 발의) 맨위로 |
○부위원장 김수연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선옥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시고 이봉관 위원님께서 찬성하시어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김선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 주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네, 저기 아쉬운 게 좀 있어요.
긍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발의가, 조례 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자료 내신 것과 그리고 의회 전체에 대한 동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가 나가서 일부 예비비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관련 기관들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시설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는, 예비비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반드시 정정 보도를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설에서 항의가 들어온다면 그것 역시도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해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익
네, 미리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요, 죄송하고요.
이게 타 시군의 경우도 민생 자금 안정 차원에서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급한 마음에 먼저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요, 수정 보도나 추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김선옥 | 김수연 | 박소영 | 윤석경 | 이봉관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지 연 |
○출석공무원 (2인)
| 복 지 국 장 | 양승학 |
| 복 지 정 책 과 장 | 이상익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박소연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선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