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제1차

(제304회-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제1차)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일 (수) 09시2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4.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09시 1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돈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안돈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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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19분)

○위원장직무대행 안돈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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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20분)

○위원장직무대행 안돈의 의사일정 제2항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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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20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윤석경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석경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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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21분)

○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4항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1분 회의중지)
(09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에 의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석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계획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 위원 (자리에서)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거모, 하중, 장현, 은계, 시흥·광명지구 등 'LH'와 관련된 도시 조성 공공주택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업 전·중·후에 지속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5인으로 구성되어 금일 위원장에 안돈의 위원, 부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LH' 도시 조성 공공주택 사업 현황에 대한 추진 사항과 갈등 민원 사례를 검토하고 사업 관련 지적 사항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유관 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고충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LH'와 관련된 사업의 유형별, 단계별 대응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돈의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활동계획서는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안돈의윤석경이건섭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선     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강부경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안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