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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본회의-2차

(제305회-본회의-제2차)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4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09시 57분 개의)

○의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이상훈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훈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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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난해 중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일부가 끔찍한 침수 피해를 입은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문제는 점진적 소멸 방향으로 지하층 거주 세대의 공공 임대 주택 이주 지원 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장기적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주거 취약 계층의 이전을 지원하고 빈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는 반지하 주택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여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을 만들어내는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국토부에선 임대 주택의 용적률을 높이는 동시에 신축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LH'에선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 임대로 리모델링(remodelling)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community) 시설 등 용도 변경을 추진하여 이주자들에게는 공공 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우리 시는 'LH'와 협업하는 반지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거주자 커뮤니티(community) 시설로 리모델링(remodelling)하여 인계 받을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거 취약 계층의 이전을 돕고 공실이 되는 반지하의 리모델링(remodelling)을 추진하는 사업에 아이디어(idea)를 더하고자 합니다.
(회의장 내 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번에 'LH'를 통해 인수받을 예정인 정왕동의 반지하 공간에 스마트 팜(smart farm)을 설치한 시뮬레이션(simulation) 도면 그림입니다.
저는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공간을 경제성이 떨어지는 커뮤니티(community) 시설이 아닌 스마트 팜(smart farm)을 활용한 수익 창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속적인 수익화 운영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이전을 돕는 선순환 사업을 제안합니다.
해당 사업에 구성되는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은 기존 수동 관리 시스템이 아닌 재배동 수직 재배 시스템으로 기존 기술의 공간 대비 네 배가량 많은 생산 포트(pot)를 가져가며 수확 관리를 위해 통행로를 만들어야 되는 방식에서 에이아이(AI)가 성장 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이동형 포트(pot)를 활용하여 출하 방식의 기술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스마트 팜(smart farm) 내 출하 관리는 매우 단순화되어 장애 등의 사유로 구직이 어려운 취약 계층이 수행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업무가 됩니다.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 보유 기업들에 문의한 결과 지하 공간 6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4,800포트(pot)로 구성하여 생산할 수 있으며 상추를 출하 식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하였을 때 연간 약 11만 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출하 단가를 도매 시장 기준에 50퍼센트(%)를 잡더라도 연 매출 8,000만 원, 인건비를 포함하더라도 영업 이익 1,000만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보여드린 정왕동 다세대 주택 37평의 지하 공간을 사업화할 경우 시설비는 대략 2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고용 창출 2명을 진행하고도 최저 금액인 600원을 적용하였을 때 연간 영업 이익 2,250만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어떤 모종을 심느냐와 판매 단가를 어떤 수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생산 시설은 더 이상 주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설물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잉여 수익금을 기금화하여 또 다른 스마트 팜(smart farm) 반지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명 반지하 주택 개선 선순환 구조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 시도되는 침수 반지하를 활용하는 경제성 있는 선순환 사업입니다.
초기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계속해서 비용이 투입되는 기존 주거 복지, 일자리 복지정책과 달리 오히려 생산물을 발생시켜 수익화시키는 복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생산이 되더라도 제품의 질과 유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팜(smart farm) 수경 재배 기술은 무농약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와있으며 맛 또한 일반 작물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유통의 경우 우리 시 급식소에서 전량 매입 가능한 비용으로 가정했을 때이며 해당 가격은 일반 도매 시장의 단가의 평균 1,100원임을 감안한다면 50퍼센트(%)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화 하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 준다면 로컬(local) 직매장 및 농협 등에 납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 행정부에 제안 합니다.
주택과는 해당 프로젝트(project)의 적극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LH'에 제공받을 지하 공간 생산 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반지하 공간뿐 아니라 일반 행정 유휴 부지 공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시 행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을 이르기도 하지만 기업의 뜻을 한자로 ‘일어날 기(起)’에 ‘업 업(業)’자를 써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행정부에도 기업가 정신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마인드(mind)를 가지란 말씀이 아닌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을 함양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 유사 사례가 없는 사업, 행정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부담스러운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렵다고 피한다면 시흥시는 절대 산업을 선두하거나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행정부도 달라져야 합니다.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행정을 진행해선 지방 정부가 발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찾기보다는 되는 것을 찾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요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 우리 행정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안을 통해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문제를 가장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선두하는 도시로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부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적극 사업을 수행하는 혁신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건섭 의원 발의)
2.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영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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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영입니다.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해 홍보 업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3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6.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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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입니다.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 세액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 독려를 위해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한도를 조정하고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징수 과정에서 담당자가 체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등 정신적 어려움이 많은 만큼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와의 협업으로 자발적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지급을 확대하여 세입 증대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화산단 입주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전환과 에너지 비용 감축 및 자립화를 확대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품질이 낮은 태양광 패널(panel) 공급에 따른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국산 태양광 패널(panel)의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근거리 밀착 지원을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기 자동차 관련 기술 및 기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에서는 지원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도출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다수의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천 기술이나 표준 기술의 호환성에 대해 대기업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엠오유(MOU) 체결을 통해 뿌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퇴직 예정자의 경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6개월 전에 장기 재직 휴가를 분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과 비교하여 특별 휴가 기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내용 중 지방의회 의원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클럽하우스 건립의 경우 민간 위탁 추진 시 설계 단계부터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커뮤니티블록 조성(변경)의 경우 반려동물 테마파크(Thema park)로 활용하는 등 많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 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과 대형 프랜차이즈(franchise) 업체 입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문객이 적은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이 성과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우려가 되는 만큼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윤석경·김선옥·김수연 의원 발의)
11. 시흥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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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개방 시간 확대와 이용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 유지 보수 및 위치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 학습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를 추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동 약자의 보행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이동 편의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과 보험 청구가 어려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료 행정 절차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심 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민간 위탁 성과 평가 심사에서 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향후 계획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 예정인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거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도 입국 자녀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지역 자원 연계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로 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대상 쓰레기 배출 등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하고자 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받은 사안으로 보건의료계획을 통해 보건, 복지 분야뿐 아니라 출산율과 관련된 전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줄 것과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 운영에 있어 위탁 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민간 위탁 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18.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안돈의·김찬심 의원 발의)
19.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안돈의·오인열 의원 발의)
22.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성훈창 의원 대표발의)(성훈창·안돈의·김진영 의원 발의)
23.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24.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25.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김찬심·오인열 의원 발의)
26.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오인열·김찬심 의원 발의)
27.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
28.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오인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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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입니다.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 시설 운영 및 건설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개인 하수도 공사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식 및 공고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줄 것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관로 등 기반 시설 인수 전 내시경 장비 등을 사용하여 하수 시설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인수할 것, 우기철 전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오수관 분리 등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금품 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 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 주택을 파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여 줄 것과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단장, 부단장 등의 연임 규정을 개정하고 ‘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율방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본 교통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인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고자하는 사안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한정된 재정 지원 대상을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로 확대하고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운수 종사자 부족 등에 따른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운수 종사자를 적극 모집하고 특히 통근 및 통학 시간대라도 신속히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무단 감차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효성 없는 노선 정리 등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적절한 역할과 조치 및 노선 계획권을 시가 가질 수 있는 대책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 사업장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잘 정비하여 주시고 관급 공사 업체가 조례안에 따른 직무 교육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보행안전도우미’가 적극 활용되어 추후 민간 공사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소충전소를 권역별, 거점별로 신속하게 확보하여 줄 것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주유소를 수소, 전기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로 전환하거나 급속 충전소를 확대할 경우에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 실천과 녹색 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계 영향권의 물 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극 적용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화학 사고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대응 계획의 철저한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12개 단지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분양 전환 로드맵(road map)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장 부지 및 공동 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 시설 설치를 위해 가설 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미희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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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9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교섭 단체의 대표 의원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봄이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찾아오는 황사로 인해 봄철 건강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민 행동 요령과 올바른 생활 수칙을 준수하여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송미희	성훈창	김선옥	김수연	김진영
김찬심	박소영	박춘호	서명범	안돈의
오인열	윤석경	이건섭	이봉관	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47인)

시 장	임병택
부 시 장	이소춘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김광식
복 지 국 장	양승학
환 경 국 장	이종성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
행 정 국 장	김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
평 생 교 육 원 장	고미경
맑은물사업소장	이기재
대 야 동 장	유재홍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
홍 보 담 당 관	신경희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예 산 법 무 과 장	성창열
세 정 과 장	장용호
정 보 통 신 과 장	김영복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주배
문 화 예 술 과 장	강동식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시 민 안 전 과 장	박영덕
건 설 행 정 과 장	강성조
도 로 시 설 과 장	전종삼
복 지 정 책 과 장	이상익
생 활 보 장 과 장	문영자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돌 봄 과 장	조임경
여 성 보 육 과 장	김소연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
환 경 정 책 과 장	최윤정
자 원 순 환 과 장	안병빈
공 원 과 장	백종만
녹 지 과 장	박정헌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균 형 개 발 과 장	신제승
신도시사업과장	정호기
철 도 과 장	이창민
행 정 과 장	김현준
주 민 자 치 과 장	한희재
회 계 과 장	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
의 사 팀 장	황현관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송미희
의 원	김수연
의 원	이봉관
의 회 사 무 국 장	이면종